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6월4일(월)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
   1.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1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
   4.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5분자유발언
   2.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1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군수제출)
   5.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임도 및 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를 위한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특위에서 제출된 임도 및 석산개발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1.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11시05분)
○ 의장 정정진   
   5분발언을 신청하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대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느껴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유치공모 마감시한을 6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금 이굿군인 강진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저지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강진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측도 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주민서명운동을 포함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등 지역내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농민회와 강진기독교연합회, 전교조 등 지역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에 이른바 강진반핵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강진 추진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주민단체 등이 연대해 반대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결의를 하였고 지난 4월29일과 5월11일 반대집회를 개최하는등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를 찬성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강진준비위원회도 강진읍 평동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내 주요인사들을 개별 접촉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을 강진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서명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6월부터 우리군을 포함한 전국 46개 임해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서설을 유치하는 지방지차단체에는 공공시설 건립,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등을 통해 2,1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약3,000억원으로 늘리고 이 지원금은 폐기물관리시설 유치확정후 5년이내에 70% 그후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30년에 걸쳐서 30%를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물이 강진에 유치된다면 강진은 정부로부터 3,000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아 온갖 숙원사업등을 일시에 해결함으로써 강진군민들은 큰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를 반대하는 데에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가격하락과 방사성폐기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미지 추락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치시 우려되는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파괴의 우려와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때문입니다.
강진의 경우에는 설사 이러한 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지원사업등으로 지역발전이라는 충분한 실익을 얻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군인 우리의 경우에는 단 한푼의 지원금 혜택도 없고 방사성 폐기장 인근 지역이라는 점으로 온갖 폐해만 입게 된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인근 군인 우리 장흥군은 어떻게 될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시설확보를 추진해왔으며, ’90년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로 안면도가 선정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이 되었으며, ‘95년은 굴업도가 선정되었으나 역시 주민들의 반발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로 적절치 않다는 지질조사결과에 따라 취소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용산 풍길, 상발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대덕신리에 원전후보지 지정이후 우리 의회를 비롯한 전군민들이 합심을 하여 수차에 걸친 반대집회등 많은 노력끝에 우리의 의사를 관찰한바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반대는 일면 지역이기주의로 보일수 있지만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시설에 대한 반대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로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핵에 의한 공포로 부터 주민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는 강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덕 원전과 용산 핵폐기장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대응이 너무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산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청정지역인 우리 장흥과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1시1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장 이금찬   
   임도 및 석산개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하였던 임도및석산개발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대상사무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산불예방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골재와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석산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사후관리실태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도의 경우 관내 45개소중 금번 특위과정에서 12개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임도설치의 필요성과 표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산간오지를 연결하여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 방치되어 있던 논과 밭을 다시 경작하는 계기가 되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99년 이전에 임도시설 단비가 낮아서 훼손지에 대한 복구가 미흡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는 시설단비가 현실화되어 완벽한 시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임도중에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도 노선을 재조정하거나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급경사지의 포장등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지노선 선정과 시공 및 사후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임도로써의 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일부구간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해 선형이 변경되거나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임도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임야가 군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임도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도개설시에도 용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견고하면서도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는 임도를 시공함은 물론 기시설된 임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로서의 기능과 주민들의 생활편익으로서의 기능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석산개발사업의 경우 노력도 및 농어촌개발사업등 관내외에서 시행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등을 공급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원 및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기간 만료시 자연친화적인 복구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위활동 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사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특위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금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6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입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장흥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김현수의원과 김창희, 김정섭 이상 세분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7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상환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지금부터 장흥표고유통공사의 2001년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상환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리자금을 활용하여 표고버섯의 가격폭락 방지와 무선별 표고를 구입한후 별도로 선별처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등 표고생산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실직적인 소득보장등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자금 융자대출상환보증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자금은 산림청에서 장흥군 산림조합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이번에 2억6,500만원을 융자받아 표고구매사업등에 유용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융자기간은 1년으로써 년리5%에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입니다.
참고로 상환방법은 표고유통공사의 표고버섯재배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금등으로 소정의 기한내에 일시상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상환보증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21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2001년도 우리군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 관산읍에 소방파출소를 신축케되는바 이에 관련된 신축부지 기부체납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기부체납된 재산은 관산읍 옥당리 955-12번지로 1,309.8㎡이며 기부자는 관산읍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소방업무는 전라남도 관할 보성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신축할 관산소방파출소 규모는 대지 1,309.8㎡에 건물 165㎡ 즉 50평을 신축해서 사업비 도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때 의원님여러분께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