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년11월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
(10시 개의)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
(10시01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을 어제에 이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듣고 맨 나중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먼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장정리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김·미역양식의 어업권은 김은 64건에 3,076㏊ 미역은 18건에 579㏊로서 철저한 어장정리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99년 8월부터 김미역양식어장정리 특별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역별 책임지도체제를 5개반으로 구성운영하여 매주 1회 해상 또는 육상으로 각 어촌계장 및 어업자를 직접 면담 또는 마을방송을하여 지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채묘가 종료되고 본 시설인 분망시기로 무면허, 과다점유, 품종변경등 불법양식시설이 예상되는 지역을 좀더 강도높은 지도 및 단속을 펼쳐 건전한 어업질서를 정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김유기산 공급실적과 효과, 문제점, 금후 공급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산 공급사업은 김의 잡태제거 및 갯병예방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고 무기산 사용을 억제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공급실적은 95년부터 99년 현재까지 5년간 666어가에 409톤을 공급하여 왔습니다만 문제점은 유기산 공급초기에 어업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신청을 기피하여 왔으나 어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점차 유기산을 선호하여 예산형편상 99년도에 679톤을 신청해왔습니다만은 187톤만 공급이 되었습니다.
금후 유기산 공급방침으로 유기산내 무기산 산도가 3%이내의 효능이 낮으므로 성능을 향상토록 제도개선하고 충분한 예산확보로 신청물량을 100%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와 추진중인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부터 97년까지 추진완료하였던 관산지구 사업성과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지구는 총사업비 35억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어항시설등 어업기반시설과 어업용창고, 숙박시설등 생산소득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어촌기반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종항인 장환항을 기점으로 어항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한 장환해안도로 및 숙박시설, 고마 냉동냉장시설 어업용창고 등은 99년도에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우수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고 97년도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전국 시도수산관계관 회의 참석자들의 현지견학지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 수산공무원 교육시에도 우리군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한 지역이라고 분석해 봅니다.
다음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회진지구는 98년부터 99년까지 21억9,000만원이 투자하여 98년도에 노력회관에 사업 8,000만원이 완료되었고 99년도에는 신기신상간 해안도로에 5개 사업에 13억1,000만원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 13억1,000만원은 2000년도에 전액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안양지구는 당초에 99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98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만 IMF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99년 3월 9일 어촌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용산·안양지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투자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되면은 기 완료된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본격 추진되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강 치어방류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어류방류실적은 94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16만5,000미를 방류하였고 은어수정란도 96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3,766만미를 방류하여 탐진강의 은어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전라남도 내수면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잉어, 붕어, 자라, 뱀장어 4개 어종 304천미를 부춘정앞 보에 방류하였습니다.
더욱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어류서식상태를 월2회 이상 조사한바 많은 양의 은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은어치어와 일반어종에 대한 치어를 내수면연구소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의 어도설치의 전면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도가 부실하여 강으로 흘러내리는 유수량이 부족할시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진강에는 총 16개의 농업용수 보가 있으며 장흥군에 13개, 강진군에는 3개소 어도는 총 3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흥군에는 18개소 강진군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각 보에 설치된 어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흥지역의 독실보, 석대보, 잣두보, 부춘보, 용반보, 심천보와 강진지역의 어상보, 관선보는 유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은어 등의 어류가 소상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는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감사시 탐진강의 어도시설에 대한 현지확인등 수자원공사 탐진댐사업소를 방문하여 댐에도 어도가 설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현재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댐에 어도설치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탐진강 어족자원은 물론 생태계까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수자원공사 댐 건설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설계상으로 갈수기에 1일 53,000톤의 물을 방류토록 되어 있으며 이 방류수도 수력발전을 하도록 발전소 설치계획이 보완되어 있으나 준공시점까지 4계절 동안의 갈수기 우수량을 계속 조사하여 조사된 갈수기 평균수량 이상으로 물을 흘러 내릴 수 있도록 준공시점에서 방류량을 결정하기로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탐진강 어도의 전면 검토를 위해서 2000년도에는 각 하천에 설치된 어도중에서 비교적 잘된 곳으로알려진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과 삼척시 오심천, 경상북도 영덕군 오심천 등의 어도를 견학하고 이를 토대로 강진군과 협의하여 관내어도를 비교검토한 후 보수보강토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 어도를 보수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댐 하류지역의 어도까지 보수보강토록 종합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댐하류에 중소형 저수지를 축조하여 생태계 보전 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 부산면과 장흥읍 지역의 농업용수 저수지는 부산면 12개소, 장흥읍 5개소가 있고 탐진강 장흥지역의 종합용수보는 13개소가 있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보존전용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소가 많은 예산과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할 사항으로써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운 사항이나 향후 전문기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전면검토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양면 마재주 의원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시에 김양식장 면허가 69건에 3,344㏊였는데 오늘은 3,076㏊로 말씀하시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그동안 저희들 관내에 회진지구에 있는 김양식하는 그 지역을 미역으로 어장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건에 3,076㏊
○ 마재주 의원
그럼 지금 미역양식장은 몇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18건에 579㏊입니다.
