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7月 24日(金) 午前 10時02分
議事日程
1.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2分 開議)
○ 委員長 金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여러분과 함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과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재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서로 상의하면서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10時03分)
○ 委員長 金鉉洙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감사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지방양여금의 감소에 따라 각종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1억200만원이 증액된 1,250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9억3,300만원이 증액된 931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3,100만원이 감액된 31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총칙부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35억1,000만원에서 37억5,3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000만원으로 변경은 없으나 2억800만원은 IMF에 따른 실업대책비에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3,700만원, 산림과 잔디판매수입 4,000만원과 ‘97년 순세계잉여금 32억8,100만원등 43억5,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2억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가 5억5,000만원으로 장흥교재가설사업에 2억5,0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에 3억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의 양여금 재원의 세수감소로 15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사업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2,600만원, 도비보조금은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도립장흥전문대학진입로개설비 등 3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행정에 6억8,800만원, 사회개발에 5억6,900만원, 경제개발에 29억2,800만원, 민방위비에 1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화금등 2억3,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7개에서 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와 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되어 9개 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4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8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6,5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1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30억4,5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5,300만원 증가하여 2억5,5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17억7,900만원,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농지관리기금 5억6,300만원이 감액으로 24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된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게는 전액도비로 지원되어 3억8,400만원이며 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댐건설로 인한 영세이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세입재원 중 수몰지역 군소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보상금 3,500만원이 일부 수입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 IMF한파에 따른 실업대책, 지역현안사업,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鉉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므로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事務課長 方旭男
사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 내용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편의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일괄해서 관계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것을 전부 필수적인 즉 말하자면 경상경비, 경상경비를 10%내지 20%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서가 4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만은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할까 그런 생각에서 요약을 해서 그 내용으로 요약해서 방금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과별로 지금 예산에 계상된 내력을 뽑아 놨기 때문에 과별로 뽑아진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 드린 것이 저는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추경예산 설명을 가지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전부 삭감이 되고 해 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만 전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서 문제점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委員長 金鉉洙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金台彬 委員
여기에 있는 것은 증액된 것 나온 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 내용이 전부 여기 들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증액된 부분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그렇습니다. 세출부분만…
○ 金台彬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감소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감소된 내용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 金台彬 委員
어떠한 절충을 봤습니다 만은 얼른 말하면은 경상비 이런 것은 감소되고 어쨌든 지역사회발전비 같은 게 감소된 게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을 감소시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양여금이 줄어들고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런 경우에
○ 金台彬 委員
이걸 먼저 설명 주시구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면은 이걸 쭉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좋고 저는 위원님들 머리가 복잡 하실까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간단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 金台彬 委員
증액만 했는데 감소된 부분은 안 나타나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면서 하시죠.
○ 委員長 金鉉洙
위원님들 대부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예산안을 가지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만은 초선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그런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제가 요약서를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예산서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만은 이게 넘기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중에 보는 것은 이걸로 보고 합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럼 세입부터 차례차례 할까요?
○ 委員長 金鉉洙
그렇게 해주십시오.
○ 事務課長 方旭男
위원님들 예산심의 방법은 결정 됐기 때문에 한 장씩 넘기면서 하고 의문이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하도록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 바로 넘기면서 답변하면은 며칠 걸려요.
5페이지 하고 넘기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위원장님!
금방 실장님이 설명한 것을 얼른 보니까 증감부분이 나와있어요.
왜 증감을 시켰느냐, 증을 시켰냐 이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세입이요.
○ 李金瓚 委員
아니 세출예산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은 한장한장 넘기면서 그때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여러분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업 수입부분에 있어서 한방진료 환자수입, 치면영구 적색사업, 잔디관매수입 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 李金瓚 委員
치면영구 적색사업이 뭡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어린이들 치아 충치 이런 것인데요. 새로운 기구가 도입이 됐어요. 한방진료도 한방진료과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세입을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 李金瓚 委員
세입인데 치면영구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어린이 이빨 충치 같은 그런 것이요.
○ 위성전 위원
한방진료 환자수입 그랬는데 이것이 보건소 다른 항으로는 해당이 안되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 魏聖田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살펴보시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7페이지. 기타잡수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방교부세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다음 11페이지 사업비 질의 하십시오.
다음 12페이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없으시면 1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委員
지방국민운동사업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새마을 단체인데요. 이것이 세출에 가서 나와요. 세입은 그냥 넘기시고 세출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세출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 委員長 金鉉洙
그렇게 하실까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세출부터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 委員長 金鉉洙
일반행정 세출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여기서부터 38페이지까지는 선거관련 경비 도비 저정한 잔액을 증감조정 한 것입니다.
선거 6.4지방동시선거 관련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원난에 보시면은요, 이게 가위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가위표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리고 가위표를 해 가지고 동그라미 쳐진 것은 이것은 도비입니다. 밑에 그에 따른 국비나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입니다. 밑에는 군비라고 되어 있지요. 이런것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 李金瓚 委員
법적경비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보조부터는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 李金瓚 委員
거기는 터치할 것이 못됩니다.
○ 委員長 金鉉洙
그럼 39페이지부터 합시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감된 부분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부 경상경비, 인건비 10%내지 20% 감한 겁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만 줄어든 것을 말합니다.
○ 金台彬 委員
처우개선비가 위의 지침에 의해서 몇% 감하라고 예산계에 나와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나와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거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그러면 볼 필요 없구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 委員長 金鉉洙
그러면은 42페이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여기서 보실 것은 무슨 회의록 발간하는데 천만원이 더 들어 가구요.
또 2대 군의회의장 연설문집발간 3백만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비로, 그 부족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항만 위원님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 委員長 金鉉洙
다음 43페이지. 전부 감된 내용입니다.
○ 李金瓚 委員
다음 기획관리로 갑시다.
○ 議事係長 魏午復
46페이지까지는 의회에서 쓰는 경상경비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다음 47페이지 봐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47페이지는 기본경상경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48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4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 李春雨 委員
회의진행을요.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고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제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 委員長 金鉉洙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제가 여기서 문제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 李春雨 委員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심난 것이 있으시면은 물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8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는 보시면은 군정구호 현판제작이라고 천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2대 민선군수의 군정구호를 싹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읍면까지 싹 바뀐 예입니다.
12개소 그러니까 기존예산이 200만원 있습니다 만은 이걸 싹 바꾸기 때문에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이건 바꿔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우선 쓰고 이걸 보충한 겁니다.
그 다음 49페이지를 보시면은 군수님 초대민선군수를 마감하면서 연설문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결과보고서라고 해가지고 타군은 않습니다 만은 우리 군은 분기별로 각종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 160만원 그리고 민선2기 당면현안사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15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 金台彬 委員
군수님 연설문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효과는 무엇이 있고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얼른 말하자면 읍면에 각계각층에 보내줌으로 해서 그것이 영구보존이 되죠. 아까 앞에서도 의장님 연설문집도 있지 않습니까?
○ 金台彬 委員
아니 이것이 남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보존한다 해도 400부까지 해 가지고 어디다 줄라고 그래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각계각층으로 다 나갑니다.
다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제가 사정하면은 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해주시고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몇 개 읍면까지 참여해 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휴경답을 생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실과소 심사를 해가지고 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일반수용비를 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5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표고재배 원목재배 및 표고시설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은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전국에서 3섹타 공기업으로 해서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시선이 우리장흥 표고유통공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표고유통공사가 부실하게 경영이 된다든지 혹시 망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우리군적으로 크게 우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2억을 더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李永喆
지금 이거 지었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하려고 해요. 또 앞으로
○ 議長 李永喆
아니 지금 비어 있던데, 표고유통공사 사무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 그것은 팔아야 되고
○ 議長 李永喆
그럼 어디로 옮겼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원래 부산월만농장에
○ 議長 李永喆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어 논거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 議長 李永喆
그러니까 지어 줬잖아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그건 지은 것이 아니에요.
