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12월8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3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수행과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늘은 여덟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오는 11일과 12일 2일간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로 일괄답변을 한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방청석에는 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의회의 현장실습을 교육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능한 자리 이석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후 11시에는 장흥군체육회가 2000년도 정기회 상임부회장 선거와 결산보고 관계로 인해서 군수님께서는 11시에 잠시 이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출신 김태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장흥의 꿈나무들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시니 날로 발전하는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면서 군정질문에 나선 본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제80회 장흥군의회 정례회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군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내년도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흥군 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원만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서로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와 읍면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등을 들수 있을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읍면별로 분류할때 어떤 근거에 의하여 분류하였으며 사업 실시 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운영 관리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부실경영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하였을경우 고객의 예금은 원리금을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도록 되는 제도로,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각종 기금도 예금부분 보장제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기금 운영문제로 비상이 걸려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은 어떠하며, 내년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를 앞두고 우리군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군 표고유통공사의 경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11. 30기준 표고유통공사 운영자산은 얼마아며 그중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내고장인재를 육성하고 지역학교를 명문교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과 경향 각지 향우들이 뜨거운 동참하에 조성된 그야말로 값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장학기금 운영으로 이고장 출신 많은 학생들이 장학헤택을 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학생 선발 기준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장흥군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의 자녀로서 장흥군 관내 초·중·고교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적이 장흥이고 관내에서 초등 또는 중학교를 마치고 이거를 하여 교육여건이 훨씬 좋은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 장학혜택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가 되고 있어, 그만큼관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수혜폭이 줄어든 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지역학교를 육성하자는 본 장학기금 운영 취지와 다소 거리가 먼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수학생의 유출을 막고, 갈수록 피폐해가는 지역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학금 수혜비율을 관내학교 졸업생에게 보다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인근 해남군처럼 장학기금을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 교육사업을 위해 집중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2년 100억 조성을 목표로 설치된 농어업인 소득증대 기금의 운영상황과 특히 회수불능 융자금에 대한 회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금운영상 다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 이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금조성 목표액의 하향조정입니다.
현재까지 약60억 정도가 조성된 본 기금은 앞으로도 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 가운데서도 매년 8억원 이상을 순수 군비로 출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본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던 1992년만 해도 정부의 농수산지원사업 규모가 지금처럼 양적으로 크지 않아 본 기금의 효과에 대해서 기대가 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농수산정책 자금 지원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복지원된 감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기금이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의문시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일선 읍면에서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위한 나눠먹기식 지원 자금이 아니냐 하는 빈축을 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형편과 본 기금의 효과를 감안하여 기금조성 목표를 다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의회에서 누차 지적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금관리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60억원 되는 막대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농산과에 8급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도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량한 채권 관리를 위해 지원할 별도의 계획은 없으신지,
세번째 지원금액의 하향조정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지원금액의 한도가 개인에게는 1천만원, 법인에게는 3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이 조성되고 사업이 시행되었던 1992년 당시만해도 조례상에 정해진 지원금액으로 농촌에서 웬만한 소득사업을 벌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화폐가치가 얼마나 인플레가 되었습니까?   요즘들어 돈 천만원가지고는 소득사업을 착수하기에는 태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혜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명진항공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흥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알고 한때나마 군민들에게 부푼꿈을 안겨주었던 명진항공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데 대하여 군민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3대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항상 대두되었던 항공대학관련 사안이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되고 오늘 또 질문드리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항공대학 관련 부지매각시 계약을 일괄하셨는지 아니면 필지별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고 1억3,007백여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장흥군의회 정례회가 변화하는 군정의 초석이 되고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앞서가는 장흥을 건설하는 큰 힘이 되어 2001년은 밝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김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읍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 