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12월12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
(10시0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농산과장 김종채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인 소득증대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조정액과 융자액수 그리고 회수불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은 ‘93년부터 군비를 출연해서 이자수입으로 현재 60억 2,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융자금 지원현황은 지금까지 1,223농가에 101억 백만원을 융자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했습니다. 회수불능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융자지원액 101억 1백만원중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456농가에 40억 3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액은 722농가 57억 3,600만원이며 그리고 현재 연체액은 55농가 3억6,200만원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제 실시등 직접방문 상담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IMF로 인해서 회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1차로 금년 9월에 13농가에 대한 1억2,900만원의 채권보전을 위해 재산가압류를 실시한바 있으며 나머지 42농가도 독촉장 발송과 압류예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종 상담 방문을 실시해서 재산가압류 처분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기금조성 목표액을 하향조정하고 자금조정 한도액을 상향조정 그리고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 등 기금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은 그동안 김태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이자계산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교체등 선량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담당자 또한 지난 3월 1명을 충원해서 본 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 하향조성과 자금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융자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방안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관광농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농원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 조성된 관광농원은 관산읍 소재 천관산 관광농원, 진강관광농원, 제암산 관광농원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관광농원이 본 취지에 벗어나 운영하는 사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농원은 본 취지를 벗어나 변태적인 영업이나 운영사례는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단 우리군 3개소의 관광농원중 천관산과 진강관광농원 2개소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만 운영상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암산 관광농원은 주변정리 마무리가 안되어 식당 등 일부 영업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관광농원 대표자가 지난 10월부터 주변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주변정리가 마무리되면 관광농원 사업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마무리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세째 관광농원 사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에서 연2회 중점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용객이 많은 계절에는 인명사고등 예방을 위해 수시점검을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광농원 운영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농산물 현황과 지원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농산물중 수출작목 현황과 수출액을 말씀드리면 수출작목은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2개 품목이 있으며 ’99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일본의 파프리카 수출액은 2개법인 6농가가 참여하여서 185톤 약 10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50톤 13억원의 수출계획으로 12월 현재 3톤 수출액 2,1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고 방울토마토는 관산 2개 법인 대덕 2개 법인등 4개 법인이 800톤 10억원을 목표료 12월 현재 40톤 수출해서 6,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둘째 수출농산물 선별기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수출농산물 확대와 규격 상품화를 위해서 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등 원시스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으로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에 선별기등 3,000만원을 지원해서 11월부터 수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지원 요구한 수출농산물 선별기 씨앗은 금년 9월에 2001년도 사업으로 금년 도에 신청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본 지원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수출농가 진입로 포장계획과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프리카 수출단지인 관산읍 송원영농조합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완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출농지원방안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원가상승요인인 간접비를 일부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농가수취가액의 3%를 수출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하우스 시설 확장에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농산물 시설농가에 대해서 개보수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네째, 시설재배농가의 난방유 면제농가의 직접공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회사와 농협, 행정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직접 정유회사로부터 보다 싼값에 면세유가 공급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중 난방비 보수 시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유망 농산물 3㏊에 3억6천만원을 보조 40%, 자담 60%의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시설, 자동화 시스템, 양역시설등에 기설치된 시설하우스내에 시설교체 및 시설보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관광농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관광농원이 지금현재 그전에 지원해가지고 부실되고 없어진 곳은 몇곳입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지금현재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군데 유치에 있는 보림관광이 부도로 해가지고 경매로 없어지고 해서 지정취소를 한바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것도 철저한 관리와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지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을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러면 부도가 나서 남의 손에 넘어가버리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취급을 안겠지만, 농협에서 취급을 다 하지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농협에서 융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손실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융자금 회수를 전부 농협에서 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리고 관광농원을 지금 관산 천관산 관광농원하고 진강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께 제암산 관광농원은 몇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산만 깎고 보기 흉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이 몇년동안입니다. 주유소 지으면서 한것이 지금 산을 깍고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허가를 언제 내서 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97년도 5월에 지정을 해가지고 1만2,500평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이금찬 의원
‘97년도에 한것이 지금까지 미진되고 있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97년도에 해가지고 ’98년도 말에 완공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다가 암반이 불거져가지고 도저히 안되서 추가로 ‘99년도 7월에 1,250평을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정리를 위해서 5,000만원 융자금을 주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융자금을 안받고 자체로 하겠다 올 말까지로 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말까지는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농산과장님께서 보기에는 괜챦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군 관문이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하고 있고 대표자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2월말까지 해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환경산림과 소관이 안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거기에 동산 앞에 깎아 내린 당초에 묘지가 12기가 있었습니다. 관광농원의 토지가 아니고 개인의 토지였는데 그것을 없애버려야만이 환경이 좋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문중에 찾아가서 같이 매입을 해서 토석채취허가를 환경산림과에서 받아가지고 명년 4월까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주변정리를 하기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주변정리를 명년 4월까지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보기좋게 해놓겠다는 말입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당초계획은 올 12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4월말까지입니다. 하여튼 올말까지 안되면 최선을 다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제가보는 견해는 농산과장이나 환경산림과장이나 너무 방치하고 있는것 같아요 어떠한 시간적으로 제한을 해서 몇월몇일까지 하면 몇개월 늦어진것은 봐줄수가 있지만 재허가를 내고 암반이 나타났다 뭐했다 해가지고 광주를 지나다니는 관문인데 주유소를 지으면서부터 현재까지 주요소 처음 생긴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94년도 정도입니다.
○ 이금찬 의원
아니 ‘92년도 정도 되지요,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0여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이 업주가 안수원씨라고 써있는데 보기에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사업을 확대해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것 아니에요? 군수도 무시하고 산림과장도 무시하고 농산과장도 더욱이 허가내준자를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사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한 과정에서 좀 대표자께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점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꼭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득증대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대표자한테 상의해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관광농원을 개발하도록 해주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연2회이상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력이 없으면 재정도 도와주고 뭐가 잘되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제께 지상보도된것을 보면 엉망진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것인데 보림관광농원은 불행하게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천관산이나 진강이나 이런데는 그런데로 외부적으로 봐서는 관광농원에 대줬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제암산관광농원은 군민들한테 많은 의심만 가게하고 뿐만 아니라 보는 관경이 좋지 않습니다. 산림과장님이나 우리 농산과장님께서는 규칙대로 명년 4월까지는 완전히 자신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자신합니다.
