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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12月14日(月)午前 10時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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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年度豫算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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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1999年度豫算案(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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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999년도 예산안심사는 우리 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실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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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年度豫算案(郡守提出)      
○ 委員長 李春雨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3대 군의회 첫 정기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현안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8년 당초보다 178억9,500만원이 감액된 990억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4억5,000만원이 감액된 747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억 4,500만원이 감액된 243억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8 당초예산에서 1천억원이 넘는 신기원을 이룩했던 예산규모가 다시 크게 감소된 원인은 IMF관리체제이후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97년도당초 수준으로 되돌아 갔음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 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9억 7,3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22억4,300만원, 특별회계가 7억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8년 당초보다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40억7,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억3천만원이 증액된 31억 5,700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9.7%에 해당됩니다.
   의존수입은 경기침체로 국가재정 수입이 감소되어 지방교부세는 98당초보다 23억5,800만원이 감액된 32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0억 1,700만원이 감액된 70억500만원 국고보조금은 47억 2,800만원이 감액된 210억 2,700만원, 도비보조금은 7억8,900만원이 감액된 70억4,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75억4,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8년 당초 8.1%에서 국도비등 의존수입의 감소에 따라 9.7%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사업소, 읍면에 편성된 인건비 통합관리와 실업대책비의 증가로 9억8,700만원이 증액된 265억2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거택구호비 및 경로연금등 주민복지 비용이 10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4억 6,700만원 입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대구획경지정리와 일반경지정리사업비등의 대폭 감소로 114억6,400만원이 감액된 29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3,700만원이 감액된 2억3,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신설로 인한 출연금 600만원 증액된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장흥읍 보궐선거 경비에 1,800만원, 의회비에 1억7,900만원, 인건비 136억2,300만원, 리반장수당이 5억1,6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정원감축과 체력단련비 250% 감액으로 15억 6,700만원이 감액된 23억2,900만원 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등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75로 인상되어 98년보다 9억4,600만원 증액된 1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98년당초보다 8억5,200만원을 감액한 26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경지정리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등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82억9,200만원이 감액된 45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에 2억원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2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해수레져타운건설 사업비중 일부인 매립공사와 실시설계비에 6,400만원,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읍면 정보통신망구축 사업비에 1억2,100만원, 실업대책비에 2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에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2억9,000만원, 저소득층취로사업비에 6억4,9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비에 16억8,600만원, 쓰레기매립장시설에 1억8,400만원, 하수도의관정비사업 12억 3,5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에 8억 5,700만원, 시가지도로망정비등 지역개발사업에 1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조림사업비에 9억500만원, 임도시설 및 임업소득증대사업비 9억5,900만원, 규격출하사업비에 3억6,900만원 농어촌소득사업에 25억300만원 도서개발사업비에 9억5,700만원,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기반시설 사업에 38억 2,800만원, 경지정리 및 농어촌정주기반시설 사업비는 98년당초보다 60억700만원이 감액된 118억2,700만원, 치수대책사업에 5억6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1억4,500만원이 감액된 45억1,600만원,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방위비에는 의용소방대의 대기소 신축 및 개보수가 완료되어 투자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99년도 사업비는 IMF체제로 인한 각종 세입의 감소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 생활의 기본수요 충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각종현안사업의 년차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4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8년 당초보다 9억2,400만원이 감액된 10억7,100만원으로 이는 도비보조금등이 8억8,1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12억6,000만원이 증액된 44억5,400만원이며, 이는 의료보호 급여일수가 년간 300일에서 330일로 늘어 났기 때문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증액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액된 2억9,900만원이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4억5,700만원이 증액된 2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3억 6,700만원이 감액된 98억1,700만원으로 이는 국세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 내시액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98년추경에 신설되었으며 이주단지조성 사업비가 50억1,900만원이 배정되는 등 5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탐진댐건설관련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98년추경에 신설되었으며 댐지역내 골재채취등 수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기금적립액은 총 2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5억1,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이 3억6,500만원, 저소득주민장학 기금이 2,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6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4,200만원,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1,5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100만원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도록하고 고금리 상품등에 예치하여 기금증식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내용은 분야별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경비와 국도비부담금을 우선 확보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IMF체제로 교부세등 의존수입이 대폭감소 되었기 때문이며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만은 빈약한 군살림으로는 모든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란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정 전부문에 걸쳐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趙基容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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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9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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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심사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세입 전반적인 세입을 보고 하십니까?
   바로 기획실소관 바로 들어갈까요?
   순서를 그런 식으로 세입예산을 쭉 넘겨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을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답변 못드리는 사항은 우리 재무과장이나 부과팀장을 부러다가 답변 듣도록 하시구요.
   그 다음에 세출도 제가 쭉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가신 q분은 관련실과장이나 팀장들 불러다가 묻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은 방법을 어떻게 하실까요?
○ 委員長 李春雨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먼저 세입부터 쭉 넘기면서 보시고 하실까요?
○ 金暎埰 委員   
   돈이 있어야 쓰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세입보시죠?
   4페이지부터 쭉 넘겨가면서 보십시다.
   세입은 보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99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78억9,526만7천원이 감액된 990억9,682만3천원입니다.
   세입을 쭉 보시면은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40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75억1.,059만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24억6,614만7천원, 지방양여금이 70억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480억4,007만7천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43억9,617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136억4,390만1,000원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혹시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 부분은 아까 총론에서 했으니까
○ 魏聖田 委員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 議事팀長 魏午復   
   11페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11페이지부터요?
○ 議事팀長 魏午復   
   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1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지방세수입은 아까 40억7,500만원이고요.
   그중에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40억7,500만원 속에는 주민세가 5억 재산세가 2억2,00 자동차세가 10억5,000 담배소비세가 18억 종합토지세가 3억3,000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1억3,000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소세가 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0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혹시 위원님께서 의심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에 1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31억654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965만5천원 재산임대수입도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1억1,568만6천원인데 그 중에서 시장사용료가 2,523만2천원 입장료 수입이 540만원 입장료 수입은 유치 자연휴양림 입장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 6,965만4천원인데 그 부기 산출기초를 보시면은 군민회관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저희과장들이 살고 있는 연립관사 사용료 또 군민회관 사회단체 들어가 있는 임대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공설공원표지 사용료 그 다음에 18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6억1,693만3천원인데요.
   그 중에서 증지 수입이 군 수입증지말씀입니다.
   군 수입증지 수입이 7,927만2천원 19페이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1억3,176만원 기타수수료가 4억590만1,000원인데 거기보면은 팩스민원 수수료가 나와있고 분뇨처리장 수수료 또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 한방진료수입 치과 또 거동불편영세민 진료약품 저소득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거기에 쭉쭉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사업장 수입은 9,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7,774만원 이것은 농민교육장 포장생산수입이 500만원 표고고추장하고 된장 간장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064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분뇨처리부산몰매각이 21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사업 수입이 1,735만원인데 일시 다량 폐기물처리수입 또 대형 폐기물처리수입 부기를 보시면은 어디서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9,946만원3천원인데 도세를 벌어서 거둬 들이면 도 거기에는 징수교부금이 옵니다.
   그것이 5억9,280만원인데 내력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요것이 도세입니다.
   도세에 우리가 거둬서 보내면은 도에서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305를 우리군에 보내줍니다.
   그것이 5억9,280만원이다 하는 내력입니다.
○ 金暎埰 委員   
22페이지 표고가공식품판매수입이 돈을 얼마 들여가지고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따 세출에 나옵니다만은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료대만.
   이따 세출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파냄는 뭔 방식으로 팔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판매는 주문생산 판매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인제 판매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대도시 같은데 가서 판매전략을 수립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이것 이렇게 해야죠. 하나씩 하나씩 실과설명 다하고 한꺼번에 할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오. 바로 여기하면서 하십시다.
○ 金暎埰 委員   
   근데 표고가공식품의 판매가공식품의 판매수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입이 제가 볼때는 불안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표고고추장 된장 맛이 말이예요 보니까 간이 안맞아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싱거워요.
   신맛이 무슨 초장 비슷하게 된다는지 병에 담아가지고 돈 6,000만원 들여서 싹 팔았다가 다시 되돌려오면은   왔다갔다 비용하고 해가지고 이건 수입으로 잡았다 무담시 까져불문 들어간 돈만 이것 쓰레기 치울려면 성가시고요.
   맛을 더 확실히 시내 무슨 찹쌀고추장하고 간도 맞고 매운맛도 해가지고 지금 판매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으로 병도 많이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건 틀림없이 이 사업은 손해보는 장사가 된다 그렇지 않을만한 무슨 대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맛이 지금 만들어 놓은 고추장 단지에 간이 떨어진다는.
   내가 시중에 고추장 말하자면 아주머니들이 고추장 전문가 아니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데요. 김위원님이 맛이 간 고추장을 맛을 보신 것 같은데요.
○ 金暎埰 委員   
   아니, 박스에다가 점잖게 담아서 간장하고 섞어서 이렇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께요.
   금년에는 시제품을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기일이 넘은 것을 김위원님이 맛을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좋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판매량을 저희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은 좋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을 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가 어려우니까 표고고추장이 지난번에 시제품할 때 뭣이 문제고 또 투입하는데 병이 얼마 아까 메주가 얼마해 가지고 투입 재료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하나해서 내주셔야 예산심의 때 이것이 팔아서 돈이 들어올 것인지 안들어올 것인지 감이 잡히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요. 세출하실 때 지도소에서 본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있을 더 있을 겁니다.
○ 金暎埰 委員   
   말로 하지 말고 하나씩 해서 보여 달라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그 자료가 있으니까 해서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리고 넘어갑시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아니 저 지도소 얘기 듣기전에요.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릴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暎埰 委員   
   아까 뭐 7천얼마를 이익을 낸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제가 부기로는 수익이 아니라요 원가 매출이예요.
   비용을 보면은 그돈이 들어갑니다.
   재료대하고 병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원가매출 할란다하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요.
금년에 해보니까 모든 단지같은 그런 것은 일단 금년에 만들어 놓으면서 내년에는 6,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원가가 6,000만원 들어가고 저희들이 세입을 7,000만원정도 잡았느데요.
   지금 적게 잡았는데요. 3억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여튼 봅시다.
   이건 분명히 성공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아니 근데 우리 김영채 위원님이 말슴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때 한 조그만 그릇으로 주더라구요.
   집에를 갖고 갔어요. 저 역시 도저히 시큼시큼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그 상품이 아까 뭐 오래된 것이다 뭐 어떻게 비교해서 하시는데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15℃ 이하 보관이 필요하다 그런겁니다.
○ 委員長 李春雨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품다운 것을 우원님들한테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 상품이 아주 시큼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품이더라 이거예요.
   그 질로 가공을 해서는 어떤 수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왔다갔다 경비만 든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다른 차원에서 이렇다면 개발하지 않으면은 이식품 갖고는 안되겠더라고요.
   시큼해 가지고 도저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제 조금 발전이 될 것입니다.
   세출 때 지도소 들어가면 물어 봅시다.
○ 李金瓚 委員   
   지도소에 들어가서 물어보는데 그 상품 자체가 이 부인들이 보고 부글부글 끓고 아까 15℃이하에 넣어 논다는ㄴ데 고추장 담어갖고 15℃이하 넣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불신임하는 우원장이 말한대로 불신임하는 그런 경향을 봤는데 이런 것을 넣어 놨다가 딴데 넣어 놨다가 부글부글 끓게 되면 그 자체 상품이 안되는 거요 안되는걸로 알아야 돼.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지방세 세입도 적고 적기 때문에 뭣인가 해볼라고 노력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왈가불가할 것은 아닌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도새 그 말씀을 하시겠구만 그러니까
○ 金暎埰 委員   
   당초 그걸 가공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슨 식품공업 기술협회인가요 해가지고 그 t작 단계에서부터 총 투입하고 이것이 앞으로 5년이 가면 수지타산이 맞을는지 10년이 가면 맞을는지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자료를내 주시라구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래야 이사업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알지 금년에 들어간거 6천이고 돈7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장기 계획이 있어요.
○ 金暎埰 委員   
   당초부터 한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내주시라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魏聖田 委員   
   실장님! 또 한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는데 20페이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20페이지요.
○ 魏聖田 委員   
   거기보면 기타 수수료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다나와 있거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魏聖田 委員   
   근데 저 엑스레이 보건소관련입니다만은 엑스레이 수수료는 아예 안적어졌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 요것은요 세입입니다. 세입   
○ 魏聖田 委員   
   아니 그런게 세입이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세입인데 엑스레이 수수료   
○ 魏聖田 委員   
   아니 엑스레이를 찍으면 돈을 받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 수수료 엑스레이 수수료   
○ 魏聖田 委員   
   빠진것 같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들어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엑스레이 촬영 수수료가 없다는   
○ 金暎埰 委員   
   엑스레이 기기가 작년에 고장나 불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예요. 새로 샀어요.
○ 李金瓚 委員   
   작년에는 계속했어
○ 馬在主 委員   
   없어요 없어 더 찾을 필요 없어요. 없어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따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쓰레기봉투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요. 아니
   내년에 금년보다 내년에 줄어든 이유가 1억4천에서 1억3천으로 줄어드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을 하라고 지금 계몽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는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쓰레기를 봉투를 돈을주고 사서 버리기 때문에 많이 감량을 합니다. 가정에서 감량 쓰레기 감량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고 그래서 세입이 준것같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쓰레기가 덜 나올 것이란 그런 얘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덜나오고 지금 거 통계를 뽑아 보니까요 '97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39톤이었는데 35.6톤으로 감량이 되었구만요.
   그래서 요 평균수준으로 감량이 될것이다 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조금 덜 잡았습니다.
○ 金台彬 委員   
   쓰레기 봉투 단가는 안오른 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금년 수준입니다. 현재는   
○ 金台彬 委員   
   내년에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그러면 좋은 일이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쓰레기가 줄어든다면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줄어들고 있어요.
○ 金台彬 委員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말입니다. 일반 어디 회사선전을 넣어가지고 인쇄를 하면은 선전비를 받으면 쓰레기 봉투 제작원가가 줄어들지 않것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못하게 한 것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 저희들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한번 해볼라고 했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못하게 한것같습니다.
   관공서에서 그런것을 할수 있냐 해가지고 못하게 한것 같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그것은 얼른 말하자면 원가가 줄어든것은 자체수입 아닙니까 수입증가를 위해서 도에서 하지말라고 한다해서 안한다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좋은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일을 할수 있는것이 있고 아무리 돈에 욕심이 나도 못하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것은 조금 안맞은것 같기 때문에 도에서 못하게 한것같습니다.
○ 金台彬 委員   
   정확한것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랍니다만은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는 해볼라고 도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것이 일단 보류를 도에서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저기하죠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는 가상수치기 때문에 보고를 듣고 세출 부분에서 질의 의심나는것을 해주시고 세입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상수치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듣고 가는쪽으로 합시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다음에는 23페이지 이자수입을 5억으로 잡았는데요 아까도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자수입이 5억원 잡아도 10억이 넘고 11억이 되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덜잡았는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한입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높은 금리에다 일단 예치하고 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돈 관계를 잘해가지고 교부세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그런것이 온놈을 사장을 안시키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쩔때는 돈이 안와가지고 일시차입을 하는수가 있습니다.
   일시차입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을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희위원장님도 말씀하십디다만은 예견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5억잡었다고해서 내중에 연말에 가서 50억이 올라불어도 상관이 없는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적대상은 아닙니다.
   제가볼때는 내년에도 5억을 잡아놨다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말이예요. 예산회계원칙대로 말씀하신것인지 그냥 개인 돈벌이로 하기야 많이 벌면 좋지요.
   그런데 세입은 가능한한 정확한 세입에 접근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야지 전년도 한3년전까지 평균해서 300, 350%를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것을 아까 쓰레기봉투는 지난해에 조금 톤수가 다운되서 바로 세입을 작게 잡았는데 요부분은 3∼4년동안 계속해서 12∼13억 금년 연말에는 14억 될거예요.
○ 馬在主 委員   
   14억5천   
○ 金暎埰 委員   
   그러면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한 배후에는 뭔 지난 감사때도 지적이 됐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돈을 5억잡었다고해서 연말에 20억 30억 그돈이 어디 간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돈이 어디로 간것이 아니고
○ 馬在主 委員   
   어디로 간건 없어도 그돈이 이상하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고 어째서 집행부에서는 세입을 다루는데 재무과같은데서 어째서 11억이 올랐음에도 11억을 안내고 5억만 내냐하는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요.
   거 위원님들께서도 지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경기회복을 위해서 전체예산을 70∼80%를 상반기에 사업을 벌려라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사업을 많이 해놓고 돈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돈이 그때 모두 다 나갈수 가 있겠습니까?
○ 馬在主 委員   
   쉽게 말하면 짱박아 놓은 것이구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짱은 아니죠. 짱 박았다해도 할 수 없어요.
   얼른 말해서 싹 나가불면   
○ 馬在主 委員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데로 하면은 요 뒷페이지 보면은 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요것은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10억   
○ 馬在主 委員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97년 '96년 '98년 보면은 전부 41억 42억씩 되어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순세계 잉여금은 일부만 잡은거예요.
   나중에 추경때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서 한계를 짓고 넘어갑시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른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따 세출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문대를 집행을 안했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안했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안쓰고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것은 그 순세계잉여금은 원래는 1회 추경때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그런데 어째서 여기다 10억을 잡아놨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아니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약 세입이 100억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억정도를 얼른 말해서 내년 추경에 쓸놈을 미리 세입을 잡은 거예요. 미리서   
   그래가지고 세출을 맞춘겁니다.
   여기서 다 잡아놀수는 없거든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년에 할것을 이다음에 추경에 할것을 미리서 살짝 빼놨다가 이걸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거 아닙니까? 뭔가 탁터놓고 하시라니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이것을 뭐 감추고 이런거 없습니다. 다 터놓고 하는 이야기지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또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요.
   세입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 委員長 李春雨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자수입이 5억이 잡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가지고 재산매각수입이 5,250만원이 잡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35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900만원이 잡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억 잡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과태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신고를 늦게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240만원 호적과태료 토지이동신청 또 늦게한 과태료 쭉 그런것이 1억3,541만8천원의 세입이 잡아져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기타 잡수입 가로수 피해 변상금 요것이 뭐인고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딴차가 받아버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인제 복구하기 위해서 그 수입을 잡은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1,200만원 그 다음에 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324억 6,613만7천원 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23억5,785만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양여금도 70억5백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20억1,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33페이지 보조금이 총 280억7,334만3천원입니다만은 금년에 비해서 55억1,628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10억2,711만7천원 국고보조금은 그 내력이 쭉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저 우리 경로당운영비 보면요 우리 사무감사때 113개소를 지원한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31개가 추가됐어요.
   추가 지원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요것은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다보면은 사업을 하다보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타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는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0억4,622만6천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7억8,871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도비를 붙여서 국도비보조를 합니다.
   어떤 사업 얼른 말하면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그라믄 국비로 몇% 도비로 몇%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세출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군비로 몇%를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설명을 다 드린것 같습니다. 혹시 세입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갈까요.