마지막 남은 달력을 바라보는 본 의원은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회상해 볼때 지방자치도 걸음마를 벗어나 주민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지방문제 처리는 주민 또는 대표자와 의논한 의견을 받들어서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때에 성숙되어가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북 분단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우리 민족의 진로에 대해 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보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대결주의를 넘어서 대결과 불신을 지속해왔던 남북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상호비방 중상모략이 중지되고 국민의 숙원인 이산가족 상봉의 돌파구로 사회적 관심과 흥분속에서 이산가족의 실타래처럼 얽힌 한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주위를 놀라게 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속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는 충정에서 평소 느끼는 바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등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년도 동안 수행할 중요한 정책과 사업, 그리에 이에 수반하는 지출 대상을 계수로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년도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중대한 정보가 되는 것이며,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해당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이후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서비스가 강조되고 지역의 독창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장흥군에서도 민선체제 이후 도로확포장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주민소득 향상, 문화부문 등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추경예산안 의결시점을 살펴보면 작년과 올해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안이 3/4분기가 다 지나가는 9월에야 통과됨으로써 상당수의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연도를 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절기 축사내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 에어쿨 설치 사업의 경우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이전에 본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9월에야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본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중 변경된 부분이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추경을 편성하여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공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바 군민이 군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는 재정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나 원하면 예산의 윤곽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서 전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인근 강진과 보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산서 전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앞서가는 장흥군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군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들에게 군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 왔는지와 앞으로 대다수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서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의 근간은 지역의 모든 것은 책임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진취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일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지역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접목시키는 일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출신 출향인사 특히 도나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향을 돕는일에 동참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장흥출신 공직자의 현황과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관산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관사는 통영화상이 신라 애장왕때 약1200여년전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96년 천관산과 관련된 유적들을 정밀지표조사하여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고 정비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순천대학 박물관에 지표조사 의뢰와 극락보전 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 현재 추진중인 천관사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관사의 복원도 중요하지만 천관사를 찾는 신도님들 편의를 위해서도 천관산 진입로 도로포장이 대부분 안되어 택시도 천관사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다른과 건설과에서 해야할지 모르지만 진입로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교 5거리등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실고에서 장흥교간에 4차선 확장도로가 완공된 후 장흥교 옆에는 최근 오거리가 생겼습니다. 오거리가 생기기 전부터 이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곳으로 교통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흥교옆의 구 아폴로 양화점과 현대지업사의 건물을 철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보이나 기형적인 도로망 때문에 근본적인 교통대책으로서는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오래 전부터 교통환경이 매우 위험한 곳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곳은 천주교 쪽에서 장흥교를 향해 직진하는 방향과 장흥실고쪽에서 장흥교를 향해 직진하는 방향, 군청에서 장흥교를 향해 직진하는 방향, 장흥읍 농협에서 장흥아케이트 쪽을 향해 직진하는 방향등이 혼잡하게 엉클어져있는 오거리로 변했습니다. 이곳의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과속운행과 사각지대 그리고 교통신호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2차선인 천주교쪽 도로에는 과속운행 방지를 위해 천주교 앞에 과속방지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장흥교 오거리 교통대책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곳은 교통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하루속히 군민이 안심하고 주행하고 활보하고 횡단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흥교 오거리의 잦은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고 장흥교 오거리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자주 듣게 되어 근본적인 장흥교 오거리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에 개통된 장흥읍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들의 경우에도 잦은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장흥교 오거리등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산간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규모화 영농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위해 삼산간척사업이 자난 ‘97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보상업무 추진실태와 내부개답등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간척사업장 주변농지중 농업기반공사 소관이 아닌 농경지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의 21세기를 여는 첫해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에 나선 본 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80회 정례회는 올해 1년간 군정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다가오는 