○ 이금찬 의원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4월까지는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때는 또 무슨 이유가 생길겁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그때는 이유 없습니다.
○ 이금찬 의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군민들의 원성의 대상이나 보기에 껄끄러운 일은 안해야 됩니다. 특별히 관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알았습니다.
○ 정정진 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예! 위성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수출농 현황과 지원 몇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할랍니다. 지금 파프리카가 10억을 수출하고 또 금년에 13억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13억이면 내년 상반기까지로 되어있지요? 방울토마토는 10억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면 금년 후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로 하고 있고 파프리카 일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은 전남무역으로 되어 있는데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와따리 회사입니다.
○ 위성전 의원
방울토마토는 같은 회사가 아니고 다른 무역으로, 세라 무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파프리카 대표하고 얘기중에 그 사람이 무슨말을 하냐 하면 우리의 경쟁상대는 한국 재배농이 아니고 네델란드의 파프리카 재배농이 경쟁상대라고 그런말을 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일본시장을 겨냥한 우리 재배농의 의지와 국제감각을 느낄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제가 질문서에도 얘기했지만 특작이나 우리 농산물을 많이하면 가격이 폭락되어서, 특히 중국 농산물이 범람해서 똥금이 되고 또 안되면 수입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언어자체가 사라진지 옛날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트렉터니 뭐니 지금도 계속 있어요 이런것을 볼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말단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1년 수확은 얼마가 안된다 하더라도 벤처사업에 대해서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농도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장흥은 아직 농도로 분류되어 있쟎아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소신을 갖고 수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그런 책무나 느낌이 들어진단 말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재배농이 경쟁상대가 네델란드라고 그러기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안하느냐? 얼마나 수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델란드에서 60내지 70%를 수입하고요 한국에서 20%를 수입하고 나머지는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일본 전체를 털어서 10만평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극히 적고,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인건비가 비싸서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배농이 말하는것처럼 앞으로 자기 경쟁은 외국이지 한국 농산물, 한국 재배농가가 아니다, 그런다고 했으면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사명을 알아가지고 또한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경쟁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것이 규격이 맞춰야 되고 재배에서 수확기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별기 세트, 이 세가지 것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5천만원을 하나만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세가지를 각각 받은다면 1억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5천을 세번에 나눠서 줄것이 아니라 1억만 주면 재배농가에 세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물론 자기자본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해서도 적게 쓰니까 이익이고 자기들도 인건비나 시간이나 절약하기 때문에 이익이고, 그런데 하나씩만 하기때문에 타군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가지가 원시스템이 되는데 한가지가 5천만원 들어에 도에 신청을 세가지를 전부 해가지고 1억5천 해주도록 절충을 하고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리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니까 물건이 나올때는 규격화가 되어야 하고 품질이 고급화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는 문제가, 먹는것이라는 것에는 철저해요 우리 몇배이상 선진국이고 몇배이상 세밀하니 농산물 검사를 해요 수입농산물에 한해서, 우리는 과거에 외국에서 수입했을때는 그냥 먹었지만 요즘은 검사를 합니다. 중국농산물에 대해서 일본은 10여년 20여년 전부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서 한국농산물이 수입된다는 것은 그 기호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해서 국부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장문제, 꼭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좋을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오고 가는데도 불편하겠지만 일본 상사가 직접 와서 작년에도 와서 보니까 울퉁불퉁 했는데 금년에도, 1년후에도 와서 보니까 또 그렇다는 겁니다. 지적을 당하니까 바빠서 그랬다고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담당자들이 물론 이것은 과장님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지만 거기에 수출농에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협조를 해가지고 한다면 바로 조치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태빈 의원님!
○ 김태빈 의원
예! 김태빈 의원입니다. 여기 현재까지 미회수된 내력을 보면 777농가에 약 11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법인에게 대출된 것은 몇건이나 된것입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법인에게 한것은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45농가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5억정도 될것입니다.
○ 김태빈 의원
45농가중에서 연체되고 있는 법인은 몇개나 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법인은 없습니다.
○ 김태빈 의원
법인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777건에 약 61억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왜 전문지식을 가진 전담직원 한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될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떻게 괸리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내면 농협에서,
○ 김태빈 의원
담당 관리직원 현황요
○ 농산과장 김종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전담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전담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러대로 잘된일이지만 지금 61억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연체비율을 보니까 5%에요, 5%이면 이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닌데 이것이 ‘93년도 부터 해서 한 7·8년 해서 약5% 연체가 생겼다고 하면 0.7%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약60억원에 대한 0.7%는 약4,200만원인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1년에 0.1%씩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때 약4,200만원씩 계속 연체가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금회전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상환농가도 저금리를 물수도 있을 것인데 뭔가 상환방법이나 상환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연체를 물게 됐을 경우 막대한 재정적인 농가손해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선량한 관리라 한다면 대출심사때부터 회수때까지 전과정을 가장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들이 잘못이뤄지면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생길수도 있고 또 농가입장에서는 과중한 연체금리를 물어 재정적인 손해를 볼수가 있고 선량한 채권관리를 위해 잘해주시고 두번째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대출금이 회수불능 채권이 될 경우 선량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의해서 회수불능 채권이 됐다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 어느한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채권이 회수를 못하게 됐을때 이것은 누가 책임질 직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 대출심사때 잘못되어가지고 그 대출이 부실채권이 되었다면 심사했던 그 직원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고, 또 관리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면 그 직원이 책임져야 하고, 이런 책임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대출만 해줘버리면 돈이야 받든지 못받는지 내책임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지금 체납자를 13농가에 대해서 1억2,900만원을 재산관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결재과정에서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정과정부터 철저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심사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아서 그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채권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회수불능은 없습니다.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통지를 해서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매가 능사가 아닙니다만 받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재산압류해놓고 채무명위는 얻어 놨습니까? 재산압류만 해놨어요? 가압류만 해놨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채권확보로 해서 가압류만 해놓고
○ 김태빈 의원
가압류가 채권확보의 전부는 아니에요 채무명위까지 확실히 얻어놔야 우선권이 있지 가압류 자체가지고는 우선권이 없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우선명위도 다 얻어 놨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약 60억 770여 농가 물량으로 봐서 앞으로 신중한 관리를 해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 이춘우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회진면 이춘우의원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종자 파종만 하면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회에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였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림현황은 얼마정도 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군유림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춘우 의원
