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11월29일(木)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춘우의원외 4인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5.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서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창석
의사담당 김창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실음)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10시05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중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전국문화기관시설 책임자 대회에 참석 차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서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저수지 저수율 현황과 하천 담수계획 등 군의 가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수지는 총 123개소로 현재 저수율은 44%이며, 작년도 저수율은 96%로 작년에 비해 무려 52%의 저수율이 낮은 상태로 내년봄 강우량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봄가뭄이 예상되므로 장기상황을 고려하여 가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종 수리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가뭄을 사전에 대비함은 물론 저수지 준설 및 물채우기, 논물가두기 등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각에서 강변간 도로 개설사유의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각에서 강변간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110m, 폭 8m이며 편입부지는 총 8필지로 현재 5필지에 대하여 지공 승락서를 징구하였으나 나머지 3필지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유로 천주교측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주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제외한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장흥읍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은 관산읍, 대덕읍, 장평면이 있습니다만 장평면은 도시계획 폐지계획으로 고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 사업은 관산읍은 시장에서 관산고까지 370미터, 대덕읍은 새마을금고에서 기잿재 구간 700미터를 개설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사업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차원과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하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우선 순위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이설 도로 개설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댐 이설도로는 총 11개 노선으로 연장은 38킬로이며 사업비는 2,060억원으로 현재 3개 노선은 11월 완공되었으며 6개 노선은 원활히 추진중에 있고 2개노선 보림사 우회도로, 유치 연결도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예산확보 지원으로 금년 11월경 실시설계 완료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 시행자측에 본 댐 축조공정에 맞추어 이설도로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정수장 설치와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탐진댐 정수장 설치시 소요되는 우리군의 부담을 국고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이전까지는 광역정수장 건설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였으나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탐진댐 광역 정수장도 지방자치단체 물 사용량에 따라 정수장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우리군 부담액은 60억5,4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 개정을 수차에 걸쳐 개정하였고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수도법 개정을 위한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역정수장 건설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심의 중에 있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폐지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정수장 정수요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를 우리 군에 투자해야 되므로 수도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부과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빈집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1990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의 빈집은 총 756동으로 지금까지 293동을 철거하고 금년에는 170동을 철거계획으로 군비 5,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 이영철 의원
관산읍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내년은 임오년으로서 임오년 가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율이 저조할때 저수지 준설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정저수지는 관산 소재지를 통하는 용수로를 이용해서 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2구 회관앞 배수로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많이 쌓여 가지고 물이 유입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지정1구 앞에서 용수로에서부터 지정2구 앞 회관까지가 물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유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수지의 담수량이 소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정저수지 관리와 용·배수로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농가소득향상과 가뭄대비를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건의해서 가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저수지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농업기반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해서 금년 가뭄에 대비하도록 철거를 기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탐진각에서 강변도로 개설이 세필지가 아직 해결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조기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덕읍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장흥읍은 장흥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통팔달 도로망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읍의 경우는 우리 읍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진즉 됐어야할 도로가 이제는 시작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내권의 도로망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 우리 중심지역에 교통난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 사이에서 가게에서 튀어나온 아이들이 진행중인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덕읍 중앙교회에서 읍교회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선에는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가 우선 되어야 쓰겠다 그래야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난도 함께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답변드릴까요?
○ 김현수 의원
예!
