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 2월 16일(수)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환경산림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농산과소관
마. 해양수산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환경산림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농산과소관
마. 해양수산과소관
(10시 30분 개의)
○ 부의장 위성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에 참석차 의장님이 출장중임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10시 32분)
○ 부의장 위성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업무계획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장열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활동중인 주재기자는 일간지 9명, 주간지 1명, 지역지 1명, 그리고 연합통신기자등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15점, 도지정 44점으로 총 5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1개소가 있으며 군우수 체육선수는 5개종목에 5명을 관리하고 있고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은 85개소 문고는 23개소 그리고 여행알선업체는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활력있는 군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군정위상 정립을 위해 각종 군정시책을 방송사, 신문사,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별 특성에 맞게 적시에 홍보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각종 군정시책이 밝은 기사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소식 통신원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애로 및 개선사항등 사무현장여건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장흥통신원 조직을 재정비하고 간담회개최와 활동사항 유공자 표창등을 통해 통신원제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애향심고취로 지역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각종 교육시 활용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알고자 하는 욕구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림사 복원입니다.
동양의 3보림의 하나인 보림사 복원을 위해 그동안 17억5,300만원을 들여 대적광전보수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천왕상 보수 및 단청 복장 전적 보존처리와 작년 태풍피해를 입은 대웅보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은 도내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원형보존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금년 사업 2건과 전년도 이월사업 11건에 대하여 조기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금년 4월 해남에서 개최되는 제39회 도민체육대회는 축구등 15개 종목에 180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할 계획이며 또한 광양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축구등 10개 종목에 110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할 예정으로 상위입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대 이벤트사업 내실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장흥알리기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주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 규모의 행사로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암철쭉제와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천관산 억새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행사에 있어서도 군민문화수준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문화행사로는 제30회 군민의날 행사는 실내에서 개최하겠으며 또한 남도음식문화축제등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활동재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 및 홍보입니다.
우리 고장의 주요문화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김포공항 대합실, 서울지하철 차량, 광천터미널내 우리군 홍보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수문해수욕장 화장실 정비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안사업으로 2000년도 장흥장사 씨름대회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흥장사 씨름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된다는 큰의미와 함께 장흥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 장흥장사 씨름대회를 오는 3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현대, LG등 4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입니다.
바다낚시의 최적지인 우리군에서 1회부터 3회까지 개최된바 있는 본대회를 금년에는 8월중에 회진면 앞바다에서 개최됩니다. 광주전남 낚시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우리군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는 관광에서 얼굴있는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장흥군 체육회장배 축구대회입니다.
장흥축구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동계전지훈련팀 축구대회가 지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치러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고 금년에는 초등부 15개팀과 중등부 10개팀을 확대 유치하여 활성화 하겠으며 금년도 우리군을 찾은 축구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자매결연추진도 관내 사회단체와 초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장흥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입니다.
작년 우리 장흥의 전통가무악 전국 제전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효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대회는 오는 11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이며 제1회 대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 전국 최대의 국악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관련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수몰지구내 지정문화재는 강성서원 1개소이며 시굴 및 발굴조사 대상유적지는 38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소를 조사 완료했고 금년에는 34개소의 유적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를 발굴 이전복원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새로운 시책으로 내고장 장흥알기 퀴즈코너 운영입니다.
내고장 장흥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고장의 역사, 인물, 문화, 관광지 등을 소재로 한 퀴즈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퀴즈코너는 장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장흥신문등 각종 홍보물 발간시 월 1회씩 공모를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1회 추첨하여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지역특산물을 증정 관광 장흥알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군 모습을 홍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쪽에 말입니다.
군우수 체육선수 현황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수영에는 김대호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고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 김태빈 의원
김대호씨는 어디예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경남 의령입니다.
그 다음에 복싱 박권영이는 목포고요. 근대5종의 강성민은 담양, 배드민턴 정수강이는 곡성, 그 다음에 조정에 박영자는 충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우수체육선수는 우리군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대회에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 체육회와 연결해 가지고 도 체육회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군에 유리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선수를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빈 의원
이게 지금 5명씩이 얼른 말하자면은 의무사항 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각시군 의무사항입니다.
○ 김태빈 의원
의무사항이예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김태빈 의원
과장님 이분들 얼굴 한번이나 보셨어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지난번에 인사와 가지고요. 지난번 의회때도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의장님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부의장님께도 대표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아니 부의장님이 대표로 받았든 어쨌든 그것보다는 체육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을 잘한 것이 주목적이겠지만은 또 인간도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지 이 선수들 얼굴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 것이 과연 몇분이나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라도 어느 기회에라도 우리가 얼굴이라도 알수 있을 정도로 소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김영채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은 장흥 장사씨름대회에 이게 지금 타지역에서 장사씨름대회가 열리면은 뭐 이렇게 입장료도 받고 이게 수지계획이 서리라고 봐지는데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기억이 정확히는 안납니다만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씨름대회 보고때는 소요예산이 1억2,900만원 인가요.
오늘은 예산이 한 3,000만원 떨어졌어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아닙니다.
그때도 9,800만원 보고드렸습니다.
○ 김영채 의원
소요예산이 그때 우리 자료에는 1억2,500만원인가 1억2,900만원이었는데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9,800만원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채 의원
이거 수지는 어때요.
지금 군비 5,000만원 체육회자체경비란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자체경비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입장수입 플러스 각계의 성금 이런것까지 합해서 되겠습니다.
○ 김영채 의원
여기서 입장료가 얼마예요. 4,800만원중에서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4,800만원중에서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어른들 입장료가 4,000원 중학생들이 2,000원 그렇게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씨름연맹에서 그래서 그 수입을 5,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의원
입장료 수입을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약 4,000정도요.
○ 김영채 의원
지금 타시군에서는 장사씨름대회때에 입장료가 2,000원씩이라는데 우리가 배로 받아 가지고 사람이 안차면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는 5,000원씩 시단위는 일반인들에게 5,000원씩 받았는데
○ 김영채 의원
그랬어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군단위라 조금 가격을 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김영채 의원
이거 군비 5,000만원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장사씨름대회를 하면은 장흥군민이 잘살게 된다든지 기분이 좋아 가지고 농사 짓는데 힘이 더 발휘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무슨 내보이는게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첫째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자주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고장을 너무 몰라서 장흥알리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장흥지역이 모든 상가나 이런데에서 장사가 잘안된다고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치가 됨으로서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수를 노리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원들 그 다음에 내빈들 해서 상당한 부수적인 것이 실질적으로는 한 1억 그럽니다만은 저희들이 했을때에 한 10억 정도는 지역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한 것입니다.
○ 김영채 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지난해 전국 가무악제전도 열렸고 금년에 또 계획이 서잖아요. 이외에 무슨 축구장도 잔디 깔고 좋아집니다만은 1억 들여 가지고 10억씩 지역에 이익이 날 것 같으면은 1000%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대회는 장흥으로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이렇게 잘되는 장사를 다른거 농사지을 필요 있습니까?
이장사 하는 것이 장흥군이 살길이지요. 이렇게 장사만 잘된다면은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그래서 지금 씨름대회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타지역에서 서로 유치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유치금도 당초에 3,000만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서로 유치를 경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고충으로
○ 김영채 의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유치경쟁이 치열한 쪽에서 우리가 힘을 많이 들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온 것은 좋은데 이런쪽으로만 먹고 놀고 뚜들고 하는쪽으로 계속해 가지고 장흥이 잘사는 길로만 될 것 같으면야 좋은데 이것 하고나서 지역민들이 그것을 보고 장흥에 어떤 행정에 패턴 자체가 먹고 놀고 뚜드리고 하는쪽 으로만 분위기를 한 것 같아서 청소년들이나 또 볼때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일하고 하는 이런 면만 보다는 이게 열배 장사되니까 주로 그리 흘러서 가무악, 씨름, 또 뭐있습니까?
전국 패러글라이딩 이게 최근에 갑작스럽게 좀 많아진거잖아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런 대회들을 유치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상적인 계산을 뽑아 가지고 뭐 열배가 남느니 스무배가 남느니 하는데 손에 잡힌 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숙박업소나 다 찾아가서 일일이 계산서놓고 확인한적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보과에서 계산해서 열배 남습니다. 그러니 다른 잔소리하지말고 무조건 이런 대회는 개최하고 군비는 아깝지 않게 여기다 소모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장흥이 앞으로 뭔가 방향타가 잘못잡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너무 흐른 경우 그러니까 적절히 먹고 노는것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느낀 심정으로는 브레이크가 약간 밀리는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물론 최근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짓고 해서 체육시설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너무 이런 행사중심으로 군 행정이 한쪽으로 편중되면은 본업에 손상입을 가능성아 있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뒤에 18페이지 댐관련 문화재보존관리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미 금년 2000년 오뉴월 칠팔월이면은 1차 수몰지에는 물이 담아지게 되있고 지금 이제 준공이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추진계획에 보면은 문화재보존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댐수몰지역 종합학술조사를 끝에 쪽에 있는데 2001이라고 하는 것이 연도 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그렇습니다.
○ 김영채 의원
그렇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김영채 의원
2001년에 종합학술조사해서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조사기간은 1년내에 되겠습니다. 내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 김영채 의원
2001년말에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김영채 의원
그밑에 댐건설이 보림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조사도 2001년말까지 하도록 되있어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김영채 의원
이미 이런 학술조사를 하기 이전에 물속에 담아지게 되는데 무슨 기술로 물속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 분석하고 학술조사를 합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지금 기본지표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지표조사는 끝났고 금년에 가물막이 할곳은 지금 14개소는 2월7일부터 7월5일까지 14개소에 대해서 또 지금 추가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대박물관에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에 맞게 시기적절하니 조금 빨리 했으면 쓰겠다 하는 저희들 바램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수 있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은 금년에도 시기가 일실되지 않게 14개소를 지금 또 금년에 착수신고가 엊그저께 들어왔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김영채 의원
저희들이 아마 기억에도 2, 3년전부터 문화재발굴 보존관리에 관한 조사 탐사문제는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게 손상이 되기 이전에 해야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사에 아직 착수도 안하고 있을뿐더러 2001년도에 앞으로 1년후에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성실한 문화재 보존관리가 가능한것인지 이게 결국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돈이 없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그러지요.
○ 김영채 의원
그렇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김영채 의원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들을 지금 수자원에서 공급을 안해줍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수자원에서 발주를 합니다.
수자원에서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 김영채 의원
직접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수자원에서 발주를 해요. 이것을
○ 김영채 의원
그러니 우리 지역내에 있는 문화재를 수자원 물장사들한테 아무 관련없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팔아 가지고 돈만 나오면은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살림을 남한테 맡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보과에서 이것을 발주를 하는줄 알았어요.
