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5월19일(금)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10시02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촉구하고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본 회의장 의석순으로 일괄 질문하고 오는 22일과 23일 2일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성전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군민의 복지추구에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첫질문자로 나선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의 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의 하나인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을 무시한채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내의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규격방지턱과 비규격방지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저질 유사 휘발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정량을 주입하고 있는지의 여부에대한 단속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작물의 효율적증산을 저해하는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우리 전래의 관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논밭두렁을 태우게해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어오고 있습니다.
98년 99년 논밭두렁 태우기의 읍면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2000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지난 4월초 강원도의 산불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산불방지에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우리지역에서의 산불예방에 대한 소신과 개선될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투기시 포상금을 주도록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에서 실적유무에 대해 답변하시고 부산면 부춘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소각하고 있는지요.
관내 폐비닐 수거량은 98,99년에 얼마이며 수거비용대금은 얼마인가요.
특히 80년부터 수거보조비가 ㎏당 20원～50원씩 지급해오던 수거보조비가 지난 98년 10월부터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순이양과 장흥간의 839호 지방도는 81년 3월14일자로 국도 29호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7월1일자로 국도가 즉 장흥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고 이양과 보성읍간의 지방도는 국도29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관내의도로가 국도에서 지방도로 격하된 내용은 무엇때문인가 또는 장흥군이 보성군한테 빌려준것인지 뺏긴것인지요.
보성은 국도 29호선이 되고 부터는 명봉의 터널로 뚫었으며 확인한바 4차선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장흥군민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래의 국도를 다시 찾아올수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20년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며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어떤지요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에 묶인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수 있는 길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관내의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은 필수입니다.
방역약품의 종류와 살포는 어떻게 하는지요.
98년 99년 읍면별 실적과 금년 예방계획은 어떤지요.
분무 및 연막에 사용되는 소독약품에 환경호르몬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 벼장려품종은 무엇이며 도열병이나 쓰러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장려품종은 무엇인지 슈퍼쌀 「천명」에 대한 우리 지역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경찰서주관 청소년의날 행사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중 부군수님께서도 청소년의날 행사 참석으로 본 회의장을 이석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위성전   
   다음은 정정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장흥읍 출신 정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들 의회가 개회될때마다 특히나 군정질문이 있을 때 우리 의회주변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연출되고 있는가 하면 의원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이 군수에게 향하지 않고 실과장에 국한해 주십사 라고 하는 몇몇 직원들의 로비가 회의때마다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때도 여지없이 그런 현상들이 연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몇몇분들이 군수에게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십사 라고 하는 로비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흥군수 김재종 군수를 알고 있기로는 확고한 행정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군정을 펼치고 계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시 나에게 군정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로비를 부탁했다라고 만약에 한다 하면은 매우 실망스러운 군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그런 부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그런 연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군수님 주변에 아첨하신분들이 이런 직원들이 옆에 도사리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인재등용에 있어서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회기때마다 수없이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거리에 노점상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이번 회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15일 스승의날 본 의원이 장흥중학교에서 1일교사를 맡아 가지고 1학년 학급에 들어가서 한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올적에 어느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흥에 거리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어린 학생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매우 당황했고 그 학생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하고 한참 망설인 끝에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행정당국에 강력하니 시정단속을 요구하도록 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약속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서로가 다짐하는 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의사당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단 한번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달이면은 여섯 번씩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자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자간의 전쟁이 보건소앞에서부터 중간다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세상에 모든 것들은 모두 주인이 있기 마련 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도 주인이 있기 마련 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주인은 있으며 버려진 종이조각도 누군가 분명히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장흥에 주인은 누구 입니까? 군수라고 생각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듯이 우리 장흥의 주인은 바로 군민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주인들 앞에서 불법노상물을 단속하겠다라고 수없이 약속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우 안타깝고 본 의원으로서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질서가 문란해질 때 그 사회에 모든 조직은 간단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거리에는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무시로 개죽음을 당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파괴된 군대에서는 멸망과 패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원리는 한 가정에서부터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않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불안감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사회질서는 형식적 질서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속에서 각 포지션을 차지하고있는 개개인의 책임관이 얼마만큼 실현되어져 있고 또 책임에 따르는 의무가 얼마만큼 실천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참된 질서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질서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파괴되면은 우리들의 생활은 온통 혼란속에 묻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자기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지위만을 점유하고 있을뿐 정말 그 지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자기 책임감을 느끼는데 부응하고 주어진 자기의 의무를 실천 완수하는데 무관심 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회를 속으로부터 곪게하고 혼란을 유발시키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장흥에 5일시장을 기점으로 하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노점상과 교통질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이며 어떻게 단속할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속은 건설과장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장흥읍장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느 공무원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이라는것도 제 자신은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께서 과연 단속을 하고자 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때만이 단속이 가능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하루에서만 그쳐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바입니다.