○ 건설과장 위창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흥읍의 도시계획을 한다는 건데요 장흥읍이 도시계획 면적이 30㎢, 대덕읍 한 3㎢ 한 열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흥읍 도시계획을 전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고 있고 재정비가 끝나면 관산이나 대덕 이런데도 중·중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아무쪼록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대덕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다른 지역과 달라서 그 구간은 가옥이 두채 정도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밭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사비도 타지역에 비해서 적게 들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방오 의원님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입니다. 물론 유치면민중에서 다른 사업들은 군수님과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내년 댐 축조가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되고 또 내년 우수기때 도로가 장흥군민들이나 또 일부 비수몰지역 그런데는 만약 우수기에 물이 차버린다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치 비수몰지구 그쪽 분들은 만약에 물이 차게 되면 영암으로 그쪽으로 돌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암으로 오면 60킬로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덕서 대천가는 도로 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안방오 의원
그것이라도 빨리 되어야 그쪽 분들이 그쪽으로 해서 장평으로 해서 돌아다닐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길이라도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국도 23호선 도로가 우수기 안에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데 상당히 힘듭니다. 내년 우수기안에 되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쪽 국도 23호선을 촉구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대천간 도로라도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예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댐 축조 공정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댐 축조가 되면 내레베이션 65호선에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 피재로 들어가는 유치면사무소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 23호선 현장 사무실하고 관계기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침수가 약간 되게 되면 일단은 국도 23호선 터널을 내년 3월에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신풍 운월쪽 신풍쪽으로 까지는 국도 23호선이 안 뚫어져도 지금 현재 피재로 넘어가는 연결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내년 우수기때는 비가 와가지고 차게 되면 터널을 통과해 가지고 국민학교 뒤로 말고 저쪽 반대편 피재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지방도하고 공정계획을 맞춰 가지고 별도 우회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차선책으로 그것이 안되면 금방 우리 안방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신덕에서 대천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을 군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배려를 해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 안에 완료하도록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공정계획을 당겨서 내년 우수기에는 우리 장흥군민들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어서 우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현장 사무실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우리군 부담액이 60억5,400만원이 되죠?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위성전 의원
과거에는 제가 질문때도 얘기를 했지만 재정자립도가 거의 87%, 90%, 100%가까운 서울시는 국고에서 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호남지방, 특히 남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악법으로 정했지 않느냐 ‘93년도에 그래서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국고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아까 국회 소위에서 추진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지금 그 법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거에 계속했었지만 계속 진행상태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9개 시군 전체가 지자체 장이 또는 사회단체든지 서면으로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하나 발송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진즉부터 했는데 안됐거든요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말할것도 없고 목포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이니까 여기에 장들이 또는 의장 명의로 하는것도 좋겠고 또 그것은 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갑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일 열악한 곳이에요 돈이, 지금 우리가 9.7% 아닙니까? 장흥이 전부 합친다고 해도 십몇프로밖에 안돼요 그런데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니까 기왕에 환경노동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힘을 보태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니까 어떠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요 금년 6월26일자로 전남 밀양시장하고 전남 목포시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날인했을 겁니다. 의장님 우리 의원님 날인해서
○ 위성전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93년도에 개정되었는데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원위치 시키도록
○ 위성전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상수도가 2005년부터 지금 먹기로 그렇게 되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위성전 의원
보면 2004년 9월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장이
○ 건설과장 위창환
1단계가 그렇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먹는것은 2005년부터서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돈을 내고 먹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목포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수질이 안좋으니까 우리 장흥에는 돈을 안주고도 먹어요 우리 장흥읍은 조금 돈을 내겠습니다만 그외에 지금 타 읍면에는 간이상수도 해가지고 크게 불편 없습니다. 딴 지역에 비해서 결국은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 1년에 전기세 정도로 해서 일이천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2005년 이후로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됐을때는 매달 얼마씩 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는 정말로 댐을 막아주고 손해를 보고 주민들이 천명 이천명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부담을, 수익자 원칙에서 해야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수도법에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수도법 제3조에 명백하니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탐진댐 광역상수도 공급시 이것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 이용부담금 얼른 말해서 원수대는 우리 장흥 강진빼구 7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 환원하게 됩니다. 그 환원이 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행위제한을 했기 때문에 내 토지를 맘대로 못한다 해서 토지를 사주시오 그러면 토지를 사주는 매입비 그런데 쓰도록 7개 시군에서 원수대를 받아서 우리군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위성전 의원
