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2월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10시 02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농산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10시 0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계획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오전 11시에 열리는 여성단체장 간담회와 오후에 재부산향우회에 군수님과 제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회의 관계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군수님께서 정기총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장을 이석하시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으로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 24만3천매와 도면 6,404매를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토지등록현황입니다. 우리군 총면적은 618㎢이며 이중 경지가 23.1%, 임야가 66.7%입니다. 그중 유치면은 우리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치면 전체 면적의 85%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중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적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위한 호적전산화 사업은 ‘99년도 4월부터 시작하여 전산입력 및 1차 2차 원본대조를 완료하였고 3차 원본대조를 4월말까지 추진하여 호적원본과 전산입력상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완벽한 대조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하반기때 호적등·초본 온라인 발급서비스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군 호적전산화 사업물량은 27만8천여건입니다.
다음은 5쪽 인간전산화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인감 화상 입력을 위하여 인감대장을 정비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빠른 시일내에 화상입력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인감증명온라인 발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실 환경은 우리군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민원인의 만족도와도 연결되므로 쾌적하고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민원실 바닥포장 공사 및 컴퓨터 내립형 책상구입, 붙박이 벽장설치공사를 지난 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환경개선 사업의 나머지 부분인 민원대 교체, 그리고 창문 정비등을 점차적으로 추진 주민에게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더욱 신속 친절하게 처리할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7쪽 군민원실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민원인 특히 외지거주 민원인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대형 민원실 안내판을 특산품판매장앞 사거리에 설치하겠습니다. 터미널 방면이나 읍사무소, 교도소 어느방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2월중에 설치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그린·엘로우 카드제 실시입니다. 이제도는 우리군 민원특수시책으로서 민원인에게 공직자의 친절업무 평가 권리를 직접 부여하고 공무원에게는 경각심과 친절이 몸에 배는 자세의 변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실과소와 읍면 25개소에 카드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홍보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실명제 명패제작입니다. 공무원의 친절향상 및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으나 우리과에서는 민원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실명제 명패를 제작 책상에 부착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스스로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또는 불친절 할때는 즉시 민원인으로부터 권고와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개민원 신뢰도 확보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복합민원업무 운영입니다. 인허가업무를 일원화하여 논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 11월1일부터 복합민원처리담당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기간단축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집중 출장제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하겠으며 민원 현지 확인을 통한 가부 결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불신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복합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법규 및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등 복합민원운영계의 운영취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대덕 도청지구외 5개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과 기타 일반업무에 대해서 지적측량검사와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지표지변경 등기 촉탁 추진입니다. 분할 또는 지목변경등을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부 변경등기로 촉탁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행사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변경등기 촉탁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군민에게는 등기비용의 절감혜택을 주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총 1,826건으로 8,200여만원의 경비절감과 시간절약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현재의 지적도면은 80여년전 제작된것으로 신축 마모 뒤틀림등으로 원형관리보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정보화시대에 맞춰가기 위해서 지적도를 작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국가보조사업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총 도면은 5,476매중 작년에 25%인 1,492매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하여 1,290매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본 전산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더욱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다양한 정책정보 자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사업에 완벽을 기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만3천여매의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1일부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가능하며 금년말까지는 오류자료 정비 및 건축물 현황도면이 전산완료되면 전국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지이동민원전화접수처리입니다. 우리군 지적업무 특수시책으로 군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용 지적 민원을 전화한통화로 접수를 받아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주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지가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부확인은 물론 현장위주의 토지특성조사 토지가격비준표 적용과 내실있는 지가검증 및 심의 그리고 효율적인 전산운영등 지사조사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개별공시자기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2,340필지에 대하여 토지가격 및 산정적정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개별사업시행 및 분포밀도 조정등으로 29필지를 교체하여 선정하였고 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1.8%로 상승된 가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월1일 기준 1회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1월1일, 5월1일, 9월1일 모두 세차례에 걸쳐 지가를 조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1월1일 변경필지는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6만3천여필지입니다. 4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심의과정을 거쳐 6월30일 결정 공시하는등 추진일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과대상 사업인 택지개발, 형질변경등 개발사업 면적이 도시계획구역은 300평이상 비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이상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부과된 부과금은 기한내에 납부토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지연이라함은 부동산의 매매등에 계약완료시점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등기부 거래를 일치시킴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등기신청을 의무화함으로서 등기관련 각종 탈법행위등을 근절하여 공평 과세제도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기의무 자진이행이 되도록 연4회이상 주기적으로 계도하고 위반행위시 인지즉시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예고 및 처분통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법정 수수료 이상 안주기, 영수증 주고받기, 위반중개업소 공개 고발하기 등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군정홍보센타 활용 계획입니다. 군민이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군정홍보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군정 홍보센타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12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식지 등 홍보유인물을 비치하여 군정시책을 신속히 알리고 군정에 대한 의견 특히 민원행정에 따른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금년 한해를 민원업무전산화의 해로 정하여 호적, 인감,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계획일정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군수님 특별배려와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민원실을 아늑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은 군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며 신속하게 처리하되 전문가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만족시키는 봉사행정 실천으로 군민을 만족시키는 5S운동을 지속 실천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방오 의원
예! 안방오의원입니다. 그린·옐로우 카드제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친절이 몸에 배는 자세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옐로우·그린카드제는 금년부터 시작한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를 주기위한 시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해서 접수과정에서 불친절했을 경우에는 옐로우카드 친절했을때는 그린카드를 접수를 해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칭찬을 많이 받은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불친절카드를 많이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민원인에게 사과할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3월말에 집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군민들한테 호응을 얻어 잘하게 하려면 홍보를 잘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방금 그린·옐로우카드제는 민원봉사과에서만 합니까? 타과는 어떻습니까?
