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12월28일(목)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5. 장흥군도시계획조례안
   6. 장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1시0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금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26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09억4,568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55억1,999만4천원, 특별회계는 354억2,568만8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계속비는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197억원, 명시이월사업은 121건에 187억2,497만9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2억2,837만원, 예비비는 34억8,811만5천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서 예산안 규모 수정에 따른 예산규모와 일시차입한도액, 명시이월사업을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7,02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금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대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결정해주신대로 수용해서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가. 그동안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입니다. 장흥군 군세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12월15일자로 지방세법개정공포시행에 따라서 현행 군세조례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9조 군세과세 표준액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조례 제38조 제43조는 비영업용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해부터 1년간 그 경감료를 5%로 해서 50%를 상한으로 해서 그 경과된 연수만큼 차등 과세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운수업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주행세를 현행 교통세의 32/1000에서 125/1000로 인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46조내지 50조는 농지세를 농업소비세로 결정하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과세대상인 일부를 포함시켜 과세한대로 하였고 조례제40조는 기초단체 취약은 재정자립확충을 위해서 담배소비세를 현행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 시한을 연장해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법 및 탈법개정에 따른 단서조항들을 간결명확히 하는등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조항은 조례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제122조의2의 경우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해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제22조 벤처기업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고 조례제26조 농업기반공사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제11조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당초 85㎡까지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60㎡까지 감면범위를 축소 조정하였고 조례제16조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공공시설의 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해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7조 및 제20조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또 조례제2조 및 제4조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7인이상 10인이하까지 포함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제2조에 군세감면조례적용시한이 금년말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200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조치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지방세정추진과 군세조례 및 군세감면조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6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에 설치운영토록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식품영업과 관련해서 위반사항 처분시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라남도에 귀속시켜 관리하였으나 과징금의 40%는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이고 나머지 60%는 우리군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식품진흥기금 사업규정에 따라 식중독예방홍보 교육 및 좋은식단추진업소 지원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결을 받아 운영토록 하고 제반사항은 우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22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도시례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는 금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법에서 시군구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의견청취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지역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군보등을 통하여 알리게 하였으며 두번째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이 허용범위를 건축물은 3층이하의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공장물은 높이 10미터 이하만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 인증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모든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최대한 초래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건축조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건축조례는 1993년6월26일제정공포되어 시행하다 ‘97년도에 1차 부분개정후 ’99년도에 전문개정을 한바 있고 금번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제정에 따라 조잡해진 건축조례조항들을 정비코자 기존 총 9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건축조례를 금번 총6장 32개조항으로 전문개정하여 건축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군민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건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물 사용승인검사를 투명하게하기 위하여 2,000㎡이하 또는 4층이하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및 사용승인 검사자를 분리토록 하였고 두번째로 대지안에 조경설치 면적을 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5%～15%까지 조경을 설치하도록 정비함은 물론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된 지역별건축행위, 건폐율, 용적율 범위를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맞벽 건축 허용범위를 8미터 도로에서 20미터 도로로 강화하고 공동주택 체감방향 일조기준 마련과 영세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정내용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범위중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있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정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 장흥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 장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예정됐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