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6回 長興郡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7월16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5분자유발언(이영철의원)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날로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자유발언(이영철의원)
(11시11분)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하천정비등 재해예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하천은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준용하천인 경우에는 명칭이 지방2급 하천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관할하고 또 직할하천의 경우도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만 관리하게 되고 우리군에서는 소하천 이외에는 손을 댈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6월에 1907년이래 가장 극심하였다는 가뭄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한숨 속에서 모내기를 했지만 기상변동에 의한 장마와 호우로 힘들게 심어놓은 벼가 침수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는것도 하천의 정비가 안되어 물빠짐이 안되고 있는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농촌지역 하천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일부 하천의 경우에는 갈대등 수풀이 우거지고 토사등 깊게 쌓여 하천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바닥 준설등 하상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하천인 고읍천의 경우에도 하천바닥에 갈대가 우거지고 토사가 쌓여 하천 높이가 부근 농경지보다 높게되어 있어 이번 장마때에도 비가 많이 내리자 하천물이 인근 농경지에 역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본래의 하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도에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도 기상이변으로 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장마철을 맞아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등 피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간척농지가 많아서 해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상습 피해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탐진댐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및 개발지 증가로 인하여 하천 및 배수로의 토사유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해마다 장마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상정비사업을 서둘러 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서둘러 갈대등 수초가 무성하고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곳은 없는지 도로개설등 갖가지 개발사업으로 토사유입량이 급증한 곳은 어디어디인지를 조사하여 하상정비사업을 서두르거나 배수로 등 주요 침사지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뭄과 장마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수 없는 천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자연재난이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은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당국에서는 장마철 호우시 피해예상지역을 사전에 선정하여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수방대책비외에도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마와 집중호우시 농촌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고읍천등 하천 하상정비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정비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07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춘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이 지난 7월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10일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12일 이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예산액 1,541억8,994만2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5억7,900만7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에 1,541억8,994만220원의 78.3%인 1,206억5,950만2,02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69억1,950만5,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의회복도 수리비에 141건 222억7,153만8,520원이며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구제역예방 방역 기자재 구입의 27건에 4억7,754만8,950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현재액은 387억9,229만6,840원 물품 현재액은 26억3,283만3,000원 채권 현재액은 118억9,616만1,912원 채무 현재액은 34억5,167만9,150원 세입세출액 현금은 4억9,659만4,18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기금등 8종에 31억6,324만7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최근 주민복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증원 승인지침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지침에 의거 우리군 사회복지 9급이 8명 증원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공무원정원의 총수 526명을 53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은 정원 516명을 524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2000년8월2일부터 2000년7월31일까지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 표2중 정원의 총수 548명을 556명으로 동조 표2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538명을 546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입니다.
장흥군공인조례, 장흥군수입증지조례,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민원실에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설치운영 하기 위한 관련된 조례 개정안으로써 첫째 장흥군 공인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한 사항이 2000년10월13일 신설됨을 근거로 사무관리 규정을 참고하고 전산기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시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산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2조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수입증지조례입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납부 규정 및 전산수입증지 표시규정을 안 제5조1항및 제2항으로 신설하였고 무인발급기의 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는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 준비 규정을 안 제17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장흥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입니다.
무인발급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재 운영중에 있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안 제5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증명 수수료 징수는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법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으로 당초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의 제증명수수료 감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으로 안 7조제1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제85회 임시회에서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법원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무인발급기 설치계획을 질의하셨고 그 답변에서 말씀드린바 있으나 본 무인발급기가 호환이 가능하므로 행정자치부와 법원 행정처 협의가 끝나는대로 연결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2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 김재종 입니다.
장흥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 조례개정 시행에 따라서 조례9조 군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제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1조중 세무공무원에 지방세 현금수납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10조중 건물 취득의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로 감면토록 수정하였고 조례 제11조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중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를 추징토록 하였고 조례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여 법규 운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조정 및 군세감면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세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2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장흥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중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회진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각하여 신규부지 조성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92년5월 회진쓰레기매립장을 설치코자 매입한 부지로서 소재지는 회진면 회진리 1343번지, 1344번지, 1345번지등 세필지이며 지목은 모두 답입니다.
총 면적은 7,891㎡로써 당시 매입금액은 1,080만2,000원이었습니다.
본 부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위생매립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본 부지를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여 인근주민에게 임대하여 논농사를 경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을 향후 30년정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 매립장 부지는 처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집중호우 동반하는 장마가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회기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기를 바라면서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군 수김재종
- 부 군 수정인화
- 기 획 예 산 실장김청
- 총 무 과 장방욱남
- 종합민원처리과장조기용
- 재 무 과 장김재종
- 사 회 복 지 과장김철두
- 문 화 공 보 과장김장렬
- 환 경 산 림 과장이문규
- 지 역 경 제 과장김재승
- 농 산 과 장김종채
- 해 양 수 산 과장김행열
- 건 설 과 장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김문영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