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12월21일(금)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2002년도예산안
   2.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부의장 김태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장중이므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창석   
   의사담당 김창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1시03분)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된 예산안과 심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11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279억4,716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64억8,700만6천원, 특별회계는 114억6,006만7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계속비는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사업비 40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8억3,841만4천원, 예비비는 20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중에서 3억 54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증액조정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여러분께서 증액 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시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2002년도에는 군민의 부담으로 이뤄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김재종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김태빈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사실상의 새천년 첫해의 2001년이 어느덧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보내고 새로운 임오년을 준비하는 시점을 맞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02년도 새해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IMF지원자금을 예정보다 2년8개월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는가하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으며 정부와 분야에서 괄목하리만치 세계 최선두에 우뚝서는 등 21세기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기틀을 닦아 왔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 군정 역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천년의 용트림을 시작한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12월1일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제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온 2002년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정치일정상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국가와 민족의 진원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이며 이와 동시에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남북문제 등 3대 과제를 안고 있어서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과 함께 더 많은 변화와 시련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을 십분 이해하시고 생산적인 예산을 의결해 주신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과 보살핌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운영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소득증대사업 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변모시킬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정부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비록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모든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사업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심의와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주신 충언을 깊이 새김은 물론 지적해주신 문제점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정성껏 심의해주신 내년도 예산은 군민과 뜻을 같이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열과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재무과장 김재승입니다.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1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 7건, 처분 24건을 승인받아서 관리해 오던 중 금번 문화공보과 주관으로 추진하는 장흥문예회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문예회관 주차장 예정부지는 장흥읍 남외리 7-1번지외 4필지에 소재하며 면적은 2,993㎡로 905평입니다. 취득예정가격은 부지내에 건물1동을 포함하여 1억8천만원입니다만 감정평가해서 토지소유자와 가격 협의해 처리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취득건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문예회관을 찾는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8분)
○ 부의장 김태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 공무원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