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 2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삼산간척사업소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삼산간척사업소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워닝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삼산간척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삼산간척사업소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
(10시02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업무계획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입니다.
년2회 춘추별로 하천 및 기성제 일제정비로 수해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대책추진입니다.
지난해 올가태풍피해를 교훈삼아 금년에도 내실있고 체계적인 재해대책 추진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에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재난사고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예방을 위해 재난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분기 1회이상 유관기관 안전점검과 유선방송 민방위교육 반회보를 활용한 안전문화정착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기확보된 3,226만8천원의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발생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남상천 개수공사 용지매수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시행사업으로 용산면 하금에서 풍길까지 3.5㎞이며 우리군에서는 용지매수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와 보상비 사정 및 손실보상협의취득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해상습지 고읍천 개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산읍 고읍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위임받아 우리군에서 시행하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유치면 도시계획개선입니다.
댐건설 및 도시세력권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인구 1,000명 미만 도시인 안양면과 유치면에 대한 도시계획개선으로 주민불편해소와 국토이용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양세탁소에서 지적공사간 도로개설입니다.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남문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읍 소도읍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8월경에 완공되면 장흥읍 서부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교통체증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8쪽 대덕읍 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목욕탕, 예식장등 복지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대덕읍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월 1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실시한 1차구간인 장흥경찰서에서 중앙교회까지 300m구간에 이어 칠거리에서 중앙교회까지 180m구간을 사업비 5억600만원을 투입 금년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삼복식당에서 강변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노폭이 협소한 시가지 도로간 확포장되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등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행중인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 석교지구 89.8㏊는 금년 5월말까지 완료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대덕 도청 유치 조양 2개지구 126㏊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금년 10월중에 착수하여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밭기반정비사업 가능면적 35개지구 404㏊중 153.7㏊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생산기반이 취약한 관산지정지구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2000년도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장흥읍 금산지구등 9개지구 14.7㎞에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의 해결을 위해 유치 운월등 4개지구를 대상으로 6억8,000만원을 투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민복지향상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대상면인 회진면인 99년부터 2004년까지 이며 유치면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면당 투자사업비는 45억원으로 주택하수도 도로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안양면 비동 누수저수지 보수등 10개소에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영농관계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용산 원등, 안양 지천 2개지구에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 시설이 노후된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으로 재해사전예방 및 농경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20개 노선에 총연장 148㎞이며 포장율은 57%입니다.
금년에는 군도확포장공사 중기계획에 의거 회진 관흥간등 5개노선 1.8㎞에 23억1,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239개노선에 총연장 519㎞이며 포장율은 28.6%입니다.
기수립된 정비계획 노선중 기본조사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유치 신풍 운월간 농어촌도로등 5개노선에 5.2㎞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주민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용산 장평 부산면을 대상면으로 면당 2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및 용수로 정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용산면 모산에서 포곡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총 112개소에 연장 184㎞중 지금까지 75㎞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장평 봉림 및 유치 조양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수질오염방지로 자연생태계복원 및 깨끗한 하천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설해대책입니다.
설해위험지구인 장동 감나무재등 9개소에 대한 완벽한 재설작업추진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과적차량단속입니다.
도로교량 파손 방지 및 운송질서확립을 위한 과적차량단속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 10개소에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은 시설개량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등 총 5건에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수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구중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지역인 장흥, 관산, 대덕읍에 12억4,000만원을 들여 하수관거 매설사업을 추진 원활한 배수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노후 간이상수도 시설지역을 대상으로 시설개량 및 염소주입기를 설치하여 식수난 해소 및 주민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금년에 총 사업비 1억1,400만원을 투입 시설개보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노후관을 교체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증대 및 편익시설확충을 통한 군민복지향상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농로 및 안길포장등 187건에 29억2,400만원을 투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안양면 지천리에 사업비 4억9,300만원을 투입 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매설등이 추진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유치면 조양리에 66세대 분양계획으로 추진중인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착공 10월경에 준공되어 유치수몰주민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지구 소규모 이주단지조성입니다.
유치면 대천리에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기에 조성코자 사업비 14억7,400만원을 투입 30세대 분양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착공은 3월3일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유치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입니다.
유치면 대리 산 105-1번지선에 9,000평규모로 조성예정인 유치면 공설공원묘지는 총사업비 12억4,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선 1차로 조성사업비로 6억4,000만원을 금년에 투입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 주택개량 대상물량은 115동입니다.
대상자를 3월말까지 확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총 756동의 빈집이 있으며 지금까지 210동을 철거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8동의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외래관광객 및 민원인에게 장흥의 명소 장흥의 풍경등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한눈에 보여줌으로서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사업비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1단계로 군청 본관 서편 벽면에 억불산 기암괴석, 제암산 철쭉, 보림사 사찰벽화중 별도 선정하여 추진하고 2단계로는 관공서, 종합병원, 아파트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관련 수몰지역주민 앨범제작입니다.