○ 委員長 李春雨   
   아 그러기 전에요 조금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53페이지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의회사무과입니다. 넘기면서 혹시 의심나는 사항은 물어보고 그렇게하실까요 어쩌실까요 일일이   
○ 議事팀長 魏午復   
   62페이지부터 하십시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62페이지   
○ 金暎埰 委員   
   여기는 막 넘어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의회것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의회것은 왜 안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하십시다. 54페이지 혹시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金暎埰 委員   
   소용없는 것 해놨으면 줄여야 하고
○ 李金瓚 委員   
   줄일 것이 있어야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56페이지 57페이지 의회사무과도 전부 금년에 비해서 깎아졌습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는 왜 신문대를 안 넣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어디가 있을 텐데요.
○ 李金瓚 委員   
   그것은 나중에   
○ 馬在主 委員   
   나중에나중에 하다가 나중에는 기획실에서 오전에 얼른 보고 의회사무과로 보내 주십시요. 그러면 쓰겠네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일반 수용비가 전부 합해졌어요. 나중에 집행할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6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인데 요것도 금년에 비해서 17억6,304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감액이 됐고요.
   보시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손질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은 지적을 해주십시요.
○ 金台彬 委員   
   하나 물어봅시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62페이지에 보면은 99년도 군정현황판 책자발간 아직 페이지는 안나갔습니다.
   63페이지 군정소개서제작 또 군정성과 홍보 66페이지 보면은 군정발전계획 이런것들이 전부 흡사 유사한 것들이 아닙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전부 틀립니다. 틀린데   
○ 金台彬 委員   
   약간 틀리더라도 이걸 그냥 통폐합할 수 없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때 그때 표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조금씩   
   그것은 저희들이 부기상으로는 물론 위원님들 생각은 합하는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것입니다만은 이것이 합할것이 있고 못합할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부 수용비도 420만원이 금년보다는 적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馬在主 委員   
   덫붙여 갖고 군정상황판 교체제작이 1,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98년도에 보면 군정상황실 교체제작이 또 450만원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요것이요. 군수님실에 상황판 있고 저희 상황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쪽에 붙었든가요 상황실에 있고 부군수실에 있고 그럽니다.
   3개가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3갠데 왜 '98년도에는 150만원씩해서 이렇게 450만원으로 되있고 '99년도에는 500만원씩 해갖고 1,500만원 잡혀있고 그래요.
   상황판이 크게 다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금년에는요, 그전에 현황판 바꾸고 바꾸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 魏聖田 委員   
   그러면 금년에 450만원은 그냥 하나도 안썼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썼죠.
○ 馬在主 委員   
   안에 내용물만 바꿨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내용을 전부 바꾸죠   
○ 魏聖田 委員   
   아니 그런데 뭣이 복잡해서 그런 정도로 하지 10배를 합니까? 10배를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그판이 하도 오래된것이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크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 놨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봐주십시요.
   64페이지 전부 감됐습니다. 금년보다   
○ 李金瓚 委員   
   책자발간 같은 것은 자체 발간 안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많이 자체발간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정도죠.
   근데 거기서 할것이 있고 못할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 馬在主 委員   
   65페이지 포상금 휴경논 생산화사업 시상금 300만원 있는데 '98년도 어디서 받았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내년에도 계속 할랍니다.
○ 馬在主 委員   
   '98년도 무슨과에서 받었냐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금년에는 1등이 사회복지과 2등이 총무과 3등이 지도소 또하나 어디 문화 공보실
○ 馬在主 委員   
   성과는 있었어요? 3백만원 주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얼른 말하면 저희들이 약 6㏊를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각실과별로 굶는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묻혀있는 논 얼른말해서 6㏊정도를 생산화사업을 했다 효과는 아주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金台彬 委員   
   6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밑에 보면 기획예산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있는데요. 이 각실과에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11개 실과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안된데는 업무추진비가 필요없고 된데만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군정을 수행하다보면은 필요한 과가 있고 필요없는 과도 있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인제 필요한 과만   
○ 金台彬 委員   
   그러면 이건 군정 수행하는데 쓴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면 기획예산실에다 한꺼번에 1억3,300 해버리지 뭐 각실과에다 준되는 주고 안준데는 안주고 그래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그렇게 해놓으면 안되고 업무성격상 전부 다르거든요.
   없으면은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하도 실장님이 답변을 잘하셔 갖고 잘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농산과 이렇게 있는데 뭐 수산과도 없고 장흥군에 명색이 수산이 5개읍면이 끼어있는 수산과는 없다 얘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수산과도 없고 건설과도 없고   
○ 馬在主 委員   
   그런데는 업무추진과가 아니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어째서 그런데는   
○ 馬在主 委員   
   아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솔직히 말씀해 드릴께요. 어째서 안세워주냐 하면은 그 사업부서는 이따 예산심의 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대비가 많이 있어요.
   부대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많이 쓰거든요.
○ 馬在主 委員   
   수산과도 업무부대비라 해봤자 얼마데도 안합디다 근데 수산과를 얘기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 추진비는 그과에서 사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닌것 같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사업 그 업무 추진하는데 쓰지 그렇지 않으면 어따 쓴답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쇼.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 金台彬 委員   
   이 금액이 1억3,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어디 근거가 있시 정해진 금액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어요.
   년간 얼마 이렇게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맞춘것이죠.
   무조건 세운건 아니예요.
○ 金台彬 委員   
   그것내에서 군정업무 많고적고 적은데에 따라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2천,2천5백 개중에는 3천1백까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세운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 기준액을 맞춰가지고   
○ 金台彬 委員   
   필요없는 건 안세워가지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데요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몇개과에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과에서만 쓴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 金台彬 委員   
   전반적으로 쓰면 각계에다 조금씩 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그런게 예산편성지침상 그 필요부서에다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세운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고만 얘기를 할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제가 생각할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일이 많은데는 많이 세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혀 하나도 나머지 과에는 군정전반적인 것을 수행을 하나도 안한단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게 이돈을 가지고 그런것을 같이 쓰거든요.
○ 金台彬 委員   
   이제 고만할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 魏聖田 委員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장흥군발전계획발간에서 3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시책사업 모음집 발간 여기를 5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발전계획을 발간했거나 새로운 시책이 있습니까?
   금년꺼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금년도에 발전계획을 했는데요.
   매년 수정을 하거든요 내년 다시 수정할...
○ 魏聖田 委員   
   발전계획을 금년걸 한것이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탐진강 발전계획을 보니까는 군정발전을 뚜껍디 뚜꺼운 그 책자속에 밖에 없고 별도로 된것이 없던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있어요. 있어   
○ 魏聖田 委員   
   그래요.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것 좀 갖다 드려   
○ 豫算팀長 李珉欽   
   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다음에 67페이지 68페이지 68페이지에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위원님들께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수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군수입을 한번 올려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를 매립을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민관으로해서 50대 50으로 지금 한번 해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할 첫단계로써 매립을 하고 설계비를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확보해야 내년도 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이걸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확정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용역을 한다면은 용역이나 들어올수 있는 업체 그런건 어떻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 생각은 그업체가 전부해가지고 한 20년정도 느그들이 하고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식으로 한번 교섭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업체가 그래도 군하고 같이 한다해야 이렇게 해보제 그렇게 않하면 어렵겠다 해서 하여튼 내년에 같이 50대 50으로 한번 해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하여튼 검토 잘세워서 차질없도록 한번 해봅시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 金暎埰 委員   
   요부분은 아예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따로 설명을 드릴께요. 하게되면
○ 金暎埰 委員   
   아니 우선은 예산에 가망택도 없는것이면 안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됐을때 이사업은 바로 매립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지역에다가 무슨 개발할수 있는 여건이 된것인지 안된것인지 전문가에 용역이 먼저 선발로 처리가 되고 그용역 결과 봐가지고 이 인근이나 주변 상황 이런것이 관광개발로써 가능하다는 뭣이 나와야지 무조건 땅 300평 공개하고 매립하고 설계만 해놨다가 그 다음에 가서 여기가 어째 여러가지 면으로 볼때 적절치가 않다 그러면은 설계하고 매립공사고 해놓은데가 헛것된거 아닙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14억4,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해놓은 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 군에서 투입할 예산이라 이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설계 나오면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설계나오면은 추경에 일부 전체적으로는 다할수 없으니 일부해가지고   
○ 金暎埰 委員   
   그것은 잘 검토해가지고 해야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군에서 예산을 이번에 그렇게 세우는데 아직 근본적인 목표가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과거에 해왔던것은 잘 마무리하고 진행할란다 목표는 그래놓고 신규 사업을 어디 불안하게 출발하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내년에 추경봐가지고   
○ 金暎埰 委員   
   그거 하기 이전에 매립공사나 실시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그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여건이 되냐 안되냐를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할만하다 또 규모는 어느 수준으로 하는것이 사업상 근접한것이다 이런 것이 좀 나와야지 아니 기술자한테 한번도 물어보도 안하고 이라고 막 짖게 되면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요것은 분명히 군수입을 올리는데 좋은 사업이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돈 용역비 용역비 하시는데 용역을 할려면은 돈이 최소한대로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갑니다.
○ 金暎埰 委員   
   아니 제가 볼때는 1억이 들어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라고 이것이 무슨 그렇게 당장에 3백평 땅 매립해가지고 바로 실시 설계들어갈 만큼 저는 뭣이 장난 비슷하니 그렇게 보이니까 할것같이 안보인다는 얘기죠. 자신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죠.
   이건 절대 합니다. 자신있어요.
   그리고 지금 돈을 절약해서 3백평 해놨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천평 천평이상을 매립할랍니다.
○ 馬在主 委員   
   실장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써 이게 방금 김영채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조사나 표본 조사는 분명히 해야됩니다.
   제가 율포하고 우리 삼산간척사업지하고 우리회진 이쪽하고 연계된 보성, 여수, 순천, 강진, 목포 이렇게 연계된 해양선을 타고난 관광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사업의 타당성은 제가 거기 바닷가에 살고 있는 저로써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염려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는 하게 하십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의원들도 참석하는 또는 자치회가 참석하는 공청회는 몇번 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안했죠. 공청회는
○ 魏聖田 委員   
   그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공청회를 안했다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거예요. 첫단추가 잘못된거죠.
   공청회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큰사업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공청회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않고 우선 율산어민들하고 수문포에서 사신분들이 첫째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인자 설득을 해서 자기들도 좋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놓은것은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요건 해수레저타운을 건립을 하면은 분명히 군수입에 효과가 있겠다 결론을 섰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이걸 막연하니 한것은 아니예요.
○ 金暎埰 委員   
   요것도 세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지금 판단으로는 조금전에 우리 마재주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무슨 개발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暎埰 委員   
   그것이 우리 5개읍면에 도로오고 해가지고 1,055억이 예상이 되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완도, 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양까지 쫙 뻗는 4차선도로나 2차선 도로가 되어서 이제 해수탕을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이용해가지고 좀 올수 있고 활용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을때 앞으로 최소한 도로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3∼4년 4∼5년후 지금계획
   은 세워서 용역줘가지고 결과받고 아 이것은 대지는 몇평에 건물은 몇평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복안은 갖고 있을수 있되 당장은 그런 도로도 형성이 안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집만덜렁 지은 경우에 바란스가 국가발전계획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쪽이어야지 그런 말하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것만 덜렁해갔고서는 한4∼5년은 그런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굶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투자효과가 지금시기로써는 적절치가 않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니까 그러나 이런것이 다되서 이제 그 도로를 활용해가지고 주변에 해수레저타운도 세우고 뭐 다른 시설도 들어오고 이렇게 일반 말하자면 민간투자도 활발해질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을때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우선순서상으로도 용역검토도 한번도 안해보고 과거에 세웠다가도 예산을 활용안해서 지금 이렇게 와있는데 지금 앞에 기본조사할것을 놔둬버리고 바로 매립공사나 실시설계에 들어가다가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이런것이 예산낭비지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내주시고 저희들도 아 요정도면은 해저레저타운이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되겠다 그런 확신이 설때 뭐 공청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 져야지 당장 300평 매립해가지고 실시설계 건물4층짜리를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내얘기도 들어보세요.
   지금 사회간접시설 저희들도 4차선도로가 나기 때문에 생각을 했고 지금거 대기업은 아니지만은 그냥 중기업 정도 된데서 경남기업이라든지 코오롱건설 이라든지 또 남도건설이라든지 또 남양서 그런 대기업에서 한달동안 투자조사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군하고 그사람들이 1∼2억 아니고 최소한도 15억내지 20억을 투자해야하는데 자기들이 조사안하고 달라 들겠습니까?
   그사람들 전부 한달동안인가 조사해가지고 아 이건 승부가 있다하고 달라든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고 문외한이지만은 그사람들이 알기에는 괜찮겠다 한번해보겠다 우리 기업에서 달라들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익이 있겠다 하고 달라들기 때문에 저희는 더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한번 해볼라는 거예요.
○ 金暎埰 委員   
   현찰 군에서 군비로 현찰 15억 대고요 그것이 남양이든 코오롱이든 뭐 내일 모레 곧 부도가 나는 업체든간에 원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프로라니까요 우리 행정은 아마추어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죠.
○ 金暎埰 委員   
   예, 그럼 그사람들은 이미 삽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뭣도 있고 다있어서 별돈 안들어가고 현찰 15억 주면은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물에 게잡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업자들 입맛으로는 그것이 좋은것이여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가서 보면은 업자들한테 말려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입맛만 맞춰주는 것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군에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돈이 나갈수있는 그런상황이라면은 매립을 충분히해서 대지 확보하는 것이 그것만 하고 있으면 몇년 지나가다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이뤄졌을때는 이건 자연적으로 그땅 팔아가지고서도 이사업이 충분히 된다니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300평으로 나와있는데요 계획은 올려놓기에는 한 1000평정도   
○ 金暎埰 委員   
   그럼 왜 차이가 나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그러니까   
○ 金暎埰 委員   
   실제하고 예산서에 올려놓은 거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우리 계획은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300평하고 싶어서 하고 뭐 이런 단계가 현재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만은 지금 갯벌부분도 있고 어민들 양식장 피해도 있기때문에 사실상 300평하기까지도 엄청난 저희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000평했을때 과연 율산어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상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해수산연구소에다가 1000평정도 이렇게 매립을 할란다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현재 의뢰를 해놨습니다.
   해놨을때 양식장 피해가 없겠느냐
○ 金暎埰 委員   
   얼마주고 했어요?
○ 政策開發팀장 曺在煥   
   돈안들이고 합니다. 국립남해수산연구소입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수산과에서 지금 합의한 것이 1000평 넘은것이 어디하고 합의가 되야데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남해수산연구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남해수산연구소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거기가 오케이 되면은 해양수산부로 올립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일단 매립은 300평하더래도   
○ 金暎埰 委員   
   지금 좋은게 나왔는데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1000평으로 올릴라고 그래요.
○ 金暎埰 委員   
   좋은데 그쪽에 지역주민들한테는 300평만 해가지고 자료를 해서 말하자면 피해가 조금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는 1000평해서 문제 생기면 그때가서 해결할라고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그게 아닙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0평정도 매립을 할란다 이렇게 많은 평수를 일단 양해를 얻어놓고 실지 사업은 300평을 하더라도 1000평정도를 확보를 해 놀란다 이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얻을때 같이 얻어논다 이거예요.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예, 해양수산부장관을   
○ 金暎埰 委員   
   여하튼 요문제는 해수레저타운으로써 말하자면 관광계획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도 안빠진 구멍으로 가야지 여긴지 저긴지도 알도 모르고 매립공사부터 시작하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이것이 종이쪽지에 불과하도록 되면 어떡하냐 이말이지 누가 책임지고 이런것이 결국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말하자면 예산집행이냐 여기는 예산심의 한데니까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타당성이 없고 사업추진이 불필요하다면은 1회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봐가지고 괜히 여기서 예산승인 해놨다가 또 그때가서 삭감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가지고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제가 볼때는 타당성 조사는 이미 제가 뭐 측면에서 봤을때는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할게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한번 자리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사실은 보성율포에가 있는데 그 율포지역 보성군에서 사업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사업 지원을 해요.
   처음에는 전부다 반대를 했어요. 안될것이다 하고 근데 지금율포는 우리 남해안에서 몇째번 안가는 관광휴양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눈에서 실감나게끔 변해간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에 염려스럽고 우려하고 이것은 분명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염려나 우려는 있긴 있어도 제가 주변을 보고 제가 느끼는 제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전부다 관광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그런데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올수 있도록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율포같은데는 국도비 지원이 3∼4백억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 馬在主 委員   
   근데 거기는 처음에는 군비로 했어요.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우리는 순수 군비만 해가지고 무슨놈에 힘으로   
○ 李金瓚 委員   
   또 한가지 좀 거슬리는 문제가 율포는   
   해수욕장이 겸해 있으면서 어린이 놀이터처럼 해서 해수욕장이 또 있잖아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해수풀장이요.
○ 李金瓚 委員   
   풀장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서 그거 하면서 해수욕하고 나와서 거기 와서 목욕을 해버려요. 몸을 씻을때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우리 지역에서도 가가지고 해수욕하고 한40명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것이 있어요.
○ 馬在主 委員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지금 수문해수욕장은 우리 일제시대때부터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것은 매년 백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청소비로 그래가지고도 우리 장흥군에 관광지가 있니 없니 하거든요.
   매달 백만원지원을 하고   
○ 金台彬 委員   
   이것가지고 결정할게 아니고 우리들도 타협할 시간이 있으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럽시다.
○ 魏聖田 委員   
   그 결과를요 좀 자세히 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 委員長 李春雨   
   일단 심의진행을 들은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다음에 70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내년도 예산은 읍면직원 봉급까지 전부 기획관리예산에다 전부 세워 붑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서있습니다.
   75, 76, 77, 78 전부 인건비 입니다. 79, 80, 81, 82, 83
○ 金台彬 委員   
   79페이지 그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 이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정해져 있습니다.
   월봉급의 만약에 1년을 남겨놓고 가면 50%   
○ 金台彬 委員   
   아니 그 대상자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내년에 가서 정해집니다.
   내년에   
○ 金台彬 委員   
   내년에 정해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 金台彬 委員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요건 전부 인건비라 빨리 넘어갔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인건비도 무슨 인건비인가 물어볼건 물어보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럽시다.
○ 金台彬 委員   
   삭감을 한다는게 아니라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말씀하십시오.
○ 金台彬 委員   
   예, 81페이지 위험공무수당이 있는데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는데 갑종이 뭐고 을종이 뭡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갑종은 결핵검사요원 또 결핵검사실직원 또 방사선   
○ 金台彬 委員   
   거기는 명세가 나왔는데 을종은 73명이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현재 을종은 전염병을 다루는 직원이라든지 또 이렇드면 전염병같은 것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한 직원 그것이 을종입니다.
   주로 보건소 직원이 되겠습니다.
○ 企劃팀長 丁禾翊   
   주로 간호사가 주로 해당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다음에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 魏聖田 委員   
   99페이지에서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 필경사가 57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명밖에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문제가 있네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여기는 오타가 되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6,100만원정도 착오가 났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아니 그것이 필경사 2명이 어디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2명인데요. 타이핑하면서 잘못해가지고 57명이 되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 金暎埰 委員   
   이게 전부다 워드가 저기해가지고 필경사나 공판타자수가 80년대에나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필경사가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인쇄업자 입니다. 발간실에 인쇄업자요. 저희들 군에
○ 金暎埰 委員   
   그럼 인쇄기술자 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인쇄기술자 입니다. 인쇄기술자인데 명칭이 필경사로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원래 채용할때도 인쇄사였어요. 그런데 인쇄사는 없기 때문에 필경사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럼 필경사 2명인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2명인데 여기서 6,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 馬在主 委員   
   거기 104페이지 체력단련비는 누구 줍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청소인부. 미화요원.