우리가 직접 관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에서 하더래도 가능한한 2001년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빨리 금년도로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채 의원
그냥 촉구가 아니고 실지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줘야 이게 성실한 문화재 보존관리가 안되겠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김영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정정진 의원입니다.
활력있는 군정홍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하기 위해서 월2회씩 언론인과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있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그렇습니다.
○ 정정진 의원
99년도에는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몇 번정도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지금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99년도에는 아마 전혀 없어놔서 아마 열 번도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여서 5번도 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도에 밝은 기사는 우리 군정에 대한 밝은 기사는 몇건이나 되었고 어두운 기사는 몇건이나 99년도에 기사화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저희들이 99년도 신문 장흥군정 관련해서 보도분석 결과가 총 745건이 저희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밝은 기사는 601건으로서 81% 지적기사는 28건으로 4% 그런식으로 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우리 지역출신 언론인들은 우리 지역의 치부를 또 어두운면을 기사화 하고자 하는 언론인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두운 기사가 나오고 지적기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언론인과의 유대를 소홀히 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두운 기사나 지적기사가 기사화 될 수 밖에는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는 언론인들과의 정말로 올 계획은 두 번을 하도록 되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월1회씩이라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밝고 명랑한 기사가 많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자꾸 제가 여러차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기자실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자실을 없애라 그러니까 모 신문사에서 저에 대해서 기사를 썼드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기자실이 잘 집행부하고 기자들하고 유대가 잘되고 지역에 협조가 이뤄지면은 또 기자분들도 기자실을 많이 활용하고 하면은 뭣 때문에 기자실을 없애자 하겠어요. 언론인 관계 자체에 자기네들끼리도 융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자실이 실질적으로 일년내내 비어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려면은 차라리 기자실을 없애고 여직원들 탈의실로라도 마련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전에 김영채 의원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3월달에 또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있고 그래서 외지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청내에 기자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돈독히 해가지고 정말로 밝은 기사가 늘 우리들을 즐겁게 해줄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장흥소식 통신원제를 활성화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보면은 간담회개최를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나누도록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년에 2번 간담회 한 것보다도 분기별로 최소한도 4번 정도는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딱 두 번만 할게 아니라 최소한도 통신원을 좀 활성화 할려면은 일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람들은 수시로 자주 만나야만이 정이 들고 거기에서 많은 지혜가 모아지기 때문에 이런 통신원도 일년에 딱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할게 아니라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4번정도는 만났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체육진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체육회 금년도 도민체전에 참석할 임원이 55명입니다. 55명이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정정진 의원
거기에 일반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는 각 협회회장이 이렇드면 회장은 자동 임원으로 두지만은 일반임원은 몇 명이예요. 일반임원이 또 있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군단위 임원이 있습니다. 한 20명 됩니다.
○ 정정진 의원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역할이 그야말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각종 후원도 해주고
○ 정정진 의원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일반임원 없애세요.
왜 없애라 하냐면은 일반임원들이 체육에 대해서 일년동안 기여하는 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있을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원복이나 이렇게 타입고 도민체전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임원들이 심지어 도민체전에 가서 입장식때는 우리 장흥임원들이 많이 참석하면은 10여명 내외입니다. 나머지 임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55명중에서 금년에도 보나마나 10명내외 일건데 나머지 임원들은 어디갔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임원은 없애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려면은 일반임원들도 최소한도 일년에 자기가 체육회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이라도 어느정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체육회에 임원이라는게 뭣하는 겁니까?
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정정진 의원
그런 측면에서 일반임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체육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분들을 엄선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에는 꼭 참석해서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할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분들로 임원을 구성했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생활체육도 매일반이고 일반체육도 매일반입니다.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알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3대이벤트사업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제암철쭉제니 억새제니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이벤트에 대해서 그 행사가 보면은 행사내용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거 해가 거듭할수도록 좀더 내실화 되어야 되고 보완되어야 하고 확충되어야 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사 특색있는 행사 이런 유명해질 어떤 꺼리가 같이 병행되어야만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다시한번 장흥을 또 찾고싶고 그러기 때문에 3대 이벤트 행사내용 자체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좀 다른 새로운 행사 또 특색있는 행사 유명해질 어떤 꺼리를 마련하는데 좀 생각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작년까지 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올해 금액이 좀 상향 조정됐고 그러기 때문에
○ 정정진 의원
그런 이벤트 행사가 그렇게 내실화 되고 특색있고 유명해질수 있는 꺼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외지분들이 또 장흥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 또 연계해서 유스호텔이나 또는 연수원같은 것이 장흥에 유치할 수 있다 하면은 유치해 가지고 정말로 그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장흥을 방문했을때 유스호텔에서 또 숙식을 하고 또 연수원에서 또 교육도 받고 단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병행되는 이벤트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쓰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구상해보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잘알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지금 회진서 금년에 한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은 전국바다낚시대회도 성원이 잘되어야 됩니다.
잘되어야 되겠지만은 회진과 대덕과 관산, 용산, 수문포 우리 5개 읍면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 회진서부터 수문까지 잇는 어떤 바다행사 이런것도 한번쯤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장흥에 회진바다낚시처럼 또 노력도도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진 일종항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회진에서 수문포까지 잇는 어떤 바다행사를 갔다 한번쯤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정정진 의원
다음으로는 아껴놓은땅 장흥홍보라는 비디오가 있지요.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것을 혹시 공보실에서 제작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저희들이 협조는 했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 정정진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껴놓은땅 장흥 홍보비디오가 지금 여러곳에 지금 배부가 되있습니다. 배부가 되가지고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홍보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단속해 가지고 지금 중지하는곳도 있고 단속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힉 대문에 이것을 어느곳에 배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하셔서 이것을 회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지하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알겠습니다. 주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곧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 정정진 의원
아직도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네.
○ 정정진 의원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협의가 안됐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이달은 끝났고 3월달부터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배정할 계획입니다.
○ 정정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산림과소관
○ 부의장 위성전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환경산림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6쪽 군민과 함께 하는 푸른장흥21 추진입니다.
환경보존은 행정과 더불어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해야할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백서와 중기계획발간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등을 통해 군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사무이나 부과징수업무만을 군이 수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위임사무로서 금년도는 10,500건에 2억5,000만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시설물의 철저한 조사로 공정한 부과와 더불어 징수반 편성운영등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천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관내 18개 하천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 관내 하천수의 수질에 대한 군민 관심도를 제고시켜 일급수 하천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천주변 수질오염원 제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장흥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계속 보존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735개소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적 공해배출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환경명예감시원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보존운동을 군민 스스로 동참토록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노후차량 증가로 매연 및 대기오염 물질과 소음공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료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소유자의 자율점검의식을 고취시켜 쾌적한 대기환경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 추가공사건입니다.
30년이상 사용계획인 본 시설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차공사시 3년내지 5년 사용할 계획으로 면적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 하반기에는 1차 사용면적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면정리, 방수쉬트등을 포설하여 3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불발생지와 산림병해충 피해목 벌채지 수종갱신 벌채지등을 대상으로 209㏊에 대하여 적지적수 원칙으로 경제수인 상수리, 리기테다, 후박, 편백등 총 59만9천본을 적지에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육림사업관계입니다.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을 우선적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등 총 1,545㏊의 육림사업을 숙련된 전문작업단을 활용하여 적기에 추진하여 임목생장촉진등 목재자급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천관산도립공원 관리관계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을 명실상부한 공원과 관광지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 보완함은 물론 이를 널리 알리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된 1억원을 투입 관산 방촌 주류상사앞에서 집단시설지구로 통하는 진입로개설 예정지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진입로개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주요도로변과 공한지주변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공공근로사업비등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절꽃과 벚나무를 식재하고 전통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고장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기정화기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금년에 농창에서 교도소간 장흥우회도로와 동교에서 행원간 국도변에 사철 푸르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후박나무 430본을 식재하여 지역차별화를 도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가로수가 본연의 목적대로 잘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부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도로변 가식지역을 중심으로 육림사업과 칡덩쿨 보완사업등 410㏊를 금년말까지 단계별로 실시하여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연간 13,0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자연생태계는 끊임없이 천일을 거듭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돌발적인 파괴행위로 산림을 망가뜨리고 있는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그리고 돌발 해충등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함으로서 푸른숲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불없는 장흥군 전통이어가기입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맑고 풍광좋은 우리 고장은 남도의 아껴놓은 땅으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과에서는 금년에도 기어코 산불없는 장흥군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감시초소를 운영 가동함과 아울러 산불취약지의 방화선을 신설 보수하였으며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홍보물 게첨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논밭두렁 사전소각과 예방순찰강화 감시초소 증원배치 공무원 지역책임 담당제 반상회라든가 영농교육등을 통한 홍보와 산나물 다량 발생지 입산 허가제등을 실시하는등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없는 장흥군의 전통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장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산불예방활동에 협조한 마을을 읍면당 2, 3개정도 선정하여 시상을 할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02년까지 3년간 14억원을 투입 추진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유치 자연휴양림 입구 월암마을에 조성케 되는데 금년에는 4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마을과 휴양림의 오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주택 신개축과 농가별 소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탐진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들이 상당수 이주해올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마을주민은 물론 우리 휴양림 경영사업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사람의 동맥과 같은 것으로 주민교통 역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도개설 4개소 보수 5개소 구조개량사업 6개소등 약 24㎞의 임도에 총 사업비 7억5,000여만원을 투입 개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기존 임도의 시설기준 경관을 해치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완전 복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표고톱밥 균상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자목의 공급 및 능률, 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톱밥균상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개소의 톱밥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미확보된 사업비 3억2,000만원을 추경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표고재배사업입니다.
관내의 650호의 재배농가에서 연간 건표고 기준 500톤을 생산 약 90억원의 조수익을 목표로 표고재배기술계획과 표고생산 기반조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표돌이 상표등록으로 우리군을 표고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표고생산기반조성 농특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표고재배농가 다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유치자연휴양림 경영사업입니다.
휴양림 시설보험과 친절한 안내 홍보강화로 이용객 유치에 힘쓰고 꽃사슴 사육과 휴양림 이용권 판매로 성수기는 물론 비수기 이용객을 늘려 6,000만원의 경영수입목표달성에 힘쓰겠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6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장흥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인접된 마을주민에게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님비현상을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구정비 안길포장사업등을 3월중에 발주하여 인접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관계입니다.
향후 25년이상 사용가능한 시설물로 26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99년까지 시설비 5억 토지매입비등으로 2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년 사업이 2000년 5월에 완료되면 올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토는 약 20만톤이나 사업비절감차원에서 사토처리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10만톤이 소요되고 나머지 10만톤은 경지정리 사업장 또는 적조방제등의 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기완공과 군재정형편을 감안 국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현재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깨끗한마을 지정육성입니다.