유치수몰지구 실향민 아픔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수몰전 자연환경주민들의 생활상 모습을 담는 영상물을 제작 배부코자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인건비로만 1억원이 소요되어 우리군 실업자해소는 물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대군민 행정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타기관 발주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경지정리가 말이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몇쪽입니까?
○ 이금찬 의원
7쪽 보세요.
경지정리 현황이라고 한데 보면은 그거 아직까지 안되는 곳은 어느때나 되게 되있습니까?
지금 상발이나 남포지구나 통지를 하면서 말이예요.
좀 놔둔 그런곳이나 이런데에 언제 쯤이나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경지정리사업이 대단한 현안사업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 경지정리 추진율이 76.5%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산은 타면에 비해서 더 많이 됐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발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언제 해주겠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하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지정리 사업비 부담률이 지금 현재 그전에는 정률제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액제로 되어 가지고 추가된 사업비는 군비로 다 이렇게 보충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남아 있는 지역은 아주 악조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가 지금 현재 도에서 2,500만원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하다 보면은 3,500～3,600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하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리고 여기는 안올려졌습니다만은 남부지역에 지금 도로가 멋지게 안되있습니까?
전부가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하고 우리 장흥에서 남부지역으로 나갈려면 입구는 우회도로를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용산면 우회도로 23호선인데요.
그 관계와 관련해서 관계요로에 우리가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그러면은 내가 건교부에 가서 알아보니까요.
그 우회도로는 읍단위부터 먼저하고 한 다음에 면단위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 그래서 아마 용산면 우회도로가 지금 좀 그래서 늦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금찬 의원
좋기는 좋아요. 병목상태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넓고 여기는 좁아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발이나 하나 세워놓으면 쓰겠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거기도 우회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여기서 군정을 다스리는 건설과장님께서 그걸 보면은 용산이 어떻다는 것을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를 다하면서 용산만 빼놓으면 될것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저도 관산이 고향이라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
그러니까 잘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한 적은 것은 3월말안에 시작을 해서 모두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업은
○ 건설과장 위창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 이금찬 의원
왜그러냐 그러면은 선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좀 해주면서 우리가 북돋워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3월말까지 전부 착수해서 웬만한 것은 그렇게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될 수 있으면 조기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리고 빈집은 48동을 2000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몇동이나 남아 있습니까?
장흥군 전체가
○ 건설과장 위창환
빈집이요.
○ 이금찬 의원
네.
○ 건설과장 위창환
총 756동에서 지금 210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40동 남아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한동 철거하는데 비용이
○ 건설과장 위창환
동당 30만원입니다.
○ 이금찬 의원
30만원이 드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철거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이금찬 의원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웬만하면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좀 해줬으면 쓰겠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도 지금까지 쭉해 왔으니까 한번 그것도
○ 이금찬 의원
한지 안한지도 모르는 형편에 그렇게 되요. 보이기를 외관상 보기에 그렇게 조금 거시기 하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리고 44쪽에 금방 외래인에게 홍보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벽화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빠진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별도선정을 한다 했지만은 천관산 그 기암괴석을 넣어서 그것을 해줘야지 우리군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은 이속에가 빠져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가 서면은 우리 의원님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천관산 이것은 사진으로 해서 별일이 있어도 그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서 내가 묻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별도 검토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금찬 의원
좌우지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이 있고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좀 건전한 거시기나 해줘야 될 처지니까 좀 빨리빨리 시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입니다.
지금 대천지구 이주단지 공설공원묘지는 3월달에 다시 착공이 된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안방오 의원
유치 조양지구 문화마을은 언제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현재 유치 조양지구 문화마을도 기본실시설계가 지금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문화마을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을 도에다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면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농림부에서 그러면은 지금 도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농림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거기서 또 열려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지금 그 절차가 남아 있고 지금 어제 내가 결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바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생활환경정비를 농림부로 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러한 절차를 전부 갖춰야만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그러면은 지금 착공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겠구만요.
○ 건설과장 위창환
3월이면 아마 들어갈겁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 안방오 의원
그러면 이거 감정평가가 12월달에 나왔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12월달에 됐습니다.
○ 안방오 의원
12월달에 나왔으면은 진즉 토지지주들한테 그것이 나가야 정상이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 토지승락을 받아야 되고
○ 안방오 의원
아니 감정평가가격이 토지지주들한테 진즉 나가야 정상이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통보를 했는데요.