○ 馬在主 委員   
   체력단련비 다른 직원들은 전부 삭감하고요. 미화요원들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사람들은 줍니다.
   미화요원들은 특수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줍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미화요원은 이해가 가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나머지는 없어요.
○ 魏聖田 委員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거기 다 포함됩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 馬在主 委員   
   108페이지요, 도서구입비하고 군정운영일반수용비 1,50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5,00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요, 각 실과소에 조금씩 들어 있는데요.
   풀계상을 해가지고 이건 예산공통운영에다가 군전반적으로 쓸수 있는 것을
○ 馬在主 委員   
   몇 %를?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한 5%정도, 전체 풀수용비 5%정도를 예산관리에다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죠. 저희들이 쓴것이 아니라 군전체적으로 쓴겁니다.
○ 李金瓚 委員   
   일반수용비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예비비적인 것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일반운영비가 얼른 말하면은 각 실과소 부족한데 나중에 여기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2억8,300만원이라는 국내여비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전부 교육여비입니다.
○ 馬在主 委員   
   교육여비는 98년도에 교육 검토해보고 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금년보다는 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부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여비는 그 다음에 109페이지
○ 金台彬 委員   
   109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만약을 모르니까 만약에 일부 2천만원정도 확보를 해논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내년에는 안갑니다. 안보내는데요, 인자 특수업무에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가지고 어떤 사업담당자를 정해가지고 금년에도 농촌지도소 원래 해외관광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도소 직원들 둘이 지난 10월달엔가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2천만원 세워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111페이지 이건 전부 인건비 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 馬在主 委員   
   115페이지 읍면에 직급보조비 고용직들 이게 정원이 있습니까?
   현재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원 현원으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능직 말씀인가요?
○ 馬在主 委員   
   고용직?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8명 그대로 예산에 서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8명 세워져있는데 현재 인원은 8명이 아닌것 같아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다시한번 확인 할랍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그 다음에 123페이지, 123페이지도 특별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임의보조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대로 입니다. 1억7,300만원   
○ 李金瓚 委員   
   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년간 1억7,300만원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여기 122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포상상여금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2억4,893만5천원선에서 이거 지급계획건 어떻게 어떻게 지급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내년도에는 저희들 MBO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성과급 얼른 말하면 그 업무의 성격상 일 잘한 A급들 뽑아가지고 성과급 주고 얼른 말하면 대기업식으로 그렇게 체계가 봉급체계가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 金台彬 委員   
   규모는 적어도 저희도 해봤거든요.
   농협에서 성과급여를 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그게 사람만 열댓명 성과급에 재평가한다는 것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 金台彬 委員   
   몇백명을 이것을 한다는것이 내가 봤을때는 이것이 그냥 세워가지고 주먹구구 나눠 먹기식 적당하니 되지 않겠느냐 실지로 정말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예산인데요, 저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로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잘해보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것이 인센티브제 인가 팀장을 운영하는것
○ 金台彬 委員   
   그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123페이지, 124페이지,   
○ 李金瓚 委員   
   임의보조금 말이요?
   98년도 실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오.
   어떻게 임의보조를 해줬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할랍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고 또 물어봅시다.
   124페이지에 예산서 발간에 말입니다.
   약 2,850만원정도 그걸 합치면 섯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이거 아까 뭐 필경사로 인쇄기술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자체발간하면 경비가 좀 절감이 안될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요런 경우는 자체발간이 어렵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건 어디서 맡긴거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복사한 거예요.
○ 金台彬 委員   
   이거 잘나왔는데 이걸 어따가 뭐 전시품아니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예산서를 복사해서 쓸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체발간하기는 어렵습니다.
○ 李金瓚 委員   
   현재 이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예산서고 또 완전히 예산이 끝나면 예산서를 따로 만들지   
○ 馬在主 委員   
   이렇게 많이 복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불면 되지   
○ 金台彬 委員   
   아니 만들면 되지 뭐 안될것이 뭐가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글쎄요.
   예산서같은것은 중앙에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요것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 기획예산실 예산계 것입니다.
   잘 좀 돌봐주십시요.
   125페이지 그다음에 126페이지 요것도 전부 금년수준보다는 굉장히 많이 감해졌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국내여비 이거에 대해서 진짜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거시기가 설정되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그렇게 설정이 많이되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요.
   그것은요 사업부서는 조금 덜 세웁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전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일시 사역인부는 일시사역인부 요 말뜻이 뭐요?
   이 인부임은 군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얼른 말하면 사업인부입니다. 사업인부 통계조사한다든지 또 사업체 조사한다든지   
○ 馬在主 委員   
   아니 인원은 삭감시킨다는데 또 이런인부를 사서 써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삭감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업할때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때 일시 고용해가지고 사용하고 그럽니다.
○ 魏聖田 委員   
   여기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런것이 국비 재배정이나 이런 걸로해서 인건비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군비로 한 것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사업체 통계조사는 저희들 군비로 합니다.
○ 魏聖田 委員   
   군비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魏聖田 委員   
   그러면 한명에 대해서 예산 세워놓고 한명 한명 처음에 6명은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일자는 틀리고 그래요. 돈을 같고 그런데 이것을 한명에 대해서 이렇게 과목을 편성해서 업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한명씩, 128쪽에 보면은 한명으로 적혔네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이 한국도시연감자료 작성한데 한명을 60일 쓸란다 그말이고요.
○ 馬在主 委員   
   전문요원들이 해야 되것구만요.
   이건 아무나 안되구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렇습니다.
○ 統計팀長 方海權   
   통계자료 읍면지원이 혼자하기에는 무리하고 장흥같은데 관산같은데 큰지역은 혼자하기에 좀 벅찹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래가지고 업체가 3,300, 3,400 되는데 혼자하기가 곤란하니까 여기에 보조요원으로   
○ 馬在主 委員   
   좋습니다.
   좋은데 혼자하기엔 전문인력이 사용되는데 그 옆에 보조인력을 두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안양면사무소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산불나는데 싹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일 하기 위해서 산불나는데 전부가 안양면사무소가 운영이 됩니다.
   두사람이고 한사람이고, 그러면 이런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불러들인것 한달불러들인것은 그 옆에 직원들 같이 하면은 되는 것 아니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하여튼 예산절약 차원에서 연구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아니 왜그러냐하면은 30%를 줄인다고 그러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다고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외부에서 들여다가 인건비를 들여야 되냐 얘깁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이에 대한 도에서 나온 뭐 공문이라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그때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것 쭉 있제?
○ 統計팀長 方海權   
   예, 금년에것 있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豫算팀長 李珉欽   
   사업인부는 내년 2천년까지 밖에 쓰지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 金台彬 委員   
   아니 이것을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 몰라도 말입니다.
   이게 딱 계산해보면 300일이예요.
   전부 계산해보면 300일이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애초에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놈의 일을 위원들 머리나 좀 편하게 그냥 간단하니 해버려요.
   간단하니 해버리면 물어보도 안해불 것인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아시니까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실은 상관이 없어요.
   군수님께서 사람하나 쓰고 이렇게 짜른다는 것이 참 어렵것습디다.
○ 金台彬 委員   
   알았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들 기획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아니 예비비.
   예비비는 8억5천인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총 예산액의 1% 이상 입니다.
○ 馬在主 委員   
   1%로 이상을 그러면 15억해도 되겠네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남은놈 이리 다 넣어도 됩니다.
○ 馬在主 委員   
   이자 한 5억해가지고 나중에 부족한데서 채워서 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요.
   1%로 이상을 해야. 총액의 1%로 이상
○ 馬在主 委員   
   나중에 저쪽에 좀 남은 놈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깎어진 놈은 그리 들어갈 수가 있죠.
○ 馬在主 委員   
   15억, 20억 될수 있다 얘기지요. 이래 놓면 군수님이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요. 이 돈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 馬在主 委員   
   군수실에 사정해야 들어주구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예비비 문제는 어떤 재해 발생했을때 작년에 재해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쓰는 거지요.
○ 馬在主 委員   
   알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128페이지 말입니다. 손해배상 2건 그래가지고 3천만원인데 지금 이것도 추상으로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서 해논 것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만약에 경우를 위해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 예비비를 써야 되고 그러거든요
○ 金台彬 委員   
   그러니까 예비비가 이런데 쓰는 것 아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래서 예비비를 구차이 쓸필요없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확보를 해 놓고
○ 金台彬 委員   
   아니 이런 돈 있으면은 우리 사업비로 지원안하고 예비비에서 이런것은 발생할지도 모른 것을 세워놀 것이 아니라 없는 예산에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과목에 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때 5백만원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돈은 다른데다가 좀 하지 그랬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금   
○ 金台彬 委員   
   그런데 이해가 안된 건 그대로 놔두고 이런데다 발생할지도 모를 쓸지도모를 이런것들을 해논것은 우리가 볼때는 조금 뭐 그라요.
○ 企劃팀長 丁禾翊   
   예비비를 쓴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 馬在主 委員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국도비 가내시 공문이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 사본 도에서 내려온 것 있죠?
○ 豫算팀長 李珉欽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馬在主 委員   
   실과별로 나눠 있지 않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까 앞에 세입내력에 전부 국도비
○ 馬在主 委員   
   그것 좀 볼 수 없을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볼 수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다하셨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위원장님! 기획예산실 소관은 마쳤습니다.
○ 金台彬 委員   
   포괄적으로 몇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예산실이니까 더 묻겠습니다. 실과별로 급량비 식비를 보면은 말입니다.
   직원은 같은 군청직원인데 어떤 직원들은 많이 타고 어떤 직원들은 적게 타고 그 이유가 뭡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된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경상비 세운 것은 실과소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1등급은 기획예산실, 의사과, 총무과
○ 金台彬 委員   
   그것하고 안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사과, 기획예산, 총무과는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제가 빼본 자료에 의하면은 사회복지과가 61만4천원 제일 적게 받은데가 지도소 7만5천원이예요. 1인당 그런다면 실장님 말씀하신것하고도 안맞아요.
   그래서 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세운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 기준을 놓고 하고 인원도 생각해서 합니다만은 인제 사회과를 지적적하신데 사회과는 주로 야간에 업소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습니다.
   퇴폐업소 단속한다고 다니거든요.
   도에서 내려오고 막해가지고   
○ 金台彬 委員   
   삼산간척사업소는 그라고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90만원이 제일 많아요?
   사회복지과가 61만4천원으로 많은 줄 알았더니 삼산간척사업소는 90만원이예요. 1인당
   이런것들이 우리가 볼때는 무슨 근거인지를 모르겠고 또 실과 국내여비 말입니다.
   국내여비도 각 실과별로 빼보니까 많은데는 기획예산실에 244만9천원이고 1인당, 보건소는 80만8천원밖에 아니예요.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가 안가서 포괄적으로 실장님께 물어 본것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은 업무성격상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기획실은 비교를 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보건소 같은데는 전부 민원상대하고 앉아서 일을 해야되거든요.
   출장이 적은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고 아까 말한 실과소가 전부 의회사무과까지 15개 실과소가 있습니다만은 저 사업소까지 그런데 등급이 있어요.
   나름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   
○ 金台彬 委員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채용할려고
○ 馬在主 委員   
   실장님한테 답을 얻을려면은 얻지를 못해요.
   얻지를 못합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그런데 하나도 안맞은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한다하면은 지도소가 제일 출장이 많을 거예요.
   지도소 직원들이 제일 많지 어느과보다 지도소직원은 적어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거기 지도소하고 읍면은 월액여비 입니다.
   월 얼마 월 십만원 그렇게 딱 정해졌어요.
   지도소 같은데   
○ 金台彬 委員   
   지도소 상담소장은 그런가 몰라도 여기 군지도소는 그렇게 안하죠.
   월액여비가 아니죠.
   상담소장만 그러지 군지도소는 아니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힘이 있는데는 좀 더먹고 힘이 없는데는 좀 덜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요 뭐 힘있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 馬在主 委員   
   급량비도 보면 그래요. 급량비를 보면은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가 제일 많구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사회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 馬在主 委員   
   총무과도 많고 사회과도 많고   
○ 金台彬 委員   
   사회복지과, 총무과, 기획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24시간 불써진데는 총무과하고 기획실입니다.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밥이나 먹어야 쓸것 아니요. 그래서 많이 세운데가   
   있어요.
○ 馬在主 委員   
   왜 야근을 하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일이 물론 많아서도 하지만은 총무과 같은데는 24시간 상황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24시간 논날 설날이고 뭐고 공휴일이 없어요.
   총무과 같은데는   
   기획실도 마찬가지고요.
○ 委員長 李春雨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총무과장 김청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은 '99년도 예산 요구액이 57억9,646만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29억8,584만7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실업대책예산 22억2,93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르는 연금부담금이 금년도 미부담액 3억을 포함해서 9억 4,552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순증이 28억1,061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내력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장흥읍에 의원님 결원으로 인해서 내년 3월 2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뤄야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일반수용비로 632만8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30일 현재 인구기준 17,467명 세대기준 5,890명에 대한 산출기초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는 선거관련 여비 260만원 지도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부담법정경비가 5,518만5천원입니다.
   선거일 90일전에 준비실시경비 4,618만5천원은 별도 정리추경에 내서 금년 연말안에 선관위에 납부해야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담경비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감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감사중 유공공무원에 대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여기는 내무행정 서무팀예산입니다.
   당직실, 관보구독, 시책여비, 표창해서 종합적으로 문서고 소독 인재육성장학사업에 대한 수용비 비서실운영 문서발송요금 군민의 상 참여위원회 수당직장방호 플래카드 일숙직수당 서무급량비 독수리훈련 예비군훈련 급량비 지상훈련 참가비등해서
○ 馬在主 委員   
   비서실운영비   
○ 總務課長 金淸   
   그건 차대로해서 1호실하고 2호실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961만7천원이 계상이 되서 작년보다 75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이장, 반장에 대한 시상품에 대해서 120만원 군민의상 시상품을 금메달 10돈으로해서 5개분야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품이 18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또는 시책유공공무원 시상품, 정년퇴직공무원 시상품, 근무환경 시상품, 공로연수비 이것은 내년에 기구개편으로해서 인력감축인원이 저희들 계획이 17명입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들이 2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신청까지 해서 그래서 국내여행경비 915만원 합해서 2,063만8천원을 작년보다 863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 李金瓚 委員   
   공로연수비 21명은 말이요 여비가 그게 너무 과다 책정안됐는가?
○ 總務課長 金淸   
   요것이 43,600원인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한일주일간 4박5일간 동남아시찰을 시켜줬다가 그뒤로 IMF가 난뒤로 제주도를 보내드렸습니다.
   제주도를 보내드렸다가 금년에 퇴직한 공무원들은 저기 백암온천 1박2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여비로 43,600원입니다.
   그래서 부부동반하면은 아까 21명을 본께 44명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1박2일 여비입니다.
   1인당 43,600원을 계산을 해서 915만6천원입니다.
   종전에 같이 해외연수를 했거나 제주도로 간다면은 돈이 더들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데 17명으로 된게 있어요.
   21명이 분명한거예요.
○ 總務課長 金淸   
   내년에 퇴직예상자는 17명이 계산으로 되고 금년에 비례해서 보니까 명예퇴직신청을 앞당겨서 해분사람이 금년에도 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니 1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4명 늘어날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발간실을 설치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만은 발간실을 할때 책자를 매는 정압기라고 그것이 1,100만원이 듭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백만원 줄었습니다만은 총무과에 관서운영비, 군민홍보계도 군민화합분위기조성 인사장, 이장자녀장학금 장학증서, 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증, 공무원 임명장 용지구입,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발간하는데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다음에 소양전입고사, 공무원정년퇴임식에 따르는 잡비 일반행정업무용 디스켓, 군정시책홍보, 행정업무용 카트리지 여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이 4,768만원   
○ 安芳五 委員   
   귀성객환영 플래카드를 각읍면마다 다붙인거예요?
   11매해서 2회인데   
○ 總務課長 金淸   
   추석하고 설하고 요소에다 붙입니다.
○ 馬在主 委員   
   공교롭게 총무행정추진급량비하고 군정종합상황유지 근무자 급량비하고 돈이 같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설명말씀드릴께요.
   지금 총무과직원들이 운영하는 급량비는 총무과 자체직원 급량비고 행정팀에서 한것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계속근무하는 그것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 總務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요것은 조금 도와주십시요.
○ 馬在主 委員   
   행정팀들은 더 먹을것 같은데요.
○ 總務課長 金淸   
   사실은 급량비는 총무과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요.
   앙꼬 안들었습니다.
   예산기준에 맞춰서 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다음페이지 146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총무행정팀여비, 비서실여비, 시책추진여비, 각종행사 회의참석여비, 도농자치단체간 결연사업추진여비는 내년에 이제 저기 부산 가셔야할 여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 李金瓚 委員   
   거기 시책추진여비하고 각종행사 회의참석여비하고 도농자치단체간 결연사업추진여비하고 중복이 안됐는가?
○ 總務課長 金淸   
   중복이 안됩니다.
   요것이 지금 저희들을   
○ 李金瓚 委員   
   내가 보는 개념으로는 중복된것 같은데   
○ 總務課長 金淸   
   저희들을 믿어주시면은 중복이 안됩니다. 사실은 이 여비가 보시기에는 중복성으로 보이는데 중복이 안됩니다.
○ 馬在主 委員   
   총무과는 녹음안시키고 말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기획실은 마이크 돌리고 하는분도 있는데   
○ 總務課長 金淸   
   저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를 책임을 질란게 녹음되도록 할랍니다.
○ 魏聖田 委員   
   여기요. 146페이지 보면은 군정상황 군정종합상황유지 근무자 급량비는 나왔고 145페이지 군민과의 대화현판 또 민선자치 4주년기념 플래카드 도농자매결연추진 홍보플래카드 144페이지 보면은 군민시책 홍보물제작해서 플래카드,
   입간판, 상황판 뭐 이렇게 전부 되어있고 또 143페이지 보면은 군민계도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현수막 뭐 그렇게 있는데 이건 뭐 이중삼중으로 된것 같은데요.
   과다편성 된것같고 또 뭐 그냥 다른과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플래카드 플래카드 그거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정말 이게
○ 總務課長 金淸   
   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43페이지 군민계도홍보물제작 그내용은 지금 검찰청하고 관련된 학교폭력하고 질서유지에 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144페이지라고 하셨죠.
   그런데 거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하도 많해 놔서요 이걸 자꾸 중복으로 보시고 있는데 검찰청하고 관련된 행사 자체행사 여러가지 행사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군민봉사의 날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도 검찰청관련된 행사가 됩니다. 금년에 성불마을하고 장흥성불마을하고 장평여의마을에서 했습니다.
   그 검찰에서 특수시책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주면은 군에서 사업비지원해서 사업을 해주고 합니다.
   금년에 안양서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행사가 여러가지 있다보니까 중복성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복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6페이지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추진한 각종 종합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21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업무추진비 2,500만원 다음에 부서운영비 300만원 다음에 이장장학금 2,300만원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은 평통관련해서 4,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91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평통관련뿐만 아니라 새마을여비, 공직자가족 특별교육여비,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량비, 군정시책교육 급량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여기 새마을교육은 누가 가는것 입니까?