그것은 이익이 되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마을에 있는 영세한 농가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 그렇다면 그 금액을 전용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댐을 막는다 못막는다 한참 그렇게 싸웠을때는 그런것도 전부 안준다고 안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안받는다고 해놓고 왜 받느냐 그러면 근거를 내놔라 그러는데 근거가 없어요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반대투쟁했던 사람들이 잘못이 지금 나타나는데 행정이란 것이 그럽디다. 어려울때는 무조건 들어준다고 해놓고 딱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법적인 근거를 내놔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당한것은 힘없는 우리 민만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요 그래서 참 탐진댐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나 재정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지만 기왕에 현재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군민에게 우리군에게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백방으로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나중에 우리 탐진댐이 완공이 되고 하면 탐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도록 금방 말씀하신 물 이용부담금을 받으면 그 사용처라든지 연구를 해서 환원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 김태빈 의원
예! 김태빈 의원입니다. 저는 본질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경지 정리 설계를 할때 경작로 폭을 몇미터로 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하고 틀립니다. 3미터, 5미터
○ 김태빈 의원
그러면 지금 경작로 포장은 몇미터로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경작로 포장은 평균 3미터 내지 4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럼 5미터를 내가지고 포장을 3미터나 4미터를 한다고 1미터나 2미터나 땅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노견이 좀 있어야 해요
○ 김태빈 의원
아니 노견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는지, 차라리 포장폭을 좀 넓히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기계화 경작로 설계 지침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농로가 4미터다 그러면 4미터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문제도 있고 기계화경작로란 것은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 지침이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지침이 잘못되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현실성있게 하도록 노견이 너무 많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그 노견이 논으로 까들어가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포장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현실성있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이춘우 의원님!
○ 이춘우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 위험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이라고 그러지요? 그럽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가드레일입니다.
○ 이춘우 의원
그게 지금 가장 위험하게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 데가 장산 저수지 밑에가 언덕 높이가 4.5미터 되고 장산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저수지가 되가지고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나 차량이 많은 사고를 있었거든요 있어서 수해나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의원 몫이고 그 지역 출신 의원이 그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지구인데 딴데는 다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아주 참 위험한 부분은 가드레일 설치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꼭 설치를 해줘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삭금을 엊그제 다녀왔는데 도로가 기준공이 되가지고 선착장이 완공이 됐는데 도로 중간의 가드레일이 한 15미터, 20미터 짜리가 덜렁 있더라구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잘 모르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것이 준공된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가 또 가드레일 양쪽 끝이 칼날처럼 있어가지고 아주 보면 어떤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오고가면서 상당히 좋지 않는 인상을 받고 있더라구요 쓸데없는 도로 가운데다가 철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판단되어서 철거를 해주시고요 장산저수지 위험지구 가드레일 양쪽에 대해서 꼭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거의 대부분 판례를 봐도 신호등이 국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국도내에 모든 안전 가드레일부분도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할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리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건설과장이 신경을 써 줄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대과를 이끌고 장흥건설 발전에 정말 애쓰고 계심을 치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용산 계산앞을 지나면 아마 장흥군에서 지방도 국도 중에서 가장 덧씌우기가 잘못된 곳이 계산앞 도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용산 상금에서 상발 넘어가는 재를 보면 또 덧씌우기가 잘못되어 굴곡현상이 대단히 많이 일어난 곳으로 본 의원을 지나가면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관련청에 건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덧씌우기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확인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덧씌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건의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을 의원님들하고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로상에 시야를 가리거나 교통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 있어서는 가옥들을 철거하고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철거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과장님 우리 시내권에 있는 장흥교 주변에는 그래도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구요 불행하게도 안양 거기를 돌아가는데 미장도 되어있지 않는 앙상한, 따라서 거기도 어차피 빈집은 철거를 했고 거기에 쉼터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집주인하고 얘기를 잘해보든지 아니면 군에서 신경을 쓰든지 하든지 미장을 하든지 해서 보기좋게 페인팅을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한다는 것을 몇 차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풍길지구 저수지 보강공사가 몇프로나 지금 공정이 이뤄졌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풍길지구요?