별로도 지원해 줘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 議長 李永喆
아니 그것이 지원했습니까? 아니면은 사업비가 예산에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이것은 사무실 지은 경비가 아니고 표고유통공사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 委員長 金鉉洙
건축비가 아니구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건축비가 아니고요.
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치에 댐이 들어서기 때문에 영세표고재배업자들이 표고유통공사에 주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세주주들을 군에서 흡수해 버려야겠다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7,300만원. 그 주식을 산다 이 말입니다.
○ 李金瓚 委員
군에서 산다 이 말이구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죠
○ 김영채 위원
이것을 군에서 사 가지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제 우리가 주주가 된 것이죠. 군에 증자가 된 것이지요.
○ 金暎埰 委員
증자를 하면은 이게 돈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안 돼서 돈을 처박고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을 사요. 자빠지게 생겼는데. 앞에 6억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6억이 우리 군 주식이고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자본금이 지금 6억 있는데 7,300만원치 주식을 더 산다는 말씀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4억이 민간주주인데 우리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치에 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주주들이 거기서 살면 다행인데 안살고 객지로 떠난다 할 때 내 주식 내놓을란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 논 것입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유치수몰지역 내에 영세소주주들이 떠나야 할 부분들이 약 1,600주가 돼요. 약 1억 6천이 소요되는데 우선 재원이 없어 가지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1억 6천이 들었는데 우선 반절이라도 받을란다 그런 얘기예요.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 사정은 그쪽 사정이고 가능하면은 유치에서 떠난 사람들한테 다시 주식 살 사람을 공매공고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표고유통공사가 앞으로 사업이 잘될 것 같으면은 저도 좀 살라고 그래요. 민간인들한테 다시 공모를 해서 팔아야지 지금 이것은 군에서 안되는 거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일반 공모주가 없을 텐데 군에서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유통공사 자체내로 맡겨가지고 거기서 수지를 맞춰 가도록 하고 또 장사가 잘되도록 빨리 노력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유통공사에 투자하면서 돈번다 그런 소문을 많이 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지 항상 데리고 있을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군에서 군 주식이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 議長 李永喆
말은 그러는데 딴사람들이 주주를 내놓고 관례를 남겨놨을 때 댐건설로 소주주를 사줬을 때 지금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다시 또 매입을 해달라고 딴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수몰민이라서
○ 議長 李永喆
아니 특정인인줄 아는데 규정이나 특례법을 정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내용이 뭣인고 하면은 유치사람으로서 수몰되어 가지고 장흥서 기거한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외지로 떴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식이라도 팔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내는 거예요.
○ 議長 李永喆
알겠어요.
○ 金台彬 委員
지금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준 것이 타당하다고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만 하고 넘어 갑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6페이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도 전부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議長 李永喆
56페이지 명퇴자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상을 한 겁니다.
지금 몇 명이다 하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 議長 李永喆
알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다음에 58페이지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60페이지 문제없습니다.
61페이지 아까 사무과장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은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정액단체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연간 읍면까지 6,000만원, 바르게살기는 3,3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풀보조금에서 새마을단체에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을 했고 바르게살기도 1,200만원을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보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따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일단 풀보조금에 준 것을 보충을 한 것이구요. 여력으로 정액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나옵니다. 뒤에다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62페이지, 63～64페이지도 문제없습니다.
65페이지 여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66페이지를 보시면은 주민계도용신문 이래가지고 9,6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앙지와 지방지 이걸 이․반장이나 여론층에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있는 사항입니다 만은 금년연초에는 예산요구가 안되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만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만은 엊그저께 서울신문에서 왔어요.
○ 馬在主 委員
이런 예산은 2대말기 때에 예산에 잡어서 좀 어색하지 않게 하시지 왜 어색하게 올려 가지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때는 예산요구가 안됐어요.
○ 馬在主 委員
지금 이것을 거론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주재기자님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 議長 李永喆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몇 부를 배부할 것이다 하고 투명하게 해주어야지 9,600만원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에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공보실에 자료가 있어요.
다음에 67페이지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68페이지 그 수용비는 깎여졌는데 아직 기록보존용 사진기 구입한 것은 깎아 졌는데 지금 기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접세트가 안 좋다 해 가지고 15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 69페이지도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7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설명드릴 데가 없어요.
73페이지 전부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7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해안선경계용 제논탑조등 구입비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도비로 840만원이 와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여기도 설명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인건비 절감액은 실업 대책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10억 6,300만원 다음에 79페이지는 내용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80페이지도 보시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이것이 변경이 좀 된 것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거기 넘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께 문의합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 李金瓚 委員
국내여비나 여비가 말이에요.
실과마다 전부 짱이 박아져 있고 기획실 여비만 해서도 전체 공무원이 간다고 해서 2,600만원이나 되어있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은 교육여비입니다.
○ 李金瓚 委員
교육여비인데 교육여비가 5개월이나 남았는데 전부 합해보니까 2억5,200만원의 여비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획행정에서도 여비가 들어 있지만은 여기서 업무추진여비라 해가지고 2,1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어디가요.
○ 李金瓚 委員
78페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감을 시킨 것 이예요.
○ 李金瓚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감을 시켜 가지고 2,000된것 아니요. 2,800만원인데 감을 시켰다고 무조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 좀 나중에 상세히 알려주시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전체 공무원이 5개월이나 6개월동안 갈 여비가 2억2,000만원이나 되고 거기다가 5,000만원 합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기획실에 있는 여비는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의 교육여비이고요. 나머지는 각과에 조금씩 여비가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기획행정에 여비가 6계가 있는데 각 과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다 있는데 다 계별로 업무성격상 전부 조금씩 들어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전부 올라 있습니다.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습니다 만은 지금까지는 여비를 예를 들어서 올려놓으면은 1,000만원 올렸다 그러면은 그 1,000만원이 솔직히 말해서 없어졌는데 지금은 여비를 규정상 뺄 수가 없습니다.
출장을 내지를 안 해 버려요. 옛날하고 달라졌다 하는 사항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페이지도 설명드릴 사항이 없고요.
80페이지도 내용이 별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80페이지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인부임이 실업대책이예요. 이것이 좀 바꿔졌습니다.
다음 82페이지도 71페이지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 李金瓚 委員
80페이지 좀 봅시다.
의료보험금인데 당초 6,000만원이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이 돈을 보건소에다 다 줘버린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봉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깎여집니다.
다음에 83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사항이 없고요.
84페이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제일 밑에 지방국민운동사업지원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풀보조금에서 써비린 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군지회 2,600만원. 읍면 700만원. 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은 바르게 살기단체에 이것도 아까 쓴 것만 제외하고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 議長 李永喆
61페이지에 보면은 임의보조가 된 것이 3,200만원이고 지금 새마을단체에 지급된 것이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단체인데 당초예산액이 반영이 안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풀보조금에서 일부 줬습니다. 앞에 나온 것은 그래서 연간 3,600만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가 거기서 1,200만원인가 준 건만 풀보조금에다가 보충해주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세워준 거예요.
○ 議長 李永喆
그러면은 임의보조가 지금 정해져 있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임의보조는 안 돼있고 정액보조입니다.