○ 總務課長 金淸   
   예, 새마을교육은 장성하고 성남에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갈때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합니다.
○ 馬在主 委員   
   요것이 정액보조금 지급하고 또 이교육을
○ 總務課長 金淸   
   예, 정액보조금은 단체운영비고   
○ 馬在主 委員   
   또 이보조금에서 지원을 또   
○ 總務課長 金淸   
   아니 지도자들이 교육을 갈때 저희들이 여비를 줍니다.
   계속해서 세워진것이라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번에 서울지도자대회에 갈때에도 저희들이 160만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시가 내려온것입니다.
○ 馬在主 委員   
   보통교육여비가 1,000만원 1,081만5천원   
○ 總務課長 金淸   
   내년에 보시면 하나도 이상스럽게 안보일겁니다만은 금년에 보시면은 이상스럽게 뵈일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는 퇴직관련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지금 '98년도 미부담금이 3억을 포함해서 아까 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것은 또 의료보험조합 부담금 1억9,000만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퇴직금 정산은 몇월달에 해요?
○ 總務課長 金淸   
   퇴직금 정산은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합니다.
   그런데 저 연금공단에다가 여기서 저희들이 비례해서 납부한 비율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면은 그걸요 퇴직금을 적립하지요 적립을 언제기준을해서 정산하냐고요
   12월 30일로 합니까?
   2월 28일 기준으로 합니까?
○ 總務課長 金淸   
   12월 말로해야되는데 저 금년에 미부담한거 3억원 저희들 연금관리공단하고하고 상의하니까 내년에 2/4분기까지만 주면 된다해서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했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98년도 퇴직수당 미부담금은 이게 '99년도 본예산에다가 세울것이 아니라 '98년도 추경에서 해가지고 해야된것 아니야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 行政팀 盧鐘建   
   분기 정산 합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12월 말로 기준을 한다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예요 기준일을 추경에다 세워가지고 2월 28일까지만 얼른 말하면 정산이 된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쓴거 아닙니까?
○ 行政팀 盧鐘建   
   청취불능   
○ 金台彬 委員   
   아니 본예산에다 세우나 추경에다 세우나 어따 세우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 평야 우리돈같고 정산할때 정산하는것이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2월 28일날 기준으로 한다해서 정산이 된다한다하면은 추경에 세우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회계년도는 2월 28일이지만은 퇴직금 정산이 12월 31일로 된다하면은 추경에다 세워가지고 한것이 옳을것 같은데요.
○ 總務課長 金淸   
   저 추경재원도 어렵고 또 저기다가 일찌거니 줘봤자 그렇고 그래서 조깐 내년 일사분기내에만 줄라고 그렇게 자금운영면에서 세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다음은 149페이지 입니다.
   민간단체경상적보조금은 이게 정액보조금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새마을지회에다가 3,600만원 10개읍면에 1,200만원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바르게살기도 군지회다 1,600만원 10개 읍면에다가 1,7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한 5,000만원 부조급여 4,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마을회관 국기달기는 도비보조 50% 군비보조 50%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2만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세운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들이 복사기 4대를 구입을 하는데 내용년수초과에 대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지금 군에서 갖고 있는 복사기가 총 몇대입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가   
○ 總務課長 金淸   
   복사기를 지금 별도로 현황을 안가져왔습니다만은 읍면까지 합해가지고 55대 랍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왜그냐면은 저 108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수선비로 35만원씩 56대를 해갖고 1,96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폐기처리해 불고 새로 이놈을 구입을 할라고 그러신가 아니면은 56대 갖고는 부족하니까 더 4대를 더 살라고 하신것인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저 대체취득을 합니다.
   내용년수가 넘으면 잘아시겠지만   
○ 金台彬 委員   
   4대를 폐기를 해불고 새로 해야쓰겠다 그말씀이죠.
   그럼 아까 몇대라 하셨어요.
○ 行政팀 盧鐘建   
   55대요.
○ 金台彬 委員   
   55대에서 4대를 폐기처리 해불놈 수선비 안들어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새것도 수선비가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새것이라고 고장이 안나겠습니까?
○ 金台彬 委員   
   예, 알았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토너도 바꾸고 수리도하고   
○ 總務課長 金淸   
   김위원님이 이것은 환하게 아시면서 저희들은 거짓말을 안합니다.
○ 魏聖田 委員   
   일반운영비에서 태극기 마을회관 표준색도 국기달기 175개소 인데 이건 장흥군 전체를 말합니까?
○ 總務課長 金淸   
   예, 몇 페이지   
○ 魏聖田 委員   
   150페이지   
○ 總務課長 金淸   
   150페이지요.
○ 李金瓚 委員   
   태극기 그렇게 해놓은거   
○ 總務課長 金淸   
   마을회관 표준색도 국기달기   
○ 魏聖田 委員   
   예, 175개소 그랬는데 이것이 군내에 전체 읍면단위전체를 포함해서 한것이냐 그말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예.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예양교에 그건 뭐요?
○ 總務課長 金淸   
   그것은 부의장님 그것은 새마을지회사업으로 합니다.
○ 魏聖田 委員   
   새마을지회사업이요?
   그런데 태극기가 절반은 없어요.
○ 總務課長 金淸   
   거가요.
○ 金台彬 委員   
   예, 그래서 예산이 4,800,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 하나도 보기싫게해나요. 새마을지회는   
○ 總務課長 金淸   
   연락해서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安芳五 委員   
   이거 복사기 4대에 3,600만원 있는데 이거 한대가 9백만원씩하요.
○ 總務課長 金淸   
   예, 9백만원 넘은것도 있습니다 성능이 큰것은 싼놈도 있습니다 그러고 총무과같은데서 쓴것은 한꺼번에 계속해서 이렇드면 복사가 한번 눌러놓으면 여러부가 계속 나오는거 있고 싼것은 싸고 그렇습니다만은 실과업무량에 비해서 이렇드면 조정을 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복사기는 여러종류가 있어요. 고속으로 나오는 거 있고   
○ 總務課長 金淸   
   151페이지 입니다.
   150페이지는 전산경비 참고로 하십시요.
   152페이지 전산장비수용비 153페이지 154페이지   
○ 馬在主 委員   
   무선호출기 누구꺼요? 누가 갖고 다닌가요?
○ 總務課長 金淸   
   예,   
○ 馬在主 委員   
   무선호출 사용료 2대는 누가 가지고 다닌가요?
○ 情報通信팀長 鄭順杓   
   군수님 것 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금년에는 예산에 세워서 우리 의장님 하나 사드리고 총무과 하나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군수님 차례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156페이지 입니다.
   156위에는 통신팀에 연간여비 입니다.
   민간에 대한 단체운영비 이것은 지역정보센타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운영비가 두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다가 2천만원 했습니다. 배려 해주십시요. 지역정보센타   
○ 李金瓚 委員   
   유지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어   
○ 總務課長 金淸   
   어디요.
○ 李金瓚 委員   
   전부요.
○ 金台彬 委員   
   지역정보센타가 지금 뭣한데예요?
○ 總務課長 金淸   
   지역정보센타가요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내에가 10몇군데가 되어있죠.
○ 情報通信팀長 鄭順杓   
   11군데요.
○ 總務課長 金淸   
   그렇고 농촌군단위 전산화에 따르는 정보운영시스템인데 앞으로 군하고 연계해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것은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에가 당초에 손장관님이 얘기해서 정통부예산 시범사업을 유치해 놨어요.
   앞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운영이 될겁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까지 뭐 실적이 있어요? 지역정보센타가 해놓은 일이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지   
○ 總務課長 金淸   
   장흥에 지금 각종기관에 현황운영 모두 이런것을 개발해서 현재   
○ 金暎埰 委員   
   단말기 뚜드려 보면은 장흥에 지역정보센타가 군현황, 의회현황 요만씩하니 해가지고 그냥 우리 책자에 다있는거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거 조금 연습하다 만디 1년에 2천만원씩 운영비를 줘가지고 이게 거기 파견되어 있는   
○ 總務課長 金淸   
   인건비 두사람   
○ 金暎埰 委員   
   인건비 입니까?
○ 總務課長 金淸   
   예, 인건비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일시켜놨으면 이사람들이 해놓은 뭔 일이 있어야지요. 한 2년됐지요?
○ 總務課長 金淸   
   예.
○ 金暎埰 委員   
   그러면 내년까지하면은 거의 1년에 2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뭐 해 놓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직속기구도 아니여서 뭐 일감을 주지도 않죠?
○ 總務課長 金淸   
   예.
○ 金暎埰 委員   
   완전히 별개인데 이게 뭐 지원을 하면은 일한 실적보고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이 2천만원 갖다가 사람을 쓰는데 뭔일을 하겠다 그런정도는 최소한도 뭣이 있어야 이걸 지원하지 그냥 기계식으로 처음에 설치해놓으니까 한번 들어가니까 1년에 2천만원씩 한 10년 쭉 가고 아무것도 안해도 책임도 없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그 지역정보센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흥지역정보센타에 각 기관에 현황같은거 우리 장흥군에 현황같은거 싹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관리를 위해서   
○ 金暎埰 委員   
   현재 뚜드려 보니까 아주 타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더라고요.
   또 장흥군은 지금우리가 뭡니까 아까 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해놓은것이 일개 학원강사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지금 떴어요. 장흥에 개인이 그냥 근데 우리는 예산 지금 5천인가 6천인가 세워가지고 안뜨고 있잖아요.
○ 總務課長 金淸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아까 그런사업이 이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별볼일도 없이 매일 거그 앉아서 그냥 그 해논 실적도 없고 그러고 있는것 보다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하거든요.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유용하게 썼던 실적이 있냐고요?
   지금 체크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 總務課長 金淸   
   현재 지금 2천만원 작년에 3천만원 올해 2천만원 추경에다가 천만원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할겁니다만은 군에 지원한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정보통신부에서 보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술적인 상황을 정리를 그렇습니다만은 통신계장 보충답변을 드려봐 그 위원님들이 딱 이해가 가도록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 얘기를 해봐
○ 金暎埰 委員   
   문제는 그래요.
   타시군에 지역정보센타를 운영안하면서도 이런운영비 보조없이도 말하자면 그 지역에 정보를 이렇게 홍보하고 관광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장흥군은 지역 정보센타에 2천만원씩 지원하고 이런 시설이나 인력도 있으면서도 안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개인은 홈페이지 개설을 해가지고 띄워서 군청에서 단돈 일원한푼도 준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전혀없이 그냥 밥만 먹고 먹여살릴려고 데려다 논것인지 그런 기술인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여기서 활용하면은 우리 말하자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것을 잘 군이 활용을 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 總務課長 金淸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김위원님이 질의때 지적한데로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군것 개발하면서 부군수님하고 요쪽에 정보센타 일부기능을 포함시키면서 저희들 시설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그 인터넷 개발한데 지역정보센타하고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그 많은 기능을 저희들 군하고 매치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시원하게 답변못합니다만 장흥군에 전체 정보를 지금거기다 입력시켜놓고 아까 활용한 인구가 1,500명 이다 이것을 설명말씀 드렸고 딱뿌러지게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것이요 뭐 아까 정보통신 업무추진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컴퓨터 구입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이런 전산장비하고 전산장비가 해내는 일하고는 타 시군하고는 많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요.
   아주 여러군데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각 지금 각실과에 직통라인으로 해가지고 밖에 정보를 어느직원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으로 되있습니까? 다시말해서 PC통신으로   
○ 總務課長 金淸   
   지금 김위원님 금년에 랜시설 1억8,000만원줘서 시설하고 있습니까?
○ 金暎埰 委員   
   예.
○ 總務課長 金淸   
   요것에다가 100대에다 연결을 지금 하면은 그것이 승수효과가 거 몇대 효과 그런데 아까말한 인터넷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인터넷하고 장흥홈페이지 개발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연결이 되서 개통이 되면은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는 정보를 받아들일수 있는 수준까지 옵니다.
   그것이 지금 공사를   
○ 委員長 李春雨   
   알았습니다. 그 내용설명은 지금 현재 문제가 안되고 그러니까요 진행하십시요.
○ 馬在主 委員   
   한가지 더 묻고 갑시다.
   컴퓨터 50대 새로구입한거 7천만원정도 되는데 지난번 과장님들 책상앞에 놓인 컴퓨터구입할때 몇대 구입했어요?
○ 情報通信팀長 鄭順杓   
   22대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22대 구입을 해서 전부 과장님들 책상에 다놨죠.
○ 情報通信팀長 鄭順杓   
   과장님 책상하고 또 특수부서 주택관리라든가 실업대책 이런
○ 馬在主 委員   
   여기 50대는 누구준겁니까?
○ 情報通信팀長 鄭順杓   
   50대요. 지금 읍면에 2대 지금 예상을 하고 실과소에 각 2대씩   
○ 馬在主 委員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먼저 줘야지 지금 과장님들 책상에 있는것은 사용합니까?
○ 總務課長 金淸   
   아니요. 과장님들 책상에 있는놈은 뭣이냐 하면은 랜시설을 연결시키면 전산결재가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 馬在主 委員   
   아직 아직은 안됐는데 이런 구입비가 1,400만원   
○ 李金瓚 委員   
   247대는 뭐예요.
○ 情報通信팀長 鄭順杓   
   이것은 현재 304대가 있는데요.
   240몇대 년간 유지비 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인 1대 컴퓨터체제로 지금 현재 연차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馬在主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용배치할때 필요한데 먼저 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그것 시정할 랍니다.
○ 馬在主 委員   
   필요없는 과장님들 앞에 다 필요없다고 볼수는 없지만은 현재는 필요없어요
○ 李金瓚 委員   
   247대에 1,8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는 이거여.
○ 總務課長 金淸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을 1년반 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자꾸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데 늘 소파가 나옵니다.
   소수의 소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실지운영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운영에 관한 각종 읍면예산까지 포함해서 읍면에까지 배분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인데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유인 그 다음에 실업대책상 황실 프린터기 실업대책상황실 복사용지 28박스입니다.
   이것도 군에 전부 쓴게 아니라 10개읍면에 나눠드리고 실업대책기록보존필름대 10개읍면 사진기인화 10개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뒷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국내여비 4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입니다. 아까 22억8천만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도 앞에 나간 공공근로사업의 같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 공무원시상품을 읍면직원들 위주로해서 읍면에 한사람씩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호적전산화작업용 PC하고 호적전산화 작업용 프린터기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업무 카트리지, 민방위행사 플래카드, 민방위날 행사기록보존필름, 민방위용 비디오, 민방위교육교재 제작 모두 일년에 3억입니다.
   을지연습때 필요한 옷, 차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다음에 164페이지는 민방위소방대 신분증,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청소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업무추진 급량비을지연습 근무자 급량비, 인명구조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무선수신장치,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여비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구입, 166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이 군읍면에 37명에 대한 이사람들 급여 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167페이지 민방위 강사여비, 실기강사 여비, 교육비, 화생방여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그 다음에 168페이지 을지연습유공자 시상품 10만원, 민방위창설기념 유공자 10만원 다음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강사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강사수당이고 방독면 정화통구입비, 화생방탐지기 구입비, 화생방 제독제구입비, 국도비 모두 군비 합한 보조예산입니다.
○ 金暎埰 委員   
   민방위 강사 수당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 봅시다.
   164페이지에 나오는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560만원 군비하고 169페이지에 나오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이 강사는 뭣이고 저 강사는 뭐입니까?
○ 總務課長 金淸   
   답변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우리 최영창씨라고 그양반이 일반강사이고 또 한사람이 광주에서 오는데 도로교통관련하고 또 하나는 뭔 기술이여?
○ 民防衛팀長 張益在   
   건강관리   
○ 總務課長 金淸   
   병원의사들이 와서 일반건강하고 도로교통관련하고 두분이 실기강사로 금년에 택해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는 일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그 양반들은 요즘은 차량 많이 활용하니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도로운행요령이라든가 교육하고 의사선생님들이 나와서 일반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민방위교육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실기교육하고 말하자면 일반 소양교육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민방위 공익요원 보수는 이사람들이 받고 민간실비보상금 민방위대원 시찰여비가 4명이 되어 있고 민방위기동대장 집합교육, 기술연구급량비, 수방기동대 교육급량비, 민방위강사 중앙교육, 민방위실기강사 중앙교육 모두 일반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주민신고 관련 시상비 입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포상금 을지연습 그 다음에 169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날 훈련경비, 방독면. 화생방탐지기, 화생방제독기 도비, 군비예산입니다. 도비지원사업   
○ 魏聖田 委員   
   거기서 아까 조금 설명을 민방위교육강사가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169페이지에 보면은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중편성이 아닌가요? 그 한계가 불분명해요. 지금 현재   
○ 總務課長 金淸   
   부의장님 지적하신데가 몇페이지 입니까?
○ 魏聖田 委員   
   164페이지 소양강사, 실기강사 이미 나와 있거든요.
   민방위강사하고 그런데 16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4시간 결국은 앞에 있는 것이 전부 있는데 또 하니까 중복편성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164페이지가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 民防衛팀長 張益在   
   앞 부분은 군비로 한것이고 뒤에는 국도비로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군비고 국도비고 간에 한사람에게 군비로 따로 주고 국비로 따로 주고 그랬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군비로 전부 줬는데 나중에는 국도비가 나오니까 또 주고 그러면 군비를 절약해도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제 말은 제 뜻은   
○ 民防衛팀長 張益在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배분율이 국비가 92만원, 도비 64만4천원 이것에 대해서 군비 150만원을 뒤로 선정해논것이고 앞에는 전액군비로만 600만원 해 논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다 한꺼번에 집행을 하지 뭐하러 이중 삼중으로 집행하느냐 그말이예요
○ 民防衛팀長 張益在   
   편성을 할때   
○ 總務課長 金淸   
   그런 대답은 하나마나 한것이지 이것에 대한것을 위원님께 설명이 되어야지 무슨 놈에   
○ 李金瓚 委員   
   군비도 정해놓고 국도비로 정해놓고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국도비로 정해놓으면 군비를 절약해야지요?
○ 總務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 豫算팀 金龍洙   
   강사수당이 지금 현재 국비로도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부족해요.
○ 魏聖田 委員   
   부족하면 부족하더라도   
○ 豫算팀 金龍洙   
   부족하니까 국비는 국비내려온대로 세워놓고 군비 부담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 부담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 民防衛팀長 張益在   
   부담율을 맞춰논 것이예요.
○ 豫算팀 金龍洙   
   맞춰놓고 군비는 군비대로   
○ 馬在主 委員   
   똑같은 강사한테 주는 거요?
○ 民防衛팀長 張益在   
   예.
○ 魏聖田 委員   
   그렇지 딴 사람도 아니지.
○ 總務課長 金淸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남은다고 해서 다른데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 馬在主 委員   
   아닌데 이해가 안되니까 대답이 우리 질문에 동떨어지니까 똑같은 강사에게 준 것은 주는거죠?
○ 民防衛팀長 張益在   
   예.
○ 金台彬 委員   
   그 대답도 30초만에 틀려 지네요.