환경보존운동에 주민이 솔선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지정육성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환경보존에 전 군민이 자율참여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당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사업인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입니다.
고향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을 2월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지역민은 물론 출향인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케하여 아름다운 고향을 가꾸는데 진력을 다하겠으며 4,000본의 금년 목표량을 달성하여 헌수목 단지화와 지역차별화를 도모하고 관광자원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인 경찰위령비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에 위치한 경찰위령비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3월중 추진하여 약산전투에서 순직하신 장흥경찰서 소속 29명의 전몰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으로 환경통신원제도 운영입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환경통신원으로 위촉하여 생활주변의 환경을 감시 신고토록 하고 분기별 간담회 및 교육을 개최하여 자긍심과 안정감을 부여하여 신고실적에 의거 보상 및 연말포상을 실시하여 환경에 피해민간 감시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휴양림 숲환경체험 프로그램개발운영입니다.
휴양림에 숲환경체험 교육입지환경조성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휴양림 홍보 도우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인한 이용객의 확충으로 휴양림 경영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임도시설지내 테마공원조성관계입니다.
임도시설지 절성토법면과 노면 가장자리등에 주변경관과의 조성을 살린 가로화단등 쉼터를 조성하고 지대별로 경관을 고려 주민소득원과 방화수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구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뤄가면서 더 맑고 더 푸른 우리 장흥을 가꿔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배려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27쪽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 그 부지 추가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문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미확보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정말 토지주인께서 지금 현재 옛날에 군하고 절충했던 가격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의견을 들으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들은바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무소각장 문제라든가 이웃군 강진군에서도 정말 주민지원금이라든가 그 해당지역 발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종합해서 약 40억정도를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공개장소확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원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쇄도될 것으로 봅니다.
추경에 그 예산확보도 되있지 않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상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하신 이춘우 의원님께서 무던히 애를 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토지매입관계가 원만하니 협의가 안되어서 일응 현재 6,855평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매자가 이병원씨로서 지금 팔고자 하는 땅의 면적이 약 6,200평 당시 감정가로는 1억5,69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거시적으로 봐서는 그 면적확보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국비 15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환경부까지 저희들이 다녀올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지금 이병원씨 토지 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입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사버려야만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그분네들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조치를 할 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께서 그에대한 책임도 지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엊그제 농협총회에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한 200여명 대의원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합원은 그 조합에 주민이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하고는 쓰레기장 매립지 부근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다같은 똑같은 의원 신분으로서 회진면민들의 중요 계신분들이 전부다 똑같은 저와같은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저와같은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장시간 농협결산총회에 제가 그렇게 장시간을 쓰레기장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그토록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드릴라고 했습니다만은 당락에 상관없이 제가 쓰레기장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집행부에 또 지역에 보탬을 줬는데 지금에 와서 병원씨 그분의 땅을 지금 현재 군에서 사달라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인제 관계를 가지면서 상당하게 안좋은 언행까지 오고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 과장한테도 감정을 앞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환경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색해요. 1억3,000정도지요. 예산폭이 지금 병원씨가 거기 가지고 있는 땅 매입금이 그렇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1억5,690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랬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가 참 여기에 계신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지금 계실것으로 알고 참 솔직하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병원씨땅 매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확인감사때도 의견서도 역시 집행부에 그렇게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땅을 매입을 해야만이 쓰레기장이 원만히 추진이 되겠다 하는 보고서도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그분의 땅을 매입해야 이거 쓰레기장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땅을 지금 현재 계약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상당히 감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어려운 지금 시점에까지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잘알았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김영채 의원입니다.
자료 23쪽에 톱밥균상재배 단지조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쪽에도 균상재배단지조성에 5건해가지고 사업비 57억3,300이 되있고요.
23쪽에 톱밥균상재배 이것은 톱밥배지생산 배지는 종균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우선 23쪽에 있는 톱밥균상재배 단지조성은 문자 그래도 톱밥균상재배를 함에 있어서 규모있게 단지로 재배하는 곳이 2개소이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장에 있는 사업량에 표고톱밥균상재배 단지조성외 5건이라 한 것은 표고생산기반조성 농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6건인데 대표적인 것이 표고톱밥균상재배단지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채 의원
앞에 톱밥배지단지하고 뒤에 균상재배단지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른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사업내용은 같은데요. 23쪽에 있는 톱밥균상재배단지는 원목재배에 따른 자원부족에 대처를 하고 연중 집약적 생산시설로 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방법이 톱밥균상재배고요. 그다음장에 있는 것은 우리 표고재배사업에서 농특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이 총 6개인데 톱밥균상재배단지도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채 의원
톱밥배지생산설비, 배지라는게 원균이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원균을 종균화 하는 것입니다.
○ 김영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가 마침 또 밑에 보면은 군비 3억2,000 본예산에 미확보되가지고 이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있는데 지금 표고유통공사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된 종균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거기는 일반재배입니다. 표고유통공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종균은 우리 재배자들이 톱밥을 합하지 않고 자목에다가 접종을 하는 그 종균을 생산해내는 시설입니다.
○ 김영채 의원
지금 이것은 톱밥으로만 생산해내는 종균공장을 지금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톱밥배지생산설비예산으로 지금 밑에 추경에 3억2,000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3페이지 아래쪽에 예산 미확보된 부분 그러니까 톱밥배지생산설비를 하기 위해서 3억2,000이 필요하단 얘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톱밥재배 전반적으로 해서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 김영채 의원
배지생산설비는 얼마 들어가고 거기서 배지 나온거 가지고 이제 톱밥균상재배 하는데는 사업비가 얼마고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 김영채 의원
안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왜 최근에 자목이 부족하니까 톱밥을 이용해서 이제 버섯을 생산하면은 앞으로 자목에 가격상승이라든지 점점 더 나무를 많이 베버리니까 나무가 부족해서 지금 톱밥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자목을 아끼자는 측면도 있고요.
○ 김영채 의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톱밥으로 생산된 그 표고나 이런 버섯이 자목에서 나온 버섯보다 훨씬 품질도 낮고 맛도 덜하고 가격도 지금 안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앞으로 소비자들은 점점 입맛은 고급화 되가는데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이거 군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말하자면은 앞으로 상품에 어떤 질의향상이나 맛에 어떤 이것을 높일수 있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시설도 하고 추진해 가지고 농가에 잘 생산해 가지고 판매가 안되면 말이예요. 아주 갓도 얇고 보기에도 맛이 없게 생겼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큰 자목에서 표고가 나와야지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균상재배를 하는 것은 먼저 그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자목을 아끼지는 측면이 크고요. 이용률이 톱밥 3대 원목 1 이 정도의 이용률의 차이가 있고요.
단기생산성이 있습니다. 톱밥재배는 그래서 자금의 회전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군에서 톱밥균상재배를 하는 것은 몇 년 안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장평에 가서 좀 봐봤습니다만은 품질은 노지재배라든가 하우스 재배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는 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에서 80%의 경쟁률이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톱밥균상재배로 흐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표고주산지인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의원
제가 엊그저께 일본에서 말하자면 국내 여러 가지 버섯에 대한 수입업자가 와가지고 왜 한국에서 이게 표고를 수입해가냐 이러면은 중국이나 일본 이런쪽에서는 톱밥생산을 해가지고 품질이 안좋고 가격이 우리것이 비싸지만 한국에서 표고를 사갈려고 하는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는 이유는 한국은 자목으로 생산해서 맛있고 품질이 좋으니까 사간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갈 사람에게 물어보고 생산해야지 사간단 얘기는 먹을 사람하고 연결되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지금 무슨 농특사업이나 이런 계획들이 중앙단위로부터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배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중에 당하는 것은 농민들이 당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은 지금 남부지역에 방울토마토가요. 지금 예년보다는 작년에 그러니까 시설한 것이 약 10% 정도 오바되있데요.
10%정도 생산양을 늘렸는데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방울토마토 가격이 1/3수준이예요.
14,000 얼마 가던게 지금 4,000원 5,000원에 팔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건 2,000원 이랍니다. 관당, 그래서 지금 버릴수도 없고 그래서 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 다시 3월 앞으로 한달후 3월쯤 가면은 지금 생산량에 한 40～50%가 증수된데요.
그때 집중적으로 생산된 시기라 그런데 2, 3년전에 이게 비닐하우스 하면서 방울토마토가 아주 엄청나게 우리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켜주고 좋은 것으로 됐는데 지금 당장 1,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예요.
마치 지금 기름값도 올라 가지고 막기름은 떼고 죽여버릴수 없으니까는 지금 때서 잘키워놨는데 안팔려요.
양은 오바되있고 그래서 2, 3년후 다시 우리가 이런 시설도 하고 이제 톱밥균상재배를 해서 장기전망을 우리가 안해보고 했을때 지금 방울토마토처럼 농민들한테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입게 하면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한번 이런 수요전망이나 품질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면은 정말 이 사업이 군비 들여서 해가지고 지역농민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이 설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지금 이미 톱밥생산공장이 종균하는 저기가 안양 나가는 쪽에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안양농맥하고 장평토리하고 2개소 있습니다.
○ 김영채 의원
지금 그쪽에도 조용하니 처음에 문열때만 좀 그랬지 지금 버섯이 잘나온다는 이야기를 못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뒤에 5건하고 여기 2개소하고 해가지고 57억 이것 하면은 약 60억이 넘어 가는데 이렇게 주로 톱밥재배에다가 일시에 2000년에 6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전망이 괜찮한거냐 이게 좀 걱정이 되는거예요.
전부 다해 가지고 2, 3억 해서 안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또 법인들이 몇 개 지금 포함이 되고 농가수별로 보면은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기술적인 검토나 그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요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해서 고장안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내용은 지금 배지가 뭣인지 잘 모르면서 앞뒤로 보면은 물량이 일시에 투입하는 물량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시험해본 결과 아주 기술적으로나 앞으로 농가소득에 전망이 참 좋아서 확신이 가면은 좋습니다만은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표고사러온 사람들은 자목에서 나온 것을 사지 지금 톱밥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원치를 않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불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잘 알았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놔서 김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재배방법부터 생산성이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이 톱밥균상재배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장평농공단지에서 수몰민들이 거기서 이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작년부터 일차로 출하를 했습니다. 생표고용으로 그런데 약 35,000원에서 한 40,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원목재배가 안나올때에 생표고용으로 아니면 건표고로 말려서 내기 때문에 이표고균상재배 이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장려품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채 의원
한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우리지역 실정으로 보면은 장흥이 표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목에서 지금 톱밥으로 변화하면서 지금 사업비가 60억원이 투입되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방울토마토가 재배면적이 10% 늘었을때 지금 장흥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방울토마토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장흥에서 재배면적 10%를 늘려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가격하락이나 생산과잉 이런 것이 왔을때 2, 3년전에 전혀 생각을 못해본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아주 판매도 좋고 아주 소득사업으로서는 정말 우수한 그런것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럴지 모르고 한거예요.