○ 마재주 의원
그렇다면 지금 김양식장 금년에 불법시설물로 해서 철거하거나 하는 어업권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산을 담당하는 수산과장으로서 관내에 김미역어장에 대해서 계획대로 충분한 지도와 단속을 하면서 좋은 김 좋은 미역을 생산해야하는 저도 책임이 있는바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약간에 불법시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전 직원들이 주야 5개반을 편성해서 현재 대리와 신기사이 또 노력도 장산사이 약간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금 현재 미역 어디지구라고는 여기서 말씀은 않겠습니다만은 자진철거를 200대이상을 철거를 하고 앞으로 분망에 들어 가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사전에 잘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구요, 김양식장 어장주하고 갯지렁이배 하고는 무슨 말썽이 없습니까? 갯지렁배는 야간에 무작정 긁어 버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서 금년에 주야로 해서 시기와 지금 분망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와 단속한 결과 지금 상당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민과 불법어업에 대해서 마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김양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춘우 의원님께서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보충질문을 하실줄 알고 이 유기산 말입니다, 지금 고흥지역에서는 특위활동으로 해서 한달여 동안 특위활동을 해가지고 유기산이 이거 전체 불량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 유기산하고 거의 똑같은 회사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에, 고흥하고 지금 장흥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뉴다이렉트 7호라든지 노리제트라든지 이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흥은 불량제품이고 장흥은 완전한 유기산 제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점에 대해서 회의를 다녀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산도가 약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를 올릴 수 있으면은 어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것과 지금 고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는 내만입니다.
고흥은 외만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저희들은 관내에 홍보를 잘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납품업체에서 와서 실어와서 실지 현지에 와서 해주고 있고 고흥은 외만 대다보니까 그 양을 갖고 침식기나 쓸 때 바로 침식기간이 그 법대로 왔으면은 하자가 없는데 그 순간을 못미칠때에는 생태계가 안됩니다.
바로 조류소통이 빠르니까 그래서 그 사실하고 의회에서 지금 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있게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을 않고 작년도에 사논것 가지고 빈통에다가 무기산을 쓰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 업체들도 와가지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저희들 어저께 학술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관내는 없는 걸로 지금 자진반납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마재주 의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유기산 빈통을 나두고 무기산을 사용한다고 그러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 마재주 의원
진짜로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그건 제가
○ 마재주 의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99년도에 하기로한 안양하고 용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1년도 부터는 사업이 시작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어제 이관계로 해당부서와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도부터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희들 더 신중히 알아서 다음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우리 수산사업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군비로 2억여원을 들였던 지도선에 대해서 활용화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득량만 내에서는 불법어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입니다.
