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2년3월13일(수)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삼산간척사업소소관
      라. 위생환경사업소소관
   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삼산간척사업소소관
      라. 위생환경사업소관
   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나서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창석   
   의사담당 김창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영철 의원과 감현수 의원 두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탐진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올바르고 바람직한 지역발전의 방향은 그 지역이 지닌 발전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기에 가장 능률적인 발전기반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지닌 잠재력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계획에 의한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에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탐진댐 건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주변 9개 시군의 용수공급, 광역적인 장기발전, 국가장기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지역의 바람직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대책과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탐진댐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장흥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단편적으로 사업이 구상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행 추세대로라면 우리 장흥군은 인구 감소율이 높은데다가 산업기반 등 인구유입 요인이 미비하여 탐진댐 건설은 유치면을 사실상 수몰·이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군세 약화를 더욱 촉진시킬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편으로는 탐진댐 건설은 유치일대에 보림사, 수인산상, 유치 휴양림등 기존의 관광자원에다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의 인공담수호를 조성하게 됨으로서 탐진댐과 탐진호반, 보림사 등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러한 탐진댐 일대의 관광자원이 수문리와 장재도, 남포와 장환, 천관산 도립공원, 방촌 문화마을, 회진 1종항과 노력도 연륙교 등 남부 해안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만 있다면 장흥군의 관광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흥군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장흥의 장기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흥군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탐진댐 일대의 관광자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실천가능한 종합적인 광광진흥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댐으로 조성되는 20여개의 이설도로와 교량을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첨단공법과 예술성이 가미된 교량의 조형물을 조성한다든지, 문화전시공원, 생태공원조성, 망향의 동산, 오복리 앞의 녹지섬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또한 고무보와 분수대설치 등 탐진천 주변 개발문제 등 여러 가지 댐 관련사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또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경쟁력있고 실천가능한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상의 문제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사업 절차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수몰민들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댐건설로 인한 아픔을 함께 딛고 일어서서 확고한 정착의지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탐진댐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계 변화를 비롯한 수몰민의 이주 등의 피해를 전제로 건설되는 만큼 용수공급의 차원을 넘어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히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영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최근 이농현상과 자녀교육을 위한 대도시 전출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말 현재 51,850명으로 전년도인 2000년도말 53,487명과 비교하면 1,6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전남지역 대부분의 시군이 공통된 현상으로 출생인구의 감소, 농촌인구의 고령화, 자녀교육을 위한 대도시 전출,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 산업시설 미비 등이 그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군의 경우에는 탐진댐으로 인한 수몰민의 타지역 전출로 감소율이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66년에는 14만여명을 헤아릴 정도로 큰 군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말에는 5만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어 농수축산물의 소비감소와 상가의 상품 판매 제조, 조세수입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5만 이하로 감소할 경우 군의 행정기구 축소와 공무원 정원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각종 개발서업 및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각종 국책사업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주어 지역발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시군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향사랑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강진과 해남 등 시군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탐진댐 건설공사의 경우 수몰로 인한 주민감소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조성등 유치 수몰민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현실을 맞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군에서는 군민 6만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본 사업이 군내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건설과소관      처음으로
      나. 보건소소관      처음으로
      다.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처음으로
      라. 위생환경사업소관      처음으로
(10시17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건설과, 보건소, 삼산간척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도부록으로 실음)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방오 의원님
○ 안방오 의원   
   예, 안방오 의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이주단지 있지요. 그게 지금 용문지구나 죽동지구, 내삼지구 공사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용문지구는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6월말까지였는데 지금현재 도에서 탐진댐 이설도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10월말 안으로 ....
○ 안방오 의원   
   지금 내삼지구와 용문지구, 죽동지구요?