2001년 새해의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한편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원만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군민의 군익을 보호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부문의 자동화 추세로 식품자동판매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장흥군 관내에도 많은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판매기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장흥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특히 자동판매기의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흥군 관내 10개 읍면별로 몇대의 식품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수질검사를 받아야 할 판매기 대수와 ‘99년과 2000년도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판매기 대수는 몇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재,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무런 제한이 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커피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행정기관이 허가나 신고등이 필요한데 불법으로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와 실적이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문화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장흥장사씨름대회, 전국 가무악제전등 전국단위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지역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사준비와 진행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 단위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단위 행사 개최현황과 행사가 끝난후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단위 문화체육행사는 어떠한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대형재난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년전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했을 때 쏟아져나온 무수한 예방책과 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었고 당시에 재난에 대비한 선진적인 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외침이 무성했지만 결국 올해에는 동해안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산불의 피해상황을 보면 선진적인 예방체계는 이제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번지는 산불에 대해 우리는 시종 물 끼얹기 수준의 사후 약방문식의 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에는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으나, 이제 불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겨울철을 맞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산불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개발사업 및 폐공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관정의 관리운영실태와 폐공처리실태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 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전 이영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탐진천변 도로확장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실고와 장흥교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 이후 장흥교앞은 오거리가 생겨 이곳은 4차선이 갑자기 2차선으로 바뀌어짐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신호등 설치등 로타리등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2차선인 탐진천변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역에 이어 수도권과 서울, 인천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두가 확산되고 있으며 수두의 경우에는 초·중·고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병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두는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환자의 직접 접촉과 공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전염병 예방대책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용산면 출신 이금찬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은 저물어가고 2001년이 한 20여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장흥서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고 오늘 군수님이나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서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135개의 법정리, 운영상 293개의 행정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 이장징수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난 1961년 10월로 그동안 열한차례의 부분적 개정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정시기안 1988년도에 비하면 지금 시점에서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8만 5천명이 불과 11년 사이에 무려 2만 9천명이 감소되어 99년말 기준으로 5만6천명으로 3분지 1이 줄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당시에 비하여 그동안 교통 통신의 발달은 물론 농가의 컴퓨터 보급 등 농촌여건도 괄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행정간소와에 따라 그동안 리정을 책임맡고 있는 리장의 업무량 및 역할이 줄어든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숫자는 11년전과 변함이 없으며 주민이 한 마을에 30세대도 안된 마을이 관내 40여곳 이상 있습니다. 심지어 10여세대인 마을도 행정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사회 등 각분가 뭄체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한창인 시점에서 현행 마을 운영 숫자를 조정하여 줄일 필요는 없는지, 리장 한사람을 운영하는데 연간 18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가령 10분 1만 줄여도 연간 4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고 있는줄 압니다.
교통 및 통신시설 발달로 지역간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행정전산화로 과거보다 리정 수행이 훨씬 수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상 행정리의 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장흥군 이장정수조례와 장흥군반설치조례시행 규칙상의 마을 숫자가 상이한 곳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흥읍만 하여도 장흥읍 원도리의 경우 이장정수조례상에는 1개리로 되어 있으나 반조례 시행규칙에는 2개리로 되어 있는등 위에서 말한 조레와 시행규칙상의 리 숫자가 다른 경우가 읍면 공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원인을 규명하여 일제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 반의 경우도 조례상에는 설치된 반도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반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관내 293개 행정리와 700개의 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하거나 통합해도 무방한 리 및 반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지역내에서 건축물을 지을때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건축허가 면적에 해당하는 일정면적이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당시에 주차공간으로 확보해놓은 용지가 도중에 주차장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내용상 양도해버린 사례가 없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건으로 허가된 주차공간은 장흥읍내 몇곳이나 있는지요?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타용도 사용 또는 타인 양도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이들 법규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농어촌가로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지다.