○ 議長 李永喆
정액보조를 임의보조로 준다는 것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의장님이 잘 모르신 말씀이고 정액보조단체인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 議長 李永喆
알았어요. 보조단체로 지급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알았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임의보조금에서 일단 주고 거기다 써버린 것을 보충을 해주고 여기에 나머지만 세워놓았다 그 말입니다.
○ 金台彬 委員
정액보조단체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얼마 그래가지고 내려옵니다.
○ 金暎埰 委員
지방국민운동사업 단체가 새로 생긴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학교폭력추방, 기초질서확립, 경제살리기, 국민대통합운동 하는데 쓰고 자원봉사활동에 써라 그리고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로 1,000만원 이 5개 항목에 써라 그래서 이 사업은 국민운동단체에 줘서 하던지, 내무과에서 하던지 할거예요.
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로 시외전화가 가능하도록 전국 단일시내 통화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2,300만원인가 올라있고 그리고 키폰 주장치 전화설치가 이것은 보건소건인데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이라 해 가지고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지금 상황일 것이 안 좋습니다.
회의실 것하고 500만원 세워놓았고 그리고 읍면하고 보건진료소 팩시밀리를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1,100만원 그리고 휴대폰을 3개가 더 필요해서 150만원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 議長 李永喆
휴대폰이 어디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휴대폰이 군수님 것, 의장님 것, 내무과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전부 견적서를 받으셨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예산에는 안 받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에 받습니다.
○ 金台彬 委員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나오면은 이월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부 이월됩니다. 아까 순세계 잉여금이 나온 것이 전부 이월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대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휴대폰도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세워있습니다 만은 요즈음은 20만원인가 30만원밖에 안 한다 하데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이월됩니다.
○ 馬在主 委員
여기 회의실 마이크는 지난번 군수님 그것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회의실 마이크는 그대로 고쳐서 쓰고 있고요.
상황실에 간부회의나
○ 馬在主 委員
이것을 상황실에 하지말고 회의실을 빨리 고쳐 가지고 통신계장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날 회의실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군수님이 노하셨는데 그때 습기가 차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이 없답니다.
○ 金暎埰 委員
아니 그때 상황은 습기가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재무과 할 때에 했어야 했는데 그 날 회의실 안에 사람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더우니까 위에 천장에 붙어있는 선풍기를 총 가동했어요.
장흥군청이 원래는 3층까지 밖에 없었고 의회에 생기면서 지금 한 층이 더 붙어 있는데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총 전력용량 말하자면은 전력이 높이고 각층별로 나가는 배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마이크가 선풍기 도는 방향하고 맞추어서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그러니 결국 전력하고 관련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게 이러다가 불이 나면은 어디로 튀어나가야 되나 속으로 걱정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장흥군청 안에는 전기과는 없잖아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있어요.
○ 金暎埰 委員
전기배관이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체적으로 시설장비는 재무과에 있어요.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건물 안에 전력용량하고 이 안에 배치되어 있는 전기기기 총량을 계산해봐 가지고 점검해 논 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검토가 어디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그것이 부족해서 자꾸 승압공사를 해요.
○ 豫算係長 金基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남아돈다는 이야기예요.
○ 金暎埰 委員
단지 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습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 金暎埰 委員
습기로 그랬다고 하면 누전이 되어서 말하자면은 전기가 안 와 버린다는 소리인데 그때 보면은 마이크 소리가 크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 그랬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습기가 차면은 이것이 접촉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러거든요.
○ 金暎埰 委員
여하튼 우리 전기하고 저도 들을 때 그 다음에 통신계장이 모가지가 절반이나 날라 갔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은 그것이 온당한 것이냐 전기점검을 정확히 통신문제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조사시켜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가다가는 나중에 불나면은 다 죽잖아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마이크를 잘못했는데 통신계장이 직위해제 당해야죠. 그러면은 관재계까지 전부 하란 말이에요.
전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 마이크 잘못된 거예요.
○ 金暎埰 委員
실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여하튼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보시면은 민원실에 민원대기실 응접세트 100만원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갑자기 어디를 갈라할 때 급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자전거를 구입해서 놔두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민원실 정수기를 관산읍에 사 주려고 그럽니다.
○ 馬在主 委員
죄송합니다 만은 아까 기자님실에 응접셋트는 150만원 이었든가요. 민원대기실 응접세트는 100만원이네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은 전부 틀려요.
○ 馬在主 委員
될 수 있으면 기자님실 것하고 똑같은 150만원짜리로 했으면 쓰겠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자실은 탁자가 안 들어가고 의자만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지방세 광역전산망 구축이다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만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전 시군이 다 하는데 도 시군간 연결이 되는 전산망구축을 하는데 우리 군만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필요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이것은 국유재산권리보전추진 수수료라 해 가지고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비용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와있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인데 이것도 도비로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실까요.
○ 委員長 金鉉洙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停會)
(11時15分 續開)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녹음기를 통해서 회의록에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씀은 삼가 주시고 가능하면은 언어사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설명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은 문화재 주변정화사업 도구 및 장비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실업대책이라 해 가지고 국비로 71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정비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고 다음에 문화재주변정화사업 인부임 이것도 국비입니다.
○ 金台彬 委員
한가지 물어봅시다.
문화재주변정화사업 인부이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월차유급수당이라 해 가지고 별로도 3일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인부들은 월차수당을 주는데 앞에 보면은 하천정비 교통질서 이런 인부임들은 월차수당이 없고 일당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실업대책비인데요. 얼른 말하면은 실업자들 그 대책비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다 있어요.
그 앞에 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이 전부 25,000원 30,000원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 대책비입니다.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주면서 어디든 얼마씩 줘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체자원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실업대책이 예산도 방만하고 지금 여러 분야에 하잖아요. 단지 중앙부처에서 이런 실업대책을 돈을 얼마 세워 가지고 강구해라 하니까 그것이 소용 있는 풀을 메든 소용없는 것을 메든 지역경제 영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개인들 호주머니로 정해진 데로 하루 25,000원이면 25,000원 이런 구도만 가지고 실업대책이 이루어진 것인지 종합적인 실업대책 방안을 한 표에 최소한도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장흥군에서는 예산의 총액은 얼마이고 각 분야별 그리고 이런 실업대책과정에서 지역에 사안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이 정확히 되었어요.
○ 金暎埰 委員
효과는 어떻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 느낌으로 보면은 그냥 십몇억을 세워 가지고 예비비에서도 아까 2억 얼마를 붙이고 10억 얼마있고 또 해가지고 14,15억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실업대책 예산이 더 증가되게 되있는데 무슨 특별나게 일할만한 일이 있는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내용별로 해서 총 종합을 하고 있고 지금 산림과에서 쓰고 있고 지금 수산과에서 쓰고있고 도시과에서도 쓰고 그 종합적으로 내일까지 종합을 하고 있거든요.
○ 金暎埰 委員
종합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실업대책에 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이 문제이니까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실업대책은 일목요연하게 이른 방향으로 가고 실업대책이 연말까지 가면은 효과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이 되고 먹고사는가 시원하게 알도록 좀 해주시라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는 실업자들을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하면은 노동부, 군읍면에 실업자로 등록된 자만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비비에서 아까 말한 2억8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국비가 약 3억이 오고 그래가지고 한 5억어치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실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8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으로서 1가구 1인당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건비삭감 총액이 12억7,700인데 상반기 2억800을 쓰고 나머지 10억6,900만원을 하반기에 쓰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무과에서 예산요구액이 770명으로 보니까 약 20억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삭감하는데 1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10억을 국고지원해서 요구하면 바로 주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업자 기준이 높아져 버려요.
