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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3월12일(화) 오전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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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환경산림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농산과소관
      마. 해양수산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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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환경산림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농산과소관
      마. 해양수산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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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태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장흥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 참석차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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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환경산림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농산과소관      
      마. 해양수산과소관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문화공보과장 조기용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 안방오 의원   
   지금 탐진댐 수몰지역내에서 문화재 발굴하고 있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 안방오 의원   
   지금 유물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이 중간보고 결과만 알고있는데 중간보고 결과는 지금 현재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문화재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파악 못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중간 보고할 때 94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 안방오 의원   
   지금 후문에 들어보면   주암댐 그쪽으로 무슨 유물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도 한번 안방오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내용은 사실상 감정해 가지고 문화재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감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출한 것으로 주암댐으로 간다했는데 사실이 아니고 목포대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유물전시관이 생기면은 장흥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 안방오 의원   
   그러니까 한 점도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잘 파악을 해두셨다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그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몰지역내에 유물전시관 또 필요한 우리의 오래된 생활용기 그런 것들을 생태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가 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한테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현재 탐진댐 현장중심 사무실있는데에서 유물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일단 공원화해서 유물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치면이 지금 산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몰이 되어요. 그런데 수몰지역을 제외한 어떤 적당한 장소에다가 생태공원을 해 가지고 식물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마을에 있는 마을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나무라든지 유치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294개 마을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에 있는 나무도 한곳에 모아놓고 면나무도 모아놓을 수 있고 군나무도 모아놓을 수 있고 또 유리하우스를 해 가지고 지금 식물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남도지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물공원을 생태공원화 시켜서 해 놓는다면 장흥에 새로운 명소가 생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말씀드릴까요?
○ 위성전 의원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장흥군이라고 하면 그런 안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수몰이 되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우리 군이 보고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가능한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을까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위성전 의원님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침 수몰지역도 되어 가지고 마침 주변경관도 조성할 겸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봉덕지구 계곡을 제2의 증심사로 개발해서 광주권의 관광객을 유치코자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관련부서하고 방금 위성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식물공원 생태공원 같은 것을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리고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지난번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고 또 내일 건설과 보고에서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공섬 개발에 대해서 시중에서 여론이 있어요. 특히 환경단체 이런데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할 바엔 대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70억이 소요되니까 인공섬이 굳이 환경을 파괴하는 수자원이 환경을 파괴했는데 또다시 거기에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친환경 생태식물공원을 전용을 해서 하자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는 과연 우리가 댐을 막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9개 시군이 약 116만인데요. 남악신도시 20만까지 포함해서요. 그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하는데 아무리 지금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깨끗하니 잘 한다고 해서 물 가운데다가 섬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환경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졌을 때는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공원, 식물공원을 한다고 해도 70억이면 충분하다 오히려 돈이 덜든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파괴됐으니까 다시 친환경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안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개발을 하면 사실 환경오염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도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인공섬도 생태계 파괴나 오염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은 그래요. 계획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거기 인공섬이 참 좋다. 저도 역시 거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격렬한 반대라든지 어떤 우리 장흥군의 반대가 아니라 9개 시군의 환경단체의 반대 그것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전라남도도 반대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좋자고 한일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주도밖에 없어요. 