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2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년12월29일(수) 오전11시02분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4.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기간연장의건
6.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8.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8～2002 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5분자유발언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4.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5.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6.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8.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98～2002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보고(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마지막날로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위오복
의사팀장 위오복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5분자유발언
(11시10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정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장흥읍 출신 정정진의원입니다
기묘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21세기 밀레니엄시대가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끝마무리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장흥군의회가 1999년도 80일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뜻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군수자리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군수의 오만과 교만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같이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에 군수가 외국에 가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에 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내가지고 출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뜻깊고 끝마무리를 가장 보기좋게 가꿔야될 의회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소에 오만과 교만이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으로가서는 신년도 의정보고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은 신년도부터 얘기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그사람 인상이 참 좋드라 또한 어느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인상이 참 좋드라 그 지역이 정말 깨끗하더라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 결과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류소앞에 잡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정류소는 외지인이 찾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 관문에 많은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마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교통장애와 장흥을 외지사람한테 주는 인상이 아주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도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어떤 생각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정류소 앞에 많은 상가분들의 소원은 민선군수라는 사람이 도보로 그쪽을 한 번쯤 걸어가봤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자는 군수의 친 누나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까 군수가 그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군수의 누나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이겁니까? 군수라는 자리가 그렇게도 어렵고 또한 힘있는 자리입니까? 왜 단속을 못합니까?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개 건설과장과 일개 읍장의 힘으로 단속될 사항입니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속하고자 하는 군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속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시간 이후부터서는 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정류소 앞을 한 번쯤 걸어가 보세요. 장날이면 한 번쯤 목격해 보세요. 장흥의 인상이 외지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장흥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정류소 앞에 잡상인은 군수의 누나가 됐건 설사 본의원의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건 그건 당연히 단속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은 과연 군수로서 당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정류소 앞에 잡상인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0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마재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대상기관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총 107건으로 그중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은 고금리상품에 예치될수 있도록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보면, 특산품 홍보내용이 부실하며, 자료갱신이 제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1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거나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일부지역의 공부가 현실과 일치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하는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고, 재무과 소관으로, 실내체육관 입구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비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실태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하는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 집행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군정홍보물 발간에 있어서 부서별로 비슷한 내용 등을 여러부서에서 사업시기마다 수시로 발간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물내용을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발간되도록하고 불필요한 홍보물 발간은 지양하도록 하는등 1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당초 편입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편입대책과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등 1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장흥시장운영실태를 보면, 장옥이 비어있거나 창고로 이용되는등 방치되고 있고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양도되고 있는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 벼피해조사에 있어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노력도 공유수면 불법매립 건축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1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건축민원처리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벼장려품종선정시 병충해 및 도복경감효과를 거둘수 있는 우량벼품종을 보급하고 병충해 방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등 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삼산간척사업소 소관으로는 보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는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전직원이 분뇨처리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여 담당자 부재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표고유통공사 소관으로는 공사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8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채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배경 및 