제가 마사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주말을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증식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참고로 제안을 합니다. 지금현재 새끼말이 6개월정도 키우면 7～8백만원 정도의 가격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2년정도를 키우면 최하 2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의 아주 좋은 단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말을 구입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산말로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라도, 마사회로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로서는 우리 장흥군에 군유림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충분히 말을 집단으로 키울수 있다고 하면 그런 군유림이 있다고 한다면 마사회에서 임대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흥군에 그런곳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상권은 말할것도 없고 경제가 크게 바뀔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그런곳을 찾고 있는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분하고 친구가 되가지고 엊그제께 서울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그런 의미가 크게 있더라구요 우리 농산과장께서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것들을 연구 검토하고 거기 출장을 보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부가가치가 높은 말을 증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가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듣기에는 좋은 시책으로 제 개인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또 이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마사회에서 보유한 것은 1,500마리인데 경주를 못한 말을 자꾸 폐마를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대구에서, 지금 일본은 말고기를 굉장히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차근차근 시장성도 높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폐마는 싸더라구요 그런것을 2차 문제고 우리 장흥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시책이 나올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다끝났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산과장께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금찬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제암관광농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암관광농원 문제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전임 농산과장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의회에서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제암관광농원 문제로 두사람의 직원이 징계까지 당했던 사항입니다. 이토록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이 오늘날까지도 단 한치도 진척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의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지금 농산과장께서는 4월달까지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한번 저희들이 지켜볼렵니다만 이런 자세로 공직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군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오는 4월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해양수산과장 김행렬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회진지구에 투자되는 총사업비 35억중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여 착공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득량만 남부권역인 회진지구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98년에는 3개소에 8억8천만원, ‘99년도에는 6개소에 13억1천만원을 투자 해안도로 및 어항시설 등 총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13억 천만원을 투자해서 7개소를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미집행분 4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신상 해안도로 확포장 850m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중 안삭금선착장의 경우 공기내에 사업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삭금 선착장 지구는 현재 사석운반하여 피복석을 쌓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의 그라우팅 공사와 중복되어 사업시공상 동 사업이 완료된 2000년 11월 14일 이후에 시공함으로써 다소 지연됐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공사 중복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상태 점검 등 사후 시설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완공된 해양수산 시설물은 반기별로 1회이상 연2회에 거쳐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설물이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앞으로도 관계지침에 의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공된 시설물이 어가소득 증대와 어업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득량만 장흥지선내 패류양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패류양식장 총면적은 125건에 1,240㏊이며 품종별 양식현황을 살펴보면 피조개가 51%인 633㏊로 가장 많고 새고막 201㏊, 고막189㏊, 바지락110㏊, 굴102㏊, 가리비 5㏊순입니다. 소유주체별 양식현황으로는 어촌계 어장이 60%인 744㏊, 개인이 295㏊, 협업이 151㏊, 영어법인 수협순이며 읍면별로 안양면이 62%인 764㏊ 관산읍이 234㏊, 용산 120㏊, 회진면, 대덕읍 순입니다. 품종별 작황을 말씀드리며 과거 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피조개가 해황 불황으로 종패생산 부진 및 폐사되어 양식 활기가 침체되어 있는 반면 고막, 바지락, 굴등은 작황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어업인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품종으로는 연간 100억 이상의 고소득을 가져다보는 키조개가 그동안 불법 어업으로 간주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의원님의 깊은 관심속에서 키조개양식이 시험양식으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제도화에 반영하여 양식어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키조개 시험어업과 관련하여 키조개 종패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0년만에 자연산 키조개 종패가 득량만에 발생하여 앞으로 양식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금양식 작황실태와 김유기산 사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김양식 시설량은 4만1,804책입니다. 작년보다 5,500책이 감축 시설되었으며 적기 채묘를 실시하여 포자부착 및 초기 성장기에 수온 상승등의 영향으로 조기산 김생산이 부진하다가 11월 하순 이후부터 만기산 돌김의 작황회복 및 성장호조로 양질의 김 생산량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유기산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먼저 올해 김유기산 공급물량은 200톤으로 적기 공급을 위해 1차로 168.3톤을 분망이기 시기 이전인 10. 12 공급완료하여 어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포기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분 28.5톤에 대하여 10. 18 발주하여 12월중에 공급할 계획으로 성분 검사중에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무기산 사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의원님!
○ 김현수 의원
예!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추진사항을 의회에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 대충 보면 시책면사업 그리고 공기내 사업준공이 어려울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 또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파라피룬 태풍 이후에 장안도 선착장이 무너진것 있지요? 그것은 결국은 관리를 잘 했었던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향후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대덕읍의 경우 2004년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지요? 이런 사항들을 보면 사전에 2004년도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계획을 급하게 추진할려고 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빚어진다는 거에요 따라서 2004년도에 사업을 해야할 지역이 대덕인 경우 대덕읍과 그리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주민들과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확정을 짓고 그리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확인한 후에 확실한 계획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리고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께서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이기때문에 내저 선착장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선착장이 이미 완공이 되어 준공을 해야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담수까지 넣어보니까 상당한 침하가 있어서 당초 완공된 분야를 사업자로 하여금 완공을 시키고 그다음 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현재 대피장소로 보강보수를 해서 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곧 당초계획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예! 당연히 완공을 하고
○ 김현수 의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한 1억입니다만
○ 김현수 의원
그럼 그 업자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글쎄요 그 업자도 운이 없어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 김현수 의원
과장님께서 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운이 아니에요 첫째는 심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설계에서,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래서 현지 사시는 주민들, 60이상 되시는 노인들하고 현지에 물이 났을때 짚어보고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살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신 분들하고 협의를 당초 해본 사항입니다. 해본 결과 누수가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자체에서 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자체에서요? 바다밑 속도 모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 그런 결과가 올거라고 판단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래서 침하량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할려니 용역비가 2～3천 정도 나가서 사실은 사업비를 절약하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접가서 꽂아보고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주의할랍니다.