○ 안방오 의원
며칠전에야 통보를 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저희들이 그것을 오면은 필지별로 전부 이렇게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 안방오 의원
작업을 하면 그것이 몇필지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해가지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 안방오 의원
아니 업무가 많더라고요. 물론 저하고 군수님하고 과장님께서 유치 수몰민들에 대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지금 감정평가가 토지지주들한테 나갔을때 12월달에 바로 감정평가가격이 나왔을때 냈더라면은 그 기간에 민원해결을 충분히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인제 나가 가지고 주민들은 더주라고 하지 언제 민원해결 해가지고 언제 또 그것을 합니까? 너무 행정에서 늑장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수몰민들은 사실상 지금 문화마을이나 이런 이주단지가 제대로 안되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들도 타시도로 갈려고 또 시군으로 갈려고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인구 6만지키기 운동이니 뭐하니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안방오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제가 유치 조양부락에 가가지고 몇 번 반상회도 하고 유치보상과 관련해서 회의 있을때 수차례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할려면은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정도 끝났다 주민들이 협조해줘야 이것이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뜨거운 공이 주민들한테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편입토지를 승낙을 받아주면 군에서 계획된 추진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지 그냥 며칠 지난다 해가지고 변해 가지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방오 의원님께서 잘좀 설득을 해주셔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물론 가댐공사가 5월달에 끝나면은 지금 더 늦춰질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문화마을에 이주단지가 들어서면은 군에서 가이주대책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댐물막이가 11월달로
○ 안방오 의원
아니 물론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안에 됐을 경우에는 군에서 가이주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수몰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6만지키기 운동을 군에서 이미 목표로 해놨으니까 그런점도 감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대덕 내저 원전후보지해제가 됐어요.
그뒤로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다 끝났습니다.
○ 김현수 의원
다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현수 의원
그렇다면은 당시에 과장님도 내저부락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위성전 위원
김현수 의원
그런 것이 좀 추진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별로 눈에 띈 것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안들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도시계획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쭉 바꾸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그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거의 한 2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그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위로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착실히 짜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아까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 빈집정비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셨습니다만은 좀 보충하겠습니다.
빈집정비를 지금 해야할 동수가 지금 540동인데 이게 아마 지난해에는 30동정도나 했을 거예요. 이게 빨리 추진이 안되는 주원인이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영채 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다 100% 지금 현재 군비로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요.
○ 김영채 의원
이게 동당 30만원씩 이 예산이 섰는데 30만원을 주로 빈집을 정비하면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집주인한테 줍니까? 놉사가지고 하는 인건비예요.
30만원의 주요 용도가 뭡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30만원이요.
○ 김영채 의원
네. 동당 30만원씩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돈을 빈집 정비할때에 어디다 쓰는거냐고요.
집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주고 자진철거 입니까? 이거 군에서 직접 장비를 가지고 가서 철거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작년부터 지금 군비 그전에는 국도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작년부터 아마 군비로 주인에게 철거하도록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채 의원
그런데 밑에 보면은 빈집정비를 해가지고 그 기대효과를 보면은 이 빈집이 범죄온상이 되가지고 이것을 정비해 가지고 청소년 탈선예방도 하고 주거환경개선도 하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비율을 보면은 앞으로 한 15년 걸려야 이게 되고 점점 농가가 빈집은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이게 일이 십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예요. 이방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건물주인이 OK만 한다면 이게 결국 철거비용 아닙니까? 주인한테 주더라도 지금 군에 있는 포크레인이나 덤프나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포크레인 한 대 덤프트럭 한 대
○ 김영채 의원
그렇습니까?
또 환경산림과에도 또 한 대 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환경산림과에 한 대 있습니다.
○ 김영채 의원
포크레인도 한 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아니요.
○ 김영채 의원
포크레인은 총 한 대이고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영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포크레인으로 이거 철거하면은 말이예요.
이게 어차피 한 절반쯤 쓰러져 있는 집이라 20～30분안에 철거합니다.
장비가 철거하면은 기술자니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당 30만원씩 예산해 가지고 돈갯수 대로만 계약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추진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함으로서 1, 2년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46동을 완전 정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쩌십니까? 방법을 좀 개선한다면은
○ 건설과장 위창환
김영채 의원님 말씀한 부분도 맞습니다.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크레인 한 대하고 덤프차 한 대 참 도로정비 하기도 힘듭니다. 그 장비 가지고 그런데 그 장비를 가지고 정비를 했을때 다른 도로행정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는가 또 그리고 그 집을 헐때는 건축주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철거를 한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좋아요. 그러니까 주로 건물주인이 철거를 하기 싫어서 안한다면은 어떻게 남의 건물을 재산을 부술수 있어요. 지금 이미 사업계획에 올려놓은 것은 거의다가 건축주들이 별로 용도가 이제 없어서 방치해놓은 것을 보기 싫으니까 지금 철거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건축주가 546동에 대해서는 승인한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판단인 것 같아요.
죽어도 안뜯겠다고 하는 건물을 여기다가 정비대상에 넣어 가지고 예산줘서 뜯겠습니까?
결국 이것중에서 일부분 건축주를 찾지 못한다든지 도시로 이사가서 그런 불가능한 것 놔두고 철거가 가능하고 건물 주인이 철거에 동의하는 부분은 예산문제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할 계획만 세운다면은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연간 가동율을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비가 크게 와서 무너졌다든지 요사이처럼 눈이 많이와서 모래를 깐다든지 이런 시기가 아닌 보통때는 연간 가동량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0～70%를 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는때에 지금 타이어 포크레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동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 마을에 가서 두집 세집 하루에 정리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 30만원을 아예 건물주한테 현금으로 줘야지 뜯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장비비 및 기타 이게 정비비용인지 좀 이거 비용에 용도를 한번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군청에 확보한 장비를 일정 부분 활용하면 이 사업이 10년 20년 걸릴게 아니라 좀더 짧은 기간내에 정비를 해가지고 청소년보호도 하고 주거환경도 이게 개선이 되고 이렇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크레인 가지고 빈집이 꼭 있고 가시권에 있는 것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포크레인 가지고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원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도로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까지 크게 여력이 못되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과장님 일반현황 6쪽에 보면은 도시계획결정현황이 나오는데요.