   아까 내가 질문을 물어볼때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강사가 다르다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똑같은 강사한테 나가는 돈이라고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실기강사하고 소양강사하고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다른줄은 알아요. 실기강사 있고 소양강사가 따로 있고 그런줄 압니다.
   저도, 그런데 결국 보면은 64페이지 하고 두군데가 보면은 우리가 봤을때는 이중편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 그말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예, 제가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魏聖田 委員   
   알았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다음에 170페이지 민간실비보상비, 자산취득비는 방독면 구입을 저희들이 550개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하고 군비부담금하고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은 민방공 경보시설을 강진통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 馬在主 委員   
   방독면을 현재 우리군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몇개입니까?
○ 總務課長 金淸   
   이거 갯수는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 民防衛팀長 張益在   
   갯수는 확인해가지고   
○ 總務課長 金淸   
   예, 이것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어놨다가 확인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징병검사 경비입니다.
   징병검사 사무용품, 징병검사 플래카드 징병검사 사무용품구입, 병무행정 및 위탁금 병무용 우편요금 이렇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병무행정하는데 군읍면직원들이 많은 출장을 합니다.
   여비입니다.
   다음에 172페이지는 입영장정 지원비입니다.
   입영장정, 현역병, 징병검사장병 여비 현역병 입영여비, 공익근무자 입영여비 병력동원소집 입영여비, 전문연구 산업기능여비, 공보의 법무관 여비 그렇습니다. 이것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상여금 지원비입니다.
   중식비 또는 피복비 174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금년에 1,9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비상소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1,900만원 절감을 재원형편 때문에 시켜서 내년에는 한 10번정도 한 두어달 농번기에는 피하고 훈련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소방의날 유공자시상금 그 다음에 소방의 날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 하고 소방의날 유공 공무원 시상금 두명 10만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민간 단체보조금   의용소방대 연합회 120만원   
   죄송합니다 민방위업무를 총무과로 넘어 왔는데 숫자를 이것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서성거려 죄송합니다.
   갯수 알아서 방독면 559개에 대한 내력과 보유대수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예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읍면예산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읍면예산 당직 일반수용비, 178페이지, 179페이지 읍면직원들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읍면 월액여비 그 다음에 180페이지 읍면기관운영추진비 그 다음에 읍면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밑에는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182페이지는 자산 및 취득비, 183페이지는 읍면직원병사여비   
○ 李金瓚 委員   
   180페이지에 읍면예산에 있어서 시책여비 같은것이 읍면에는 통없구만   
○ 總務課長 金淸   
   읍면에는 정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 정액여비   
○ 李金瓚 委員   
   월액여비 정액여비도 여기는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시책여비같은게 한푼도 없어 읍면장들도 여기서 과에서 근무하고 과장도 한 사람들인데 옛날 읍면장들하고 틀려 지금은 약간 시책 이런것들 전혀없애지 말고 조금   
○ 總務課長 金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선 예산이라고 해서 다쓴것이 아니라 시책에 참여하면은 같이 쓰게되어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아까 예산에 1500을 기획실장 안 했다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李金瓚 委員   
   거기서 줄것이요. 안 줄것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사업비가 있고요.
   읍면에도 지금 별도로 읍면 관외여비가 있어요.
○ 李金瓚 委員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를 안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런줄 알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170페이지 내년에 159개를 사는데 지금 보유대수가 98년까지 보유대수 누계가 1,781개가 보유대수 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559개를 예산을 들여서 꼭 사야되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86년부터서 5개년으로 1,2,3차 5개년계획으로 매년 몇개씩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확대보급하도록 년차확보계획이 서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도비 조금만 주면서 군비를 많이 부담하니까 그렇게 지적 하십니다만은 년차확보계획으로 화생방   
○ 馬在主 委員   
   '86년도부터 했으면은 지금 1,700개인데 1,300개로 됐는데 1년에   
○ 總務課長 金淸   
   아니요.
   1차가 86년부터 90년까지 행정기관하고 직장대에다가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 2차가 92년부터 96년까지 원전화학공단 및 취약지역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 3차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전 민방위대원 1인1개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차적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산관계는 원체 가지수도 많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니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이금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장님들 추진비는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에서 줍니까?
○ 總務課長 金淸   
   예, 읍면예산은 총무과에서 쭉 합니다만은 읍면예산 계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매월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여기에 보면은 또 의용소방대 피복제작 그래가지고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해줍니까?
○ 總務課長 金淸   
   예.
○ 魏聖田 委員   
   내년 99년도에요?
○ 總務課長 金淸   
   매년 해줍니다. 매년 한꺼번에 못해주니까 매년 일정비율을 해서 다 나눠 줍니다.
○ 安芳五 委員   
   136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이것 답변 안들어 봤는데 답변 안들어도 되겠어요?
○ 總務課長 金淸   
   이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은 수당을 드리고 윤리위원님들하고 점심을 하게되는데 예산 요구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서 삭제가 됐는데
○ 安芳五 委員   
   작년에는 얼마나 편성됐어요?
   아니 금년에 금년에는 있었죠?
○ 總務課長 金淸   
   예,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다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윤리위원님이라 관심이 있으신데 이것은 원래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오찬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찬경비를 없애 버렸습니다.
   윤리위원 수당만 있어요.
   원칙은 수당만 가지고 밥을 먹게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찬경비는 별도로 안서있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밥을 먹는것이지요.
○ 安芳五 委員   
   별도로 안되어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별도로 안세워 졌어요.
○ 總務課長 金淸   
   정리하시다가 조금 남으면 여기다가 주십시오.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입니다.
   우리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지금 592,707천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320만원인데 여기는 주로 주민등록 발급용지외 읍면에 호적바인더 또 각종 발급신청서식등 유인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민업무추진으로 해서 녹음용 테이프구입비등 포함하고 다음에는 세대별 바인더구입 또 주민업무용 디스켓구입 그리고 인감카드 보호비닐 그리고 지적관계 재증명 용지구입비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즉결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서식비 유인비 그리고 구입비가 주로 많고 또 민원홍보용 플래카드제작 이라든지 또 민원불편신고 엽서제작 또 친절배가운동 기록보존 필름외에 사진인화대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 직원들 유니폼 제작비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입니다.
   816만원인데 주로 민원상담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 魏聖田 委員   
   페이지를 말하고 하십시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190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2,29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구입 또 수족관 관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9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 보상금은 행정상담위원 교육여비가 56만원이고 또 민원 모니터요원 교육급량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위에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일시사역 인부임은
○ 金台彬 委員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1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인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13명이 90일간 2,100만원으로 서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지금 13명이 90일간으로 서있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우선 전산화에 필요한 인부임인데 개인별 세대별로 주민등록 자료를 전산자료에 입력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은 각 개인의 사진 또 지문 그런 민간부문을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해서 계상이 되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정비할 시기가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내년도에 2월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내년 년도중에만 하면 됩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네.
○ 金台彬 委員   
   상당히 전산처리를 할수있는 13명이면은 상당히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요원이어야 될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인원이 많으셔 가지고 이수를 확보할려면은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주로 여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문학교 그런 수준이면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   
○ 李金瓚 委員   
   지금 현존에 있는 읍면에 있는 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네.
   이것은 일시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부사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읍면에서 실무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이 되고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거기다 쓴것 아니예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것은 아닙니다.
○ 金台彬 委員   
   그것은 아니예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저희들이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서 쓰는 상용은 아닙니다.
○ 金台彬 委員   
   민원실 직원도 이용해 가지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군청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각 읍면에서 자기 읍면것을 치면은 될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렇게 별도인부로 쓸게 아니라   
○ 李金瓚 委員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장이 어떻게 생각할란가는 모르지만은 그 인원으로 충분히 할수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인력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민원이 몇개 들어와 가지고 직원이 몇인데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가 그것 조사해 보면은 그냥 알텐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도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무슨 사건만 있으면은 벌어지면은 고용을 채용한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나는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지금 주민등록 업무를 각 읍면에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가지고는 이일을 일시적으로 추진이 되기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일시에 하는 업무이니까 현재 담당직원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요.
○ 李金瓚 委員   
   면직원을 한가한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놓고 사용하면 되지 안되요.
○ 金台彬 委員   
   담당직원 놔두고 조금 복잡한 업무라면은 일거리가 조금 많이 채였다고해서 사업인부 사서 쓰고 그렇게 행정이 돌아가서는 안되지요.
   자기 업무를 맡았으면은 무슨 사안이 떨어지면은 바쁠때는 바쁜것이고 또 사안이 없으면은 한가할때는 한가한것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 魏聖田 委員   
   읍면에 전산요원이 1명씩 지금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13명이면은 각 읍면에 한명씩인데 기왕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읍면에 전산요원은 없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업무가 있지 전산요원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네. 알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건 알겠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부다 전 직원들이 전산 컴퓨터 시스템을 다 만지고 있습니까?
   꼭 고급인력들을 갔다 사용한것 보다는 인력이 남은데서 갔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은 113만원인데 건강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혈당측정 기하고 그에따른 기본 상비약품이 있습니다.
   그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각실과 공통 취득비 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 입니다.
   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 372만5천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건축물에 필요한 컴퓨터 소모품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등 사진인화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입니다.
   그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술교육 플래카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급량비 또 불법건축물 철거할때 장비 임차료등으로 지금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추진여비는 3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23만8,000원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수질검사무균채수병구입비 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역시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안양 연곡마을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3동이 잘못되었습니다. 63동인데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입니다. 토지관리비 입니다.
   토지관리예산은 1억3,32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8,349만원인데 주로 여기도 필요한 용지 유인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바인더라든지 전산용지 구입비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199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 입니다.
   지가결정 됐을때에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수수료등 또 토지평가사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수수료 이렇게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입니다.
   지가요원 추진여비는 7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 토지특성 조사인부임으로 해서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이것도 일시적으로 그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조사 인부임 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   
○ 馬在主 委員   
   여기 토지 특성조사가 무엇을 조사한것 입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면은 먼저 각 필지별로 토지특성을 조사 합니다.
   지목이라든지 현재 이용상황 같은것 토지 지적도 약 21개 항목 입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하는데   
○ 馬在主 委員   
   이것을 전부 의뢰해서 조사를 합니까?
○ 建築物管理팀長 金正三   
   각 읍면에서 아주머니들이 회의실에서 하고있는 작업이 이것 입니다.
○ 金台彬 委員   
   이거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네.
○ 金台彬 委員   
   그러면은 변동된것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매년하는것이면은 전체적으로 다 다를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변동된 사항만 조사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 建築物管理팀長 金正三   
   지가가 변동되니까요. 전부다 볼수밖에 없어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 金台彬 委員   
   저도 지가조사를 한것을 봤는데요.
   그것을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하는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 李金瓚 委員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은 45명에 4,2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거 너무해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작년의 경우는 각 읍면별로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업무가 지금 읍면에서 저희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1,1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서 그것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가조사는 토지거래   
   상황이 있는것을 조사를 할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용산면이면 용산면 안양면이면 안양면 사람이 해야지 어디서 장흥읍에서 나와서 한다면은 이것은 둘이 들것 여섯이도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토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매년 해봤어도 실제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이렇게 상당량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한것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폭 줄인 예산 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 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전체 3,5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690만원인데 여기로 지적업무추진에 필요한 토지대장 전산용지 구입비 그리고 또 증명서 발급용지등 읍면 통지용 부본대여 주로 저희들이 지적정리에 필요한 용지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지적민원 처리하는데 컴퓨터로 추진하는 소모품이고 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대 또 위원들 참석수당 급량비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지적업무 추진여비는 66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경지정리 확정측량 검사인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 또 토지 불부합지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0만원 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검사에 필요한 무전기를 2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읍면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에 따른 급량비를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5,700만원 입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7,488만7,000원인데 여기 농어촌주택에 대한 이자수입과 국민주택에 대한 이자수입이 7,488만원이고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역시 농어촌 국민주택 자금에서 이월된 수입 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농민수입은 역시 이것도 농어촌 주택에서 160만원이고 또 국민주택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210페이지 농어촌주택하고 국민주택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년에 비해서 줄어요. 주택지은 사람이 매년도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잖아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어째서 이자수입이 줄어버리냐고요. 20%이상 줄어버린것 같은데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게 지금 농어촌주택에서 사업희망자가 많이 줄어 듭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사업희망자는 불입금을 낼 시기가 아니고 이사람들이 이자수입을 하고 있는것은 10년전 15년전 5년전 그때 설치해쓴 사람들이 계속 이자상환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20%까지 줄었냐 얘기예요
○ 建築物管理팀長 金正三   
   그것이 연도별로 우리가 77년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년마다 완불이 되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적게 하는 회수도 있고 많이 하는 회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해마다 줄어 갑니까?
○ 建築物管理팀長 金正三   
   네. 원금이 줄어 갑니다.
○ 金暎埰 委員   
   네. 알았습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다음은 212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비 2억5,700만원이고 그중에서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여비가 9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민간융자금과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에서 4,365만원이고 다음 국민주택에 있어서 운영하는데에 일반운영비가 655만4,000원은 주로 국민주택 납입고지서등 또 체납경매 수수료등으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꼭 여비를 여기서 내야 되요. 국민주택자금 회수여비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여기서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입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업무인데 29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7,234만원인데 역시 여기도 농어촌주택과 국민주택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차입금 원금은 역시 이것도 농어촌주택과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에 대한 그 상환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기획실장님 일반여비가 전부들어가 있는데 저것 하나 한다해서 따로 여비를 여비를 여기다 넣어야 쓰겠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사업성격상 사업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요. 각과에 애로가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과장님 아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것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인부임을 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이 인원이 각 읍면별로 전산화 담당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산화가 아니고 주민등록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전산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과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내용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 통상적인 컴퓨터 다루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스캐너라는것이 있어요. 그 스캐너에다가 사진 이렇게 비치면서 전송사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컴퓨터 입력이 된단말이요.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전산화요원이 없는데 전산화요원을 적어논 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엊그저께 했던 행정사무감사에 각읍면별 쭉 보면은 전부다 장흥읍에 써져 있고 관산읍에 주민등록전산보조요원 전부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읍면에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없다고 해버리니까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보조인부로 해서 일용직, 일용직 직원을 말하겠습니다만은 지문하고 사진하고 또 인감까지 이렇게 스캐너란 장치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이게 전부다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부를 사역하도록 이렇게 한 일주일정도 실제대로 실물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그렇게 작업추진이 되야하기 때문에   
○ 魏聖田 委員   
   그러믄요, 말씀 잘하셨는데 일주일을 더 잡아서 10일간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여기는 90일간인데 80일간 이익인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여기는 13명 90일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용할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 인원을 또는 어떻게 보면은 가공인물을 추가하는 것 그렇게도 봐지거든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건 아닙니다.
   장흥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는 한명씩이고 장흥읍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2명 배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한명 이렇게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만은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읍면에 보면은 여기가 주민등록전산보조 회진, 부산, 유치, 장평 장동, 안양, 용산, 대덕, 관산 다 있어요.
   그리고 장흥읍에도 있거든요. 장흥읍에도 있어요.
   한명씩이에요. 그런데 제 말은 이렇게 있는데 새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지금 현재 거기 보고되어 있는 그 요원은 주민등록업무라든지 또는 재무읍면민원실에 민원실에 전체적인 전산업무를 보조하는 인부고 이 인부는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시달된 업무 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실시되는 업무이기 때문예요.
○ 魏聖田 委員   
   이것이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豫算팀 金龍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뭐이냐하면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기본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는 주민카드 주민전산화 주민전자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사업계획을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 너무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있으면서 그 주민전산화 사업 명칭을 바꿔가지고 전자카드 발급이라 안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라든가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지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입력하는 사업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 입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豫算팀 金龍洙   
   아직 안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입력하는 사업인지는 아는데 요새 매스컴에서 한장으로 다 나온다는 것 들어서 아는데 대충 어느정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읍면에 주민등록담당이나 아까 말한 보조 뭔 보조가 됐든지 보조 그래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지 별도 외부인사를 13명이나 90일간 들여서 활용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예요
○ 豫算팀 金龍洙   
   그런데 그 업무는 이것입니다.
   민원발급이라든가, 아까쯤에 민원실에서 보조하는 업무고 이 사업은 별도로 전산입력하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별도로 기간내에 입력해야되는   
○ 金台彬 委員   
   내가 생각하기에는 13명이 90일간 일정이 잡혔다 한다 하드라도 어차피 합동집무는 안됩니다.
   왜그러냐면은 개인별로 전부 컴퓨터 입력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어요.
   그렇게 여유가 일과 시간에는 어디가 여유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그사람들이 입력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외에 틈을 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읍면에서 각자 하는 수 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군청에다가 불러다 놓고 13명 90일간 시킬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읍면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 그 사람들 이용하면은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 얘기예요.
○ 民願奉仕팀長 張公準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흥군 인구를 6만정도 잡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1인이 하루에 한사람 입력할 수 있는 양을 50명분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읍면별로 합동집무해서 작업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에 개인별 등록카드나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문도 있고 인감도 거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할 것 입니다.
   집중적으로 3개월동안내에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잘해봐야 50명분을   
○ 金台彬 委員   
   아니, 그러면 읍면에는 그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비상 컴퓨터가 있어요? 예비용 컴퓨터가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주민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도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소리지 일과 시간에 업무용 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아니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주전산기 컴퓨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씩 있습니다. 읍면에   
○ 金台彬 委員   
   별도로 하나씩 놀고 있어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있습니다. 지금   
   아니 한 읍면씩 아니라 주민등록 활용하면서도
○ 金台彬 委員   
   글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놀아야 입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상업무를 취급할때는 못하지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주전산기가 1대씩 있습니다. 보급 되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고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할때는 컴퓨터를 140만원씩 50대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 豫算팀 金龍洙   
   그것하고는 별개고 그 전에 작년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기가   
○ 金台彬 委員   
   일순간 쓸라고 지금현재 보유해놨으니까 그것 쓰고는 이거 다시 다른데다가 활용하면은 되니까 안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컴퓨터는요 계속 주민등록 업무 주전산기에서 계속 읍면에 비치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 金台彬 委員   
   컴퓨터가 주민등록용으로 따로 나온게 아니라 시스템만 연결되면은 다른 컴퓨터 아무거나 갖다 놓으며 된것이예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아니 그렇게 용량이 그렇게 안됩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아까 인력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에 말하자면 주민등록 활용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그 업무를 2,3개월동안 맡고 있을 때는 다른 아까 인부를 사서 거기다가 일반업무를 보게 하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입력작업만 하루에 50명씩 2,3개월동안을 계속해가니까 각 읍면별로 인력이 10명 필요하다 그러고 여기 본부에 3명 필요하고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1명입니다.
   그리고 장흥읍사무소에 2명 필요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면 특수하게 그 업무만 2,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지금 읍면에 있는 전산보조요원이 이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그 일만 하니까 민원업무를 못 보니까 그 전산업무 보조로 해가지고 인부를 쓴다 이거죠?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 金暎埰 委員   
   3개월간?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거에 전산 말하자면 하는 일용인부 그 아가씨들이 우리 읍면에 10명 인원중에 7∼8명이 아까 경력이 7,8년이 됐었어요.
   그것을 감사때도 요구를 했고 말하자면은 기능직인가 뭘로 해달라 자격증도 3,4개 가지고 있고 업무도 그동안에 많이 경험도 쌓고 또 들어올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계약하고 들어 왔는데 안해 준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볼때는 너댓명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읍면에 고등학교 갓 졸업한 여직원이 왔어요.
