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5월22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85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에관한건
   4.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85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방오의원외3인발의)
   3.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에관한건(이금찬의원외3인발의)
   4.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군정에대한질문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장흥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임도 및 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 특위활동을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선택규   
   의사담당 선택규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5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2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22일부터 6월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방오의원외3인발의)      처음으로
(10시1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방오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안방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흥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22일과 5월24일, 5월25일 3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사업소장 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안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에관한건(이금찬의원외3인발의)      처음으로
(10시15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이금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산불예방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와 각종 공사용 골재와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석산개발사업의 추진 상황과 사후 관리 실태등을 현지 확인등을 통해 확인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도 및 석산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금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금찬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7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바와 같이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의원선임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감사 선임은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 선임시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의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도및석산개발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금찬 의원님, 감사에는 안방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도및석산개발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군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
(10시2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촉구하고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본회의장 의석순으로 질문하고 24일과 25일 이틀간 집행부의 답벼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태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장흥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5회 임시회에서 군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표고유통공사의 자산현황과 경영상태는 어쩐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군민의상 수상자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상은 지역사회 개발등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행적이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타의 귀감이 되는 군민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이러한 명예로운 상 군민의상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올해 제8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수상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위원 대다수가 특정 읍면 출신으로 구성되어 여타 읍면의 경우에서는 군민의상을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민원인편의시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익 시책으로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발급시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행정기관에서 발급토록 민원실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행정기관과 법원과 민원실을 왕래해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편리한 시책으로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3일 개최한 제31회 군민의날보림문화제 행사는 예전의 행사와 별로 다를바 없는 전례 답습적인 행사에 그치고 마는 아쉬움을 남기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군민축제인 보림문화제는 매 회마다 고싸움을 비롯한 농악 몇개팀 시연 및 체육행사 위주로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단조롭기 그지 없고 별로 특색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는 때가 닥치니까 치룰수밖에 없는 의례적인 행사로 생각하고 매우 안일하게 대처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지방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모든 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제 행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군민의 입맛은 달라지고 있는데 똑같은 메뉴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군민의 성향에 보다 부응하고 장흥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보다 특색있는 축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림문화제가 체육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색다른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본 행사 참가에 따른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읍면당 균일하게 500만원씩 그리고 시연팀 출연 읍면에는 100만원씩 추가 지원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림문화제 행사에 참가하려면 읍면당 정도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1,5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경비는 주민이나 향우들에게 부담을 줄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사시 일선 읍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지원을 보다 현실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국가지정 15점, 도지정 44점 등 모두 59점의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존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최근들어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도굴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얼이 깃들어 있고 귀중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이나 도난당하고 나면 원형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문화재 관리문제는 그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도굴 등 도난 사고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림사 민가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안 사업중 하나인 회진 광주간 직선화 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유치까지는 불과 40분에서 50분거리밖에 안되는 광주근교로 탈바꿈될 것이며 여기에 탐진댐이 완공되면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보림사를 주축으로 하는 유치권 관광개발은 필연적인 과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사찰앞에 산재되어 있는 민가의 철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저항과 보상문제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철거하게 되면 그 공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모 일간지방신문에서 장흥지청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인근 강진과 장흥이 교통사고 사망율 전국 최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본 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장흥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수는 30여명으로 월평균 3명꼴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 됩니다. 