그냥 말씀만 들어 주십시오.
10개 읍면중에서 여기에 명시된걸로 보면은 3개읍하고 3개면 그래서 6개읍면 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네. 6개 읍면입니다.
○ 김태빈 의원
현재 15쪽을 보면은 6개 읍면중에서도 유치하고 안양은 이제 그것보고 취소라고 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폐지입니다.
○ 김태빈 의원
폐지 그렇다고 보면은 유일하게 이제 읍은 놔두더라도 면단위중에서는 장평만 남게 되네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장평만 남게 되지요.
○ 김태빈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흥군 10개읍면중에서 가장 발전의 전망이 없고 개발의 전망이 없는데가 안되고 있는데가 장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평도 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장평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도에서 알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장흥 안양하고 함평 신광하고 강진 도암면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효과가 되면은 아마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대해 나갈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석동하고 어동하고 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세석을 깔아놓고 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이금찬 의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안들어 있는 이유가 뭐인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명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럼 그것을 해놓고 지금 올해 큰물이나 뭐가 나면은 다 그것이 사태가 나서 없어집니다.
본연으로 해놓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해놨으면 금년에 포장을 하든지 뭣을 해야 될 것인데 또 안하고 예산에다 성립을 안시킨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명하신 군수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시겠지만은 책임지고 있는 담당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거기서 벽이 무너져 가지고 말뚝으로 찔러서 놔둔곳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논주인이 와서 이거 빨리 해결을 좀 해주라고 그럴때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것좀 빨리 가서 어떻게 해결좀 해주라 그래서 나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다 되리라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그것을 금년 예산에다 안넣은 이유가 뭐인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비가 많이 오고 해 처져 버리면은 돈 50원 가지고 할 것을 100원을 들여야 됩니다. 왜 예산성립을 못시켰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오지개발사업계획이 변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반영이 될 것입니다.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 이금찬 의원
격년제로 된다 해서 그것을 하던 것을 법이 변경됐다고 그것을 안하고 놔둘수가 있어요.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가졌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전부 하신걸로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껴주시는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활기찬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두고 벼시비법 개선과 도복없는 안전농사달성 새로운 소득작목 및 특화작목 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전문농업 인양성 기술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풍요로운 장흥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 벼도복방지 전시포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도복으로 인한 감수피해가 커서 금년에는 농가 관행적 시비관리방법을 개선을 하고 시비량에 따른 도복이나 병해충 발생상황등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10개소에 질소질 비료, 품종, 물관리등 도복요인별로 설치를 해서 주요시기별로 농업인 평가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시비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쪽 초 다수성 벼종자 증식단지조성입니다.
정부에서 국가식량안보차원에서 초다수성 종자를 증식확보 보관하고자 전량수매하는 사업으로 품종은 남천벼로서 1개소 10㏊를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천벼는 1단보당 조곡으로 920㎏이 생산되는데 정부수매가로 환산했을때 1단보당 동진벼보다 6.7가마가 증수되므로 재배농가로 하여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벼질소질 비료 30% 더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품종별, 토성별, 이앙시기별로 적정 시비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질소질비료 30% 덜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병해충이나 도복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질소질 비료를 현행농가에서 1단보당 20㎏ 주던 것을 15㎏으로 줄여주도록 적극 유도하고 양질다수성품종을 3～4품종 안배재배토록 하는 등 벼안전농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보리기계화 일관작업 시범입니다.
보리파종에 대한 생력기술을 도입하여 벼수확과 동시 보리파종을 실시함으로서 노동력경합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개소 10㏊를 실시 파종작업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노동력을 70%정도 절감시켜서 그 시행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 농가에 파급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입니다.
생력기계화로 안정적 감자생산 기술을 실용화하고 그동안 식용감자재배에서 소득이 높은 가공용 감자재배로 단계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따라서 파종기 수확기를 보급 1개소에 10㏊를 시범적으로 실시 제과회사와 계약재배를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깨끗한 우리 장흥토양을 보존하고 환경보존의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해수기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이온수를 공급함으로 해서 내병성, 내재해성 농사를 짓도록 하고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약이나 비료등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잔류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딸기건묘 안정적 자급생산 달성입니다.
서늘하고 육묘조건이 좋은 장동, 장평 지역에서 우량묘를 생산 주재배 지역인 남부읍면 지역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딸기면적이 점점 늘어나서 금년 가을에는 40㏊로 예상되어 총 480만본의 우량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육묘지역 농업인과 재배지역 농업인간의 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금년에 160만본을 생산 보급하는등 점진적으로 자체 공급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누에 동충하초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양잠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고자 누에 동충하초 생산재배 단지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4농가를 육성 전체적으로 8농가에서 91상자를 사육하던 것을 12농가에서 130상자를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약용신령버섯 농가실증사업입니다.