   그얘들이 실지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흥군이 아까 전산입력에 관한 인원을 관리하는데 죽고살고 그동안에 7,8년 키워가지고서는 일부려 먹을만하니까 내보내 버리고 생퉁이를 데려다 놓으니까 이런 헛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고급인력 아주 모든 기능을 다 그거 했고 닳아져서 경험이 충분하고 하는 애들은 낮에 근무하고 시간나는 틈틈이 입력작업을 해도 몇달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시간은 아니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은 한번 사람을 채용해서 약속하고 그 기능이 많이 확보되었으면은 앞으로 이 전산업무 처리는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예측을 해서 사람을 그대로 잘 관리했어야지 이제 좋은 인력은 다 나가버리고 전부 10명만 차고와서 일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는 능력이 다수용 안되서 4,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것도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이런 생돈이 중간에 안들어간다 이런 애기죠.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잘 알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일당 18,700원 받고 들올 사람이 그런게 고급 인력이 아닐거예요.
   지금 읍면에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말하자면 생퉁이로 데려온다면 더 못할 애기들 데려오지 돈 18,700원 주면 뭔 고급인력이 오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우리 말한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왕 이면은 읍면에 있는 사람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전국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렇게 소정 기간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조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 金台彬 委員   
   언제는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해놓고 이젠 소정기간내를 들먹이시오?
   말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여기서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냥 앉아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저희들 일반운영비 입니다.
   관서운영비 또 부과계 일반경상비 다음 217페이지도 저희들이 전산기가 지금 저희들이 주전산기 한대가 있고 단말기가 15대가 있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고속프린트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도 저희들 전산이용하고 저희들이 군민회관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직수당 또 저희들 전화료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급량비로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저희들이 지금 고속프린트기 4년간 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고칠라면 또 일제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품교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여비는 지금현재 부과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만5천원 20인이하는 과직원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인부임입니다.
   지금 종토세하고 지금 이것이 읍면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종토세로 해서 지금 본청에 가서 본청하고 읍면하고 합쳐서 13명, 토지과표, 지방세 자료조사 인부, 읍면에다 작년에 세웠는데 이걸 본청에다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방세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채납액에 징수나 또는 은닉재산 발굴할때에 대해서는 발급징수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로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부과에 따른 징수에 따른 여러가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OCR바인다 라든지, 프린터기, 카트리지, 디스켓, 홍보자료 , 고지서 유인, 또 수입증지도 저희들이 조폐공사에다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압류해제 촉탁한데 저희들이 천원씩 들여서 저희들 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매신문 구독료, 프로그램 재정비 또 자동이체 프로그램 유지비,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송달독촉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법적인 사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전화설치 그리고 223페이지 징수급량비로 해서 관서당에 240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관련여비 그 다음에 밑에는 저희들 경리계소관 장부라든지 결산서 유인이라든지 입찰관련용품, 금액 잘잘하니 토탈 그렇습니다.
   225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226페이지는 저희들 자동차관련 제세금이라든지 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수수료 책임보험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지침에 따라서 차등제를 줘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출결산위원수당 20일, 회계추진 급량비 이것을 250, 다음에 저희들 차량선박비 이것도 여러가지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10% 절감해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류대 모두 여러가지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럽니다만은 총액별로 보면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단가를 초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차량 227페이지, 차가 제대로 다 활용용도가 있는거예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놀고 있는 차는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도소차하고 보건소차 두대를 폐차를 시켰고 이번에 지역경제과 차를 또하나를 폐차를 시켜서 저희군에 차량이 읍면 포함해서 50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운전수가 이번에 세명 네명이 그만둬서 43명으로서 다시 차를 증차하지 않고 지금 놀고 있는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229페이지도 차종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는 저희들 경리계 기본여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마 이건 총액으로 1억8천 범위내에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액을 여기다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3천백만원을 어디다 쓸려고   
○ 財務課長 金在鍾   
   1억8천9백 총액이죠? 한도액이 그것을 갖고 쭉 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액수가   
○ 金台彬 委員   
   과장님! 과에 또 없는과도 있습디다. 이 비용이   
○ 財務課長 金在鍾   
   예?
○ 金台彬 委員   
   이 부분이 없는 과도 있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어디요?
○ 金台彬 委員   
   아까 군정시책업무추진비에...
○ 財務課長 金在鍾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마 기획실에서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는과는 기획실에다가   
○ 馬在主 委員   
   도새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들었지만 예산팀장님도 뒤에 계신데 다른데 기획예산실 2천만원을 98년 2천만원, 99년 2천만원 그대로 총무과는 한 3천만원 2천5백만원 5백만원 재무과는 7천5백만원중에서 4천4백만원을 삭감시켰다 이말이요?
○ 豫算팀長 李珉欽   
   1억8천9백이 한도액 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30%를 삭감시켜 버렸어요.
○ 馬在主 委員   
   그럼 재무과에서 98년도에 불필요한 돈을 7천만원을 써불었구만요.
○ 豫算팀長 李珉欽   
   아니 그것은 아니고 삭감된것을   
   재무과에서 많이 반영을 해서   
○ 李金瓚 委員   
   이것이 솔직히 얘기를 해서 우리 군수가 쓰는 비용인데 잘써야 된다네.
   규정대로   
○ 馬在主 委員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예산편성때 너무 냄새가 눈에 확실하니 눈에 나불기 때문에 다른과에서도 같이 균등하게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군수가 쓰는 돈인지 알지만은 그래도 너무
○ 金台彬 委員   
   그러면 집행하기가 성가시지, 여러사람이 관리하면 집행하기가 성가시지   
○ 李金瓚 委員   
   그 말은 맞어   
○ 財務課長 金在鍾   
   넘기겠습니다. 231페이지는 저희들 관재계 소관 여러가지 군민회관 분뇨정화조 청소등 여러가지 저희들 부대시설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도 국유재산관리, 영선관리 또 숙직실 관리 등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도 여러가지 안전검사 수수료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도 안전관리비 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검사비, 공제회비 또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군민회관 전화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도 역시나 그러고 우리 본청에 연료비라든지 또 이렇드면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236페이지 온풍기라든지 대형난로라든지 여기에 따른 연료비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비는 거기 쭉 나옵니다만은 건물별로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관리비를 세우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을 세운것이 아니라 30%을 절감하고 70%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도 역시나 기본건물 유지비가 70%씩 계상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 金台彬 委員   
   여기 유지비에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다른 전기료 다 모두 들어가는데 유지비는 주로 어디다 쓰는 것이 유지비입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건물유지비의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건물내용 연수별로 면적규모에 따라서 노후되면은 기본유지비 입니다. 기본유지비   
○ 金台彬 委員   
   근거로는 그러더라도 쓰기는 어디다 쓰냐구요?
○ 財務課長 金在鍾   
   수선도 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소소한것도 해야 되고 이제 그야말로 건물의 기본적인 유지비이기 때문에   
○ 金台彬 委員   
   유지비 말고 수리비가 또 있는 것 같던데요?
○ 財務課長 金在鍾   
   수리비는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페인트 칠한다 유리창도 문짝이 나가면은 바로 유지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도 오수정화조 유지비, 지하수용 모타수리 해서 건물이 크다보니까 이런것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관재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따른 주변 형광램프라든지 안전전기라든지 문에 딴 도어책크라든지 공설운동장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청사관리에 따른 잡초인부임, 하수도준설, 그 다음에 냉난방관리 인부는 저희들이 보일러 기술자가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전에 계신분이 정년을 했는데 지금 사업인부임으로 세워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본청 소규모 수선해가지고 3천만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면은 불시에 아까 김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할 겨를도 없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담장보수라고 저 밑에 박찬호씨 논밑에가 이것이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그리 붕괴가 되어버리고 담장위에 철담장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m 120m 구간되는데 그래서 지금 군민회관에 금이가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전남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할려고 그럽니다. 안전진단수수료가 한 천만원 듭니다만은 그런 대목에서 침하가 되니까 건물에 침하가 되지 않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농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100m 간격을 해줘야되는   
○ 金暎埰 委員   
   담장은 뜯었는데 새로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담장이 그전에 붕괴가 되어서 쓸어 버렸어요.
   그런데 밑에를 보면은 깊이 파니까는 이렇게 옹벽을 해논것이 늘어 나버려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위로 벽채를 한다구요?
○ 財務課長 金在鍾   
   군민회관 매립을 했거든요.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저기 한계탑위에 그전에 그 밑에 군민회관 밑에 논 있는데가 그전에는 철재 담장으로 이렇게 쭉 있었단 말입니다.
   군청옆에 뒷칸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밑으로 밀려 나 버렸어요.
   담장붕괴된데가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안밀려나게 기초만 하면은 되지 옆에 무슨 겹을 철재를 해가지고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그것 담장은 없애버리고 그것을 기초를 다시 하는데 3,500만원이 든다 이거예요. 한 120m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천이 나버렸어요. 이렇드면 고치는데 3,500만원이 든다 그 말이예요.
○ 馬在主 委員   
   옹벽을 쌓나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옹벽을 쌀려는데 최소한 3,500만원이라해서 3,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런 면이 군민회관이 매립지여나서 대강당같은데가 대회의실 같은데가 상당히 시름도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남대학교 안전진단을 내왔어요.
   이렇드면 다중집합장소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도 수선을 해야된다 지금현재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쭉 못했어요.
   한번 군민회관 가시면 알거요.
   바로 밑에 남쪽으로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창고증축 이것은 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공시지가 산정자료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쭉 창고가 저희들이 마땅한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없고 그래서 민원봉사과 하고 협의하기를 지금 현재 후관 청사 위에다가 지어서 이렇드면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한 800만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했으면 어떻겠냐   
○ 馬在主 委員   
   지금 청내 비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없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 馬在主 委員   
   직소민원실이니 재해대책 상황실이니 있는데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도 창고로 쓸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요새는 전산이 발달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해버리면 할필요 없지 않냐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안된 모양입니다.
   민원이 계속 있고 요새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주민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돈 8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하나 형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아니 그쪽에 1층 좌측에 옛날에 뭡니까? 교육청 있을때 무슨 뭡니까?
   회관입니까?
○ 賦課팀長 李光洙   
   과학실   
○ 財務課長 金在鍾   
   과학실이 발간실쪽이고 중대장 있어 버리고 또 거기 물품보관함 있고 방위도 있고 공익요원들 있을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방하나 넣어줬지, 발간실 쓰지 옆에가 또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창고가 없어가지고 뭐 걸럭지가 많은데 복잡해요.
○ 金暎埰 委員   
   건물 새로진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과거에 교육청이 뒤에 있을때 이건물가지고 전체 20개실과가 다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5개실과가 축소됐고 저게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도 새로 지어야될 형편이면은 뭔가 어디 헛점이 있는거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뭘 검토를 해봤느냐 하면은 자동차등록실이 저쪽으로 나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칸을 이걸로 활용을 하고 자동차등록실을 민원실 안으로 들이면 어쩌것냐 하는 이것까지 현장에가서 검토를 해봤단 말씀이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그 전에는 민원봉사과가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창고를 어디다 썼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지적창고가 저쪽 그대로 있죠.
   이렇드면,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그전에 같이 썼는데 이제 민원봉사과 자리로 민원계하고 건축지도계가 들어가버리니까 그 자리가 공간이 딱 차분것이예요. 이렇드면   
○ 魏聖田 委員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231페이지에 보면은 관사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갖고 2만원씩 해가지고 10종이라고 했는데 열가지라고 했는데 열가지가 무엇 무엇이 열가지가 들어갑니까? 이해가 좀 잘안되요.
○ 財務課長 金在鍾   
   이것이 그렇습니다. 관사는 원칙적으로 관사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게 되어 있단 말씀이요. 그러다 보면은 10종은 그런데 20가지도 될 수도 있고 30가지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충해서 10종해서 그런데 빗자루도 사고 바께스도 사고 또 그런것이 있지않습니까? 여러가지   
○ 魏聖田 委員   
   그런데 물론 제가 왜 묻냐 하면은 우리가 월임대료를 받는 것이 22,500원 이거든요.
○ 財務課長 金在鍾   
   이것은요, 1호관사하고 2호관사 저기는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거기는 한닢도 지원 안받습니다.
○ 魏聖田 委員   
   아니 그래서 한달에 22,500원을 받은데 2만원씩을 도로 가불면은 받으나 마나 그래서 지금   
○ 財務課長 金在鍾   
   예, 거기는 저희들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줬다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 財務課長 金在鍾   
   다음에 242페이지 제가 이거 전부 설명하고 의심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낫겠죠?
○ 魏聖田 委員   
   예, 그럽시다.
○ 財務課長 金在鍾   
   공제회비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저희들 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만은 차입금은 저희들이 뭐냐하면은 지금 이자하고 차입금원금을 우리가 청사를 지어가지고 1991년도에 장흥읍 1992년도에 관산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이걸 지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차입금 상환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공제회에서 거기에 따른 원리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244페이지는 읍면 저희들 재무계 관련 예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행해서 읍면에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읍면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많이 좀 보내주고 그러십시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읍면예산은 다 적어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많이 좀 보내주십시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다음에 읍면에 사실상 조금 징수에 따른 읍면직원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를 그 다음에 읍면자동차 관리에 따른 246페이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읍면차량경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는 읍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청사기본운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도 청사건물년도별로 구조별로 면적별로해서 70/100씩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251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252페이지는 모두 비가 새가지고 난리가 난 읍면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219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그래서 종토세추진인부 뭐 재산세 인부 그 다음에 주민세 전산화인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사업에 필요성이나 뭐 이런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 財務課長 金在鍾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이것이 각 읍면에 그전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부다 본청으로 읍면에 재무계에 보조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년 종토세를 하다보면은 읍면 재무계가 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징수를 하고 어쩌다 보면은 그 일용인부가 하나씩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현재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새로 뭐 한것은 없고 전년도 수준정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시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않기로 그렇게 해서 그런 점은 일시에 짜를수가 없어서 그전 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春雨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입니다.
   저희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81억 작년에 60억5,600만원 보다 34%가 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4억5,400만원 작년에 비해서 39%가 증이 되었습니다.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1억9천만원 작년보다 5%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7억7,300만원 작년보다 35%가 증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위생팀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입니다.
   범인성유해업소 근절 및 좋은식단제 홍보물 제작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교육 플래카드 등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추진급량비 등 계상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단속용 무전기수선 유지비가 1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등 입니다.
   256페이지 남도음식축제 참가 여비가 87만5천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단속용 가스통 약제구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기타보상금 퇴폐변태 및 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이 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조도측정기 밀폐된 등을 밝고 어둡고 이 측정기가 1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사회보장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입니다.
   25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과 컴퓨터 카트리지 구입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용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260페이지 국내여비 사회업무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영세민이라든지 장애인, 모자가정 격려위문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적 수혜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보상금이 추석명절이면 추석날, 설명절때 강진자비원이나 해남 요양원, 신애정신요양원등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게 지금 6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단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어딥니까?
○ 金台彬 委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명단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좀 너무 많은 감이 있지 않아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전에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물가는 오르고 합니다만은 더이상 서지는 못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럼 3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강진 자비원하고 해남 휴양원하고 해남 신애 정신요양원에가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우리 관내 소속을 둔 사람한테 집행된다 그말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각 시군에서 오니까요 혹시 저희들이 좀 미비하니하면 그러면은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드라구요.
○ 馬在主 委員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국가 유공자 6.25격전지 산업시찰이 90명이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까?
   261페이지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이건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무공수훈회 이런데 분들을 옛날에 싸웠던 격전지를 산업시찰을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262페이지 제일 밑에 상이군경회 정액보조로 천만원, 그 뒤에 우리가 4개단체를 저희들이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 경미망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액보조로 천만원씩 1년에 천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를 저희들이 휠체어, 의수족등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262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해가지고 돌발 피복비하고 주부식비가 있는데 대비한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런 경우는 예산도 어렵고 발생할지도 모르고 얼른말하자면 군비로 할게 아니라 만약에 발생했을때 예비비에서 쓰면은 안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금액이 3백만원 3백만원 있습니다만은 많이 발생했을때 예비비로 씁니다만은   
○ 馬在主 委員   
   아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예비비를 딱 쓸데가 정해져부니까   
○ 金台彬 委員   
   이런데가 쓸데지 어떻게 보면은 재해돌발이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당초예산에는 기본적인것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정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동네가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그때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예측를 하고 예산을 세워나야지 이런것 전혀 안세워도 안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조금씩 존치과목을 해놔야 됩니다.
○ 馬在主 委員   
   아까 예비비에서 쓸것이 지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쓸것이 있죠.
   전혀 당초예산에 안세워가지고 하면은 안되거든요.
○ 金台彬 委員   
   알고나 넘어 갈라고 그럽니다.
○ 金暎埰 委員   
   그건 그렇고 98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천만원 세워가지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하나도 안썼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하나도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 金暎埰 委員   
   줄여서 썼으니까 괜찮겠구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263페이지 마지막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국비로 도비 군비 부담해서 섯습니다. 207명에 대해서 월 45,000원씩 분기별로 13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263페이지 위에 상이군경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정액보조단체로요.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정액인데 각 각 뭐예요?
   그냥 이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맛있는 것 먹고 지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도 쓰고 나름대로 자기들 활동하는데   
○ 金暎埰 委員   
   사무실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한칸씩, 한칸에서 그냥 상이군경회에서 부터해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자수훈자회 여기는 넷이 모태가지고 한칸에서 해도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 잘 통하겠는데요.
   사무실 따로 하고 운영비 따로 하고 그럽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대한무공수훈자회 따로 있고 그 세개는 합쳐져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합쳐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 委員長 李春雨   
   왜 한군데는 이탈이 됐어요?
○ 豫算팀 金龍洙   
   무공수훈자는 나중에 생겨진 단체거든요.
○ 李春雨 委員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어떻게 지도 계몽해서 한자리로 모탤수는 없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이 성격상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하고 그 성격이 같더라구요.
   무공수훈회는 전쟁을 하다가 몸을 안다쳐도 훈장 탄사람을 국가에서 이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액보조를 해준것이고 나머지는 전쟁하다가 다치고 죽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 委員長 李春雨   
   그러면 조금전에 격전지 6.25 현장 여행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안을 2개단체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은 나누어서 인원 색출할 겁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때 보내면서요, 상의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괜히 어설프게 예산을 세운것이 큰 불씨를 안아요, 내가 지적할라다가 어차피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안그렇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안되는데 어떻게 선별을 90여명 인원을 확정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그렇겠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4개 단체에서 조정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안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돈주고 욕얻어 먹고 따로 어떻게 돈줘가지고 양쪽단체를 별개로 합니까? 어설프게 이것은 딱 짜를 것은 짤라요.
   과감하게 과장답게 하셔야지 이런것은 어설프게 돈줘가지고는 돈주고 욕얻어 먹고 이런 문제가 참 큽니다.
○ 馬在主 委員   
   이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은 이사람들한테 가서 예산은 올렸는데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작년에도 이 사업을 좀 했습니다만은   
○ 馬在主 委員   
   이거는요 상 탄사람하고 다친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리듯이 이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 魏聖田 委員   
   이것보면은 90명에 315만원으로 해서 하루에 다녀온 걸로 계획됐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 安芳五 委員   
   해년마다 갑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아니오, 안갔지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올해도 했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그랬어요.