다음으로 가서는 행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각 읍면 마을 이장집에 FAX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읍면 사무소에서는 마을 이장님들과 행정의 협조를 유지하는데 늘 바쁘신 이장들이 읍면에 나와야 되고 또한 고급인력들이 마을에 출장을 가야되는 시간적 낭비를 엄청 유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마을 이장님댁에 FAX를 설치해서 행정의 신속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FAX시설을 단계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가서는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장흥에 교통상황을 누구보다는 잘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흥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9,870대입니다.
그래서 약 5사람앞에 한 대꼴인 자동차를 저희군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해놓고 보면은 바로 그곳이 주정차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효성교회에서부터 대교에 이르기까지 하수도가 복개되지 않아서 교통이 소통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원활과 주정차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효성교회앞에서부터 대교에 이르기까지 복개공사를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했으면 하고자 하는데 복개공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민선 2기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모두가 합심노력하여 IMF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속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희망의 2천년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생활속에서또한 행정내부조직속에서도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비젼과 신세기를 창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정도 말과 생각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장흥 건설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상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매년 5월1일 군민의날에 주는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그공을 높이 치하하고 그 공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으로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선망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대상자 추천에서부터 현지확인 조사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반과정에 당연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단 1개부분에서도 수상자를 내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웬만히 받을 사람은 다 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군민의상 권위에 비추어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그러한줄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상 추천 및 심사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군민의상 대상자 심사과정에서 노출되었듯이 심사위원 자격요건논란 지역별 안배로 인해 지역끼리 밀어주지 않으면 수상자는 내기 어렵게 되어 있는 수상자 결정방법등 현행 조례상 현실성이 없는 부문은 이 차제에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소,돼지등 가축에 불어닥친 구제역 파동은 전국의 사육농가에게 큰 충격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 피해가 없는 것은 매우 다행한일로 행정에서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구제역예방 활동은 어떠했으며 예방에 따른 소요예산과 그 재원대책은 어
떠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군의 대처활동이 다소 부진했다는 농축농가의 여론이 있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장황폐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부지역 어민들의 최대 소득원이자 고소득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어장이 갈수록 황폐화되어 어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산량도 크게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어패류가 폐사되는등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김생산 계획대 생산량 그리고 전년대비하여 어느정도 생산감소가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패류 폐사실태와 현재의 작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처럼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어장보호를 위해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봄가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적으로 봄가뭄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한 보리를 갈아엎고 앞으로 본격적인 벼농사를 앞두고 물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게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강우량은 예년에 비해 어느정도인지 군에서는 가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가 계속 여의치 않을 때 영농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장흥대학졸업자 취업대책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장흥대학 입학생 미달사태로 앞으로 장흥대학의 앞날이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신입생 미달현황과 신입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사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요인이 없는한 명년에도 이같은 미달사태가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장흥대학교 존폐위기까지 올지 모를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대학은 취업이 최대과제입니다.
따라서 취업이 잘되어야 학생들이 자연히 찾아들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장흥군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취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년에 배출되는 제1회 졸업생의 취업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이금찬 의원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활짝 피어나는 5월 군민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같이 균형이 잡혀 민원이 없는 행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600 공직자 여러분!
