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2년4월3일(수)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
   1. 제92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에관한건
   3.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92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에관한건(이금찬의원외 4인발의·제출)
   3.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회)
○ 의장 정정진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읍면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창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성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5분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3대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감회가 대단히 새롭습니다. 유치면 대리에 인공섬 개발을 위한 계획이 흘러나오면서 찬반 양측으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섬 추진측(한국수자원공사 탐진댐건설사업단, 전남도청, 장흥군청)은 유치면 오복리에 34,000㎡(1만평 규모)의 탐진댐 인공섬을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편의시설, 야외공연장, 휴식공간, 요트선착장, 전망대, 섬을 연결하는 교량 등의 워터파크(Water Park)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댐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휴양, 레저,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측은 「탐진댐 인공섬 관광개발」에 대해 수질전문가, 수질보전 관련기관등과 검토한 결과 절대 친환경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탐진댐 수질 대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산강 특별법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댐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동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에서는 취수시설의 상류집수 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관광 레저의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향후 탐진댐 수질을 주암댐의 반복으로 될 것이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탐진댐 인공섬 개발을 두고 찬반의 양론이 첨예화되자 이 지역 출신인 김옥두 국회의원과 김재종 군수는 인공섬 개발에 따른 오염이 가중된다면 전면 백지화도 될 수 있다는 의사가 지상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호남매일 3월6일자입니다. 흔히들 장흥에는 가볼만한 곳이 없고 떠오르는 상징물도 없다고들 합니다. 현재 장흥시내는 댐건설과 도로 경기로 인한 반짝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댐이 완료된 후는 과연 장흥의 경기가 계속 활성화 될 것인가? 고 묻는다면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흥에도 가볼 만한 곳이 있다고 소문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여기에 본 의원은 탐진댐 내의 인공섬 개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제언합니다.
①인공섬을 완전 녹지 공원으로 만들어 연인들의 산책로, 완전한 쉼터, 자전거 도로만 만든다
②수몰지역의 우수한 나무를 옮겨 심어 소공원화 한다.
③인공섬을 개발하면 환경을 파괴하니까 개발을 하지말고 인공이 가미된 수목원을 만들어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④섬을 연결하는 다리는 아취형다리, 구름다리 일명 출렁다리로 한다.
⑤공원내는 매점이 없는 대신 초가집 또는 유선각형의 가옥이나 은행나무 단지, 동백나무 숲, 무궁화 꽃 조성 등 단지화하여 아늑하고 포근하며 아름답게 가꾼다.
⑥교량을 잇는 육지에는 잡목을 제거하고 잔디를 깔며 오솔길을 만들고 생태숲을 만들어 친 환경적인 생태공원을 만든다.
⑦수자원공사는 댐 축조로 인해 환경을 파괴했으니 새롭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한다.
   인공섬을 추진하는 장흥군은 개발에 앞서 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하는 장흥환경운동연합 및 도·시·군 환경단체는 파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친환경 수목공원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수몰민의 아픔과 군민의 정서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책당국에서는 심사숙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위성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2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7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에관한건(이금찬의원외 4인발의·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1시18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읍면주요사업장 실태조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태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태빈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읍면 주요 사업장 실태조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추진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등 추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군정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면 본 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간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 선임시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읍면주요사업장 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금찬 의원, 간사에는 김태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1시21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장 이금찬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읍면주요사업장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추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군정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및 조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본청 및 읍면을 대상으로 각 읍면 주요건설 사업 추진 상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사항 및 조사요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사항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장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 사업장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사업장은 읍면 사업장 중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필요시 코어채취기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실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해드린 원안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읍면주요사업장 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읍면주요사업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빈   의원과 김현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

○ 집회근거    

○ 의안접수    

○ 5분자유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