○ 의장 정정진
당초에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 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읍면까지 확대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성전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서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관내에서는 적발사건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최근에는 저희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겸해서 보고내용중에서 군민 홍보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발상은 누가 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저희 민원실에서 각 군에서 특수시책을 많이 보니까 우리 군정, 특히 민원시책 같은것을 많이 알려야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함으로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직접 수렴하면
○ 위성전 의원
좋습니다. 그 발상이 참 좋아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문화공보과장 김장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활동중인 주재기자는 일간지 11명, 지역지 1명, 그리고 연합통신 등 총 13명이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15점, 도지정 44점으로 총 59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당구장외 8종외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7개 읍면에 11개소가 있으며 군 우수체육 선수는 4개 종목에 5명을 관리하고 있고 음반·비디오물 관리업언 86개소, 문고는 15개소 그리고 여행알선업체는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활력있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TV등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여 선진군정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밝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소식지 발행의 내실화입니다. 장흥소식지를 군민과 출향인사들이 기다리는 지역 종합 소직지로서의 역할과 우리군을 널리 알릴수 있는 지역종합 홍보지가 되도록 출향인사와 외부인들이 보다 많이 찾는 명절과 지역행사 시기에 맞춰서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편집에도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은 도내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원형보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22건에 25억2,5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금년 4월 순천에서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육대회는 축구등 15개 종목에 195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할 계획이며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도민생활 체육대회에도 축구등 10개 종목에 13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할 예정으로 해서 상위 입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이벤트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3대 이벤트사업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여 추진하되 철쭉제행사등 사진촬영 행사등 부대행사를 추가하여 주관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우리군 청정해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서 전국단위 행사로 조기 정착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회 장흥전통 가무악 제전 행사도 지난 대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전국 최대의 국악예술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과 관광홍보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문예행사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원등 문화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라 관광안내판 26개소를 정비하겠으며 김포공항 국내선에 설치된 관광홍보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광장흥 알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회 군민의날 및 보림문화제 입니다. 금번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행사는 전 군민과 각급 기관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속에서 6만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군민 최대의 축제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도립 국악단 초청 공연, 시가행진, 향토 음식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철쭉제 행사와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구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정소식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군정의 참모습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지난 1월중에 군 홈페이지 군정홍보 소식 사이트를 개설 설치 완료하였고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군정 추진사항이나 새로운 시책 지역 이벤트 등이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고장 알기 테마여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개발현장을 찾아가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출향인들에 대한 고향체험 학습기회 제공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욱이 여행중 자연스럽게 군정에 대한 홍보와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 신뢰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춘계 중고배구 연맹전 유치입니다. 전년도 장흥장사 씨름대회에 이어 전국 춘계 중고 배구대회가 오는 3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50여팀이 참가한 가운데 실내체육관과 관산고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배구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문예회관 건립입니다. 본 문예회관은 우리 장흥의 숙원사업으로 각종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를 60억 투입하되 금년도에 우선 27억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건립 추진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쪽 제3회 장흥군 체육회장비 축구대회입니다. 지난 1월초 장흥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동계 전지훈련 축구대회가 전국의 많은 초등부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제3회 대회는 초등부 20개팀 이상으로 학교에 유치하여 장흥의 대회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군정 발전에 이비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군우수체육선수 현황에 보면 다섯명이 있는데 배드민턴, 복싱, 근대5종같은 경우는 그속에서 도민체전에 참가할때 거기에 필요한 기능이 있는 5가지 종목중에서 그런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싸이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도민체전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배정을 받을때, 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전라남도 체육협회에서 합니다.
○ 김현수 의원
전략적으로 도민체전에 나가면 매년 우수한 성적을 못내고 있으니까 배정을 받을때 노력을 해서 도민체전에 선수가 나가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수들을 가능하면 배정받으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저희들도 우리군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에 나가서 실적이 안좋기 때문에 사전에 배정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전라남도 도 체육회에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시군도 마찬가지여서 3년에 한번정도는 도민체전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싸이클이 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수들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가능하면 우수선수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중고 배구대회를 3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8일간 장흥에서 하게되는데 그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작년 12월중에 있었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배구대회를 유치할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저희 시설에 대해서 배구연맹에서 사전 답사를 해갔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관산고등학교, 실내체육관 4개 체육관을 돌아보고 경기를 관산체육고등학교하고 실내체육관 2개소에서 하는것이 괜챦겠다고 해가지고 연습은 4개소에 하더라도 2개소에서 시합을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군보조금 1천만원을 해놓았는데 교부결정 받았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엊그제 12월자로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 김현수 의원
오는데로 3월23일부터 행사가 치뤄진다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조속히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오기 위해서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층에 보면 아주 산뜻한 사진이 있고 벚꽃이 피어있고 억불산 전경도 멋있어요 두번째는 천관산의 웅장한 모습이 있어서 아주 새롭습니다. 또 네번째는 우리 제암산 철쭉꽃이 만발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세번째것은 제가 심미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우중충한 동양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치가 없다든지 그런다면 어떤 자료라도 할 수 있도록 개인생각입니다만 그랬으면 좋을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올라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세가지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금상첨화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리고 고인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인돌이 자료에 보면 전세계에 5만5천여기가 있고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2만9천기가 한국에 있고 또 그중에서 65%가 전남지방에 1만9천여기가 있고 또 그중에서도 장흥군이 2,509기로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지역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분포지로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 유산에는 2000년 11월 29일 전남 화순, 전북 고창, 경기 강화 등 3개 부분 고인돌군이 지정되었고 우리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71회 임시회 군정질문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문화재로 지정 승격 신청한바 있는데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친 결과 이지역 전체적인 조사와 연구활동 성격 확인등이 필요하다고 유보된바 있어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 학술 조사등을 거쳐서 국가 사적 지정을 재추진하고자 하며 고인돌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결론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군데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으로 해서는 제가 볼때는 제일 많은곳이 2,500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으로 국가지정 유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얼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국제 유네스코 등록이 되지 않은것은 저희들도 고인돌을 보존하는 군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당시 보고를 드렸다시피 화순이라든지 이런데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북방식, 전부 남방식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북방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돌을 운반했던 채석장이 근거가 남아있다든지 하는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특징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전라남도에 재직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우리군 출신이고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애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보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인돌을 한것이 아니라 고인돌 말고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국가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장동에 있는 여래상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국가지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료에는 불상문제는 안나와있고 고인돌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관산 방촌에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지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나온것이 없습니다. 방촌 그것을 얘기한것입니다.