탐진강은 장흥의 동맥입니다. 유치댐 건설로 인하여 충분한 수원방류가 흐른다고 장흥군민은 하나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도 하루에 얼마씩 낸다고 합니다만은 혹시 농사철에는 내릴랑가는 몰라도 사실상 날씨가 가물거나 그러면 그 양만큼 내려주겠어요. 안내려주지, 그런 차원에서 보조수원 확보차원에서 소형저수지라도 축조하여 내수면 자연보호육성과 생태계보전 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회진면 이춘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도 미역 시설물에 대해서 개인간에 부락간에 다소의 말썽이 있었던 것을 수산과장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불평없이 해결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실겁니다만은 득량만에 지금 현재 작년에 장흥어민들이 김발을 설치해가지고 2000～3000만원에 큰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흥에서는 득량만에 김양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휴경지에 나락을 공무원이 동원이 되가지고 심고 그러는데 그것도 적정하게 그 고흥수산과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도 수산국에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솔직하니 어민들이 김 외만선, 내만선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은 충분한 어장도가 있기 때문에 거농한 사람들이 불편이 없이 거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흥어민들은 상당하게 어장도가 없어 가지고 그런 엄청난 고액을 벌금을 문지는 과장님께서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쪽에 좌지포장 이쪽에 완도하고 장흥하고 관계는 완도주민들이 장흥어장도로 미역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저쪽에서는 엄청난 어민이 피해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득량만에서는 장흥사람들이 김발을 거농을 한 과정에서 그런 작년에 엄청난피해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협조를 해주시구요. 지금 현재 마의원님께서도 질문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 양식은 사실은 어민들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는데 미역은 지금 상당하게 수지타산도 맞고 또 좀 나이가 들드래도 미역은 충분히 기계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미역시설을 한 번 해놓으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갖고 금년에 해먹고 다음해에는 다시 그 줄을 바닦에 가라앉혀 놨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개인간에 부락간에 큰 문제점이 없다하면 이번과 같이 또 배에 항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생산적인 그런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법보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다소 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를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유기산 무기산 이렇드면 김에 대한 산처리관계도요, 이번에 태풍으로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바닦에 뒤껴졌다는 이쪽에 양식하는 사람들은 좋아 했습니다. 바닦 청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저기 패류양식을 하는 안양 저쪽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미역채취한면서 모두 그런 것 저런 것이 엄청난게 밑에 부패된 것이 바람으로 해서 그 뻘꼴짜기 더런 오물이 아마 패류에 그런 현상이 왔지 않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히 안양에 패류양식을 하신분들은 정말 염산을 해서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염산을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 갯뻘 위에 층이 생긴다고 그래 염산층, 그럼 염산층이 생긴다는 얘기는 바다가 생태계 변화가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패류에 오염에 대해서 많이 까졌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 패류에 종업하고 계신 어민들은 이 염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의원이 유기산 통에다가 무기산을 부어 가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활용해서 왜그러냐 그러면 그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무기산은 싸고 효과도 많고 그런데 유기산은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작업량만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기피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마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유기산 통에다가 무기산을 넣어 가지고 살포를 한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단속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끝으로 내가 갯지렁이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수시로 얘기를 잘 드려나서 잘아실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다까만은 아무튼 이웃 강진 마량쪽에나 해남쪽에나 여수쪽에나 고흥쪽에 갯벌이 다 있습니다. 갯지렁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절 작업을 못합니다. 아시죠? 과장님!
그 선단이 전부 장흥 득량만 주로 신상 2구하고 우산하고 그쪽에서만 지금 현재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횡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자연에 파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더래도 그건 고대구리 그것하고는 상대가 안됩니다.
횡망으로 긁어 버리고 두 번 긁으면 바다 뻘이 확 썩어 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슨 깡패가 동원이 되고 뭐 으짜고 저짜고 그런다는데 진짜 더 이상 잔소리 안할랍니다.
고흥이나 완도나 강진이나 이런 지역에 저 인천에서는 손으로 파니까 허가를 내가지고 인천에서는 갯지렁이를 손으로 팝니다. 횡망으로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갯벌보호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바로 횡망으로 막 긁어 자치니까 바다가 뭐 자기들 바다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청소가 아니라 그마만큼 생태계 변화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관심갖고 바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김불법시설 미역시설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하겠고 기타 또 갯지렁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야간 단속을 합니다만은 정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무리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장흥군 어도시설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온지가 상당히 오랜된 세월입니다.
한 7, 8년전부터 이것이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중단했다가 금년에야 이제 생각해서 의원들이 말을 하니까 시행할라고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탐진댐 살리기, 어족자원 보존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재정상 미치지 않고 그래서 왔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진즉부터 해왔습니다.
○ 이금찬 의원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조금씩 시설한 것이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96년도에 시설했습니다.
○ 이금찬 의원
‘91년도 ’92년에는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전에도 조금씩 보수를 해왔습니다만은
○ 이금찬 의원
수산과장님이 보기에 말이요 여그 정도 했으면 되겠다는 장소가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 해서 거창하니 강진군하고 의논을 하고 뭐 어따가 자원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보담도 유효 적절하니 해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것 뭐 거창한 얘기만 하면 힘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알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리고 안양, 용산 종합개발건에 대해서 IMF를 과장님이 들먹이고 있는데 그 IMF가 지난 뒤에 예산이 나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다니면서 어촌계장들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대 장흥군 해양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거기가서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회진같은 데는 한꺼번에 가는 것을 명년이나 조금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다 조금 덜 드리고 우선 시공을 바이엔드 바이로 해나가면서 그 자금이 내려오면 또 회진으로 보내고 이런 함축성 있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참 지적 잘하셨습니다만은 이 구역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정해진지는 알아요.
