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5월25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2.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에대한질문(계속)
2.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중 기획예산실장과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오전 10시에 장흥학당 주관 토론회가 군민회관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차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에대한질문(계속)
(10시02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농산과장 김종채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 원예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로 시설하우스 농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막 시설과 부직포설치 지원방안입니다. ‘96년 이후부터 설치된 현대화하우스 시설물 37.2㏊에는 에너지 절감 시설이 당초부터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그중 노후 하우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보완과 교체사업으로 그간 12헥타에 4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에너지 절감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에도 5.6㏊에 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텐등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보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설원예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 및 에너지절감 방안등을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산물 유통공사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기술보급은 물론 농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관련 법인 단체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단 작목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자체 점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와 도지침에 의거 금년도에 군에서는 부실 운영되는 영농조합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7개소등 85개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2월부터 4월까지 2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부실영농부도 법인으로 나타나는 2개소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파악한결과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체로 판단되어서 지정취소 및 자진해산 조치하고 융자금 5억3천만원을 농협에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을 중단한 일반법인 9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운영토록 유도하고 상반기까지 정상운영이나 자진해산이 안될때는 법원에 해산청구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서 우리군 관내에 총 46개소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농협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을 농협에 협조의뢰해서 모든 작목반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단은 ‘95년부터 ’98년까지 공동이용 조직이라는 명칭으로 총 51개 단체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도 감독을 해왔으며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9개 단체를 위주로 금년 4월달에 점검한 결과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법인체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7개소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계속해서 지원 점검을 하고 경영이 부실한 법인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농협, 축협 합동으로 정밀 운영상태를 파악을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인 자진해산 또는 제3자에게 이양토록 유도하고 불응시는 모든 행정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소 거세사업 추가물량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수소 거세 사업은 육질을 개선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0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우리군 사업배정량이 전라남도 사업량의 2만두중 약10%인 1,930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금이 두당 20만원으로 3억8,600만원이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흥군한우협회를 협조단체로 지정해서 1월부터 4월까지 67농가에 1,480두가 거세가 완료되어서 도에 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실적으로는 609두에 1억2,200만원이 지급이 완료되고 나머지 871두에 대해서는 도에 연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배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배정된 사업물량 외에 연말까지 약500두 정도가 추가거세가 예상되므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가물량 전량이 우리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군 양축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농업인지정관리와 제암산 관광농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관리실태입니다. 지난 ‘81녀누터 현재까지 우리군 후계농업인 지정육성인원은 781명으로서 이중 중도탈락자가 142명입니다. 중도탈락사유는 사망이 10명, 전업이 28명, 타지이주가 92명, 무단이탈이 3명, 기타 9명으로 사망자 10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지역 전출자와 농업외 종사자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변화되고 있는 농촌여건을 감안해서 연령기준과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후계농업인의 자격기준이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1인당 지원융자금은 영농설계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후계농업인의 연령기준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특히 농지구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하였습니다만 1인당 융자금 지원한도액에 있어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농촌의 젊은 인력육성과 안정적인 영농기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바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정자의 사업확대를 위해 추가영농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기존 후계농업인을 지속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으로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몇차례에 걸쳐서 도와 농림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뜻을 담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암산 관광농원 추진상황 및 완료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암산 관광농원은 ‘97년도에 지정된 관광농원으로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관광농원조성공사 도중 암반이 노출된 관계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산림을 정리하지 못해 사실상 주변정비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미진한 부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난 10월 사유임야 600평을 매수토록 하여 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 정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간의 동절기 공사 중단과 궂은 날씨 관계로 다소 사업이 차질이 발생되어 군의회에서 답변드린대로 완벽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기한내에 조속한 마무리를 짓고 계획하고 있는 관광농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의원님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의원입니다. 하우스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시설개선 지원으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3억6천중 지금 보조가 40%인 1억4,400만원, 자담 60%가 2억1,600만원으로서 꾸준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를 절약하여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우스 보온시설 보강등 열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개선 효과로 약300평 한동당으로 볼 때 딸기 재배농가와 방울토마토 재배에 있어서 기존 수막시설이 에너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미치지 못함으로 수막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 된 것이 위에로 한줄있는 수막시설을 양옆으로 두줄로 해준다든가 또 관수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기존 분사 관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점적 관수시설로 하면서 부직포 시설을 하였을 때 300평 온도상승이 2도내지 3도 이상 올라가고 생산향 향상이 15% 정도 된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막시설과 관수시설, 부직포 시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이금찬 의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체가 장흥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85개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업체가 46개소, 그리고 지원을 받지 않은 39개소가 있고 85개소가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보도나 그런데를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법인 영농업체를 많이 해체시키고 그런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영의 부실로 지원해준 자금의 환수가 잘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상보도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 장흥은 다행히도 두군데를 사후조치를 했고 현재 농산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영농단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몇프로의 지원을 해 주었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영농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1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을 따져보니까 51개소에 210대 농기계를 샀더라구요 그것이 지금 29억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영농단을 만든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영농단을 만들었는데 그 영농단 지원해준 가치를 모르고 돈을 더 많이 받거나 너무 일을 안해줘서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균일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것으로 500원이라도 더 싼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가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딴 개인들보다 싸게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영농단이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6명이나 5명이나 이렇게 합자해서 합니다. 서류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으로 다 환수가 되어서 여기저기 갈라가지고 영농단이 명칭만 있지 그것이 제 구실을 못하는 곳이 1개면에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한두군데밖에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십몇군데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 불평도 사고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보다는 조금더 가격을 우리가 대줬다는 이미지를 새기고 군민을 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고하니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전국에서 농림부문 전분야에 걸쳐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농림상사업비로 3억원을 수령하여 또 이금액을 각 읍면별로 3천만원씩 상사업비로 배정하였음을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감사합니다.