○ 김현수 의원
과장님! 그런 경우는 특히 어촌에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예상을 못하는 여러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다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리고 그 해저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속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건설과 쪽에서나 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튼튼한 지반위에서 콘크리트 공사나 하는 그런 수준 속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앞으로는 해저지반의 형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속에서 공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단위 사업인경우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속추진될것이고 향후 저희 지역 같은 경우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주민에게는 피해가 되고 예산은 낭비되어지고 업자는 큰 손실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술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간단하게 군민의 대표고 어민의 대표로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안양면 수문리에서 생산되고 있는 키조개가 일본으로만 수출된게 연간 120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엔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고버섯 재배농가들 때문에 표고유통공사를 만들어서 매년 자기 자본을 잠식해가는 꼴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흥의 특산품은 표고입니다. 그리고 장흥군의 120억이란 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키조개는 장흥의 특산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특산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시험어가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키조개 양식이 현재 피조개 양식하고 복합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키조개 양식이 대한민국에서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장흥의 외화가 연간 120억이나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빠뜨리신가 모르겠지만 이건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고 있다면 약간 비웃음 거리가 될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키조개 양식들을 하면서 서해안이나 여수에서 종패를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금년에 회진앞바다에 이건 좀 과장된 소리인가 모르겠지만 천억대가 넘는 종패가 서식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장관리해주는 어민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부정어업이 굉장히 난무한단 말입니다. 부정어업 단속에서 대해서 잠깐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저희들 관내에는 불법이 아주 영세성과 아주 고질적인걸로 둘로 나눠서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세성인것은 지도를 하고 고질적인 것은 상당히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 조언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다시한번 더 키조개 양식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들으시겠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군에서 사업을 지원해 달란 얘기는 아닙니다. 표고버섯과 병행해서 상품도 개발할 수 있으면 수산과에서 개발도 하고 키조개가 장흥군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이란것만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시험양식만 끝나면 바로 군수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리고 엊그제 김양식하고는 다른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양식업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원성을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업인후계자장흥군연합회장을 지낸바도 있습니다만 이게 전남도 어업인 후계자들 회의록 전체를 복사를 해와가지고 봤는데 어떤 이들은 유기산을 사용해가지고 김작황이 대단히 안좋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3천만원 이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유일한것은 아니고 다른곳도 있지만 입찰을 권고해서 수의계약으로도 할수 있는데 왜 입찰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수의계약을 원하지 않는것은 업자들이 어촌계 부담이 10% 된것을 자진해서 말썽이 있는것도 있고 입찰로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어서 어민들한데 또한 좋은 제품이 가면서 많은 양이 갈수 있도록 군수님 재가를 얻어서 시행된 것입니다.
○ 마재주 의원
과장님 방금전에 대덕내저사업목표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곧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기산 이것도 입찰을 어민들이 사용해봤던 것이라면 수의계약을 했으면 작황이 나쁘단 소리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산이 어느 후계자들 입에서는 유기산 속에 우리 월남전에서 사용한 독성이 들어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것 키스트에서 자료가 잘못나갔고요 저희들의 관내 산은 3%～5%해서 아주 좋습니다. 일부 여기서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유기산 사용을 할때 성분 조사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성분조사는 장흥군 어민들이 사용하는 성분조사하고 학자들의 성분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하고 상의하고 의논해서 성분조사하고 일치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하면 단가는 떨어지지만 질은 나빠집니다. 그걸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원성이 어민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수산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수산과장님은 보시다시피 남포지구에 태풍이 두번 왔습니다. 1년도 못가서 와가지고 두번이나, 도로변을 전부 망가뜨려 버리고 그걸 처음 시작할때 단단히 했으면 되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건설과에서 해요 수산과에서 해요? 남포선착장을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선착장은 저희가 합니다.
○ 이금찬 의원
풍수해로 남포 방파제 나온것 둑길이 이만하지 않습니까? 태풍때 그 큰것이 뺑 돌아서 나와가지고는 두번째 세번째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때 완결하게 해버려야지 남포 길웅씨집앞의 도로도 먼저번에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런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500원 쓰는 것보다 1,000원을 써가지고 처음에 시작할때 완결하게 해버려야지 태풍이 올때마다 부서지면 그것 고치러가서 얘기들 사탕주는 것도 아니고 수산과장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웬만한 태풍에도 안나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게 했지만 잘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수산과장이 여기서 5년 10년 있는것도 아니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전 수산과장이 하던것이라고 하면 미뤄버리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런일 없도록 이번에 완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럼 내년 종합개발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을 전부 메꿔서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엉뚱한데에 할려고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어촌개발계획이 내년부터 시행이 떨어지면 첫째는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기 조사해온 용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해놓은것이 있고 해서
○ 이금찬 의원
그곳은 군수님도 보시지만 큰비오면 둑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군수님도, 나도, 수산과장도 가서 봤지만 그렇게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좀 완고하게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시설이 오래되서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건설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공관리실태처리방안에 대한 사항과 탐진천변도로확장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실태 의회특위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으로는 용산면 월송리 소재 원상복구되지 않는 폐관정은 주민과 협의하여 폐공조치토록 하겠으며 관산읍 신동 도로변 폐공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민간인 관정개발에 따른 관리감독은 앞으로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담당공무원이 수시 현지 출장하여 폐공발생 여부를 확인, 폐공발생시에는 폐공처리결과를 사진등으로 촬영하여 기록보존하고 불법 지하수관정에 대해서 자진신고 기간인 금년말까지는 방치폐공이 자진 신고되도록 주민홍보와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진천변로 도로확장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흥읍 탐진천변 도로는 장흥실고에서 장흥대교 구간으로 총2,340m입니다. 기 시행구간은 ‘98년부터 2000년 8월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였으며 미시행기간은 장흥교～장흥대교 구간으로 총 800m에 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미확장된 구간의 사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재정 형편상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우리군에서는 차량통행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점멸 등 과속방지턱 설치, 가각부분 철거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사전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중앙 및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소요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및 농어촌 가로등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3,489등으로 이중 도시가로등이 830등, 농어촌가로등 은 2,63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당 전기사용료는 월평균 5,500원이며 연간 2억5,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장난 시가지 가로등의 보수는 연초에 읍면별로 전업사와 연간 보수계약을 체결, 수시 보수하고 보수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직 특채방안과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안이 경제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좋은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은 김평환씨 건물외 7군데로서 장흥군에 7개소, 관산읍에 1개소 총 8개소 3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장흥읍 기양리 28-6번지에 위치한 김평환 소유의 인근 설치 부설 주차장이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경락된 사례가 1건이 발생하였으나 주차장 법령에서는 건축물이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였다면 당해 건축물이 존재하는한 동 부지는 주차장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하며 경락은 받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때까지 부설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탐진댐 건설관련 지상물 철거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탐진댐건설관련 지상물 철거에 관한 업무는 전남도 지원 사업소에서 발주하여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몰지역내 지상물 철거계획으로는 우선 지상물 제거대상으로 건물 2,096동 화장실 675개소, 임목 250㏊, 기타 수질오염물 등이며 1차 공사의 부지와 2차 수몰지역을 구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공사용 부지 부산면 지천마을의 지상물 제거가 금년 8월 철거완료 되었으며 2단계로 수몰지내 지상물은 담수전 제거키 위해 금년 9. 