이는 도로망 구조의 취약성과 교통 안전판 시설 미비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교통준수 의식이 낮은데서 비롯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 앞서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가볍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관인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망 구조의 개선은 당장 해결이 어렵다하더라도 교통안전표시판 시설 보완과 대군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등을 실효성있게 하여 군민의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한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군민교통질서 함양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율 전국 최고의 오명을 씻기 위해 어떠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탐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농어촌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탐진댐건설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기반 시설,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사업을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 규모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야간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이 관리소홀로 고장이 나도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습니다만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농어촌 가로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장이 나면 제때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때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농어촌가로등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는등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에서 5월14일 전국에 뇌염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들로 하고 12개월에서 24개월 및 3살 어린이들은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하도록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가축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과 물웅덩이 및 늪지대 및 모기서식처등을 제거하는등 하절기 방역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역장비와 방역약품 확보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김태빈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5월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농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무척 바빠지고 있습니다. 봄가뭄이 계속되고있고 매우 걱정스럽게 합니다만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표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장흥건설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들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많은 물건과 편의시설속에서 쾌적한 환경과 영양도 충분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한다거나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또 행복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증상으로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남의탓으로 하기보다는 내탓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회가 이루어질때 하루생활이 헛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속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 모두가 유쾌한 일은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줄수 있는 일이라면 괴로워도 감수 인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평소 개선해야하고 궁금했던 사항과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몇가지 사항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건립과 유해조수 구제 허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 제공과 문림의향의 고장으로서 잠재력있는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장흥읍 남동리 남산공원내에 문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세워지는 문예회관은 지방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예정부지는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지역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조수구제허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6일 관산읍에서 고사리를 꺾던 이 마을 여인을 멧돼지로 착각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관산 일대에는 최근 멧돼지의 피해가 잦아서 5월 한달동안 수렵행위가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멧돼지 등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할때에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및가해조수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구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와 사후처리상황등 군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수렵허가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직제개편과 인재육성 기금에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설과의 업무를 타실과로 조정하는등 직제개편에 대하여 거론한바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바와 같이 현재 건설과는 7개 계를 거느리는 대과로 과장 혼자서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제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고장 인재와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시작된지 이제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금 조성 목표액의 20억원으로 시작된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이제는 은행권 예금금리가 6%대로 하락하여 이자수입감소로 장학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초 저금리 시대의 불똥이 배움의 기회에 목타는 장학기금 수혜 학생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기금의 성격상 당초 기금 수준으로는 장학금과 수혜자수를 줄여야 하는등 인재육성기금에 애로가 있어 기금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인재육성 운영상황과 앞으로의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2000년도 실시했던 농림사업에 대한 2001년도 평가에서 장흥군이 전국에서 최우수군 도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영광은 농업인과 장흥군이 합심노력하여 농림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하우스 원예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살아도 농촌이 병들고 피폐해지면 나라는 병들고 불행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사람은 음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사랑을 먹는 것이며 이 땅에서 자란 농산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업소득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경기 침체 여파등으로 농업분야에서도 가장 경영난이 심각한 시설하우스등에 전체 생산비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 생산원가를 낮추어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대의 상승으로 우리지역의 시설 원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대 절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막시설과 부직포 등 시설설치를 위한 농가지원방안과 기술보급을 위한 군의 교육등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개읍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우리군으로는 날로 오염되는 바다살리기는 우리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일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오폐수의 