○ 위성전 의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연령을 40세에서 50세로 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일선 사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했던 한가지는 지난번 본회의석상에서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하시기를 2001년 4월 30일까지 제암산 관광농원을 한다고 답변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자체도 가만히 보면 우리군에서 잘못했고 과장님이 잘못했고 담당자가 잘못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정인이 자꾸 나쁘게 말하면 농락한 것이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어쩔수 없이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월말까지의 말씀은 그때당시 우리 의회에서 여기 자리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군 6만 군민앞에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느꼈거든요 자신있게 말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나 담당자 잘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하여튼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우리 군민전체에 대한 약속을 조금 너무 자신있게 대답했다는 것을 짚어 드립니다. 앞으로는 5월말까지 좋은 방향으로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면에서 더욱 유종의 미를 거두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4월말까지 자신있게 대답했던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여건으로 봐서 사유토지 600평을 토석채취 허가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단계여서 이제까지 숙원이었던 사항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과에서 참 열의를 갖고 해보기 위해서 노력해보면서 다짐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토석을 국도 2호선에 납품하는 단계에서 3개월동안 동절기 공사도 안되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날씨가 황토흙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국도2호선이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말까지 해서 백방으로 관련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소를 직접 사육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안양지역에도 그렇고 장흥지역이 전남에서는 가장 소를 많이 키우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 봅니다. 요즘에 축산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만 지금 거세하는 소 장려금 지원금이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바닥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930두중에서 1,400두니까 추경에 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아마 장흥에서 고급 육질을, 품질을 만들어 보겠다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을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에서 안양농협하고 해결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설하우스 사업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업이 실패입니다. 전체가 거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선정시 군이나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할시에 그때 그 시점에서 단기결정이나 사업성 분석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단히 많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을 해놓고 과잉 시설을 해놓고 나서 생산을 했을때는 단가의 절반도 안나옵니다. 전부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시 차후에 사업분석까지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방금 마재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급육을 생산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육질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450여두 정도밖에 잔량이 없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장흥군이 과장님 이하 우리 축산팀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흥군의 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결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이웃군 강진이나 해남, 보성쪽에서 보면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와 절충을 해서 남은 잔량들을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450두 정도는 우리 단지내에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양을 확보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정부에서 내놓은 축산정책이 축산가가 거의 대다수 모르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축산계라고 하는 팀이있으니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그래야 농가가 그 방향에 따라 맞춰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해수레저타운 문제하고 제암산관광농원 문제는 우리 의회 고정 메뉴로 회기때마다 올라옵니다. 문제는 제암산 관광농원을 설립자가 법을 위반한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이 두번이나 징계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전임 농산과장은 작년도 12월말까지 관광농원을 책임지고 완공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농산과장은 금년 4월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고 또한 군민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머리만 굴리는 이런 공직자는 군민앞에 분명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암산 관광농원 설립자한테 행정이 질질 끌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없고 배경이 없는 군민은 무자비하게 행정의 철퇴가 가해지고 힘있는 자는 이토록 행정이 질질 끌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농산과장께서는 5월말까지 책임지고 완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5월말입니까? 10년후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공연히 이 시간만, 이 회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5월말까지 책임지고 완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날짜를 해서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해수레저타운과 제암산 관광농원이 다시는 고정 메뉴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군민들 앞에 약속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한번 묻겠는데 언제까지 완공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토석채취, 아까 말씀드린 600평의 사유토지 토석채취 기간이
○ 의장 정정진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황을 그동안 여러가지로 점검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3대 의회때는 못하겠으니까 4대 의회때까지 한다든지 확실한 날짜를 넉넉히 한번 잡아 보세요. 자꾸 이걸 가지고 질질 끌게 아니라 3대 의회때는 못하겠고 4대 의회 말기때까지는 이것을 하겠다라든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약속을 하세요
○ 농산과장 김종채
5월말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루가 급한데 22일부터 4일간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했습니다.
○ 의장 정정진
알겠습니다. 아뭏튼 제암산 관광농원은 행정이 자꾸 보호해주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상을 주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뭏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는 제암산 관광농원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들어가세요.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확대방향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부터 연차적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총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43톤을 구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번식이 왕성한 점을 감안 산란기 이전인 3월부터 4월까지 수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매된 불가시리는 공급을 희망하는 시설원예농가에 무상으로 전량 공급하여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영농생산비 절감으로 공급받는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구제사업은 그 중요성과 효율성을 감안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포획된 양에 비해 수매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용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사업량 확대를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중에 있으며 또한 어로 작업시 포획된 불가사리는 인근 어장에 재투기하지 않고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 및 자율구제 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재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키조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용역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조개 생산량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어 연간 100억이상 고소득을 가져다주는 득량만 특산품으로 어가 소득에 큰 몫을 차지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상 양식품종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 양식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양식어업인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94년부터 키조개 양식을 제도화하여 줄것을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99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년간 제도화 검증자료 확보차원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연산 키조개 종패를 관내 어장에 이식하여 성장기간을 앞당기는 양식방법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시험어업 결과 보고서 및 관련법 개정건의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키조개 양식어업이 제도화될 경우 우리군 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 해결과 함께 양식활성화가 기대되고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형동결 또는 활패 위주의 유통 방식을 뛰어넘어서 키조개 죽, 조미 건제품 부산물을 이용한 염식품등의 가공식품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소요예산을 판단한 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방류 어족자원의 수량 및 생산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류실적은 ‘94년부터 지금까지 탐진강에 은어 치어 22만 5천미, 수정란 420만미, 잉어 붕어등 일반어종이1만 4천미, 그리고 북부지역 장동면 외반 저수지외 3개소에 10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에 읍면별로 저수지의 현황 및 오염도를 조사하여 방류대상지를 심도있게 검토한후 토산어종인 잉어, 붕어 등 20만미를 매입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에 방류한 어족자원은 일반 양식어장과는 달라 기상여건에 따라 생존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난해 방류한 은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거의 폐사했으며 부춘보에 방류한 자라등 일반 어종은 일부가 생존하였고 저수지에 방류한 일반어종은 내수면 어업자에 의하면 거의 모두가 생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은어는 수하성 어류이나 강진군 군동면 작천리 관선보가 하상 정비공사중에 있어 어도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은어의 소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에 서식하는 다슬기의 효능과 우리지역의 홍보를 위하여 다슬기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슬기는 암수가 서로 다르고 산란은 연중 이루어지나 5월 내지 7월달에 가장 왕성하고 11월까지 채취가 가능한 다슬기과 담수패류입니다. 청정지역 우리군 탐진강에 서식하는 다슬기는 오염이 되지 않아 맛뿐만 아니라 향과 색깔이 탁월하며 숙취해소 및 강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연식품입니다. 그러나 탐진댐 건설 및 댐 이설도로 공사에 따른 교량 기초공사 및 파일 작업으로 석분 및 탁수로 인해 자연 서식하는 다슬기가 폐사하거나 산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슬기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먼저 타당성 조사 등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탐진댐 및 이설도로 완공시기인 2003년 이후에 탐진강 생태계 변화와 유수량을 정밀 분석하여 추진하겠으니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이영철 의원님
○ 이영철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불가사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해도 바다의 해적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올해 2001년도에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킬로당 500원의 보상금을 해서 32톤의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도비가 30%, 군비가 30%, 수협에서 4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지금 우리군 예산으로서 960만원 지원이 된다면 수협에서 640만원이 지원이 되가지고 올 전체예산 1,600만원하고 아마 똑같이 되어 3,2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 했을때 어가에 미치는 금액은 숫자로 정확히는 안나오지만 그 숫자는 과장님이 봐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일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잘 알겠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지원금이 30%, 우리군 지원금이 30%입니다. 앞선 1,600만원을 준 현황을 보면 도에서 지원된 것이 480만원, 우리 군에서 지원된것이 480만원, 그다음에 960만원이죠? 그래서 수협에서 지원된것이 64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지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마재주의원님이 키조개 가공식품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키조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서 수협과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러겠습니다. 수협과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키조개 양식사업이 합법화되는 단계에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그렇습니다. 보고올렸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런데 지금 대덕의 매생이도 그렇고, 매생이도 창고만 지어놓고 유통과정이나 그런것은 전부 체크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산품이 개발이 되서 생산되면은 뭔가 장흥군의 이미지화시켜가지고 포장도 하고 가공식품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키조개 가공식품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대덕의 매생이, 지금까지 유통과정을 쭉 보면 포장을 아무렇게나 해서 비닐봉지에 싸서 서울로 우송을 하고 그렇죠? 미식가들이 찾아 먹기 쉽게 포장기술도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리고 불가사리 해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다이빙을 해서 구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사리 구제 예산만 확보해놓고 놔둔것 보다는 잡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되요. 잡아서 선창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구제가 되는 것이지 돈만 가지고 놔두고 배에다 놔두고 배에서 다시 물에다 빠쳐버리면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몽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하기를 다슬기 축제화하는 것이 참 좋겠다 했는데 방금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탐진강 탁수때문에 2003년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제가 화순 동면에서 다슬기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하고 한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이 우리 탐진강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탐진강 조사에 의하면 그분이 이기주씨라고 지금 35세가 된 사람이 10킬로를 넣으니까 말씀대로 10톤이 나오더라 그래서 유수량을 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잘 안흐르면 습지화되어가지고 잡초가 길어 버리면 그것은 어렵다 그러니 유수량을 흐름에 따라서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술관리소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가물어 버렸고 그러면 또 유수가 계속 흘러준다면 과연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 위성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수가 안흐릅니까? 댐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런데요 댐이 탁오랍니다. 지금보니까 물이 굉장히 탁오라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이것가지고는 좀 부족치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금년에 은어 방류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500만원 들었습니다.
