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12월1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
(10시 개의)
○ 의장 정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
(10시 02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한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을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 답변을 먼저 듣고나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할 실과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금이 있는 인센티브평가가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감관계로 총무과는 재무과 소관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실과소 직원께서 한꺼번에 자리를 이석하므로 인해서 회의장의 분위기가 다소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실과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실때는 조용한 가운데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이석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용산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와 계십니다.
이 학생들도 조용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회의진행을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
부군수 정인화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정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의원님께서 각종 계획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워졌는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류되고 사업실시 순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배정은 지역의 안배가 고려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배정은 읍면별 개발수요나 발전지표등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심의 절차를 걸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안배를 통한 균형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력이 약한 읍면에 보다더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새로운 사업의 배정이나 새로운 개발계획의 수립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이 자로 잰것처럼 정확하게 읍면별로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점에 있어서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대로 읍면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읍면별로 분류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습니다만은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용산, 장평, 유치, 부산등 4개면이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88년12월31일 제정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대상지역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첫째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교통불편지역이 우선 고려되고 둘째로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 지역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행정자치부입니다만은 구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엄정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일괄해서 대상지역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용산,장평,유치,부산등 4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가 선정된후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책정이 되가지고 그 후에 또 유치, 안양, 장동, 회진등 4개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 사유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도서개발 및 오지개발대상지역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기왕에 오지개발지역으로 선정된 4개읍면을 제외하도록 그런 규정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대상지역과 우선 순위를 결정했던 겁니다.
다만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선정한 지역중에 유치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유치는 탐진댐건설등 특수한 경우로써 수몰민 이주대책과 관련한 문화마을 조성관계로 불가피하게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정주권개발대상지구로 변경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해안선을 접한 5개읍면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용역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양부에서 결정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수 있는 것은 정주권사업비가 오지개발사업비보다 다소 많이 투자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특히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먼저 시행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용산, 장평, 부산등이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점 깊이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데로 읍면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과 배정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성전 의원님께서 허브향개발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등 군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자랑스러운 농업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또 자부심을 갖으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정말로 농업을 선도하고 농촌에 일대변화를 유도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장흥읍에 거주하시는 배권세씨라고 합니다.
그분은 허브향 연구개발 및 산업화 노력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자금부족등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산과에서 본 사업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정부정책자금등 군차원의 지원방안을 여러차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단계에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 그러할 단계가 아니다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협조체제만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으며 제가 시간나는대로 들려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한편으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농어촌소득증대 특별회계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등 상당히 여러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7일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전라남도를 순방하는 자리에서 전라남도가 농도인 점을 감안해서 생물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세기는 생물소재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1년도 본예산에 생물산업에 대한 기본용역조사비 30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지원하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물산업이 기초조사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도에 이런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지원이 앞으로 전개가 될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중앙이나 도차원의 생물산업 육성체계 발맞추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농업인을 이러한 생물산업의 선구자로 중점 지원육성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것 잘들었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린다면은 모든 일들은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잃으면은 민원이나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주권개발사업은 일개 면당 30억이고 오지개발사업은 20억입니다.
이것 역시 정부 시책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볼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주권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지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시작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이 아직까지 못미치는 지역은 군비로 해서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배려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인화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약간의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시기에 문제가 좀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격차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배정이나 예산책정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의 그런 우려가 짧은 기간내에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하나의 예가 될것입니다만은 지금 290여개 행정부락단위 또 군내버스가 통행하는 지역중에서 아직 비포장된데가 있는데 몇군데나 됩니까?
○ 부군수 정인화
예, 군내버스가 다니는 지역중에 비포장도로가 있는 개소가
○ 김태빈 의원
진입로
○ 부군수 정인화
예, 자세한 수치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아니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니까요 바로아까 드린대로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이 아직 미치지 못한데만 그런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제가 장평출신이라해서 장평을 거론해서 안되겠습니다만은 장평이 두군데 있고 유치가 두군데 있어요.
바로 이부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뭐인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댐주변 정비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억규모에 댐주변 정비권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이 어디어디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정인화
지금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00억이 책정이 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피해지역이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부산, 유치, 장동, 장평 일부가 해당이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계획이 수립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까?
○ 부군수 정인화
지금 자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구요 이게 인제 건교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와 우리군의 의견을 아마 청취하는 그런 순서가 있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관계법규에 보면 말입니다 해당지역이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이내랍니다. 그러면은 금방 장평면을 거론해 주셨습니다만은 장평도 행정구역으로는 10개 법정으로는 6개가 이 5㎞안에 들어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지역이 댐만수위 상위부분에서 1.1㎞밖에는 안되요 그러니까 약 장평이 1/3 면적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아까 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외됨이 없이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정인화
예, 일단은 건교부에서 시달된 지침과 그 다음에 사업의 취지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균형개발차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무리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건교부가 아니라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에 상급기관에만 밀어버리지 마시고 모든 일을 밑에서부터 올라간걸로 보고되어서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수립을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지침을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위성전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허브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어제가 20세기고 오늘이 21세기고 또 내일은 22세기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가 지금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1세에 있어서에 우리 입장에서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산업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산업화를 해버린다면은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우뚝설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독자적인 그런 위치가 될것인가 그런문제를 한번 제가 알았봤어요. 지금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럴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가 어디냐하면은 구례군에서는 노고단향수 1호, 2호를 만들어 냈는데 여기에서 그 향수를 두 번을 만들었죠.
1호, 2호를 그랬는데, 이것이 별로 소득은 못봤어요.
왜냐면은 지자체로 들어오는 수입이 5%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개발한 회사로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하면은 2001년도 내년입니다.
2001년도 군에서 10억원을 지원해서 연구하도록 하면서 군유지 10만평을 주어가지고 향테마파크를 만든다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정선에서는 연구비 3억을 들여가지고 이리스케프향을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고요. 삼천포 수협측 제의를 보면은 수협측에서 어떻게 제의가 왔냐면은 중국에다가 수만평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허브식물을 재배해서 그러니까 원료를 중국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제의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 장흥이 살기좋고 공기좋고 인심좋고 모든 것이 좋아서 장흥을 떠날수가 없다하는 그런 소박한 배권세씨의 뜻이 숨겨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인제 이것을 보면은 목욕제라든지 한약제, 화장품, 화장수, 목욕, 식품이나 이런데 보게되면은 참 엄청난 그런 것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 발전방향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만 듣고 실체의 품목을 못봤습니다. 6일,7일 광주농협도지부에서 만들어놨던 것을 진열을 했고요 제가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 술인데요 제가 보고는 깜짝놀랬어요.
현재 이 술이 30도랍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45에서 50도의 술을 개발할수 있다 이거예요.
현재 이것은 30도의 술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상품으로 팔면은 얼마로 팔겠느냐 하니까는 이병값만 해갖고 술이 아니고 병값만 해서는 만팔천원이래요 자기가 사오는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3만원이상은 받어야 되지 않것느냐 본인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좀 고급술 문화 45도내지 50도가 되어지면은 위스키문화도 상당한 변혁을 가져올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향, 향 그랬는데 저도 여기보면은 여섯 개의 향이 있습니다. 여섯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냄새를 맡아보면은 귀가 막혀요 저 군수님 이따가 한번 냄새를 맡어봅시다.
정말로 한번은 여섯 개가 있어요 다 맡을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향수를 맡어보면은 정말로 어땠든 고급향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가져온것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 우리장흥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장흥에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 군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또는 내년 1월달에 연말년초에 교수, 의사, 향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견학을 온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란디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볼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달이후로 한다고 오라고 지금 미뤄놨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내일이라도 착수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적인 가치는 제가봐서는 충분한걸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그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다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업화를 못시키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다른분들하고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분이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참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도 지금 표창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분인데
함부로 자금을 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봐요.
다른분들같으면 어쨌든 자금을 끌어쓰고자 하는 노력을 할것데 상당히 겸손하게 자기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견학을 오겠노라고 하는 제의를 사양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런데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더 조금더 정이가는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건 사실 본인 입장이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막 어떻게 되면은 한열가지나 했으면은 스무가지 했다하고 스무가지 했으면은 서른가지 오십가지를 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왜 이분을 잘아냐하면은 제가 중대장시절에요 군부대 작전장교로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 작전장교를 젊었을 때 퇴임을 하고요 퇴직을 하고는 뭐이냐면은 바로 영지버섯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처음에는 돈을 벌어가지고는 나중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영지버섯을 연구하다보니까 향산업에 관심있어가지고 계속지금 향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7년째 접어들었어요. 횟수로는
7년째 접어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한테도 손을 벌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람이 상당히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앞으로 되어진다면은 이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어떤식으로하냐면은 농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채소나 작물이나 특작에다 해놓으면 처음에는 돈벌어도 너도나도 해버리면은 폭락이 되가지고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농민
그래서 농민에게 살수 있는 방안이 뭐냐 평당 소득을요.
7천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허브 식물을 심어가지고 그러면은 현재 밭에서 평당 7천원정도 소득작목 나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양 쪽파나 감자 이모작을 했을 때 6천내지 7천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단일 품목이거든요.
그러고 인건비나 농약비 이런 것이 훨씬 저렴해요. 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브랜드가 있을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참 저희들이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조그만 관심만 갖고 해준다면은 우리군에 상징산업으로써 발전할수 있는 그런 길도 되지 않겠는가? 대단히 참 소망스런 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여태까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말씀하신걸 들어보면 건설과장님께 항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태빈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균형발전이니 뭐니 하면서 각읍면단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달라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용산면을 보면 2000년도에 마지막 내가 얘기를 할랍니다만은 내가 수차례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질문서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남부지방에 다 되어 있는 우회도로가 용산만 왜 안되어 있느냐 병목상태가 되어 가지고 현재 교통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 시내를 다닐라면은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될 처지예요. 그것이 교통조사도 해봤을것이며 여러 가지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산서도 들춰봤습니다만은 얼른 봐서 용산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아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군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 좀 챙겨서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지금 그 규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액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예산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들고요. 그래서 방금 이금찬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중앙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방법을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도 들어가냐면 대덕이나 관산읍을 모두 했는데 많은 자금이 들었습니다.
용산은 그렇게 높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돈도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드니까 사업량이 적으니까 이리국토관리청에서나 순천국도관리청에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좀 통찰하시어 선처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각의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을 성토하고 계시는데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하실줄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림사 주변에 민가있잖습니까?