증가에 따른 피해와 불가사리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사리는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걸쳐 30여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마리가 200만 내지 300만개를 산란하여 빠르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식성으로 조개류를 주로 먹고 있으며 불가사리 한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바지락 16미, 피조개 1.5개 정도로 우리 양식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가사리는 몸체가 조각이 나면 그 수만큼 개체수를 늘릴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번식력도 왕성해 적기에 구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바다의 무법자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어민들이 생계보장과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삼산지구 간척사업이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와 아울러 배수관문, 진입도로, 선착장 등을 완공하고 현재까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및 보상업무 추진상황과 보상과 관련한 민원은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삼산간척사업 방조제 외측 6개 공장에 대하여 감정 용역 평가 결과 휴업보상대상으로 결정되어 우산 마을 4개 공장주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휴업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정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우리 장흥군이 2001년도 농림업무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평소 행정의 최일선에서 밤을 밝히며 저마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산물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의원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작년부터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으로 재택당직근무제, 토요전일근무제등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 시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21세기를 맞아 공무원 사회도 개인들의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해서는 청내의 독서실등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 가장 많은 시설인 경로당을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예산 및 인력적 측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경로당이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보면 단순한 친목도모의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21세기 선진복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경로당이 지역사회노인 관리의 기초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영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노인정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때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나 일과성 행사보다는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보다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경로당이 노인들의 복지의 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건전여가 활동에 필요한 서예, 수공예품 제작 등 또는 민요교실, 건강교실, 취미교실, 건강에 유익한 단전호흡 등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실정에 맞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재 부업알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식품위생관리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여름철이면 식중독등 각종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한 급성 수인성 전염병과 에어콘등 각종 냉각기 사용으로 감염되는 레지오넬라등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종 전염병은 당국의 방역소독등 예방대책이 잇따른다하여도 집단급식소등 업소나 가정에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있다면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대장균등 각종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음용수를 사용하면 집단 식중독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사익을 위해서는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얄팍한 상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식중독 사고가 난후 야단법석을 떨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는 무허가 또는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과 집단급식소등에 특별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경영이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 기능, 산불예방이나 진화, 병해충 구제를 위한 산림보호 기능, 다양한 휴양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건휴양기능등을 위한 필수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임도를 잘 만드는 것과 함께 집중호우에 의한 유실등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의 현황과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산불예방등을 위해 설치한 임도가 일부 우천시 산사태를 우발할 상태에 있거나 외지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고사리등 산나물 채취와 불법으로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저지르는등 산불예방에 역행하고 자연림을 파괴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바 임야를 가꾸고 보존하는 목적외에는 임도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입통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위험구간 정비와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산면에서 안양면 모령부락에 이르는 도로상에 장흥방면과 안양소재지 부락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커브리 지점 도로 맞은편에 가옥 1동이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어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이 가옥은 정비중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안양면 모령리와 같은 삼거리 커브길이 몇개소나 되며 이에 따른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이 뚫린 관산읍 우회도로의 경우 기존 도로와의 교차로 위치가 잘못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교차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이금찬 의원입니다. 정정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군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원만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그린 장흥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지난 20세기 인류는 산업사회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는 파괴되어 급기야 환경문제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엘리뇨와 라니냐등 기상재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전세계의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의 초점을 환경을 맞추고 환경이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맑고 푸른 자연환경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청정장흥을 만들기 위해 환경보전은 군정의 제일차적인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는 노력도 연륙교와 회진 일종항 건설, 해안일주도로,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국가사업인 탐진댐 건설등 굵직굵직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방향 강구를 공해없는 고장, 청정 장흥건설을 위해서 군민에게 널리 알릴만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대학에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항공대학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군민이 모르고 있으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발표를 해줌으로서 우리도 답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장흥읍 덕제리 소재 군유지 10필지 363.707㎡ 지난 1998년 9월 5억2천만원에 매각하였으나 매각대금가운데 1억5천만원이 미징수상태에서 설립자 이직수가 교수채용 비리 사건으로 2000년 5월 구속 재판 계류중에 있어 