○ 위성전 의원
도지정으로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예! 그것을 국가지정으로 했는데 아직 조사가 안나왔습니다. 나온대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리고 지금 방촌리 지역의 천관산길을 호산마을 고인들로 괴임돌입니다. 이것을 크기가 얼마냐하면 길이기 20미터고 폭이 약10미터, 두께가 5미터, 총무게가 1천톤이 넘는걸로 되어있는 괴임돌이 있고요, 또 고인돌 상석으로 쓸수 있는 큰 돌 100여기가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채석장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내일까지 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20개군 이상이 있는곳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할 계획으로 하고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나오면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기왕 우리 장흥이 세계 문화유산에는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국가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가능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가에 그냥 뭉터기로 있쟎습니까? 그것하고 말씀드린 호산마을 천관산 자락밑에 채석장 용으로도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은 저희 민간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고고학자나 박물관 팀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조언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채석장으로 그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은 구석기시대 또 신석기시대 이때 거석문화로 묘지 제사 여러가지 용도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마을 안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뭐 관산에는 그 지역에는 지금 방안에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말만 들었는데, 지금 제가 테마식으로 하나의 센타를 정해가지고 논가에나 밭가에 있는 그런것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학습현장으로 한다고 하면 항상 볼거리 없다고 하고 관광자원 없다고 하는것보다는 특별하니 큰 울타리가 건물지을것도 아니어서 경비가 많이 안들걸로 봅니다. 어느 땅에다가 물론 땅을 파는데는 돈이 필요하겠지만 이동을 한다면 아주 보람된것이 되지 않을란가 생각합니다. 특히 화순 고인돌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장흥도 마찬가지에요 많이 있으니까 장흥하고 연계하고 또 영암지역으로 가서 마한 고분문화하고 연계해서 한다만 테마적인 입장으로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테마식으로 섹타를 조성한다면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좋은 말씀입니다만 고인돌을 저희들 마음대로 옮길수는 없는것이고요 지금 더불어서 유치에서 탐진댐으로 인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전시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인돌을 집단화해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유적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9년도에 목포대 박물관팀이 조사를 했을때는 관산에 645기가 많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116기가 방촌일대가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89년도에는 645기였는데 관산 방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흥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45기였다고 했는데 임시회때 보고내용을 보면 방촌 일대만 고인돌이 116기만 보유되고 있다고 한다면 약 500기가 유실되었고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확실한 것은 내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결과에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116기는 방촌 일대 그 군을 얘기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있을수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성전 의원
그리고 어차피 말입니다. 우리 책자 자료에 보더라도 고흥이 2,200기쯤 되고 우리가 2,500기란 말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터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산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면 우리 장흥군의 문화관광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중에 수몰지에 대한 고인돌 공원 조성 말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도에서 유적공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지요? 수몰지에 대해서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래요? 제가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냐하면 수몰지에 대애서 400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수몰지에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옮길것인가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400기가 아니고 133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하여튼 133기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 400기로 알고 있고 400기든 100기이든 그 유적공원의 위치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주민 입장에서는 수몰이 되지 않는곳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치로 터널 뜷어지지요? 바로 교량이 나와가지고 지금 Y자로 갈라집니다. 보림사로 해서 운월 대천으로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하고 신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산자락 거리를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고 민간인이 돈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댐을 막은다고 좋은 농토를 좋은 건물들을 강제로 침몰시키고 강제로 철거시키는 마당에 산주가 덕분에 한몫 잡겠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왕에 그러한 강행을 하듯이 그것도 최소한의 협의를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가 아니고 유치중학교뒤를 송정리 산 64번지 일대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댐밑에 잔토지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주민 입장에서는 중학교 부근 그 자락인가 Y자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치도 65점인데 65점을 다 사라고 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돈을 싸게 산다고 해도 65점까지 필요없는 땅까지는 구매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절충을 당국이 잘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지루한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금찬 의원입니다. 이벤트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와 장흥군에서 시행하게된 동기, 우리 장흥이 이것을 함으로서 어떠한 발전이 있고 어떠한 내용이 있고 우리 군으로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이벤트사업을 말씀하셨는데
○ 이금찬 의원
철쭉제부터 말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철쭉제부터 말씀드리면 철쭉제는 지금 의장님으로 계신 정정진 당시 문학동호인회 회장님 하고 계실때 자발적으로 제암철쭉제를 가꾸를 관리한것을 저희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민간단체에서 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는것이지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몇십만명의 봄철에는 관광객이 찾는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것을 군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것이지 지역을 살리고 우리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장흥을 알리고 하는 뜻에서 개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낚시대회도 페러인들이 참가를 하고 바다낚시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도단위 행사를 도지사배를 3차례나 회진에다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군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군비를 약간 투입해서 해보자는 것이고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전국의 산악 패러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을 찾음으로서 전국 60여개 활궁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군이 가장 사자산이 활궁장으로서 훌륭한 시설을 갖췄다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흥인들이 볼거리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산악 행군대회까지 붙였구요 그다음에...