민가를 어떻게 철거를 해가지고 그쪽 주변에다가 조각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보림사가 주변이 좀 깨끗한 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실과소장들의 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필요성은 저희들이 모든걸 공감하는 바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확실한 방법이 안나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목소리이니까 다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불만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떠한 단속을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대뜸 누가 시켰냐 그러면은 군수가 시켰다 그럽니다. 그런 그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정도면은 자만도 수준급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럽니다. 이 장흥 공무원들 의지에 의해서 그 성과가 결정되고 또 열심히 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 조금 그런 문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의 책무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는것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권력가지고 솔직한 얘기 자기의 책임이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현재 회진을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왔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 아닌 요일에도 많은 낚시꾼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그저께 술한병갖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시도를 해봤더니 모두 공직에서 퇴출된 분들이 이제 집에서 상당히 무능자라고 자기 남편을 가장을 이런 차가운 눈빛이라 합니까? 뭡니까?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까 집에 있기가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한푼 갖고와 집에도 안들어가고 차에서 뭐 음식떨어지면은 상가에서 사가지고 거의 안들어가고 낚시로 마음을 달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때에 지금 현재 국가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랑스럽게 자기의 직업에 그렇게 느끼고 공직생활에 임하여 주시면은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지도·감독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정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기금에 금융기관별 예치현황과 예금부분보장제 실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관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및 각종기금의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인재육성관리기금등 7개기금에 31억2천만원을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외 4개 금융기관에 각각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은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해당부서 주무과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예치내역은 농협군지부에 인재육성기금외 6개기금 6개기금 14억2,300만원, 축협에 인재육성기금외 2개기금 5억5,900만원, 산림조합에 인재육성기금 6억8,800만원, 수협에 재해대책기금외 1개기금 2,800만원, 광주은행에 인재육성기금외 1개기금 4억2,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대책은 각종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중에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불능일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001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은 5,000만원의 한도까지는 보장을 받을수 있으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금은 보장 받을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예치기간이 만료된 기금은 재적립할시에 안정성이 확보된 우량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선량한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약성을 정부등에 건의해서 보장제도가 법제화 되도록 건의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 11월중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에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 해줄 것을 건의하고 강력히 촉구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의 경영실태와 운영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전국 최초의 제3섹타의 공기업으로서 그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5년차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현하는 흑자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지방공기업으로 금년에도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금년에는 한단계 위 수준인 나등급으로 한등급 상향평가 받는등 전국 제2위의 성적으로 거듭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더 경영대상 시상금 3억원을 종균배양 현대화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우량종균판매로 8,800만원의 순이익을 남겼으며 내년에도 150톤을 생산 1억5,000만원에 순이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수입 14억300만원, 비용이 13억2,300만원, 순이익은 6,200만원으로 금년 당초계획대비 78%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말 현재 운영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는 총 17억1,300만원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10억500만원, 고정자산이 7억800만원입니다. 부채는 총5억4,000만원으로 유통부채가 3억300만원, 고정부채가 2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이 표고유통사업자금등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장단기 저리 차입금으로 순수한 부채는 표고 외상매입금 1억300만원, 임직원 퇴직적립금등 총1억9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관내 표고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본 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배려있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예산중 변경된 부분이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사업들에 대한 상반기 중에 추경을 편성할수 있는 의향과 군예산 공개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차치법 제121조등 제반법령의 근거와 장흥군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에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수요 판단이 불투명하여 추경재원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6월말에 끝나면 그 잉여자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기 추경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비등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는 성립전 사용제도와 적기 추경등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1년동안 우리군이 살림의 내용을 계수로 표시한것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등의 관계법령과 장흥군행정공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 4월부터는 우리군 재정운영 상황을 장흥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투명한 우리군 예산내용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및 도청에 근무하는 장흥군출신 공직자 현황과 관리실태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경향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인사 명단을 정계·관·법조계·제계 각분야별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중앙부처 및 도에 근무하는 장흥출신 공직자들과는 여러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수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및 도청에 근무하는 장흥출신 사무관급이상 공직자현황은 금년에 7월달에 저희들이 출향인사를 관례 전부 조사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행자부등 중앙부처에는 사무관이상 우리군출신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직자들과 필요에 따라서 군정 시책 및 홍보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또한 수시 접촉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인력 풀제를 도입해서 우리군 각 실과소 및 읍면 명예 간부로 위촉을 건의하거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통계조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정책 위반이나 미래설계, 비젼제시등에 매우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업무였습니다.
평소 생상적인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마의원님께서 이처럼 통계 행정분야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종류와 활용상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통계자의 종류는 총9종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인구동태조사등이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매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흥군 사회생활지표의 개발이나 군민생활조사등 동태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항목의 개발과 읍면이나 리단위 수준의 소지역단위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종 통계조사는 군산하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부 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 통계담당직원은 읍면총무팀에 소속되어서 통계업무 외에도 보통 3,4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인력 및 시간등의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또한 새로운 항목개발이나 소지역 통계작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는 군에서 주관하여 일괄 조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통계연보를 CD롬등 전자매체로 제공하고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매년 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하여 의원님은 물론 유관기관단체 각급 도서과, 학교, 개인등에 배부해서 자료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작년부터 장흥군 홈페이지의 지방 행정정보은행 사이트에 10개 분야 179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수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D롬 제작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찍이 검토하고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타시도·시군의 선례를 저희들이 살펴볼 때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불투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작비용이나 수요측면, 효용가치, 활용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활용자료등을 수집한후 제작여부를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해수레저타운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해수레저타운 건립은 의원님께서 잘아신바와 같이 당초 안양면 율산지역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전액자기 자본으로 설치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율산지역에서 해수레저타운 건립계획을 유보를 하고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건립토록 ‘99년 6월 21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사업예정부지 9필지중 8필지 2,241평을 매수하였으나 공일 부지내에 개인소유주택 일동을 지금까지 매수치 못해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12월초에 사업수행자와 면담하고 촉구 했던바 지금까지는 장흥전통가무악과 옹기문화 축제등에 행사 준비관계로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한바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미매수 토지 한필지는 금년말부터 내년1월까지는 매수를 완료하고 2000년 3월부터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조속히 추진해주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의 행정비젼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에게 주었던 혜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업이 전체 산업의 62.5%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군정의 방향이 농어업의 발전과 육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 구조개선 사업등 정부의 농정시책에 발 맞추어 우리군 지역 실정에 부합되도록 분야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경지정리와 선착장 , 방파제등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았으며 우량종묘와 신품종 개발등 소득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고 대도시 농작물 직거래 장터 운영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논 직불제, 물벼수매 확대 각종 자금지원, 후계자 육성등 농어업인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과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농어촌의 현실과 농어업인의 심정을 더욱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군정의 중장기 발전비젼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의 군정은 민선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을 완결함으로써 살기좋은 장흥건설의 토대를 확고하게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해 왔으며 현재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선2기 군정의 발전비젼과 전략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 전남 중남부 중심권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가면서 지금현재 추진중인 회진노력도 연륙교등 도서개발사업과 회진항개발, 천관산 도립공원개발, 해안선 일주도로의 완성 그리고 지속적인 보림사 복원을 통한 동양3대 보림의 옛 명성의 재건, 탐잔댐과 연계된 관광자원등을 개발해서 우리군을 전국적인 테마 관광지역으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한찬원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추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행정서비스 공급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 각계 각층에 인간 중심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건설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존 및 문화이벤트 개발사업입나다.
21세기 문화사업은 환경을 떼어놓고 별개로 추진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우리군의 환경적 여건을 살려서 각종 문화, 예술이벤트 행사등을 비롯해서 관광 레저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어업의 고부가가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축수산물 수입개발에 대비해서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의 상품 이미지를 개선하여 수출을 확대하는등 소득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는 중앙부처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2기 전반기 행정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1기에 이어서 민선2기 전반기에도 우리군은 각분야에서 중앙 및 도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조용히 일하는 선진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개막이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SOC확충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목표 관리제 평가기법 도입 및 행정품질인중제도 추진등 수준놓은 품질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하였고 특히 2000년 장흥장사씨름대회등 전국규모대회 개최와 제4회 도민의 날, 제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등 도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게 되었고 군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규제 정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 359건중 254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105건을 존치하였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불필요한 첨부서류 삭제, 농지 임차료 상한제 폐지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사항들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과제 발굴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의장 정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김태빈 의원입니다.