본 매각건의 마무리가 사실상 답보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0회 정례회 집행부 답변에 이직수의 선거공판이 끝나는 2000년 12월 이후에 제3차 인수를 추진하여 대금납부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시한 시한이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건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항공대학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리가 될 전망인지 그리고 아직 대금이 납부안된 상태라고 하면 대책은 무엇이고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께 행정감사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 부서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감사활동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비위적발 위주에서 이제는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군민불편사항 해소 등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에 없는것이 나타나더라도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되었을 경우라면 과감히 문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가벼운 조치를 하는 지도감사 효율성 감사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단순한 적발위주의 기능에 그칠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을 스스로 개선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그러한 예방감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덮어두거나 미봉책으로 대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가꾸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만 끝나면 1회성 지적으로 그치고 행정은 개선되지 않은채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분 결과도 구체적인 시정이나 개선보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는등 추상적인 문구로 이른바 법절차에 따라 행정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시각에는 행정편의주의로 흐른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때문에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거나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있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으며 교육을 시킬수 있을런지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 시정, 주의나 회수등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정상 조치는 2000년도에 1,800이상의 조치가 있었고 2001년에 몇개 안되는 조사를 해서 580만원이란 조치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 주민에게 우리 공직자가 조례에 의해서 행정규칙에 의해서 행해진 일인데 반복된다면 그건 도저히 볼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수 있고 행정공무원들이 재차 재범을 안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이 있다면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는 똑같은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총무과장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감사도 해보겠다는 그런 심정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이마당에서 우리 자치장흥의 위상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 제암철쭉제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제암철쭉제는 전국적인 꽃축제로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인파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제암축제 행사가 있기 까지는 행정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줄 압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행사 당일 밀려드는 많은 외래 차량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산행코스 과정에 화장실 장치가 없어 불편을 주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음해의 제암철쭉제때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보완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명년 축제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는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일시장이 열리는 정기시장이 장흥읍을 비롯하여 현재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시장 운영실태를 보면 인구감소등으로 장흥읍을 제외하고는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인데 지금 현재 각 5일 시장 관리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장 부지중 시장부지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틈새땅 자투리땅 잡종지 땅들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단, 작목반등 농업관련 법인체나 단체등이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부실되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확인 등으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을 이탈하였거나 타용도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는 등 이를 정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청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청내에 주차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약 120대에서 140여대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고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4월24일자 인터넷에 우리 의회의원들의 주차공간을 보고는 거기에 뭘 줄을 쳐놨다느니 뭘했다느니, 자치행정을 하는데 군민이 뽑아준 군의원들은 양보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인터넷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차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천변 주차장 공간이 약 100대는 되겠습니다. 가령 거기 100대가 안되더라도 50대만 된다고 해도 이 앞번 주차공간을 받게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이 보고갈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연구도 안하고 해보자는 의욕도 없이 있다면 저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여기 주차공간을 넓혀서 민원이 없도록 차후 조치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이금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20세기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욕의 한세기였다면 21세기는 정신문화의 세기라고 미래 학자들은 말하였습니다. 현 시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 모두는 유토피아의 환상의 미래를 갈구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장흥군 경관 조명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전국 규모의 이벤트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CI사업을 추진하는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적인 일이 있어 여수시를 간적이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이 병영으로 사용했다는 진남관과 돌산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장관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일반 조명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휘황 찬란하였으며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좋은 관광거리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흥교도 조명을 이와같은 경관조명이나 폭죽 가로등으로 교체하면 장흥의 명물로 인정받고 있는 장흥교가 더욱 그 자태를 화려하게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나주대교도 경관조성 설치를 위해 설계를 마친 단계이고 진주대교도 이를 계획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흥교를 야간 볼거리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장흥교도 경관조명 또는 폭죽 가로등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레저타운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제80회 정례회시 군정질문에 의한 답변에서 올해 3월경에는 기필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화장실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생활은 윤택해지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대한 인식은 별로 나아진 게 없어 그저 무감각하게 그냥 그런 