한해로 인한 농촌의 들녁이 빨갛게 타가고 농부들은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차제에 농심과 행심이 동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라면서 지역현안사업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날로 노령화, 부녀화되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절실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촌면적은 11,170㏊중의 경지정리 가능지역은 9,669㏊로 그중 경지정리면적은 7,402㏊로 경지정리비율은 76.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아직 안된 지역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지정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누차 지적한바 있는 오지중에 오지인 용산면 남포와 상발지구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대상에 계획에도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그 어느때쯤 실현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면 최대의 숙원사업인 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덕우회도로에 이어서 관산우회도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읍과 남부를 잇는 중간지점인 용산구간은 병목상태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지나다니는데 상당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쯤 용산우회도로개설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할 단계라고 보는데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산우회도로개설을 위하여 현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언제쯤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항간에 건강진단서인 보건증도 없는 업주가 다방종업원이 우리 관내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사실인지 묻고싶고 없는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또한 우리지역관내 다방의 수와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관내 유아원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이 있는줄 아는데 그분들의 건강진단서와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은 어떤 사회단체보다 위생에 첨단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서와 조리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크게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항공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직수씨가 갑자기 이렇게 험하게 구속이 됐다고 대한민국 신문에는 다 기재가 되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지은단 사람이 임대 그린아파트라 해가지고 준공을 하고 있는 것을 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도 답답하고 제 마음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1997년에 시작이 되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어 왔던 명진항공대학이 최근 설립자 이직수의 교수채용 비리관계로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 앞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으며 일개 불순한 업자의 농간에 우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니 분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비단 본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어떠한 여론이 떠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군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힌 이번 사태가 있기까지 그동안 군행정과 군수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낯을 들고 다닐수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군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재종군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는 96년 민선군수로 취임한 이래에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장흥발전의 기틀을 쌓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셨음을 우리 군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하였고 지역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아 장래가 엿보이는 살맛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범적인 선진자치단체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 정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합자 없이 그도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다수득표로 군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 명진항공대학사태만은 경험과 정보력 부족이 빚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장흥도립대학과 연계하여 우리 장흥을 서남권의 교육중심지역으로 변모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장래적으로는 항공 레저산업의 선진지로 가꾸어 보겠다는 원대한 꿈과 그 밑그림하에 대학유치에 많은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래와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의회도 발벗고 나서서 함께 뛰어주는 것이 기본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설립에 동감하면서도 우리 의회는 그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때마다 대학설립과정에 어디인가 석연치 못한 대목이 있다고 수차지적을 하였고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한바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것이라고 하였으며 전 기획실장은 이 자리에서 비행기가 날을거라고 춤까지 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부진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9월에 설립자는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대학명칭을 나래항공대학으로 명칭하고 부도대책에 따른 설명회를 갖는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왔으나 의원일동은 불참하였으며 그후에도 대학설립 관계자라는자가 우리 의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하였으나 거절하는등 명진항공대학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져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명진항공대 사태는 장흥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크게 실망을 주고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애를 써오신 군수님께 누가되고 노이무공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동주상구란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독립기관으로 각자 기능이 다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은 한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금번 명진항공대사태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기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다음 사항을 묻겠으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명진항공대학사태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며 현재 군의 입장은 어떤가 그리고 전년도 정기회기에 기획예산실장께서 덕제 항공대학간 진입로 포장공사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둘러 포장을 해버린 저의는 무엇인지
미해결된 군유지 매각대금회수 대책은 어떠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는 이직수가 부분적으로 매점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에게 매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본의원은 직접 학교건설현장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버젓히 장흥 일주그린임대아파트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사를 하고 있었고 현장주재감독에게도 물었더니 역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소히 대학캠퍼스내에 본관건물은 뒷전에 두고 기숙사도 아닌 임대아파트를 먼저 짓는다는 것이 상식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런 전후사정을 따져볼 때 설립자의 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는 세 살먹은 어린애도 알수 있는 일일텐데 군에서는 이에 개의치 않고 설립지원을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인 이직수가 대학설립을 하겠다고 접근하였을 당시 그 자의 신상에 대해서 전력조회를 소상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후의 동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그 문책은 누가 받을것인지