기금관리는 안정성, 수익성 그외에도 편리성, 친절도등 많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수익성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을텐데 인재육성자금 기금에 보면은 연1%의 저금리로 약 5,000여만원을 예치해놓고 있고 또 환경산림과에서 예치하고 있는 기금을 보면 다른데는 10%짜리 예금이 되어있는데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여기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면에서 원만히 관리가 안되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보충질문한 내용에 1%가 있는걸로 되어있는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1%짜리는 없는데요
○ 김태빈 의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나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농협에가 9%
○ 김태빈 의원
인재육성기금 농협군지부에 보통예탁금 5천61만4,354원이 1%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농협에 9%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자료상 1%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1%로 알고요 그다음에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이게 지금 4백만원이 다른데 농협군지부의 다른 기금은 8%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회있을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군수 입장에서는 지역의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할 입장도 되십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금리문제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만 지역의 금융기관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사고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1기관 1금고 원칙을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쭉 견지해 오다가 자치단체라고 해서 발전하고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수요를 검토해보고 1금고 원칙에서 다금고 원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전북하고 시범실시를 해서 내년부터서는 1기관 1금고 원칙이 아니라 다금고 원칙으로 변해갑니다. 군에서 일반회계 분야는 주 세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회계 예산은 안정성도 고려하고 또 금리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금년에도 10억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럴때 회계별로 금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육성 차원도 고려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방금 답변하신 부분이나 예금 부분보장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각종 부분 예치 현황을 보면 농협군지부, 축협, 산림조합 , 광주은행, 수협으로 되어 있는데 예금 부분 보장제에 따른 대책이라면 예금주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일시에 부도가 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군민이면서 일종의 조합원으로 형성된 읍면단위 농협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재무구조가 건실한데가 현재 5개 예치은행보다 좋은데가 많이있습니다. 이런데로 지역금융기관을 육성 발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예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읍면단위까지 확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다음은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먼저 자료에 보면 표고유통공사자산이 약17억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부채가 5억4천여원으로 나와있고 그렇다 보면 이중에서 약 11억 7천 정도가 자기자본으로 보는데 지금 당초에 설립할때 출자금이 10억으로 되어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렇습니다. 군의 출자 6억, 민간출자 4억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 김태빈 의원
그외에 군에서 표고유통공사에 지원해준 내력이 ‘93년도에 3천만원, ’96년도에 3백만원, 2000년도에 1,500만원 이렇게해서 4,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기업대상자금 3억원, 그러면 그것에다가 구표고유통공사자리 팔았지요? 거기 매각차익이 생겼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생겼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 차익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차익금 등 을 보탠다면 자기자본 10억외에 약 5～6억 정도가 자기자본으로 더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자본이 현재 최소한 15～16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1억 정도밖에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표고유통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도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표고유통공사에서 종합적으로 질문요지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면 이부분이 자기자본이 적은 이유는 그동안에 표고유통공사가 이익이 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자본을 잠식해 먹으면서 이익을 낸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요 또 하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어느때 사무감사땐가 대주주에 대한 출자배당을 안했다고 지적한 예도 있고 집행부에도 왜 안받았냐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기로 작년 이익금이 1억1백만원 정도가 금년으로 넘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익금은 6,200밖에 안돼요 그러면 작년도 이익이 넘어온건만 해도 1억이 넘어왔는데 여기에 6,200만원이라고 하면 금년도 실제 사업실적에서 약 4천만원을 적자를 본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겠습나다만 표고유통공사 운영도 이사회가 있고 또 회계검사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익금이 1억500인가 이것이 금년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표고공사 자료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지주에 이런 이익배당을 안하고 소지주에 대지주라고 군을 말씀하실 때 작년까지 표고유통공사의 수지가 대주주에게는 이익배당 할만한 이익이 안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아까 종균배양시설이라든가 이런데가 이제 수익이 충분하니 보장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대주주에게도 배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작년에 이익이 안나서 대지주한테까지 배당할수 있는 이익금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저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1억500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 김태빈 의원
그것이 이익이 나가지고 금년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소주주한테 배당까지 하고도 그랬는데 그건 작년일이고요 올일만 하더라도 벌써 이월이익금만 하더라도 금년으로 넘어온 금액만 넘어온 금액만 하더라도 1억이 넘었는데 작년에 그돈은 어디 다 까먹고 지금 6,200만원 밖에 현재 실적이 단계 순익 실적이 안났냐 그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제가 본 계산상으로는 잉여를 내는게 아니라 약4,000만원을 잠식해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 그부분에 나중에 서면으로
○ 기획예산실장 김청
12월중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예산공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작성한 자료에는 성역이 있을수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민원 처리와 전자결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을 여건을 감안한다면 홈페이지는 단순히 하나의 얼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준을 평가할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홈페이지 운영은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누구나 사이버 공간을 통새서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는 공개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출신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체계적으로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혼적인 관리 상태를 지향하고 도나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전담부서등을 지정해서 고향소식 홍보물보내기와 관련실과소간의 자매결연, 간담회등의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이들 공직자들로 하여금 고향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제고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후 대외비가 아닌 계획은 사전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협의해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부서가 아니라도 사석에서 고향발전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 졌을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말할때는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할말이 없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미재주 의원
예, 저는 실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입장정리만 하겠습니다.
수문해수레저타운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군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유보하고 개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군민 다수는 장흥군에서 개인하고 지금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이려니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군에 인구가 사실인구는 5만미만입니다. 주민등록상 5만3천여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어디 인사를 하실 때 6만군민여러분 그렇게 하신다 말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확실하게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통계조사를 보면은 우리군민들 생활수준도 나올수 있는 그런 통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현재 인구조사를 하는 직원들도 고생이 대단히 많던데 우리군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감사합니다.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입니다.
마재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11.6일부터 모든 인허가가 민원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복합민원처리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처리담당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 개간허가, 골재채취등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와 식품위생업소, 공해배출업소,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등 보건·환경분야 인허가, 공장등록, 중소기업창업, 주유소설치, 액화가스집단공급 및 판매업, 담배판매인 지정등 지역경제 분야 인허가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민원처리담당외에 환경, 임업, 보건직과 출장전담운전요원등 4명의 직원이 관련법규 및 업무연찬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처리를 타 부서와의 협의절차 없이 자체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민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인허가업무는 우선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관리, 기재신청등 업무는 이미 이관되어 처리중에 있고 건축신고분야도 조만간 이관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 분야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될 뿐아니라 공사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관리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건축물 안전시공과 민원편의를 도모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복합민원처리제 운영취지와 주민들의 호응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는 아주 우리군민들에게 편리한 부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복합민원담당이 우리 군민들이 신설됐는지 안됐는지도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군에 와서야 확인하고 왔다 갔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다음에 보충질문때 하겠지만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에 보면은 8일까지 이 기구가 개편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홈페이지에 보면은 복합민원은 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표 보면은 제일밑에가 복합민원이 됩니다.
이건 종합민원처리과에가 속해 있지 않는 부서로 홈페이지는 돼 있습니다. 이런것도 충분하게 관리해 주시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민원처리과를 가면은 컴퓨터가 책상밑에 들어가서 아주 편리하게 잘되있습니다. 우리군수님께 감사하다는걸 인사를 드리고 복합민원처리과 뒷면에 보면은 케비넷들이 쫙 이렇게 있던데 아주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할수 있도록 보기좋게 그 케비넷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작년 사무감사때도 지적한번 해주셨습니다만은 내장형 컴퓨터 책상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주민과 민원인과 공무원의 사이를 가능한한 좁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케비넷 관계도 저희들 업무보고때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군수님께서 자주 관심을 갖으시고 민원실 방문하셔가지고 실제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찾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한가지만 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앞부분에 우리 직원들 차량 주차하는 것은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하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직원들 차량은 다른쪽에 주차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저희 직원들은 청사 쪽으로 해서 사용하고 저희들 민원실 앞으로는 한 20면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지 차량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서 가능한 민원인들이 주차할 때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민원실에 가면 말씀입니다.
자기 집밭 주위에 토지가 한사람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자기 명의로 만들기 위해서 민원실을 방문했더니 민원실을 가니까 법원에 가서 토지대장을 떼어 와야 해준다고 그런데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전부 할수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민원실에서 전부 하지 않는가 그러는데 주민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상은 우리 토지표시는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소유권 문제는 법원등기를 위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흔히 저희들 민원종합처리과로 와서 같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나 저희들이 소유권 문제는 개인과 거래 관계에 의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등기를 확인한후에 토지대장을 정리해준 상태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토지 등기부 등본도 자동처리기로 가고 있는데 우선 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청에도 설치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음에 앞으로는 법원으로 가지 않고 등기부 등본을 즉시 발급해서 우리가 정리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금찬 의원
민원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종합처리를 한다해서 민원처리과를 갔더니 이러이러해서 그냥 복잡해서 와버렸다
그래서 내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면 그렇지 않을건데 지로로해서 바로해서 통지를 해가지고 법원에다 내려달라면은 내려줄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예. 말씀드린데로 자동 발급기만 된다하면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등기부등기는 수수료가 또 법원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직불하는 식으로해서 하면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꼭 전산발급기 처리만 되면은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등기소에는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군에는 내년 경에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금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갔다오더니 하는 말씀이 민원실에 가니까 사람은 많더라 그게예요.
그래서 너희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종합민원처리과를 만들어서 거기가면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그런소리를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해서 묻는것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전 한가지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금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종합민원실이란 것이 우리 장흥군민들이 그곳에 가면 전부 일괄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곳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민원실을 가보면 말입니다. 상당하게 민원실에서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딴과 수산과나 건설과나 뭐 사회과나 갈 것 없이 민원실에서 전부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들어갈라고 보니까 여자들이 제복을 딱 입은 여자들이 “어서오십쇼” 라고인사를 해요. 아주 멋있는 유니폼에다가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민원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기분이 나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자기 아쉬워서 들어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뻐서 들어간 사람은 그 여자 안내하신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구요. 그 딴데 가서 보면은 우리 실장님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도 좀 견학을 가셔가지고 민원실의 분위기를 견학을 조금 하고 오셨으면 쓰것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오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만은 장흥군 민원실같이 저렇게 누추한 민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축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보수라도 해가지고 좀 공간이 조금 멋있게 아 우리장흥군은 우리 군민을 주인으로 삼고 정말로 서비스를 잘해준다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군수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견학도 가서 타지역에 민원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연구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예,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통영시라든지 시단위를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부러울정도로 잘해 놓고 있는곳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주군청을 다녀왔는데 종합민원처리로 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자체가 당초 인수할때부터 어려운 그런사항에서 신축할려면 돈이 많이 소요되고 더구나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군에서는 다소 염두에는 못둡니다만은 단계별로 하나하나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 일단계로 컴퓨터 책상도 완비해주셨고 나머지 환경조성만 지적하신대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예,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 목표액 42억5,500만원에 대해서 금년 년말까지 51억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의 지방세가 징수 예상되고 있고 또한 5년간 도내에서 체납세 없는 시군 제1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목표액 40억9,300만원에 남은 년말까지 약62억이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150%정도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표고음료 및 장류개발과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개선해서 재정수익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제반 재정확보 여건이 열악합니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측면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검토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증액인상했고 내년도에도 지방교육세 신설, 담배소비세를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또 주행세를 인상하고 그리고 또 금년 12월30일자로 시한이 만료되는 각종 지방세 감면조례를 검토를 해서 일부 범위를 축소하는등 지방확충에 노력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고 또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매각을 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 경영수입사업의 증대등 세외수입을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서 자주 재정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답변하여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것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지금현재 국공유지 전필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예. 매년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국공유지를 보존해야 할 것은 꼭 보존해야 할 것은 임대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옳지 않겠느냐 우리군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이렇드면 국공유지가 있다말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인제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안그렇겠습니까?