○ 이금찬 의원
바다낚시대회 제1회 대회를 하게된 동기와 취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우리도 생각을 했고 의원님들도 발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쪽으로 여러번 군의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시는 거에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맹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갯장어 음식축제하고 더불어서 같이 하면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관산 억새제도 장흥산악회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장흥알리기에 도움이 되었고 가무악제전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개최된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제반 행사가 장흥군민을 위하고 장흥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저 시간만 있으면 먹고 놀고 가서 구경하는것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철쭉제 지금 11회입니다.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마음으로 제일 처음에 11년전에 했어요 그래서 동호인이나 이런데서 김밥을 싸기지고 와서 먹고 이런 형식으로 구조가 잘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군비나 심지어는 국가 비용까지 갖다가 이런것을 하면서 그런다고 장흥군이 어떠한 특별한 홍보물을 가지고 와서 놀러오신 분들한테 정말로 장흥군을 위하고 장흥군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효과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흥청거리고 말아버리고 이것것을 계속하면서 장흥군은 환경이 좋으니까, 장흥군은 공기가 좋으니까, 공해가 없으니까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장흥군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수 있는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객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장흥에서와서 보니, 철쭉제를 와서 보니 좋고, 가무악을 보니까 바다낚시를 보니까 좋고 이래가지고 장흥은 과연 자연인이 살 수 있고, 참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수 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막무가내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가 그래요 우리군에서 정말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홍보체제로 한다는 것이 믿음이 가지 않아요 공보과장은 공보실에 많이 근무는 안했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약간의 가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보기에 양심에 가책이 된 부분도 있을거에요 그러나 무리중에 사니까 할 수 없니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는가 모르지만 과감히 생각해서 냉정하니 비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홍보, 장흥을 알리기 위한것, 장흥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형이상학적으로 이론만 좋게 말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태빈 의원님
○ 김태빈 의원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의날 행사가 4월30일 전야제부터 6일까지 7일간이지요? 그동안에 전야제행사, 본행사, 부대행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암철쭉제는 군민의날 행사기간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일날에는 본행사를 할것이고 부대행사로 2일부터 6일까지인데 여기에 부대행사로 적혀져 있는것으로 해서는 모든것이 한부분밖에는 안된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님배 패러글라이딩 이것이 9월1일부터 2일인데 이것도 군민의날 행사내로 넣으면 안되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패러글라이딩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패러대회는 공기 바람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능한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될수 있으면 행사를 모아서 5월달에, 그뿐만 아니라 여성백일장이라든지 건전 노래라든지 이런것을 5월달에 한꺼번에 합쳐서 행사를 규모가 커지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저도 그부분 일기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5월초순 일기나 9월중순 일기나 일기가 기온으로봐서 엇비슷할 겁니다. 크게 일기관계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것 같아요 기왕이면 군민의날 행사를 7일간이나 하는데 뭐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군민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한마당 축제가 될수 있게끔 짜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예!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다소 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환경으뜸고장 이루기 입니다. 금년에는 장흥군 으뜸 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환경관련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주관토록 하는등 내실있는 환경실천 운동으로 정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동, 장평, 유치면의 일부지역이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 공시됨에 따라 이 지역내에 기존 음식점 등 33개소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을 2002년 6월까지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금년에 5억8,400만원을 투입, 3월중에 발주 9월중에 완료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시킴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 수질 보존 대책입니다. 관내 하천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철저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기름 유출 사고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흡착포 등 수질오염 방제장비를 구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관리입니다. 향후 30년이상 사용가능한 시설물로서 총 26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99년도에 사업비 5억원으로 발주 추진중인 1단계 공사는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도에 미매입부지 6,114평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월말까지 침출수 저장탱크 및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년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2002년도부터는 남부권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설치 인접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 금년에는 장흥, 대덕, 부산, 회진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하수구 정비등의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지정마을 육성입니다. 환경 보존 운동을 주민자율로 활성화시켜 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지정육성하는 시책사업으로서 매년 3개 마을을 지정하여 사업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을 통해 환경보존실천운동을 군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살기좋은 장흥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관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건전한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지속 추진하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여 폐비닐 수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해배출 시설 지도점검입니다. 2000년 8월 대통령께서 특별지시하신 환경오염 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군 관내 802개소의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인터넷등 언론에 공개 조치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도 무료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운행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비 점검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4월사이에 사업비 5억3천만원으로 경제수 175헥타, 참나무 조림 20헥타, 맹아갱신 13헥타 등 211헥타의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피해임지 및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조림과 수하식재 조림을 적지적주 원칙하에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육림사업입니다. 숙련된 전문 작업단을 활용하여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관광지 등을 우선적으로 2001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풀베기 21헥타, 덩쿨제거 300헥타등 총 1,506헥타의 육림사업을 7억2,500만원을 들여 실시하여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가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 및 산림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코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목표로 국비 1억7천만원을 들여 숲가꾸기 82헥타, 임도보수 10㎞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농한지 주변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을 조성코자 계절꽃 식재, 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연도변 풀베기, 조경수 식재 및 보식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장흥읍 안양, 장평면 등의 주요 국도 및 지방도에 8,000본을 식재하여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을 명실공히 관광공원으로 면모를 갖추고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곳을 찾는 산행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사업비 3억원을 들여 탐방로, 주차장 그리고 관리사 부지를 조성하겠으며 등산로 주변에 단풍나무등 조경수 3,000본도 심어 숲과 시설물이 조화된 도립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있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우리군에 유일하게 추진하게된 사업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내 숲이 우거진 곳에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산림휴양활동 공간으로 제공코자 시행하는 본 사업은 장천재주변등 2개소 20헥타에 4억원을 들여 휴식시설, 안전시설, 안내시설, 편익시설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감시활동으로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행정력을 모아서 예방활동과 완벽한 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없는 장흥군 전통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산불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산불목표 관리제 도입입니다. 산불없는 장흥군 목표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은 물론 읍면직원들의 많은 고충이 뒤따릅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산불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우수 읍면에 대하셔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등 인센티브를 도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군유림 관리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유치면 대리에 고로쇠 나무 5헥타를 식재하는등 조림사업과 함께 79헥타의 육림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참나무 표고자목 매각으로 군 재정 확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휴양림 경영관리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며 수입금 증대와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숲속의 집 신축 등 휴양객 편익시설 개선에 주력하고 휴양지 및 공한지 및 산책로나 등산로등에 할미꽃 등 야생화를 식재하여 한층 더 자연친화적인 산림공간을 조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정수렵장 조성입니다. 탐진댐 개발이 됨에 따라서 수렵장으로 입지여건이 형성되는 유치면 신월리 주변 산림 2,357헥타에 고정수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수렵장 조성을 위한 환경생태 복원을 식생조림, 야생조수 방사등을 하여 2004년부터 수렵장 개장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후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군의 홍보효과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5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작년에 유치면 신월리 휴양림 소재 마을에 오수정화시설과 상하수도 그리고 정자, TV, 핸드폰 난시청 해소를 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소득 증대 기반시설은 어성초 가공공장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의 마무리, 마을 안길 포장 등 사업비 3억5,6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과 1억4천여만원을 들여 주택 신개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탐진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의 정착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주 예정호수는 다섯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신설 3개소에 5.8㎞, 구조개량 7개소, 12㎞, 보수 3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신설보다는 기존 임도의 고조개량 및 보수에 역점을 두고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재배사업입니다. 먼저 표고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지도로 재배농가수가 751호로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표고재배 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으며 농특사업지원 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유치 수몰민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의원님