○ 이금찬 의원
예!
○ 건설과장 위창환
풍길 방조제 아닙니까?
○ 이금찬 의원
아니 저수지 보강사업
○ 건설과장 위창환
아 지금 설계중입니다.
○ 이금찬 의원
설계가 벌써 끝난줄 알았는데
○ 건설과장 위창환
아 지금
○ 이금찬 의원
기반공사하고 유대가 안된가요? 설계중밖에 안됐어요 지금?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기반공사에서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설계가 끝난 걸로 아는데
○ 건설과장 위창환
기본계획 설계는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물부족국가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풍길지역을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 건설과 담당계에서 그렇게 충실하니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저수지로 되어있는 그것을 처음에는 준설공사라 하게되면 논으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토석으로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저수지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한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업무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끝나면 제가 알아서 이금찬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 시책과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전염병 예방 사업 실적으로 먼저 임시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3,280명, 장티푸스 804명, 유행성 출혈열 1,045명, 렙토스피라 4,503명, 단독홍역 5,824명을 접종하였으며 정기예방 접종으로 DPT외 4종, 6,113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의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 모니터망을 병원 약국 양호교사 등 140개소를 지정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치토록 했으며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균자 찾기와 폐하수 검사 6,020건, 학교등 집단급식소 35개소의 종사자와 조리기구의 보균 검사 846건 실시하였으나 전염성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하수도 및 취약지 중심 방역소독을 415회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교육 323회, 홍보물 3만7천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가두방송 및 가두캠페인, 유선방송, 인터넷, 반회보 게재등 군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전염병의 주발생 시기인 4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전염병 환자발생 유무파악 및 환자발생시 즉시 대처하기 위하여 편의점 20시, 토요일 일요일은 16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 전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철저한 사전예방접종 실시와 전염원의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과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치료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며 사전 전염병 발생 예찰 및 방역소독 및 역학 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보건지원 및 홍보로 군민의 보건의식을 고취하여 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전염병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근본적 대책의 철저한 시행으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금년 4월에 우리군 관내에서 홍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현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9명으로 보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 전에 홍역예방 주사를 접종을 다했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그 점에 있어서는 홍역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인 15개월하고 4내지 6세가 2001년도부터 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방접종은 전원 100% 완료했고 홍역 이행 시기에 발맞춰서 이차접종인 4내지 6세 접종들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의 접종률이 없었습니다. 홍역은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95%이상의 면역을 획득해야 만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면역력의 문제를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게 저는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단으로 발생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측이나 보건소 측에서 휴교조치를 한달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의원님의 지적은 정확히 옳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전염병 발생 신고를 정확히 해줬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나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그냥 단순 감기인줄로 알고 저희한테 신고발생수를 한명씩 밖에 안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 김현수 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양호교사수준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의 수준만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은 설령 한사람이 감기인 줄 알고 학교측에서 한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보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조금더 관심이 있었으면 집단적으로 이런 발생이 안됐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시에는 가까이 가서 직접 관찰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과 같은 집단으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상발지구 보건지소 그 주민들이 보건소장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그 말짱하니 고쳐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료소장이 한분이 정식배치가 빨리 되어야겠어요 왔다갔다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상발진료소는 현재 신풍 진료소가 조양지구에 통합 청사내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신풍지소 폐쇄 동시에 정식운영 조치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신풍지소하고 거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그래서 신풍에서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면 지역에 그전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으니까는 딱 사람이 없을때 사람이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불평이 나오면 군수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욕을 얻어먹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것이 이번에 유치가 그렇게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니까 용산에도 빨리 상발에 정착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잘알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증기열 토양소독기를 이용하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의 