곳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라의 문화수준과 시민의식을 알수 있는 화장실이 변하지 않고는 당당한 문화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순한 생리적 문제의 해결장소인 뒷간으로 인식되었던 화장실을 꽃과 그림이 있는 깨긋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게실과 같은 생활공간으로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 장소로 가꿔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청사 등 공공기관에서 솔선하여 화장실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군민적인 화장실문화개선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거세장려금 지급사업과 관려해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숫소거세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의 2001년도 배정사업 물량이 곧 바닥날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배정을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키조개 가공식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천혜의 득량만에서 키조개가 생산되고 있으며 키조개 양식은 시험양식을 거쳐 합법적인 양식어업으로 법제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영세한 가공방법으로 인하여 단순가공인 키조개살과 활키조개등으로 가공유통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키조개 양식도 합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가공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키조개 과잉생산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고장류식품 생산 판매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은 표고버섯 가공식품 개발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타 주관의 일환으로 표고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자체개발하여 생산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금년도의 생산 및 판매계획 그리고 본 시책의 추진상 문제점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마재주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군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군수께서는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지역의 사업비 관계때문에 면담을 하신것 같습니다. 면담이 끝나면 바로 본회의에 참석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고 음지에서 소외받는 군민들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61년 제정되었던 기존 생활보호법이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구호적 성격의 단순한 생계지원정책이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에 대한 제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제도로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조례의 개정과 법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구 구성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행의 근간을 확립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에서도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관련조례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 관광산업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무공해 산업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업으로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는 21세기로 들어서는 첫해인 올해를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제수준의 컨팩션 및 숙박시설 확충, 우리 나라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맛볼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인프라를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은 땅끝에 다양한 테마를 부여해 관광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땅끝 종합공원 및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에도 기여케하는등 대외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무려 104억원을 투입 5만평의 부지에 조각공원 미술과, 전망대,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예술인촌, 기념품상가, 산장형 여관촌, 식당가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형 관광지로 성공한 예는 바로 이웃군의 보성군의 경우일 것입니다. 율포해수욕장과 해수녹차탕 그리고 보성다원과 제암산 휴양림등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는 수많은 관광객을 보성군으로 끌어들이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든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탐진댐 건설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는 보림사 주변의 관광지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경쟁력있는 관광지로 변변한 것이 없는 고장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과 제암산 철쭉, 수문 장재도, 회진 바다낚시터등이 있어도 거의 자연그대로일뿐이어서 특별하게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하나 미술관, 유물 유적 전시관하나 없는 우리군이고 보면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요즈음 관광지는 천연자원 중심의 것이 아니고 함평의 나비축제의 경우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벤트가 가미되고 테마가 있는 곳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지역도 외지인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여행사들의 여행코스로도 지정되고 잠시 들렀다 스쳐가는 코스가 아닌 관광객들이 체류하며 즐기고 가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산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등의 보도를 보면 일부 중소도시의 정수처리된 물과   가정의 수돗물에서 장염, 뇌수막염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대 김상용 교수등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검사 방법등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묵살해버렸고 서울시는 지난해 김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현행에만 급급할것이 아니라 학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일찍 대책마련에 나섰다면 화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하는등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돗물의 수질은 주민건강과 직결된만큼 주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량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미량으로도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번 바이러스 검출의 원인으로 소독미비와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운영부실, 노후한 수도관, 잘못된 취수장 위치 등을 꼽고 있는데 우리군의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간이실태와 과연 우리군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어도 되는 수준인지 그리고 대주민 홍보대책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댐 건설과 관련하여 현안사항 몇가지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수몰민중 생활능력부족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상금 수령으로 현실적인 이주가 불가능한 대상자가 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과 폐아스팔트 제거와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3일 열린 제83회임시회에서 수몰지내 폐아스팔트 제거 촉구 결의문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 장관등 관련기관에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폐아스팔트 제거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댐 건설로 수몰될 예정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유치면 산간오지 마을인 대천, 운월, 봉덕리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북부지역 보건진료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께 북부지역 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지역의 농가 소득증대 시책의 일환으로서 북부지역의 1억원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확대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안방오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간부공무원께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내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19세기는 물리학에 기초한 산업혁명기였고 20세기는 논리학에 근거한 컴퓨터 정보학의 혁명기였으며 21세기는 바이오시대의 혁명사회 즉 바이오테크의 혁명기가 열릴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대표적인 환경친화적이며 자원과 에너지 절약 산업이고 고 성장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정기회에서 제기했고 2001년도 군정보고시에 제기한바 있었던 허브향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초와 허브식물을 재배하여 향기에 관한 캐릭터를 개발하면 식량작물과 시설재배에만 치우쳐있는 농업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냉정히 판단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차나무 심어서 보성 녹차 따라잡는것 무리고요 나비 살려서 함평 따라잡는것도 무리입니다. 