장흥군 관내에 도시 및 농어촌가로등수에 대한 총관리 등수는 얼마나 되며 1개 등당 월 전기 사용료와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어촌가로등의 경우에 정비 및 관리 소홀로 고장이나 그대로 방치된 가로등은 없는지 가로등 관리실태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어촌가로등 경우에 정비 및 관리소홀로 고장이나 그대로 방치된 가로등이 적지 않게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등은 관리부주의와 부속품 불량 등으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도 제때에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석전에 모처에서 가로등 신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수리를 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업체인 전업사의 형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입니다. 물론 관내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가로등까지 관리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 군에서 주관하여 관내 가로등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할 것은 과감히 정비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여건상 어려움이 따를줄로 압니다만 일부 군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별도 전기 직렬을 보강하여 가로등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는 것도 주민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무과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께 관광농원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소득증대를 기여할 목적으로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사업이 우리 관내에도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조성된 관광농원은 몇곳이나 되며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막대한 정부 돈을 지원받아 관광농원을 조성해 놓고도 운영이 부실하여 다시 말하면 돈벌이가 안되어 문을 닫고 방치된 관광농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관광농원이 당초의 조성취지를 벗어나 건전한 운영이 못되고, 농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변태영업을 한 경향이 있어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도시 근교 관광농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관광농원에도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조성된 관광농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보리파종 월동작물 가뭄피해 복구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9년 가을파종 보리의 냉해피해 복구보상비 34억6,200여만원이 책정되어 내려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비, 영농, 양축자금 지원, 학자금 면제지원등으로 피해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보상액은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두번째로 많은 액수로 해당 피해농가에 적쟎은 도움이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는 물론 타시군에 비해서 피해가 많아서 그런줄로 알지만, 그만큼 관련 공직자들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현장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그 노고에 대해 치하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농가에 의하면, 같은 마을에 같은 면적에 피해를 동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액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 불평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피해조사 당시 조사는 어떻게 하고, 피해기준은 어디다 두고 했는지 또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분배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조사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해당 농가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금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분의 의원중 절반인 네분의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네분의 의원께서 남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장흥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진지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재주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당면한 군정과제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통계조사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지역통계는 계획수립과 투자 규모의 예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종류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지역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는 지역통계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니 이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장흥군의 생활지표의 개발이나 군민생활조사 등 동태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항목의 개발과 읍면이나 리단위 수준의 소지역단위의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역통계는 군민들이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통계연보를 책자형태로만 발간하는 방식을 시디롬등 전자매체로도 제공하고 무상배포와 유상배포를 병행하여 수요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수레저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겟습니다.
안양면 수문에 건립 예정인 해수레저타운 건립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웹사이트를 지역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전달매체로 활용하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부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 판단 및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화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군에서도 군산하 전공직자에게 1인1PC보급과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우리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98년 12월 개설된 이후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었다는 점을 느낄수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를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정 먼저 연결되는 포털사이트화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1단계 구조조정으로 실과소 직제개편과 함께 인원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 직제개편 가운데 종래 도시과 기능이 전부 건설과로 이관되어, 탐진댐 이주대책을 전담하는 이주대책 담당을 포함하여 건설과는 7개담당 4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대과로, 과장 한사람이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통상 과장 한사람이 관장할 수 있는 담당은 4계 이내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도내 군단위 16개 군가운데 우리 군처럼 건설분야를 1개과로 운영하고 있는 군은 장흥을 포함한 구례·함평·진도·신안등 5개 군뿐이었으며 나머지 11개군은 지역개발과 또는 도시경제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우리군도 건설관련 일부를 지역경제과 등에 