알긴 아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가서 고개 숙이면서 기쁘다고 그라고 어촌계장이 아따 참 잘하셨다고 우리 수산과장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양반이 오셨다고 그런디 그것이 체면이 하루아침에 사그라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의원님 대신 제가 가서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2000년내지는 되겠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 이금찬 의원
나는 우기심에서 그러기 전에 우리 정부가 우리군이 참 일을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거기 나가서 같이 웃음을 웃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좋아서 환의를 베풀었는데 우리 군정이 이래야 되것느냐 그러니까 아까 회진으로 가는것이라도 어떻게 함축성있게 이용할수 있으면 이용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이것도 우리들 전부 군민을 위하는 행위니까 수산과장님이 명심하시고 빨리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2000년이후에는 좋은 소식이 올겁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매년 우리 지역에서 은어치어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금년에 3회 했습니다.
○ 김현수 의원
3회. 총 그 수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금년에 진해 내수면 연구회에서 했고 전남 수산연구소에서 12만미를 선입을 했고 9월 30일날 내수면 시험장에서 잉어, 붕어, 자라, 뱀장어를 3만4,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 김현수 의원
그럼 이게 은어의 경우 회귀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돌아오는
은어를 방류를 해가지고 탐진천에 다시돌아오는 회귀수는 어느정도 되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금년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 김현수 의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아닙니다만은 금년에 우리 군수님께서 은어가 얼마나 서식을 하고 있고 겨울에도 여기서 월동을 하고 있는 양을 한 번 기술관리소하고 분석을 해봐라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7월부터서 조사해 본 결과 한 번치면은 굉장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금년에 9월초까지 해서 그 결과 그때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거기가 은어가 성장이 좀 적었습니다.
이유는 비가 많이 와서 이끼라든지 먹이가 적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상당한 양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그렇습니다만
○ 김현수 의원
대략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몇%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할때는 상당한 양을 여기서 잡아서 팔고 식탁에도 오르고 지금 그런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아까 안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내가 느끼기로 가장 회귀가 더디게 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각종 보 수중보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많은 예산이 든다고 그런데 특별히 보에 이상이 없다면은 회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도를 증량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면 적당한 부위에 절개를 해서 쉽게 은어가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해양수산부하고 수자원하고 지시를 한걸로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게 들어서 손해보는 것은 의원님들의 건의를 드려서 내년부터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하여튼 누구나가 우리 특산물아닙니까?
옛것에 대한 명성을 찾아갈수 있도록 좀 아까 문제가 되었던 어도 정비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알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 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최저 적립액으로 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98년도 말까지 6,619만원을 정기예탁 관리하여 왔으며 ’99년도 조성액의 3,785만천원과 이자수입 323만7천원을 포함 도합 1억7,283만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나 금년도 사용가능액은 ‘99년 조성액의 50%인 1,892만8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사전대비 및 피해응급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공공시설의 피해예상 측정이 어렵고 피해발생시 군장비 등을 이용 응급복구하므로써 재해대책기금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장기적인 재해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년도에 재해대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기 이전에 읍면에 전도하여 대비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은 일정액 적립시까지 이자수입 증식을 위한 초기단계로 사용보다는 증식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후보지 해제에 따른 추진사항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덕읍 신리. 옹암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가 금년 1월 12일자로 완전 해제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예산이 지난 9월 11일 1회 추경에 확보되어 금년 10월 1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시지역에서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초에는 모든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6월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특위 조사결과 처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총 49건중 지적사항 20건으로 처리완료 15건, 현재 추진중 5건에 대하여는 별도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공법 및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은 5개읍면에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안양 용곡지구에 1개소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채택되어 적용된 처리방식은 모관침투 트렌지공법 등을 비롯한 5개 방식이며 공법별 처리방식 및 채택기준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는 현재 마을공동관리로 현재 유지관리 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에 수질검사비등 기초 유지관리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원활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재정적 운영능력이 부족한 마을에 관리를 위임한 위임은 앞으로의 유지관리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군·읍 및 읍·면에서 정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한부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동절기에 시행되므로 당초 자연상태의 토양에서 흐트러진 상태 토양 토공본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아 용산면 월송지구 경지정리 사업 일부분이 논두렁 및 용배수로 경사부분에 떼붙임 및 구조물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금년도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유실이 되어 하자가 일부 발생 당초 시공회사로 하여금 11월 3일 장비를 투입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으므로 완벽한 하자보수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면 인암 소교량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인암 소교량은 ‘81년도에 연장 8m, 폭 3m의 새마을시설물로 설치된 암거의 구조물입니다.
