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10월6일(금)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78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8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7개의)
○ 의장 정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조례를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선택규   
   의사담당 선택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별도부록으로 실음 )
   1. 제78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09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 의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입니다.
우리군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부서는 인·허가만 처리하고, 사업부서는 지도·감독 등 사후 관리기능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추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 자치단체가 일제히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우리군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의 민원봉사·지적·토지관리담당을 일반민원·지적·부동산관리담당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그대로 존치하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여 환경, 농업, 산림, 건축 등의 허가·신고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 소관인 건축신고 업무와 골재채취 허가 업무, 사회복지과의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업무, 환경산림과의 폐기물 관련업 및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와 산림형질변경및개간허가등업무, 농산과의 농지전용 및 일시사용허가 업무, 지역경제과의 공장설립 승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액화석유가스 관련 허가·변경업무 등을 각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건축부분에 가서 건축신고와 건축허가가 혹시 이원화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합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게 되는 건축민원 신고는 지금 현재 건축법상 30평 미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 의장 정정진   
   허가 문제는 또 건축과에서 다시 허가 받아야 되죠?
○ 총무과장 방욱남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진   
   그렇게 또 이원화 되죠?
○ 총무과장 방욱남   
   현재 주택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 관련 큰 아파트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원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 의장 정정진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이금찬 의원   
   원스톱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거기로 처리하기로 해서 임시회도 개최하게 되고 이 문제가 제가 질문을 하려다 안했습니다만 행정을 일원화시킴으로서 효율성과 우리민에 대해서 봉사성 우리 행정은 이런걸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택민원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아까 의장말씀처럼 되는데 원스톱으로 처리한 것은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허가업무 처리의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의문점이 가고 그렇게 원스톱이란 슬로건을 멋지게 걸어놓고 이원화를 시킨다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걸 처리하면서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방금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데 대해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종합처리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해보고 또 군에 대한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이것이 지금 한 번 문제가 아니고 먼저번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때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나는 일원화 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제가 말씀드린데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지금 현재 업무처리는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주관과로 업무를 이송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미한 30평 이하 주택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도록 해보고 또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금년 지나고 경험을 해보시고 2001년에는 다시 시정을 하더라도 일원화 시키도록 하세요
○ 총무과장 방욱남   
   검토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진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8분)
○ 의장 정정진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금찬 의원과 위성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 출석의원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

○ 집회근거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