○ 김태빈 의원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나왔는데요 거기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평이 많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설 규모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암호 상류 그리고 지금 건설중인 탐진호 상류의 기설치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 31개소하고 숙박업소 2개소에 대한 개별적인 오수정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개인 개인이 하는거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종합적인 것이 아닙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러면 얼른 계산해보니까 1개소당 1,500만원이 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상당히 오수시설로서 시골것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인것 같은데 이게 강요사항이에요? 권장사항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권장사항이면서도 약간 강요성을 띤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력부담이 20%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비 지원을 많이 해줘야만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건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보고 적극적으로 찬동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군비를 30%를 계상했습니다. 타군에서는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혹시 있을까봐 그전에서부터 저희들이 안내장을 냈었고 2월중에 해당 주민들에게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말해본 결과 그렇게까지는 한 반발의식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추진을 해야지요
○ 김태빈 의원
제가 이내용을 보니까 갑갑해서요 여건상 장평 소재지밑인데 이곳은 시설을 할수있는 공간이 한집도 없어요 앞 도로에 시설을 할수 없는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지금 건축을 하면 오폐수 정화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설을 않고 건축을 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오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권장사항이면서 강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면서 해놓으면 개인에게도 좋고 우리 군민에게도 좋고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 김태빈 의원
환경적인 차원으로서는 좋은데 여건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다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줄기차게 설득을 해나가서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조림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국토를 푸르게 가꾸게 하는 대원칙하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을 아닙니다만 한 20년전에 산림당국에서 권장한 나무로서 은사시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시나무가 그때 당시에 속성수이고 경제성있고 그러면서 당국에서 묘목을 보조해주면서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산주들이 산주 277명이 45헥타에 심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큰 경제이익이 올줄 알고 심었는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말을 들으면 그에 대해서 권장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방치를 하는냐란 말들이 나오는데 그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임업발전의 역사를 회고해보건데 6.25와 해방을 전후로 해서 좋은산이 황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가 부강하질 못해서 50년대 후반 60년에는 국토의 속성녹화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산림청이 발촉이 된것이 70년도 그무렵인데 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국토의 속성녹화와 신탄연료를 원만히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맹화력이 강한 나무라든가 빨리 크는 나무를 권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본 군에 근무하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실정으로 봐서는 포플라류, 이태리 포플라, 방금 말씀하신 은사시는 당초에는 은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신규 박사께서 그걸 육종했다고 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치산치수에 굉장히 역점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사람 업적을 그려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붙여보자고 해서 현사시라고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수확을 보려면 비옥지에는 한 12년, 보통 14～15년 이렇게 되면 수확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심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수확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어 가지고는 수확을 못봤는데 그 큰 이유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팔리고 현사시를 폐프화 용지로 해서 개발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채산성이 안맞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권장할때는 언제고 지금 수확기에 내놓여 있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선량한 산촌민들만 피해를 본것이 아니냐, 저는 중앙정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왔다고 하면 국가가 보상적 차원에서도 현실 가격 이하라도 사줬으면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앞으로 전망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전망이 안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제지회사에서 전혀 안가져갑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제지회사에서도 펄프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된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지원료, 전주제지, 한솔제지 같은데로 들어간것은 수분함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내재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남아있는 현사시에 대해서 식재라든지 관리자가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에요 국가적으로 볼때는 홍수라든지 녹화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나무나도 잘 아시니까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자꾸 대화를 하고 예년 같으면 땔나무라도 하지만 지금은 안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개과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해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의장 정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농산과장 김종채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3쪽 기본현황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소득증대 융자사업입니다. 93년도부터 63억2,100만원의 자금조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민소득증대 융자사업은 금년에도 15억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3월에 10억 하반기에는 8월에 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농가당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은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소득증대사업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진흥기금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가의 소득사업을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농어민에게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억400만원의 군비출연과 6억3천만원의 융자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농가1인당 3천만원 이내의 단기차익 2억 이내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서 3월중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의욕있는 미래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8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금년도에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총 7억3,600만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후계농업인 육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은 40세 미만 농어민으로서 2000년도 우선순위에 의거 총 19명을 확정하였으며 5월부터 융자가 실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민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컴퓨터 보급은 10대를 목표로 3월중에 적정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농어민 정보화 교육도 7월부터 9월까지 2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농업정보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어민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의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60대를 목표로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교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증된 컴퓨터는 수리를 거쳐 11월중에 농어민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 보급한 실적으로는 73대를 기증받아 우선 우리군에 접수된 42대를 작년 12월7일 희망농가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미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미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벼재배 면적을 최대확보와 기상재해에 대비한 안전영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쌀 생산목표는 유치면의 댐 수몰 예정지 농경지 중 216헥타의 농지가 작물재배 금지로 인해서 작년도에 비해 8천석이 감된 34만9천석을 목표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7헥타에 대한 휴경농 생산화 사업과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미질놓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90톤의 벼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아울러 벼 병충해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도 7,640헥타에 대해 집중방제함으로서 미곡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데 처음 실시하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그동안 논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여건 내용을 조건으로 농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하는 대상은 최근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금년에 실제경작한 농업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며 총 예산안 전액 국비로서 