○ 위성전 의원
500만원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은어하고 다슬기하고 비교를 했을때 게임이 안되요, 은어는 정말 깨끗하고 성질이 급하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다슬기는 게임이 안되요 훨씬 더 악조건에서 살수가 있어요 은어에 비교해서 다른 종류가 아니라, 그런데 은어는 댐이 아니라 하면 관계 업서요 더구나 지금 은어를 방류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어도 문제 때문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계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가을이 되면 팔뚝만한 이런 은어들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껏해서 얼마되지 않은 한두마리, 참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현재는, 그럼 그 결과는 뭐냐하면 어도문제거든요 어도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되어 있어요 강진에서부터 우리 장흥 관내 곳곳에가 다 그런데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된게 뭐냐하면 탐진댐 탁수란 말입니다. 탁수인데도 그것은 그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슬기 자체를 저도 보고 생태를 들어보면 저는 연구한적은 없습니다만 들어보면 지금 질소, 인이나 한것이 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바닥에가 미끌미끌한것이 걸어 다닐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전부다 여름이되면 노소를 불문하고 물속에 들어가 목욕도 했고 다 뛰어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극히 일부분이 아니고는 들어가서 목욕을 못합니다. 뛰어놀들 못해요 한군데서 물있는 곳에만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타지역에 댐 하류지역을 보면 완성된 하류지역을 보면 몇센티미터로 전부다 이끼때문에 미끄러워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탐진댐도 완성이 되어 가지고 또 몇년이 지나면 완전히 좋은 물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흐리같은것이 차가지고 싱태계가 변화가 되요 그러면 이것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저도 여러가지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단계가 바로 다슬기를 하면 바로 그런것을 먹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탁수로 인해서 물론 말은 되지요. 2003년부터 한다는것이 좋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은어문제를 고찰해보면 지금부터라도 시험삼아서라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군의 환경을 살려주는 아주 적절한 이벤트라고 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용
○ 위성전 의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때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시험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계획들을 세운다면 아무나 들어가서 잡게할 수 없어요 해놓고 다 잡아버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탐진강 전체가 아니라 어느 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을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24시간 감시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뭇들어가게 해야지요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도 겸해서 해야되겠구요, 한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제가 자꾸 이상적인 발언만 하는가 그렇게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흥에서 발전방향은 또 축제의 방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모적인것보다는 생산적인걸로, 전국적인 경쟁력 있는 것으로 다슬기 축제가 이벤트화되어 가지고 다른것과 겸해가지고 한다면 이건 아주 우리 향우들이나 옛날에 맛을 봤던 사람들이나 또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팀진강 축제에 대단한 홍보자료 및 우리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볼때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하면 서울도 똑같은데요 이 도시권을 끼고 강이 흐른곳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된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흥에서 이 탐진강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야말로 보물이에요 보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안계시는데 기획실에 있는 정책팀이나 개발팀은 무얼합니까? 활용해요, 아 그런사람들 정책개발실팀, 기획팀 뭐 본으로 놔둔것 아닙니다. 머리 좋쟎아요 우리 장흥군 행정공무원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그런 이벤트를 주면 되는거에요 힘이 부족하다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남들이 해버린뒤에는 늦어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알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다 끝나셨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 이춘우 의원
회진 이춘우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수산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산업이 상당히 침체에 빠져있어 가지고 지금 어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불가사리 구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키조개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사항 답변을 자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이 어장정리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역대에 없었던 미역이 금년에 현금을 가지고 수매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흥 청정해역인 장흥바다에서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우리 완도나 이웃 고흥같은 경우에서는 품질면에서 절대적으로 장흥미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품질이 양호했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이 과정은 앞에계신 과장님께서 어장도 정리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발생했지 않겠느냐 이 점에서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 장흥미역이 피를 맑게한다고 해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요청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한 여나믄박스 보냈어요 아주 맛이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 한 다섯박스 보내고 나중에 또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장흥상품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금년에 어장도 정리가 잘돼가지고 바다청소가 잘되어가지고 좋은 상품이 발생했다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금년에도 다시 올 수 있도록 철저한 어장도 정리라든가 바다청소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금년과같이 현금을 가지고 역대에 미역이고 김이고 바다에 쫓아다니면서 현금을 가방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수매하는 과정이 처음인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수협에서 김, 미역 생사로만 받아가지고 어장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산과장님께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모든 행정지시를 하다보니까 어촌계장들이 보수를 수협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군에서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촌계장 일이 상당하니 건의가 다소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있었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수협에서 자기 책임을 너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협에서는 당연히 김이나 미역의 생사로를 깨끗하니 챙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어촌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지도를 전혀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너무 우리 장흥군 수산과에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장흥군 수협에 지시를 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어장도가 그렇게 노후되지 않는 청정해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이춘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과정도 답변해 주셔도 되겠구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사실 말씀한대로 2001년도 어장정리로 작년에는 50원 받은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1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소득이 아주 좋았고 군수님한테 그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부터는 저희 전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어장을 줄여가면서 가격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수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산과장님께 꼭 우리가 의회가 개회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안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이금찬 의원
회진항 1종항 종합개발 사업의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시고 또 많이 했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합개발사업이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관산 회진 지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 이금찬 의원
연륙교도 끝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어촌종합개발부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은 그래서 금년부터서 안양, 용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보고말씀 드린대로 지금 해수부에 우리 승인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사업에 노력도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반영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겠고 지금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는대로 되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지금 현재 연륙교도 중단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작업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러면 종합개발사업은 끝났고 용산하고 안양하고만 남아있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2003년이 끝나면 2003년부터는 북부권인 대덕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용산, 안양