제가 지금현재 4년정도를 지금현재 회진에 한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
저도 개인적으로 저문제도 곁들여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좀 빨리 한계를 쳐서 조금 의회의 동의를 받어서 빨리 해줬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시에서 알아보니까 시는 월1회씩 국공유지 매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전라남도 군에서는 아마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한달에 한번씩 국공유지 매각부분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매각의 한계는 1년에 몆번이다 한계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0월중에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이렇드면 세입이라든지 이렇게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처분재산을 사용한데는 재산조성 목적에 써야된다는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저희들이 매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7백평방미터 소규모 재산이상은 안됩니다. 평수로 211평
물론 인자 이렇게 폐처 문제같은 것은 6천평방미터 또 농업진흥지역에 농경지가 들어서 만평방미터로해서 5년간 연고기간이 되야 된다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수시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지 같은 것은 재경부 승인사항까지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연고기한을 늘려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절차상에 또 매각이 불가한 재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하면은 도시계획에 연계된다든지 일단 토지에 연계 된다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를 확장해야되는데 매수할 여건이 필요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민원인의 여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매각해줄 방법을 검토하라 해서 저희들이 상관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춘우 의원
그러면 참고로요.
회진이 구 쓰레기장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마장골이라하는 위에가 군에서 예산서 들고 우리 회진면민들이 거둬서 그땅을 사불고 싶어서 세필지입니다. 그게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말씀해 보세요.
○ 이춘우 의원
거가요 상당히 산골산골 저 꼭대기입니다.
도저희 도로도 없고 그것을 앞으로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곳을 선택한 것이 이정도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다행이 매입을 할라고 하고 있어요. 산골이예요. 도저히 인접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매각을 해서 군세입으로 수입으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본것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하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뒤에 그땅은 임자가 없으면 못 팔 것 아닙니까? 산꼴 저 꼭대기에 있는데 그 땅은 예전에 마장골 제방을 만들어 식수를 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이라해서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빨리 매각을 해서 군수입으로 잡았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여하튼 환경보호과하고 검토를 같이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대리 김태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2시부터 열리는 JC회장단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본회의를 이석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학교 육성차원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수여 비율을 관내학교 졸업생에게 보다많이 배려할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교육 사업을 위해 집중 지원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선발된 인재육성 장학생 현황을 보면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총 84명중 72%인 60명이 관내 고등학생이고 28%인 24명만이 관외고등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총 68명중 관내고 출신이 28%인 19명, 관외고 출신이 71%인 49명으로 관외고 출신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인재육성운영기금은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수혜 비율을 관내 학교졸업생에게 보다 많이 배려할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해 집중 지원되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장흥고에 1,000만원, 장흥실고에 30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줄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그만큼 개인별로 학생들의 수혜인원이 줄여 들게 됩니다.
특히 IMF영향으로 예치금 금리가 현재 7.5%까지 하락되어 예치이자 수입이 크게 줄어든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수혜인원을 줄여야할 형편입니다.
이 문제도 12월말에 있을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조례개정등에 관해서 충분한 의논을 거쳐 관내고등학교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이반조례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장흥군 이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및 장흥군 이장정수조례의거 법정리 및 135개리와 운영상 행정리 293개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장흥군 이장정수조례의거 운영상 행정리에 293명의 이장을 입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부의 조직으로 장흥군 반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700개의 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농촌인구이농현상등으로 일부 운영상 행정리와 반운영이 내실화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운영상 행정리와 반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유치면 지역의 댐건설로 행정구역 변경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서 이와 시기를 맞춰 리와 반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리는 전통적으로 자연촌락을 기본단위로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리장은 이러한 자치조직의 대표로써 주민에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간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면서 가교의 역할과 마을자치의 중추이면서도 행정의 말초신경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와 반의 조정으로는 단순한 예산감축이나 행정편의적인 관점을 떠나서 지역민의 정서와 의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사가 완료되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효율성제고와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건설과 소관업무의 타실과 조정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7월경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설과소관이던 건축물대장관리 및 발급업무를 의회의 조례개정절차를 걸쳐서 당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이관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경에는 민원인들이 여러부서를 찾아다니며 처리하는 인허가 업무를 한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종합민원처리과에 인허가 업무를 전담처리하는 복합민원담당을 별도로 신설하여 건설과소관의 일부 업무를 이관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단계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었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구 5만이상 10만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실과소를 11개 이내로 설치토록 제한하여 대과주의로 개편하도록 지시됨으로써 우리군은 업무의 성격상 건설과를 포함하여 총무과, 재무과, 환경산림과가 불가피하게 대과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할수 있도록 건설과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타실과 소관업무도 업무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홈페이지 포털사이트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란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문하는 출입사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로는 Yahoo나 Daum.net 회사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전자유편, 법률, 뉴스, 날씨, 증권정보, 쇼핑, 대화방, 검색등 각종정보들의 연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방문할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수도 150여명에 이르며 대량의 광고를 유치하여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면 다양한 요건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인적 측면에는 사이트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방대한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물적 측면에는 대용량 서버시스템 및 초고속망이 구성되어야 하는 수억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건상 포털사이트 구축은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신기술도입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는 공무원 1인 1PC보급에 맞춰서 부족분이나 노후된 PC 166대를 금년 정례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계획도 목표인원 350명보다 초과한 440명이 수료하여 12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교육수료후 정보화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7명에게 표창을 수여 하였습니다.
또한 60점이하 불합격 공무원은 재시험을 실시하여 전원 합격토록 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가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산하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 시책운영사항 및 성과와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계절별 연가를 분산실시하는 방안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산하 전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차원에서 타기관보다 앞서서 재택당직근무자제, 토요전일근무제, 직원건강의날등 공무원 후생복지 3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 당직근무자는 전국 지자체중 우리군이 처음으로 추진한 시책으로써 1월1일부터 군 본청이 시작되었고 9월1일부터 쓰레기매립장, 환경위생사업소와 7개면을 확대하여 문제점 없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사실상 타시군의 경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실과소 읍면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직원 건강의날 운영도 분기별 1회씩 추진해 오므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직장 분위기 쇄신으로 활기찬 군정을 수행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는등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아울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계절별 연가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계절별 연가 실시에 따른 시행공문을 전 실과소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 계절별 연가 보다는 애경사등 평소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절별 연가에 대해서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봄철 3일, 여름철 6일, 가을철 3일, 겨울철 3일간씩 계절별로 연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특수 시책에 포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도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는등 직원근무분위기 쇄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치면 수몰지역내 대리신풍 보건진료서 폐쇄이후 대책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면 대리보건진료소는 당해지역이 수몰지역으로써 주민이 이주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풍에 세워진 신풍진료소는 유치면 소재지가 신풍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신풍보건진료소의 진료계획이 유치보건지소와 중첩되게 되므로써 불가피하게 폐쇄됩니다. 그리고 대리신풍보건진료소가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의 마지막 연도인 2002년도의 감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집단 이주단지 조성과 더불어 대천, 봉덕, 운월등을 오지에 새로운 부락을 조성하게 되면은 당시의 교통사항등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관련부서인 보건소와 협의하여 세부대책을 검토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의료진료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소방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각종 재해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봉사와 희생정신을 겸비한 주민들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조직된 봉사단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농촌지역인구가 노령화 되어 가며 따라서 우리군 인구 목표는 51세이상이 22,030명으로 약27%가 됩니다.
의용소방대원 조직은 535명중 51세 이상은 79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고 50세이하 41세까지는 55%, 40세이하는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의용소방대는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읍단위만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흥,관산,대덕읍만 조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방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젊은층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참여할수 있도록 면단위도 희망을 한다면은 부녀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장흥군에 지금 293개리가 있죠.
○ 총무과장 방욱남
예.
○ 이금찬 의원
반이 몇 개 반이라 했죠
○ 총무과장 방욱남
700개반 입니다.
○ 이금찬 의원
반이 건설적인 운영이 되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군에 경우는 유치댐이 건설중에 있고해서 운영이 리나 반에 대해서 정확하니 조사해서
○ 이금찬 의원
정확하니 말씀드리면은 반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전화상으로 하면서 앰프를 하고 가령 재무과에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해도 요새는 일부에서 농협에다 자동납부를 할뿐만아니라 이장이 방송을 통해서 하면 되고 내가 보기로는 지금 반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1961년10월에 10월에 조례를 개정했고 마지막 조례개정한 것이 1988년도에 개정한 12년동안 총무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자체가 몸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책임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장단들을 293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거느리고 나가시면은 우리군청으로도 문제가 있을뿐만아니라 제가보기에는 그 일개부락 법정리로는 너무 한것이고 법정리 반수로나 줄였으면 쓰겠어요.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정부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라고해서 어떻게 적은 리부터 그런 구조조정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총무행정에 책임자들이 여태까지 그것을 들여도 안봤다는거 이것은 내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방금 말씀드린대로 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요 행정적으로 이장을 두도록한 것은 우리 조례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도록 여기서 조사를 해갖고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맘대로 못합니다.
○ 이금찬 의원
본안을 내놓고 보니까는 각면단위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공문을 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일제 조사를 하셔서 내가 이장단들에게도 이이야기를 하고 이 발의를 한것입니다.
이장들도 쾌히 승낙을 합니다.
모든 것이 구조조정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있다. 솔직한 얘기가
이런 얘기까지 듣고 질문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러소리를 할것이 아니고 그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총무과장의 복안이 있으면은 군수하고 협의 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했던 사항 잘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조례 제2조2항에 의해서 면단위도 부녀대가 설치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현재 사실상 예산 지원 이유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제가 파악해본 결과 한달에 13,000원 지금 읍단위는 남대가 지금 몇 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어디 읍면별로요.
○ 이춘우 의원
아니 읍단위
○ 총무과장 방욱남
읍단위 60명, 50명 면단위 30명
○ 이춘우 의원
남대에 의해서 여대에도 조직이 된다그러면 30명 수준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참 옛날에는 관주도 였다하면은 지금은 민주도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화재와 재난을 숭고한 마음으로 보호를 하겠다는데 이 조직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꼭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적극 앞으로 검토해서 하실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 이후에 가서 조직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읍면별로 여자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조직이 가능한가 안한가 판단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들어서 회진면에 경우는 하겠다 또 다음면에 경우는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단말이예요 지금
○ 이춘우 의원
못하겠다는 경우는 조례규정에도 설치를 할수 있는 지역은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안하는 지역은 놔두고
○ 총무과장 방욱남
그러죠.
○ 이춘우 의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도 나타나 있듯이 예산 문제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검토한다 연구 한다 그러면 1년이 넘더라고요.