목적과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는 국책사업으로 건설중인 유치댐과 관련하여 지난 ‘96년 2월 15일 제38회 임시회에서 「탐진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차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몰대상지역과 타지역 댐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등 댐관련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 대책을 강구하여 줄것을 건의하는등 군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98년 제63회 임시회에서는 공특법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실농보상과 관련하여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 16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활동하여 왔으나, 댐건설 기간 동안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등 의회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99년 4월 열린 제67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유치면등 수몰대상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수몰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바 있으며, 댐건설 관련기관인 전라남도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탐진댐건설단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건의하고 댐건설 과정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줄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물막이댐 축조를 위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 보상업무추진실태를 보면, 총보상비 2,200억원중 현재 지급된 보상비는 870억원으로 토지보상의 경우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댐주변 이설도로는 부산 유량 ～ 유치 조양간 국도 23호선 14.14㎞가 ‘99년 10월 착공되어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유치면 조양리에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지침상 2000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3월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2000년 5월에 가물막이댐 완공이후 수몰지역 주민이주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망되며, 유치면 대천지구에 조성중인 소규모 이주단지는 30세대 분양예정으로 2000년 1월 ～ 2월중에 착공하여 2000년 10월중 분양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0년 5월 가물막이댐 완공이후 수몰민의 이주시기와 맞지 않아 수몰지역 주민 이주가 불가능하므로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조기 발주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유치면 송정리 산 81-1번지선에 조성예정인 공설공원묘지는 9,000평 규모로 ‘99년 12월 착공하여 2000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안사업의 하나로 댐상류지역 신풍, 옴천, 봉덕에 설치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댐하류 하천의 수질오염방지와 강진만의 적조방지를 위해 적정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댐준공 이전에 설치될수 있도록 수질보전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담수전 맑은물 공급 및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수질오염물 제거에 있어서 ‘99년 6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탐진댐건설단 방문시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거할 필요가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나, 수질보전차원에서 폐아스콘을 완전제거후 담수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특위활동결과 수몰지역 이주민의 타지역 유출방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댐건설 관련 기관간의 협조와 지역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며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군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될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장흥군의회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전라남도등 댐건설관련기관과 장흥군에 수질보전차원에서 폐아스콘등 잔재물을 완전제거후 담수할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등 10개 항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가 지난 ‘98년 9월 16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만, 수몰지역주민과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계속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200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21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마재주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마재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사업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관산읍 삼산리외 4개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척사업이 어업권 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간척사업이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라 연장 변경됨에 따라 ‘99년 4월 7일 제67회 임시회에서 다시 「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변어장에 대한 피해범위와 피해정도조사사항, 보상업무등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위조사활동결과 공사추진사항을 보면 진입도로공사(L=3.8㎞)는 포장 완료하였고, 방조제공사는2.4㎞구간 사석 및 성토시공중이며, 배수갑문공사는 기초 및 벽체 완료하였으며, 선착장은 2개소 사석시공 및 피복석 쌓기가 진행중이나 IMF로 인한 정부예산 긴축재정으로 ‘99년도까지 총사업비 889억 5백만원의 43%인 383억 8천3백만원만 지원되어 방조제 최종체절공사 및 어업권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농림부의 공사비 전액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어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업권 손실보상에 있어서는,어업권보상대상 1,212건 439억1천4백만원중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소멸이 확정되어 어업활동을 중단한 어업권보상으로 150억9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99년 12월중에는 2차 손실보상금 45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맨손신고어업에 대한 협의계약이 체결중이나 이후 미지급된 피해보상금 약 243억3천4백만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피해어민에게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것이며, 간접보상인 김가공공장도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계획대로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어업권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어업권피해범위 결정시 한 요인인 오탁방지막 효율적용이 타지구는 20～50%인데 비해 우리지역은 90%로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시정하여 어업피해범위를 확대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탁방지막은 방조제의 일반물막이 및 가체절 공사기간중 본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해양이 오탁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오탁방지막 효율적용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명백한 기준은 없으나, 조류관계나 파장관계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용역 참가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효율을 정하게 되므로 피해범위와 정도를 결정하는데는 큰 영향이 없는지 신중을 기하여 효율을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99년 8월 3일 제7호 태풍 「올가」로 오탁방지막 막체부가 모두 훼손되었으나 ’99년분 방조제 연장공사가 완료되서 오탁수 확산우려가 없으나, 2000년 방조제공사 시행시 설치예정인 오탁방지막 설치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척사업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소에서 ‘97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으로 간척사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및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본사업의 