○ 이금찬 의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수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의장 정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총규모와 재원대책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지역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등이 미흡하여 사업등에 어려움이 많아 기존 특정 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99년9월7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0년3월8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재원은 국비 90%, 군비 10%며 3개년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총 2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2001년 50억, 2002년 80억, 2003년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생산기반조성 사업과 복지문화시설 사업 그리고 공공시설 사업으로서 댐 상류지역과 주변지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수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등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실태와 고장수리의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 농어촌 가로등 수는 총 2,601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 가로등 보수는 5천만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현 관리실태로는 분기별로 각 읍면에서 고장난 가로등을 일제 조사하여 보수비 요청시 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로등 보수비를 전도하여 읍면에서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에 대하여 읍면에서 일제 조사 보고하면 자재단가 상승등을 고려하여 고장난 가로등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수토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가로등 관내 전문 전업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3거리 커브길등 위험개소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교통장애가 가장 시급한 곳으로 3거리 커브길은 2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1개소 수양삼거리는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아직 정비하지 못한 1개소 풍암 삼거리는 보상비를 금년 4월에 기지급 완료하였으나 주택 소유자의 이사준비 관계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였으며 이사 즉시 철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교통장애 위험개소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우회도로와 기존 우회도로와의 교차로 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관산 우회도로 공사는 사업량 2.41㎞, 사업비 203억원을 투입 ‘95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3월 완공된 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였으며 2001년5월18일 현지 출장하여 검토해본바 신설 우회도로와 기존 도로와의 교차로 부근 종단구배가 심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 및 차량 통행시 불편함이 있어 현재는 신호등으로 교통소통 흐름을 유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차지점 종단구배를 완화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이 기술적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관리에 관한 사항중 먼저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관리실태 그리고 군민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는 장흥, 관산, 대덕 3개소의 취·정수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장흥, 관산, 대덕, 회진 4개 읍면 소재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정수장의 관리실태로는 상수도 원수, 정수, 수도꼭지등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상수도등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착수정, 침전지, 배수지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와 장흥, 관산, 대덕 정수장 여과장 교체공사를 완료하는 등 상수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 또한 10개 읍면 166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한 결과 관로, 배수지등의 노후 시설에 대하여 2000년도에는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1개소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17개소를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개보수 및 소독시설등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은 군민이 안심하고 드셔도 될만큼 깨끗합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주민홍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읍면, 유관기관 그리고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물을 끓여 마실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착수정, 침전지, 배수지 등 청소주기 강화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수질검사 주기를 월1회에서 2회로 분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시설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관련 생활능력 부족자와 3천만원 이하 보상금 소액 수령자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 보상금 지급은 5월 현재 85%이상 완료되었으며 수몰민중 생활능력 부족자와 3천만원 이하 보상금 소액 수령자는 8세대 16명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보유재산이 적어 자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코자 유치면장을 비롯 유치 민간단체장 11명으로 구성된 이주대책추진소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생활환경 거주실태, 보상금 수령과 재산보유정도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으며 생활능력 부족등으로 현실적인 이주가 불가능한 수몰민에 대해 2001년 댐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복지시설 차원의 소규모 주거시설을 건립하여 유치면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 소위원회의 재심의를 충분히 거쳐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아스팔트제거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폐아스팔트 제거는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이나 건설과장인 저에게 질문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탐진댐 건설계획에 의하면 폐아스팔트는 수몰지역 폐도 14.7㎞에 5만1,000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95년 5월부터 10월에 실시된 탐진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시에는 제거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폐아스팔트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제거하지 않고 수몰시킬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4일 제8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탐진댐 수몰지내 폐도아스팔트 제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촉구한바 있으며 현재 전남도에서 폐아스팔트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전남도, 수자원공사, 전문교수, 환경영향단체대표, 주민대표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대책을 강구코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탐진댐 수몰지역내 폐아스팔트 제거를 위한 군의회를 비롯한 전남도 및 지역환경단체등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를 견지할뿐만 아니라 1급수인 탐진강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며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군의 기본 입장은 깨끗한 수자원을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것이 당면과제이나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반대의견이 있음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 전남도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으며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 집중호우등에 대비한 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총 6개소였으나 그중 장동 석교천은 8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0년 6월에 준공하였고 용산 남산천은 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4개로서 장흥 순지지구, 관산 고읍천, 대덕 대덕천, 안양 수문천 등이 있는데 이중 고읍천 등은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는 담당공무원 주민등으로 관리자를 복수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등 평소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정비 3개소는 도 및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여 사업비 지원을 받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집중호우등 재배사전대비는 2000년 12월에 국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기상 특보 관련시 취약지역 관련 주민들에게 재해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자동 음성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3,200만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아 보강사업을 6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으로는 먼저 읍면별로 사전 대비 및 긴급복구에 사용한 수방자재 피피포대, 말목, 비닐등을 비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사전 대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읍면에서 지역별로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비를 읍면당 250만원씩 전도하여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빈 의원님
○ 김태빈 의원
김태빈 의원입니다. 이 댐주변 정비사업권을 보면 제36조3항에 댐주변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3항 1호에 보면 홍수위선이나 만수위선으로부터 5㎞이내의 상류지역 2호에서는 하천법 제2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5㎞이내의 하류지역 3호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동법에 의하면 부산면, 유치면, 장평면이 해당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김태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기존 금액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수몰지역 면적 비율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하는 읍면 인구 비율, 그 다음에 읍면지역 면적 비율, 그 다음에 댐 건설로 여건이 변화되었을때 그 변화비율대로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몰지역 면적비율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 김태빈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것은 제가 얘기한대로 3개면이 해당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됩니다.