인암 소교량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현지 조사한 결과 본 암거는 바닥부분이 노후되어 2톤차 이상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유치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장소와 사업비 확보는 댐건설 계획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건설 상류지역에 3개소 신풍, 옴천, 봉덕에 수계 및 권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토록 ‘97년부터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건의한 결과 ’99년도 용역비를 확보 수질보전종합대책 수질보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계획을 수립코자 전남도에서 현재 용역회사를 선정 ‘99년 11월초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유치댐 간접피해 예상지역 조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건설 주변지역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변화에 대한 사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댐주변 지역 간접피해 예상지역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 매년 건교부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조사기간은 공사 착공연도부터 공사완료후 5년까지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경지면적은 11,170㏊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9,669㏊이며, 시행불가능 면적은 1,501㏊이고 현재까지 시행한 면적은 7,401㏊에 경지정리율은 77%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지정리사업 국고 지원기준이 정액제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여건이 어려운 지역만 남아 군비 부담이 가중이 되어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 형편상 부득히 주민들이 요구한 전 면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군재정을 감안해서 경지정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몰지역 주민 생계대책을 위한 대체농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유치면 수몰전 전체면적중 농지가 360만평 9.8%에 불과하나 댐건설로 170만평이 수몰이 되어 수몰민의 농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바 유치면 비수몰지역 유휴토지 및 개답가능한 3개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24만평의 사업계획을 수립 대체농지를 조성코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지구내 수몰민의 농지분양 가능여부와 그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삼산간척 농지 분양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매립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추천할 경우 분양을 받을수 있으며 세대당 분양면적은 간척사업이 준공된후 매각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분양규모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유치수몰민중 분양희망자에게 되도록 많은 면적이 분양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댐주변 이설도로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이설도로는 총 10개노선에 연장 33㎞이며 사업비는 2,800억원으로 2000년 가물막이댐 수몰지역내 포함된 2개노선 연장은 22㎞이며 사업비 14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에 공사발주가 완료되어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어 착공중에 있으며, 8개노선은 10.7㎞ 2000년이후에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국도 23호선과 군도 12호선이 2000년 5월경 가물막이댐 공사가 완공이 되어 1일 200㎜이상 강우시 기존도로 일부분이 침수되어 약 한 30시간 통행할 수 가 없어 우회가 예상되므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측에 수차에 걸쳐 건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입법예고의 내용은 ‘99년 7월 30일 제30회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 관계법 검토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5년마다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개정법 시행일 이후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후 20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며, 또한 기존 시설로써 개정법 시행후 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하여 20년이상 장기미집행상태 시설부지중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 3년이내에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청구된 토지를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 등의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 30년 이상된 기존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요건 해당시 매수청구권 부여 및 시설결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의 수혜여부에 대하여 현재로써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매수청구에 응하거나 아니면 최종 시설결정을 해제하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경우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아 매수 청구에 의한 보상금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00년 상반기중 도시계획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요예상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3년내에 군수가 이들 부지를 사들이지 못할 경우 해당부지에 가설건축물등 대통령이 정하는 별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느냐의 여부사항에 대하여는 첫 번째 질의 하신 내용에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관계법이 개정이 될 경우 토지 공개념 보다는 사유권 재산이 선행되도록 되어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예산 형편상 청구 불능과 관련시설해제에 따른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어 현재 법 개정 검토중이므로 추이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예, 김태빈의원입니다.
