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2월19일(월)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
   1.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
   2.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5. 장흥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이춘우의원외5인발의)
   2.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방오의원외3인발의
   3.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5. 장흥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현수의원외5인발의)
   6.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빈의원외5인발의)
   7.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써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선택규   
   의사담당 선택규 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이춘우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 05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춘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선진해양입국의 토대를 구축하고 획기적인   전남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2010년 세계박람회를 전남으로 유치하기위한 뜨거운 열기와 확고한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본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문 2010년세계박람회개최후보지 여수권역 500만주민일동은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지역에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B·I·E 회원국에 전달하고자 우리의 결의문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지난 ‘96년부터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준비를 하여 왔으며 ’99년 9월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지금은 정부주도하에 중앙과 지방 유치위원회가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것은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가 21세기 인류번영의 기반이며 생명, 생활, 생산의 무대로써 후세에 전해야할 인류공동 유산임을 전세계인에게 재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생태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해양과 인류가 상호조화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천년동안 지구공동체 실현의 가교역활을 수행해온 바다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모든 지구촌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박람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개최지로 신청을 한 여수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전 세계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적으로 2000여개의 아름다운 섬, 긴 해안선, 철새도래지등이 어울어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최대규모의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소, 굴지의 산업단지가 배후에 위치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줄뿐만 아니라 박람회 성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년전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고대 해상무역의 근거지이며 5000년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생성된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는 점도 큰 자랑거리 입니다.
따라서 우리 500만 주민일동은 이러한 최적 조건을 바탕으로 2010년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 역량으로 친절한 손님맞이와 쾌적한 편안한 서비스로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며 금세기 최고의 성공한 엑스포로 평가 받아 세계박람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할것으로 굳게 다짐드립니다.
2001년 2월 19일 장흥군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방오의원외3인발의      처음으로
(11시 11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성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의회에서는 유치면에 건설중인 댐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유치면 수몰지역주민은 물론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최대의 현안사업인 댐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는등 군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장흥유치댐건설에 따른 군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위성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수차에 걸쳐서 토의하고 지혜를 모으고 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 1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원으로하고 위원장에는 안방오의원, 간사에는 위성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1시 14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방오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군민생존권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안방오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 군민생존권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방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장흥유치댐건설에따른 군민생존권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역최대의 현안사업인 댐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사업등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1년 2월 19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명칭은 장흥유치댐건설에 따른 군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점 활동방향으로는 수몰민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비수몰지역 소득작목개발등 간접보상대책, 문화마을 조성사업등 댐건설관련 현안사업추진사항, 유치면 청사등 공공이전에 관한 사항, 수몰지역내 문화재와 유물에대한 발굴 및 보존대책, 폐아스콘등 수몰지역내 지장물 제거등 수몰보존에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기타 댐건설 관련 군민생존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활동 요령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안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현수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 17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민의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민의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상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전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30인이상 50인이하를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등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였으며 군민의상 수상대상자의 추천일정을 당초 수상예정일 15일전에서 20일전으로 기간을 앞당겨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상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과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5명이내의 민간인 위원을 사전에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후 그 결과를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위원위촉시 읍면간 균형있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김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빈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 2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상 농어업인 소득증대 자금융자지원규모가 농어업인 단체 및 작목반당 3,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는 그동안 물가상승등으로 사업비에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자금조성 목표가 100억원이 될때까지 매년 8억원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자금조성액으로도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자금의 수요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전출할수 있도록 하는등 군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지원 한도액을 농어업인 단체 및 작목반당 3,000만원이내를 5,000만원이내로 농어가당 1,000만원이내를 2,000만원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세입총액이 100억원에 이를때까지 매회계년도마다 8억원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것을 매년 자금의 수요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계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김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 2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장흥군인재육성기금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려는 배경을 설명드린후에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난해 12월 28일 인재육성위원회에서 2000년도 인재육성 장학사업결산시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을 대상으로 검토해본 것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인재육성장학금은 20억기금을 정기예탁하여 발생된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탁금 금리가 ‘97년도에 16%였던것이 현재는 6.6%까지 하락된 실정입니다.
그래도 작년도까지는 ‘97년, ’98년도에 예탁했던 기금들이 만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대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예채기금 일부가 만기가 되어서 재예치 해약하고 금리도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장학사업 운영기금 3억900만원에 비해 금년도에는 2억6,700만원으로 약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만큼 장학생 수도 줄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학사업 규모를 축소해야하는 불가피한 현실에 맞춰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12조의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위원중에서 감사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좀더 위원회 사무를 공정하고 원활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제13조1항 1호의 규정입니다만 지원대상자는 장흥군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두고 있는 군민의 자녀로써 관내 초·중·고교중 일개 이상 졸업한자중 반드시 고등학생은 성적이 당해 재정학년 10/100이내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이나 석차규정은 지난 ‘99년 9월에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하기 위해서 성적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제13조1항부터 13조4항까지의 지원대상 자격요건 일부조정과 특별지원대상 규정을 삭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인재육성장학사업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본사업과 예체능우수자나 사법시험등 명예로운 시험합격자 그리고 인재육성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전임 지도자에게 약간의 특별한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는 부대사업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예치금리 하락으로 장학사업 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부대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 특별지원대상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인 대입우수 합격자나 재학중인자로 가정형편으로 중도에 전학을 진학을 포기할 처지에 있는자 문화, 예술, 체육, 과학분야에서 전국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자 그리고 명예로운 시험합격한자와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임지도자의 네가지 특별지원 대상규정을 삭제를 하고 순수한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본래 취지의 장학사업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기금이 풍족해서 모두에게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야는 제한하고 어떤분야는 지원되지 않는다면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명문 고등학교 명문교육사업등 장학진흥기반조성을 위하여 특별지원육성 할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장흥고와 장흥실고에 매년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만 조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재육성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시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및 제15조의 지원대상자 추천권자가 현행 교육장 또는 읍면장에서 학교장또는 읍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원대상자 추천은 관내 학교는 관내학교장이 추천하도록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때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