새로운 버섯 생산기술 실증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1개소 재배사 30평을 설치 오는 6월 입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령버섯은 골다공증 예방효과와 치매개선에 효과가 뛰어나서 최근에 일본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버섯입니다.
14쪽 나무두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급 산채류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유휴지를 활용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작목으로 입식코자 금년에 3,000평을 재배 단계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시설로서 농업인이 찾아오는 현장기술 체험장으로 활용되도록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의 매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조직배양실 무균묘 생산입니다.
조직배양 무균묘를 보급하고자 그동안 관내 농가에서 씨감자와 카네이션묘를 생산 보급 증식재배토록 하여 소득을 올려왔으니 금년부터서는 다수 농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백합종구생산을 위하여 1차적으로 무균백합종묘 3,000본을 배합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에서 증식하여 내년도에 농가에 공급 확대 증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은 종구를 전량 제주도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17쪽 전문농업인육성 및 과학영농교육입니다.
금년도 교육중심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농정에 자율 참여토록 하고 성공실패 사례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능력향상교육 8,000명 전문농업기술교육 2,000명등 품목별로 전문경영능력 향상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21세기 농가경영목표설정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이제 농업도 상업농경영에 역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농가별 경영진단목표관리 컨설팅지도를 하기 위하여 우선 시범농가 300호를 선정 실시를 하고 손쉬운 경영기록장 기장요령등 3종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 보급해서 농업경영자의 기술적 취약점을 해결함은 물론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입니다.
선도농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영신뢰도가 인정되는 농가 10호를 선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20쪽 표고장류식품 생산 및 재료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표고장류식품 7.5톤을 금년에 생산판매하겠으며 품질좋은 재료를 원활하게 구입하고자 우리군 주산재배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추진, 인터넷 홍보등 다양한 판매활동을 꾸준히 펴나가겠습니다.
21쪽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과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작업 피로회복실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마을공동 휴식터 조성 및 늘푸른 전원마을 육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농부병 예방과 작업능력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농촌여성 질높은 가정경영지도입니다.
농촌여성의 협동심배양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개소,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을 실시 농촌노인취미활동 기회부여 및 농촌여성들의 농촌정착의지고취와 잠재력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3쪽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입니다.
농촌여성 역할증대에 따라 잠재능력을 개발코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3개월이며 교육대상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농촌거주 부녀자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교육에 5개과정 125명입니다.
각 과정별로 수료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공무원 정예화 추진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전문분야별로 프로정신에 입각한 전문적 자질을 갖춰서 농업인으로부터서 인정받는 지도사가 되어 군민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학위취득을 권장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중앙단위 연구회 연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새로운 시책사업인 북부지역 1억소득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소득기반이 열악한 북부지역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거점단지를 조성 이지역 농업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득작목입식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주어 소득균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비가 적게 드는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지역과 포장특성에 따라 다양한 작부체계를 도입하겠으나 1년차인 금년에는 하우스수박 + 딸기외 두가지 유형을 입식을 하고 농가기술이 향상된 2차년도부터서는 이들을 종합한 수박, 쪽파, 겨울감자등을 입식하여 년중 삼계작 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서 명실상부한 1억소득 거점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이동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운영입니다.
병해충을 신속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첨단 종합장비를 확보하여 이동진단에 의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하여 대농업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이동병해충 이동진단실을 운영하게 되면은 현재 농업인이 진단의뢰한것중 저희 기술센터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것은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통보하는데 약 5～6일정도 소요되었으나 이동진단실을 바로 현장에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대한 신속한 처방과 외래해충 유입에 대한 방제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자기발전 3대완성 과제를 프로기술 능력배양, 컴퓨터활용능력배양, 외국어 기초 회화구사 능력배양에 두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군 농업인소득증대를 위해서 즐거운 출근, 화목한 일과, 보람찬 퇴근을 하는 근무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소장님 6쪽에 보면 말입니다.
초다수성 벼종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남천벼가 정말 이대로라면은 정말 초다수성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업량 1개소 10㏊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종자 때문에 10㏊로 정해진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국가 식량 안보차원에서 어떤 유사시에 다수수확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일정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에 재배할수도 없고 일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3개 군밖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장흥에서 10㏊ 생산해서 전량 지금 정부에서 종자로해서 수매를 할 사업입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종자 같으면은 농가에서 참 무값을 주고라도 사다가 자기가 재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농민들이라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자를 주면서 재배하게 주면서 또 거기서 10a당 약 10만원씩 얼른 말하자면은 자금을 지원까지 해주면은 그것보고 뭐라 합니까?
이중으로 금상첨화라고 합니까? 좋은 품종주고 또 자금지원해 주고 이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이게 좀 이런점이 있습니다.
