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4월3일(화)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
   1. 제83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탐진댐수몰지역내폐도아스팔트제거촉구결의문채택의건
   3. 탐진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4.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83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5분자유발언
   3. 탐진댐수몰지역내폐도아스팔트제거촉구결의문채택의건(안방오의원외5인발의)
   4. 탐진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위성전의원외5인발의)
   5.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장흥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댐건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특위활동결과 댐수몰지역내 폐도 아스팔트 제거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선택규   
   의사담당 선택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3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3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11시14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위성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부산면 위성전 의원입니다.
산자수려하되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장흥군은 급격한 산업화·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청정해역등 고품질 환경군으로 살기좋은 장흥 고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남부지역 1개시 8개군 98만여명의 식수대책을 위한답시고 북치고 장고치며 탐진댐 건설이란 국가정책을 내려놓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수몰이주민들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려 보았는가?
더구나 탐진댐 건설반대 투쟁위원회에서 결사반대 투쟁을 할 때 약속했던 장흥～광주간 4차선 직선화도로를 개설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진하고 마음씨가 우리 장흥군민은 우리의 불편을 대승적으로 승화시켜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댐건설을 묵인해 줬습니다.
현재 댐건설은 순풍에 돛을 달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장흥～광주간의 직선도로는 언제 뚫릴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발전요체는 문화관광 진흥을 필두로 쾌적한 환경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남북진통도로가 필수라 여겨집니다.
낙후된 장흥지역을 균형발전시키고 교통편익과 함께 농·수·축 특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통되어야할 당위성인 것입니다.
지난 1월 도정보고회시 도지사는 광주간의 직선도로는 교통물량이 적어서 4차선은 안되고 2차선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시기나 시점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뭣 누러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군민을 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탈해 있습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은 시급하고 말 없는 군민의 염원의 하나인 장흥～광주간의 직선도로는 하세월 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관님!
우리 사회는 머리띠 매고 과격한 시위를 하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충과 의와 예에 투철한 우리 군민을 혹시 얕잡아 보고 만만디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실제 개설해야할 도로구간은 유치 운월에서 하순 도암까지 13㎞이며 경제선에는 소재 터널이 뚫려야 할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계획과 시설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흥군에는 도로개설을 위해 수차례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확답은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5년 주기가 아닌 시점에서도 건설교통에서 필요한 시기라면 국도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 산천을 타의로 떠나게 된 수몰민들의 아픈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위로한다면 또한 간접 피해 지역을서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감에 허탈해 하며 제1의 환경피해를 감수하는 주민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말 없는 군민의 염원을 헤아리신다면 하루 빨리 장흥～광주간의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청사진의 시간표를 제시하여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한 장흥군민의 자존심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흥군 관계관계서도 장흥～광주간 직선화도로 개설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 의장 정정진   
   위성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탐진댐수몰지역내폐도아스팔트제거촉구결의문채택의건(안방오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16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탐진댐수몰지역내폐도아스팔트제거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안방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탐진댐 수몰지역내 폐아스팔트 제거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구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서남부권 주민의 식수원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탐진댐 건설에 있어서 수몰지역내에 수몰될 예정인 폐도 아스팔트 등 페놀등 유해물질 분출량이 적어 수질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억지 논리로 철거하지 않은채 그대로 담수로 할 계획이라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맑고 깨끗한 1급수 공급을 위해 폐도아스팔트가 반드시 제거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진댐수몰지역내폐도아프팔트제거촉구결의문,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온 국민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서남부권 주민의 식수원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탐진댐 건설은 9개시군 98만 주민의 큰 소망이자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탐진댐 수몰지역내에 수몰될 예정인 폐도아스팔트 14.7㎞ 5만1천톤을 철거하지 않은채 그대로 담수로 할 계획이라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담수전에 다른 지장물과 함께 폐도아스팔트를 제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최종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폐도 아스팔트가 페놀등 유해물질 분출량이 적어 수질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여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전남도와 장흥군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들의 폐도아스팔트 제거 요구를 일언지하에 묵살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7,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폐아스팔트 제거비용 30억원을 아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폐도 아스팔트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는 자체 폐아스팔트 용출시험 실시 결과를 어느 누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스팔트는 석유화학의 찌꺼기이며 석유화학 물질 중 많은 종류가 이미 발암 물질로 밝혀졌고 실제로 비오는 날 아스팔트 주변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과 아콘조각이 들어있는 유리컵의 물을 넣고 먹으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를 보더라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지극히 편의적이고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탐진댐이 농업 공업용수용이라면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대대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마시게 되는 식수하면 제아무리 미비한 양의 유해물질이라도 포함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1급수 공급이라는 댐건설 본 취지를 살려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계 당국은 폐아스팔트 제거를 추가공사 계획에 책정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탐진댐 건설로 상수원 공급을 받은 9개시군 98만여 주민이 심리적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첩경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장흥군의회의원 일동은 주민이 생존권 보호차원에서도 폐도 아스팔트 제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로 한데 뭉쳐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남 전시군민과 총연대하여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별도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맑고 깨끗한 1급수 공급을 위해 폐도 아스팔트가 반드시 제거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안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탐진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위성전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2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탐진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위성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유치면민을 비롯한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탐진댐 수몰의 아픔에 이은 유치면민과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국비 지원으로 각종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건의문,
탐진댐은 총 저수용량이 1억8,300만톤으로 목포 서남부권 9개 시군 98만 주민에게 1일 3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써 지난 ‘96년부터 2003년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탐진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11개 마을 697세대 2,121명이 수몰되어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각자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질 운명에 처해 있으며 수몰로 인한 인구감소와 우량농토의 상실로 인한 군세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수 후 기상이변에 따른 비수몰지구 역시 일조시간 감소 및 안개, 서리의 증가로 영농과 주민건강 등에도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등 우리 군민들은 불안 속에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당시 피눈물로 얼룩진 유치면민의 애환과 우리 군민들의 엄청난 직간접 피해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량한 유치면민을 비롯한 우리 군민에게 또다시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를 강화하여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수자원공사에서는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6월말까지 기한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열린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면 제2안인 호소만수위로부터 표준거리 4㎞를 적용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안중 2안의 경우는 해당 면적이 우리 유치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농 및 재산권 등의 대한 각종 규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되어 앞으로 지역 경제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표인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유치 수몰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결을 최대한 수렴하여 호소만수위에서 4㎞로 하는 용역안을 재검토하여 지정면적을 호소만수위로 최소화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액국비 지원으로 각종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일동은 유치면민을 비롯한 장흥군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유치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3일 장흥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문을 국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27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문화공보과장 김장렬입니다.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 드린 우리 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추진에 따라 군심벌마크등이 새로 개발되어 위와 관련된 군기의 규격과 모양,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 등을 변경하여 군이미지를 제고하고 군기의 개항과 강화시간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군기 보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으로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군심벌마크를 사용하여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 안 제2조 3항을 신설하여 군기의 강화시간, 개항방법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영토록 하며 안 제4조 제1항 군기의 제작안 제5조 제1항의 휘장의 규격과 모양 또한 군 심벌마트를 사용하여 별표 2와 별표 3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장흥군기·군화·군목및군조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문화공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34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방오의원과 위성전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수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집회근거    

○ 의안접수    

○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