새로운 영농소득원으로서 향기의 본고장이며 메카로 성장할 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곳이 바로 우리 장흥이라고 보는데 지난 4월 벤처 농업포럼이 주관한 농협 전남 도지부에서 열린 아이디어 상품전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고른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상품이 이 지역에서 출품한 향기목걸이가 상위입상을 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볼거리나 테마는 무엇일것인가 강진청자문화제나 보상다향제에는 캐릭터가 나온것이 없기 때문에 이 틈새를 이용하여 우리 지역에서 간단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캐릭터가 생산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0만 실업자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생계보조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일당 22,000원에서 25,000원씩 한달에 50～60만원씩 받으면서 어려운 생계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월말이면 전화세, 전기세, 수도세등 기본적인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입금이 월말에 안되고 다음달 2일 3일 심지어는 더 늦게까지 지급되고 있어 공공근로 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보는데 월말에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직자들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주고 지식기술 습득의 장을 마련해주는 전문성 보완에 노력한다면 금상첨화가 될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유류판매소는 몇군데나 되는지요 소비자가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유소 입구에 종류별로 기름값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 몇손가락에 들뿐이며 심지어는 표기하는것조차도 모르는 업체들이 태반입니다. 가격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물가안정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의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협면세유는 경유 한드럼 200리터, 한드럼 가격을 8만3,600원이고 수협면세유는 5만1,500원으로서 농협면세유가 오히려 3만2,100원 즉 38%가 더 비쌉니다. 휘발유도 농협은 8만5천원, 수협은 6만7,800원으로서 1만7,200원 즉 20%가 더 비쌉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농협과 수협이 서로 다른 유통망을 가진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수협의 경우 중앙의 유류사업부에서 국내 5개 정유사와 분기별 입찰을 거쳐 해양수송을 통해 유조선으로 바다에서 그대로 일선 수협 저장소에 저장하는 직송체제를 갖추어 그만큼 가격을 낮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반면 농협은 일반 유류도매상으로부터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기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수협 유통구조를 동일화하여 가격을 낮출수 있도록 건의 및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내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 음식점에 설치된 바닥면적 66㎡이상 대상 장소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미비된 점포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3일부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죽은자가 산자를 쫓아내는 문화를 바꾸어 산자와 후손들에게 온전한 국토를 물려주자는 취지입니다. 600년이상 내려온 매장관습을 이제는 화장을 위주로 하는 장묘문화로 바꾸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경제적 관점에 따라 매장묘지 증가는 필연적으로 산업용지 부족을 야기시키고 분묘를 둘러싼 끊임없는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또한 지나친 허례허식으로 장제비는 유족들의 허리를 휘게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관점에서는 매장묘지 증가로 공중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공간 축소로 인한 환경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나 시각적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묘지들은 혐오감을 부러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제는 화장중심의 장묘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계를 비롯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시작된 화장문화는 급속히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값싸고 품질좋은 납골시설만 갖추어 진다면 우리 지역에도 조기에 화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총 묘지수는 몇기나 되며 2000년도 관내 사망자는 몇명이며 정상적으로 군에 허가 및 신고후 매장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화장자는 몇건인지요? 지난 1월 개정된 묘지법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와 묘적부 작성의무를 강화하고 무연분묘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관내의 실적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내수면 어족보호와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은어 3만마리, 은어수정란 150만 마리를 방류했고 잉어 2만마리, 자라 400마리를 탐진강에 방류했으며 2001년도에는 은어 3만마리를 5월2일날 방류를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방류했는데 현재 이들의 생태환경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느정도 성장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깨끗하고 맑은물에서 살며 하천정화능력이 뛰어나고 부영향와 제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다슬기가 탐진천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이 썩는 것은 질소나 인성분이 너무 많아서 부영향화되기 때문인데 이를 정화할 수생식물의 기초 생물이 다슬기입니다. 바로 생태환경의 기초가 되며 내수면의 주요한 수산자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벤트 축제를 제안합니다. 다슬기 잡기 대회입니다. 다슬기는 한달에 한번씩 200개내지 300개의 2세를 까는데 5개월이면 네 번정도 까기 때문에 그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특히 장흥지역이 다슬기가 가장 빨리 나오고 가장 늦게까지 돌속에서 안들어간 최적지라고 합니다. 다슬기 종패 연구결과에 의하면 타 지역에서는 4월에 나와서 10월말이면 들어가는데 장흥에서는 3월에 나와 11월 중순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슬기 생태가 좋은 것은 1미터 내외이며 4～6개월이면 완전히 다 성패가 됩니다. 탐진강변의 다슬기 종패 2톤을 뿌려 2～3년간 관리만 잘하면 최소 100톤의 수확은 아주 쉬운것입니다. 종패 2톤이면 키로당 3천원으로서 6백만원이 소요되지만 처음에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후 100톤이면 키로당 5,500원이면 5억5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슬기는 잡아도 잡아도 또 나오며 반딧불이의 중간 숙주가 되기도 합니다. 적정한 크기가 되면 부영향화 제거 비율이 저하되므로 그때 약 1주일간 생태환경산업인 다슬기 축제를 개최하면 소득도 올리고 공장없는 관광사업으로서 큰 몫을 하리라 봅니다. 탐진하천이 농외소득의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만의 고유한 상품을 개발하면 환경생태 축제로서 이벤트화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바람에 농업후계자로 지정할 대상인력이 없는데다 지원자금이 부족하고 영농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매년 탈락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1년부터 현재까지 후계농업인은 몇 명이나 지정되었으며 이중 중도탈락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탈락자중 타지 이주나 이탈이나, 전업이나, 사망이나 신병, 기타 등 몇 명인지 탈락의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계농업인의 기준연령은 40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농촌인력은 갈수록 고령화되어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20년전 만들어진 후계농업인 제도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제도의 비현실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지정자는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50세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후계농업인 지정시 지원금도 문제입니다.