○ 김태빈 의원
됩니까?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억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수립비로 2억, 생산기반시설이 22억4천, 복지문화시설에 11억, 공동시설에 14억6천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해당 읍면별로는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해당 읍면별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세워져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태빈 의원
세워져 있다면 발표는 못하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끝나면 김태빈 의원님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배분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혹시라도 옛날 속담에 짖는개 돌아다본 다는 그런 식의 배분이 되지 않을란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가로등 보수 경위와 수리비 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저희들이 분기별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실태조사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고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해가지고 1년 이내것은 하자보수이기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00년도에도 5천만원, 금년에도 5천만원,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총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10개 읍면중에서 일부 읍면은 고장 수리 접수 즉시 수리가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예산 내려온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주민들 편익사업에서 편익 측면에서 수리는 제때제때 되고 있는데 수리비 지급이 누적되고, 후자는 수리는 제때 안되는데 반대로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외상된 수리비는 없는 그런 양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맞춘다고 한다면 후자가 맞을 것이고 편의시설로 본다면 전자가 맞을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편익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전자를 택한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산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재정이라도 기왕에 설치해놓은 가로등 제때 제때 고장날때 수리해가지고 주민들 편익에 보탬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89년도에 ’90년, ‘91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고 김태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에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을 올리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말씀해 주신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지상보도에 보면 간혹 나오는데 보상-목포간 철로시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제가 앞전에 중간파악을 해서 군수님께 중간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설계는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고 실시 설계가 들어간 입장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2003년 이후에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중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지 우리 장흥은 우리들이 얘기한대로 아껴놓은 땅이면서도 거의 북부지역에서는 미맥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가 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농경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농경지를 피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타협을 해서 가능하면 농경지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나중에 노선 협의하게 되면 우리군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도 우리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경지가 최소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서가 내려감과 동시에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제가 봤을때 상당히 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상행선에서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도로가 경사진 도로인데 정상부분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많고 또 주행중에 앞에 상황을 식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통사고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보시고 우선 급한대로 상행선 교차로 지점 그리고 상행선은 유난히 신호등이 낮습니다. 하행선쪽보다는, 그래서 더더욱이 앞 상황을 식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우선 급한대로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되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상행선 100미터 전방에다 예시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의를 요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단계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이런 충분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전에 개선이 됐어야, 공사기간중에 됐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험한 도로 저희 읍의 일이라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신리로 가는 약수가든 앞에 잠두로 내려가는 삼거리 부분에 심한 커브길이 있습니다. 커브길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지역에서도 누차, 그리고 장흥경찰서에도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직선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할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직선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산 우회도로는 금년부터 답변드린대로 3월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거기를 통과하면서 위험하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 설계를 봤을때 종단구배에서한 국도는 6%로 해서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시야를 좀 가리고 신호등 처리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에다가 예시등이라든가 이런것을 다시 신호등 체계를 바꿀수 있도록 사업은 익산청에서 했습니다만 끝나면 순천국도유지관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국도유지하고 금방 얘기한 신라가든 잠두로 들어가는 약수터 말입니까? 그 약수터도 국도 23호선이기 때문에 커브길도 제가 기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순천국도유지에다가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한다든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아무쪼록 위험한 사고 우려가 되는 급한 커브길을 장흥군내 전체를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관산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관산중학교에서 아마 죽교2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군도가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도는 7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관산우회도로가 가면은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박스는 5미터당 10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 도로 군도 구조상 박스를 지나가는 구조상 도로구조가 구부러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직선이 안되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7미터로 차가 진행하다보면 갑자기 10미터로 넓어져 버리니까 중앙분리대에 차가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군도 60미터 차량이 주행할시 최소한도 60미터 전방에다가 사전에 도로를 넓혀가지고 해줬더라면 사고의 위험을 막을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순천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신동간 노선하고 죽교간 노선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로를 최소한 60미터 이전에 전방에다가 도로를 확장해서 사고위험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나중에 순천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할때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건의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입니다. 유치 수몰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 또 각 실과소 직원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마철은 다가오고 시급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가댐공사가 되어 있고 또 예년에 비해 보면 약 6월20일 경이면 장마철이 오고 그러는데 수몰민들 3천만원이하 보상금을 받은 분들은 사실상 지금 어디로 오갈데가 없습니다. 또 수자원공사나 이런데서는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장 나가라, 그래서 그분들하고 입씨름도하고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철안에 이런분들을 어디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현재 탐진댐 1차 가물막이 댐이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70미리만 차면 국도 일부가 잠식이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년 빈도로 봤을때 일 강우량이 488미리를 수자원공사에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해서 200년 빈도로 24시간 이내에 438미리가 왔을때 지금 현재 대리 1,2구 늑용, 단산 이쪽으로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복까지,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1차적으로 저가 건설과에서 수공하고 이렇게 되었을때 이주대책 계획을 금년 우수기때 어떻게 세울것인가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 자료가 미비하니까 다시 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할일, 수자원공사에서 할일, 탐진댐 사업소에서 할 일, 유치면에서 할일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유치탐진댐으로 해서 금년에 수몰지역에 대한 모든 수방대책을 내일 10시에 우리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관기관에서 해야할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일 회의를 부쳐놨습니다. 그래서 회의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는 대충 준비는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른 부분이 있으면 내일 토론을 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금년 여름에 우수기에 탐진댐으로 해서 1차 수몰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안방오 의원
실질적으로 문화마을 소규모 이주단지가 지금 상당히 늦게되니까 문화마을이나 소규모 이주단지에 가실 분들도 지금 못가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장마철안에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될 수 있는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그리고 폐아스팔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용담댐을 그 문제때문에 갖다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용담 거기는 담수를 하고 있는데 다시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약 38억원을 들여서 폐아스팔트를 제거를 할려고 담수를 하다가 다시 물을 빼고 있습니다. 용담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고 14.10킬로인가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군에서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가 상당히 우리 유치면으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일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만 직접 보셨고 또 회의를 하려다가 못하고 가버리고 그랬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금 4개 안으로 나와 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1차 4개안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6개안이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6개안을 보면 사실상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다보면 사실상 주민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게 하는것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수위 지역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오고 어느정도 혜택이 오고 또 2㎞로 지정을 했을때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오고 혜택이 온다는 것을 잘좀 파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그렇지 않아도 앞전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민들 일부 대표자들과 협의가 되기를 군에서 지도를 해서 도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주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댐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댐 지역을 선진지 시찰을 유치면 대표 몇분하고 우리군에서 주도해서 할려고 했는데 금주에 하려고 있는데 의회 회기 때문에 못하고 다음주나 그 다음에 도 담당과의 일정을 봐서 잡아가지고 타지역 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가면 군도 9호선에 홍거교 공사하고 거기에서 농로에서 진입을 하려면 다리를 건너는 차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과장님께서 가셔서 검토를 해주시고 수문천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가 공사가 양쪽으로는 되고 가운데 50미터쯤 되는 거리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건의서는 들어갔습니다만 안양초등학교 진입로가 차량의 거의 큰 차량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직선거리 진입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서가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가지는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간이 상수도 특위를 가서 확인한바 장평지역이 대단히 간이 상수도 물이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군정질문 직전에 두봉 마을하고 용산마을을 개인적으로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수질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용산마을은 지하수인데 제가 봐서는 식수하기에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봉리는 용천수입니다. 