20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집행계획 수립후 2001년 1월 시행계획입니다. 도로 아스팔트 제거여부는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도로 현황은 3개노선 14.7㎞로 폐아스팔트량은 약5만1천톤인데 탐진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담수전 아스팔트 제거를 명시하였으나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와 국내 타 댐과 외국의 미제거 사례를 들어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관련 부처에서도 제거 불필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와 우리군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침수전 아스팔트가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관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기와 장흥군의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탐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먼저 수질보전대책 용역 수립을 전남도에서 추진하여 ‘99년 11월부터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최한 1차, 2차 보고회시 도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반영, 금년 11. 29 최종보고회를 거쳐 문제점등을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금년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현재 전남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역을 별도로 2001년 상반기 추진토록 계획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전남도에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역 범위 설정에 대하여는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지역실정, 해당 지자체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용역을 선행한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현재 지정 범위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행위제한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진댐 상수도 수혜지역 지자체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수혜지역 지자체가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총 4개소로 장흥순지 탐진천변 침수위험가옥, 관산 고읍천, 대덕 대덕천, 안양 수문천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매년 도와 행정자치부의 현지조사에 의거 지정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은 80%의 국비와 20%의 지방비 부담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산 고읍천을 26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구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거리 주유소, 문화원 건물 등 노후건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재난이 우려되는 노후건물 관리기준은 100평이상 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점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을때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장장옥 등 총 39개소의 건물을 지정하여 재난관리법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관리하고 있는데, 점검결과 칠거리 주요소는 육안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5월에 소유자가에 정밀안전 진단토록 통보하였으며 문화원 건물은 외관상 경미한 손상외에는 양호한 상태로 크게 붕괴위험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포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는 약 231개 지구 653㎞로 그중 기계화 경작로 포장대상은 335㎞이며 111㎞를 기 시행 완료하였으며 포장율은 17%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주민들이 요구한 전 노선을 부득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17개지구에 25㎞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군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진 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본 질문에서도 언급이된 내용이지만 그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통체증이 생긴, 특히 장날 도로가 막히는 그런 현상을 과장님도 보시고 했을 것입니다. 그 구간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현수 의원
결과적으로 군비로 해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군비로 하지않고 국비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현수 의원
그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현재 거기가 탐진천변 도시계획상 천변도로로 2차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회도로 되는것도 ‘97년도 순천국도유지에서 국도 23호선 노선변경을 먼저 시행한후 지금현재 시행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행된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군청앞을 거쳐서 중앙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흥읍 우회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탐진천변로로 4차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군수님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23호선 일부 구간 변경 추진을 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국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예! 빨리 최대현안거리인것 같아요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얼른 추진이 되어서 원활하게 소통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천변 민가를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 생각인데 천변을 복개를 해서 광주천처럼 밑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도 함께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폐공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폐공 특히 관정 대형인 경우에는 관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본 결과 비교적 만족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일반 농촌에서 농가가 개발하고 있는 소위 소형관정 이게 문제인데요 그동안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특위활동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올해 6월부터 주민들로부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접수를 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지금까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까지 자진신고 건수가 3건입니다. 관산읍 2건, 장흥읍 1건으로 3건이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게 문제란 겁니다.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일단 관정개발을 하려고 하는 업자는 모두 신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정개발을 하는 업자들이 파악이 되고, 두번째로 일반 농가에서 소형관정 개발을 하는 농민에 한해서는 소형관정 개발 업자와 농민이 함께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파악도 쉽고 폐공관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시행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서 폐공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누릴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알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예! 이금찬 의원입니다. 그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원 취지는 군에서 전기직렬로 해가지고 한 2명정도 채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우리군에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란가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감사반들이 감사할때도 70%가 전업사에 대한 믿음이 안간다는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어떠한 외등을 켜 놓으면 한 석달내지 두달내에 바로 깜박깜박 합니다. 그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더니 전업사에서 와서 그 뒤에 한것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묘수가 있는것 같아요 빨리 전등이 잘못되게 해서 수리할수 있는 비용을 얻는다, 저의 나쁜 해석인가 모르지만 이런 실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서에도 있지만 8월 추석안에 손님들 오니까 외등좀 고쳐주라고 한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안고쳐진곳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볼때 주민들한테 불편할뿐만 아니라 돈은 돈대로 우리군에서는 많이 소요된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특별히 부탁하건데 그 비용과 전기료와 그 전등값까지 전부 환산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 우리가 전기직렬 채용으로 할 수 있어서 큰 손해가 없다면 본전에 본전이라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별히 고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문제는 그것이고 또 이번에 질문한 직선거리 300m 600m 700m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허가에, 자동차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질문한바와 같이 다음에는 어디로 없어지고 남한테 양도해 버리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지금 가깝게 산림조합 주차장이 어디에 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쟎아요? 여기로 와서 전부 산림조합 앞으로 와서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도 허가를 내주려면 울타리 안에다 허가를 내주고 담장안에다 내줘야지 담장밖에 허가를 내주민 공염불이란 겁니다. 늘 지적을 해서 나가서 심지어는 관리도 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때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은 담장내에 내줄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실성 있는 주차장을 만들자 그겁니다. 그렇게 꼭 해줬으면 하면서 이 질문을 한겁니다. 잘 해주십시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안방오 의원님!