톱밥배지균상재배 이것도 이게 전체 우리 생산량에 지금 60억 투입분이 총생산량에 몇% 정도를 차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그런 그 농산물이나 거의다가 우리 국민들이 먹는거니까 이게 생산량에 몇% 정도가 늘어서 과연 일시에 이렇게 시설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생산이 잘되서 가격도 많이 받고 하면은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총물량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투입해서 2000년도 말에 가서 표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체생산량은 얼마나 늘어가지고 가격변동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게 좀 검토되야 아까 방울토마토처럼 안얻어 맞은단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마란 소리가 아니라 하되 점차적인 증가나 이런 것이 피룡하지 이게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런지 60억이면요. 1개 사업분야에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김의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사업비가 57억3,3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된 것은 표고톱밥균상재배단지에는 투입이 된 것이 아니고 표고재배사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사업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지원예정인 액수가 57억3,300만원이다 그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톱밥재배지원은 총액 18억중에서 군비지원이 3억2,000만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서 추경에 계상을 할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취지의 것입니다.
60억원이 전부 표고톱밥균상재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달리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채 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금액이 전부다 톱밥균상재배쪽으로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지금 이 사업비중 절반이든 70%든 일정금액이 투입되면 그런 표고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변동추이에 대해서 전망을 확실히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다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본 취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산림과장 너무나 숫자적으로 생산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내가 한가지만 딱 질의를 할랍니다.
그 천연보호림이라 해가지고 관산부평을 기점으로 지금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0년 묵은 용산 군락지 묵촌에서 지금 해놓고 군락지를 만들어서 현재 면에서 관리하고 공원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올리지도 않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라는지 거기서 배수로 거기까지 전부 만들어서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동변소도 간이변소도 없을뿐만 아니라 물이 수원이 부족해서 대형관정도 하나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우리 산림과장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니까는 이것을 책자에다 안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좀 해줄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정되있는 관산부평하고 유치 봉덕하고 천연보호림은 대개가 비자림입니다.
비자림이고 부평에는 동백나무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용산면 묵촌리 진입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동백나무숲은 저희들이 검토도 해봤습니다만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면적제한이 있어서 1㏊이상인데 훨씬 못미쳐서 지정은 못하고 저희들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쭉 보호는 해왔습니다만은 근자에 제가 듣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천연기념물로 상신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제가 묻기는 천연기념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화 해서 관광단지화 되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거기를 보고는 전부 지나가다가 와서 전부 보고가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보다가 변소가 가고 싶다든지 이런다 하면은 한데가 좋게 공원화 되어 놓은데에다가 실례를 할거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물을 내려오도록 하고 변소를 간이변소라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여기 금년에 지금 단지를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군수께 그때 정기 임시회의때 질문을 하면서 인센티브까지도 용산 잘했다고 배려해 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금년 거시기에는 싹 빠져 있으니까는 이것은 뭐 거기 있으나마나 해놓으나마나 자금을 들여놓고 그렇게 해놓으나 마나 그런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군수, 부군수와 상의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존할 수 있고 관광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화장실하고 음수대 관계 말씀입니까?
○ 이금찬 의원
그러니까 관정하나 파가지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저희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은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과장님 1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산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여기보니까 도에서 지원이 1억이 되가지고 순매입비가 들어 있는데 이 당시에 관산일부가 지정이 되가지고 대덕은 배재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고 또 관계자들이 대덕 읍사무소에서 많은 협의를 했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무과장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개발이 되면 동시에 대덕지역에도 도로와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어느쪽에도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별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는 금년도 계획에는 없는 것이 확실하고요.
앞으로 계획표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게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자꾸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가요. 당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기 때문에 1회용 약속이었는가 싶어진다 그말이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약속했단 그말이예요.
지금에 와서는 이 업무보고에는 한 흔적도 없아 그거예요.
따라서 신뢰성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군이 신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이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별도로 이 내용에 없다면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는 요구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상당한 여론이 일기 시작할것이고 집행부에 대한 타격이 올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식해야 됩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정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산림과장님 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면은 동의하신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과 함께 하는 푸른장흥21 추진 지금 푸른장흥21 그 모임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미비하지 않습니까?
무슨 책자나 환경백서나 발간하고 회의나 두세번 하고 1년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분들도 지금 회원분들이 몇분이나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21세기의 환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선에서 이를테면은 그분들이 일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분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군비 1,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년동안 이분들이 하는일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분들이 정말로 환경운동에 일선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가서 국가사무인 환경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렇게 수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부담금에 몇%를 우리 군비로 이렇게 전환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1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10%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군비라 하면은 열심히 아마 받을텐데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열심히 징수해봐야 우리 지역에 환원된 것이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단 이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을 과감하니 징수하고 법적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염배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올텐데 이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동이 미비하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하천모니터링제운영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18개하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유치댐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석분이 실질적으로 하천에 이렇게 쭉 깔려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있지 않으면은 내수면어족들이 산란기를 맞이하는데 산란할 장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해서 우리 탐진천으로 유수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수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 보면은 부산면까지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밑으로는 지금 석분이 싹 깔려가지고 고기들이 이를테면은 산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족보호차원에서도 상당하니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 석분이 정화되어 가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최선의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정정진 의원
그 다음에 조림사업관계입니다.
조립사업관계에 대해서 지금 수종배열계획에가 59만9천본인데 이 상수리나무랄지 리키테다, 후박이나 편백이나 물푸레 이런것들은 지금 어디 구입처가 별도로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정정진 의원
양묘협회를 통해서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도에서 수급지시를 받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러나 큰나무 편백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고로쇠 이런 것들은 지역생산업자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조금 지역업자 생산업자를 통해서 구입해 가지고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림할때는 식재할때는 무엇보다도 지존작업 지존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풀있고 하는곳에다 구덩이 파가지고 나무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에 지존작업을 정비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만이 식재를 해야만이 그 나무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조림도 중요하지만은 지존작업이 기초적으로 잘되가지고 식재를 해야된다 이런것도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육림사업에 가서 어린나무 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어린나무 가꾸기는 나무만 이렇게 심어놓고 실질적으로 어린나무 가꾸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나무를 심어놓고 가꿀려면은 주변에 풀도 메어줘야 되고 또 주변에서 어린나무주변에 느닷없는 나무하나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그 나무로 인해서 어린나무가 성장하는데 많은 저해를 받기 때문에 어린나무를 가꾸는데는 상당한 주변에 정지작업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림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린나무만 심어놓고 방치해둘게 아니라 그 사후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통신원제도운영에 가서 말입니다.
각 읍면에 한분씩 해가지고 10명을 두도록 되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정정진 의원
그런데 저는 생각에는 이것을 좀 증원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마을에 가도 환경감시통신원이 있고 이쪽 마을에 가도 환경감시통신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군민이 환경통신원화 되야 된다 그러한 개념속에서 장흥군을 10사람이 카바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100명이라든지 이렇게 대다수 주민이 통신원으로 참여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쓰겠다 그겁니다.
1개 읍면에 한사람씩 할게 아니라 최소한도 1개읍면에 10명씩이나 해서 한 100여명정도를 통신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명예환경감시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쓰겠다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만은 자꾸 골치아픈 사건 입니다만은 자꾸 골치아픈 사건입니다만은 명진항공대학 부지관계에 대해서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명진항공대에다가 군유재산 매매계약 이행계고를 보냈습니다.
2000년 1월31일까지 이행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명진항공대학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부지대금이 전부 불입이 됐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1억3,700만원이 안됐습니다.
○ 정정진 의원
아직 안됐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정정진 의원
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명진항공대학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랍니다만은 이 공문대로 해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명진항공대학이 설립하는데 큰 문제점을 가져올수 있다. 엊그저께 명진항공대학 이직수하고 어느분하고 두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 살먹은 어린이에서 백살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장흥군민이 단 한사람도 명진항공대학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군민은 한사람도 없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내나온 과정의 것들이 자꾸 불신을 초래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명진항공대학을 설립하는데 방해하는건 아니다 열심히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촉구하셔서 명진항공대학이 명실상부 장흥에 교육의 상징으로 이렇게 우뚝설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부의장 위성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 부의장 위성전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지역경제과장 김재승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역점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시장환경관리입니다.
우리군 시장은 상설시장 1개소와 정기시장 7개소로 연간 3,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용산, 장평시장부지 2개소를 포장하여 깨끗한 시장환경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유치댐건설로 인해서 이주해야할 유치시장은 이주할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옥 화장실 차양시설보수 및 불법시설물도 해당읍면과 협의하여 시장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1년도이외에는 장옥재건축 시장부지포장 하수도 시설개수 등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쾌적한 시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본예산에 계상안된 소규모 시설사업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업자등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과 전문 기능인력 육성으로 기업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훈련계획 인원 64명에 총사업비 8,300만원으로 2월10일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고급실업자를 위해서 간병사, 물류관리사등 357개 직종으로 확대됐고 우리군 훈련기관으로는 장흥컴퓨터학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추진입니다.
작년도 소비자물가는 0.8% 상승하여 물가인상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만은 2000년 물가전망은 국제유가상승, 국제원자재 가격불안과 경기회복으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 물가동향파악으로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등 지방공공요금은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20개 품목별 업소별 요금을 유급물가조사요원 2명과 각 읍면 담당자가 조사토록 해서 분기별로 값이 싼 업소순으로 군민들에게 널리 공표를 해가지고 건전하고 안정된 물가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공장등록업체는 총 53개소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소규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가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하여 소개책자 발간과 회보게재 제품판촉행사등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평농공단지도 이제 100%가 다 입주됐음으로 14개 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판로개척과 판매촉진에 앞장서겠으며 분양대금 이자징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군간부들로 1사1담당제를 실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기를 진작하는등 중소기업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LP가스사용자 체적시설설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스사용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되있었습니다만은 지난 98년 IMF로 인해서 LP가스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서 법령을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까지 완료토록 변경됐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말 현재 총 1,028개 업소중에서 90%인 928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체적시설 설치에 따르는 홍보 및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 미설치된 요식업소와 신규 건축물 등 95개소를 조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교통편익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대중교통수단은 농어촌버스 26대가 81개 노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11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 3개소가 있습니다.