○ 金暎埰 委員
일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마당 쓸고 이런 것 가지고 국가사정도 어렵고 한데 그렇게 풀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 金暎埰 委員
좋은 일감을 구하자는 이야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런 식으로 실업대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사업의 목적보다는 실업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이 우선 크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은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목표로 둑을 막는다든지 그런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 金暎埰 委員
바로 진실한 이야기 하셔 버리네요.
그게 문제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룬 문제지
○ 金暎埰 委員
그냥 나누어 먹기를 하면 안 돼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나누어 먹기는 아니지요.
○ 金暎埰 委員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할 것 같으면은 집에 가만히 앉혀놓고 그냥 줄 일이지 그냥 나누어주면 되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다 못해 나와서 풀이라도 메고 풀이라도 베면은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배우는 미국은 1929년에 대공황이 와 가지고 뉴딜정책을 써서 국책사업을 벌여 가지고 일자리를 주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나가고 그 인건비가 나와서 먹고살았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게 옳은 생각이에요.
○ 金暎埰 委員
지금 우리들 의식은 거기서 돈주니까 불러모아 가지고 일을 하든 않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일은 하지요.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일다운 일을 만들어서 해야 일하고 안한 사람 또는 일을 같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끼리 무슨 말하자면은 불화가 안 생기고 국가를 믿을만한 행정을 믿을만한 이런 요소가 나와야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해 가지고 20명, 30명 모아서 그냥 넘어가면은 돈을 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 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말이 길어지는데 김 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돈을 15억.20억을 쓰면서 하다 못해 어디 제방하나라도 막아줘야지요.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정책방향이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어쩌겠어요.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감을 거기에 맞는 일감을 내서 하자는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또 그런 일은 못하게 되었어요.
하다 못해 논두렁 풀을 벤다든지 산에 칡넝쿨을 거둔다든지 그런 데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 金台彬 委員
실장님 110페이지 고싸움용 볏짚구입 및 제작이 800만원이 되어 있고 별곡 문화 10호 특집호 간행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금년에 실은 보림문화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거 때문에 지금 내년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볏짚을 사서 고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현재 없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없지요.
그것이 썩어 버려요.
○ 金台彬 委員
보유기간이 상당히 길 것인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된데요.
쥐가 먹어 버리고 아무리 해도 짚이 2년을 놔두면은 썩지 않겠어요.
○ 李金瓚 委員
그것이 보관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올랐는데 짚이 썩을 뿐만 아니라 버석버석 해져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 金台彬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 볼까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 金台彬 委員
별곡문학 10호 특집해간행 이것이 500만원 이게 문화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별곡문학이라 해 가지고 매년 발행을 하거든요.
○ 金台彬 委員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연설문작성은 기록보존 하는데 1,200만원이고 이런 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특집호를 발행하는데 500만원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500만원 보조거든요. 전체액은 아닙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게 별곡문화가 아니라 별곡문학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책을 발간하는 것인데 이 500만원을 군비로 일부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도 아까 말씀을 나왔습니다 만은 영회당 관리사 개축은 영회당 관리사 개축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장흥은 영회당하고 동학탑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했다가 삭감이 되버리죠. 그래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만은 우리 장흥은 지금 동학탑이 저기 서있고 또 그분들한테 영회당 있지요. 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다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영회당을 보수를 해야된다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 지난번 본 예산에 올라와서 그때 왜 이것이 부결이 되었냐 하면은 엊그제 이금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학운동을 하면서 무슨 향교 밑에 인가요.
○ 李金瓚 委員
네.
○ 金暎埰 委員
지금 쓰러져간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부분하고 관리사를 개축을 하든 그때 당시에는 다른 것이 또 올라갔어요.
1,000만원 책자발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100년이 흐른 다음이지만은 그때 관군과 동학군 양면을 동시에 사료발간도 하고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은 보존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그래서 내려보냈는데 다시 짤라 버리고요.
이게 공보실이 무슨 말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구만요.
왜 같이 안 올라 왔냐 이거예요.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그전에 이것을 사업을 올렸고 이거 제가 질의한 것이 충과 의를 같이 했는데 이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겠구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림사에 작설차밭에 풀을 메고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연곡서원의 강당에 덧문 이런 것이 엉망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고 또 향교에 관리사하고 동제가 지금 비가 세고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118페이지 체육건립관계 이것은 국비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혹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보건소 전산교육용으로 9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보건소에 공공요금 이것이 368만9.000원이 부족해서 올려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회계장부 구입비가 1,4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일반수용비 전체액이 기준에 1,800만원인데 400만원을 감한다 그거예요.
○ 李金瓚 委員
그걸로 쓴다 하면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내리는데 회계장부를 구입하면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소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1,800만원인데 이번에 400만원을 감해 버렸어요.
○ 李金瓚 委員
감해 버렸는데 1,400만원 이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1,400만원이 남지요.
○ 議長 李永喆
보건소 전기안전점검을 앞으로 남은달이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직 얼마 돈은 안되지만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얼른 말하면은 월 60만원씩인데 80만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공공요금이에요.
○ 議長 李永喆
아니 그것말고 보건소 전기안전검검을 12달로 해놨으니까 이것이 한 5개월 남아 가지고 얼마가 나와 있는데 왜 앞으로 추경 때에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2개월로 해놨냐는 이야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당초에 빠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수용비에서 쓰고 여기에다 보충을 해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은 국내여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서 1,800만원 됩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도 기정에 2,200만원인데 이번에 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삭감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고 이것이 지금 5개월이나 남았는데 1,800만원이나 되느냐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10%. 20% 절감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400만원을 깎아 가지고 2,200만원을 세워놨는데 460만원을 깎아 가지고 1,800만원만 갖고 써라 그거예요. 지금까지 쓴 것은 7월달까지 썼고 400만원을 감해 버려요.
○ 議長 李永喆
보건소는 지금 언제 지었습니까?
준공을 작년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올해 준공을 했어요.
○ 議長 李永喆
올해 몇월달에 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올해 5월달에나 준공했을까요
○ 議長 李永喆
왜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전기료가 많이 들고 8개월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해놨다 그 말이에요.
전기세가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여기가 부기가 전기요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은 각종 공공요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議長 李永喆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것들을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해 줬더라면은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5월달에 들어 왔으면은 8개월 해 가지고 해줘야 만이 계산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그것이 1,7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기타포상금 해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공중보건의사 의료시혜 장려활동비라고 있는데 당초에 2명만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42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보건소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에 창문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야된다 해 가지고 320만원을 세웠고 용산보건지소에 난방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약포장지가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에 900만원 민원실 자동혈압기 지금 민원실에 와서도 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300만원 다음에 129쪽 이번에 보건소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자동시력기라든지 청력계비만측정기 진료실 OCR잉크젯프린터 이동식 치석제거용 의자구입 이것이 다 의료장비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실 것은 엑스레이 촬영기기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사야 쓸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지금 구입해 놨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요. 방사선이 기준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얼른 말하면은 방사선을 쏘이면은 안 좋다는데 그것이 기준량을 지금 초과해서 우리 군민보건행정상 7,000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거기 가서 엑스레이를 쐬면서 맞아버렸다 얘기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면은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바뀐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비품관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국민보건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최근에 기계를 잘못 해 가지고 고장이 났대요. 이해를 하십시오.
○ 委員長 金鉉洙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예. 다음에 133쪽. 지금 방역소독약품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연막용 소독약도 단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다 하는 사항을 아시고요.
다음에 137쪽. 국민영양개선사업 기자재구입 해가지고 598만7,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쪽은 위생매립장 관계입니다.
