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11月30日(月)午前10時10分
의사일정
1.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부의된안건
1.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10分 開議)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수 있는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심사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8월28일 집행부에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어 지난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11分)
○ 委員長 李春雨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원장님!
○ 委員長 李春雨
예.
○ 魏聖田 委員
과장님 제안 설명 하기전에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셨던 세분이 하셨지만은 한분이 우리의원으로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때 위원장을 맡으셨던 이금찬 위원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즉 말하면 8월 3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그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듣고 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감사를 했으니까 개략적인 내용을 간단하니 듣고 다음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입니다.
○ 委員長 李春雨
개괄적인 내용은 의견서가 전부다 보고서에 다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 魏聖田 委員
책이 너무 방대해요.
솔직히 방대하니까
○ 委員長 李春雨
그 과정을 요약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제가 이야기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이따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魏聖田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설명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金在鍾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예, 앉아서 하십시오.
○ 財務課長 金在鍾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참고로 청취를 해주시고 제가 의심이 가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97억 8천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944억 9천만원이며 이월금은 152억 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97년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액은 1,100억8천4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112억3천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097억8천6백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14억4천8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1억4천9백만원 더 많은 것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세원발굴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주소지 이동에 따른 소재불명, 고질체납 등 14억4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1,100억8천4백만원중 944억8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3억8천6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이월금은 152억9천6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91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2억3,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8,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0억9,200만원 특별회계 6억2,900만원으로 총 152억9,6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유는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내역과 같이 고영완가옥문간체, 담장보수 설계비등 71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최종 추경예산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사유는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등 13건이며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8,800만원은 반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7억2,100만원은 입찰결과 낙찰차액등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잔액은 '98년도 예산에 이월조치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7회계년도 내에 계속비 집행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등은 없으며 '97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법무통계관리, 농산관리, 농업기반조성, 어정관리, 산림보호등 합계 1억8,6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96년도 국공유재산 현재액은 239억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7년 채권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채권액은 67억6백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 농어민소득증대및농공단지숙원사업등 3억 3,800만원이 증가되어서 '9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0억4,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96년도말 30억8,600만원 이었으나 '97년도 특별회계는 상환소멸로 1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는 장흥교 재가설공사 4억3,900만원 차입금으로 총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7년도말 채무현재액이 33억4천1백만원 입니다.
참고로 수익자 부담을 제외한 순채무액은 이자포함 22억8천만원입니다.
기타 결산내용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은 부담금,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 성금 기타로 분류하여 '97년도말 현재 6억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흥군 기금운영은 체육진흥기금외 4종에 대해서 27억4,700만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98. 8.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이금찬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김용보, 이종문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12건중 시정 가능한 9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미처리 3건에 대하여는 군정에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단계적으로시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의문시되거나 문제시 되는것은 제가 답변 또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참석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趙基容
전문위원 조기용 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벽두에 위성전 위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금찬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락해 주신다면은 이금찬 위원께서 그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李金瓚 委員
이금찬 위원입니다.
결산한지도 한달이 지났고 그래서 결산할때는 철두철미하게 이미지가 들어서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막상 날이 가고 나니까 별로 제가 생각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99년도에 시행하는 예산은 특별히 위원들이 의미있게 찾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해가지고 우리들이 보호하고 잘못된것은 시정하고 이런 것이 뚜렷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철저하니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春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보건의약관리 경상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액 총액이 997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원인은 총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417만 4,720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것이 불용액이 579만7,280원이예요.
보건의약관리 내역을 보면은 지출사유를 보면은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하계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류대 부족분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997만이 약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50%, 40%대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 50% 이상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이라고 하면은 긴급한 사용 또 예산의 성립의 시기적인 여유가 없을때 꼭 소요한 액수를 정확히 산정을 해가지고 예비비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 산정을 하면서 정확하니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미 저희들이 주지를 해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용액 579만 7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않고 그대로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사용 산출근거를 명확하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산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예산을 70%를 사용하고 30%가 남았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상당한 액수인데 40%를 쓰고 60% 가까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결산심사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산림보호 경상경비에서 한가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역시 지출결정액은 2,385만원 또 지출액도 2,385만원 그렇게 이상없이 지출이 됐습니다.
정액이 정해졌고 지출이 결정된것으로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일자를 보면은 바로 예비비 지출로 해가지고 3월15일부터 지출이 됐거든요.