오지벽지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 금년에도 공용버스 2대를 추가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운송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및 버스간이승강장 운행시간표를 금년 상반기에 정비하고 지속토록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등 운송질서확립을 위한 지도감독도 한달에 한번씩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보완정비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대책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8,840만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개별방문징수 독려하고 고질체납자와 2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담당자를 지정 반복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자발적인 징수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절감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유통구조 실현을 위해 정부시책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서울지역 직거래행사로 강남구 2번 동작구 4번 참가할 계획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광주 동구 금호아파트 화훼장터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도음식대축제등 각종 직거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고장 우수 농수산물의 판로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직거래 사업으로 총 3억5,8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산업 및 간이집하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은 3개소로 년1회의 경영실태조사와 분기별 사후관리지도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간이집하장 14개소에 대해서도 분기 및 단기 등 정기점검을 통하여 산지유통시설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산지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로 물류비용절감 및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5억2,800만원의 사업비등 30%인 1억5,800만원을 관내 15개 생산조직에 감자, 방울토마토등 9개품목의 포장자재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등과 관련 일괄 수송체계구축 및 규격화, 기계화를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개 생산자 조직에 의해서 지게차등 8종의 2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에서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수출업체는 천관교역등 18개 업체가 방울토마토의 12개 품목을 미국, 일본, 대만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작년도 수출목표 91%인 980만 달러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는 수출목표인 1,500만달러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촉진자금과 농수산물 수출보험료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군, 농협, 수출업체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시홍보관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군청정문옆에 부속건물 35평을 개조해서 96년 개장해서 관내 48개 생산자 단체가 표고버섯등 176개 품목을 출품 전시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농수산물 특산품을 대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일부 생산자 단체의 특산물을 위탁 판매하여 개장이후 현재까지 약 1억9,900만원 상당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1,200만원의 수수료를 수입하여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군 우수특산품 홍보효과를 더욱 높이고 매출향상을 위해서 전시홍보관의 사무실용 출입문을 개방형으로 개조해서 밖에서도 쉽게 진열품목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새로운 시책인 향토지적재산의 발굴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전래적인 문화와 기술, 지역특산물등을 조사 발굴해서 특허의장상표권을 확보하고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상표출원등록 2건은 99년도에 완료하였고 특허출원 4건과 상표출원 3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기간은 1년에서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민간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품목을 선정 향토지적재산 권리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읍 시가지 교통대책 개선입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교통체증현상이 가장 심각한 장흥읍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격일제 일면주차 민․관․경 합동단속 및 구간별 담당제 실시등의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했습니다만은 열악한 도로여건과 주민의식부족으로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일면주차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건산로 민선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한면만 지정해서 일면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산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격주제로 변경 운영토록 해서 주민인지도를 높이는등 일면주차제 운영을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칠거리에서 장흥 서초교 또 칠거리에서 장흥경찰서 2개구간을 자율계도구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토록 유도하고 결혼시즌에는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시가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정차질서확립은 과태료부과 보다는 주민의식을 깨우치고 단속보다는 계몽위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공동참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음료 판매사업입니다.
표고버섯음료 판매사업은 우리군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과 우리군의 이미지홍보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약 100만캔을 생산 판매해서 3억8,600여만원의 매출수입으로 기대수입은 약 1억2,900만원을 목표로 설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9만 5천캔을 생산해서 15만1,000캔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작년 12월14일 초도물량 10만캔 납품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11만9천캔을 육군부대에 납품했는데 육군부대에는 년간 약50만캔 정도 예상하고 지난 2월8일 계약체결된 공군부대에는 년간 약 15만캔 3월중 계약체결예정인 해군부대에도 약 15만캔 납품을 목표로 해서 군납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나 국방부 장병 급식용 조달납품사업도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하순 초도물량 약 10만캔을 납품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일수출산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시중판매대책으로는 표고유통공사로 하여금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전담추진토록 하고 음료취급업소의 부과가치세 가중부담을 해소해서 시중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쾌적한 시장환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흥매일시장 5일시장 장흥에 5일시장과 매일시장은 우리 장흥지역경제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유통되는 그런 센타역할을 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이 소요 되는대로 재건축과 여러 가지 하수도 시설 추진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흥 매일시장 같은데도 점포가 지금 16개소가 창고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용자들이 이렇게 통행하는데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해 하고 그래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정리해 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철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통행하는데 협소하지 않고 원활하게 오고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흥매일시장은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오랜 세월동안 창고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그 사용자와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매일 시장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차량위반 과태료 징수대책에서 지금 목표액이 2000년도에 8,800만원 세워져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네.
○ 정정진 의원
과태료가 만원도 없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위반차량이 한건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일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한건도 없는 것이 낫지 많은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목표만 채울려고 할게 아니라 많은 계도도 하고 주민의식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좀 이렇게 교통소통에 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쓰겠고 그동안에 자동차 고질체납자들 꽤 많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네. 꽤 많습니다.
○ 정정진 의원
어디로 이주 해버린지 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금년에는 빨리 이렇게 마무리 하는 해로 이렇게 정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48명 내국인이 7,861명이 되는데 내국인은 괜찮습니다만은 외국인이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판매를 할적에는 최소한도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이 되야 될텐데 최소한 일본인이 왔건 미국인이 왔건간에 최소한도 거기에 근무하신분은 세계공통어인 영어정도는 어느정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왔을적에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 버렸을적에 어떻게 우리 상품을 홍보하며 판매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신분은 최소한의 세계공통어로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분들이 거기 근무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무하면서 좀 그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배양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외국사람들이 왔을적에 전혀 둘다 범벅이 되어 버리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여기에 나와있는 외국인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우리군에 들렀을때 우리가 안내하고 통역관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외국인입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장흥읍 시가지 교통대책개선에 가서 요즈음에 JC에서 운동을 별여 가지고 교통표시판을 제작해 가지고 놔둔 것이 있지요.
그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많이 분실되어 버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JC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도 JC하고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하고 있지요.
JC에서 젊은층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통표지판을 해놨는데 그것을 훼손하는 주민들도 문제입니다만은 JC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교통소통에 조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면에서 좀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류소앞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쓰겠는데 오랜 세월동안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일방통행으로 해서 거기를 교통을 소통시켜 봤으면 쓰겠단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상가상인들하고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검토해 볼랍니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표고버섯음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음료 판매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소에 가서 보면은 우리 장흥에 표고음료가 없습니다.
우리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것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업소에 한번 가보면은 우리 표고음료를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익금이 적게 나기 때문에 마진이 적기 때문에 우리 표고음료를 갖다 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하면은 장흥표고음료는 어느곳에 가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게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다방이나 흔히 말하는 술집 같은데 가서 보면은 보성녹차가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지 장흥표고음료는 단 한캔도 구경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방업자들이나 또는 요식업자들이나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을 하시고 계신분이나 또는 단란주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술집같은데도 우리 표고음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 사항은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시중소매점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면세점 그 업자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것이 무자료 거래가 되어 가지고 세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소매점에서나 이런데서는 안할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유통공사에서 주는 것은 세금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어제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는 소매점에도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할랍니다.
타시군도 판매망을 확충을 거의 하다시피 해가지고 유통공사에서 사업자등록만 되면은 타시군 도매점도 유통이 가능하고 소매점도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 정정진 의원
다행한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장흥을 방문하면은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향후회원들입니다.
외지분들이 장흥을 찾아와서 어느 상점 어느곳에 가서나 장흥의 표고음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야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의원이 영암을 간다 강진을 간다 타지에 가서도 그 상점에 가서 장흥에 표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6만군민 전체가 다 표고판매 외판원의 역할을 해야된다 그래서 외지에 가서도 우리 표고음료가 그 상점에 비치되있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서 장흥에 표고음료좀 갖다 놓으십시오. 표고음료가 좋은 음료입니다.
표고음료 없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판매 세일즈맨으로 전부 나서야 된다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행히 그렇게 제도적인 절차가 되어 가지고 관내에서부터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만은 특히나 다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다방업자들 유흥업소들 이런데들도 우리 표고음료가 주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홍보가 좀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농산과소관
○ 부의장 위성전
다음은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농산과장 김종채입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농가수는 군전체 가구의 50%인 9,713호이고 14,388㏊의 경지면적을 갖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48㏊입니다.
그 외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4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매년 군비를 출연해서 지금까지 총 52억7,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각종 소득사업에 융자지원하는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원의 융자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시에는 실질소득이 가능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1억원의 융자금 회수도 철저를 기하여 융자금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재정기반확충을 위해 전라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연리 4%의 저리융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증대는 물론 농어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추진은 현재 102농가로부터 신청자금 28억4,000여만원을 접수받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3월중에 도에서 융자금이 배정된대로 융자대상자 및 사업을 엄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예농업인력육성입니다.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능력배양을 위해서 금년에는 농업후계자 24명을 선정해서 육성해 나가겠으며 대도시에서 우리군에 귀농한 농가가 안전하게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4명을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활력화를 위해 농업관련 5개단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장학금, 컴퓨터보급, 농업인 신문보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에도 주곡의 안정적생샌을 위해 벼재배면적의 최대확보 및 병충해등 비상재해에 대비해서 안정영농대책을 강구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쌀생산도 전년도와 같이 34만섬을 목표로 1만51㏊의 면적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의 휴경논 생산화사업과 3.1㏊의 수렁논 여건개선을 위해 3,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재해를 대비한 공영예비 못자리도 1㏊를 설치해서 예비못자리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예찰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병충해 및 일제방제기간을 설정하고 방제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등 효율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동방제와 항공방제등 총 7,920㏊를 계획으로 2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병충해 방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도 500조의 방제복등을 구입해서 농약사용에 많은 법인 및 전업농가에 우선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9쪽 맥류생산입니다.
겨울철 노는땅을 이용해서 전량수매가 가능한 맥류재배를 위해서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130㏊가 늘어난 5,487㏊를 계획면적으로 생산계획량 38만1,000가마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배수구 정비 및 비배관리 곰팡이병 피해예방도 지도를 철저를 해서 농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농업의 환경오염경감과 지력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은 소득감소를 보조해주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13㏊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사업도 2개소를 선정하여 5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7㏊의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그리고 겨울철 노는땅 150㏊에 대해서 자운영 종자도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하우스 무인 방제시설 보급입니다.
시설원예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농약중독예방 및 작업능률향상도모를 위해서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대규모 재배농가에 지원함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파급효과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0.4㏊의 시설설치계획으로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누에동충하초 첨단 재배사 설치입니다.
누에동충하초의 탁월한 효능의 입증으로 수요가 급증되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첨단재배사설치 및 사전계약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에 중점을 두고 냉온방 가습장치가 설치된 20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재배사 1동을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시설 원예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신규시설 및 재래시설 개선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아울러 수출농가 우선지원과 재배규모확대 등 전업농육성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0.5㏊를 목표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우수가축출하 포상금제 추진입니다.