사례를 도입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시설하우스 면적은 125헥타로 일부 연작피해가 우려되는 포장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부분 농가가 벼나 옥수수등을 윤작 재배하거나 태양열 소독등의 방법을 통하여 극복을 하고 있고 일부 농가는 양육재배로 전환 연작피해나 토양 전염성 병해를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기열 토양 소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작피해 및 토양전염성 병해 경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도 현장 애로기술 개발로 도입한 방법으로 연작지에서 문제가 되는 토양전염성 병해인 역병, 시들음병에는 80%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토양 염류 직접 방제 효과에는 아직 실험결과가 발표된바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두대가 공급되고 있는 한대는 시험기관에서 시험 의뢰중에 있고 한대는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증기열 토양 소독기 보급은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아서 가격이 고가인데다가 기계가 무거워서 운반 이동이 어렵고 농가에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등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조사 분석한 후에 농가에 보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건강관리실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농촌활력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군의 설치현황을 보면 ‘96년도에 대덕읍 산정, ’98년도에 회진면 덕흥, 2000년도에 안양면 사촌등에 총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노동부담에서 비롯되는 각종 질병과 농부증을 예방하고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은 해당마을에 운영회를 조직하여 운영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3개소 모두 마을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시설로는 찜질방, 샤워실등과 피로회복 롤링베드와 안마의자, 자동 런닝머신입니다. 건강관리실의 운영을 위해서 각 마을에서 나름대로 마을공동기금이나 출향인사 희사금등으로 운영비를 확보하여 활용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형편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마을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적절한 자체확보와 운영위원의 내실있는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와 더불어서 정기회원제 도입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마을별 실정에 적합한 운영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도관리하여 누구나 찾아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농촌형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단지 조성 계획과 소득작목 확대 재배를 위한 기술지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득작목 단지 조성 및 소득작목확대재배를 위한 기술지도 방안은 군수님의 4대 군정 방침의 하나인 군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주산품목인 딸기나 방울토마토, 오이, 시설고추등에 대하여는 품질향상과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 지도하여 왔으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작목으로는 나무 참 적두릅, 취나물, 야생고사리 단지, 1억소득단지 조성 작목 도입을 통한 소득작목화로 점진적 적정재배면적으로 소득단지화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주산품목인 딸기나 바울토마토, 오이, 시설고추등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추진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과채류 예냉 및 야냉육묘시범, 하우스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외에 3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목 주산 단지화를 위해서는 나무, 참 적두릅단지, 장흥보림취나물 단지, 야생고사리 단지, 포도단지, 1억 소득단지 조성등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농가소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나무참적두릅 재배단지 확대를 위하여 5헥타의 면적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한 취나물이나 고사리, 누에동충하초, 1억소득단지 조성에 화훼류나 딸기, 감자등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연계 지속적으로 적정 규모가 되도록 단지를 조성해 나가서 명실상부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은 기계화 기술화 등 종합적인 농업개발에 필요하지 않는 당장 지금 자급 식량마저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농업도 경영이고 기술경쟁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급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작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토양관리, 비료 주는 시기와 양, 물관리, 온도가 언제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고도의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생산은 어렵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기고열은 이용한 토양소독은 해충, 유해미생물, 잡초 및 잡초의 씨앗 등을 제거 살균하며 이로 인한 연작피해를 없앰으로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손쉬운 이동을 위한 트레일러와 한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입니다. 최근 농가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작목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현재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 참적두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지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안방오 의원
지금 우리지역에서도 정부의 쌀 수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친환경적이면서 소득높은 작목을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탈피를 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도 우리군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군민들이 쌀보다는 이제는 농사보다는 소득작목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이춘우 의원님
○ 이춘우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저는 어떠한 질문도중 지금현재 우리 장흥군 농민들이 농촌기술센터는 미화하고 농산과는 비하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거꾸로 됐다 그러면 농산과 지금 현재 형태를 보면 농산과장은 기술센터소장님보다 훨씬 농업기술면에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전문성은 다 갖추고 있지요
○ 이춘우 의원
그것은 예의적인 측면에서 다 그렇게 답을 하시고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농산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산과하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하고 상당하니 일주일이면 계속해서 서로 접촉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거의 매일
○ 이춘우 의원