민선군수님 취임이후로 경지정리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이 추진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방금 답변하신데로 지금 장흥군쪽으로 보면은 76.5%의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역적으로 보면은 많게는 90%가 넘은가 하면은 적게는 67～68%에 머물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경지정리율이 적은 저조한 지역은 또 수도작만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수도작만을 하고 있는데에다 더 우선적으로 경지정리가 추진되어야 할텐데 반대로 이렇게 미비한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사실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장평이 우리군 평균 경지정리비율에 못치미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구요, 앞으로 지역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장평면에서 67%로의 저조한 율이지만 처음에 경지정리를 했을 때 지원부담금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지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부담 없는 경지정리율을 앞으로 장평면에서는 많이 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 김태빈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부담없는 경지정리를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때 당시 지원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해주고 싶어도 반대를 하면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 유치댐 간접피해보상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계속 할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 보면은 댐건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내년 3월부터 댐건설로 수몰등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수몰당하는 분들이야 직접 보상을 받아버리니까 말할 것 없고 등 불이익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때는 댐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간접피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 간접피해에서 가장 주범이 뭣이냐 저는 안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댐으로 인한 간접피해 가장 큰 주범은 안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장평지역을 보면은 주암댐 상류지역이 되어가지고 현재 상태도 안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광주에서 출퇴근을 혹시 하신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평을 들어서면은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비상라이트라고 하죠, 차를 켜야할때가 라이트를 켜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동재만 넘어불면은 개안해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주암댐으로 인해서도 장동 일부와 장평지역은 안개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유치댐이 조성된다고한다면은 정말 속된말로 장평은 안개로 해서 유치댐 주암댐에 샌드위치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직접 수몰을 당하는 유치면이 물론 피해는 많겠습니다만은 간접피해측면에서는 그 어느지역보다 장평지역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또 이 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군에서 이 법이 시행되어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 그 수몰민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에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댐에 비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남강댐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고 지원을 받아서 수몰민을 위해서 약 한 830억원을 들여서 대체농지조성을 해가지고 약 700세대 정도가 집단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중앙에 건의만 했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유치 수몰민들은 설사 보상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로 받았지만은 사실상 50% 이상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모르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나 과장님 모두 실과장님들도 대충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만은 사실상 실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고향에서 살고 싶고 고향에서 묻히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군에서나 정부당국에서 대책을 안세워 주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오고가야할지를 모르고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참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고 참 그런 마음은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수차례 걸쳐서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과장님이나 군수님 참 수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수몰민들한테 뭔가 하나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산간척지 관계도 사실상 처음에 그 간척지를 막을때는 유치수몰민들을 위해서 막은다고 군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뭐 확실한 답변도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도 없고 얼마를 몇 %를 수몰민들을 위해서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방오 의원님 여기서 더 이상 저에게 질책을 하고 한다 하드라도 제가 감히 달게 받겠습니다.
유치수몰민들의 한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뭔 수식어를 써서라도 내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정말 마음 아프기 한량이 없습니다.
유치댐과 관련해서 문제만 나오면은 상당히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저도 건설과장으로 와가지고 한 50%는 할애했습니다.
저가 회의 있을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면은 설명회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겁니다. 유치면민들에 그 마음은 우리 안방오 의원님 못지 않게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장흥군민에 한사람으로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안방오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와서 손에 잡힌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유치댐특별위원회 엊그저께 몇 달전에 해서 유치면사무소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다라고 있으면은 그런 자리에서 물어 봤으면 쓰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유치면사무소에서 답변드린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간척농지사업관계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수몰민을 위해서 많은 양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법이라든가 모든 제약조건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딱부러지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될 수 있으면 유치수몰민에게 많은 양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과장님께선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유치 수몰민도 장흥군민이고 또 군수를 믿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몰민들 애절한 심정을 좀 헤아리신다면은 오늘 마무리에 군수님 좀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이금찬 의원입니다.
6월 20일경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설분야에 건수를 제정해가지고 49건하고 보건분야 27건을 했습니다.