이관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복합민원업무를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복합민원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로 민원인들이 복합적인 인허가 기능이 1개 부서에서 이루어져 여러 부서로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이 없어지고 민원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복합민원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몇몇 군의 경우를 보면 복합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현재 인력으로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과 건축물관리 담당을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건설과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고음료 판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상품화에 성공한 표고버섯 음료는 폭넓은 판로확충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육해공군 3군 납품과 일본 수출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고음료 생산 및 판매현황과 우리군의 수입액을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표고음료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양식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수산양식 사업에 있어서 득량만 장흥지선내에 패류 양식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금년도 김양식 작황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김유기산 사용이후 김작황은 어떠한지 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마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유치면 출신 안방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더니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 모자라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군민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몇가지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특수시책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 산하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제, 토요전일근무제, 직원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운영상황과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본 시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는 계절별로 연가를 균형있게 분산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는 계절별로 연가를 균형있게 분산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몰지역내에 보건진료소 인력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치면 수몰지역내에 대리, 신풍 진료소가 폐쇄된다는데 보건진료소 폐쇄이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하천복개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장흥공용터미널 앞 하천복개 주차장 시설은 장흥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인근 상가의 차량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주차를 해놓고 자리를 안비우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도는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과 관련한 지상물 철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탐진댐 가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일차적으로 담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수몰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수목과 가옥 등 각종 지상물을 제거할 계획은 되어 있으며, 계획이 있다면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로 아스팔트 제거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용담댐의 경우 최근 수몰지역의 완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담수를 시작하자 군의회 및 지역환경단체들이 나서서 담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지상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며칠전 선진지 시찰때 용담댐 건설현황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 공사측과 주민간에 갈등이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탐진댐의 1급수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댐관련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남도나 수자원공사와 연결을 지어 탐진댐만은 수몰전에 오염원이 될 지상물 제거작업을 확실하게 해주도록 촉구하고 감시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유치댐 건설관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기와 장흥군의 견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흥유치댐건설사업 수몰지역내 보상금은 약 90%이상 집행되었고 댐 축조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유치 주민에게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전남도에서 용역을 시행하여 해당 지자체에 의견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언제쯤 확정되며 이에 대한 장흥군의 대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설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 준공된 타 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댐 만수위선상으로 확정한 사례가 있어 수몰지역 주민 또는 유치면민들은 그나마 위안이 되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란 문제가 있어 갈팡질팡 혼선을 초래하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수몰지역 주민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설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행위제한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치면민들은 장흥 유치댐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타지역에 비해 무려 15년이상 받지못한 설움이 있는데 댐건설과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제2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적인 행위제한 설명과 이에 대하여 유치면민의 불안한 마음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안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두분 남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군민복지와 주민편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자원이 없고 특별한 산업시설이 없는 우리 지역에 허브산업과 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생물산업이라고 하는 바이오테크란 21세기에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생물 촉매라고 하는 효소를 활용해 인류가 필요로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한 산업군집입니다. 학계나 업계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허브산업을 한 농업인이 논문과 자료와 기술습득을 갖추어 미래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바로 이 생물산업이 천연향을 추출해서 1～2천억원대에 이르는 국내 향유시장을 대체할 있는 연구가 우리 지역에서 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향기산업은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농업인의 끈질긴 집념과 의지로 개발되어 지난 8월27일 MBC TV에 방영됐고, 전원생활 잡지 소개, 제가 책이 커서 들고 오지 못했고 잡지에 나온것을 복사해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 이름만 들겠습니다. 