위생매립장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는 목이 변경됐고 대덕하고 회진하고 쓰레기매립장 농지조성비 이것이 2,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146쪽. 농가이주 정착금 해 가지고 대덕, 회진 쓰레기 매립장에 이주 대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49쪽. 대덕, 회진쓰레기매립장 설계비토지매입비 그리고 용산면쓰레기 매립장 진입로포장공사 500만원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방류수 이송라인 장옥설치 이것은 겨울철에 동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 金暎埰 委員
146쪽. 이주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장흥읍에 도로를 낼 때는 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왜 이것만 뚝 떼어 가지고 보상금은 이렇게 따로 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예산에 안 들어가고 따로 돌아 다니냐는 이 말입니까? 원래 이렇게 하도록 돼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예. 이주정책금은 별도로 지급하게 예산과목상 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보상금이니까요. 왜 읍내에 도로를 낼 때에는 보상금을 동일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는 따로 떼어 가지고 하냐 이 말씀 이예요.
○ 豫算係長 金基相
토지 이것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주정착금이예요.
○ 金暎埰 委員
그럴 때에는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네. 안 들어갑니다.
○ 金暎埰 委員
같은 보상금인데
○ 豫算係長 金基相
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148쪽.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인상된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인건비 정화사업인부임이 조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장동 만수 간이상수도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84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25㎘에서 50㎘로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157쪽. 분뇨처리장에 급수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소포수 배관증설 및 거품유출방지 설치 엊그저께 거품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만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만원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에 8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사무실에 에어컨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에어컨 하나 사줘야 쓰겠다 해서 에어컨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160쪽, 청소년지도위원 야간지도 활동비 해 가지고 급량비 이것이 27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이것은 특별취로 사업비로국도비 보조 사업비입니다.
또 장학금 학자금 이것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164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 해 가지고 국도비고요.
특별취로사업비 해 가지고 1억3,600만원입니다.
○ 金台彬 委員
그것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123명이 조사되어서 확정되어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인데요.
장흥군에 123명이 확정된 거예요.
내시가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 金台彬 委員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구만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 金台彬 委員
1인당 96만원 나가면 상당히 큰돈인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마 매월 줄 것입니다.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월별로 줄 거예요. 대상자들 선정해 가지고 지침이 있을 것인데 제가 지침을 제가 모르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67페이지 이것은 저소득노인 지원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3억3,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번에 166페이지를 보면은 공원묘지 벌초 인부임이 있고 충효탑 벌초비가 있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인건비가 깎인 거예요.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이번 노무자들 실업대책비로 하면은 되겠는데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왕에 공원묘지에 일용인부를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세워놓은 것을 일부 깎은 거예요. 임금을 줄이라 해서
○ 議長 李永喆
169페이지 경로당 이것은 어디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경로당 건물은 여자노인당인데요. 장흥읍 기양리입니다.
다음에 174페이지도 공공요금이 모두 인상이 되어 가지고 54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도 3,480만원이 빈집정비로 해 가지고 도비 1,735만원 군비가 1,745만원 해 가지고 3,480만원이 서있습니다.
116동 이것은 읍면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흥이 15동, 관산이 5동, 대덕에 11동, 용산에 5동, 안양에 1동, 장동에 7동, 장평이 6동, 유치가 3동, 부산이 1동, 회진이 11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380만원이 추가로 세워져있습니다 만은 우리 장흥공원을 3,600평을 회사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기증토지에 대한 주변을 정비하려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81쪽, 안양면 소재지 토지매입비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도비가 6,9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다음에 182페이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대덕읍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는데 1억5,000만원 앞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2억을 예산에 지금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한양세탁소에서 지적공사간도로개설을 하는데 1억4,800만원 다음에 국도2호에서 예양로 도류화시설 해 가지고 예양3거리 거기가 이쪽에서 나갈 때에 장흥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넓히려고 해서 한 4,000만원 세워놨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예양공원에 부지 회사하신분 그 기증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85쪽. 이것은 위에 것은 양여금 감했다는 증감조서이고 밑에는 소도읍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해 가지고 한것이고
○ 議長 李永喆
양여금 사업 이거 대체된 것을 공문으로 있으면은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업을 앞 선에도 우회도로를 냈을 때 금년 유치댐사업소에서 나오신 분들은 예산에 20억을 양여금하고 6억을 다른데로 대체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줬단 말입니다. 우회도로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옛 본예산하고 해주시고요.
지금 실시설계비로 소도읍 가꾸기는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올해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연차사업이지요.
○ 議長 李永喆
연차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까?
지금 이것이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15억이 넘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1차, 2차를 구분해서 하거든요.
○ 議長 李永喆
그러니까 본 예산에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로 세울 예산을 왜 추경에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 사업이 본 예산을 세울 때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확정이 됐어요.
○ 議長 李永喆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을 뻔히 물 보듯이 보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금년사업은
○ 議長 李永喆
금년사업 마무리 할 수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못하면은 내년 중에 하는 것이고요.
○ 議長 李永喆
그러니까 명시이월 세울 것을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을 세울 때에 확정이 됐다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중간에 5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됐거든요.
○ 議長 李永喆
알았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다음은 186페이지에 주민숙원편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느냐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나중에 별로도 드리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별도로 주시고 전 2대의원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는데 안양하고 용산이 한 건도 사업이 안 들어갔었어요. 지금 각 마을에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어디가요.
○ 議長 李永喆
2대의원님들하고 손 의원하고 백 위원하고 관계된 일인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부 들어갔어요. 이번에 다 들어갔어요.
○ 議長 李永喆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서 가시면서도 사업이 6개월전부터 약속된 부분들이 그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들이 한번도 안됐다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약속한 부분을 3억을 가지고 1,500만원 어치는 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 馬在主 委員
용산하고 안양하고는 기 시행된 사업인데 나머지는 쪼개져했는데 왜 안양하고 용산하고는 공백이 남느냐는 겁니다.
의장님 말씀은 같이 나누어서 해주셔야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저는 전부 하는 걸로 아는데요.
○ 豫算係長 金基相
그분들이 총 의원님들의 요구사업비가 작년도에 당초예산 때에 3억2,000이 요구가 됐는데 그 부분이 1회 추경이 예년에 비교한다면은 3월초에 됩니다.
3월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기로 했는데 IMF가 터저버려 가지고 추경에 못하고 이번에야 추경에 하다 보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1억5,600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안양하고 용산은 왜 한 건도 안 줬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밑에서 하는 숙원사업 자금 형편에 의해서 안양하고 용산은…
○ 馬在主 委員
예산계장님 저희들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한 것은 좋은데 전임의원들한테
○ 豫算係長 金基相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 줄 것으로 된 사항인데 안양하고 용산은 출마를 안 하시고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고려를 하자 해 가지고 고려가 된 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추경에 바로 세웠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議長 李永喆
명시이월이 된 부분하고요. 개인별로 어떻게 해서 사업이 신청이 되었는지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무슨 사업이요.
○ 議長 李永喆
목적배시된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니고요.
목적배시된 사업이 어떻게 신청이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읍면별로 고루게 한다고합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은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종합적으로 마을마다 유선각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10동을 해보겠다. 마을회관도 보수를 해보겠다.
○ 李金瓚 委員
예상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예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하수정비로 해보겠다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GPS 상시 관측소 전용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노력도 연륙교관계입니다.
이것이 8억4,7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노력도 연륙교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 委員長 金鉉洙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委員長 金鉉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206페이지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원부정비 인부임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이것도 실업대책비로 서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435만2,000원이 서 있고요.