20억1,3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헥타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행지역은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본사업 시행에 있어서 농지원부 정리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읍면장 주관으로 전체 정비중에 있으며 논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새해영농 설계 교육시 중점 실시하였고 반회보, 리후렛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농가가 마을 대표를 거쳐서 읍면장에게 신청을 한후 3월중에 읍면장이 적정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말까지 토양검증, 농약사용 등 조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11월말까지 지급대상 및 금액을 확정해서 12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1쪽 깨끗한 들판 만들기 총력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을 갖추고 미질 향상을 위해 이형주 등 잡초완전제거와 내보복성 양질 품종을 확대재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도 피이형주 발생 취약농가 250호에 대해서 사전 영농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량종자 4톤을 공급하겠으며 특히 벼도복 피해 예방을 위한 100헥타에 대한 시범포를 설치하고 군비 1,200만원을 들여서 경감제를 지원 살포하겠으며 또한 내도복성에 강한 품종 동안, 대산, 남평 등 5톤의 우량 종자를 보급하는 등 작년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우스 시설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출유망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위한 5.6헥타에 대한 보온커텐과 연무기등을 지원하겠으며 영세농의 소형하우스 시설인 비가림하우스를 농가당 200평 내외로 총 602헥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댐 수몰민 소득지원을 위한 산채나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군비 1억500만원으로 1.3헥타의 시설하우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한우사업 안정적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은 송아지 안정대책 사업으로 한우 510두에 대해 3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이와함께 한우다산 장려금도 800두를 대상으로 두당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하겠으며 한우거세 대상 사업도 한우 1,930두를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한우사업의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4쪽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특산품인 표고와 한우를 접목시켜 상품화하고자 대덕 천관한우단지를 장흥표고한우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표고한우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대덕 한우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축협을 통해서 표고 첨가 사료제를 시범 제조하였으며 브랜드화 사업비도 국비, 도비, 군비 1억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에 상품등록 출원과 함께 표고사료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한 한우표고 상품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제역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겨울철에서 봄철로 바뀌는 환절기에 활동성이 강하고 또한 황사에 의해서 국내에 유발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오는 4월말까지 1개월간 일제 소독 중점기간을 정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매월 1일과 15일은 전국 소득의 날로 중점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독약품 공급도 부족함이 없이 군에 비치하고 있는 버콘에스등 9종은 물로 농림부에서 추가로 배정되는 대로 농가에 즉시 배정하고 공동 방제단도 52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축산분료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에 대한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 함으로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도 댐 상수원등 남부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축농가 26개소에 대해서 3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퇴비 및 액비화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약정수매에 따른 작년도 수매실적은 42만6,759가마로 수매전량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중에 도에서 약정물량이 배정되면 3～4월중에 농협과 야정체결하고 5월까지 약정금액에 대한 40% 선금지급을 완료하겠으며 수매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하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농협과 계약된 재배면적은 작년에 비해 32헥타가 늘어난 5,519헥타로 농가가 희망한 전량을 수매할 계획으로 수매기간은 6. 20일부터 7월말까지로 하고 그동안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294명에 대한 예비점검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위촉을 시키고 1,287명의 곡물건조기 보유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정부양곡보관창고는 78동이 지어져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71만 가마로 62.6%의 재고율입니다. 금년에도 정부양곡의 정기 재고조사 실시와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점검을 함으로서 정부양곡 안정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14쪽에 한우브랜드사업에서 작년 2000년 8월달에 표고를 축협에다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직접 한우에게 먹여본 경우는 있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8월달에 장성 제조공장에서 캔 제조해가지고 그 부산물로서 한우를 먹이기 위해서 소 사료를 생산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우에 맞는지를 검사해보니까 해가 없고 좋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부만 먹이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제조를 많이 했습니다.
○ 김현수 의원
하여튼 끝까지 한우사육을 하고 있는 한우에게 계속 먹여본적은 없군요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먹여봐가지고 그에따른 우수성이 발견이 됐을때 그것을 먹이기만 해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육질이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으니까 일단 먹여보고 도축을 해서 양질의 우수성이 발견이 되어야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사료를 먹여 사육을 해가지고 결과를 육질검사라거나 빨리 이뤄져가지고 홍보가 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구제역 방역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우농가가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광우병, 광우병이 신문에서 보니까 96년도서부터 전라남도에서 한우 386두에 한해서 광우병에 대한 검사를 해야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혹시 우리 장흥군에 한우가 검사대상이 되는지, 장흥군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 한우가 검사대상에 들어갔는지
○ 농산과장 김종채
그런 안들어 갔습니다.
○ 김현수 의원
들어가서 좋을지 안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여기에도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검사를 해보는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방금 말씀하신 한우브랜드는 강진 대구, 보성 녹돈 현장을 견학했습니다만 어렸을때부터 쭉 먹인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성장하면 출하 6개월전이라든지 그래서 발전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작년에 저희들이 노하우를 살려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우병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간부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고 우리 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들어서 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농림부장관께서 한우시식회를 하신다고 홍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한우 몇마리씩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단지화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설하우스를 다른 밭작물을 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어렵다는게 지금 농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한우가 몇마리씩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축산이 농촌에서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질병이나 이런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고 농가들이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서 우리 예산액이 20억1,300만원으로 그렇게 나왔네요 우리관내에 전액 국비로서 지급될 예정이지요?
○ 농산과장 김종채
지금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그것을 11월까지 조사를 쭉 해가지고 일정이 나와있는데 1·2·3월까지 선정하고 잔류검사를 해서 12월달에 농민에게 주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안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2월중순이 되고 3월까지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농가주인들이 마을대표면 이장에게 말을 하고 이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읍면담당자한테 하고 읍면담당자는 군청 소관 부처로 명부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2월말까지 읍면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 농산과장 김종채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에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2월까지 해서 3월말까지 적정여부를 확인해가지고 3월말까지 하게 됩니다.
○ 위성전 의원
읍면에서 기준은 토지대장, 농지원부 이런것이 기준이 될것 아닙니까? 실제로 짓고 안짓고도 확인을 해야할것이고요 그렇죠?
○ 농산과장 김종채
농지원부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위성전 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전담직원을 읍면산업계에 한명 주고요 산업계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지만 전체 직원이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공근로 직원을 읍면에 2명내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 사람들이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원이 너무 안 적어요? 시간은 없고
○ 농산과장 김종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전담직원을 한명 주기로 건의를 했고, 또 읍면에서도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문제점들이 나오고 하는데 문제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관내는 크게 문제된것은 없고 수시로 처음 실시할기 때문에 시군이나 읍면에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올라온것이 있지만 주로 실무적인것 주로 말씀드릴것은 현재 2헥타까지 해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300평에서 2헥타까지 그런데 넘은것은 어쩔것인가는 어쩔것인가 이런것
○ 위성전 의원
이하는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이하는 농지법에 보면 300평이하 농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1평부터 2헥타까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6,000평이 되는것 2헥타가 넘은것은 어쩔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처음 실시하고 농림부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전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렇다고 보면 임차농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논을 자기가 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임차농을 한 사람들은 지주들이 임차를 안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소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또는 돈을 여태까지 몇년동안 했으면 경작자가 받도록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1년 휴경 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다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겠고 일부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논농업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것 아닐까요?