○ 안방오 의원
예! 안방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들 여론을 들으실줄 압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유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심합니다. 다행히 만수위 지역으로 묶이면 주민들 불편이 없고 다행인데 사실상 만수위지역이 1㎞나 2㎞지점으로 묶여버린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사는데 예를 들어 닭 한마리도 못키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때문에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최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상수원보호구역은 아까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전남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유치면이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분하니 개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 이춘우 의원
이춘우의원입니다. 장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막중한 책무를 가지시고 고생하는 우리 건설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했던 농로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말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로포장 계획이 들어 있는데로 제외하고 포장계획이 들어 있지 않는 비포장 농로에 대해서는 사리부설이라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골재같은것은 지금 탐진댐 구역내에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내년 어느정도 시기에 시행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 오뉴월 정도면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 이춘우 의원
그러면 어느정도 농사철 이전에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로에 사리부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포장 농로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덤프차 1대, 포크레인 1대를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리부설과 관련해서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한번 세워서 한다든지,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건설과장님! 전번에 우리가 감사때 여기 다리밑에 하상 굴착작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하고 있던데 그게 애로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하천내 있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때 당시 굴착작업은 못하고 수초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수초작업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어내라 그랬는데 지금도 무성하니 나서 그대로 있는데 강진으로나 광주로 가는 관문인데 이왕 멋지게 만들면 좋을텐데, 그때 감사때 얘기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까지 하실랍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이금찬 의원
금년내로 해주십시오 그건 돈도 얼마 안들고 건설과장님이 신경만 쓰시면 될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 정정진 의장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선 볼링장 자리의 바깥으로 나와있는 벽외로 나와있는것은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불법건축물입니다.
○ 마재주 의원
불법건축물이죠? 대형마트에 나와있는 주차장은 몇대를 주차할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네대 할수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주차를 어디다 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옆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 마재주 의원
제가 알기로 주변에서 원성들을 사고 있던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2000년 12월 4일날 장흥군만큼은 안전지대라고 일컬어져 왔던 지진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3.6도의 강도로, 과연 88년도부터 전남도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장흥은 안전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저도 무등일보 신문을 보고 금방 마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만큼 장흥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것을 언론보도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도 건축설계라든가 되었을때는 내진설계를 구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내진설계에 대한 상부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을 하든가 회의라도 있으면 내진설계에 대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대상설계가 되면 바로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전국에서 평균 19건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장흥이 들어있다는 것에대해 우리 군민은 불안해 할 것입니다. 그런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진 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역, 수두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은 80년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점차 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3내지 5년 주기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94년 전국에서 7,88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5년이 지난 올해 11월까지 19,890명의 환자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홍역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12내지 15개월 기초접종과 4내지 6세 추가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우리군의 경우 영아 전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어 전원 기초접종을 완료하였고 복지부 지침에 의거 98년부터 추가 홍역 추가접종을 추가대상자에 93.7%를 접종하였으며 추가접종 이전 대상자 즉 현재 10세부터 15세 4,740명에 대한 접종은 2000. 11월중 1,700명분의 백신을 확보 접종중에 있으며 2001년에도 지속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두의 경우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주로 6세전에 많이 걸리며 우리군의 경우 ‘97년부터 접종을 실시 전체 대상자 3,540명중 39.6%가 접종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00년 한해동안 인근 시군에서 세균성 이질, 콜레라, 수두, 홍역등의 발생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였으나 전염병 감염 우려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취약지 방역소독, 모니타등 가두방송 가정통신물 발송 등 각종 홍보를 통해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 없는 한해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전염병 예방대책과 예산확보 실태에 대한 사항으로 명년에도 지속적인 전염병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취약지로 지정하여 해빙기 조기방역을 3내지 4월에 월 2회이상 4내지 6월에는 주1회이상 7월에서 8월에는 주2회이상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및 보균검사, 폐수하수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면역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유행예측질병을 파악 인터넷, 반상회보등에 수시로 홍보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에는 예방접종 약품비 1억4,121만1천원과 방역소독관련 예산 1억704만6천원 총 2억4,825만7천원을 확보 명년에도 전염병없는 해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소장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전염병이 여러형태가 있겠지만 금년에는 유독 홍역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학년인 경우는 초등학생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또 고학년인 경우, 초등학생중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 학생들이 발병이 했다는 거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할것인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금년에 이런 유행의 홍역이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3내지 5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거에요 앞으로 홍역은 물론이고 내년 전염병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답변을 하시는데 예방백신은 그 예산으로 만족스럽습니까? 전체적으로 각종 백신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 보건소장 이수향
예! 만족스럽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연막소독기 있쟎아요? 그것이 이용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유류대같은것이 만족스럽게 지급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소장님께서 세워서 유류대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잘알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민입니다.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작목 개발실태와 앞으로의 계획, 양질다수성 벼품종 300평당 생산량과 천명벼 희망벼 품종의 생산량 비교 또 양질다수성 품종의 병해충 저항성과 농약사용량 그리고 외래강사 초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소득작목으로 육성·보급하기 위해 현재 소득작목으로 개발한 작목을 살펴보면 나무참두릅, 취나물, 밤호박, 파프리카, 딸기 우량품종보급, 화훼류의 안개꽃, 카네이션, 누에동충하초, 신령버섯 등을 들수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안정된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작목별 기술지도 내용에 대해 몇작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 참두릅입니다. 산록지 유휴지를 활용 표고버섯 다음가는 장흥명품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 3농가 1.2㏊를 조성하였고 2001년 식재용으로 자체 묘포장을 조성 3만5,000본을 생산하여 나무참두릅 재배단지 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30㏊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나물입니다. 주변야산에 산재해 있는 취나물을 단지화하여 안정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유치에 400평의 취나물 시작포를 설치, 재배했으며 2001년도에 2㏊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흥취나물특화단지로 정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우량품목 보급입니다. 딸기는 현재 40㏊로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었지만 기존 여봉이란 품종으로는 시장성이 떨어져서 새로운 품종인 육보품종을 도입 전 면적 품종갱신으로 10～30%의 생산성 및 소득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화훼류로서 안개꽃, 카네이션입니다. 우리지역 화훼재배면적은 2헥타로 얼마되지 않지만 장평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안개꽃과 카네이션은 다년간 재배결과 품질 및 시장성에서 경쟁력이 있어 금후 2004년까지 10헥타 이상의 안개꽃, 카네이션 화훼단지를 조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에동충하초입니다. 천연건강식품으로 양잠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누에동충하초는 ‘98년도에 군비사업으로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12농가 103장을 재배 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후 상전면적 확대등 누에동충하초 전업농으로서의 안정된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령버섯입니다. 