우수가축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로 소의 고급육 생산확대를 위해 국내산 수소와 거세우 등급판정결과 고급육으로 판정된 소를 출하할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축협에서 두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해주는 시책으로서 군에서는 사유농가가 고급육을 생산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료 급여 및 출하기간 조절지도와 함께 농가가 직접 출하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대일수출 돼지 생산농가 촉진자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해 축산물 유통개선 및 안정적인 수 출물량 확보를 위해 규격돈 생산농가에 경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축협중앙회 김제육가공공장에 출하계획을 하고 있는 10농가 12,000두에 대해서 축산발전기금 4억8,000만원을 융자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대일수출 기업돈 생산을 위해 대상농가의 사양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추진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송아지 가격이 정부의 안정기준가격 80만원보다 낮아질 경우에 두당 2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주는 시책으로서 금년도에도 생후 4개월된 송아지 6,000두를 대상으로 축협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8년부터 1,526두에 1억8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축산분뇨의 비료자원화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탐진댐수계지역내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으로 분뇨처리시설 35개소를 선정해서 3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퇴비사, 축산발효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퇴비사가 타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추곡 약정수매추진입니다.
도에서 추곡약정물량이 3월중에 배정이 된대로 농협에 통보와 아울러 3, 4월중에 농가와 약정체결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4, 5월중에 약정금 40%의 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약정물량은 40㎏기준 46만2,500가마 였습니다.
19쪽 하곡수매추진입니다.
관내에 6,228농가에서 계약재배한 5,487㏊에서 생산되는 쌀보리 맥주가 오는 6월20일부터 7월말까지 수매가 됩니다.
수매장소로 33개소 지역하고 이장 및 영농회장 294명을 예비점검원으로 위촉하고 아울러 곡물건조기 보유자 1,278명을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협조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정부양곡보관창고는 농협분 65동 개인소유분 13동등 총 78동이었습니다.
지정창고의 재고량은 59만4,300가마로 52.4%의 재고률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한 재고관리를 위해서 4월과 11월에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실시하는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농어업인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전개입니다.
농어업인에게 컴퓨터활용능력을 통한 농업정보화촉진을 위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동안 30대를 목표로 각급 기관단체 및 학교, 기업체 또는 도시민들이 활용가능한 PC를 교체할 때 컴퓨터를 기증받아 우리군에서 군비로 약간의 수리를 거쳐서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주는 시책입니다.
특히 가능하다면은 독지가들의 참여유도로 신형컴퓨터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아울러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 모두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다는 깊은 인식하에 올해도 풍년농사를 기필코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김영채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행하게도 이 업무보고서안에 지금 없는데요.
99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고 임시회의에서도 거론했던 99년도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것이 지금 전혀 업무보고서상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농산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내용을 보면은 1월6일날 도에다가 99년벼출수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지원 건의를 했어요.
11일날 도에서 안되겠다는 회신이 왔는데 이게 보면은 저희군에서 올려보낸 공문은 이상기후로 재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회신은 공문내용을 보면은 이삭도열병 피해가 있어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엉뚱한 답을 했는데 여기 보면 참고로 이분들이 유명한 분들이니까 도농산유통과과장이 임영주 식량 작물담당 고금석 담당자는 놔두고 이게 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오늘 아침에도 행정부지사가 장흥에 와서 좋은 강의도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한글을 잘못 읽은 사람들인 모양이예요.
이상기후라고 한 것이 이게 행정부지사는 농업에 관해서는 잘 모르신 분이라 좀 이해도 갑니다만은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해줘 가지고 이게 장흥군에서 올려보낸 공문은 두장인데 앞뒤에 다봐도 이삭도열병이란 용어는 없어요. 어디 해남군 또 고흥군에서 이삭도열병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아 그게 그건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답을 이삭도열병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보냈길래 이 행정부지사하고 이 과장 실무담당 작물담당 이 사람들은 허경만 도지사한테 이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한글해독 못한 사람들은 좀 농사업무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다른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도록 본 의원이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제 좀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재해대책 법 제1조에 보면은요.
이 법은 농업재해예방과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2조에 보면은 농업재해가 발생해서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를 이제 농업재해라고 하는데 농업재해가 그럼 어떤때 그러면 재해대책법에 근거로 해가지고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게 장흥땅 안에서 금액으로 5억원 이상 피해가 생기면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지난 올가태풍 당시에 7억9,000만원 피해가 있어서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장흥은 재해대책법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미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공문을 동문서답을 하면서 도가 해당지역이 아니다 7억9,000만원 올때도 도가 중앙에서 돈받아 가지고 이리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뚱딴지같이 나오니까 이게 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고 또 우리군에서도 지금 여기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지난 연말에 하다가 인사이동이 되가지고 지금 저기 전 농산과장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게 바뀌었어요.
이 재해대책법에서 갑자기 지금 우리 김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새로 터득을 해가지고 할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줄이 좀 이상하고 이거 잘잘못을 가리기전에 농업 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좀 농업분야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전문성을 좀 갖고 있어야 이것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도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때그때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나 보고 줄이나 서고 그러다가 갑자기 장흥군에서 이런 공문이 올라 오니까 그냥 아 거기에 비오고 그러면 다 이삭도열병으로 친 모양이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쳐가지고 일이 안되는 이렇게 되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예 2000년도 업무계획에도 지금 1월6일날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면 당연히 2000년도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농가수가 아까 자료에 보면은 9천몇백농가입니까?
그중에서 지금 4,000농가 이상이 이번 재해조사 농가수에 들어와 있어요.
4,000농가를 인구로 치면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장흥군이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 민원건수는 없었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이 주요업무계획에도 아예 이것은 그러니까 좀 하찮은 업무로 지금 보고 빼버렸는지 너무 중요하니까 안들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사고방식 자체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군에서 올린 공문에 대한 답이 엉뚱하게 이렇게 온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다가 당신이 그렇게 이삭도열병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고 뭔 의사표시는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99년도 11월26일부터 근 한달동안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6일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면서 우리 담당하는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지고 올라가서 이것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구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13일날 회신이 내려오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삭도열병 피해가 의심되니 우리가 보고해준 것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공문에는 우리군만 뿐만 아니라 고흥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내려보낸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접하고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우리군만 뿐만 아니라 여타 우리 인근 군에서도 행정기관이나 또 내지는 농민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도 또 직접 건의를 했고 또 도에도 건의를 했고 이래가지고 도에서도 직접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재해대책으로 볼수가 없다 한다면은 특별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렸는데 중앙에서 이번 피해는 농업재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군에도 고흥하고 같이 이렇게 피해로 볼 수 없다 재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후에 도에도 저도 회의가 있고 또 인사차 가서 건의를 한바 있고 갈때마다 여기서 전화를 하고 합니다만은 인근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우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중앙에 지금 계속 지금 특별지원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채 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흥군에서 실무진이 연구를 하고 군수님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도 여기서 공문을 올리도록 하고 재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것이 재해대책법으로 적용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공문을 올릴때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과장님께 무슨 탓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재해대책법에 적용을 받을려면 재해대책법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왜 우리가 이것을 올리느냐 이게 재해대책법 2조에 보면은 농업재해라 함은 그래가지고 여하튼 바람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해풍이 있거나 냉해가 있거나 서리, 우박 무슨 조해 동해등 쭉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병해충이 걸리거나 이런때에 농업재해가 되도록 되있어요.
재해대책법에 준해서 농가를 지원해야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한다 이 법에 목적을 달성할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청직원이 글을 잘못읽었든지 해남에서 고흥에서 줄줄이 달라드니까 성가시니까 어떻게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여하튼 둘중에 하나라고 봐요.
글을 잘못읽은줄 모른게 하나 하나는 성가시니까 그냥 동문서답 해가지고 이게 늘 피해가는 그런 기술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짙게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이 질문과 엉뚱하게 이렇게 온 경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옳게 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될 것으로 저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재해대책법에 적용을 받냐 안받냐 서로 지금 도하고 군하고 입장이 다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 공문을 다시 하나 보낼때는 이게 아까 법 2조 농업재해라 하는 것이 지금 8월초까지 해가지고 태풍 불어서 아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말하자면은 등숙이 안되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후로 또 비가 계속오고 비가 오니까 해가 안뜨잖아요.
그래서 등숙이 안되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현장에 다 농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30% 피해이상 농가가 4,000여 농가가 나왔다. 돈이 지금 26억 이예요.
그러면 뭐 이건 전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한가지 하자로 생각한다면은 하자를 찾아볼 것 같으면은 이법에는 재해가 발생하면은 즉시 신고하도록 되있는데 즉시 신고안한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재해가 어느 한 일정 순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7월, 8월, 9월 계속해서 매일 발생을 하니까 일정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특히 농작물에 어떤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정 시점을 안잡았다 또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급기관 이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지침도 안줬는데 느그 마음대로 조사했냐 그런 것은 월권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것 중간에 물어보고 지침따로 내리고 하는게 성가신 것 안할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안에 보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주 조사한 세세한 사항까지 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거예요. 그런데 일개 공무원이 내가 하란소리 안했는데 니가 왜해 그런놈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바로 쳐버려야 되고 당연히 아까 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다시 공문을 올릴때는 이것 지난번에 우리 장흥군에서 올린 공문에는 이게 법근거가 없어요.
이번에는 좀 여기다가 보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못알아 들으니까 몇조 몇항에 의해서 했고 또 지난번 올가태풍때 똑같은 재해예요.
한작물이 진행을 해오다가 중간에 재해지구로 장흥이 선정이 돼서 재해대책실시를 했는데 그다음으로 비가 더오니까 장흥은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은 이거 전혀 이거 3살짜리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이말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러니 도가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올린 내용에 대해서 이삭도열병등 해가지고 몇자로 그냥 노 한 것은 이 사람이 업무를 안할라고 한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다른 정확한 답을 해달라 우리가 볼때는 법에 근거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올가태풍때 7억9천 수혜받은 내용 가지고서도 장흥은 재해대책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해가지고 공문을 다시 내놓으시면서 이제 그래도 도가 말을 잘안듣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허경만 이하 도는 제껴도 된다고 봐요.
바로 여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농림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한테 가서 펴놓고 전남도는 이것들이 말귀를 두 번 세 번해도 못알아 들으니까 재끼고 직접 해야죠. 이건 국법이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리했으면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도 가고 26억 금년봄에 못자리 할때 쯤이나 해서 내려오면은 여러 가지로 금년농사에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일은 거의 90%이상 익어간 것 같은데 저는 좀 서운한 것이 이렇게 이미 다 노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읍면직원, 마을이장들을 다 합해서 이 많은 시간 버리고 해온일을 왜 주요업무계획에조차 삽입을 안하고 빼버렸는가 그런데서 좀 서운합니다.