식물공원이 그렇지요? 전남에 또 있습니까? 식물공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유치 어느 특정지역에다 해놓는다면 오히려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2리터짜리를 6월1일날 제작 배포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금 당길 수는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날씨가 4월 초순 내지 3월말 그런 기온에 버금간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서는 작성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음식물 잔량에 대한 감소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물론 강구를 하고 있지요. 홍보라든가 각종 교육장소에서도 많이 당부를 하고 있고 또 요식업소를 관장하는 업무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감소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난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88년도에 우리 음식물 잔량 비용을 계산하면 8조원인데 지금 2002년인데 99년말에는 14조7천억원이고 그것을 사료화 퇴비화하는데 비용이 4천억원이 들어서 15조가 넘는 돈이 1999년도말 비용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15조가 넘는다는 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장흥관내에서야 얼마나 많은 돈이 환산될까 그렇게도 염려가 되지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건 우리 위생이나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지도계몽이 계속되어야할 것 같은데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의식이라는 것은 일조일석의 개혁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계몽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민도가 높으면 그럴 수도 있을란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같은데는 232g 220g,170g인데 우리는 250g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지도계몽 해서 많은 잔량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수 의원   
   과장님 여기 우리 대덕쪽에 문학공원 조성행사 잘 알고 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김현수 의원   
   거기에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덕읍민들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돌탑쌓기 모형들이 난잡하기 이를데 없고 이제는 뭔가 정비를 해야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돌탑을 쌓는데 기능을 갖춘 사람이 돌탑을 쌓은 것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쌓는 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돌탑을 쌓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정비할 수 있는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놨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보과에서도.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계획을 세웠으면 쓰겠다. 특히 공보과장께서는 안내판들을 요소요소에 설치해 가지고 길가는 사람들이 여행 중에 안내판을 보고 현장에 가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김현수 의원   
   기획실장님 계시고 공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른 문제들도 관계 실과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설전에 우리 상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이런 것은 적발이나 실적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두건을 적발해 가지고 한 건은 10만원, 한건은 5만원 해 가지고 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상인들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소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마트 한군데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우리 관내 마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마트를 가면 중국산, 필리핀산, 우리 한국 원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은 전혀 없는 데도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반짝 단속인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몰라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 위성전 의원   
   작년도에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되어 가지고 혹시 단속실적 있습니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음주라든지 담배 판다든지 그런 것.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한 것 같습니다.
○ 위성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하실 의원,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시장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마을 어귀에 설치해놓은 승강장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 이영철 의원   
   승강장이 지금 지정2구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이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밑에 기반이 약해 가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기우뚱해 있는데 물론 지정2구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설치를 하는 것보다 위험한 곳은 찾아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서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전체적인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위험한 개소가 있다면 즉시 보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농산과장 김병휘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휴경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금년은 휴경답 관리 안 합니다.
○ 위성전 의원   
   금년에 안 합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예
○ 위성전 의원   
   좋습니다. 지금 23번 도로 있지요? 유치로 가는 거. 거기 도로에서 신설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신설도로가 나니까 거기에 보면 전후 좌우로 도로에요. 그런데 거기가 논이 하나 있는데 진흥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나기 전에는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신설도로가 나니까 이렇게 섬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흥지역에서 비진흥지역으로 또는 전으로 잡종지로 전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군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농·축산 그러한 건물이나 그런 것은 맘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도 주유소같은 것 가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길래 지금 실은 거기다 그런 안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른 축사나 건물, 살기 위한 생활공간으로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만 가스나 주유소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방안은 금년말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정부나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진흥지역이건 비진흥지역이건간에 무조건 탁상에서 재단하듯이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놓고 그것을 지금 진흥지역으로 할 수도 없고 비진흥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 그러면 12월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주민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답변을 해 보세요.