남천벼란 이 자체가 우리 일반벼 품종이 아니고 옛날 통일벼 품종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옛날 통일벼 같이 그렇게 미질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개량이 되어 가지고 일반벼에 가깝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 자체가 조금 우리 국민들이 식량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렇다면은 이거 판로는 어디가 있는거예요.
그럼 정부매상 받아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판로 부분은 정부에서 유사시에 전체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거 수매를 해가지고 어디에 다 써버린 종자가 아니라 식량으로 쓰기위한 품종이 아니라 순수하게 종자로 해서 정부에서 보관하기 위한 유사시 품종입니다.
○ 김태빈 의원
정부에서 수매는 해주구만요.
그럼 판로는 걱정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질은 상관할 필요가 없지요. 어쨌든 이렇게 다수확품종을 다 판로도 확보되어 있고 정부에서 수매하니까 어느 품종보다 더 얼른말해 판로가 확보되있는 상태에서 이 다수확품종이나 또 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은 고려해볼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앙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품종이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조금 마음대로 내켜서 스스로 위험성이 어떻게 될지 잘모른 품종이기 때문에 선뜻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러면 소장님도 이렇게 지금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나왔지 실제 장담은 못하신 부분이구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아닙니다. 이것이 기시험장을 통해서 적응시험을 한 품종입니다.
그러나 일단 농가에서 실제로 재배하면은 시험장이나 지역적응시험해서 한것하고는 조금 환경적인 요인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실제로 재배한것하고 지금 연구사들이 재배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이정도 수확량이 나온다 하면은 일반 농가에 웬만한 농사 배는 나와요.
그런대로 계산해 보니까 1단보당 8섬하고 8섬반이 나오구만요. 쌀로 8가마니반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좋은 품종입니다.
○ 김태빈 의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품종을 주면서 돈까지 지원해준다는 그 부분이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이금찬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여기 보고에 안올려 있습니다만은 기술센터 그 소관업무가 아닌것도 같습니다만은 한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고로쇠나무가 거시기가 됩니까? 접으로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각 수종보다 다 되고 안되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 이금찬 의원
연구해서 장흥군민을 위하여 우리 세대는 내 세대는 그것이 미치지 않겠습니다만은 후세대에 미치기 위해서 한번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 품종을 갔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산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느 산에다가 좀 심어 가지고 후일에 또 다른데서 돈을 많이 번다 하니까 사람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여기 장흥군민이고 장흥군민을 위해 후세에 남겨놓을 수 있는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시더라도 그것 참 자랑삼아서 얘기할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먼 앞날을 보기 위해서 그것 한번 연구해서 안해보실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참 우리 소득사업을 위해서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 센터포장이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연구해야 우리가 앞으로 사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마재주 의원입니다.
고로쇠 나무는 부군수님께서 고향이 그쪽 지역이라서 잘아실테니까 과장님 잘좀 검토좀 해보시고요. 25페이지 보면은 북부지역 1억소득사업을 했는데 그 작목 입식계획이 겨울감자하고 쪽파하고가 주종목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장흥군에 생산되고 있는 것은 감자하고 쪽파가 안양에서 95%이상 생산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북부지역에 대단위 사업을 펼칠려고 그러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이 남부지역에 지금 쪽파가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부지역에 또 그 작목이 재배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은 거기다가 또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 전체적인 농업인 소득을 같이 균형화 시켜서 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일이 아니겠습니까?
○ 마재주 의원
좋은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쪽파나 감자가 일시출하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가 급한 것이 안양일 거예요. 그래서 북부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2억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남부지방도 같이 해서 1년내 출하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은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공석중임으로 보건소장 법정대리 보건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김동일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관내 보건의료기관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특세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보건소 증축사업, 삼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보건소 및 보건지소 추가장비보강등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에 주력하여 병원급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보건진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동안 진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전문의료인력확보, 한방진료확대, 치과 치석제거사업, 임상병리 및 물리치료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진료대기실내 자가 측정실 활용등 민원인 편의제공 및 보건진료 시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결과 보건소 내수환자가 증가 및 군세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보건의료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보건지소 진료소 이미지 개선에 대한 노력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화감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방문보건의료사업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보건의료사업은 금년에도 지역담당제 방문보건사업 및 순회검진사업과 이동목욕사업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실시하여 성인병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방치되어 있는 정신장애자 및 치매환자에게 치료를 유도하여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신장애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주간보호시설운영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노쇠현상이 심한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내에 재활공간을 마련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진료, 간호, 목욕, 물리치료등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완료가 되면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검진사업은 불우한 생활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이 어려운 주민에게 종합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질병사전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감염우려 대상자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및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취약지 생활보호자, 농업종사자, 학생등 관내 예방접종 대상자를 파악하여 일본뇌염에 3종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예방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의약업소 및 마약관리입니다.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부정의료행위와 의약품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대상업소에 대해 정비 및 수리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나병, 에이즈등 만성전염병에 대하여 보균자를 색출 전염원을 차단하여 환자발생의 최소화 및 치료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보균검사실시로 환자 조기발견 및 발견환자 등록등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만성전염병 전파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보건소에는 99년도에 보건소 장비보강사업으로 에이즈 검사기계가 도입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에이즈 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가족단위 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여성암 검진사업으로 관내 거주 등록된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암검진, 신천성 대사이상 장애자, 장애아 조기발견 치료 및 모자건강 유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주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활성화로 주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모색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업소 87개소에 대해 분기 1회 지도단속과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겠으며 구강보건사업, 보건교육사업, 영양교육사업, 생활체조보급등을 실시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중식시간 대기환자 간식제공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한 대부분의 환자는 노인 및 저소득 계층으로 아침 일찍부터 군내버스등을 이용 진료를 받고자 점심시간에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식시간 진료대기환자에 대한 간식을 제공하고자 금년 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하여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10명내지 20명의 진료대기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빵과 우유등 간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불우한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봉사행정구현으로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편안한 보건소로 면모를 위신하고 소외계층의 신체적 사회적 영적건강까지 포함한 포괄적 의료서비스제공 및 보건소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16쪽 새로운 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무료디스토마 검진 및 치료사업입니다.