○ 총무과장 방욱남
지금 여자의용소방대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조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해봐야될 형편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재택당직근무제에서 지금 미실시된데가 있구만요.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3개읍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삼산간척사업소, 군민회관 여기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안한겁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아니요. 보건소의 경우는 야간 진료가 있기 때문에 전체 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해놨고 읍은 3개읍은 면단위를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저명년에 다시 사무실이 폐쇄가 된다면은 낭비만 되니까 경비만 낭비되니까 그래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나갈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진료소 폐쇄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보림사 지역하고 대천지역하고 필히 거기는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유치소재지가 여기 있을때는 바로 내려와서 할 수가 있었는데 신풍쪽으로 보건소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림사 대천쪽으로 상당히 동떨어집니다.
같은 유치면은 면이지만은 상당히 생활권이 동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대천쪽은 이주단지가 그쪽으로 가면은 약100세대이상이 지금 거주를 하게 되어 있고 보림사쪽도 사실상 지금현재 거주하신분들 또 소규모이주단지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거기도 상당히 호수가 약80호이상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림사쪽하고 대천쪽은 진료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건소에다 알아는 봤어요. 그러고 방금 얘기하신 같은 내용으로 면소재지는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단적으로 대천지구가 된다면은 그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나름대로 앞으로 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보건소에다 부탁해놨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컴맹입니다만은 컴퓨터 그러면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한국가가 되는양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바 다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쩌면은 장흥군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바 현재까지 열심히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장흥군 홈페이지 보면은 홍보 판매장에 대한 홈페이지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이건 장흥군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제일처음 입력시켜놓을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기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몇일전까지만해도 옛것 그대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종합민원처리과만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복합민원도 기구표 과장밑에 과로 편성돼있고 종합민원처리과에 토지관리담당이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바꿔졌는데 바꿔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적은 것부터 장흥군을 알리는데 미흡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것입니다. 이건 좀 시정을 해주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리고 건설과는 아마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흥군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1인이 관리할수 과는 4개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시일내에 조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소 여직원들이 야간에 숙직을 하죠. 야간숙직 말입니다.
그건 총무과장님께 말씀 해도 되겠죠.
○ 총무과장 방욱남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명령을 해가지고
○ 마재주 의원
주로 여직원들인데 개선을 해서 숙직을 안할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보건소는 남자직원이 약20%밖에 안될거예요.
거의 여직원이고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믄 이틀에 한번씩 해야 되고 만약에 저녁에 산모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 남자 직원이 숙직해가지고는 안된다 말이예요. 그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근무자
○ 마재주 의원
병원들이 야간에 전부다 응급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굳이 야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으리라 보는데
○ 총무과장 방욱남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있더라고요.
○ 마재주 의원
그걸 참고해서 고려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방욱남
알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질문내용이 아닙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 겠지만은 지금 홍보판매장에 가면은 기사 한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거기보면은 장흥군에 모든 생산되는 생산물은 다 있습니다.
꼭 판매하기이전에 거기 오는 손님들을 수박이 어서 나느냐, 표고버섯이 어서 나느냐 아님은 키조개가 어디서 나느냐 하는 물어봤을 경우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판매보다는 지금 그 기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수 있겠느냐 꼭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직원을 짤르는데 있지 말고 적절한 지역에다 장소에다 활용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참고 하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아까 2002년도 구조조정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봉덕과 대천은 만약에 전제조건이 구조조정이 붙은다면은 장동에는 혹시 생길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장동면 주민들은 통합되어가지고 굉장하니 불평불만이 있어요. 장동분들이 집중성토를 해요. 만에하나 구조조정이 되어서 이도저도 안되겠다 하면은 진료소장이 몇급인지 모르겠지만은 직급을 낮춰서라도 일반직으로 전용할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질문을 받고 그것까지 검토를 일단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인위적인 퇴출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인력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 이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가 승패를 가름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중앙에 각부처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준다면은 타지방단체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일수 않겠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그쪽에 어떤 전담맨을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중앙부서하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의 동향은 내일동향을 오늘 저녁에 받습니다.
그러고 군에서는 도에서는 내일 지사님이 어느 행사 어떤일에 참여를 하시고 또 시군별로 무슨일이 있다 그건 전부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중앙부처에도
○ 총무과장 방욱남
중앙부처에도 할수만 있으면 하고 있는데
○ 김현수 의원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다면은 출향인사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는 그겁니다.
모든 예산의 흐름이랄지 무슨 중앙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예랄지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군에 도움에 되지 않겠는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근데 그런 한예로써 탐진댐 관련해가지고 이주대책 전문위원 우리 누구있잖아요. 연봉제로 해서
그런것도 한번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의를 드리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참고할수 있고 가능하면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우리군 출신으로 중앙부서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군에서 근무하다가 중앙에 가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그럼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물론 그런 인력을 관리를 하지만은 임용을 해서 연봉을 얼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투자한 수백배에 이르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이건 간단한것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금찬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2001년 예산심의가 곧 있을텐데요. 그래서 이장,반장 인원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겁니다.
저희들 계도용 신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반장 정리를 예산심의 이전까지 해서 정리좀 해줬으면 부탁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를 자판기라고 그럽니다.
관리는 장흥군 사무위임규칙 제845호 규정에 따라 2000년 2월 18일자로 읍면으로 권한 위임된 사무로 식품위생감시 지침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통하여 자판기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다류나 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캔음료등 완재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자판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관내 총114개소에 116대로 다류만을 취급하는 자판기입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판기로 년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자판기중 수질검사를 받어야할 자판기중 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 음식점에 총 27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식점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이행해야하므로 같은 물을 사용한 자판기도 수질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자판기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신고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는 무신고 자판기는 없습니다.
분기 위생점검을 통하여 위생관리가 소홀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한 업소는 ‘99년도에 15대 금년에는 12대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만일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시는 식품위생법 제77조나 규정에 따라서 고발하게 되고 영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신고후 영업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영업사원들이 판매목적에 대한 말만 듣고 자판기를 설치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지도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장애인 지원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가장이 장기 외도 중일 때 발생한 불상사로 아주 가슴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가장이 귀가를 해서 가정을 책임을 지고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재발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실태로는 1월18일부터 생활보호법에 대한 수급자로 선정 매월 생계급여,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11월13일부터 우리 장흥읍 환경미화요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5명은 11월18일 나주정신병원에 장애인 진단의뢰중에 있어 병원 진단결과가 병원에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되면은 영세민 장애인으로 등록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성전 의원께서 질의하신 6.25참전 군경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법률 제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유형별로 보면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군경 및 월남참전 용사, 4.19사망·부상자등으로 구분되며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자에 한하여 관리 및 지원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국가유공자 세대수는 총545세대입니다.
여기에는 전몰상이군경에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 이래서 총 545세대입니다. 이들 국가 유공자 정부혜택으로는 상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고 자녀학자금도 지원하며 취업시 가점도 부여합니다.
또한 직업훈련도 혜택을보고 보훈병원도 상이자들에 대해서는 무료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철구 지급도 해주고 주택자금지원,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대우, 국립묘지안장등이 있고 보철용 차량구입이용시 한 대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 면허세, 자동차세를 지금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자들에 한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TV방송 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휴대폰 사용료 감면, 근로소득세감면, 고궁공원무료이용, 철도·지하철·시내버스무임승차·여객선·국내선 항공기등은 상이 급별로 구분해서 30%부터 전액까지 전부다 상이 등급별로 무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군경 및 월남참전용사는 저희관내에 257세대이며 그중 생계곤란자가 120명에 대해서는 참전군인 생계보조비로 금년 10월부터 1인당 6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청에 확인한 결과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점차 이런 사항에 확대를 해나아갈 계획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현충일 행사시에 위문품, 급식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1분기당 250만원씩 4개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활곤란자에 대하여 보훈청으로부터 통보된 의료보장증 발급대상자 84가구에 대하여 1종의료보장증을 발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3.1절, 광복절, 명절시에 군자체 위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유공자 가정에 대하여 항상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국가 유공자 수수료 감면등 혜택을 줄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등에서 별도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타 각종 증명등 수수료의 감면 사항에 관하여는 앞으로 주무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열과성을 다하여 예우를 다해 나가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드면 국가유공자 한테 주는 조그마한 혜택에는 인지대 수수료등 조례를 변경해서 그렇게 그분네들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취지로 제가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내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 용산구청에서 아마 처음 조례를 고쳐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 연금수혜 관한 법률 제4조 참전군인 경찰 관한 법률에 제2조에 포함이 돼 있고 장애인들 신분을 확인하여 가지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조그마한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를 변경해서 그분네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취지로 군정질문을 했고 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혜택이 갈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서 그렇게 해 주시것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
이것은 얼른 말해서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하고 필히 협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춘우 의원
그리고 질문에는 포함이 안된 질문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장흥군의 음식점 말입니다.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 모범식당을 지금현재 선정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매년 지금 모범 식당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혜택은 준 것은 없습니다.
○ 이춘우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혜택을 준 것이 없다고 그러면 수도세라도 약 몇% 한10%나 20% 감면을 해가지고 또 위생검열을 제외시켜준다든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검열 제외
○ 이춘우 의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10%정도나 감면을 시켜가지고 그사람들이 다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배려를
또한가지는 납골당 설치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 안계신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무슨 내용이요.
○ 이춘우 의원
납골당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저희 납골당이란 것은 사설 납골당이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2개소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부터 장려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민부담이 500만원 저희들이 한 500만원정도 부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내가 한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국토의 10만㎡의 이상이 묘지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매장문화를 납골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납골당 설치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은 여론조사를 모신문사에서 조사한데 보면은 상당하게 많은 주민들이 납골당 설치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찬성이 약 81%정도, ‘90년도 까지
지금에와서는 93%까지 높아져 가지고 납골당 공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해야 된다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렇게 개인 납골당이 됐든 어떠한 단체의 납골당이 되었든 간에 조금 지원해서 모두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농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납골당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보충질문 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우리 관내에 질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모녀를 갖다가 장기간 학대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되있는데 11월 13일날 등록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장흥읍 환경미화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 전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라면요. 전문의원의 치료결과에 의해서 본인이 통보서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 진단결과를 해당군수한테 직접 보내게 돼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럼 그렇다면은 그사람은 장애인으로 어차피 분류가 안되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장애인은 아직 분류가 안됐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모르잖아요. 본인이 내가 장애인이다.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못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겠죠. 그것이 모든 사건이 가정을 모든가정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가정을 기키는 지주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이집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어머님도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고 또 얘기들은 얼른 말해서 아주 어리고 아주 속도 없고 그러는데 가장이 보고드린대로 장기간 외도를 해버리고 나니까 가정을 지켜줄수 있는 기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무리 다른 방편을 한다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재발이 되게 마련입니다. 어느누가
제일 첫째로 가정을 지켜주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게 되면 무엇을 원하냐 장흥읍 청소인부라도 해서 내가 가정을 지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는 기관단체장님께서 그렇게 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가장이 집을 지켜줘야 가솔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 위성전 의원
그렇게 사건이 된 것이 아니라 어제오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장을 통해서라도 또는 주민을 통해서라도 직원들 한테는 갔지 않겠는가 무조건 군청담당자 책임자에게는 오기가 힘들어라도 전혀 몰랐다 등록이 안되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가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사회적 책임으로서는 용납이 안되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할 사회적 책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물질적 가치가 너무나 중요시보니까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정말로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야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로 재발방지를 말하는 것은 그사람에 대한 재발 방지도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책과 홍보가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저희들 장애인이 등록 장애인이 총 2,061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967명 47%정도 됩니다.