본 의원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여러모로 지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피해규모와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명진항공대학사태에 대해 군에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공적자금 투입은 그 한계가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사기꾼 이직수에게 속은게 아닌지 군민에게 공개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비젼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재주의원입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나 우리 군의회의 군정질문은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군정의 목표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러한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때에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곧 군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니면은 하도록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암철쭉제행사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암산 철쭉은 사자산에서 등성이를 이어 제암산 정상에 이르는 40㏊에 이르는곳에 자연산 철쭉이 밀집해 있고 매년 5월이면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장관을 이루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철쭉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축제인 제암철쭉제는 남도에 유명한 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군의 3대 축제중의 하나인 제암산 철쭉제 행사를 지난 5월6일과 7일 이틀동안 군민노래자랑등 전야제 행사와 선아선비선발 가족등반대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군민의 축제분위기속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5월4일 뜻밖에도 군에서는 전야제 행사와 기념식등 철쭉제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올해 제암철쭉제 행사를 갑자기 취소하게 된 사유와 군의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6급 공무원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은 보직관리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직무수행능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으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직에 장기근무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에 일정기간 근속한자에 대하여 우선 순환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실태를 보면 일부 6급 공무원들이 해당 읍면에 장기 근무로 인하여 업무의 의욕과 창의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읍면 6급 공무원들의 장기근무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를 막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12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금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IMF 경제위기가 닥치자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준비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그 범위가 축소될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지 그에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종합처리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삼산지구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산에서 신상간의 간척사업도 해당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 조만간 사업시행여부가 판가름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삼산간척사업 추진실태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보상과 관련한 관계공무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된 구역내에 3건의 김종합가공처리장이 조건사항 없이 신규 신고 수리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장동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군수께 하겠습니다.
장흥군재해대책관련입니다.
99년도에는 이상기후로 많은 비가 내려서 수도작 피해가 많았고 금년 봄에는 가뭄이 극심해서 보리작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작 이앙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 현상황에서 군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한해대책 상황실장인 부군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9년 수도작 피해조사결과 피해액이 26억원 현재 보리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괄적인 판단으로도 평년의 50% 수확이 어려운 현실에서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과 그 실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대학에 관해 다른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매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이 되서 군수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김재종 군수님께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군민에게 약속했던 몇가지 내용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99년 4월7일 본 의원의 항공대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2000년 3월에는 꼭 개교하도록 하겠다 99년 11월3일날에는 9월20일날 부도를 낸 학교법인측이 신뢰를 상실했고 부도를 수습할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제3자 인수도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진입도로는 토공공사만 실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3월에 개교도 안되었고 토공만 한다던 공사는 아스팔트 포장까지 추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직수씨가 사기로 구속된 현 상황에서 군예산의 낭비는 어디까지 진척될것인지 우리군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99년 2월 임시회에서 당시 김모 기획실장은 의원님들이 항공대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학교는 서게 되어 있으며 전북 고창에서 24명의 학생이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등 군민을 우롱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장흥군은 연간 1천억이 넘는 예산으로 많은 종류의 군정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은 항공대학 문제처럼 난맥상을 연출해 낸다면은 누가 군정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항공대학 문제에 대해서 최종정리를 하고 더 이상의 군재정 손실을 막도록 확고한 장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빈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장흥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 고생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특히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봄가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불진화 및 예방에 500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를 드리면서 군정이 보다 더 군민의 피부에 바짝 닿도록 하기 위하여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직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23명이 감원되어 전후대비 10%가 감원되었으며 읍면은 44명 감축으로 16%가 감원되었고 2단계 조직개편계획을 보면 본청은 26명 증원으로 12%가 늘어나고 읍면은 66명 감원으로 29%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어디에 