금년 처음 실증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신령버섯은 1동, 30평에서 1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기술체계 확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밤호박, 파프리카도 꾸준한 수출이 지속되도록 지도해나가겠으며 이외에도 새로운 소득원 개발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소득작목개발 실태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양질다수성 품종이란 300평당 500㎏이상 생산되는 품종을 말하며 우리군에서는 25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수한 품종이 조기에 농가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천명, 희망벼 품종의 생산량은 농촌지흥청의 공식품종이 아닌 개인이 육성해서 보급하였기 때문에 생산량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공급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300평당 700에서 800㎏정도 된다고 하나 재배농가에 따라 생산량은 상당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군 재배동향을 보면 36농가에서 6㏊ 정도 재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수기에 제6호 태풍 볼라벤에 의해 전면적이 도복 되었으며 잎도열병이 다른 품종보다 먼저 발생되어 2001년도에는 거의 재배하는 농가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품종의 특성을 잘못 전해들은 일부 농가에서 내년에도에 재배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 겨울철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특별교육을 병행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양질다수성 벼품종의 병해충 적응력에 관하여는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열병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종이 밀양95호를 모본으로 하여서 교배육종되었기 때문에 같은 계통의 품종을 한 들에 많이 재배할 경우 도열병에 대한 새로운 KI-117란 레이스가 생겨 종전과 다른 양상의 도열병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정밀예찰을 강화해서 사전 방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량은 종전의 6～8회 살포하였는데 지금은 적기 정밀 예찰에 의한 신속한 방제 통보와 질소질비료 30% 줄여 주기 등으로 평균 3～4회 정도 살포하여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대농민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영농교육시 외래강사의 초빙교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금년의 경우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교육과정 등 7개 과정에 유능한 외래강사를 초빙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2000년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영농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본 군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 시상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군의 농가 소득 증대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성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진 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성전 의원님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소장님 전문가답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소득작목 개발이라든지 또 소득이 많은 벼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주 폭넓게 알고 있고 지도한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에 벼 다수확 품종에서 천명벼를 심어가지고 저도 확인해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별 소득을 못봤어요 왜냐하면 쓰러져가지고 그때 마침 태풍, 비가 겹쳐가지고 그런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어도 일반벼를 심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일반벼보다 수확이 더 떨어졌다는 말은 안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 어떤식이 되느냐 하면 300평당 일반벼는 다섯가마를 보면 이것은 열가마를 보고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던지 쌀이 나오는 것이 배란말인데 이것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서 재배되고 권장되어진 품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6명 다녀왔고 작년에 다녀왔고 각 읍면별로 한두명씩 교육을 받고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소득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천명벼를 말씀드리는데 희망벼를 심었을 경우 수확은 천명벼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말은 배로 수확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었을때 수확을 언제쯤 하느냐 보통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9월에 등숙이 되어가지고 9월말 10월초 이쯤에 대개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8월이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많이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고질적인 210일 태풍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남쪽에서 태평양에서 오는 그런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것도 얘기를 들어서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심어봐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것인가 하는것도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지요?
○ 농업기술센타 이영민
예! 사실 어떠한 벼뿐만 아니라 다른 원예작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품종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천명벼나 희망벼같은 같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 농가에 처음으로 보급이 되어가지고 작년 화순 한천면에서 재배했던 품종이 우리군으로 들어온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재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화순서 재배했던 농가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그 농가도 전체가 쓰러졌습니다. 해서 올해 재배한 농가들에게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장지도를 하면서 그런서 역시 듣는바대로 100%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러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농가 평균 수량으로 보면 일반 품종에 못미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이 천명벼에도 앞으로 공급을 해야할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류를 하고 있으나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일부 그러한 현황을 보지못하는 그러한 농가나 어떤 좋다는 소문만 들은 농가들이 종자를 확보해 놓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철에 영농교육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농가들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한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좋다는 소문만 듣고 우리지역에 갖다가 심어서 와전되어서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군 전체적인 소득으로 보다 농민들 개인으로 보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샅샅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뱔생되지 않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개인이 추천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소장님 의견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어가지고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데 한 세네모를 심어가지고 스물네개정도 전체가 되었을때 그러니까 그정도 되면 물을 끊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심은지 약45일이면 물을 끊어 버려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한꺼번에 등속이 되는데 만약에 물을 안끊어 버리면 그것이 계속 새끼를 치기 때문에 크기도 틀리고 등숙기도 틀리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관리하는데서는 주의할점으로 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권장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2001년도 심는 그것을 다시한번 보고 우리가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민
예! 잘알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의원
소장님! 지금 각 지소에 지도요원들이 정식으로 배치된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민
지금 5군데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5군데만 있고 다른데는 소외되어 있습니까? 내근하시는 분들이 꼭 내근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종을 심을때부터 수확하기전 회기까지는 현장에 우리 지도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각 읍면단위로 그런데 그동안이라도 없으면 농민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거기에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비워놓고 있는가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고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 여러가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 우리 10개 읍면에 5명이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1개면 담당하는곳도 있지만 현재 2개면 담당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격일제 읍면에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소에 있는 인력을 읍면 상담소에 배치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당초에 읍면상담소를 줄였을때에는 우리 농어업인들의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 통일벼 재배할때 같은데는 전문적인 평상적인 기술로 지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기술이 원예작물부터 시작하여 전문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각 개인이 한 작목에 대한 전담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민들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겁니다. 그래서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 본소에다 인력을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사실 또 현장에서도 상담소를 없애다 보니까 부딪치는 농민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몇분씩 나가있지만 상담소를 역점을 두려면 앞으로 우리군에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도저히 해낼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본소에서 어떠한 한작목씩 한 기술자격을 분명히 취득해서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우리 장흥군 농어업인들의 농업기술을 지도할 수 있을뿐 아니라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현장지도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절히 대처해나가서 농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안다는 사람들이 더 찾습니다. 그 기술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더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소 요원 안찾습니다. 그분들이 더 찾아요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서 기술요원을 배치를 시키든지, 소장이 어디 면에 가서 있든지, 과장을 동원하든지, 계장을 동원하든지 그런식으로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사정도 알고 살으셔야지 그러면 지도소를 아주 없애든지, 이상입니다.