장애인도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1종, 2종 상당하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호대상 그라운드로 속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안들어 오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여기 뭐 장애인 같으면은 자동차 한 대를 사면은 자동차 출고 할 때부터 공장도 가격에다가 우리 지방세 전액을 다 면제해주고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그라운드 속에 들어와서 해라 그렇지 만은 내가 아는 여러사람들 아마 일부 겠습니다만은 이사람들은 자동차 살때부터도 일반보통사람하고 똑같은 사는 그런 장애인도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것지만은 또한 아주 손가락 없는 장애인도 저희들한테 장애인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말하듯이 군대 안갈라고 이것 하나 잘라 버리면 군대 안갔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장애인이 6급까지 나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5급, 6급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구요. 천태 만상입니다.
○ 위성전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체적인 장애인과 정신적인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육체적인 장애자를 말한거예요.
정신은 정상적으로 박혀 있으니까 내가 장애자로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지상정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정신적 장애자로서 자기자신이 판단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장애자다 그걸 모르겠다 말이예요.
그럴때는 누가 해줘야 하느냐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도층 즉 마을이면 마을책임자, 읍이면 읍책임자, 군이면 군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무시되었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제가 장애자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장애자이냐 하면은 그조그만한 3학년짜리 5학년짜리 한테 휴대폰까지 사줬어요. 정신적인 지체장애자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얘기한테 휴대폰을 사줬다 그말이예요.
세상에 이건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까지 됐는데 우리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똑바로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석을 할수있고 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5살먹었든 8살 먹었든 관계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러니까요. 잘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장애인 같으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알아 듣습니다. 알아듣는데
가해자들은 다 정신이 박혀졌어도 제대로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피가 잘 못흐르는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협회나 저희들이나 우리 읍면 사회복지사들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그주변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전체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바라고 대책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가슴 아픈 일입니다.
○ 위성전 의원
그라고 또한가지 국가유공자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쭉 나열했는데요 그런분들은 다 국가유공자들이예요.
그런데 6.25 참전자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혜택이 없어요.
6.25참전자중에서 무공훈장이 또 분류가 됩니다. 화랑이나 을지나 태극이나 이런 훈장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이 있어요. 6.25참전자에 한해서는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전자를 탁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지금은 대통령이 김대중이닌까 대통령 김대중해가지고 참전증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 까지 와있는 것은 이름없이 뜻도 없이 당시에 국가의 호명에 의해서 세웠던 그분들이 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현재에 와서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데 제가 확인 해봤는데 6만5,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6만5,000원은 정말 생계곤란자, 수혜자 그중에서도 재산이 있으면 안되더라고요.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이것은 어쩔수 없이 끌려가서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되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분들에 적절한 개개인에게 보상을 다해줄수 없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요.
지금 저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전수당을 달라이거여요. 내가 싸웠으니까 국가를 위해 싸웠으니까 내가 싸웠던 수당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억지 소리 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러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보훈청하고 수시 연락 할랍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점 준수사항이 7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부 읽을려면 한이 없으니까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점검표 부착도 안되어 있고 1년에 한번쯤 교육을 한다고 그러네요. 교육을 하고 1년에 한번씩 검사도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공통적 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하고 틀리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 어찌보면 자판기 이거요 아주 간단한 것으로 비춰지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이걸 잘 단속을 해서 규정대로 이루어 진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우리 건강관리를 하는게 아니다. 거기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한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특히 국정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기강 확립 대책추진에 사회질서 확립 100대 과제에 보면요 불량식품,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은 3대 반공익사범에 처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년말연시인 만큼 유해업소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정회)
(15시21분 속개)
○ 의장대리 김태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문화공보과장 김장렬입니다.
평소 문화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관사 복원사업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천관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이래 극락보존 개축 및 단청 그리고 삼성각을 보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요사 개축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부터 착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장실 보수를 추진하고 년차적으로 종각등을 복원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관사 진입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관사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 209호선으로써 ‘98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투입하여 480m를 포장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진입로가 포장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전국단위 문화체육행사 개최 현황과 성과 및 2001년도 행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잘아시겠지만은 작년부터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문화체육행사 유치사업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군민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새천년 첫지역대회인 장흥장사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제2회 장흥전통가무악전국제전에 이르기까지 전국규모의 크고 작은 여섯 개 행사에 1억1,700만원의 군비를 투입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아껴놓은 땅 관광 장흥홍보와 직간접소득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며 단일 사업별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장사씨름대회입니다.
도내 군단위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뜻깊은 행사로 3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연 인원 2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씨름연맹과 KBS관계자, 스포츠 기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1985년 프로씨름대회 개최이래 가장 모범적인 대회였다는 평이며 특히 출향인사들의 격려와 감사 전화가 쇄도 한바 있으며 TV생중계등을 통한 홍보 효과는 만족할만한 성과 였다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점은 대회 마지막날인 장흥장사 결정전시 관람객을 모두 수용치 못한점이 아쉬웠다고 봅니다.
다음은 3대 이벤트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인 제암산 철쭉과 사자산 활공장, 천관사 억새 평원을 전국의 산악인들과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전국단위 축제로 매년 정례행사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전국의 산악인들과 관광객이 함께 한가운데 제10회 제암철쭉제 행사를 실시하여 전국제1의 경쟁력있는 철쭉 군락지로 평가 받은바 있으며 7월23일에는 제3회 장흥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을 개최하였고 10월3일에는 제7회 천관산 억새제를 마련하여 다도해와 40만평의 억새능선이 함께 어울어진 가운데 산악인 모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제암철쭉제 행사를 축소 개최한 것과 패러글라이딩 대회시 우천으로 인해 실내행사로 개최하였음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제9회 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입니다.
바다낚시의 보고인 우리군 회진앞바다를 전국의 바다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천관산도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0월3일 회진앞바다에서 개최하였으며 전국에서 100팀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왕을 이뤄 바다낚시의 명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가무악전국제전 입니다.
서편제의 본고장인 우리 장흥읍 문화의 전통을 살리고 우수 국악인을 발굴 육성함은 물론 전국국악인 모두의 축제로 발전시키기위한 행사로 작년 제1회 대회에 이어 지난 11월11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대회부터는 종합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되어 명실공히 권위있는 전국대회로 확실히 자리 매김하였으며 TV매체를 통한 우리군 홍보등은 이번대회의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개회식시 정전 사태나 진행과정의 진행미숙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은 내년 대회시부터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사 계획 및 준비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도 정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3대 이벤트 사업과 전통가무악전국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하절기 기상급변에 따라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방안과 제암철쭉제 행사시 의회에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철쭉 사진촬영대회를 신설하여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춘계중고배구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3월내지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군비 3,000만원의 약정금과 도비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배 전국낚시대회를 신설하고 매년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회진앞바다를 바다낚시터의 명소로 가꾸고 노력도 종합개발사업과 천관산 도립공원, 해안선 일주도로와 연계한 관광도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제31회 보림문화재 행사도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 계획으로 우리 장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문화관광의 개발을 군정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크게 북부권과 남부권을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보림사의 역사문화재와 봉덕 원시계곡 편의시설, 광주간 고속화 도로변을 비롯하 자연휴양림 및 탐진댐을 연계한 호반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남부권은 천관산 도립공원과 방촌문화마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노력도항과 삼산간척사업지의 관광지와 바다낚시터 개발 그리고 회진의 신리에서 안양면 수문에 이르는 해안일주도로의 개발로 바다를 중심으로한 문화관광 기행관광코스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관광개발사업은 단순한 관광객의 순행코스가 아니라 우리고장의 아름다움과 멋을 느끼며 관광객이 스스로 체험하고 먹고 머물러가는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천관사 복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사에는 보물 제795호인 2층기단의 3층석탑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2층기단의 5층석탑,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석등은 대작, 관서, 양연, 화산석, 옥계석등이 모두 갖추어진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 사찰로써 천관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은 피라푸른 태풍으로인하여 화장실이 없어져 지금은 민속촌을 연상케 하는 임시 재래식 화장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 마련이 급선무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예산성립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좀더 빠른시일내에 준공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적극적인 자세로 천관사 복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사 진입로로써는 ‘92년 제정한 농어촌도로 209호선인 성룡선이라고 합니다. 천관산 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볼 때 사찰의 운영을 위해서는 신도님들이 언제 어느때라도 절을 쉽게 방문할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진입로 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하여 세밀한 계획으로 건설과와 협의 또는 요청하여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절을 찾는 신도님들이 편리하게 다닐수 있게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화장실 개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룡선 진입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앞선 예산서로 2억을 투자 해놨는데 해놓고 되있는데 도로가 비가 오면 많이 망가집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몇번 요청을 해가지고 도로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그점에 대해서는 공보과장님 잘이해를 해주시고 빠른시일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잘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금년 전국대회는 상당히 성황리에 본의원도 마무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무악제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는 그러한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특히 시상식 관련해서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가무악제전이 작년에 국무총리상에서 금년도에는 대통령상으로 1년만에 대단한 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무악제전이 이루어지고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 때문에 잘되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향후 계속 존속이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꾸 의문스럽지 않을수 없다 그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첫째 그 예산면에서 그런 것을 좀 느낄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우리군 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보다 많은 군비 투입을 해서 우리 전국적인 축제하는것도 어떤것보다 보람있고 큰 행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쩌면 썩 좋은 반응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공보부에 정식 등록이 되어갔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정계에 큰 힘있는 사람도 있고 할 때 그 어떤 튼튼한 기반을 구축을 해놔야지 되지 않겠냐 누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래가지고 명실공히 정부가 인정하는 대회로 승격을 시키고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작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나와서 평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행사를 보고 가는 임석 사무관도 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전부 사진첩으로 해가지고 문공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 전부 올라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부를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더 발전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이 된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된게 아니겠습니까?