지금 그렇게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수몰민들 이주는 급하지 않습니까? 급하지요? 급한데 지금 몇일전에 가보니까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제가 알기로는 죽동지구는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공정을 앞당겨 가지고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지금 그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날씨가 풀려서 공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가 급하니까 그런데 지금 몇일전에 가보니까 하나도 지금 한데가 없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것이 택지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 주변에 마무리 공사는 좀 안되어 있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지금 그 업자들한테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몰민들은 상당히 급해 가지고 지금 곧 이주를 해야 될건데 하지를 못하고 안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제가 현장에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지난 ‘99년부터서 장흥군 부산면에 건설하고 있는 탐진댐 통합정수장 건립비용이 용수배분량에 따라서 해당 시·군이 여기는 9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만 1단계로 20만톤이 2005년까지 788억원, 그리고 2006년부터서 2011년까지 15만톤이 2단계로 429억원 등 총 1,217억원을 9개시군이 부담하도록 법이 고쳐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93년까지는 국가에서 이런 정수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9개 시군이 쭉 부담을 하도록 해서 1,217억원을 무려 부담하게 되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부담할 액수는 인원수 비례에 따라서 54억2천5백만원을 부담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그런 말씀이 보도됐는데 그것이 통과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그게 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2월 임시국회때 통과를 할려고 했는데 좀 정치권에서 법안을 통과를 못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과는 안되었는데 제대로 열린다면 아마 이달 3월 임시국회에서 아마 통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우리군에서 54억이 아니라 60억4천만원인가 되는데 그 돈을 우리 군에서 부담 안하고 국가에서 부담할 걸로 한번 이 달 임시국회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위성전 의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217억이니까 상당한 돈을 우리 열악한 재정난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 년말에 폐아스팔트 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교수들이 와서 시료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결과는 지금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아침 신문인가 보니까 주암호 폐아스팔트는 치워낸 걸로 하고 탐진댐 아스팔트는 아마 수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반발이 심할 것이다. 아침에 아마 신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폐아스팔트 탐진댐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 위성전 의원   
    수자원공사측 답변에 의하면 그들은 교수들, 환경교수들에 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안 걷는 걸로 지금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물을 먹고 살수 있는 저희 주민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이 안되어요. 물론 환경단체도 환경단체이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 수자원공사측에서 하는 말처럼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아스팔트 쪼가리를 한 덩어리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맑은 컵에다 두 개를 놔두고 하나는 그것을 들여놓고,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해놓고 하루저녁 재워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저희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자기들은 하도 안하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도 적절한 주민들의 대처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저희들도 초지일관 지금 현재 폐아스팔트를 걷어 내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한번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금년간에 한번 나왔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도부록으로 실음)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전 의원
○ 위성전 의원   
   17페이지 보면요. 신생아 양육비지원 그랬는데 그게 출산비입니까? 글자 그대로 양육비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양육출산 장려비 지원입니다.
○ 위성전 의원   
   출산 장려비요? 그러면은 개인당 10만원이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10만원데 도비에서 전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위성전 의원   
   군비없이 도비 10만원이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그렇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소 송아지 출산장려비는 얼만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정확히는 몰라도 한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알아보니까 3년산이 20만원이고, 5년산 이상 암소가 새끼를 낳을 때는 소새끼가 30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10만원이고 소새끼는 30만원 받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의원님의 격려로 저희 군도 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산 지원정책을 펼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아까 우리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5만인구가 붕괴될 염려가 있다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더라도 가입여성들이 낳을 수 있는 출산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한 우리 군민으로서 이런 문제는 조금 연구 검토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보니까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및 가족계획 추진 겸해서 성비 불균형을 의료기관에 지도단속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것을 말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출산전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태아의 성별을 감정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성전 의원   
   전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은 딸을 낳으면 지워 버릴 것이고 아들이면 키울 것이고 그러면 성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역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 보건소장 이수향   
   그래서 성별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출생 성비 불균형을 해소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소한다라는 내용은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성별을 감별을 해 가지고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일 경우에 인공유산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아이들이 출산할 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식이 되냐하면 저도 의료계에 있는 가까운 분 있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하더라구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전혀 모른 입장에서는 안 해주는데 고추가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다고 해서 지우고 말고 그런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애기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법적으로 검사를 못하고 하더라도 발표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출산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도비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출산을 했을 때 아주 저소득층 임산부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는 특별하니 더 해주는거 있습니까? 10만원 외에.
○ 보건소장 이수향   
   저소득출산 장려금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 위성전 의원   
   10만원으로 그냥 해버립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10만원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라 저희 군에
○ 위성전 의원   
   그러니까 10만원으로 균일하게 해버리자. 제가 염려스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안 줘도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어려운 임산부가 출산했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하면 얼마 안 될거에요. 이런 분들은 전체가입대상으로 본다면
○ 보건소장 이수향   
   그렇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입니다.
항상 저희 간척사업소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실음)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도 실음)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중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55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부 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장소관으로 이관하였으나 전문성을 요하고 인·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가 달라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시에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탐진댐 건설로 유치면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유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실과소관 업무분장 조정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장 소관에 폐기물관련 인·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산림전용허가에 따른 준공, 야생조수 포획허가,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 업무를 환경산림과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승인업무를 지역경제과장 소관으로 이관하며 건축신고 및 골재채취 허가 업무를 건설과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등의 위치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유치 보건지소 위치를 유치면 송정리 506-5번지에서 유치면 원등리 76번지로 변경하고 유치 신풍진료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장동진료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저소득 보호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행정 수요가 날이 갈수록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리 군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10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34명에서 544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524명에서 53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재무과장 김재승입니다.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이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국가 유공자 및 6.25참전 군인, 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의 신분이 확인된 자가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회기 때까지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

○ 의안접수사항

○ 5분자유발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