산에서 흘러나온 물을 가둬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아무 우리 농로포장 1억짜리 공사 내년에 하고 식수해결을 하는데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짧게 예산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 건설과장 위창환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홍거교 다리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진입로 개선하고 현장조사를 제가 직접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수문천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대대적으로 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장평, 용산하고 두봉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30개소하고 금년에도 17개소 개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질문하신 장평, 용산하고 두봉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해서 개수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다음 질문하실 의원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조금전 유치 안방오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물막이 댐이 완성됨으로 해서 주민 이주대책 관계에 대해서 저희 부산면 주민으로서 또 대표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부산면이나 유치면이나 부산면에 대해서 댐에 축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유치면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자리에서 보면 지금 가물막이 댐이 완성됨으로 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올것을 예상 또는 그렇게 여름이니까 한다면 지장물 철거나 오폐물 수집에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문제가 대단히 크고 급하다고 해서 다른것에 우선한다고 해서 이런 오폐수나 하수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글자 그대로 정화되지 않는 물을 우리가 식수로 쓸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지역에서 보면 이런것을 급해가지고 준공일에 맞추다보면 그런 오폐수 정리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물이 썩게되는 제1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도 가슴이 아프고 모든것도 다급하지만 이 철거하는 문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관계는 탐진댐 사업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수되기 전에 공정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 가지고 처리되도록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가물막이 댐이 됨으로해서 물이 차게되면 23번 도로를 사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장흥에서 광주로 가고자 할때 영암으로 가게되고 장동, 장평으로 가게되는 그런 경제적, 물질적 또 시간적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게됩니다. 여기 대해서도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특별한 복안이라고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탐진댐 사업은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온다고 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년 빈도일때 438미리의 홍수량을 24시간 잡고 47시간 침수된것으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 기상으로 보면 183미리 정도 왔습니다. 저희가 최악의 조건에 200년 빈도로 434미리로 잡았지 그렇게 크게 염려를 별로 안하셔도 되는데 또 기상이라는 것은 알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수방차원에서 대비는 최악의 조건에서 놔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제적 손실 이 관계는 국책사업이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200년만에 홍수가 온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에 봐서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홍수를 맛볼 수 있는 분들은 한분도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시간적으로 봐서 마찬가지이고 제가 말씀드린것은 댐 완성후에 홍수조절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물막이 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라도 많은 비가 왔을때 대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대를 위한답시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복의 신념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소수의 주민들도 어려움이 없이 조치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해주시고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생을 하십니다만 하여튼 주마같은 입장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 이춘우 의원
회진 이춘우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곧 잘 들어서 수방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재해나 재난의 종합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재해, 재난 관리체계는 자연재해나 방재계획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해나 가뭄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재난의 법적 체계가 중복되어 있고 업무가 여러부서로 분산되어 일관된 정책수립이나 총괄적으로 다룰 재난계를 과장님께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이것이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건설과에 방재계가 별도 있어서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전담을 했고 그 다음에는 민방위과가 있어서 재난관리계가 있어서 모든 재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구조조정이란 것이 있어서 모든 기구를 통폐합 시키는 과정에 민방위과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있는 방재계도 없어서 또는 통합을 해가지고 건설행정담당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전문적인 전담부서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국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구조조정의 차원에 있어서 인력을 감축하는 시점에 또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인력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춘우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길이 있다고 한다면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리고 제가 도정보고회때 국도 23호선 장흥, 회진간 도로 4차선 35㎞를 그때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장흥군뿐만 아니라 완도 2개읍 2개면의 교통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했었고 그랬더니 도에서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건설부장관께 2001년 용역실시해서 2002년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 그러고 도에서 도로교통과장 최기탁씨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진, 장흥군 도로는 꼭 노력도 연륙교하고 병행을 해서 절대적으로 빠른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2개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고 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장비와 방역약품 확보등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1999년에 수립한 노후방역소독기 교체계획에 의거 ‘99년 21대, 2000년 39대, 2001년 43대 총 103대의 방역소독기를 확보 현재 우리군에 방역장비는 247대이며 향후 2003년까지 20대의 소독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방역약품 보유량은 4,600ℓ이며 이중 분무용이 2,120ℓ, 연막용이 1,480ℓ, 살균제는 1,000ℓ를 확보하여 각 읍면에 기 배정하였습니다. 2001년 도의 방역대책으로는 4월부터 6월은 2주일에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에는 주1회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5월은 주1회, 6월부터는 주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매달 1일 자율 방역단과 읍면 사무소 및 보건소와 합동으로 우리군 전역에 대한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역소독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가축사육장, 물웅덩이, 시가지 하수구등 취약지에 대하여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아파트관리인, 각 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올해도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총 대상자는 2,189명으로 기초접종은 생후 13개월에서 24개월인 1세 인구에 대해 1주 간격으로 2회 접종, 1년뒤 1회 접종토록 되어있고 추가접종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 각1회 접종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전원 완료하였으며 1세인구, 만3세 인구에 대해서 기본 접종을 5월말까지 접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역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역2차 예방접종 대상자중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5,180명에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홍역 환자수는 164명으로 5월이후 발생환자는 없습니다. 항체 형성자수는 우리군 면역소 조사결과 항체형성율을 적용 3,850명이며 발생 위험수는 1,339명으로 추정되어 지난 2001년 4월중에 전학생수에 대해서 접종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홍역 예방대책으로는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거 유니세프에서 제공된 홍역풍진 일제 예방 접종을 6월4일부터 6일간에 걸쳐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인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총대상자에게 접종 완료하겠습니다. 홍역예방에 관한 보건소장의 견해는 홍역예방접종률 95%이상, 면역율 92%이상이 되면 군집 면육력이 향상됩니다. 홍역의 유행시 홍역감염 및 확산이 되지 않으므로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세 인구의 15개월 기본접종과 4세 내지 6세 2차 추가접종을 완료하여 항체형성률은 92%이상 거양시켜 홍역발생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본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세요 예!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홍역환자 발생수가 164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이 환자는 입원환자, 외래환자 총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제가 파악한 환자수는 우리 장흥에서 217명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구나 하고 느꼈는데 혹시 잘못된 숫자가 아닌가 하는데, 둘중에 하나는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거나 소장님이 잘못했거나
○ 보건소장 이수향
홍역 발생 의증 환자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외래환자까지 포함된 환자수는 현재 16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저는 지금 어디서 했냐 하면요 교육청 사회체육과에서 학생들 각 학교에서 오는 숫자를 파악한것이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요, 지난번 군정보고때에도 그때 제가 홍역에 대해서 질문한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초등학생 입학생들을 100%했고 백신도 완전히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칭찬한바 있습ㄴ디ㅏ. 그런데 금년에는 이상하니 우리 장흥을 골탕먹일라고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217명이고 강진에는 제가 지금 5월20일자 자료입니다. 강진은 63명이에요 영암은 39명이고, 보성은 56명이에요 우리 장흥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장흥만 많이 나왔다 해서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중에서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금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단 1명도 없어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보고한대로 맞아요 100% 했다는 것이 맞아, 한명이라도 있었다하면 면역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뭔가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뭐가 있겠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2학년이상 고등학생들까지 한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무리 잘하려고해도 유동하는 균과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답변서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홍역은 기본접종을 확실히 추진하고 그후 또 추가접종을 100% 완료했을 경우에도 접종항권이라고 합니다. 항체형성 됐을때, 그렇지만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때 접종 실패량은 확률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전체 인구가 접종을 인구수 95% 접종했고 접종한자에서 항체형성을 92% 이상 되어 있을때만이 홍역바이러스가 공기중에 떠돌아 다닐때 확실하게 방어능력이 있는것을 현재 군집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군집 면역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복지 5개년 홍역퇴치계획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군 관내 학생들 전원 접종했지만 다시 6우러중에서 6일간에 걸쳐서 재접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5월21일부터 6월말까지 590만명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쉽게 말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 보건소장 이수향
우리 관내 총학생들에게 6월4일부터 6일간에 걸쳐 놓게 되어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6.4 부터 6.6까지
○ 보건소장 이수향
그러면 우리 초중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은 대상이 다 됩니까?
