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6回 長興郡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7월24일(화) 오전10시2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4.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흥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8.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형편에 의하여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76회 장흥군의회 정례회의 마지막날로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선택규   
   의사담당 선택규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0시22분)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방오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안방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안방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총 65건으로 그중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시 사전계획서를 공모·심사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초에 휴가계획을 수립하는등 연가제도를 잘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등 1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대 위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해 창구직원과 민원인과의 대면이 불편하므로 컴퓨터 매립형 책상으로 시설보완 하도록 하는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가 조속히 개설될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등록경로당이 읍면별 편차가 심하므로 읍면간 형평에 맞도록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장흥의 주요한 관광자원인 유치 보림사의 주변환경정비를 위해 보림사입구 상가정비와 수몰지역 노거수를 보림사 주변에 이식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조림시 자연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표고음료판매 활성화를 위한 TV광고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불입 등에 착오가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생계형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하고 갯지렁이 불법채취 등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야간 통행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후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시에는 주민사용 수요를 감안하여 가로등이 설치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방책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유치수몰민 정착을 위해 문화마을등 산악지대의 소득사업에 적합한 품종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수 있도록 홍보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간척사업소 소관으로,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맨손어업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분뇨위생처리장 주변에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으로, 표고버섯판매의 소포장별로 포장하여 판매될수 있도록 하는등 포장방법을 개선하도록 하는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중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부록보기
(10시31분)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금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금찬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지난 7월 4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이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예산액 1,297억 6,291만 3천2백8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2억 2,132만 5천8백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97억 6,291만 3천2백8십원의 82.1%인 1,064억 8,078만 8백6십원이며,세계잉여금은 247억 4,054만 4천9백4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외 134건 121억 8,398만 6천7십원이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외 13건에 5억8,833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현재액은 246억 3,549만 9천8백4십원, 물품현재액은 24억 3,247만 8천원, 채권현재액은 114억 5,567만 7천1백원, 채무현재액은 38억 5333만 4천1백원, 세입세출외현금은 6억 4,377만 4백5십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7종 30억 5,516만 1천5백8십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37분)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실장 김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장흥군행정규제사무정비에 따른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성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의회의원보상금지급신청서 첨부서류에 호적등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확인으로 가능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는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 교부조건중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얻을시 보조금 반환조항이 있으나,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고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이며, 제3조는 장흥군수입증지조례로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때 인감계·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등 관계증빙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비현실적인 조항이므로 폐지하고 신청서만을 제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로 묘지사용권의 승계신고시 호적등본을 첨부토록 하였으나, 내부확인으로 가능함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는 장흥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서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는 공공시설물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신청시 장애인수첩사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확인으로 가능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서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사항 6개조항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막연하게 규정해 놓은 2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줄이려는 중앙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해 발굴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42분)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민원봉사과 소관의 지적도면과 건설과 소관의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창구를 민원봉사과로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의 분장사무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건설과장 소관 분장사무중에서 건축물대장관리에관한업무를 민원봉사과장 소관 사무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4조 제2항을 원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44분)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제안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탐진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내 공설공원묘지설치와 관련하여 수몰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공설공원묘지의 위치, 유치공설공원묘지사용자의 자격과 묘지관리인 배치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공원묘지의 사용자격은 탐진다목적댐 수몰주민 및 유치면내에 주소·본적을 가진자로 제한하고, 묘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인 배치 및 예산확보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46분)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99년 8월에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3호중 용어의 정의와 제6조제2호중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 방법중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방법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기계화시설에서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을 25%미만으로 하였으며,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방법은 수분함량 40%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동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제1호중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중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는 7일이내에서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완화하였고, 조례안 제12조제4항중 재활용사업자에게 악취발산과 오수유출방지를 위한 조치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당장 완벽하게 실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고 악취와 오수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50분)
○ 부의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거 군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범위, 허가기준, 허가절차,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도와 다른도로와 연결하는 경우 적용되며 연결허가의 세부설계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 구간과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등은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두었습니다.
   변속차로 설치기준 폭은 3.25m이상으로 하였으며, 배수시설 설치기준은 노면의 빗물처리를 위하여 길 어깨에 연석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분리대의 설치기준은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범국민 절수운동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누수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 절수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누수신고 보상금제 시행에 따른 누수 신고자에 대한 요금감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급·배수관로등) 누수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가정용 20톤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끝으로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2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기준변경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도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시설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간이상수도설치기준을 급수인구 5,000인이내를 100인이상 2,500인이하로 하고 1일급수량을 1,000톤미만을 20톤이상 500톤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기준은 급수인구 100인이하 및 1일급수량 20톤이하로 신설하고 보수 및 신규설치비용을 관리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수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