민물고기 생식등으로 디스토마 감염우려가 높은 강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검진희망자를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및 폐디스토마 무료 검진을 실시 감염자 조기발견 및 투약 치료를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영위 및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보건소장 고생했습니다.
2쪽에 약 지정소가 그것이 어떻게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 판매가 됩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오지마을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배탈 나거나 그럴때 얼른 말해서 약국이나 병원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흥읍에 소재한 약국이나 그런데서 그 마을에다 지정을 해요.
거기서 얼른 말하자면은 응급환자들한테 먹일 수 있는 약을 팔수 있도록
○ 이금찬 의원
그러면 약방을 하다가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약방은 아니고요.
○ 이금찬 의원
약방을 하다가 돌아가셔 버린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한 것 그런것이예요. 뭐예요. 그것은 지금 약방을 안하신분들이 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흥 무슨 약국 소매소라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소매소라고 오지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것이 그러면 정식적으로 되게 되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네. 그렇게 되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허가가 나게 되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러면 따로 허가를 내줍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네.
○ 이금찬 의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미스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려고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지정된 약들만 유통합니다.
○ 이금찬 의원
지정된 약들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네.
○ 이금찬 의원
그러면 거기가 지정된 약의 품목이 싹 써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그렇게 되있어요.
○ 이금찬 의원
그것을 한번 이제 우리 지금 임시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고 계실건데 이제 여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직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명확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 에이즈환자관리를 1명을 하고 있다는데 그분은 어디서해요.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에이즈환자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그분이 본래 살기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서 살았는데 에이즈 환자는 본적지에서 관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고향이 장흥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서 살다가 행방불명이 되가지고 본적지로 그 환자를 관리하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분이 현재 영암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지금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네.
○ 이금찬 의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한달에 한번씩
○ 이금찬 의원
몇 살이나 드신분이 그래요.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56살입니다.
○ 이금찬 의원
여자분이예요. 남자분이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남자예요.
○ 이금찬 의원
그런데 에이즈 판정기를 사왔다는데 며칠만에 조사를 하면 즉시 나옵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네. 즉시 나옵니다.
시약은 도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예.
○ 이금찬 의원
그렇게 빨리 발견될 수 있게 나온 것이 있구만요.
그리고 가족단위 보건사업에 임산부를 관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낳게 하는 그것은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지요.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네, 그것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지
○ 이금찬 의원
그 이유는 뭐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보건소가 산파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 이금찬 의원
인력부족으로 그럽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네.
○ 이금찬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아까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것인데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건강검진기구 약품비치 해가지고 혈압기나 당뇨측정기 그리고 일정한 상비약품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밑에 부분은 매약행위라고 볼수가 있는데 이한계가 어떻게 된거예요.
보건소에서 약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물론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민원인들에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약사관리를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하는 봉사행위가 적정한 것인가 의료법상 이 한계를 알고 서로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염려속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혈압측정기나 시력검진기는 환자들이 오셨을때 대기하고 계신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고 자기
○ 김현수 의원
아니 행위의 한계를 지금 포커스가 다른데로 가버렸는데 행위한계를 범법행위로 볼수가 있는 것인가 의료법상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자동측정기가 되어 가지고 의료법에 불법은 아닙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럼 밑에 부분에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몇페이지 입니까?
○ 김현수 의원
이것은 몇페이지라고 볼 수 없고 지금 왜냐면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이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한다하는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게 이것은 민원실 업무보고인데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행위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우려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확실합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네.
○ 김현수 의원
여기 의약계장님 계시지요.
이 부분을 명확하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혈압측정같은 것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자기들이 자가측정할 수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당뇨측정기는요.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당뇨측정기도 자기들이 하게끔 되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고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네.
○ 김현수 의원
그리고 상비약품은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약은 약사가 판매하도록 되있습니다.
파스같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약은 약사가 판매를 합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러지요. 이래서 내가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정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약사관리를 해야 할 보건소에서나 스스로 자체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 하면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랍니다.