○ 위성전 의원
총반장은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어떤 특정인을 세워서 총단장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총단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부군수님요? 하여튼 작년에는 단 한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200명 저도가 나오고 보니까 이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명이 걸리면 집단으로 퍼져나가는 전염성 유행성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면역력을 심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대단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여튼 홍역예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홍역자체가 지구상에서 멸망되어야 할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 후진국 병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병이 아니라, 그런데 참 우리가 선진국화되어가는 과정에서도 홍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지요, 지금 12개월 이하짜리 6개월 이상짜리 이런 애기들은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단독홍역으로 유행시에는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은 의무적으로는 안하고요?
○ 보건소장 이수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위성전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애기들도 만약 한다면
○ 보건소장 이수향
예! 6개월에서 12개월사이 위험시기에 홍역을 막기 위해서 접종을 해주고 나면 필히 돌지난 뒤에 15개월에서 접종을 1차 접종, 그걸로부터 1차 접종이 적용이 됩니다.
○ 위성전 의원
6개월부터서 12개월의 애기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많은 강진, 보성, 영암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장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은 지역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전체 접종을 해주고 기본접종은 저희가 1세인구 기본접종을 15개월때 놔주구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100% 증명해야 이건 입학할때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과 지금 유치원생은 100% 놔져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홍역발생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위성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차접종 증명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맞아야 되니까 학교에서 그런 애기들은 2차 접종할 필요가 없지요? 2차 접종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만약에 또한번 놨을 결국은 세번째 놨을때는
○ 보건소장 이수향
상관없습니다.
○ 위성전 의원
상관없지요? 면역이 더 커지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부작용이 오히려 줄어들고 더 좋습니다.
○ 위성전 의원
하여튼 우리 생명과 재산 또 전체의 주민복리증진에 가장 첨병이 되어야할 보건행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니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저는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관계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관내에 병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30군데가 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다행히 저희 읍에는 병원이 5개 정도 됩니다. 의원급이 관산읍에 4개가 있고 회진면에도 있고 그 외의 여섯개 읍면에는 없습니다.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급들이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6시 이후에 문을 닫아 버립니다. 물론 개인 사업이니까 그럴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주민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6시 이후에는 전부 철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흥읍으로 와야지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시간과 교통비, 또 많은게 소비가 되어지고 물론 고통도 즉시 해결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장흥군에 의사회가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현수 의원
이사회에 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예를 들자면 로테이션으로 한주간 선택된 의원이 한주는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그 부분을 책임지고, 그것도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간단한 처방이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안고 여러가지 낭비를 가져가면서 읍에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사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권역별 당직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특별한 의사가 진료를 해서 처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국도 같이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것도 함께 그런일이 없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안방오 의원님!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입니다. 지금 대천보건진료소를 운월, 대천, 봉덕으로 통합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대천지구 보건진료소 예!
○ 안방오 의원
운원, 대천, 봉덕까지, 봉덕까지는 상당히 힘들건데요
○ 보건소장 이수향
관할지역이 5개 마을로 지금 잠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저 이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생각을해주세요, 봉덕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저쪽 서부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으로 가고 진료소가 대천으로 가버린다면 대천으로 가기도 그렇고 또 저쪽 서부 신풍쪽으로는 문화마을쪽이라 거기도 그렇게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덕, 용문지구 소규모 이주단지 이렇게 들어가면 약 100여세대 될 것입니다. 그쪽이, 그쪽 구간으로 해서 또 봉덕계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보림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댐이 수몰이 안된다고 해도 거기는 보건진료소가 있어야할 자리입니다. 보림사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부다 지루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각종 전염병과 질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소장님 저녁 야간 숙직하면서 금년도에 방문한 환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야간에 진료는 없습니다.
○ 마재주 의원
전혀없죠? 야간에 숙직자가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특히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
○ 마재주 의원
아니 비상근무시에는 놔두고, 평상시에
○ 보건소장 이수향
평상시에는 일반행정과 정상적인 업무를
○ 마재주 의원
좋습니다. 일반행정과 평상적인 업무는 낮에도, 주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야간에 숙직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를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 김태빈 의원
김태빈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220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단위로만 하더라도 태부족한 실정아닙니까? 이장단 기준으로 했을때 최소한 한마을에 하나씩은 되어야 할텐데, 태부족한 상태인데 혹시 확보계획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수향
지속적으로 연차적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 보건소장 이수향
2003년까지 총 60대가 더 구입이 될 수 있는데 올해는
○ 김태빈 의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몇대 구입해서 각 읍면에 몇대씩 나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계속 이런 상태가 누적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게 내용년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개가 필요한 마을에 30개를 1년에 세개씩 10년을 공급한다고 할때 먼저 공급했던 것은 노후되어가지고 다시 쓸수 없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도 어렵고 제가 군 실정을 압니다만 이건 하절기 방역같은 것은 우리 군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행정리단위로 하나씩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드리고 이 방역소독기 소독 약품비가 1년에 얼마치나 됩니까? 돈으로 따지면
○ 보건소장 이수향
7,3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태빈 의원
7,300만원, 몇회를 할 계획으로 세운거에요?
○ 보건소장 이수향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총 4월에서 6월까지는 1회,
○ 김태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몇회에요?
○ 보건소장 이수향
총횟수는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495회인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자료는
○ 김태빈 의원
그러면 몇번인데 495회에요?