사실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새로 또 오셔 가지고 느닷없이 있는 근거에다가 해서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도에 있는 사람이 답을 이렇게 엉뚱하게 해서 문제가 여기까지 왔으나 지금 이 문제를 포기할때가 아니고 저는 이 업무계획안에 지금 없으니까 이미 지금 농산과에서 포기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 포기할건 전혀 없고 도에도 이것 정신 이상한 사람같이 해가지고 이거 공문한장 내려보냈다고 그래서 장흥군이 포기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법이 확실히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다시 지난번 회신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올려 놓으면은 본 의원이 또 저 나름대로 뭐 지금 때가 또 좋은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지역 출신에 힘있는 분들도 좀 활용하고 해가지고 국고지원을 꼭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한말씀 드릴랍니다.
도에서의 주장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업재해로 볼때는 어떤 특보가 떨어져 가지고 특보 다시 말해서 어떤 수해라든지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특보가 떨어져 가지고 그 시점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절차없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의원
그러니까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전에 개별적으로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특보라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법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고 하는 이법이 말이예요.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그 해당부처가 하는 특별한 어떤 지침을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한해시 냉해시등 해가지고 피해를 입을때 농림부에서 아까 지침이라고 내려온것들을 뭐냐 그러면은 이 법에 없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것을 은폐, 축소 이런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특보 이외에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한가지 예로 말이예요.
한 3, 4년전에 냉해가 와서 이것을 조사를 할 때에 무슨 소 두 마리 있는 사람, 농사 0.5㏊ 이상 닭 500마리 1,000마리 그런 것은 이 법에도 없도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그 농림부의 담당직원이 말이예요.
그것을 숫자로 해가지고 그것을 농지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늘려서 계속 말하자면은 지원을 안하는쪽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장관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다른 장관이 나와서 그거 싹빼 그거 다빠졌습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 하는거예요. 특보 아까 지침서에요. 그래서 이 법은 특정한 어느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십몇년도부터 이게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농사를 짓다가 지금 여기서 정한 이러이러한 내용의 상황이 도달하면은 다음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국민의 먹을 것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할려면은 농민들을 보호해야될 것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쌀이 안나와서 전국민이 어려우니까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보에나 도에서 전화로 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니 받아 들이시면은 그것은 한 60, 70년대 그때의 이게 행정을 하는 스타일이지 지금 법에는 아까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때만 하라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농사꾼이 의무적으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있습니다.
신고서를 읍면장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때부터 원인행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내가 지침을 안줬는데 느그 마음대로 조사를 하느냐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군에서 잘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군에서는 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 농림부예규 이게 99년 2월13일날 199호로 보낸거예요.
자체생산량 조사기준으로 1999년 11월26일에서 12월18일까지 피해사항조사 지원소요액을 건의한다 법에 근거해서 했어요.
이것은 특보 아니잖아요. 이런거 하기전에 평상시에 이렇게 업무를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법이나 이런 이미 지침이 상설로 딱되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느 직원이 이일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나라 찻도그릇에 쌀은 별로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 법은 맞지만 일이 확산되면은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어렵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조금 전환하셔 가지고 이게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을 이게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 근거해 가지고 법에 맞으면은 우리가 지킬려고 한 법인데 왜 농림부나 행자부에서는 만들어논 법을 자꾸 안지킬려고 하고 그렇단 얘기예요.
단지 즉시 보고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걸쳐서 발생하니까 그날그날 보고를 하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베어 가지고 찻도그릇에 담아 보면은 딱 나온 것 아니예요. 벼이삭이 달렸을때는 어떤놈이 알이 들고 안든지를 잘 안보이니까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반적인 법적인 사항 우리가 도에 올렸던 이런 요구 또 도에서 답이 온 이런 엉뚱한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장흥이 99년도 농산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지역으로서 재해대책지역으로 되내 안되냐 하는 문제는 이미 정부나 도가 인정해서 받은바 있고 이번에 것은 그때 된놈 가지고 추가분이예요.
그후로 준 다음으로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피해액이 늘었다 7억9천 1차로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해가 연속됨으로 해서 26억원 어치가 증가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한 것 7억9,000은 인정해 주고 증가된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똑같은 법인데 재해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는 정신이상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장흥에서는 전혀 거론도 안한 이삭도열병으로 해가지고 몰아 세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하시고 안하실 생각입니까?
도에서 온 공문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안맞으니까 우리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안하고 엉뚱한 답을 해서 왜 장흥을 고흥이나 해남하고 같이 치냐 해남 사람들은 이삭도열병으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삭도열병으로 답해주고 우리는 이상기후 자연 이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법대로 요구했는데 어째서 다른 동네하고 값을 같이 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장흥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히 의견제시를 도에다 다시 해주시면 그 근거를 가지고 따로 본 의원이 이일을 해결할려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도 명명백백하니 딱 뒤받쳐주고 그러는데 이일을 안할 수가 있어요.
○ 이금찬 의원
장흥에서는 이삭도열병이라는 말을 안했잖아
○ 농산과장 김종채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 이금찬 의원
도에서 왜 장흥에서는 이삭도열병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했는데 이삭도열병이라고 해
○ 농산과장 김종채
병충해의 맥락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하니 김의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지금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냈지만은 나름대로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농림부에서도 행자부하고 또 절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받아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나름대로 정보도 늘 알아보고 중앙에도 알아보고 타군에도 알아보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중앙에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김의원님 힘이 되주시면은 저희들도 더욱더 좋고 니다.
이런 막대한 농가수입을 올리고 있는 우리 작물에다가 비가림 하우스 같은 그런 하우스 재배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시책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작년까지만 해도 비가림 하우스가 도비하고 자담 50%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것이 전혀 도비가 교부가 안되서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도에다 지원해줄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 사랑의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잖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네.
○ 정정진 의원
이렇게 계획만 수립해놓지 마시고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우리 장흥인들이 회사를 경영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형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다량으로 교체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고 계획만 이렇게 수립해놓고 할게 아니라 우리 재경, 재광 향우회를 통해서 사용가능할 수 있는 컴퓨터를 고향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많은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가나 여성지도자들이 보급해줄수 있도록 어려운분들한테 그것을 범군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면은 지금 사업량이 30대분인데 훨씬 이보다 더 많은 것이 모집이 될거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 대상자들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다 볼 수 있는 기술을 갖지 않은 사람한테 컴퓨터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급대상자들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보급해 주도록 그 보급하는 방법은 우리 관내 보림회를 통해서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또 장흥 우리 지역신문 장흥신문을 통해서 또는 외지에 있는 우리 향우 회원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자기 회사에 한꺼번에 교체하는 컴퓨터 같은 것은 고향으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제시합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네.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할려고 합니다만은
○ 정정진 의원
이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구상하셨는데 보다더 효과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알았습니다.
○ 정정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마. 해양수산과소관
○ 부의장 위성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역점시책 및 기본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해양수산분야 일반현황 8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0년도 역점시책 및 기본운영계획입니다.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여 풍요로운 복지 새어촌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촌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고소득 어업양식품종을 집중 육성하는등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살기좋은 어업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금년 한해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설정 우리 수산인들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발과 생산기반과 생활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어촌정주기반을 조성코자 96년부터 2004년까지 4개권역에 사업비를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6개소 사업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신규 장산선착장은 90% 공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세부투자계획 확정한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항수축사업입니다.
99년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이 이 회진 선착장과 2종어항인 수문물량장은 완료하였고 이진목 방파제는 금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육지 소규모 어향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투자할 계획이며 2종어항은 도 재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배정시 회진 이진목 잔여사업과 안양 수문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연안어촌의 인력부족과 노령화로 어획물 성수출하시 양육이 어려워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있게 군비를 투자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어업인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9년까지 관산 장안 어촌계외 7개소에 수산물 인양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갯장어 음식축제입니다.
청정해역 득량만에 생산되고 있는 갯장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산읍 장안 어촌계에서 군읍면과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월중에 관산 장안항과 회진 회진항중 후보지를 택일하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전업허가 및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어촌을 이끌어갈 후계자 육성사업으로서 기반조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99년에는 전업어가 2명과 어업인후계자 6명에게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업어가 3명 어업인후계자 12명등 총 15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전업어가와 후계자가 전문어업인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업인 순회계획입니다.
수산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영어기술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도 농한기인 7월과 8월에 42개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선현대화 및 기계공급사업입니다.
연안 노후어선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은 어선과 기계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조업과 어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어선 현대화 7톤과 어선용 기계 10대를 추진하는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기르는 어업 지원사업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관내 양식어가 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사업자가 확정된 어류양식 1개소를 제외한 사료제조기 1대 첨단기자재공급 1개소를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어가어업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류살포양식사업입니다.
고소득 폐류품종안정생산으로 어업인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 어촌계에 고막과 반지락 키조개 종패구입비를 지원 어가부담해소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김유기산공급사업입니다.
품질좋은 김생산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년에는 187톤의 유기산을 어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희망업체와 계약 구입토록하여 김양식어가에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유기산 200톤을 공개 입찰 공급하여 양질의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어업인들의 신청수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식어가의 유기산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기산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산물유통시설지원입니다.
산지수산물의 유통단계단축으로 어업인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도시 소비자 직판체제구축을 위해 수산물 직판장 1동을 광주에 신축하고 매생이 공급 작업장 1동을 대덕읍 내저 어촌계에 시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 수산물의 출하조절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실질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양식어장 개발 및 관리입니다.
어장의 합리적 이용개발 및 김미역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양식어업인 소득향상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패류어장 하반기는 해조류어장에 대하여 어장경영실태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염산사용 및 보관업자에 대해서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무면허 김양식이 적발되면 그 면적만큼 면허를 취소하라는 도지사님의 지시를 강력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키조개양식이 시험어업입니다.
득량만 3개군인 장흥, 보성, 고흥군의 키조개양식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식품종이 제도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9년 4월 400㏊의 키조개양식 시험어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장흥군을 대표군으로 하여 99년 11월 8일 고흥 장흥수산기술관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 시험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01년 4월30일까지 키조개양식의 경영분석과 잠수기어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최종 조사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키조개양식어업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불법어업 근절대책입니다.
어업질서확립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불법어업예방을 위한 어업인교육을 4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우심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어업풍토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탐진강 어도시설 및 은어자원조성입니다.
탐진댐건설이후 유수량 감소에 대비하여 댐하류지역 어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도선진지를 견학후 탐진강에 적합한 어도의 모형과 규모를 모색하고 건교부하고 수자원장흥공사에 어도 보수보강계획을 건의하겠습니다.
은어치어와 수정란 방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어선안전조업지도입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대피지도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에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특보 발효시에는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비상상황전파등 어선안전대피지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깨끗한바다만들기 종합대책입니다.
육상으로 유입된 쓰레기와 조업중 발생한 각종 패자제를 수거 처리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매월 어촌계에 자율적으로 바다청소의날을 지정 해안변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방치폐선은 발생 즉시 자진처리토록 지도하여 연안어장을 깨끗하게 보존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적조방제사업입니다.