○ 金鉉洙 委員   
   넘어 갑시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264페이지   
○ 李金瓚 委員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2회라고 이것이 뭐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청소년 어울마당 12회는 청소년들 상대로 다시 말해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레크레이션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장흥군 학생들을?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도비하고 꼭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한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50%, 50%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도에서 부담률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 李金瓚 委員   
   알았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265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11대를 사고 시각장애인 확대경 11대를 사서 각 읍면에 한대씩 군에 한대씩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4월 30일까지 이렇게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으로 전라남도 인재육성 출연금이 매년 4천만원씩 부담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수혜는 98년도에 3,200만원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수혜를 줬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일단 도에 출연금으로 내줘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출연하고 3,200만원을 받아 와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696명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입학비라든지 등록금, 수험료를 중고생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우리가 흔히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월 평균 75,000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1,892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98년도보다 늘어 났어요? 98년도에는 1,888명 이었거든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1,883명 조금 늘었습니다.
142 (第65回-豫決特委第2次)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197명이 같은 맥락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2억9,600만원 했는데 올해는 6억4천만원이 부담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다른사업 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틀립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도 일은 같아도 국비하고 도비를 받으면서 사업계획을 세운것 아니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도에서 부담률을 국비를 해가지고 부담을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도 공공근로사업하고 사업성격이 틀리게 사업을 잘 추진하십시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공공근로사업은 65세 이하 분들을 공공근로 사업하고 우리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없이 나와서
○ 金暎埰 委員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구요. 추경에 2억9,600만원 서가지고 저희들이
○ 金暎埰 委員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말하자면 참여할 자격을 0.5㏊ 이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사업 계약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저절로 충족이 되버리잖아요? 저소득층 말하자면 취로사업이 그런데 여기다가 따블로 작년보다 확 늘려가지고 군비를 2억5,600이나 또 따로 하면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것하고 현장에서 상충이 되어가지고 할 일이 없을것 같아요?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예산만 가지고 지역에서 일을 할라고 그래도 할만한 일이 적당치 않아 가지고 일선택하기가 어려운데 또 군비할차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걸 이것은 중앙에서 자금이 내려오니까 그냥 자동으로 하기 싫어도 할일이 없어도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 가잖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나라가 이제 살림이 묘하게 돌아가다가 공공근로사업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타부서에는 전체적으로 30% 예산이 감소되고 있구요. 사회복지과 예산만 35%가 증됐어요.
   그럼 이 나라가 이게 아무리 복지제도를 해나간다고 치더라도 급작스럽게 나라살림은 막 휘청휘청하는데 아까 거택보호나 취로사업이나 무슨 진료비 같은 것 전시간에 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거의 14억 일시에 증가해가지고 1년 365일 이제 330일 동안을 그냥 병원에서 먹고 놀게 해도 괜찮은 이런것이 나라 돈주고 괜히 사람 질을 잘못들이고 말이예요.
   적절한 혜택이 좋지 그러면 다른 부서에 말하자면 예산편차하고 65%로 편차가 나는 것예요. 다른 부서는 생산이나 시설이나 소득 이런쪽은 30%가 뒤로가고 있고 사회복지예산은 35%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편차가 금년 한해동안에 65%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이게 한없이 이렇게 가서 정말 좋은 것인지 이렇게 했다가 또 형편이 안닿아서 다 지원 못하면 오히려 나이드신 분들이나 아까 취로사업 하신 분들한테 이게 잠시 길들였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안주면 말이예요, 욕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이것은 국고로 지원이 있더라도 별도로 검토해봐야 된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현장에서 상충된다 이거에요.
   아까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순전한 실직자만 모아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실시하면 부닥치는게 없는데 이분들이 바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0.5㏊미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해가지고 하면 읍면에서는 골치 아프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미 공공근로사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또 있어요.
   다 발굴해 내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취로사업비는요, 취로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90년대 이전에는 있었는데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취로사업비가, 그러다가 금년에 취로사업비가 금년에 IMF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생활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 馬在主 委員   
   그 성격은 알겠는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도 쭉 할 것 아닙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거기다 또 이 인원 1,547명 또 할것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그 공공근로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무슨 미니토마토 딸기, 파밭이니 감자밭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걸 또 그위에다 덧붙이고 나면 그것이 그 인원이 그 인원 입니다.
   지금 엊그제 안양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진갖다 붙이면서 신고하는것을 서너시간 같이 일을하면서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고 취로사업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도 압니다. 알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공공근로사업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65세이하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 주로 노령화 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이 취로사업은 65세 이상도 맘대로 할수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벌어 먹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읍면단위에 가면은 우리가 시단위는 아니잖아요?
   읍면단위에 가면은 여자들이예요.
   여자들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은 없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65세이상이 취로사업 대상입니다.
○ 魏聖田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공공근로사업이 50명이나 100명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약 5% 정도나 남자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국가에서 오는 돈을 위에서 자꾸 이유를 달아가지고 못하면은 결국 저리 뺏겨버리니까 우리가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더 많이 가져 올라고 해요, 결국에는 우리 군수입이니까?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이러는데 이것은 지금 명칭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냥 뭐 우리가 볼때는 같은 것이예요.
   거의 같아요.
   또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그렇게 봐 집니다.
○ 金台彬 委員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은 65세이하 연령제한이 없이 여러사람들 노임살포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천만원 전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부터 5억5천만원이 지금 현재 전출되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26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중간부분 전기요금이 노인복지회관 269페이지 노인회관 전기요금이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 당시에 한전하고 용량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습니다.
○ 金台彬 委員   
   여기 한번 물어 봅시다.
   노인회관은 정액단체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 金台彬 委員   
   맞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 金台彬 委員   
   그래서 800만원 정액보조를 해줬는데 또 그 뒤로 노인양반들 전기요금, 난방비, 뭣뭣 해가지고 또 그보다 더많은 돈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것은 노인회관을 군에서 회관자체를 관리를 합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니까 관리가 됐죠? 전부다 줘버리니까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하게 되어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 金暎埰 委員   
   건물 소유권은 누구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장흥군 재산 입니다.
○ 金暎埰 委員   
   군 재산이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면 건물 주인이 해야 됩니까? 그럼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줘버리지   
○ 金台彬 委員   
   군민회관하고 똑같은 식이구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270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난방비, 연료비 등 마찬가지이겠습니다.
   271페이지, 27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을 소년소녀가장 현장교육여비 보상등이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노인의 날 행사는 뭐합니까?
   노인들 무슨 행사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달에 있습니다만은 노인들 모여가지고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몇명이나 참석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올해 한 300명이 참가를 했드라구요.
○ 金台彬 委員   
   이것이 각 읍면에 노인의 날 행사라고 몇십만원씩 돼지 잡으라고 준 돈 아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작년에 돼지 잡으라고 몇 십만원 줬다고 그러든데.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27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로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교통수당
○ 魏聖田 委員   
   방금 넘어가 버렸는데 271페이지요.
   불법묘지실태조사 및 지도단속 여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 98년도 실태조사 그 결과실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저희들 한달에 5,6회씩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천상 나가 있으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법으로 적발대상이 아닙니다.
○ 魏聖田 委員   
   불법묘지라고 하면은 호화묘지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불법묘지이면은 남의 산에다 하는 걸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불법묘지 호화묘지는 저희들이 그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관내 9개소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 뒤로는 현재는 호화묘지는 없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실태조사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있냐 내년도에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몽위주로 해서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 馬在主 委員   
   경로당 운영비 144개소인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31개가 추가가 된것같은데 이거는 국비 도비가 지원된 금액이니까 감사때 지적된대로 좀 덜되어 있는 각 읍면에도 아마 편중되서 많이 가 있는 읍면이 있고 그러는데 좀 소외된 읍면에도 갈 수 있도록 31개를 잘 배치 좀 시켜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장수노인 생일 챙겨드리기 저희들이 95세 이상 노인이 38명이 지금현재 98년 올해 관리를 하고 그 생일때마다 케익을 사가지고 해서 위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보육시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에대한 인건비 모두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노인복지회관 또 520만원 또 나오네.
   운영비가, 이것은 어디다 쓴 운영비요?
   아까 전기세까지 난방비까지 다 주고 별도 운영비를 어디다 쓴거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어디   
○ 金台彬 委員   
   274페이지   
○ 企劃豫算課長 金鍾采   
   인건비입니다. 관리인   
○ 金台彬 委員   
   관리비를 여기서 대주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관리인 인건비를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하루에 18,700원씩 계산해서   
○ 安芳五 委員   
   이것도 장흥노인회관 말하는 것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장흥군 노인회관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복지회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
○ 社會福祉會館 金鍾采   
   275페이지 경로회당 개보수 20개소 2천만원, 올해는 25개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도에 출연금이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원 일반운영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 李金瓚 委員   
   276페이지 부녀자교육을 많이 시키구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 李金瓚 委員   
   그런데 8일간 2시간, 6월 그런데 288만원 들어가는데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주부컴퓨터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 올해도   31명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전산실에서 주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시키고 있어 강사수당을 주고 그런데 여기 280페이지를 보면 21세기 대비하여 여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2회 그래가지고 400명 도비, 군비 합해서 200만원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21세기 대비한 교육 여성교육 이외에 여기다가 잡아놔서 강사들 오라고 해서 하면 훨씬 적게 들고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면 어떻게 돼?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 강사에게 주는 것이고
   21세기 여성교육은   
○ 李金瓚 委員   
   경제교육이나 기술교육 안하고 경제교육 교양강좌들도 하잖아 주부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21세기 대비 여성교육은 올해 회진하고 안양하고 2회씩 상하반기로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그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金暎埰 委員   
   1개면에 여성이 교육받을 사람이 21세기에 대비한 200명 가능해요?
○ 李金瓚 委員   
   나오라 하면 다 나오제   
○ 社會課長 金鍾采   
   잘나옵니다.
○ 馬在主 委員   
   안양면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내가 기라면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2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78페이지 남도음식축제시에 저희들이 음식을 올해도 20종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 李金瓚 委員   
   앞에서도 나왔는데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여기는 음식을 가지고 나간 것이고, 아까 위생에서는 업소를 하나 데리고 나가서 시설을 해주고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출품하는 작품이고 그것은 회집이나 가서 하는 것이고 그럽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계에서 그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李金瓚 委員   
   나도 가봤어.
   가본께 고생하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안나갈려고 하기때문에 도에서는 업소를 데리고 나와서 시군별로 외국사람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화려한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 金暎埰 委員   
   푸드뱅크가 뭐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새로운 시책으로 올해 처음 했는데요.
   사랑의 음식 나눠먹기라고 해가지고 식당에서 남은 음식해서 행사하다 남은음식있으면은 좀 어려운 가정에 갖다 전달해주고 이러한 사업 입니다.
○ 馬在主 委員   
   도비를 백만원 주면서 군비를 4백만원 하란 얘기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래서 푸드뱅크 운영을 1개소를 해가지고 거기 센터에서 전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갖다 주라 어디로 갖다 주라 이렇게 하는 도시책입니다.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 28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285페이지 보건복지비 국비로 35억4,900만원 이것이 증이 되구요.
   도비로 9억82만5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7페이지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일반운영 수용비등 입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외래환자 진료비, 입원환자 진료비 구분되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9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천만원 전출되어가지고 수입잡아서 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올해 상환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또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3천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금년은 얼마 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1억 2,6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이 남아서 예금을 해놨습니다.
   297페이지 의료비에서 일반수용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융자금을 2억1,600만원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金暎埰 委員   
   26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수도요금은 만원 밖에 안써졌는데 전기요금은 수도요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것 같아요.
   이게 몇 ㎾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 전기 용량을 기본 계약을 몇 ㎾ 했냐구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해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게 당초에 건물이 커서 전기를 많이 쓸것으로 생각하고 기본 용량을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기본 요금이 가령 월 십몇만원씩 나가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노인들이 모여서 전기 필요한 양만큼을 충족할 수 있는 양만큼만 계약용량을 줄여가지고 기본료를 줄여줘야지 노인회관에 년간 전기요금이 3백만원씩 나가고 있으면 수도요금 한달에 만원에 비해서는 물하고 전기는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있어도 당초 계약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든지 이런것은 빨리 고쳐줘야지 해마다 한전 좋은 일만 하고 있지 무슨 노인양반들이 한달에 25만원씩 전기요금을 쓸거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기본요금이 18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드만요.
   이제 거기 또 기본요금외에 또 쓰고 해가지고 25만원씩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 부분은 한전측하고 사회복지시설인데 이게 무슨 중소기업전기요금 내는 것만큼 더나가 버리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거는 힘안들이고 그냥 돈 버는 길 아닙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당초에 건물규모라든지 등수라든지 이런것을 보고 한것같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살펴서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문화공보과장 김철두 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중 총예산 규모는 26억6,848만 2천원으로 작년 대비 18%인 4억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행정비 2억2,853만4천원으로 작년대비 9,83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를 살펴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계도용 30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11억2,090만8천원이 작년 본예산에 계상안된 예산이 올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늘어 난 것입니다.
   증액이 된 것 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삭감에 대해서 애기를 하기보다는요, 주민계도용 신문은 이장하고 반장이 실질적으로 저희군에 이장 반장수가 몇명인지 아세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이장이 293개리에 293명이고 반장이 지금 700명입니다.
   그래서 총993명 입니다. 이장 반장 합쳐서
○ 馬在主 委員   
   이 사람들한테 신문이 전부다 한부씩 줄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 馬在主 委員   
   그럼 신문료가 얼마씩이예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각사가 신문대가 틀립니다만은 중앙지는 8천원이고 지방지의 경우는 6천원에서 7천원 6천원인데 7천원으로 오를 그런 6천에서 7천원사이가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6,500원 본다고 하더라도 약 7,75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계도용신문이 약 7,750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배정신문 예산은 9,500만원이 됩니까?
○ 公報팀長 邊仁植   
   그것은 신문이 잘 그때 안오른다고 해도 사실상 그때 그때 해가지고 신문대가 인상이 되어 붑니다.
○ 馬在主 委員   
   팀장님! 예비비는 왜 있어요?
   이거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것은 추경에서도 제가 의회에 막 들어와서 제일 두꺼운 책을 본것은 추경예산서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때는 몰라서 했더라도 집행도 못한 돈인데 이걸 계획도 전혀 없는 계획서 한번이라도 해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금방 계산해봐도 2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건 다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보급 대상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다시 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또 자꾸 말이 묘하게 나가겠지만은 지금 계산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의회에 아까도 잠깐 김영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과가 35%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고 있어요.
   다 삭감을 하고 우리 의사과도 삭감할 겁니다. 전부다 하는데 이건 왜 이장 반장하고 준다고 하드래도 2천만원이 남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고 올렸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올려가지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올렸는지 그건 다시 사업계획서를 한번 짜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사업계획을 재보고를 드려서 그때 확정을 짓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런것은 짚고 넘어가야돼, 이건 여론조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반대를 70%를 했는데   
○ 公報팀長 邊仁植   
   인상이 되서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인상될 부분은 나중에 인상이 되드래도 지금 우리가 계산할때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다른것은 다 삭감이 다 돼서 자체 삭감을 해서 예산서를 내놨는데 지금 문화공보과만 예상을 해서 올려서 해놓으면은 안됩니다.
○ 公報팀長 邊仁植   
   올려서 예산에 세운 것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지방지는 7천원씩 인상이 되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는 8천원으로   
○ 馬在主 委員   
   지금 중앙지도 두개밖에 7천원 아니고 나머지는 6천원 아니예요?
○ 公報팀長 邊仁植   
   내년 1월1일부터 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는 8천원에서 내년부터 9천원으로 오른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래서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다른 시군에 알아 봤더니 계도용신문은 있어요. 보급은 합니다.
   보급은 하는데 이런 계획이 없이 올렸기 때문에 얘기를 한거예요.
   사전 집행계획을 세워서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알았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난 후에 확정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공보실장은 지금 계도용신문에 대해서 오직 주민을 계도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 소감은 어때?
   꼭 해줘야 되겠어?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신문도 계도를 하는 신문도 신문이지만은 지역에 있는 기자들하고 유대강화도 해야되고
○ 李金瓚 委員   
   어느선에서 이렇게 되어불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공보과에 문제가 있는거여
○ 馬在主 委員   
   그러고 말씀을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의회신문 관서용 신문구독료가 어디 뭐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720만원 지방지가 42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본청에서 보는겁니까?
   본청에서 보는 것을 공보과에서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모두 우리 공보과나 민원봉사실이나 이렇게   
○ 馬在主 委員   
   왜 이렇게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가 분명하게 이렇게 문화공보과에 중앙지나 지방지가 있는데 의회사무과에는 어따 쳐박아 넣어불었는가 어디가 있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분명하게 국민학생도 읽을 글씨로 보는데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그런데 왜 의회사무과에는 없어요?
○ 魏聖田 委員   
   지금 여기서 행정관서용 신문배부는 우리 의회는 전액 없는 걸로 알아요.
   여기에서는   
○ 馬在主 委員   
   어디다 넣어 났어요?
   어디다가   
   공보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서 만드는 것 보다 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 魏聖田 委員   
   장흥소식지가 2천부를 했는데 이것은 과다 안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이것은 부족합니다.
   배부선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우리 향우들한테도 나가고 또 관서에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대, 봉투나   
○ 魏聖田 委員   
   전국에는 몇부나 나갑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지금 기존적으로 1회 배부하면 약 4천부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왜그러냐 하면은 봉투가 1,200부 이거든요.
   그러면 800부가 남아요.
   단순 계산하면은 그런데 800부는 어떻게 주냐 그말이예요?
   그러면 막 무더기로 줘버립니까?
   단체로 그냥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행사때는 봉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행사때는, 지금 얼른 말해서 영도구청이나 저런데 온데도 이런 소식지가 나가고 우리 또 지역에서도 학생들이나 이렇게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하면 그런것도 좀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소식지는 영도구청에서 오셨을때 받아 보셨겠지만은 이왕에 만들어서 보낼 것이면은 돈천만원 더 올려가지고 좀멋지게 딱보면은 올해에는 장흥군 소식지는 좀 기다리게 말이예요.
   좀 그렇게 만들어서 섬뜩하게 만들지 말고 올해에는 장흥군 소식지를 기달려보게 싶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 文化公報課長    喆斗   
   우리 소식지는 유익한 정보가 많이 들었어요.
○ 馬在主 委員   
   정보는 좋은데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리고 소식지를 좀 나한테도 좀 혹시 빠진 사람들이 나한테도 보낼 줄 수 없냐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보충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본 예산에는 안들었지만은 그 소식지 관계가 좀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느냐면은 탐진댐하고 간척사업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장흥예산이 1,200억인가 98년도에 됐잖아요?
   인구는 5만8천입니다.
   그런데 18만6천명되는 영도구는 한 600억 미만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보싸이드를 타가지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것도 우리가 제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 영도구하고 우리 장흥군같이 농촌행정을 하고 있는 이 군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나요.
   평야 경남도 산청군이나 하동군이나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규모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농촌 시군은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하면은 인구는 20만되는데서 600억, 우리는 5만8천 되는데서 1,200억 이렇게 되니까는 문제가 되요.
○ 金台彬 委員   
   저는 비교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비교가
○ 魏聖田 委員   
   그 이유는 우리 다 알아요.