○ 보건소장 이수향
연으로 해가지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 김태빈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약품은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구가 없다거나 또 인력이 얼른 말하자면 노령화내지는 항상 하는말로 노령화 내지는 부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이 제대로 말씀드린대로 주1회랄지 뭐 어느때는 이렇게 안이뤄지는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약품비를 절감해서 주1회 할 약품비를 2주에 한번씩 하더라도 그 약품비가 얼른 말하자면 소독기로 지원이 된다거나 얼른 말하자면 노동력 측면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횟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할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재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장류식품 생산판매 추진상황과 금년도 계획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에 시작해서 당해년도에는 작업장 생산시설 및 시제품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을 생산하여 시식용과 홍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본격적인 생산판매는 ’99년부터서 생산을 하였습니다. ‘99년부터서 2000년까지 판매상황은 총 17.3톤을 생산을 해서 전량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은 1억4,289만원으로 군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500㎏을 생산해서 5월19일 현재 914㎏을 판매 계획대비 23%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지속적 홍보와 판로개척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서 한국통신, 머니앤피플스, 전남농협 및 각종 전자상거래 개설은 물론 서울 강남구, 광주시 동구 직거래 장터, 또는 각종 이벤트 행사시 판매장을 운영 홍보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확고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체국, 우편 주문 판매계약을 지난 5월11일 체결 완료하여서 오는 8월1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주문 판매가 실시됩니다. 앞으로도 표고 장류 식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표고의 고장 우리 장흥의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지역 1억 소득 사업 추진상황과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의 4대 군정 전략 방침인 군민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 위한 일환사업으로 미맥 위주의 농업으로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이 낮은 북부지역에 1억 소득당지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해서 우리군에서도 남부 북부지역간의 소득격차를 다소 줄여서 더불어서 잘사는 군을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해인 지난해에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비가림 하우스 13농가 7,500평, 누에동충하초 3농가등을 육성을 해서 비가림 하우스에서는 딸기, 화훼, 수박, 엽채류등을 재배를 해서 온느 6우러 상순 딸기 수확까지 완료되면은 그동안에 7,500평 비가림 하우스에서 2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릴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에동충하초에서는 2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7일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군정발전기획단, 그리고 현지 농업인등 40여명이 참석하여 간부공무원 수요연찬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1억 소득 거점단지 사업효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자를 해서 비가림하우스 단지 조성 3,700평, 나무 참두릅단지 9농가 3헥타, 취나물 단지, 야생고사리단지, 포도과원 조성, 국화 비가림 재비, 누에동충하초 재배확대를 위한 상전조성등을 유치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림 하우스 단지 조성은 우선 사업희망농가 2농가 1,700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평도 농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확대방안으로는 앞으로 기존작물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작목을 꾸준히 개발보급 확대해나가겠으며 특히 지역적, 기상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극복을 한다면 정말로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시에 전시용품 판매를 일반에 상시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 특별 무슨 교육할시에 그때에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그때 그 시점으로 교육을 하면 나중에 그 농가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힘들 경우도 같이 교육을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입니다. 평소 삼산간척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사 및 보상업무 추진상황과 보상관련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은 식량자급과 해양오지개발로 농어촌 복합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착수하여 2003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방조제 아스팔트 포장을 제외한 방조제 지속 축조, 신동 진입도로 1.2㎞ 및 선착장 2개소 분양등 외곽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올 7월까지 내부개답 설계를 완료하여 12월경에 내부개답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삼산간척사업으로 인해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어업권 피해보상으로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업권 보상 대상물건은 1,274건으로 면허어업 34건, 허가어업 17건, 맨손신고 어업 1,110건, 김공장 27건, 시설물등 기타 86건이며 총보상액은 488억원으로 사업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추진 실적으로는 1,191건에 473억원을 지급하여 총액대비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지급된 피해보상금 16억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피해어민에게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으며 7,8월경에는 무허가어업 75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 대상 주민들은 보상액에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김가공업자들이 시설물 처리에 대해 두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 즉 김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행보증 각서의 타용도로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시설물 철거는 자체처리하도록 당초 협의계약 체결하였으나 공특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을 보면 건물철거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서로 상반된 내용의 규정 때문에 이제와서 사업 시행자에게 철거해 주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이영철 의원님을 비롯 김공장 대표와 저희 사업소 직원이 함께 지난 5월3일 농림부를 방문하여 다각도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삼산지구는 김공장 업주들과 사전 협의시 현존 건물가의 100% 지급과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협의계약 및 각서를 하고 계약금으로 보상금의 50%를 2000년 12월에 기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계약조건을 이행토록 지속적인 설득 및 농림부와 다각도의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폐업보상 요구 소송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삼산간척사업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6개 공장, 우산 4개소, 신동 2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휴폐업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해 전문가 용역결과 휴업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보상대상자들에게 협의계약토록 요구하였으나 신동측 2개 공장업주는 협의계약 체결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우산측 4개 공장업주는 협의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취배수 파이프가 방조제 내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김을 생산하는 배후지인 김양식 면허지의 3분의 2이상이 상실되어 물김 공급이 어려워 더 이상 김공장 가동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를 들어 폐업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우산측 4개 공장주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취배수 시설은 방조제 외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배수 시설이 방조제 내측에 위치한 21개 공장의 폐업으로 물김 공급이 간척사업 시행 이전보다 더 용이하여 공장 가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법을 검토해보면 공특법상 영업의 간접보상 여부를 검토한후 휴폐업 보상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보상의 보상요건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즉 적법성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영업을 하여 오다가 즉 영업성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그 배후지 3분지 2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며 영업의 폐지대상 보상 요건으로는 현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장소 및 인접 시군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악취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협오감을 주는 영업으로 현 장소에서 또는 인접 시군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로서 영업의 간접보상 요건에 해당되어도 피해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모두 영업의 휴업 보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련 규정과 현지 여건에 대해 장흥군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자료를 수집 소송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5월8일 무등일보 신문을 보면 고흥만 간척사업이 지난 ‘91년 전동화 배수관문을 설치할 경우 어장피해는 약 240억원으로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창만은 지난 ’91년 제2호 배수갑문이 고친대로 그 결과 방조제 외곽어장에 대한 황폐화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손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약20%, 손실의 20% 71억2천만원 보상지급이 항소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삼산간척사업에도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상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상과 관련된 민원은 발생 즉시 민원인을 직접 찾아 방문하여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제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실현 가능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2시4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장 이금찬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산불예방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와 각종 공사용 골재와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석산개발 사업의 추진상황과 사후관리실태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 조치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본청 및 읍면에 대하여 임도및석산개발상황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하여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조사기관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사항 및 조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의 경우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석산개발 사업의 경우는 허가에 관한 사항 석산개발에 따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사후복구등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조사요령으로는 관계서류 확인,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 의견진술 요구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금찬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43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 활동을 위해서 5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군 수김재종
- 부 군 수정인화
- 총 무 과 장방욱남
- 종합민원처리과장조기용
- 재 무 과 장김재종
- 사회복지과장김철두
- 환경산림과장이문규
- 지역경제과장김재승
- 농 산 과 장김종채
- 해양수산과장김행열
- 건 설 과 장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김문영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