광주일보, 전남매일, 농업신문, 목포일보, 스포츠서울 2번, 장흥신문 이렇게 매스컴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업인은 지난 11월17일 전국 농어촌 청소년 대상 본상을 수상하였고, 12월7일 8일 바로 오늘 이틀간 개최된 벤처농업 컬렉션 행사시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자체 개발한 향료, 향기술, 화장수, 영지분재, 허브분재 등 5가지를 전남도 농협지역 본부에 출품하였으며 남도예술회관에서 영호남 벤처인 초청강연의 식장에서 사회자로 지정되어 그 능력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허브식물이 자라고 있는 그의 시범포를 방문하였습니다. 홀몬향이 나는 밤꽃, 향은 블란서 마로니에 향과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사과향이 나는 애플민트, 페퍼민트, 소나무향 나는 로즈마리, 백리까지 향이 난다는 백리향, 국향, 편백나무향, 아카시아향, 배로향, 인삼향, 그리고 토석향기가 나는 각종 풀, 둥글레, 깃잎, 쑥, 민들레, 야생들깨 등 바로 우리 주위에서 무한정 볼 수 있는 국산허브향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자생허브생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농업인은 93년부터 6년간 허브향 추출 연구를 위해서 국내 향산업의 선두주자로 서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인은 수천만원의 자금을 소요하고 개발하는 향료추출기가 노천에 방치되어 있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광주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도와준다면 4,200평의 밭에 허브식물로 꽉차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바로 첨단 생물산업에 의한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흥의 야심찬 신산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연말이나 새해초에 의사, 교수, 생산업 관련자가 견학온다고 한다는데 모두 내년 4월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왜나하면 자금난으로 시설정리를 못했기 대문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군에서 자금지원을 해준다면 장흥의 상징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림의향의 고장이라고 하는 아껴놓은 땅에서 12월 5일 전남 각지에서 합류한 장애인 300여명이 모여서 장애인 모녀를 상습 성폭행한 가해자를 엄중처벌하라고 데모를 장흥시내에서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무차별 방영하여 정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는 창피한 우리군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윤리도덕이 떨어졌기로서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한 파렴치라고 보는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차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계자들은 피해자 3모녀를 미등록 장애자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늘지고 어두운 곳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군민복지정책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참전자 예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로할때 하나뿐인 생명을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칩니다. 그러한 군인의 명예와 위상을 국가가 마땅히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국가의 운명은 국가를 지키는 군대의 힘이 달려 있습니다. 국방은 한나라의 생명입니다. 국가가 필요할때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군대가 바로 국군이었음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전군인의 조국수호 일념이었음을 상기할 때 국가가 당연히 참전수당이나 생계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률통과후 지원책은 2000년 10월부터 월6만5,000원씩 생계곤란자에 한해서만 준다고 하는데 6.25참전자로 65세에서 75세 사이로 총46만명중 혜택자는 5.6%인 4만여명에 불과하며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중 매년 5만명이 사망함으로써 조국수호의 주역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다 많은 참전회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제언합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생활주변에나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과 빈농약병등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000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폐비닐이 11만2,620㎏, 농약빈병은 3만1,611㎏으로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폐기물 수거는 군민 사이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단체나 마을단위 또는 개인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폐비닐과 빈 농약병 수거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 실사를 하여 표창이나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농촌에서는 성가시니까 흙으로 비닐을 씌운 멀칭비닐등 폐비닐을 들판에서 소각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노천소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수출농산물과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용어는 점점 사라지고 갈수록 농산물을 가지고는 농촌에서의 삶이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면 값이 폭락하고 적게 생산하면 외국농산물이 무차별 범람하는 가운데 김장채소값이 생산비에도 못 미쳐 트렉타로 갈아엎는 실정을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군에서도 군민회관이나 군청에 농기계를 방치하고 농가부채해결등 농민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특수작목을 생산하여 수출한다면 농가의 이익은 물론 국부를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출되고 있는 작목은 무엇이며 작목별 수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출농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이 맞아야 하고 품질이 좋아야 함은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파프리카 농원에서도 선별기, 세척기, 건조기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일괄 설치할 수 있도록 즉 원시스템으로 자금지원을 해야 함에도 1건씩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의 능률도 없고 시간과 인건비만 더 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타군에서는 일괄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 수출농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송원영농조합에서는 연8억5천만원을 대일수출해서 외화를 획득을 했는데 진입로가 미포장이어서 일본 바이어들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먼지가 나서 품질에 이상이 있을것 아닌가하고 아직껏 미포장이유는 무엇인지, 수출농육성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지원육성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흥시설채소는 기후적 요건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영광이나 장성등의 경우 시설재배농가의 난방용 기름은 3,000평당 100드럼씩 4번을 넣어야 되는데 장흥에서는 2번밖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후나 입지조건이 좋아 타지역에 비해 난방비가 1/2로 절감되니 얼마나 유리한가요 그런데 면세유 가격이 맞지 않아요 경유가 ℓ당 농협면세유는 460원인데 수협은 350원꼴입니다. 드럼당 농협은 9만원이고 수협은 6만원에 쓰니 얼마나 손해입니까?