다음에 농업정보센터 교육 자재지원 해가지고 농민회 스피커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는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상비를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 金台彬 委員
한가지 물어봅시다.
215페이지 재료비에서 말입니다.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 해 가지고 151.4톤 해 가지고 삭감이 돼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당초 예산에 178톤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와 도비가 줄어져 가지고 151.4톤으로 양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그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이것은 97년부터 98년 지자체 협력기금 2차 보전해 가지고 이것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金台彬 委員
이것은 그에 따른 융자금이나 이자를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융자금이나 이자를 년 11.5%인데요.
군비를 보조해준다 말입니다.
채무자가 5% 군에서 2% 농협중앙회에서 3.5% 회원조합에서 1%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것입니다.
○ 金台彬 委員
219페이지 재료비에 시설원예 버섯재배농가 난방비지원 해 가지고 6,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도비보조 이네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도비보조예요.
○ 金台彬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보조라 그랬는데 실제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나왔습니다 만은 진짜 더 어려운 데는 소 키운 사람들이고 버섯재배한 사람들이 지금 농촌 것으로는 괜찮은 소득을 올리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만은 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원예재배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월달에 돈이 왔었어요.
그런데 추경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면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시설원예재배 버섯재배 농가에다가 다른 데에 하라면은 할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요.
얼른 말하자면은 이것이 1월달 추울때 난방지원으로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시설재배한 버섯하고 시설원예에 난방비로 지원해줘라 한 것입니다.
○ 馬在主 委員
제가 하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정해 가지고 오면은 지금 시설원예나 버섯재배는 금년 1월달에 기름값으로 사용하라고 지원을 한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금년 예산을 잡아놓고 금년 하반기에 시설원예나 버섯재배가 잘 돼도 지원을 해줍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기왕에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나 국비는 추경이 얼른 안 될 때는 미리 집행을 합니다.
그때는 겨울에 추울 때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 馬在主 委員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22페이지 97～98지자체 협렵기금 이차보전이 무엇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자를 11.5%인데 얼른 말하면은 군비로 2%를 부담하고 농협중앙회에서 3.5%를 부담을 하고 회원조합에서 1%를 부담을 하고 그렇게 채무자
○ 李金瓚 委員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차보전이라 하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타이핑을 한 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는 경지정리사업이 모두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변경내역입니다.
○ 魏聖田 委員
222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보면은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는데 국비도비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실은 따지고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잘못되어지고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제 조금 미진한 것은 전부 다시 하자보수 할겁니다.
하자보수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 자금도 예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魏聖田 委員
네.
○ 金台彬 委員
233페이지에 농림상사업비가 뭡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농림상사업비라 해 가지고 국비가 2억이고 우리 군비부담이 2억인데요. 그 내역은…
○ 豫算係長 金基相
이것은 97년도에 우리 군이 농림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이것이 저수지를 보강하는데 1억2,000이 들어가고 흙으로 된 구조물하고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관정을 파게되어 있고 4억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관정을 판다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관정도 2공을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흥이 농정이 잘됐다고 해 가지고 상으로 2억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군비 2억을 보태 가지고 무엇무엇을 해라하고 지시가 내려와요.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군수님이 각실과에서 농정과에서나 농산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농산과, 농정과, 건설과에서 사용합니다. 다음에 225페이지ㅣ 이것도 경지정리 변경된 내역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용산 두암 용수로가 지금 160M가 지금 훼손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수비가 1,500만원을 세우고 덕제 대형관정을 1공을 파게되어 있고 장흥 삼산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1등을 짓게 되어 있고 덕암 옹벽설치를 하도록 9,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축산농가 사료대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1억3,600만원이 서 있고요.
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라 해 가지고 도비 9,700만원 군비 2억2,8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 豫算係長 金基相
이것이 아까 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축산농가한테는 난방비로 이 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때 난방비로 도비로만 나왔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때 도비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이라 해 가지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1억 도비9,0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에 증액이 됐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런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회진이요.
○ 金台彬 委員
회진 어디 마을이에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산물 인양기를 3개소에 설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3개소에는 관산 삭금, 회진 대리, 안양 사촌입니다.
○ 李金瓚 委員
239페이지 유기산 처리제 구입인데 190톤 이네요.
유기산을 어디에 필요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김입니다.
○ 李金瓚 委員
김인데 이것을 무작정 김생산지에다 마구 살포를 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김발 부근에다가
○ 議長 李永喆
유기산이 지금 김발에다 주는데 지금 염산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용 못 하도록 지원한 거예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염산을 사용하다 걸리면 큰일납니다.
다음에 242페이지에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317만원이 올라와 있고 설계비가 97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뒤에 바로 보시면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개가지고 10톤짜리를 짓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00만원이 오고 도비가 7,300만원이 오고 우리 군비 8,200만원을 들여서 2억3,000만원을 들여서 5억 지도선을 하나 짓습니다.
○ 金台彬 委員
배를 만든 것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 金台彬 委員
지금 현재 기존에 있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반납하고 우리 군 것을 새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감리비가 그 밑에 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해안쓰레기수거도구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국비 도비가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장 임차료 재료비 해 가지고 해안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것도 실업대책비로 5,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려면은 그 인부들이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비로 450만원이 올라있고요.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적조가 올 시기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2,7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도 적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이것은 농기계정비 교범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구요.
다음에 252페이지 지금 표고를 원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추장하고 된장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고가공식품제조 재료구입에 2,000만원 다음에 태양열하우스 순회교육 소모성 부품 농기계 수리를 하러 다니는데 그 농기계 부품이 조그마한 것을 농민들한테 해주고 돈을 받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300만원을 소모성부품대로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 馬在主 委員
여기 가공식품 표고재료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촌지도소에 2억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것은 재배사집을 지어 가지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고추장을 만드는데 표고, 콩 이런 재료비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때 제가 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요.
농촌지도소는 내가 봤을 때 크게 농민들한테 필요가 없어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 만은 이런 것도 사실 소득해서 판매하고 소득 올리는 전체적인 회사인이라면은 경영인이라면은 자기 것이라면은 이렇게 우리장흥표고버섯이 다 널리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신규로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하려면은 지금 원예시설재배를 지원해주듯이 해 가지고 이것도 갑작스럽게 해서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표고를 원료로 해서 된장과 고추장을 개발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장 1㎏에 9,700원정도 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만은 그거 하나에 1㎏에 15,000원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군수입이 상당히 있는걸로 예상이 됩니다.
○ 馬在主 委員
네. 기대하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기대를 하십시오.
다음 25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표고가공식품용기를 구입한데 도비가 150만원 군비 5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서 있고 표고가공식품 포장박스 이것도 도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항아리도 도비, 군비부담이 되겠고요.
다음에 표고가공식품 생산재료비 이것도 도비, 군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99년도 표고가공식품 조제 인부임 해 가지고 이것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252페이지에 나온 가공식품 제조 재료구입비 2,000만원하고 256페이지에 있는 가공식품 생산재료 구입비 3,000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豫算係長 金基相
지역특산품 개발차원에서 군비 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표고 고추장 재배와 관련해서 총 2억의 사업비를 지금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25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존에 농촌지도소 재료비에서 우선 보충을 해주고 2억에서 1억8,000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앞에 것은 기존예산에서 써버린 것을 보충을 해준 것 이예요.