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시설자금만 지원하고 있으나 후계농엄인들에게 일정기간마다 성과분석이나 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 운영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첨단 농업이나 시설규모의 농업등 영농여건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원 한도인 5천만원으로는 900여평을 사면 딱 맞는 액수이며 이 경우 연간 소득이 약 240여만원에 불과하며 추과지원이 없으므로 중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현실에 맞게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지정자들에 대해 일정기간마다 성과분석등을 통해 추가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등 새 영농환경에 걸맞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80회 본회의석상에서 거론된바 있는 제암산 관광농원 원상조치가 4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제암산 관광농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완료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법정 전염병인 홍역이 학생들에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언론매체가 매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몇 명이나 감염되었으며 2차 접종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몇 명인지 항체 형성 학생수는 몇프로나 되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홍역에 걸리면 붉은 반점과 고열을 동반해 심하면 설사와 의식불명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보건행정상 예방의학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위성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진면 이춘우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꽃이 피는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토론의 장을 만들어 군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리 사회의 경제는 어려움과 침체에 빠져있어 실업자는 100만명이 넘어섰으며 많은 영세상인과 주민들은 내일의 희망에 대하여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때에 우리 장흥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일을 우선하여 먼저 처리할것인지 다같이 생각해보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심사업무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제82회 군의회 임시회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역점사업 172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선진 장흥군으로 위상을 높이고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1부서 1역점사업을 선정하여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제때에 설계가 되어 공사가 발주되고 착공하였는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면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일부서 일역점 사업의 추진경과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재해대책에 대하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도 모자람없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해대책이야말로 우리 장흥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지리적으로 산지가 많은 남부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항상 호우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소하천의 정비는 물론 주택가의 맨홀이나 하수도는 연3회 정도 준설을 하는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해위험이 있는 현장을 수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 예산집행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부족으로 도로나 주택가 하수도 계량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해시설 보수가 곤란한 시설물이 없는지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대대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 제도로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기초생활보장이 달리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력이 있건 없건간에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진일보한 복지정책으로 앞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확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의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받고 있던 가구수와 인구, 그리고 총소요 예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받던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 사유를 분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을 하여준 조건부 수급자중에서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에 참여시킨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8.5%로서 자체수입 88억9,500만원중 42억8,9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50%이상을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법률로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집행부가 노력여하에 따라 세수증대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군 행정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의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보면 너무나 과거 답습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숨겨진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주민들이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땅은 측량을 하여 매수를 원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세수를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장흥군의 금년도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등 국공유지는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중 매각 가능한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와 주민들이 현재 매수신청을 하였어도 매각하지 않은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필요증,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망각된 행동등은 국민들의 눈물어린 노력과 기도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굳건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시다. 50년만에 이루었던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하여 이룩한 국민의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흥군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장흥군민에 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리고 충실하게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회까지 오는 동안에 저희들이 늘 느껴왔던 바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서 늘 때에 따라서는 형식적이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복지부동하고 있는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당에서는 실과장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때문에 6급 7급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업무에 소홀하는 직원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답변중에서는 6급7급도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2시03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이번 임시회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선출 의원으로 김태빈 의원과 이춘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2시04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군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5월2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

○ 집회근거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