2월12일부터 시작해서 3월15일 이렇게 해서 산불발생 유급감시요원들 인건비로 지출이 이상없이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어떻게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10개월이 지나고 예비비가 들어갔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 좀 이해가 좀 안됩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압시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산불감시에 대해서 기왕에는 과원일때는 일부 국도비 보조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올줄알고 이렇게 예산을 안세워 놨는데 예산이 안세워져 버렸다 말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달이면은 저희들이 사실상 봄철에 산불이 아주 많이 날 시기 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를 시켜야 되겠고 또 당초예산은 안 되었고 또 시기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시초소에다가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이 된것 입니다.
○ 魏聖田 委員
이해는 됩니다만은 마치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간다는 격으로 바라 보고 있다가 안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결과가 된거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것을 보시고 예산을 더 잘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네. 이상입니다.
○ 金暎埰 委員
방금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꼭 쓰지않고 추경에서 충분히 추경2회, 3회, 있었으니까 요부분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닌것 같은데 왜 추경에 정리를 안하고
○ 財務課長 金在鍾
정리추경이 대개 연도폐쇄가 2월18일날에 끝나면은 4월이나 5월 작년도 최종추경은 아마 5월이나 6월달에 했을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랬지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한것이 원칙 입니다.
금년에 최종추경은 6월10일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성립시기하고 안맞아서 우선 바쁘고 그래서 감시초소 인건비를 집행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국도비 지원 일자는 언제입니까? 연도중간에 지원계획이 섰다고 하면은
○ 財務課長 金在鍾
기왕에 그것을 연도안에 하는데 옛날에는 산림보호 감시인건비라 해가지고 재배정으로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오를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작년도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을 해야되는데 추경시기가 6월이다 그러면은 바쁘니까 감시초소에 사람은 2월달부터 써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 예비비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예산요구를 철저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로 경상비나 마찬가지인데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은 4페이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로 해가지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7억6천4백 이것은 내용별로는 어떠한 사업들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워 놨다가 그냥 불용액이 되었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이런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같은것이 특히 특별회계 융자금 같은 것을 그때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회수가 연말쯤 되거나 하니까 저희들이 융자금 융자할때 회수시기를 맞춰서 10월달이나 이렇게 회계년도 적정한 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해줬으면은 좋은데 이것이 년도말에 들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인행위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그런 사유가 또 발생하고 그럽니다. 농어촌소득금고라든지 영세민안정자금이라든지 아마 거기에 가서 이월액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액수가 몇억이 될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이 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7억6천4백19만원이 항목별로 똑 떨어진것은 없습니까? 뭐, 뭣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우스 시설 현대화 작업이라든지 이런것은 년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말하자면
○ 財務課長 金在鍾
변경이 된다든지
○ 金暎埰 委員
변경이 아니라 보증을 잘세울수 있는 그런사항이 아니고 대출 말하자면 충분히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군지부에서 안 빌려주는 거죠?
지원을 못한단 말이예요. 융자지원을, 주로 군사업이예요. 이게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도 있고 그것은 어떠한 계획이 변경이나 취소사유에 되겠고 융자금을 해줬는데 융자금이 년도말에 들어오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가 이를테면,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집행사유를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다든지
○ 金暎埰 委員
무슨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물론 그런 년도말에 발생한것도 있겠지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하우스시설현장이라든지 이런거는 단순히 예산을 세웠다가 해당사업자가 내용이 조금만 뭐해도 채권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그쪽만 생각을 하지 그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확대해서 농어가 소득이 증대로 간다든지 이런 사업에 당초 본 뜻에 미흡하게 처리가 되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한 가정에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앞으로 신청을 해요. 사업신청을 남편은 유서를 쓰면 보증도 서주고 해가지고 그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안하면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되잖아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 金暎埰 委員
그러면은 부인앞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면은 이런일이 덜 발생할텐데 우선 당초에 정해진 사업자가 적절치 않으면은 사업전체를 아예 안해버리니까 예산 미발생사유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다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세웠으면은 그 사업에 실제 이행이 되서 농가소득증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읍면순방때도 이런게 몇군데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 사업관련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유가 없도록 하겠고 특히 토지사유를 합의가 안되었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득금고에서도 그렇게 연말에 들어온돈이 4억정도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 가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연금부담금은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하면은 실제로 인건비를 당년말까지 지급하고요, 연금공단하고 최종정리를 안합니까?
