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11월16일(목) 오전11시08분
의사일정
   1. 어촌종합개발사업및폐공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어촌종합개발사업및폐공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어촌종합개발사업및폐공관리실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2.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폐공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위결과보고를 듣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선택규   
   의사담당 선택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별도부록으로 실음 )
   1.어촌종합개발사업및폐공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어촌종합개발사업및폐공관리실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1시1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어촌종합개발사업및폐공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폐공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방오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방오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폐공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방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폐공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과 조사대상기관, 조사대상사무, 조사기간, 그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있는 어촌개발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추진상황 등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진지구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총 35억원(국비 50%, 도비 45%, 군비 5%)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으로 사업 추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2000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회진 신상 해안도로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업장이 대체적으로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해양수산부 사업 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되어 공기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마련과 회진지구에 투자되는 총사업비 35억원중 미집행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폐공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오염문제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하기 위해 관정의 관리운영 실태와 폐공처리실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특위에서는 군에서 원상복구한 18개소의 폐공과 민간인이 개발한 대형관정 11개소에 대해 폐공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위에서 현지 확인 결과 군에서 착정하여 발생한 폐공의 원상복구는 기준대로 복구가 되었으나, 용산면 월송의 경우는 채수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공처리해야 하나 주민들의 요구로 복구가 안된 상태로 있었으며, 관산읍 신동 도로변 폐공의 경우에도 원상복구는 되었으나 콘크리트 몰탈 처리 부분이 지표면으로 돌출되어 미관상 보기에 흉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정개발에 있어서 통상 2～3개의 폐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간인이 개발한 관정의 경우네는 전혀 폐공이 발생되지 않고 착정율 100%의 성공을 보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민간인 개발 관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폐공관리는 감사원 감사 지적이후 금년 제1회 추경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들로부터 폐공신고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방오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보고결과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사실적인 현실감이 있도록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5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총무과소관인 장흥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직 정원을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장흥군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중 먼저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0일까지 정원의 부칙 표2의 정원 546명을 2명이 증원된 548명으로 하고 2001년 8월1일 이후에 적용되는 제2조 본문중 524명을 2002년 12월말까지 2명이 증원된 526명으로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8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입니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하여 장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 28일자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관련제증명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신설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중요내용은 중개업자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은 건당 3만원, 중개사는 1만원으로 하고, 등록증 재교부시 신청시는 1천원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시에는 1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 9월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절차를 거쳤으며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정례회때 더욱 알찬 의정활동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