내말은 이런 아주 좋은 여건때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국춘계중고배구연맹전을 우리군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확정된겁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3일날 오늘은 11일이니까 내일모레 서울에서 아마 총회에서 아마 총회에서 일정이 확정이 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러면 상당한 팀들이 올걸로 보는데 우리가 그들이 외부 선수들이 우리 시설속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시설이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 실내체육관 비롯해서 장흥중학교 체육관, 고등학교 체육관, 관산고등학교 체육관까지 쓰면은 수용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행사를 하루이틀에 하는 것이아니라 하게 되면은 작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8일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내뜻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직접 말을 돌리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있죠. 거기 시설로 봐서는 우리 선수들이 배구를 할수 없습니다.
지금 바닥에 실내체육관에서 농구나 배구대회를 할려면요 플로우가 깔려져 있어야 되요.
우드롬
근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운동을 하면서 나뒹굴고 다이빙을 하면은 다칩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유치하는게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시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전용 매트시설이 플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매트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에서 7,000만원정도 확보할라고 지금 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해도 될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실은 한 3일전에요. 김성도의원을 만날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설비를 점심을 먹으면서 전반적인 그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7,000만원은 김성도의원하고 김창남도의원하고 노력을 해갖고 확보를 해놨구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7,000만원갔고 어떻게 하겠소 한 2,000만원만 더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가능한걸로 얘기를 하고 차한잔 마시고 헤어졌어요.
아무쪼록 돈이 내려와서 그 시설이 되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손님맞이가 되어야지 손님맞이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행사뿐만아니라 다른행사에서도 비교적 만족스럽게 성공리에 행사를 마무리 했지만 앞으로도 어떤 행사를 계획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행사에 맞는 준비를 착실히 미흡한 점이 없이 앞으로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잘알겠습니다. 충분히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장흥을 밖으로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권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죠.
장흥 관광객이 오시는 것은 관광시설이 보잘것이 있어서 오신것도 아닌것으로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시골 풍경을 보기 위해서 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여건속에서 금년 8월달에 시군 축제사례발표가 수원 행정연수원에서 있었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을 안해서
○ 이춘우 의원
그러니까 왜 참석을 안하셨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참석을 안하셨다고 미리 답변해 주시니까 그런 거 이렇드면 군의 여러 가지 축제의 실패했던 또는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던데 우리 과장님은 유일하게 안가셨더라고 조사해 본대로라며 근데 실질적으로 함평 나비축제는 전국에서 가장성공적인 축제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장 실패된 축제는 완도 장보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비 그러면 어른들은 솔직한 얘기가 나비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뭐 어른신들이야 나비를 보러 가겠습니까?
어린애들은 나비가 귀엽고 한 마리씩 주니까 갖고 놀고 또 부모님은 할머님은 그 애들 손지 자식을 구경가서 그때 인원이 약 70만명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 수를 안세어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랬죠. 약 한7억의 예산을 들여서 약20억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축제하나 같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장보고같은 그 축제 완도에서는 노젓기, 노래자랑 등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분산되가지고 그것이 사람들 집결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나비 축제 같은 것은 방학때 일요일을 기해서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봐 지는데.
우리 장흥군도 말입니다 큰 행사라고 보림문화재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걸 장흥군도 말입니다 관광협회공사나 대기업체 전대나 조대 전문지식인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장흥축제를 조금 연구검토해서 활발하게 타군에 못지 않는 행사로 발전시킬수 있는 계획이 계시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잘아시다시피 작년에 29회 보림문화재를 그이전까지는 1박2일로 했습니다.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작년부터 5박6일동안 행사를 연계해가지고 보림문화재 행사를 했고 그결과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도 그 행사를 좀 묶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사를 묶어가지고 보다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물론 뭐하면 조금 강진, 무안 친구들이 가서 여관이 없으니까 군으로 연락을 하니까 공보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지역 이장한테 전화연결을 해가지고 그 이장이 경로당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올겁니까 그분네들이 그냥 못나오죠. 다만 이장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다만 몇만원주고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있더라 그래서 과연 장흥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 그것을 정말 알고 싶고 그런 일이 앞으로 공보과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외래인들이 장흥을 찾을 때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돈 쓰는 관광객이 전국에서 5만명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들 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장흥 아껴놓은 땅 장흥 시골냄새를 맡기위해서 오신분들이 관광이 보잘것이 있어서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뜻한 행정, 따뜻한 인간미로써 외래 손님을 맞이했으면 쓰겠다하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작년 행사때 여관이 부족해가지고 할 때 식당하고 연계를 해서 식당에서 잘수 있도록 경로당 그런데는 안했습니다만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이춘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제 행사가 보림문화재 행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림사가 있어서 보림자를 쓰는데 아니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러죠 장흥대표적으로
○ 마재주 의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흥군민이나 타지역에서 오시는분들은 보림사가 있어서 보림문화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0년도 4월달에 문화재 소위원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탐진문화재, 보림문화재, 억불문화재등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림문화재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행사를 치루는데 저희군에서 격년제를 한단말입니다.
1976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IMF 때문에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 가무악제전 행사가 매년 행사가 치루어 됩니다.
예산도 방금 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 행사는 2회째하는 행사는 매년 치루고 ‘70년도부터 치뤄온 보림문화재 행사는 격년제로 꼭 치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무악제전하고 보림문화재행사하고 우리 남도 대학을 알리는 남도대학에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 행사하고 병행을 시켜가지고 축제 행사를 문화재행사를 다시한번 가다듬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서 보면 우리군수님이 손을 가르키고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길 가면은 나도 모르게 우쭐되는 짜릿짜릿한 기분좋은 감동이 느껴 집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다시한번 옮겨서 할수 있는 거라든지 더 홍보가 될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이 가무악은 어느 뜬구름이어서 갑자기 장흥군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보림문화제는 ‘70년대부터 계속하고 있는 문화제입니다.
그 문화제는 우리의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 치루었고 뜬구름으로 노는 그것은 지금 2회차 치루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예산에도 들고 2001년 예산에도 들고 그것 내가 가만히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이것이 기준이 없는 문화제 행사를 하는가 장흥군은 어떤 따른 문화제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어떤 분이 한다면은 그것도 또 많은 무리를 해서 그렇게 할것인가 공보실장께서는 문화제 행사를 여러 가지를 이벤트 3대이벤트 사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지 중심이 없이 아무데라도 기라성같이 국무총리상을 받던 것이 대통령상으로 부각이 된것도 우리 장흥군으로써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을수 있는 그 이면에는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군민이 수혜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은 공보과장도 생각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목적을 성실하게 이행할수 있는 공보과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감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문화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군민과 더불어서 우리고장을 널리 알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것입니다.
근데 일부 우리 군의 살림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것이지 딴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심없이 받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 이금찬 의원
나쁘다 했으면 그거 못하게 했죠.
우리 군민을 알리고 우리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니까 나는 체계적으로 해달라고 이거예요. ‘70년도에 생겨서 보림문화제는 그렇게 격년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뜬구름에서 오는 것이 어떻게 연례적으로 해서 군비를 늘 부담해서 할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그걸 준비를 해서 다시 정립을 해달라 그거예요.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덕제리 항공대 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덕제리 항공대 부지는 ‘98년 9월 26일 덕제리 산138-3번지외의 10필지 363,707㎡를 5억2,000만원에 매각키로 일괄 계약하여 현재까지 3억8,300만원의 매각대금을 납부한 산138-3번지외 3필지 332,866㎡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나머지 7필지 31,841㎡는 원금 1억3,700만원과 이자 1,390만원등 총 1억5,090만원이 미납되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설립자 이직수가 ‘99년9월에 부도를 내고 금년 5월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직수와의 매각 마무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년 12월중 선고공판이 있고 나면 제3자 인수를 추진하여 잔금납부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가을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금년 가을에는 예년보다 보름가량 빠른 10월20일부터 내년5월31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어 군과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초소운영, 취약지 및 다발지역 방화선 보수, 공공근로사업 산불감시활용,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조치, 산불진화차량 순찰계도 방송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불현장지휘소 설치운영, 군수 서한문 발송, 콜반상회개최, 마을주민자율 감시단 운영, 캠페인등을 실시하고 입산자 계도단속, 산 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마을 공동소각으로 경작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는 진화차 2대, 읍면 행정차량 10대, 동력펌프세트 11대, 무전기 96대, 등짐펌프 654대등 총16종에 2,000여점이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실과소나 읍면에 배부하여 감시초소 현장지휘소 또는 공무원 개인별로 지급하여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대형 산불발생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의용소방대 산 연접마을에도 등짐펌프등을 구입 지급하여 효율적인 진화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운영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불진화차량 2대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진화 차량에 부착된 동력펌프 2대의 유류대는 별도 계상하여 논밭두렁 소각 또는 산불진화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진화장비의 운영경비는 예산에 별도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는 주민들의 협조없이 우리 공직자만의 노력으로는 벅차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 농약빈병등 영농폐기물 수거실태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주변이나 들판에 폐비닐, 농약빈병등이 산재되어 있어 농경지 환경오염은 물론 농촌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난 ‘98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달된 농촌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추진에 지침에 의하여 봄, 가을 년2회 집중 수거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달을 지정 운영하는등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10월말현재 폐비닐 112톤, 농약 빈병 3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금년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035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비닐, 농약빈병등 농촌폐자원의 수집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폐비닐 수거실적에 따라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등 수집 우수단체 및 민간인에 대하여 연말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각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폐비닐을 들판에서 소각하지 않도록 하고 수거 장려금 지급, 우수단체 시상등을 통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깨끗한 농촌환경을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폐비닐과 빈농약병 그 대책이나 앞으로의 장려금 상사업비를 1,035만원까지 계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농촌에서 지금 들판에서 태우고 있는 것이 주로 무엇을 태우냐 하면은 제가 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멀칭이라고 비니루를 땅의 흙으로 덮은 그런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흙이 붙어 있으면 수집을 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성가시니까 그것을 흙묻은 자체를 몽땅몽땅해서 태우는 것을 봤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손쉽게 처리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결과가 합성수지를 태우는데서 가장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되어 가지고 환경호르몬이 위반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가 아프네 뭐 지구가 병들었네 하는 환경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장흥에서도 지난 11월달에 푸른장흥21을 중심으로해가지고 환경 노래자랑대회를 했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위성전 의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발생할수 있는 멀칭 비닐 이것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상사업비가 이렇게 계상 되어 있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는 그런 수거실적에 대한 금액은 아주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할수 있도록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위성전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계시는 뜻에 부응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리고 질문사항에는 빠졌습니다만은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죠.