   이유는 알지만은 제3자가 봤을때는 호남은 그야말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되것드라구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렇겠죠. 제3자 엉뚱한 아무것도 생각을 안하고 그것만 딱 보면은 그런 오해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참고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303페이지에 보면은 군정기록보존 사진이나 필름 이것이 140만원씩 필름사진인화대, 3×5, 5×7, 8×10 사진이 저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사진을 제공해주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진도 3×5, 5×7, 8×10 여러 종류로 나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건 넘어 갑시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다음 페이지는 계속해서 별로 작년하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저쪽에 새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시책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장흥통신원 교육급량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원들이 미리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공보과에서 지금 한20명을 남녀 읍면 2명씩 해가지고 통신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간것은 얼른 말하면은 우리 홍보요원이 되고 저희들한테 제보한것은 저변층에서 빨리빨리 민원불편사항 우리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해주라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입니다.
○ 馬在主 委員   
   305페이지 국내여비에 1,020만원 이것은 공보팀에서 씁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수집여비하고   
○ 馬在主 委員   
   공보팀에 팀 요원이 4명이죠?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 公報팀長 邊仁植   
   그런데 이것은 군청을 홍보하는데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공보행정 추진여비로   
○ 馬在主 委員   
   군청을 홍보하는 여비는 무슨여비든간에 여비가 우리 간사님께서 쭉 빼논 여비중에서 보편적으로 기획실이 244만9천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원인데 이것은 250만원 선이 넘겠는데 1인당 평균으로 하면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렇습니다.
   이런데는 지금 우리가 매주 월요일이나 매월초 월화요일에는 기자실에서 우리군정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 오라고 해가지고 12시가 되면은 조금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씩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야지 맨입으로 할 수는 좀 곤란해서 이런 여비들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공보과는 특수한 뭣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상당히 적게 섯네요.
   한 2천만원 세워버리지 그렇게 밤에는 야간작업하고 기자들하고 회담하고 그러면은 업무추진비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아니 그런데 쓴 것이 아니라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향교 같은데가 석전제를 춘계, 추계로 하고 있고 각 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요청이 오면은
○ 馬在主 委員   
   그리고 306페이지요, 귀순용사 교육급량비하고 지역순회 초청교육 급량비는 누구 급량비예요? 금년도 사용한 급량비 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여기 지금 귀순용사나 이런 것을 초청을 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또   
○ 馬在主 委員   
   금년 98년도에 했어요?
○ 公報팀長 邊仁植   
   했습니다. 상반기에   
○ 馬在主 委員   
   상반기에 한번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식대가 한번와서 했는데 200만원 들었어요.
○ 公報팀長 邊仁植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민간인들 오면 그때 한번 식사대접했는데   
○ 馬在主 委員   
   금년에는 했어요?
○ 公報팀長 邊仁植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자체 주관도 하지만은 안기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옵니다.
○ 馬在主 委員   
   초청 교육은 누구를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하고 금년에도 했습니까?
○ 公報팀長 邊仁植   
   그것은 지역별로 한 것 입니다. 지역별로 광주에서 안기부 주관으로 하면 몇명으로 해서 해라
○ 馬在主 委員   
   금년에는 몇번 했어요?
○ 公報팀長 邊仁植   
   금년에는 순회는 없고 우리군 자체에서 한번 한적 있어요.
○ 馬在主 委員   
   자체에서 한번했는데 내년에 4번 할 것이라고 예산을 짜논거예요?
○ 公報팀長 邊仁植   
   예,   통일안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안기부 우리 장흥담당 조정관님께서 일부러 얘기를   
○ 馬在主 委員   
   4번은 할것이다?
○ 公報팀長 邊仁植   
   예.
○ 馬在主 委員   
   금년에 한번도 안했는데 내년에 4번할것이다 하는 거 아니예요?
○ 公報팀長 邊仁植   
   예상을 해서   
○ 馬在主 委員   
   알았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다음은 307페이지 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억2,952만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문화재 보수사업이 작년대비 45%인 5억2,748만원이 증액이 되서 증액이 된 것 입니다.
   309페이지 입니다. 99년에는 우리군 최대 축제인 제29회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또한 각종 체육행사 및 표고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어서 예산이 1억1,200만원정도 불었습니다. 또한 남도문화제 출연팀 또 지방문화원 지원 1개소, 향토사료수집지원 사라져 가는 우리 고장의 향토사료 조사 및 책자발간비로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지방문화원 여기가 정액단체죠?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 金台彬 委員   
   그럼 정액으로 정액단체로 해서 위에 1,624만원이 있는데 밑에 또 지방문화원 1개소 지원해가지고 3,800만원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한다 하더래도 그건뭡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이것은 위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는 글자 그대로 정액으로 보조를 해준 것이고 여기 밑에 지방문화원지원 1개소는 문화원과적순례대행진이나 장흥문화지 발간이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관광 사진이랄지 아니면 장흥의 찬가 노래경연대회랄지 이런것들이 지금 문화원에서 우리가 장흥군이 해야 할 일을 문화원에다가 위임을 해서하는 사항들 입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정액 여기서 지원해 줄 것 아니라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해주면은 안되요?
   임의보조 1억7,300내에서 지원해주면 안되냐구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문화지원은 국비를 2천만원정도를 보조를 해줍니다.
○ 馬在主 委員   
   이렇게 하고도 임의보조금에서 많이 나가던데?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국비가 지정되서 내려와가지고 국비를 얼마 줄 것이니까 너희 군비를 얼마보태라 한 것 입니다. 이것이   
○ 金台彬 委員   
   실장님! 건의 한번 하는데요, 내일 남은 소관이라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하는 근거를 각종 부서에서 말입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말로만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면은   
○ 馬在主 委員   
   아까 제가 실장님 주라고 달라고 한것 그것 보면 나오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馬在主 委員   
   그걸로 하니까 예산팀장님! 그걸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가지
○ 豫算팀長 李珉欽   
   지원보조사업 말이지요?
○ 馬在主 委員   
   예.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310페이지 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이 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700만원을 도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다시 저희들한테 제암산 철쭉제나 천관산 억새제나 향토문학탐구기행이나 시조경창대회나 이런데서 다시 700만원 다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금으로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해서 출연금으로 납부를 해야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전승지별 무형문화재 여기는 전수회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전수회관이 아니고 안양에 있는 한용준 제와장 작업장보수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작업장을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국비가 지정되어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작업장 보수를 한 것 입니다.
   또 천관사 보수사업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각종 보수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체육진흥관리비 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참가해 우리 대표로 출전해서 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우수체육선수 육성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는 민간 및 단체경상금보조 군체육회 운영비 및 각종 도단위제에 참가경비 지원금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도민체육대회 참가비가 얼마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보조금이 5,500만원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1,700만원 그것은 도민체전은 엘리트 체육이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엘리트로 해가지고 1박 얼른말해서 장년, 노년부가 출전해서 도단위 대회에
○ 李金瓚 委員   
   몇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계속 지원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 금액을 다했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올해도 1,700만원 입니다. 98년도   
○ 金台彬 委員   
   311페이지 나온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하고 거기는 시설비라고 했구만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300?
○ 金台彬 委員   
   311페이지에 나온 시설비 그래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3,100만원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3,145만6천원,   
○ 金台彬 委員   
   예.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것은 천관사 3층석탑이 보물이 있습니다. 그 천관사 보수사업 설계비 및 시설비 입니다.
○ 金台彬 委員   
   이것은 3,100만원 천관사로 못이 박어져 있구만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천관사로   
○ 金台彬 委員   
   그러면 나머지 4억1,228만 6천원짜리는 못이 박어져 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어디요?
○ 金台彬 委員   
   31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민간자본보조요, 전통사찰은 이것이 보림사나 보림사 작설차 지원, 보림사 전통사찰   
○ 金台彬 委員   
   아니 그 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보림사 복원 이것은 우리가 대적광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대적광전 단청사업비나 보림사에 월인석보등 지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따른 보수사업비 입니다.
○ 馬在主 委員   
   보림사에 들어 갈 것이구만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 馬在主 委員   
   밑에 것까지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대적광전 단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만 지어놨지 대적광전 이쪽에 철조비로사나 불좌상을 모시는 대적광전 단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 委員長 李春雨   
   그러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수 1개소라고 천만원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전통사찰 보수 1개소는 신흥사에 대웅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을라고 계획된 것입니다.
○ 委員長 李春雨   
   신흥사가 어디 있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저기 장흥읍 신흥사 공동묘지 옆에 있는데요.
   신흥리에 있는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새로 지어 주는데 천만원 들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보수 입니다.
○ 馬在主 委員   
   316페이지에 이 앞에 씨름협회 98년도에 지원된 돈이 700만원 지원됐든가요
   그럼 씨름왕 선발대회에 오른 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건 정액보조단체 체육회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은 씨름협회에 지원이 됩니까?
   씨름왕선발대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이건 씨름협회에다가 지원 됩니다.
   전국 대통령씨름왕선발대회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에 있는 도가 전부다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은 수문해수욕장 개장하면서도 하고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인상된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7백만원이였는데 8백으로 인상이 되었구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 부분에는 한 400만원이 감이 작년보다 되어분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항목에서   
○ 委員長 李春雨   
   금년에도 800줬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여기도 감되버렸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렇게 되면 다른 협회에서도 하게 되면 달라고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아니죠.
   이것은 대통령기인가 대통령배인가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별로 선발들을 해가지고 예선을 치른 다음에 전국에 출전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이 되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 馬在主 委員   
   이런것을 관변보조단체 임의보조지원금 그 금액으로 주면은 안됩니까?
   꼭 그렇게 예산에 못을 박어갖고   
○ 安芳五 委員   
   그럼 군에서 전부 지원을 해줍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이 800만원 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馬在主 委員   
   군비로?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 金台彬 委員   
   315페이지에 우수체육선수 육성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7천9백8천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 5명 명단은 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우리 위원들도 알게 얘기 좀 해주시오. 누구누구인지나 알고 어디 얘긴줄 이나 알아야지.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본 군에 태권도 선수가 2명 있고   
○ 金台彬 委員   
   태권도 그 이름은 예를 들어서 어디면에 누구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본군 출신 한명 밖에 없습니다.
   4∼5명 중에서 그 이유는 우리군 선수들이 타시군에 선수로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유치 오복에   
○ 魏聖田 委員   
   문향자?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문향자 말고 멀리던지기 하는 선수
○ 金台彬 委員   
   투포환 선수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우리 선수로 있다가 광양으로 가버렸거든요.
   또 우리가 전국대회 필요한 승마가 한명 있고 복싱선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장흥군청 은메달을 전국대회가서 은메달을 획득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환영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사이클 선수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름을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내일이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면 그 선수들 주소지가 장흥이 아니라 그 말씀이예요.
   한사람만 기고는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예.
○ 金台彬 委員   
   그러면 각종 무슨 대회가 있을때 장흥으로는 못 뛰것구만.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장흥군으로 뛰죠 장흥군청으로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도민체전때는 장흥군으로 뛰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자기지역으로 안뛰고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우리가 보조를 주기 때문에   
○ 馬在主 委員   
   길르고 있다는 얘기구만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본군 출신 선수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명이 타시군으로 나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장흥은 태권도가 좀 잘하니까 태권도 선수 2명주고 또 승마같은 것은 찢어서 나눠 주고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태권도 2명하고요.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사이클 1명하고 복싱 1명 하고 승마 한사람 하고   
○ 安芳五 委員   
   그럼 타군으로 우리군 출신이 타군으로 가는 원인은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왜그러냐 하면은 원인은 저희가 지금 매년 도민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종목 있고 안들어 가는 종목이 있고 그래요.
   또 도민체전에 안들어가는 종목도 전국체전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체전도단위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민체전을 많이 소요 선수를 한 시군에 많이 줘버리면은 다른 시군에서 불평을 합니다.
   얼른 말해서 모든 사람이 승마 이것을 도민체전 써묵도 못한것을 우리가 뭐할라고 봉급을 줘야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승마를 그렇게 자꾸 도민체전에는 필요가 없지만은 전국체전은 전라남도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배분을 한 것 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지원한 것은 좋은데 5명이 8천만원이면은 1인당 170, 180만원 꼴이 되어 버리는데 월, 월 군청 과장하고 맞먹어요.
○ 文化體育팀長 朴貴用   
   재작년에는 사업비가 안서가지고 못줘가지고 2개시군에서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뺀찌를 당해가지고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사정해가지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받아줘야 장흥군의 위상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장흥군청의 옷을 입고 뛰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이번에도 금년에도 제주도에서 했을대 그 복싱선수가 은메달 타고 했을때 정말 저도 TV 보면서 그냥 소리도 질르고 그랬습니다만은 장흥군청이라는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뛸때 뿌듯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5명 선수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 金暎埰 委員   
   1,290만원이 갑자기 올라 버린것은 왜 그래요? 어디서 올랐습니까?
   작년에 하고   
○ 豫算팀長 李珉欽   
   효도 휴가비가 올랐습니다.
○ 金暎埰 委員   
   우리 공무원들 상여금 년 몇 %예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효도휴가비가 217만5천원이 올라불고   
○ 金暎埰 委員   
   군청 직원들 년간 상여금이 몇 %냐고?
   우리직원들 상여금   
○ 豫算팀長 李珉欽   
   상여금요?
○ 金暎埰 委員   
   예.
○ 豫算팀 金容洙   
   기말수당 400%하고 정근수당 600%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전체 공무원 그래요?
○ 豫算팀 金容洙   
   예.
○ 金暎埰 委員   
   그 수준이구만.
○ 豫算팀 金容洙   
   예.
○ 金暎埰 委員   
   아니 공무원들은 400% 인줄 알았네.
   알았습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317페이지 입니다.
   내년에 우리 국민체육문화 축제로 해서 그것을 시발로 해서 제3회 도민문화 및 11회도민생활체육한마당 개최경비가 국도군비로 해서 저희들은 군비는 5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그 밑에 생활체육 한마당 개최 주변정리로해서 도비로 해서 5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경제개발비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083만5천원으로 20%인 1,789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주요요인은 작년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면서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이 작년에 패러글라이딩이 완료됨으로 해서 올해는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것 같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이 한 2,100만원 관광책자 1,600만원 하고 관광팜프렛 한 500만원 관광장흥책자는 문림의향 관광 장흥을 찾아서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속 팜프렛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관광 안내판 제작은 어디다 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지금 관광 안내판이 올해 천만원 주고 만든 것이 군민회관 앞에 하나가 있는 그것이 기고 또 올해는 99년도에는 보림사나 사람이 많이 찾아 드는 곳 여기다가 다시 하나를 더   
○ 馬在主 委員   
   안되 있는 곳이 있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보림사 주차장이나 그 앞에다 하나 설치하고
○ 馬在主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이 어느 계획이나 집행계획이서야만이 예산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니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위치 어디다 할 줄도 모르는 안내판 제작 천만원을 지금 예산에 서있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편성이 되야지 돈만 천만원 해놓고 올해는 군민회관 앞에 내년에는 어디 그것보다는 계획이 있는 예산을 세울수는 없겠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 다음에는 올해하고 98년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제6회 내년에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보상금, 시설비로 600만원의 수문해수욕장 모래사장, 화장실, 음수대, 탈의실, 쓰레기장 등 편의시설   
○ 馬在主 委員   
   장흥군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98년도에 500만원 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3대이벤트는 전부다 500만원밖에 지원 안했어요.
   전부다 똑같이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거기다가 패러글라이딩은 올해 시설비가 98년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서 그랬죠.
○ 馬在主 委員   
   이건 대단히 우리 장흥군에 이벤트행사로 못박혀진 3개 대회를 미안합니다.
   씨름협회에 들어갈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씨름협회에서 하는 예산보다 더 적게 세웠어요.
   이건 예산을 내가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건 내가 봐서 3대 이벤트사업이라고 하는 적지 않는 캐치프레이를 걸어논 돈을 500만원 해가지고 어디다 뭘 한다고 500만원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은 틀에 박히지 말고 좀 예산을 처음부터 새로 천만원씩 합시다 그러면 아따 그놈들 뭐 올린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올릴때 돈천만원 더 올려가지고 또 올려서 행사를 크게 잘해 갈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지적하고 나면은 뭐 안합니까?
   이런것은 99년도에는 98년도 예산보다 증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 마위원께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아까 남도음식축제 거기에 자금을 사회과에서 주고 있거든?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아니 저희들 돈으로 사회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럼 여기도 책정되고 거기도 책정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저희들이 지금 뭣을 주냐 그러면은 음식출품비하고 교체음식 재료비보상을 해주고 행사장부수라고 합니다만은 그 시설물 거기서 할 수 있겠끔 부수 이런 간이 행사장 시설을 설치해
○ 李金瓚 委員   
   아까 간이행사장은 사회복지과에서 다해 주는데 또 이중으로
○ 金暎埰 委員   
   나중에 한번 자료검토해 봅시다.
○ 金台彬 委員   
   무슨 여비까지 다 나가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여기가 지금 우리 도비가 붙은 것입니다. 도에서   
○ 李金瓚 委員   
   좌우간 알았어.
○ 委員長 李春雨   
   과장님! 내년도 큰 행사 보림문화제 그 체육대회 말입니다.
   경비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읍면단위에서 출전하라고 보면은 상당하게 그 읍면에서 애로가 많아가지고 공히 지원금을 분담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안되면 여기에 이제 솔직하니 위원님들이 부담도 크고 애로도 큽니다.
   그 계획 그 몽땅거려서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읍면단위 공히 나눠져야 사실은 그 행사가 원활하게 또 참여도 되고 각읍면단위에서 성의껏 아무 어떠한 예산을 내려주지도 않고 큰 행사에 참여해라 그러면 공히 기천만씩 든단 말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렇죠   
○ 委員長 李春雨   
   뭐 다 읍면에 근무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 그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라고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96년도에 보면은 추진위원회에서 읍면당 공히 300만원씩 내려줬대요.
○ 委員長 李春雨   
   5백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3백   
○ 委員長 李春雨   
   3백 이였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300만원씩 읍면에 내려주고 이 보림문화제 행사는 저희들이 한것이지만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상 한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보과에도 애로가 있고 또한 각읍면장도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관산서 300만원도 부족해요. 사실은 부족한대 이것이 행사추진비로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좀 절약해서 쓰고 또 그래야지요.
○ 委員長 李春雨   
   아니 절대적으로 읍면단위에 우리 예산에서 여하튼 내려줘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러니까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도 읍면장때 그런 애로를 고충을 느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읍면에 보탬이 될수 있겠끔 제가 노력을 할랍니다.
○ 委員長 李春雨   
   사실 지원을 안해주면 읍면단위 참가를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참고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최소한도 500은 줘야 합니다.
   그래도 읍면단위에서 한 2천이상 보태야 축제를 하게되어요.
   애로를 느꼈으니까 잘아시겠지만은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차라리 행사를 포기하고 말지 전부 읍면까지 나눠져야 해요. 공히 최소한도로 5백정도는 내려줘야 이 행사가 추진이 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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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委員   

•      金鉉洙,  李金瓚,  馬在主,  金暎埰,  金台彬,  安芳五,  魏聖田,
•      李春雨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李永喆

○ 出席 專門委員  

•      趙基容

○ 出席郡幹部 公務員

•      企劃 豫算 室  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公報課長金喆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