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12월21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선택규   
   의사담당 선택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2001년도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1시0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안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비용은 1,277억8,8,815만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45억470만9천원, 특별회계는 232억8,83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8억3,364만4천원, 예비비는 1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서 예산안 규모 수정에 따른 예산규모와 일시차입한도액을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5,42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중에서 8억1,197만1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등에 증액조정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전출금 삭감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면 각 실과소의 여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계상된것 같습니다. 2000년 당초 수준과 비교하여 증액 계상된 바 이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선 읍면의 경우 군본청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읍면장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금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정정진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이 증액수정 결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정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2001년에는 군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소득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대신 부군수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   
   부군수 정인화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김재종군수님께서 병가중이셔서 군수님 인사말씀을 부군수인 제가 대신 하게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찬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어 시작했던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당면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일관된 햇볕정책의 추진결과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 평화통일의 커다란 불씨를 마련하여 새천년의 혜안과 용기를 잉태시킨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12월5일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군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오는 2001년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 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정보화를 실현하여 우리 지역의 무한한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기조아래 군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금년은 무역수지 흑자폭이 점점 줄어들고 기업이나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등 국민의 가슴에 많은 멍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기가 닥칠때마다 슬기롭게 잘 참아 넘기고 자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제지표도 회복되고 지방재정운영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도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은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예산편성방향을 십분 이해하시고 예산을 의결해 주신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과 생각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용하여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주민소득사업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모든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군정추진개선점은 물론이고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문제점과 발전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정성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겸허한 자세로 군민과 뜻을 같이하여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연일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8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2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

○ 의 안   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