매년 유해성 적조발생이 적조생물이 발생함에 따라 수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도 8월10일부터 9월23일까지 35일간 발생하였지만 황토살포 등 신속한 대처로 인하여 수산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동안 적조발생경험을 토대로 적조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등 사전 적조예찰강화 및 어업인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치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중 도비가 20%가 확보되지 않아 군비 2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협조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불가시리 구제사업입니다.
패류양식에 불가사리가 다량으로 서식하여 수산물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비책으로 99년에는 어업인들이 잡아온 10톤을 수매하여 관산등 시설원예 및 과수농가에 비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를 수매코자 합니다.
수매가 끝난후에도 불가사리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로작업시 잡힌 불가사리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등 어업인 스스로가 불가사리를 구제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의 장기적인 연작으로 노후화 및 노폐물 퇴적등 어장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으로 금년에는 노화된 해조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현안사업으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농수산물 집산기능강화 및 어촌관광기지를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동안 회진면 덕산리 노력도 일원에 대해 연륙교 해안도로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노력도 연륙교를 일차적으로 가설하여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회진 1종항 개발입니다.
회진항이 1종항으로 지정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99년 6월20일 착수하여 2000년 6월 용역이 완료되면 어항개발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공청회를 2000년 3～4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해안정비사업입니다.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통해 연안생태계 유지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장환도 호안도로 개설사업외 8개사업을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사업우선순위 확정결과가 시달되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으로서 현지수산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수산직 공무원이 결원된 대덕, 용산, 안양 3개 읍면에 대한 어업인들의 민원사항해소는 물론 민원인이 군을 직접 방문 문의 등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해당읍면의 장날등을 택해 군의 현지이동민원반이 금년 3월부터 매월 현지출장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어업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양식어업 현장체험 및 일손돕기입니다.
수산양식 현장의 일손돕기를 통하여 어업인들의 삶의 애환을 ㅊ험하고 어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코저 금년부터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체험현장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수산과 직원은 6개조로 편성 분기별로 2개조를 어업인들의 삶의 현장에 투입 수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수산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북부지역 내수면자원조성입니다.
북부지역의 수산자원조성으로 지역주민소득을 개발코자 합니다.
북부지역 10㏊이상 저수지현황을 조사한후 토산어종을 방류 북부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우리군의 수산업의 균형발전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막중한 우리 수산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안양면에 키조개 사업문제 가지고 잠깐만 건의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사업으로 활발히 지원해주고 있는게 표고버섯입니다. 그 재배농가가 650호이고 그 표고로 인해서 장흥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 총금액을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 내용은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마재주 의원
지금 표고로 지원나가고 있는 것은 보조가 약 10억 융자가 19억정도해서 약 30억 정도를 표고버섯재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내 벌어들이는 돈이 약 89억정도 1년내 650호 농가가요. 그런데 우리 키조개는 1일 수문에서만 딱 생산되고 있는 일본으로 전체 전량 수출되고 있는 키조개가 하루에 몇톤 정도 채취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하루에 몇톤 정도 하루에 지금 현재 수문에서 10월달부터 그 다음해 6월달까지 채취를 하고 있는게 1일 20톤정도 채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개월에 20톤 정도를 1개월에 20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해동수산하고 수문수산에서 하루에 일본에 출하하고 있는 액수가 1일 5,000만원입니다.
4,500에서 5,000정도 이게 연간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는 돈이 8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렇다면은 표고버섯은 이게 전량 해외로 수출된것도 아니고 국내소비를 위주로 한 생산농가들이예요. 이건 대한민국에서도 딱 한군데밖에 없는 안양 수문에밖에 없는 키조개 생산입니다.
이것은 해외전량 외화를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걸음마단계에 있지만은 수산과장님께서 시험어선 그것 하나로 딱 끝내고 다음부터는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키조개 복합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좀 해주시고 지금 김미역 양식채취를 위해서 많은 인양기를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문에 보면은 하루에 20톤 정도를 채취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데 하루에 5,000만원입니다. 이게 적은돈 아니예요.
그런돈을 벌어들이는곳에 인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추경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정정진 의원입니다.
갯장어 음식대축제를 금년 7월달에 할 계획이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의원
그런데 이 행사가 우리 지역의 조그마한 행사로 전락되선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장흥군민들게 몇몇사람만 모여서 갯장어 음식축제에 참가하는 하루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 행사가 보다 더 큰 행사로 볼거리 행사로 먹거리 행사로 많은 이웃들에게 외지에게 알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6월달에 홍보용 전단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도록 계획이 되있다만은 최소한 예를들면 인접 군요소에다라도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게시를 한다든지 또 홍보물 제작을 많은 외지에 불특성 다수인 왕래하는 곳에 이렇게 부착해 가지고 외지에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많은 홍보를 듣고 우리 장흥 갯장어 음식대축제에 한번 참석해보자 라고 하는 붐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장흥군 갯장어 음식대축제가 최소한 도쪽으로 또는 인접군의 몇 개군의 행사라도 이렇게 자리매꿔 갔을적에 이것이 먼훗날은 전국 행사로도 제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행사로만 끝내선 안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알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뭐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들면 해남이면 해남 영암이면 영암 보성이면 보성 그래서 프랑카드도 우리가 게시해놓고 우리 장흥갯장어 음식축제에 많은 전남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해보고 그 문제점이란 것을 바로 발굴을 많이 해놨습니다.
○ 정정진 의원
보완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는 패류살포식 양식사업에 대해서 흔히 종패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포하도록 되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패를 예를들어서 10톤을 뿌려야 된다라고 되있는데 실질적인 구입은 1톤이나 2톤밖에 구입않고 나머지는 살포하지 않는 것이 과거에 예였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또 옛날에는 그 종패하고 엇비슷한 다른 종패 흔히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사때 사용하는 꼬막 이런 것 등등하고 섞어 가지고 처음에 사진촬영 해논것만 진짜 종패를 촬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묵과해버리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포하는 것이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있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종패구입관련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구만요.
자부담이, 일단 자부담을 먼저 불입해야만이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러면은 종패를 구입했을때 구입처도 확실히 나타나야되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습니다.
○ 정정진 의원
실질적으로 살포했을때는 사업자와 공직자하고만이 입회할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진찍을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수산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의원
민간인이 한 두사람 입회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 양식업자가 제대로 갔다가 살포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직자와 사업자하고 단둘이만 이렇게 와서 입회하고 사진찍고 할게 아니라 최소한도 거기는 민간인이 한 2, 3명이 입회하도록 이런것도 한번쯤은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양식업자를 위하는 길이다 그것도 한번쯤은 도입해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어떠한 특정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전직원이 참여를 해버립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 정의원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런식으로 했다가는 어민들이 그
○ 정정진 의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을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협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는눈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근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도 조금 보완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시정하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다음 김유기산공급사업입니다.
우리 장흥은 침전법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 침전법으로 지금 사용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현장에 시설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시설물에 따라서 침전법으로 하는데가 있고 또 사항에 따라서 소통법으로 하는데가 있고 그래서 염산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꼭 김유기산이 사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이 고품질로 이렇게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꼭 그것을 입회하에 해서 수산직 공무원들이 몇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회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양식어장개발 및 관리부분에 대해서 양식어장을 개발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어업권을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면허만 내놓고 사업에 투자는 하지않고 자연산만 기다리는 이런 업자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면허가 나감으로 인해서 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적정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든지 또는 휴업신고도 없이 어업권에서 1년이상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후관리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더욱 기울였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의원
다음에 가서는 불법어업근절대책입니다.
불법어업근절대책에 가서 우리가 허가 나감으로 인해서 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적정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든지 또는 휴업신고도 없이 어업권에서 1년이상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후관리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더욱 기울였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의원
다음에 가서는 불법어업근절대책입니다.
불법어업근절대책에 가서 우리가 지금 소규모 생계형 불법어업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소규모로 생계형으로 불법을 많이 하고 계신분이 계시는데 이런분들 합법적으로 이를테면 전업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들자면은 불법어구를 이렇게 자진반납한다든지 또는 공직자 입회하에서 불법어구룰 폐기하고 합법어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한다든지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업자금을 주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그래서 건전한 어업풍토가 조성되서 어업질서가 이렇게 확립되도록 이렇게 좀 더욱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제질문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워낙 충실하게 작성이 되있기 때문에 할말이 없었는데요.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 지적했던 패류양식장 종패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지락이나 꼬막의 서식지에서 이를테면은 면허를 어촌계에서 득할려고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지락이나 꼬막이 서식하지 않는 생땅에서는 종패를 뿌려봤자 그냥 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정의원님이 지적했던대로 10톤을 뿌려야 되네 자부담을 어촌계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종패를 바지락 같은 것은 강진 백사에서 똥고막같은 것은 조성 보성 거기에서 종자 이를테면은 패류 종패를 갔다가 이제 공간을 뿌린단 말입니다.
왜그러냐 지금 밑에는 엄청난 종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쭉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바지락장이나 꼬막장이 정부다 종패가 다 서식되 있습니다.
그것이 커서 앞으로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것이지 종패를 뿌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수확량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실질적으로 바닷가에서 살면서 그것을 매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덕산이나 장산리나 회진이나 이런데 바지락 종패 이를테면은 큰 꼬막 바지락 한 두어포대 놔두고는 밑에다가는 전부 사진촬영하기 위해서 뭡니까? 톱밥같은 것을 넣어 놓고는 사진촬영해놓고는 바지락 뿌린 시늉을 하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어디 바지락 서식한데가 그 잘잘한 종패가 서식하고 앞으로 그 종자가 크고 있는데 종패를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꼬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데 책상머리에서 앉아 가지고 종패 문제를 바지락장 그 모든 간만의 차 모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그 양식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법이 종패를 뿌려야 허가를 득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말입니다.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니 과장님이 건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갈수록 종패를 생패를 잡으면은 치패가 지금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촌계에서만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하는데요. 바지락 양식장에는 바지락 종패가 그 뻘바닥에서 크는 지역에만 바지락 양식이 형성되는 것이지 생땅에다가 바지락 뿌려봤자 종패가 안큰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바지락이나 양식장을 취득할려고 보면은 바지락장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종패가 자생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종패를 강진 백사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뿌려라 꼬막을 조성에서 가져와서 뿌려라 하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하는 일이지 실지하고는 동떨어진 관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얘기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위성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 답변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의원
○ 출석군수 및 간부 공무원
- 부 군 수정인화
- 기획예산실장김청
- 총 무 과 장방욱남
- 민원봉사과장조기용
- 재 무 과 장김재종
- 사회복지과장김철두
- 문화공보과장김장렬
- 환경산림과장이문규
- 지역경제과장김재승
- 농 산 과 장김종채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