아예 예산이 이렇게 섯다가 특히 98년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폭 수정이 되었잖아요. 십몇억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변형이 되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금년년말까지 결산을 하면은 연금부담액을 너무 많이 줘버려서 연금공단하고 결산을 해가지고 실제 인건비 지출액대 연금부담액을 부담해야 적절한데 연금공단에 규정이 당초예산 세울때 산정액가지고 연금을 다 받아버리고 정리안해주냐 이거예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연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금운영에, 하도 퇴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연금봉급에 기준해서 정산을 해주자 이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연금회사에서 한말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예산액으로 해야 다소 여유가 있고 운영이 조금 되겠습니다.
그것만은 제발 저도 교육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합디다.
○ 金暎埰 委員
살림 사정은 그런데 원칙적으로 인건비 실부담액에 대해서 연금이 공식이 있어가지고 산출되는 것이지 당초 계획세워놨던것만 가지고 했다가 마지막에 정산을 안하면 기준도 없고 다 없어진단 얘기 아닙니까?
봉급에 몇%.
○ 財務課長 金在鍾
봉급에 5.5%, 7.5% 지금 현재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규정이
○ 財務課長 金在鍾
규정이 있습니다. 봉급에 총액은 5.5%에서 적으니까 6.5% 한다 이렇게규정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예산액이냐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 5급은 몇호봉 기준이다 4급은 몇호봉 기준에 정원이다 이렇게 짜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승진년수가 그 호봉수에 기본금에 못 차면은 차액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상당히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요 관계는 장흥군만 한게 아니라
○ 財務課長 金在鍾
그래서 지적을 하신
○ 金暎埰 委員
모든 시군이 이렇게 불만이 강합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렇습니다. 그래서
○ 金暎埰 委員
정산을 못해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 金暎埰 委員
아니 금년에는 지난해에는 별 인건비 변동이 크게 덜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에는 년말결산을 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날거라는 얘기예요.
○ 財務課長 金在鍾
아, 그것은 정리추경해가지고 봉급총액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율에 따라서 봉급부담액 6.5% 깎아 줍니다.
○ 金暎埰 委員
당초 인건비 예산세울때 연금부담을 해버리니까 안주면 못받아 온다는 얘기예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 金暎埰 委員
정산을 한다구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 金暎埰 委員
정산되면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당초에 과다하게 세우든...
○ 議事팀長 魏午復
그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요, 어떻게 발생이 되냐하면은 정원이 500명인데 결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원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추경때 맞춰서 인건비를 발라줘야 되는데 안 발르고 넘어가는 경우 아까 같이 연금이 연금관리법에가 명시되어 있어요. 55/10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55/1000가 아니고 65%
○ 議事팀長 魏午復
정리추경때 정원을 현원으로 못 썼던 인원에 대하여 인건비 예산에 감을 시켜줘야 하는데 안하고 추경에 못했을때는 부담금은 예산액에서 지급해야되므로 주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 金暎埰 委員
팀장얘기가 맞구만. 그래야 이해가 가지, 연말에 조정을 할수 있어야
○ 議事팀長 魏午復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잘못됐어요. 올해부터는...
○ 金暎埰 委員
지금 요면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연말에 서로 정산을 안한다는 얘기로 들으니까 대한민국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정산이 아니라 정리추경때 반드시 봉급불용액에 대해서는 봉급액수를 예산에 맞춰불고 이렇게 딴데 사업비를 빼내버려야 맞다 그말이예요.
그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대로 나둬버림으로해서 불용액이 봉급액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부담액이 많이든다 그렁께 앞으로 정리추경시에는 반드시 실제 봉급액수만 갖고 추경시에 떨어내라 그래가지고 언제나 연금 부담금은 최종 추경예산액의 65/1000 입니다.
이렇드면 그렇게 정산을...
○ 事務課長 方旭男
방금 김영채 위원이 잘 짚었어요. 97년도에 봉급을 주고 마지막에 마지막 추경때 12월말 추경할때 삭감을 해줘야 우리 연금부담이 정확하니 정산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이 삭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연금부담이 더 됐어요. 보니까 그것은 아주 지적을 잘하신 것 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당초 작년에는 200만원인가 얼만가 더 부담했는 것 같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趙基容
○ 出席郡幹部 公務員
- 財務課長金在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