거의 매일요? 그렇다고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고요 관산 이영철 의원도 연작 피해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바꾸어지는 융자, 특작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기술지도를 충분히 아까 안방오 의원님들께서도 보통작물로도 특수작물, 이것으로 지도해가지고 이제 농업인들이 앞으로 2004년 되면 쌀값이 3분지 1로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러면 쌀농사 지어가지고 소득증대가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농산과장보다 기술센터소장님 책임이 크다 그런 것을 빨리 발굴을 해가지고 또 연구진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그 어떤 대안 기술진한테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모든 기상조건을 조사해가지고 여기 알맞는 특수작목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우리 청에 나락을 쌓아놓고 날마다 데모하는것은 어떻게보면 농촌지도소에 가서 해야되는데 군청에, 우리 농민들이 잘못 판단한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농산과장, 농사계 담당직원들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잘 연결고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꼭 지셔야 할 책임자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 김현수 의원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볼랍니다. 우선 지금 겨울철 시설하우스에 장흥군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주력품종이 방울토마토하고요 그다음에 딸기, 시설고추, 일부 화훼류, 이런 것들이, 오이도 좀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이 주력 품종입니다.
○ 김현수 의원
지금 방울토마토와 같은 경우는 시세가 어때요? 생산비하고 비교를 했을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우리가 방울토마토는 하우스 재배했을 때 ㎏당 2천원씩만 가면 농가들 말이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제 현재 싯가가 5㎏ 한박스에 7천원에서 만원씩 간다 상품은 만원씩 가니까 ㎏당 2천원은 되고 그다음에 하품은 1,400원정도 갑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9천원 내외 되니까 현재 가격은 조금 적정 수준에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난번 초기에는 좀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수출가격은 1,900원 ㎏당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1,400원 1,300원까지 갔습니다. 현재는 좀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 김현수 의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들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연비가 많이 들 걸로 본다고 하면 기온의 차이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특수 작목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건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작목반도 있고 그러니까 오이를 재배하도록 전환을 해준달지 이런 기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한 작목을 많이 재배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작목을 재배를 하더라도 적절한 출하시기를 저희들 적기를 관리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지 않는 단경기에 출하가 될 수 있는 작부체계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산같은데서는 방울토마토가 완전 주력 품종인데 지금은 품종이 좀 다양화되고 또 화훼같은 것도 이 장평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시도가 됐습니다만 2～3년전만 하더라도 관산에서 화훼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산에 화훼재배면적이 약 상당하니 4,5천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이 수지를 맞춰나간다면 관산이나 대덕같은데는 유일하게 화훼 재배할 수 있는 온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화훼작목만 선택한다고 하면 보다더 방울토마토나 이러한 기타 작목이 없을 때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기능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출량하고 또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가능한 양이 있 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크게 본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미니토마토를 금년에는 전국에서 어느정도 재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그런 정보, 얼마나 좋습니까? 정보화시대에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 가지고 지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고, 조금 있으면 중국도 WTO가입했어요 이게 삼만원대 쌀이 들어옵니다. 빨리 이것을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입니다.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삼산간척사업 매립지를 바다와 관련한 관광산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삼산지구 간척 농지 개발 사업은 1996년 12월30일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간척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1997년2월27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지원은 전액 농지관리기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척사업 매립지의 바다와 관련한 관광산업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 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에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타용도로 전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뜻하는 바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그 대안으로 방조제, 도로, 배수갑문, 선착장등 시설물 주변에 꽃길, 소공원 등 바다와 연계된 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고 특히 방조제 도로는 회진연륙교와 천관산 도립공원을 잇는 관광객이 체류하는 관광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계속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질문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간척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무엇입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간척사업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현장에?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예!
○ 이춘우 의원
또?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등
○ 이춘우 의원
그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두고 지금 소장님 직무를 하고 계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관된 지역외에 회진지역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너무 관심없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의 책무가 어디서 어디까진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제가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기 짐작이 갈 것입니다마는, 아시겠죠?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예!