2억 속에서 2,000만원을 보충해준 것이고 뒤에는 1억8,000만원을 세워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馬在主 委員
임의대로 쓰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과목 그 재료비에서
○ 議長 李永喆
성립 전 집행을 했다 그 말이지요. 군비는 못하게 돼있는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부기만 거기에 안 써져 있는데 기존 되어있는 것에서 쓰고 거기에서 쓴 것만큼 보충해줬다 그런 내용이지요.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질문해서 알고 나니까 그러는데 다른 분이 설명을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체적인 2억을 가지고 지금 나누어 놓은 거예요.
앞에는 2,000만원을 해놓고
○ 議長 李永喆
실비포함된 것이 있는데 무슨 2억이 어떻게 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도비가 1억5,000이 와 가지고
○ 議長 李永喆
1억5,000원이 왔다 해 가지고 2억이 왔다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전체사업비가 2억이다 말이에요.
○ 議長 李永喆
2억이 왔다니까 하는 말이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다음에 25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서편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지도소에서 실험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임자가 그 밭을 비워 주라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지도소 동쪽편에 땅이 738평짜리 하나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무실 온풍기 이것은 감된 것이고 읍면상담소 농업경영 상담장비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에 프린터기를 하나씩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서있고 그리고 농기계 순회교육 장비구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300만원은 돈을 안 받는 것이고 이것은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농님들한테 편리를 도모한다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 議長 李永喆
상담소가 더 보강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보강됩니다. 본소를 줄이고
○ 議長 李永喆
본소만 없어지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본소를 없앤 것이 아니고 기술지도 분야는 본소에 남고 나머지
○ 馬在主 委員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상담소가 우리 안양면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나와있고 그러는데 지금 찾아오는 농민들만 상담하는 겁니까?
타군의 얘기를 들으니까 상담을 농협이 따로 시설해서 농협 내에다 사무실을 놔두고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의향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런데 지도소 업무는 우리 농민들이 대단히 환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원래 계획은 읍면지소를 없애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없애야 되겠느냐 해서 다시 주재지도소를 하나씩 뒀지 않습니까?
지도소 하나씩을 두고 보니까 그때 초대였던가 2대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만은 실무자를 한 명씩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인부를 하나씩 세워주었어요.
260페이지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만은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배부를 해주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22만8,000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 1억1,500만원 도비가 930만원 군비가 930만원 부담해 가지고 1억3,400만원이 예산에서 있습니다.
다음에 표고가공식품 특허 및 상표등록 출원 위탁금 해 가지고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500만원.
이제 우리가 고추장이나 된장을 타군에 없는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에 지금 각 읍면에 시장에 차광망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관산읍 시장이 상당히 큰데 차광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이렇게 꼭…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장옥사이에 차광망을 쳐줍니다.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 李金瓚 委員
차광망은 무엇을 보고 차광망이라 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햇빛 가린 것 있잖아요. 얼른 말하자면은 포장을 친다 그 말이에요.
○ 李金瓚 委員
차광망이 2,000만원이 들 리가 없지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공간을 전체를 하거든요.
장옥이 양쪽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운데 도로를 전부 차광망을 해준다 그 말이지요.
○ 馬在主 委員
5일 시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검정 차광망이 아니고 갓바를 씌워서 파이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256페이지는 관광사업인데 684만5,000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관광안내판 제작하는 것은 감이 되었고 전남종합홍보용 책자발간을 하고 남해권관광협의회 홍보책자를 만들고 하계휴가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사진 안내판을 제작해 가지고 서울지하철에 게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내팜플렛을 하계 휴가철 때에 배부하기 위해서 만들고 수인산성 안내판을 100만원을 들여 세우려고 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인산성 안내판은 지금 도로가 어디로 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수몰댐으로 해서 지금 100만원을 안내표시판으로 해놓은 다음에 도로만 내면은 도로장애가 생긴다해도 도로가 난 후에 설치하면 어떠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런데 의장님 아시다시피 댐이 되더라도 2002년에 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랄지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판 하나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 다음에 266페이지 민박가옥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271페이지도 실업대책비로 숲가꾸기사업 교육생 수당 얼른 말하자면은 숲가꾸기도 교육을 받아야 되요. 그래서 국비로 254만원이 와있고 또 교육생 수당으로 98만원이 와 있습니다.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이것이 600만원인데 540만원밖에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비 30만원 군비 30만원입니다.
273페이지는 나무심는데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247만원이 증가됩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소변경이 되어서 계수만 정리를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변경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죄송합니다.
다음에 276페이지도 실업대책으로 숲가꾸기사업 물품구입한 것입니다. 기계톱도 사고 예취기도 사고.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을 제안설명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공설운동장이 흙으로 된 데가 드뭅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공설운동장을 만들자면은 잔디로 조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한 잔디를 판매를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 세입을 아까 4,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1,100만원만 더 보태 가지고 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더 세워놨어요.
○ 委員長 金鉉洙
잔디를 자체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 잔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디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독일잔디라든가 이태리잔디라든가 그런 것을 갔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좀 들어갑니다 만은 나중에 잔디구장이 되면은 아주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천관산 안내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관산이 상당히 유명한 등산코스인데 외지인들이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각지에서 다 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안내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 議長 李永喆
어디다 세울 것인데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세울 장소는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만은 지점을 아마 정했어요.
○ 議長 李永喆
앞선 허경만 도지사님이 3,400만원을 줘 가지고 지금 장천재에다가 세우고 중간중간 지점에 전부 세웠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때는 코스를 했고요.
지금 천관산을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암괴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바위 하나하나가 전설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앞에 해야 쓰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바위에다가 이 바위는 무슨 바위인데 어떤 전설이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1식이라 들어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은 몇 개를 가지고 1식이라 그럽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각 1식입니다. 총 8개소인데 지금 기암명칭이 102개가 있다고 그래요.
102개를 세우려면은 한계가 없고 우선 8개를 세워 볼란다 그 말입니다.
○ 馬在主 委員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것인데 우리 사자산 불이 나서 직접 체험을 했는데 지금 천관산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보기 좋게 하기 아주 좋은 곳이죠.
산불이 나면은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직접 사자산을 불을 끄는데 진화장비 같은 것은 우리군비를 들이더라도 좀 깨끗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불이 나서 올라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금방 고장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계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안내판보다는 산불진화용 장비는 300만원 400만원이고 안내판은 1,000만원이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산불진화장비는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지고
○ 馬在主 委員
이런 예산은 더 세워졌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헬기를 광역행정협의회라 해 가지고 몇 개군에 합해서 산다고 그런 계획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동점 펌프구입 50개도 이번에 삽니다.
○ 馬在主 委員
283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장동면에 개소가 시설되는데 말입니다.
각 면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감시초소를 아무데나 세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장동이란 곳은 제암산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만은 제암산에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 馬在主 委員
제암산에 보면은 용산, 안양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다 커버가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위원님들 의심나면 말씀하십시오.
289페이지 휴양림 선풍기 구입 지금 방가로가 5동인가 돼 있거든요. 요새 피서객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20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진즉 위원님들께서 드렸기 때문에 한번씩 보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제가 막 넘어갔습니다.
297페이지는 아까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 올려놨습니다 만은 여기가 시가지 가로등 보수 이것은 보수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도 남외리 석산개발장비 임차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외리 석산을 제대로 친다면은 한 3억5천내지 4억이 드는데 지금 일체 경비를 안들이고 제거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임차료를 이번에 한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이것은 도로확장사업 변경된 그 자료가 전부 주었어요. 이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데 그 양여금이랄지 군비 도비도 저희들이 알고 써야지 모르고 쓰면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에 304페이지를 보시면은 항공대학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이 서있습니다. 지금 항공대학 진입로는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13억5,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진입로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일부 투입하고 해 가지고
○ 李金瓚 委員
우리가 내줘야 되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네. 우리가 내줘야 되요.