○ 농산과장 김병휘   
   지금 진흥지역 해제사항은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도에서 합니다. 방금 그 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축사나 농지 관련해서 활용하는 것은 되는데 음식점이나 주유소 이런 것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체농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만큼 다른데다 대체농지를 조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농지법을 완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으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지금은 당장에 할 수는 없고 정부의 시책이나 국민 정서나 모든 것이 농지를 쌀 생산 대책에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앞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 위성전 의원   
   저도 자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쓰고 경작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무엇이 없단 말입니다. 못하게끔 하니까 상당히
○ 농산과장 김병휘   
   충분하니 이해가 갑니다. 도로가 이렇게 나버려 가지고 논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전답의 기능도 상실되었고
○ 위성전 의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되니까 만약에 안되면 매립이라도 하겠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매립을 하라마라 그렇게 답변은 못하겠고 저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지요? 주민한테는
○ 농산과장 김병휘   
   농가주택이나 축사로는 됩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나 주민한테는 군을 대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저는 여기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도지사가 이제 할 때 이것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진흥지역해제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몇 년만에 한번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체적인 국민 정서나 정부의 방침이나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완화 쪽으로 나가니까 금년도에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언론이나 보면 금년 4월중에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년중으로 되지 않을란가 하면 금년말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답변이 별로 좋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시정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방역장비 지원을 하는데 방제차량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고성능 분무기 21대가 있는데 읍면에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고성능 방제 차량은 지금 군에가 한 대가 있고요. 고성능 분무기는 읍면에 다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21대가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뭘 묻고 싶냐 하면은 대부분 농업경영인들이 주도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뭐 별도의 지원같은 것은 안 합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지금 약품대나 활동비나
○ 김현수 의원   
   활동비는 지원해 줍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예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리고 읍면별로 어떻게 지원이 분무기가 지원이 되었는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아무쪼록 읍면간에 한우 사육두수가 틀릴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예!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지금 그럼 그에 비례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농산과장 김병휘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확인해 보셔 가지고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 비례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성전 의원   
   19쪽에 보면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불법어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가 많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사실 많습니다.
○ 위성전 의원   
   어떻게 많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24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선을 가지고 나가면 어선들이 소형어선들이 되어 가지고 일정시간 저희들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전부 바다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주로 이용해서 불법어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사각지대란 말이 있지요? 우리 장흥이 사각지대로 보고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어디를 보고 사각지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성전 의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흥군에서 5개 읍면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 용산, 관산은 여수권이고 그리고 대덕, 회진은 지금 목포권에 속해가지고 관할권이 서로 분리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지 않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럼 여수권에서 다합니까? 목포권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연안입니다. 외항이 아니고 연안이기 때문에 주로 한다면 득량만권은 고흥반도에서 녹동 근방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만이기 때문에
○ 위성전 의원   
   지금 불법 어업을 맡은 해양경찰 관할이 회진항을 기점으로 해서 서남해안권, 동남해안권 이렇게 안 갈라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건 저희 관내가 목포권, 여수권 이렇게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러면 지금 편의상 작전상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주로 회진하고 안양권은 여수권에 속해있고 작전상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해양경찰 관할권이 동남권, 서남권으로 나눠져 있지요? 전체적으로 장흥군 한군데로 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아니 지금 해경 관할로서는 회진 이쪽은 목포, 안양 이쪽으로 여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안양뿐만 아니라 여수 이쪽으로는 목포관내고   목포해양경찰서
○ 위성전 의원   
   그래서 목포 우리 장흥에 있는 5개 읍면에서 지금 여수권과 목포권으로 지금 양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작전상 그런 것이지요 우리 관내는
○ 위성전 의원   
   불법어업 단속은 여수에서 합니까? 목포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여수에서도 하고 관할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여수에서 나온 것은 득량만 이쪽으로
○ 위성전 의원   
   그러니까 득량만 쪽으로 하고 목포권은 영광에서부터 회진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위성전 의원   
   그래서 지금 본청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목포권이나 여수권이나 동일하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가 그걸 묻고 싶은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 관계를 많이 말씀 드렸어요. 해경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 위성전 의원   
   경도 위도상으로 갈라진다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도 위도상으로 쪼개었을 때 그래 내가 여기서 할말은 아닌데요. 지금 정동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서울, 광주, 장흥, 정남이에요. 할 수 있는 그런   위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쪼개니까 서로 관할이 여수권, 목포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쪽 생활권은 같은 우리 장흥 생활권인데 불가피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 그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알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태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나서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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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9인 의원

•      정정진,  이영철,  김현수,  이금찬,  마재주,
•      김태빈,  안방오,  위성전,  이춘우

○ 출석군수 및 군간부 공무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정인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      총 무  과 장  김성오
•      종합민원처리과장김장렬
•      재 무 과 장  김재승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      농  산  과  장  김병휘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      건 설  과 장  위창환
•      삼산간척사업소장김문영

○ 날인하신 분

•      의    장  정정진
•      의    원  이금찬
•      의    원  위성전
•      사무과장  김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