제반여건에 맞도록 계획수립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피해와 공사완료후 10년, 20년후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하여 매년 지점별로 지속적으로 조사하는등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특위조사활동결과 간척사업 과정에서 어업권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해결과 관련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농림부와 장흥군에 대해 사업비 부족으로 방조제 최종 체절공사 및 어업권보상이 지연되어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등 4건을 건의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5항,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만, 어업권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결과 관련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35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정정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정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1,157억9,122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8억7,522만2천원, 특별회계는 249억1,600만1천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에 118건에 127억7,242만6천원, 예비비는 27억3,982만7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8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 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98년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기존의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로 전문전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팀제의 이해부족에 따른 운영의 혼동과 특히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조직의 형평과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33건의 조례내용중 팀장을 담당으로 변경하고 실업대책팀등 한시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재택당직제 실시에 따라 우리군의 재택당직근무제 도입을 위한 무인경보시스템 설비 계획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특별휴가 대상조정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방공무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 및 비상근무시 모든 사고방지 및 사고발생으로 인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추가로 본청 등의 경우에는 별도 무인경비시스템등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로 당연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2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매월 1일로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유아시간을 얻을수 있도록 추가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된 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98년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계를 폐지하고 팀제나 담당제로 둘중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 총무과장 방욱남
당초 작년에 그때 당시 내무부의 준칙안은 시군의 경우는 담당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 그때 기구개편을 하기 위해서 특별 팀을 구성해서 실시를 하면서 타시군과 특별하게 우리군만 팀제로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군만 유일하게 팀장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 정정진 의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팀장제로 운영된지가. 지금
○ 총무과장 방욱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 정정진 의원
1년정도 타시군은 안하고 있는데 장흥만이 전문성을 가질수 있는 팀제를 한 번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타시군보다는 장흥만 유득히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예
○ 정정진 의원
그건 바로 군수가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장흥군은 한 번 팀제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실시된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예
○ 정정진 의원
그래 이제 막 팀제로서의 팀장제도로서의 정착되고 있고 많은 주민들한테도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가지고 팀장제도로 정착되어가는 시점이고 흔히 우리 장흥군수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유능한 군수로 이렇게 정평이 나있는 사람인데 그걸 1년동안 해보고 나서 또 이걸 바꾼다 하는 것은 도대체 그사람이 장흥군수란 사람은 지금 그렇게 행정을 앞을 못내다보고 1년만에 또 바꾼다 이겁니까?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조직의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데서 오는 폐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담당제로 한다든지 하지 이제와서 1년되가지고 정착되가는 마당에서 또 담당제로 한다 공무원들도 이거 혼돈이 가죠. 지역주민들도 혼돈이 가죠. 이것은 부당하지 않냐. 이말이요
○ 총무과장 방욱남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릴까요.
작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군에서는 타군하고 차별화 그런 계획을 세웠던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선은 도에서나 타기관에서 우리군에 전화를 했을 때 무슨 담당계장을 바꿔주시오 하지 팀장바꿔주시오 그 소리를 안합니다. 지금까지도 단, 유일하게 우리군만 팀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형평이 어긋난다 그얘기고 또 이 팀장제를 담당계장제로 바꿀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군의 주민들도 상당수가 이 팀장운영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다시 계장제로 담당계장제로 바꾸면 어쩌냐 그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타군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다른데서는 그런사항이 없는데 왜 니네 군만 그렇게 운영한다냐 하는 그런 비아냥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타군과 타지치단체와의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정진 의원
주민들의 여론의 객관성을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장흥군수가 타시군보다도 우리는 한 번 팀제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한 번 일을해보자 하고 먼 앞날을 보고 했으면은 최소한도 몇년정도는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을 때 해야지. 1년못가서 이것이문제점이 있어서 바꿨다 했을때는 장흥군수가 행정을 계획하고 있는 그 머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말이여.
그러쟎아요 행정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그냥 딴 군에서 안하니까 우리 장흥에서 한 번 해보자 즉흥적인 어떤 행정의 발상이 아니고 그래도 군수가 이걸 팀제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했을때는 몇날 몇일 밤을 안자고 연구를 하실거여. 그런 좋은 머리에 그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은 최소한도 몇 년은 시행해본 다음에 이건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는 담당제로 바꾼다던가 해야지 1년 해보고 나니까 뭐 부르기가 곤란하다 어떤 객관성없는 지역주민 여론이 이렇다 공무원이 이렇다 이래가지고 바꾸자 이거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장흥군수가.
○ 총무과장 방욱남
그점에 대해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은 군수님 무슨 업무에 대해서 책임집니다만은 그때 당시 업무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된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부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 정정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했건, 총무과에서 했건 제출자는 군수예요.
군정의 책임자는 군수니까 우리는 군수를 상대로 얘기한것이지 총무과장 데리고 얘기하는 것이요.
○ 총무과장 방욱남
총괄책임은 군수지만은 그 내용을 설명드린겁니다. 그때 당시
○ 정정진 의원
그러니까 군수를 옹호할라고 하지 말고, 변명할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총무과장보고 질의를 해
○ 총무과장 방욱남
그러고 또 한가지는요.
그 당시 그렇게 되가지고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나면 바꿔야 안됩니까,.