힘없는 농민이 단체를 구성해서 정유사와 직접 거래하면 ℓ당 410원에 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협을 거치지 않고 농협과 일반 단체와의 차이점만 해도 ℓ당 50원입니다. 그러면 드럼당 1만원씩의 차익이 생기고 1년간이면 몇백만원의 돈이 초과 난방비로 날아갑니다. 정유사와 농협과 행정간에 협조하여 각격인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겨울난방비 절감시설에 우선지원한다고 도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의 지원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태풍이나 홍수등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지구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흥읍 칠거리 주유소와 문화원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노후되어 기울고 있어 붕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전철거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작목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은 농사에 필요한 농경지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공기와 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서 식량생산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정화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이루어지는 농촌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며 보전하는 유일한 터전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루고 대상 작목이 많아서 여러 분야의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토양조사, 병해충 분류, 유전자원 수집보전 등 농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반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은 다양한 기후와 환경여건등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고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과감한 민간참여와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은 국가가 많은 분야를 담당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유지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농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술개발을 맡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수확 소득작목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개발보급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00평당 생산량과 「천명」이나 「희망」의 품종 생산량은 어떤가 비교하여 주시고, 다수확품종에 대한 병해충 강도와 농약사용량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강사를 초청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위성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분 의원이 남으셨습니다. 이춘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춘우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새해, 새살림의 준비를 위한 예산편성(안)의 중차대한 심의안건 처리를 앞두고 군민들이 평소 본 의원에게 건의하였던 사안을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평소 주민들의 고귀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선별하여 군 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주변환경을 뒤돌아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후 경제·사회적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는가 생각했지만 현재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둡기만 합니다. 더욱 분단 55년만의 역사적인 6.15 남북회담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희망과 남북화해의 새로운 장을 펼쳤으며 지금도 동해에서는 매일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헤어진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 세계의 화약고라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으로부터 평화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김대중 대통령은 영광스러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우리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정치에서는 보면 아직도 우리 문제점은 국론통일을 하지못하고 여야 정치권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한탕주의나 끝없는 정쟁과 명분없는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지역할거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은 우리 장흥군의 의원과 공무원만이라도 심기일전하여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장흥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장흥군의 행정비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자본부족과 농수산물의 개방 그리고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민선자치행정이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고,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우리 장흥군에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었던 행정성과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2001년도 이후 민선 후반기에 시행할 장흥군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등 군수님의 행정 비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종 행정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말못할 많은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왔지만 아직도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개혁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원리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사건건 간섭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하나를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삼년이 걸리고 중국은 일년, 영국은 한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산활동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 전반기의 장흥군의 행정개혁 실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열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며 6.25 전쟁에서 우리 선혈들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숭고한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칭 출세한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의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음에도 마치 부모없이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 출세한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6.25전쟁에 참여한 군인, 경찰등 애국참전용사들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 유공자들에게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떤 수혜를 주시고 있는지 그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몸 바쳐온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군청과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의 증지 수수료를 감면하여 증명발급시 조금이라고 편의를 드려 이분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와 함께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가소득은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여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등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장흥군이 보다 많은 배려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장흥군 농지중 농로가 확보되어 경운기 트렉터 등이 원활히 운행할 수 있는 농로의 총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로가 포장되어 우기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되며, 농로포장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농로를 만들고 농로를 포장하여야, 농토의 접근이 쉬워야 우리 농민들이 적기에 씨를 뿌리고 제때에 농약과 수확을 할 수 있어 농가소득을 올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공공기관과 협조를 받아서라도 군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광행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모든 산업가운데 관광산업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도 드물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 서울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명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전라남도 일부 시군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어 지역축제를 범국가적 축제로 만들기 위해 관광공사나 학교 여행사등과 연계하여 외국인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시책의 개발은 지역주민에는 긍지와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은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인 천관산과 남해안의 바다낚시, 맛있는 음식문화 그리고 탐진강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취약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관광객이 와서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호텔, 콘도등의 시설이 빈약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음으로 이러한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장흥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검토한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도시의 어떤 소방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우리들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숭고한 뜻이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용소방대의 구성을 보면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많고 더욱 젊은 여성을 위한 참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관계로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재정권은 자체의 경비조달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에 충당해야할 의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자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민선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한 재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모두 굳건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시다. 이를 위하여 장흥군의회와 장흥군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장흥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흥군민들이 불편과 애로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이제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당하니 답변만 하면 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고 회기만 끝나면 된다는 행여 잘못된 사고를 하고 계신다면 이시간 이후부터는 말끔히 씻어 버리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50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자료수집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