○ 김현수 의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예.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이금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하더라도 사전의 말씀을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아까 제가 말한대로 약업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럴때 지금 지정을 해서 그것 하는 것은 보험법에 안걸려요.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지정됩니다. 왜냐면은 관리약사가 있습니다.
관리약국 예를 들어서 감초약국 하면은 응암에서 고영욱이가 하고 있다 하면은 관리약사가 있습니다.
감초약국을 지정을 해서 그분이 관리를 합니다.
○ 이금찬 의원
감초약국에서 관리를 한다.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그래가지고 책임도 모든 것은 약사가 책임을 집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약은 또 거기서 갔다 쓰고
○ 이금찬 의원
약국에서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네.
○ 이금찬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장흥군 보건소하고는 관련된게 아닙니다만은 오늘 전국적으로 의사가 데모한날 입니까?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예.
○ 김영채 의원
장흥에 의료기관이 지금 30개가 있는데 무슨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이게 오늘 전부 문닫는 거예요.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병원이 2개 있고 의원이 17개가 있습니다. 1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오늘 5시45분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7명은 참석않고 오늘 1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않습니다.
○ 김영채 의원
아니 그래서 장흥에 지금 이게 병의원이 다 문을 닫으면 급하게 진료받을 사람이 그병원 갔다가 이병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잘모르고 이용자들이 불편해지는데 그러면 이시간에도 지금 보건소쪽으로 이게 진료환자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지금 남부방면에도 오늘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번제로 해서 오늘 진료하도록 건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의원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용하신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항이 아니고 건의말씀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소장님도 공석중에 근무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보건소 치과를 좀 다녀봤었는데 치과에 진료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의사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자기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왜그러냐 그러니까 유니세트 의자 있죠. 의자가 하나 밖에 없어 가지고 자기 혼자서 치료를 하는 시간은 환자들이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 아가씨가 치료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환자는 할수도 있는데 유니세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굉장히 피곤하다 그게 하나쯤은 현대식으로 샀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예, 이동식으로 구입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입니다.
간척사업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삼산간척개발사업 어업권 손실보상, 방조제 침하량 연구 용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삼산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삼산지구 개발사업은 식량의 자급과 해안오지개발로 농어촌 복합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97년도에 사업을 착수 200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89억원을 투입하여 간척지 280.5㏊, 담수호 140㏊등 총 420.5㏊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사는 방조제 3㎞, 배수관문 1개소, 선착장 2개소, 진입도로 4.9㎞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3%이며 방조제 사석 및 성토시공 2.4㎞, 진입도로 확포장 3.8㎞, 배수갑문 1개소, 선착장 2개소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를 4월말경에 실시를 하고 방조제 피복석 쌓기 1.7㎞를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어업권손실보상추진입니다.
삼산지구간척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어업권 피해보상으로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업권 피해보상은 1,212건이며 총 보상액은 439억원으로 사업비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김, 고막, 어업면허등 1,129건에 약 197억원을 지급하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책정된 피해보상비 106억원이 지급되면 69%를 지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지급된 피해보상금 136억원에 대해서는 피해 어민들에게 조속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조제 침하량 연구용역입니다.
방조제 침하량 연구용역은 방조제 축조과정에서 연약지반의 압밀침하량을 연구조사한후 사석제 및 성토제 침하량을 확정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고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삼산간척개발사업 방조제 침하량 연구용역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용역비 2억4,000만원을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와 총괄계약해서 매년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억9,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압밀침하 추정식 개발과 서남해안 토질에 적합한 공법등을 개발하는등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완료되면 방조제 침하량 예측으로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될것이며 서남해안 일대에 해양간척공사시 학술적인 기술자료로 크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은 물론 어업을 위한 용지보상 업무관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소현황, 2000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5쪽은 사업소 일반현황이므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6쪽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분뇨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99년 추진실적으로 분뇨처리를 7,274톤 부산물을 195톤을 생산하여 분뇨 반입수수료 2,091만농가 수입판매액 247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연중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6개 전항목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받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더욱더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뇨위생처리장 방류수관 교체계획입니다.
90년도에 매설하였던 방류수관 노후로 파손지점이 많아 방류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항시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양쪽 방류수관로중 한쪽이 국도2호선 가장자리에 매설되있어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로 2개소중 1개소를 폐쇄하고 1개소만 보수 및 교체하여 방류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분뇨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획검토입니다.
예산절감 저비용으로 고효율적 관리 등 더욱더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분뇨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업소는 혐오시설이나 사업소내외 및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타 방문객이 방문할 경우 무슨 연구소가 아니냐 하고 착각할 정도로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원활한 분뇨처리 및 관리를 하겠으며 의원님의 높으신 관심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0년 업무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중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1분)
○ 의장 이영철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2월18일부터 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의원
○ 출석군수 및 간부공무원
- 군수 김재종
- 부군수정인화
- 기획예산실장김청
- 총무과장방욱남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 재무과장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 문화공보과장김장렬
- 환경산림과장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 농산과장김종채
- 건설과장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윤순홍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