그때 당시는 분명히 좋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 정정진 의원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은 군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1년앞도 못내다보고 그때 당시 팀장으로 하는 그런 머리밖에 못가졌냐 이거요. 행정이라는 것이
○ 총무과장 방욱남
지금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바꾸는 것 아닙니까?
○ 정정진 의원
그렇게하면 한달만에도 바꾸고그러지만은 그러잖아요.
○ 총무과장 방욱남
아니 그러니까 1년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것입니다. 지금 이사항은
○ 의장 이영철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2분 속개)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총무과장 답변드리기전에 팀제를 갖다가 담당제로 다시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께서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시행하다보면 하루만에도 바꿀수 있고 한달만에도 바꿀수 있고 1년만에도 바꿀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하고자 하는 얘기는 장흥군수라는 사람이 팀제를 가지고 한 번 장흥의 행정을 한 번 알차게 가꾸고 싶다라고 해서 팀제를 하고자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1년도 못가서 다시 또 담당제로 바꾸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조성되있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군수가 왜 그렇게 1년도 못내다보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1년앞도 못내다보고 행정의 책임자가 그러고 군수가 아무리 잘못했다하더라도 군수를 변명하고 군수를 옹호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건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 이거예요.
○ 총무과장 방욱남
당초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 이금찬 의원
총무과장,.
○ 의장 이영철
이금찬 의원님 답변 듣고 하십시오. 먼저 하실겁니까?
○ 이금찬 의원
예,
○ 의장 이영철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팀제 자체가 장흥군적으로 군민들의 혼선을 많이 가져와요. 아까 모의원은 장흥군민이 팀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미 팀제에 대해서는 장흥군민이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아느냐 뭣이 팀제가 되가지고 국가대통령부터 팀제, 팀제 해가지고 개혁의 차원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발단이 장흥군에서 팀제를 잘했어 잘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나 도나 팀장이라 해가지고 올리니까 딴데는 다 담당제로 되있는데 여기만 팀제로 되있냐 이렇게 늘 반문을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총무과장이 다시 개조해서 해보겠다는 뜻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군민이 혼선을 주게하는 그런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여. 나는 여러의원들 말씀에 동조를 할라고 했으나 팀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고해 볼바가 있고 오늘 안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떨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방금 이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작년에 이것을 팀제 운영을 하면서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한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것은 위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다시 담당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개정은 장흥군의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된것이지 중앙으로부터 행정자치부나 도나 거기서 어떤 영향을 안받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당초에 제정했던 사항들이 잘못됐지 않냐, 시행착오를 일으켰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하게 된것입니다.
○ 이금찬 의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놈을 들고 섰을 때 우리한테 설명회를 할 때 내가 여기다 아니불자를 크게 썼어요.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뭐 정의원이 뭔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거시기해서 더불어서 얘기하는건 아니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착오가 있고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오.○ 총무과장 방욱남
그러니까 당초 할 때에 그렇게 먼 앞날을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소견이 짧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님과 이금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좀 심사숙고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08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 입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강구 지시에 따라서 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확대방안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할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안 제25조의2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하고 우리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수수료가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서 장기간동안 원가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징수 되고 있어서 원가미달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법 개편등으로 인한 정비대상 수수료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디.
수수료 요율 조정사항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인감증명외 70종에 대해서는 현행평균원가보상율 47%에서 76%수준으로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폐지되었거나 징수근거가 없는 유기장업신고외 46종에 대해서는 징수규정을 삭제하였고 관련법 제정으로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비디오판매물대여등 43종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특히 요율의 일신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76%조정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원활한 지방세정운영과 우리군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13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제품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의 별표 1중 자원재활용을위한 각종지침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차 150만원에서 3차 300만원까지를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에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는 300만원을, 그리고 1회용품사용 자제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자에게는 1차 30만원에서 3차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위반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 단계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1회용품사용 규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8～2002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보고(군수제출)
(12시15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2항, ‘98～2002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11월 23일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오늘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기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묘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의원수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 농 산 과 장 김철두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 날인하신 분
○ 의안접수사항
- ◦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2일 군수제출)
- ◦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7일 군수제출)
-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 ◦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12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 ◦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12월28일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 ◦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서(12월28일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