○ 이춘우 의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좀 광범위하게 활동성 있이 그 지역 외에 가셔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보세요 그래야 그쪽 지역의 생태계 변화된 과정을 소장님이 파악하셔야만이 보호가 될 것 아닙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예!
○ 이춘우 의원
가만히만 계시더구만요 사무실에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사무실에만
○ 이춘우 의원
아뭏튼 알았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이영철 의원님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허가나 면허가 없이 시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무면허 관계 말씀하실까요?
○ 이영철 의원
예!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그런 지금 금년 12월중이 되봐야 알겠지만 예산형편이 조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지금 내년초에는 무면허어가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양식하는
○ 이영철 의원
그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폐타이어 이용해가지고 막 목물찬데 가가지고 폐타이어 설치하신 분들이 허가나 면허가 없어 가지고 무면허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보상은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늦게 이뤄지더라도 농가들이 허탈에 빠지는 일이 없이 괜히 돈을 받으면서도 허탈에 빠지는 일이 없이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예! 알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대한 답변과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춘우의원외 4인발의)
(11시09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2001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시정 개선 요구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01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의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시 함께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춘우의원, 간사에는 이영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12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춘우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춘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2001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시정 개선 요구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과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그리고 중요 감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부서별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자료제출 요구, 문서확인,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증인 등의 출석 요구범위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사업소장, 읍면의 경우 읍면장,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사장, 기타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여주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자료제출과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인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사업소장 전원과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출석 및 자료제출과 답변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5.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15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5항,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안방오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장 안방오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안방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 군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배경 및 목적, 활동기간,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유치면에 건설중인 댐과 관련하여 지난 2월19일 제82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유치면수몰지역과 전북 용담댐과 타지역 댐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의견 수렴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련기관에 대책을 강구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등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4월3일 열린 제83회 임시회에서도 탐진댐 수몰지역내 폐아스팔트등 제거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등 관련기관에 탐진댐 수몰지역내 수몰될 예정인 폐아스팔트가 반드시 제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우리의회 주관으로 4월6일 보성군의회에서 열린 전남시군의장회에서 전남22개시군 군의회 의장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역구출신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 등에 촉구하는등 지역 현안 해결에 우리의회가 능동적으로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본 특위활동결과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문화마을 조성사업, 유치면청사 신축, 대천보건진료소 신축, 대천지구 이주 단지 조성, 10세대이하 소규모 이주단지 등 수몰민 정착을 위한 대안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수몰지역내 폐아스팔트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제거하지 않고 수몰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의회를 비롯한 군민과 물수혜 시군들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유해성 미비의견을 신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에서 유해성 여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체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조사기관 선정작업이 진행중으로 폐아스팔트는 반드시 제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탐진댐 이설도로는 총 11개 노선에 사업비 2,060억원으로 현재 3개 노선은 11월 현재 완공되었으며 6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고 2개 노선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예산확보의 지연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댐 축조이전에 이설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기관에 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치 수몰민 이주대책 사업은 예산상의 문제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사업절차상 문제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하루빨리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수몰주민들로 하여금 댐 건설을 인한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확고한 정착의지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 활동결과 이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댐건설 관련기관의 협조와 지역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며 시기를 놓칠 경우 결국 우리 군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에서는 특위활동을 경계하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전라남도 등 댐건설 관련기관과 장흥군의 폐아스팔트 완전제거 등 9개 항목을 건의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안방오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중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정례회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 공무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 획 예 산 실장 김재종
- 총 무 과 장 김성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 재 무 과 장 김재승
- 사 회 복 지 과장 김철두
- 환 경 산 림 과장 이문규
- 지 역 경 제 과장 김재열
- 농 산 과 장 김병휘
- 해 양 수 산 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 날인하신 분
-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11월20일 이춘우 의원외 4인 발의)
- ◦ 2002년도예산안(11월21일 군수제출)
- ◦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11월28일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11월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