근거를 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고향을 지키면서 천직으로 알고 2～30년간 묵묵히 일해오신 6급 직원들의 한가닥 희망이라면 고향에서 부읍면장이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희망이요 꿈이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짐으로 희망은 말할것도 없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같은 조건이라면 면단위에서 사는 것 보다는 읍단위에서 살고자 하고 읍단위에서 사는것보다는 시단위에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 읍면직원들은 본청 직원들에 비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소외감 내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220여 공무원들 대다수는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여 공무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며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월30일 현재 2천년도 전반기 지방세 목표액 2,077,363천원중 1,917,194천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2.3%의 실적을 거양하여 99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도내 1위를 하셨다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지방세 징수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특산품을 육성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을 위하여 표고음료를 개발하여 판촉하느라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4월30일 현재 617,962캔 가운데 군직판이 166,680캔으로 전체 판매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 판매과정에서 군민의 소비생활을 부추기는 격이 되는 일은 없었는지 판매장소나 판매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이농현상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65세가 넘는 노령인데다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나 농촌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늘리는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99년도까지 복지지원을 받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시적 생보자가 167명 거택보호자 65명 자활보호 302명 소년소녀가장 23명등이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삶의질이 향상되어 자격이 상실되었다면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현실을 봐서 복지지원을 받는 가정이 삶의 질이 향상되어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조사에서 확정까지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산하 500여 공직자 누구하나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장흥건설에 이바지하지 않는 직원이 있겠습니까만 그중에서도 건설과는 어느 실과보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건설과의 업무수행여하에 따라 읍면간 편중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균형개발이 이루어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계약관계사무는 재무과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읍면 시행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이관되지 않고 건설과에서 직접 읍면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무슨 규정에 근거하여 분류전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새천년을 맞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장흥군민의 대변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군의회도 군민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제안과 함께 제가 처음 의사당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가졌던 다짐을 다시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지방자치는 군민의 부름을 받는 단체장과 군민을 위해 고용된 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것이며 우리 군의원들은 집행부가 이같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잘된일에는 칭찬을 잘못한 일에는 회초리를 들어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은 수레와 함께 끌고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군의 현안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공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설립된 관내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경영이나 정책자금운영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부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립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등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실태와 향후 부실화 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유치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맑은 천혜의 자원에서 한데 어우러져 도시인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나날이 그숫자가 더해지고 있던 어느날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6.25의 악몽에서 이제 막 벗어나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오고 있는 조용한 내고장 유치에 댐을 막는다 해서 그토록 온 주민이 하나되어 막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였건만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유치댐 건설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민은 하나같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온갖 술책을 내세우며 우리의 의사는 묵살한채 부산면 지천마을을 중심으로 본댐공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수몰민의 한을 달래주고 피해를 최소화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셨으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댐가물막이 공사가 올해 하반기에는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개마을 약 309세대가 일차적으로 침수될것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과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노천에 천막치고 산속에 천막을 치고 한해를 애환을 달래며 하늘만 보고 여생을 보내란 말입니까?
지금 유치수몰민들은 보상을 받았다 해도 일부 몇세대만을 제외하고는 그 보상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정들었던 내고향 유치에다 다시 뿌리 내리고 살고싶어 합니다.
지금 인근 영암군에서는 유치 수몰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혜택을 부여하는등 군세를 늘리기 위한 유치의 노력이 대단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착잡한 이주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는지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바라옵건대 댐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비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정말로 이주민들을 위하고 6만군민 지키기 운동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도 다소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심기일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치조양 문화마을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98년 4월에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대상지 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99년 1월에 문화마을 입주희망자 수요조사까지 끝내놓고도 댐가물막이 공사가 완료될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으니 가물막이공사 완료 이전에 수몰지역 주민이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하루 이틀에 짓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3,4개월이 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언제 집을 지어 가지고 이주하란 말입니까?
관계공직자들은 말대로 국책사업이라고 합니다.