○ 李春雨 委員
항공대학 부지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부지는 우리가 군유지 10만평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른데에 대토를 하고
○ 李春雨 委員
진입로를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요. 진입로는 우리가 별도로 내주기로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흥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흥교 재가설비 해 가지고 4억6,3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올라와 있고요 장산 저수지 보수 이것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워놨고 지금 부신내안서 신흥으로 돌아가는 버스노선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노선 개설비로 해 가지고 2억을 세웠고 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남외리 석산주변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요.
거기다가 1,900만원 이렇게 올려놨어요.
다음에 비교 증감에서 증된 곳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교통비가 또 올라있기 때문에 237만6천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교통지원 해 가지고 국비로 1,813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흥교통에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307쪽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에 전기요금이 전부 올라서 전기요금을 들어간 데가 인상된 분이 나옵니다.
310페이지 관산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민방위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이 사람들 신규로 21명이 추가로 왔어요. 거기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240만원을 추가로 세워놨어요.
다음에 313페이지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이라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변동사항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인데 946만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설치가 대덕에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있는데 음수대가 없어요. 그래서 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장흥읍 의용소방대 창고를 하나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장흥 동교다리 저것이 10억을 차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이번에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지금 도로를 내는데 차관사업이 많이 있어요. IBRD 차관사업인데 이것을 상환을 할려고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만은 환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달러값이 올라가니까 조금 부족해서 137만5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제대로 상환액이 나옵니다.
다음에 324페이지는 97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 와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입니다. 1억8,8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국비나 도비가 와 가지고 사업을 다 했는데 남은 금액 국비는 국고에 반납을 해줘야 되고 도비는 도에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327페이지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제가 묻겠습니다.
복지하면서 많은 것은 투자를 해야되는데 준 것도 못쓰고 다시 반납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복지예산도 원칙은 써야 맞지요.
쓸 수만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다 쓰고 남은 것인데 억지로 쓸 수는 없거든요.
○ 魏聖田 委員
아니죠. 쓸라고 하면은 많이 있지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1억을 주면은 1억을 다 쓰면은 좋은데 9,500만원정도 쓰고 아무리 써도 500만원은 남아요.
○ 豫算係長 金基相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내려왔는데 학교를 안다닌 사람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학자금은 있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예비비가 8억5,000인데 8억5,000속에서 2억800만원은 실업대책 예비비로 다른 데에 못쓰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수기준, 인건비, 급양비를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336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라 해 가지고 장흥읍 미화요원 장례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에 남외리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미화요원이 애석하게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례비 경비입니다.
○ 李金瓚 委員
언제 산불이 났는데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금년 3월달에 한 명이 죽었어요.
다음에 아까 전기요금 오른 것 그런 내용이고요.
344페이지 어느 읍면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만은 특히 회진 가서 보니까 회진 정문이 차가 하나가 제대로 못 대게 돼있어요. 게시판도 동네앞에 게시판 같아 가지고 이번에 1,300만원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준 거예요. 한번 가봤더니 엉망이더라구요. 이춘우 전 부의장“께서 전혀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345페이지 읍면미화요원 안전조끼 이것을 235만원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일반회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354페이지인데 이것은 세입인데요.
상수도사업 예금이자가 1,000만원이 붙었고 또 작년도에 넘어온 것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이 붙었고 세입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출로 넘어갑니다.
360페이지 공공요금이 L전기요금으로 240만원으로 추가로 부담이 되고 361페이지 소독약품 이것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700만원 정도가 좀 더 올랐습니다.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라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장흥읍 상수도시설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장흥읍하고 관산, 대덕 상수도 이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6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세워놨고요.
다음에 가정선 급수공사 시설비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서있습니다.
36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 金台彬 委員
가정선 급수공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원선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10개읍면으로 도비로 2억5,000군비로 1억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누수탑사용역 이것도 도비로 해서 관산, 대덕, 회진, 3개읍면에 3,200만원 도비를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이것도 수도미터기 새로 신설하고 교체하고 도비 1,600만원 군비 3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상수도도 차입금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상황을 하기 위해서 이자입니다.
373페이지는 부당이득금 환수분 97년도분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채무가 2억4,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것도 세출에 가서 이것은 수입된 것을 융자하기 위해서 재원을 그대로 해놔둔 것입니다.
다음에 주택자금 이것도 융자금 상환하기 위해서 860만원이 증이 된 것이고요.
○ 馬在主 委員
방금 전에 부당이익금 환수금 말입니다.. 수입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수입입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서 준 것이구만요.
○ 議事係長 魏午復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분기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병원에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정산을 할 때에 많이 줘버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줘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청구하면은 다시 줘야 되요. 그래서 세입세출이 똑같아요.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연말에 가야 알겠네요.
○ 議事係長 魏午復
네. 연말까지 다시 내줘야 되요.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다음에 390페이지 농공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소득증대는 세입이고 406페이지 이것은 돈을 융자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음 407페이지 우수농고생 융자금반환 이것도 받아 들여 가지고 도에다가 반납하는 것이에요.
○ 李金瓚 委員
390페이지 예비비는 농공단지 예비비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농공단지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그 예비비입니다.
다음에 간척농지입니다.
416페이지 어촌계별 어업권보상 순회 설명회 보상금 200만원이 세웠습니다. 또 어업권 피해보상이 토지매입비 1,19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는 일절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422페이지 이것은 탐진댐 건설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도비로 직원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봉급 명세이고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는 그 사람들 수당이고 424페이지도 그 수당이고 425페이지 탐진댐 수몰직역 영상제작이 5,000만원을 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럼 이것을 누가 영상제작 하는데 결정 됐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지금 예산이 이제 세웠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각종 수용비가 나와 있습니다.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로 도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전부 운영을 한 것입니다. 넘어가는데 의심나는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군비는 일절 안 들어 갑니다. 430페이지 직원들 후생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탐진댐 건설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수몰지내 군의 잡종재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2,461만5천원이 지금 예산에 섰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잡종재산 전담 등 모두 7건 정도가 됩니다.
세출은 일단 비목이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대로 3,461만5천원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바삐 넘긴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하에 넘어갑니다. 추가로 하여튼 증액된 부분만 위원님들께 설명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金台彬 委員
여기 내용에 보니까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주는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 어저께인가 순차입금이 실장님이 말씀할 때는 40몇억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우리 순수군비부담 채무는 22억 정도이고
○ 金台彬 委員
이자까지 22억이라 했는데 실제 우리들 입장이라면은 어디다가 어디에서 차입을 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썼고 언제 상환을 하고 그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아니 이것을 업무보고 때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내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면은 채무 관련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상당히 지금도 예산을 세울 때마다 욕을 합니다 만은 연지회진간 도로확포장 공화당 시절입니다. 무슨 돈을 갖다가 대덕하고 회진간도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 돈은 IBRD차관을 차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갚고 있어요.
○ 豫算係長 金基相
내년도가 만료예요.
○ 金台彬 委員
그 다음에 우리 군 순수부채는 원금이 15억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는 6억3,500이예요. 그러면은 15억에 대한 6억 이자를 계산해도 약 40%가 됩니다.
이자 6억이라면은 어디 이자예요. 작년 것이 아니고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하여튼 간에 내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은 전국에 자치단체가 2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부채가 제일 적습니다. 자신하고 제일 적습니다.
○ 馬在主 委員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鉉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1998년도 2P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7월29일 오전11시에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出席議員
○ 出席郡守公務員
- 企 劃 監 査 室 長金五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