○ 농산과장 김종채
경작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정리를 합니다. 누락이 되었다든지 새로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논농업 직불제 차원의 농지원부를 2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불제는 실제 경작자한테 줘라, 경작자 위주로 농지원부를 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불화음이 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많이 없고요 당사자간의 일을 행정에서 실경작자한테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행정이 간여할 사항도 아니고 그럽니다. 이런 사항들을 농림부에 건의를 구두로 했고 또 문서로도 우리도 하고 딴 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임차농이 몇 프로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딴 10개 읍면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없고 장흥읍이 조금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숫자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위성전 의원
전국단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수치로는 43%로 나왔더군요 우리 관내는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사자까지 문제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한다고 하지만 1년에 수를 더 올려주라고 할수도 있어요 이걸 접어놓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점들도 물론 추진위원반 또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때는 서로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대표자들하고 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염두에 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거의 백지상태란 말입니다. 시간도 없고 제가 알라기로는 금년 1월부터서 바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인원이 정확하니 이중 신고가 안되어 있는가, 또는 잘못신고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도 군 읍면 직원 전부다 이번에 일제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 담당을 해가지고 매일 나가서 12월달에 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예방위주의 재난 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중점시설 68개소를 분기에 1회이상 점검하고 각종 재해 대책으로 재해대책 장비 보강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입니다.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해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탐진댐 수몰지역 골재채취 추진입니다. 유치면 늑용리 496번지선 8만9천여평의 댐 수몰지역 골재채취를 추진하여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장흥급 관내 4개읍면에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 정비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탐진강～강변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 7억7천만원을 투입 탐진강～강변간 도로를 개설하여 시가지 교통란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여 지역주민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총대상 311개 지구 1만1,398헥타중 기 63개지구 8,512헥타를 시행하여 82%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덕 도청지구등 봄마무리 4개지구와 부산 부춘등 가을 착수 4개 지구 333헥타에 대한 총 사업비 62억을 투입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니다. 금년에 34.8헥타에 관산 지정지구에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금년에 12억을 투입 3㎞구간에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90년부터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동, 안양면은 기완료하였으면 금년에는 회진면에 정주권 개발사업비 13억을 투입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정비코자 장동면 정암 저수지등 총 9개소에 5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 용산면 풍길 원뜸 방조제, 옹암 방조제 2개소 사업비 14억을 투입 노후된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사전 예방은 물론 농경지 보유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봉림 기동간 군도 16호선등 5개소 2.33킬로의 구간에 대해 14억을 투입 확포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풍 운월간 0.8킬로등 계속사업 4개소, 봉덕 운월간 1.5킬로, 신규사업 2개소등 총 48억을 투입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상금 도로확포장 공사 내안 용반도수로 설치공사 2개에 11억5,4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양 기산 소하천등 4개소 2.1킬로의 소하천을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교량 쪼인트 보수입니다. 노후 위험교량으로 쪼인트 보수가 시급한 부산 금자교 1개소를 보수하여 효율적인 교량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교량 안전 진단입니다. 노후교량 안전 진단을 통해 교량붕괴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비 4천만원 부산 별천교에 대해 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족 과속 방치턱 설치입니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방지턱 및 필요한 장소 22개소를 선정하여 보수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문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안양면 율산 수문간 국도 18호선 구간에 금년에 3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5.2킬로구간에 실시설계 용역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용산 우회도록 개설 공사입니다. 금년에 용산 어산 녹원간 6.5킬로의 용산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용역비 20억이 책정 되어 상부기관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노선 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을 투입하여 10개 읍면을 간이 상수도 시설 166개소의 시설중 우선 노후시설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은 28쪽 상수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노후개량비 1,300개를 교체하고 2개소 1킬로의 상수도관을 신설하여 보다 질좋은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관거사업입니다. 원활한 배수처리로 상수 침수처리를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 15억9천만원을 투자해 금년에 하수관거를 매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어촌 마을환경 설치입니다. 금년에 안양면 해창리 이내에 7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매설 2킬로, 마을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흥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흥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라남도 심의위원회 승인과 환경부 최종 설계 사업계획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매입 등 제반사항을 추진해서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유치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단지내 정비작업, 구조물 설치 등 총 35%의 공정으로 1차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에 택지를 분양해서 주택 건립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실향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유치 공원묘지 공설 조성 사업입니다. 1차분 공사를 2000년도에 70%의 공정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단지내 도로포장 및 차폐림 조성 등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탐진댐 수몰지 분묘 이장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천지구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80% 정도입니다. 3월말까지 용지분양 확정 및 계약을 하고 우수기 이전에 주택건립 등 건축물을 완공하여 수몰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10세대 이하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은 피재, 용문지구 3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강만지구외 4개지구도 수몰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탐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11개 단위별로 댐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50억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몰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체농지 조성 사업입니다. 유치면 대천리 강만지구등 3개소에 37억을 투입하여 시행예정으로 있으면 금년에는 27억을 투입하여 우선 강만지구와 덕리지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에 228동의 물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11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로변부터 개선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의원님
○ 김태빈 의원
