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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3월31일(금) 오전 10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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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74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장흥유치댐수몰민에대한보상가현실화촉구건의문채택의건
3.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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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74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장흥유치댐수몰민에대한보상가현실화촉구건의문채택의건(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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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치면 수몰지역보상과 관련하여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선택규   
   의사담당 선택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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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4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3월 31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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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흥유치댐수몰민에대한보상가현실화촉구건의문채택의건(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장흥유치댐수몰민에대한보상가현실화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채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유치댐 수몰민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추진중인 댐건설에 있어서 최우선하여 해결해야할 피해보상대책이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와 형평성을 잃은 보상추진으로 수몰민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특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수몰민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상가 현실화 촉구 투쟁에 들어간 유치수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보상가 현실화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전라남도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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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입니다.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변 유원지등 쓰레기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 하고 썩는 재질로 제작되는 종량제 봉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관련자료를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쓰레기봉투를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경우에는 생분해성 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토록하고 둘째 쓰레기 봉투를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섞힌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포상금의 금액은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지급하거나 쓰레기 봉투 표고음료 전화카드 등 포상품으로 지급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항은 개정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예방과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감시기능강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정정진 의원입니다.
쓰레기, 이과장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정정진 의원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해가지고 혹시 벌칙금을 부과한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정정진 의원   
   A라는 사람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는데 B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정정진 의원   
   그래서 그것이 사실확인해가지고 부과된 연후에 포상금을 탔다 이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정정진 의원   
   두사람 관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이렇드면은
같은 고을에 사는 무리들끼리 물론 불법투기자를 신고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만은 A라는 사람이 버렸을 때 B라는 사람이 신고했다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비단 쓰레기 불법투기에 뿐만이 아니라 시민정신에 의해서 용감하게 다른 사항을 신고한 사람건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하다고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물론 그렇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지금 어쩝니까?   천용철씨가 지금 쓰레기 감시요원으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정정진 의원   
   그 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대단하신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정정진 의원   
   그 분이 연령이 드시고 연령이 드심과 동시에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 혼자로서에 전군을 커버하기가 좀 무리다 이겁니다. 이렇드면은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정정진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분의 철학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을 한분 더 발굴해가지고 한분을 더 채용해서 천용철씨와 그분과 두분이 지역별로 군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신고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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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탐진댐건설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탐진댐건설에 따른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운영조례 제5조 제7호 신설인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 향후발전을 위한 전문직 요원 채용, 보수지급 규정으로 현재까지는 댐건설 수몰지역 주민들의 보상업무에 총력을 다했지만 앞으로 비수몰지역 발전계획 구상과 고향에 정착한 실향민의 생계대책 및 댐건설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종합분석하여 활용코자 댐분야의 전문직요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둘째로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특별회계투자심의위원회확대개정입니다.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기금은 수몰지역내 하천 산출물을 판매수익금으로 댐건설 수몰로 인한 직접피해지역 실향민과 주변지역에 지원되는바 지역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 2명과 유치면장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특별회계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를 11명 이내로 개정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장흥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지역주민 대표2명과 관련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더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방금 조금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장흥유치댐 수몰민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건의문하고요, 방금 상정한 장흥군탐진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개정조례안 이 두가지 내용인데 명칭인데 우리 의회에서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하나는 유치댐이고 하나는 탐진댐이고 그런데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지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도 한 명칭으로 똑같이 됐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유치댐이고 무엇이 탐진댐인가요?   이것을 정리를 좀 했으면은 좋겠어요.
○ 의장 이영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 우리 장흥유치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탐진댐 우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탐진댐 이 명칭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장흥군유치댐수몰민에 대한보상가 현실화촉구 건의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장흥군의회가 특별위원회가 장흥유치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한대로 방금 위성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탐진댐에 있는 우리 조례는 원이름을 어떻게 못 바꾸기 때문에 좀 약간 혼동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예, 충분히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필요하다면은 점차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 통일하고 도, 건교부, 수자원 이렇게 해서 할 수 방안을 할 수가 없어요?
○ 의장 이영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장흥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만은 탐진댐 댐명칭에 대해서는 기존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공문이나 책자발행이 되서 되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탐진댐은 명칭변경은 할 것이다라고 서로 조율된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명칭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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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이영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서명할 의원으로 김태빈의원과 이금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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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0인 의원

•     정정진,  이영철,  김현수,  이금찬,  마재주,
•     김영채,  김태빈,  안방오,  위성전,  이춘우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군        수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 획 예 산 실장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 원 봉 사 과장  조기용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 회 복 지 과장  김철두
•      문 화 공 보 과장  김장렬
•      환 경 산 림 과장  이문규
•      지 역 경 제 과장  김재승
•      농  산  과  장  김종채
•      해 양 수 산 과장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      보  건  소  장이수향

○ 날인하신 분

•      의    장  이영철
•      의    원  김태빈
•      의    원  이금찬
•      사무과장  김성오
•   [ 보고사항 ]

○ 집회근거    

•      ◦ 집회요구자 : 안방오의원외 3인(2000. 3. 28)
•      ◦ 집 회 공 고 : 2000. 3. 29(군청게시판)
•      ◦ 집회요구사유 : 장흥유치댐수몰민에대한보상가현실화촉구건의문채택및접수안건처리

○ 의안접수    

•      ◦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3월27일 군수제출)
•      ◦ 장흥군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3월27일 군수제출)
•      ◦ 장흥유치댐수몰민에대한보상가현실화촉구건의문채택의건(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