○ 정정진 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님!
○ 김현수 의원
소장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주위의 폐농기계를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폐농기가 있는 곳은 기름도 떨어질 것이고 부식된 철분들이 떨어져서 자연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부 수집을 해다가 농기구 폐차장을 만들어서 환경도 보존을 하고 또 농민들에게 부품을 필요한 사람이 와서 쉽게 가져가서 돈안주고도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환경도 보존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못쓰는것은 고물로 팔아요 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장께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겠지만 지혜를 모아서 이런것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원도 보존하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속도 제공해줄수 있고
○ 정정진 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입니다. 평소 삼산간척사업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신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삼산간척사업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보상업무 실태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권보상대상으로 총 1,354건에 488억원이며 지금까지 총액대비 63%인 30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추경에 기확보한 보상비 100억원을 12월말까지 지급하면 보상목표액 대비 83%의 지급이 완료되겠습니다. 대부분 보상대상 주민들은 보상비에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인들이 김공장 보상비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현재 김공장 감정평가비와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보상비 85억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내년에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개답등 간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산간척사업은 농지확대조성 등 농어촌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42억원을 들여 ‘97년에 착수하여 2003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수관문 4련, 진입도로 4.93㎞, 선착장 638미터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5월 12일 방조제 최종 분마기를 완료하여 현재 총 6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개답설계도 2000. 12월 발주하여 2001년 7월 설계 완료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는 방조제 3㎞, 신동진입도로 1.5㎞, 선착장 688M 포장 등 일괄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도부터 내부개답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시기 적정 조정이 완벽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간척사업장 주변 농경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장 주변 농경지 현황은 민간관리 53인조 25㏊, 31인조 5㏊. 7인조 5㏊등 총 118㏊가 있습니다. 2000년 9월경 일부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방조전의 담수 배수관문을 일시 폐쇄하여 53인조 저지대 약6㏊가 내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현재는 상시 기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만조시에 따른 원활한 배수처리 및 적절한 내수위 관리 실태로 공사기간동안 간척사업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후 농경지 침수에 대비 외부 개답 실시설계시 최악조건의 홍수량 계산과 홍수에 의한 침수여부 및 침수지속 시간을 반영하여 침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진 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철 의원님!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보상업무는 어떤 행정보다 윤곽이 확실치 않아 다양한 요구와 많은 민원의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한사람이라도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동 김장기외 일부 어촌계에서 정치성 구획어업이 ‘96년도 5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97년초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 해양수산과에 제출하였던 신청서류들이 ‘96. 12. 31 삼산간척사업 공고로 인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했던 정치성 구획어업등이 무허가 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 무허가 영업등에 관한 보상과 제30조의 제1항 본문 규정에 준하여 계산금액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에 대하여도 더욱 검토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진 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마재주 의원님!
○ 마재주 의원
마재주 의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보상지역내에 있는 어업권 보상은 다 돼있지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맨손어업은 전액 보상이 다 돼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기타 개인 면허권이나 어촌계 면허권도 돼있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무면허는 아까 이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정상 보상 물건이 끝난후에 내년 하반기에나 할 예정입니다.
○ 마재주 의원
아니 어업권요 농지 말고, 바다에 있는 어촌계 어업권이나 개인 면허, 김양식 면허권도 있쟎아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면허된건은 지금 보상이 나갔습니다.
○ 마재주 의원
나갔지요? 그럼 지금 보상이 나간 지역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현재, 보상이 나갔는데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간척지내는 방조제 내외측이 있는데요 마의원님이 말씀하신데는 바다측 외측 아닙니까?
○ 마재주 의원
우리 보상지역내에 어업권은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보상지역내에 들어있는 어업권은 소유자가 현재 누구냐구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거기는 현재 공유수면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관리합니다.
○ 마재주 의원
삼산간척사업소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면허 어업권을 그쪽 지선민들이 관리위임을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내에 들어있는 패류나 기타 생산되는 어획물을 관리위임을 해준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서는 안되겠지만 매도행위를 합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매도 행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단, 매도행위까지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 마재주 의원
이건 상당히 삼산간척사업소의 큰 문제점이 올것으로 생각되서 노파심으로 말씀 드린것이고 지금 현재 사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금말씀하신대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지선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자만 마재주도 그 지선이다, 또 누구도 그 지선이다 해서 이중 삼중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예!
○ 정정진 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제안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하지 마시고,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깊이있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5분)
○ 정정진 의장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 획 예 산 실장김청
- 총 무 과 장방욱남
- 종합민원처리과장조기용
- 재 무 과 장김재종
- 사 회 복 지 과장김철두
- 문 화 공 보 과장김장렬
- 환 경 산 림 과장이문규
- 지 역 경 제 과장김재승
- 농 산 과 장김종채
- 해 양 수 산 과장김행열
- 건 설 과 장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김문영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