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2월21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마재주의원외3인발의)
   2.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재주의원외3인발의)
   3.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재주의원외3인발의)
   4.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개의)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서 접수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마재주의원외3인발의)      처음으로
   2.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재주의원외3인발의)      처음으로
   3.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재주의원외3인발의)      처음으로
(11시01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면 출신 마재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기타 부의안건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년 1회 열리는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원의 국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6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입니다.
   장흥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지방세법령 개정 공포시행에 따라 주행세등 관련조항을 신설이 되서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군세 조례가 지방세 관련법령 공포시마다 부분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조항이 미비하여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배열하는등 군세조례 일체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및 제42조내지 제45조 주행세 신설내용입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교통세의 32/1000를 납입 신고토록한 보통세로 매월 10일까지 특별징수토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9조 군세심의위원회는 종전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표표준위원회 2개분과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3조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 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토록 되었으나,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시 그 소득할 주민세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세무서장이 납세지 관할 군수에게 납부토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8조 및 제51조 제79조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세율대로 정비하였고, 조례 제40조 수시부과하는 자동차세 세액 계산은 신규취득 폐차 말소시에만 일할계산이 가능토록 되었으나 신규취득, 폐차 말소, 양도, 양수시에도 일할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세조례의 부분적인 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사항을 일괄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임대사업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확대와 주차전용시설의 과세전환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안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자동차세 감면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에 대해서만 감면하였으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등록한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분가시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안 제11조 임대사업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당초 5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2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감면 받을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과세전환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할 사업소세를 5년간 감면토록 하였으나 주차장 사업은 앞으로 수익사업으로해서 공공성이 약하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과세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페이지에 도축세 말입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69조에 과세표준 및 세율에 가서 도살하는 소 가격하고 돼지가격을 10/1000이라고 되있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가격을 책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책정합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저희들이 시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보를 합니다.
   7월 1일하고, 12월 1일하고 그래 가지고 대개 소의 경우는 500㎏기준 돼지의 경우는 100㎏기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1년에 두 번해가지고 그 소가격이 나오면은 그놈에 기준해서 10/1000을 도축세로 부과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안에 소값이 내리건 올라가건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관없고
○ 재무과장 김재종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조금 저희들이 도축세 세수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조금 애매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한다 그 소가격이 들쭉날쭉 그것 참, 가격기준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제73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