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년11월11일(목)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
   1.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3.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서 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1시06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빈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빈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던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쓰레기등 각종 폐기물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생활환경과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 각읍면 쓰레기매립장과 오수정화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운영 및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점검하여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9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과 건축폐자재처리장, 오수정화시설,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은 34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흥읍 등 9개읍면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본 특위 조사결과 쓰레기 노천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있어 소각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침출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생물을 직접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살아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아울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선별창고에서 작업하는 미화요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샤워시설 등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장동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장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활성오니 방식으로 미생물로 분해·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침출수 수량이 적어 미생물 유지관리가 불가하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매립장 시설물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중인 회진 쓰레기위생매립장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부지의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위치변경으로 사업효과가 반감되므로 당초 계획부지를 추가 매수하여 사업성과 확대 및 민원해소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이며, 또한 올해 2월 폐쇄된 용산, 관산, 장평, 회진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복토등 사후처리는 양호하게 되었으나 재활용 보관장소에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며 관산의 경우 하천부지는 임대등의 방법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에 있어서는, 이번 특위활동에서 91개 폐수배출업소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흥산업등 3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적정처리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장흥산업의 경우 세탁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보관상태가 미흡하였으며, 송산개발에 있어서는 대형골재 운반차량의 난폭운전으로 골재가 도로에 떨어져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석산개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의 수직으로 절개가 된채 중단되어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복구계획을 확인 면밀히 검토하여 경사도가 완만하게 복구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성산업의 경우 각종사업장에 타설하고 남은 레미콘 잔량은 회사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함부로 버려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특위 활동중 방문사업업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동하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특위 위원들이 방문하니까 가동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평소에도 가동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에 있어서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소인 유치면 대리 소재 호남환경개발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과 건축폐기물 처리후 철근을 노천에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녹이슬 경우 우천시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수정화시설에 있어서는, 장흥교도소를 방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시설에서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요망되며 교도소 주변의 오수배수로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미생물 활동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장비인 현미경을 비치하지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활동결과 지적된 부분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조사기간동안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특위조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및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4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 김재종 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1999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운동장등 기존 체육시설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진입로 개설을 검토하고 행사시 부족한 주차공간확보등 주변환경정비를 위해 인근 토지 등을 취득해서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장흥읍 충열리 120-3번지외 3필지로서 대지 1,382평방미터 동지번내 건물 1동의 취득사항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6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금번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이 되어서 상수도 경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용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물낭비를 억제하고 요금인상을 통하여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상율은 평균 30%이며 톤당 평균 공급단가가 363원에서 472원이 되겠으며 업종별로는 요금인상안으로는 가정용이 29%, 업무용 30%, 영업용 31.4%, 욕탕용이 34.1%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수도물이 적자판매로 만연된 불필요한 수도물의 낭비를 억제하고 상수도 경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만회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 마재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부터 마재주 의원께서 말씀하실려면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군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가셨는가요
   왜 통보를 안해주세요. 임시회전에 의장님만 아시고 그렇습니까
○ 의장 이영철   
   군수님께서 사전 서울출장관계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정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수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