제가 국사봉을 한번 갔는데 거기가 좀 국사봉 높이를 혹시 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613m가 될겁니다.
○ 위성전 의원
보니까 장흥군에서는 613.3m고요. 영암에서는 614m로 했더라고요.
그래 봉우리가 두 개 예요. 두 개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않고요.
거기에 영암군에는 비석으로 멋지게 해가지고 국사봉 614m 영암군 소재 주소가 다 나와있고요.
그리고 영암군수 김철호 2000년6월2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안좋더라구요. 제가 왜 안좋냐 그러면은 김철호라는 군수님이 그 당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산악인들의 말을들으니까 잘못됐다 하는거예요. 이름을
물론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할건 없겠지만은 소위 산에 갔다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처음에 몰랐죠.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군수이름을 적어놓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 그랬을 때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614m고 우리는 613.3m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것은 아주 볼품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은 않겠습니다.
볼품이 없다고만 말을 하겠는데 이것을 복원을 해야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군에서는 대리석으로 ‘91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로 세웠고
높이에 대해서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우리것이 맞다고
○ 위성전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전에 말씀도 드린바가 있는데 왜 제가 다시 거론하냐면은 이 높이를 제 말이아니고 산악인들이 갔다온 사람들에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영암은 614니까 장흥은 614.5나 615나 이렇게해서 1㎝라도 높았으면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 장흥이 더 높은 그런 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복원하신다면은 여기에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할 때는 과거에는 대리석으로 했다하지만은 한다면은 자연석을 갖다가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보고를 아주 자세하니 해주셨습니다.
부지 산불진화차 2대는 2.5톤인가 3톤인가 그 차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실은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차는 알아서 다 운영을 하겠죠. 그러나 읍면에 말이죠. 읍면에
화물차에다 이렇게 물통을 싣고 호스를 싣고 캠핑장비를 싣고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김현수 의원
그러죠. 각읍면에서 하는데 보니까 산불끄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 했을겁니다.
임차비도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없는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안된 것 같지 않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답변드릴까요.
저희들 군본청에 있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2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게 현재 구비가 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것입니다.
지금 10개읍면중에서 행정차량이 있는데 5개 읍면이 화물차량이 아닌 봉고벤입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읍면중에 있는 차량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을 가급적으로 더블캡으로 해가지고 진화장비를 적재하고 다닐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명년도 예산에 2개읍면은 살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3개읍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1개읍면은 다른 특수차량이 있고 2개읍면 것은 금년도 추경에라도 계상을해서 구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만일에 경우 예산이 요구가 되면은 심사하실 때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하필 나보고 대덕도 됐다하니까 계획적인 것 같은데 그게아니고 이게 결국은 총을 주면서 실탄을 안준 경우와 같다는 것이요.
모든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이렇게 자꾸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년하고 2000년도를 대비해 보면은 어느정도 현대화가 됐습니까? 산불진화 장비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지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장비중에서는 헬기가 아직까지는 제일이 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저희군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차량 그리고 고성능분무기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으로는 등짐펌프입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구비를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일시에 파격적으로 개선을 못한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전기도 금년에도 많이 샀고요. 또 쌍안경도 10대를 사고 그리고 읍면에 메가폰 같은것도 배부를 많이 했고 등짐펌프도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것습니다만은 많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우리가 보면은 산불이 발생이 되서 피해난 것이 작년한해 동안만 해도 전국에 680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고 그 피해액이 150여억원이나 됩니다.
그 피해면적을 살펴보면은 여의도의 80배정도가 산불로 말미암아 재가 되버렸습니다.
이것을 산불이 나기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떤 무슨 건설사업도 중요 하겠지만은 재산을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방지하는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 산불진화장비는 현대화 되야 되고 많은 장비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현대화 장비를 요청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세요. 괴롭히기도 하구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를 하셔가지고 현대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남은 음식물을 매립못하는 시기가 언제 인지 알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하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아마 2005년도까지 아마 국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전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다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대 농학박사 양철주씨를 만났는데 박사 그분이야기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같고 전국에서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가장 모범적이고 크고 규모가 그 크고 좋아도 지금현재 음식점이나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만 할수 있지 가정의 음식물 처리는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다시 예산이 약 30억, 20억에서 그래서 한 30억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도 현장에를 한번 가봤는데요 상무 쓰레기소각장 있죠. 바로 그 하천건너편에 광주시 이렇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사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박사님한테 순천대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순익 관계는 분명하게 사료로 제조가 되야지 비료로 된 것은 상당히 경영상 다소 미스가 있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국가의 차원에서 상당하게 많은 지원을 해준 모양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발등에 불끄듯이 하시지 말고 저 의견은 지금부터 그 사항을 대비해 주시면 쓰겠다 하는 의지에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잘알았습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신 지향을 시기적으로 물으신 것은 계절적으로 물으신걸로 제가 알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 확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춘우 의원
아, 예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지역경제과장 김재승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장흥교 앞에 오거리등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흥교앞 도로가 4차선 외곽도로 개설로 복잡한 오거리가 되어있고 일부 운전자의 과속운전에 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장흥교 오거리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아폴로 양화점과 현대지업사 건물을 철거해서 운전자 시야를 넓혀주었고 외곽도로 준공과 동시에 장흥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10월에는 전남지방청 교통안전대책 전담반을 현지에 나오도록 해가지고 오거리의 교통안전 시설물등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우리군에서는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경보등 이전등 10여가지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했고 특히나 순천국토유지 건설사무소로 하여금 장흥실고에서 장흥교까지 600m의 중앙선 분리대설치토록 하여 지난 12월말 완공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곽도로가 뚫린후로 그이전에는 교통사고가 한 2건 있었습니다만은 10월이후로는 한건도 지금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흥실고간 외곽도로와 천주교앞 도로에서 교통혼잡과 사고의 주요요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매일 주정차단속과 함께 천변주차장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내의 교통대책도 공익요원 6명과 우리군청직원 2명 8명이 항시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교통문화 의식수준을 생각하면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정차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계도를 통한 주민의식이 선행되도록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님이 염려하신데로 장흥교 오거리등 도시계획도로에대한 교통표지판설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과 차량주행에 문제가 있는지 장흥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재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표고버섯음료 판매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고 표고버섯음료 판매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음료 판매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생산목표량을 약 80만캔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꾸준한 판촉활동 결과 육군, 해군, 공군 3군 매점 납품과 전국농협생활물자 공급경영등에 통해서 고정 판매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일본, 홍콩등 해외수출등으로 11월말 현재 약120만캔을 생산해서 84%에 해당하는 101만캔을 판매해서 현재 19만캔이 잔량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주요 판매사항을 살펴보면은 육군, 해군, 공군 약2,200여개 매점에 27만1,000캔, 전국 농협 매장에 11만6,000캔, 서울·경기·부산·대구등 전국시판으로 39만1,000캔등 그외 일본 20만캔, 홍콩 약5만캔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에 따른 총 매출액은 약4억6,000만원으로 지금현재 매출액의 66%인 3억500만원은 현재 군세입으로 입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억5,600여만원은 미입금 됐습니다만은 미입금된 판매처는 육해공군과 전국에 있는 농협 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로 부실 채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수지를 분석해 보면은 120만캔 생산해서 전량 판매했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5억5,000, 생산비는 4억 약 500, 그래가지고 수익은 투자비의 26%에 해당한 1억4,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육군, 해군, 공군 납품과 전국 농협생활물자공급 계약으로 고정판매처를 확보했을 뿐만아니라 그동안 꾸준한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수준인 내년도에도 못해도 120만캔은 무난히 달성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음료 판매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촉활동에 의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표고버섯음료가 출시한지 1년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만족하지 못하고 미흡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은 금년도 수준까지 상의 한다면 내년말쯤된면은 내년말에는 수지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군수님께 모든종합상황을 보고드린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다면은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1년밖에 판매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더 판매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내년말쯤 종합적으로 검토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민간에 위탁할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공용터미널 하천복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인근상가 상가 차량들이 상가 주민들이 차량을 항시 주차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실태와 행정 지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용터미널앞 노상주차장은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복개해서 3개소에 156면을 설치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교통편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치상 인근 상가주민뿐만아니라 터미널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등 모든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천을 복개해서 지금관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인근 주민들이 상시 주차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객이 불편을 느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주차에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지도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교통대책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장흥교를 향해서 직진하는 방향과 장흥실고 쪽에서 장흥교를 직진하는 오거리는 일부지점의 차선이 다른도로의 차선과 혼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 차선등으로 다른 피해자가 없겠끔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장흥읍 도시계획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을 우리군을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익요원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경찰관이 직접해도 시가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지역하고는 달라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서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해야할 일을 꾸준히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할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어쩐지 금년한해 넘어가면서 군정질문에 보충질문들이 다소 위축되있고 편안한 보충질문들을 하고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대덕에서 지역경제과로 가셔가지고 지역경제가 가장 활력있는 과로 주변에서 칭송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조금 다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표고음료 그것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점은 보완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홍보관에 아가씨라도 갖다 세우고 해가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설명이나 할수 있도록 그건 부탁드리고 지금 과장님 출퇴근시간에 장흥시내를 보시면은 군수님께서 다소 불편한 어감으로 들으실란가 몰라도 우리군수님보고 길군수님 그렇습니다.
장흥읍내 길을 아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잘되어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길을 내놓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주차단속은 어떻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해주실수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철저하니 하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주차단속을 할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할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공익요원 6명하고 우리직원이 2명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도 장흥읍에는 5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있고 지금 상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상시 하고 있는데요. 지금나가도 같이 나가면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차가 왕복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여건하에 있는 장흥읍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태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출석군수 및 간부공무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 농 산 과 장 김종채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업소장김문영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