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2년4월12일(금) 오전11시06분
의사일정
   1.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2년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
   4. 장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3. 2002년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군수 제출)
   4. 장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개회)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주요 사업장 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서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창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1시08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장 이금찬   
   이금찬 의원입니다. 이 실태조사보고를 하기 전에 저로서는 올 의정단상에서 마지막 이 자리에 서게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 의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히 한 말씀만 제가 드릴랍니다. 상부상조해서 좋아라고 상관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일은 군수님과 타협을 하고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도 특별히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공무원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라도 타협을 해서 군을 운영하는데 각별히 힘을 모아 잘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의회가 군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공방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무조건 싫어하는 태도는 바꿔주시고 이승만 박사의 명언을 우리는 앞에다 놓고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가 두서없는 말 실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읍면주요사업장 실태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군정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기관,조사대상 사무, 조사기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결과에서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요 사업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읍면에서 추진중인 주요 건설사업중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중 8개소를 선정하여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위조사결과 각읍면에서 추진중인 주요 건설사업은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으며 시공업자의 인식전환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직접 참여 거의 모든 공사가 건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장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면밀한 현지 확인과 주민의견 수렴없이 설계와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업체의 관심부족으로 마무리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 지도감독 활동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과 공사 설계시에는 현지의 제반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함으로서 공사 시공 과정에서 민원의 발생 또는 사업장 선정 부족함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97년 의원발의로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계약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외에는 지역주민대표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으로 임하게 하여 민원발생과 부실공사 사전방지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만큼 향후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규정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확인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군정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해드린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금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17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안방오 의원을, 위원에는 유치면장을 역임하신 문상배씨와 유치농협 신용과장을 역임하신 문점호씨 이상 세분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18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표고유통공사의 200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표고유통사업 유동자금 확보로 표고의 적기구매는 물론 관내 표고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가격안정 등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기금의 융자대출 상환보증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산림청에서 장흥군산림조합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성 기금으로 이번에 4억을 융자받아 표고구매사업에 유용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융자기간은 1년간으로 연이율 5%, 일시상환조건입니다. 참고로 상환방법은 표고유통공사의 표고 판매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소정의 기한내 일시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처음으로
   5.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18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중 장흥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먼저 장흥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된바 이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무슨무슨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중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요금의 징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료는 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읍면에서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의 위원을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이 이내로 하였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3인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지역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난 3월21일 정부가 이달 중에 행정기관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토록 발표하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 및 휴직자 복직시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 2에서 토요전일근무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요일 휴무 또는 전일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포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는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시 현행 연가가능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기 때문에 연가를 할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휴직자의 연가수혜범위가 다소 확대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2조제6호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명칭 및 조항을 변경코자 하며 안 제23조제2항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이었으나 2001년 11월1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6조의2제1항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라고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개정조례안을 보면은 3조에서 원칙,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촉구, 주민들을 위한 자치활동 보장, 읍면사무소를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군 재정지원,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 보조기능에서 보면 주민자치기능에서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기능 이렇게 좋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봤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 내용들을 보면 아주 바람직하고 선진자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1개면이 후반기에 설립된다면 얼마 후에 나머지 9개 면은 됩니까? 절반하고 절반하고 2단계, 3단계로 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부산면 시범면을 해야 나머지 읍면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부산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또 거기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위성전 의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위성전 의원   
   그러면 도내에서 우리 장흥같은 경우는 조례만 통과되고 실지 추진은 안하고요. 그래 조례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서 가급적이면 처음 실시하는 내용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잘해야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주민자치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28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환경부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두께를 기존 봉투보다 0.005㎜보강 제작하고 묶는 끈의 길이는 8내지 23㎝로 폭을 4내지 15㎝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여름철 1～2인 가족을 위한 음식물쓰레기봉투 소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5리터들이, 10리터들이, 20리터들이, 50리터들이로 4종이었으나 2리터들이를 추가하여 5종으로 하였고 세 번째는 봉투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봉투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산정방식은 처리비용과 수수료 자립도를 곱하여 봉투제작비와 판매이익을 합한 것이었으나 변경된 산정방식은 리터당 처리비용, 봉투용량, 주민 부담률을 곱하여 봉투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합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

○ 의안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