댐건설계획을 고시한지가 언제인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수수방관만 하다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든 고향을 잃게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것도 우리 유치수몰민들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의 부진사유와 추진계획 그리고 가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 별수없이 수몰민들은 이주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이주민들 입장에서 상세하면서도 거짓없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면사무소 청사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유치댐건설사업 본격추진으로 2000년 11월경 가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면소재지까지 침수가 예상되어 행정기관을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유치면사무소 청사,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복지회관등 건축계획을 유치면민과 사전 협의하여 2000년 착공하면 수몰지역 주민의 타지역 이주가 감소될것으로 주민여론이 많은데 2000년 본예산 설계비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시공을 할수 없는데 예산 미반영 사유와 대책강구는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댐건설관련 문화유적 종합전시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유적종합 전시공원조성은 장흥군민과 유치면민의 바램이요. 문화유적을 발굴 종합보존 관리함으로 수몰지역 실향민의 자긍심 고취와 만남의 장소 그리고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사업인바 유치댐건설 수몰지역내 분산되 있는 문화유적 민속자료 역사성 있는 전통가옥 및 고인돌 130여기등이 산재해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측에서는 2000년 11월경 갓댐공사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문화유적훼손수장 및 이전과 복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문화유적종합 전시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공설공원묘지 조례제정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유치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수몰지역 실향민 위로사업 차원에서 군수님의 깊은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으나 본 공사가 완공되면 공원묘지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수몰민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도록 운영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건설 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2000년 3월29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 우리군 유치댐에 약 260억원이 지원될것으로 보는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내용과 실질적인 수몰지역 주민에게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세대이하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세대이하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수몰지역 영세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영농에 참여할 근로자의 도시빈민 전락방지와 안정적인 삶의 터전 마련은 물론 군의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중 군민 6만지키기 운동과 연계 추진되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강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원하는 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비하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댐건설이 시작된지도 수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 군에서는 이렇다할 추진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때그때 일이 벌어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만 하고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마음자세가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키는 일만을 처리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희망찬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한 총선도 우리들이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쉽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이 받아 들이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통일조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절대절명의 과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생각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친절과 예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비스행정 친절행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의 민주화와 더불어 군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대표로서 감시와 감독은 물론 행정의 독선을 막는 견제기능을 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 지위로서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는 그 성립과 그 기능에 있어서 상호독립의 관계를 가지며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그 자치단체안에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할뿐만 아니라 상호통제 견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정변화에 따른 이 시대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지방화 시대의 행정은 공무원들이 발전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쩐지 여러분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군행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군의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질문하기에는 저 자신도 몇번 망설였지만 의회의 권위를 생각하여 군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흥군에는 의전지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사때마다 의전절차가 왔다갔다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민이 선출하는 선출직을 우대하며 후진국일수록 임명직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에 공무원 중심의 행정의 틀을 과감히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였는지 회고하여 보시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군수께서 직접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어느곳보다도 명산이 많이 있고 깨끗한 물을 갖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은어가 노닐던 깨끗한 탐진강이 축산폐수와 농약으로 오염되고 산골계곡도 발도 디딜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져 있으며 이제는 자연마을은 지하수 샘물도 나오지 않아 식수가 부족하여 마실수 있는 물까지도 걱정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해안선이 많은 우리 회진면은 여건상 깊은 우물을 파야 바닷물이 들어와서 식수로 쓸수 없으므로 광역 상수도망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물은 삼라만상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활동과 모든 생산의 원동력입니다.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는 모두 물이 풍부한 하천유역 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물을 구하기 쉬운곳에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볼 때 물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이 없는곳에 사람이 살수없고 물대책이 없는 지역은 발전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장흥군 행정이 근원적인 문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지않고 전시적 외형으로 흐르는듯한 행정을 하고 있음은 앞으로 재검토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물걱정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있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집안에 수돗물이 없거나 부족하여 다른곳에서 운반하여 식수를 해결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물쓰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현재 물이 부족함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통계에 의하면은 2006년에는 우리나라 물부족량은 연간 4억톤이고 2011년에는 20억톤의물이 부족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물걱정 없는 시설과 대책을 강구하여 살기좋은 장흥 살맛나는 장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7월1일부터 국민들이 약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건강을 위하여 지금까지 약국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약품도 병원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의 여건을 볼 때 과연 이 제도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과 약국에서 파는 약이 각각이라고 알고 있는데우리 장흥군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건강을 지킬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는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6분)
○ 부의장 위성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합니다.
간이상수도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의정자료수집을 위하여 5월20일부터 5월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