김태빈입니다.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군정보고를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기반 확충이라고 그래서 정주권 사업 1개면에 회진이 1얼3천, 오지개발 부산, 용산 11억, 어촌종합개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용산 안양지구 35억, 개발촉진지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회진, 용산 250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이라고 해서 탐진댐, 유치 자연휴양림, 보림사를 경계한 호반의 레저산업 육성, 문화마을 조성, 망향각 건립, 문화유적 종합 전시 공원, 요트경기장, 청소년 수련관, 실버타운 및 체험현장 유료 사냥터 개설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부터 열까지 북부권 개발이 아니라 유치면 개발이라고 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명세된 내용들이 북부중에서 장평이나 장동에 해당된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군정홍보고 해서 넣어 놓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으로 해서 문화마을이나 망향각 건립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탐진댐과 관련해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금년 명년 저명년까지 해서 260억이 건교부에서 책정되어서 장흥에 200억, 장흥에 60억, 이렇게 200억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주변지역의 정비를 해야 하는데 우선 금년에는 계획을 그래도 탐진댐을 함으로해서 유치가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계획하면서 유치면에다 치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댐을 막아가지고 피해를 본곳은 유치입니다. 댐을 다 막아가지고 주변에 장평이나 장동에 피해가 있어서 거기도 개발이 될것이지만 우선 수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금년에는 유치를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장동, 장평을 비율에 따라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러니까 유치에다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권이라고 하지 말고 유치면 개발사업이라고 했으면 더 나을건데 타이틀에는 북부권이라고 해가지고 실지 모든 사업들이 유치에다만 치중을 하게되니 저희 장평이나 장동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또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개발 사업을 보더라도 지금 2개씩 겹쳐 들어가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들어간 장평 같은곳도 있어요 이런것을 볼때 장평출신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할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2개 3개 겹쳐서 들여 보내느니 하나씩 나눠서 들여 보내면 안됩니까? 장평이나 장동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계획이 있습니다. 북부권 개발 타이틀은 오해를 마십시오 금방 얘기한 금년하고 명년 저명년 이렇게 하면 장평, 장동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북부권 정비사업이라고 붙여놓은 것이고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군에서 확정을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오지개발 사업면을 대상하면서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정하면서 통계연보에 20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넣으면 제일 가난한 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오지개발 사업면중에서 조금 더 낫다고 구 내무부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명년으로해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태빈 의원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입력해주니까 거기서 평가가 되는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장평이 장동보다 낫고 해서 오지개발이 장평이 제일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여기서 자료를 올리니까 그렇게 된거지요 그 부분도 누구보고 물어봐도 용산이나 부산이나 장평 한다면 장평이 잘 사니까 늦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될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지개발은 얼마씩 1개 읍면에 책정되고 정주권은 얼마씩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오지개발은 20억으로 알고 있고 정주권 사업은 당초 30억에서 지금은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것부터 오지개발 들어간데하고 정주권 들어간데가 불평등하고 또 매년 물가상승율로 해서 같은 금액이라도 늦게한 지역일수록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김태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 안방오 의원
안방오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늑용리 지구 금사리 일원에 골재채취를 금년에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고 씨나락을 구하니 뭐하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영농교육장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모르는 소립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행정기관에서 골재채취를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씨나락을 못구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씨나락을 구해서 모자리를 하게되면 복잡하니까요 되도록이면 골재채취를 하시려면 빨리 가급적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유치문화마을 택지분양 및 주택건립을 3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가능할겁니다.
○ 안방오 의원
공사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달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 건설과장 위창환
공사한 사람 얘기는 그런데요
○ 안방오 의원
사실상 주민들한테 거짓말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늘어질것 같으면 4월달이나 5월달로 애기를 해야지 3월달 분양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거짓말이 되면 안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될수있으면 빨리 해보려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정계획을 짜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 이춘우 의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회진 제방 용도폐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사실 농조하고 농진공사하고 통합된 이후로 사실 물관리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가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농진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과거에 용도 폐지를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도로 청원도 했고 지금 현재 농진공사에다가 협조요청도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분 용도 폐지는 도지사 권한이고 전체의 용도 폐지는 농림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에서는 일구간을 용도폐지해달라고 그러니까 농림부 소관이라고 민것으로 귀동냥을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분의 용도폐지를 했을때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뤄진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순이나 고흥 이쪽에는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개인이 당당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농진공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하루빨리 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쇠말뚝을 받혀놓고 많은 집들이 붕괴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주가 지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이뤄져서 주민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보상에 대한 각서를 받고 그때 농조에서 돈을 지급한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총원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남았는데 그 주민들한테 애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농조의 직무유기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농조에서 흡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건물에 대한 보상이지 땅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큰 요구는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춘우 의원님의 관심사항으로 알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회진항 개발을 하면서 뒤로 진입도로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되면 용도폐지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각서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접하지 않는 정보라서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 이춘우 의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군정질문때도 지금현재 포장되지 않는 흙으로 된 비포장된 농로에 대해서 유치에서 골재가 나오면 사리부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도 안되고 계획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춘우 의원님께서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기준에, 기왕에 설치된것이 규격에 맞지 않아가지고 급제동중에서 사고위험이 있다 그 지역하고 또 신설될 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신동현 아파트 있는데가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를 차로 가시다가 내려서 한번 보십시오 급 제동을 해가지고 범퍼에 차가 닿아가지고 볼펜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패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기준이 10㎝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곳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특히 낮에는 별로 모르지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말을 들으면 거기서 사고 난줄로 안다고 합니다. 찍 소리가 나면서 부딪히고 그렇게 한다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한군데는 계명아파트 있는데요 거기서 강변도로가 나있는데 거기가 지금 일직선으로 나있음을 동시에 또 보건소쪽과 시장쪽으로 해서 물론 직선 사거리는 아닙니다만 교차 사거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한군데쯤은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이번에 정비해가지고 실태를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타당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상수원 보존이라고 수질보존을 한다고 오염원을 제한하는 계획이 5월까지로 된다고 되는데 가능합니까? 탐진댐요
○ 건설과장 위창환
탐진댐 용역관계 수립은 작년 연말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탐진댐 상류지역 보호지역 지정은 1월부터 6월말까지 하는데 의회들어오면서 확인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진척이 되면 중간 보고를 드려서
○ 위성전 의원
용역회사가 주식회사 사반건설 회사던데요 그 유역이 193평방킬로에서 인구가 4,722명, 한우가 13만두, 위생업소가 32개소, 현재 추진상태는 BOD 기준으로해서 1급수, 2급수 이렇게 수질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말씀을 드리면 주암댐을 해가지고 광주에 맑은물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지금 3급수입니다. 또는 4급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댐을 막아준것은 우리가 어쩔수 없이 인정을 하는것은 맑은물과 농업용수란 말입니다. 기왕지사 하면서 맑은물을 우리도 먹고 우리 후손도 먹을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해줘야지 집을 지어 놓고, 많은 가축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종합민원처리과장조기용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 문 화 공 보 과장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 농 산 과 장김종채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김문영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