아까 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사전에 저에게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됐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됐고 완결이 되있으면은 이따 서면답변을 한다하지 말고 기 답변이 됐을 것 아닙니까? 다섯군데가 미해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몇 년만에 해보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 것을 처리한 것이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1년내 이것을 들쳐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넘어가는 과정이 많아서 아마 의회가 생성한 뒤에 질문을 하면서 그 전번에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다 적어서 내가 해놓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상당히 영리하고 잘하고 그런줄아는데 부하가 잘못했을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으면은 아까 20건이 미비됐는데 15건을 하고 5건은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어촌하수처리장 문제는 말이요, 오물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로 왔는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오수처리거든 이것이, 그런데 나는 환경과나 어디로 가는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내가 질문을 할라고 내다본께 건설과에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변소 자동식 변소치는 것이나 이런것은 아까 공법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그것 묻는 이유도 있어요. 압축식이니 무슨식이니 우리가 형용하기 어려운 진짜 아까 직원이 와서 한사람이 얘기합디다만은 우리들이 공공연하니 가만히 앉아서 뭔 공법이다, 뭔 공법이다 우리가 뭣을 알것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내가 질문을 한다고 벌써 내놓은지가 한 4일이 돼, 그럼 그 공법을 딱해서 질문하지 않더라도 보내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공법인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할라고 하면은 한이 없이 길고 나도 긴지 알아요.
그런식으로 답변과 질의를 할라면은 차라리 이거 안하고 그냥 전부가서 내가 쫓아 다니면서 물어본 것이 더 낫어요. 농어촌하수처리장이 다른 것은 놔두고 어떻게해서 오게된 동기만 얘기해주세요.
그 처리는 똥물처리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 6월달에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 이금찬 의원
그것 놔두고 이것만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리고 이 회의가 바로 끝나면 제가 보고드릴려고 자료 다 준비되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오수처리시설공법도 제가 설명을 할려고 보니까 이 책으로 하나 되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질문을 받고 저희들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전문가가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수는 없고 그래서 서면답변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유감에 말씀을 드리구요. 오게 된 동기는 상하수도계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암만해도 담당을 하는 것이 건설과로 넘어 왔지 않냐 또 우리 사무분장이 건설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러면 오수처리장 종말에가서요, 집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이금찬 의원
거기를 1년에 몇번씩이나 점검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1년에 올해 1번, 분기별로 1번씩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질문을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5개면에 9개시설인가 있는데요. 예산소요액이 한 1,400만원정도 드는데 전기세만 계상이되고 오수정화시설 청소라든가 기타 딴 유지관리시설하는데는 예산이 없드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그런 정화조 청소같은게 제대로 되있지 않느냐, 아까 그래서 내가 보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을에
○ 이금찬 의원
돈을 들라면 그 시설을 해놓고 마지막 집하장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 번도 안하고 어쩌다와서 처리장 하수 내려간 구멍도 한 번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서 해야되는냐 하면 청소차 똥차 있지 않습니까? 똥차가 그 가정마다 얼마나 팠는냐 1년에 몇번 푸게 딱 되어 있어요. 그 공법부터 내려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기세만 문다고 그러니 그것이 개탄할 일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을 할려면은 2시간도 부족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런데 명심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재해기금과 재난기금 그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하고 재난은 재난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보니까 재해관리기금은 1억이 넘고 재난관리기금은 약 9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전부 재해대책기금운영으로 지금한 것이 1억728만3,000원입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각종 기금현황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이 946만4천원은 별도로 나와 있구요, 재해대책기금으로는 1억700만원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이구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당해연도에 보통세라든가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재난은 2/1000고 아마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1년간 쓸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우리 장학재단있듯이 어느정도 일정금액이 있으면 일정금액에서 이자를 따가지고 읍면에 지원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쓰지 않냐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금년에 천만원을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로 백만원씩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각읍면별로 70만원씩 배정하구요.
○ 위성전 의원
그러면 700만원밖에 아닌데?
○ 건설과장 위창환
앞으로 또 뭐 좀 남겨놔야지 따 써버리고 손바닥 쳐버리면 재해났을 때 어쩝니까?
○ 위성전 의원
지금 사용가능액은 금년 예산확보에 50%가 1,892만 8천원이거든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위성전 의원
그런데 여기서도 한 50%밖에 안쓰네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다시피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있을때까지 안쓸려고 합니다. 왜냐 어느정도 모아져야 그 이자수입, 이것가지고 다 써버리면 바닥 나버리면은 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성전 의원
꼭 그것을 재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보다도 응급복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또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모든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나 재난이나 이것이 닥치게 되면은 옴치고 뛸수 없는 순식간에 나오거든요. 홍수가 난다면은 계속적으로 3일이나 일주일간 비가 오는 것이 정례지만은 그외에는 순간적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아니지만은 지진이 왔다 했을 때 그건 뭐 사전에 예고가 없어요. 그렇게 예고를 지진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가지고는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해나 재난이나 우리나라에서 닥쳤을 때 사전에 읍면에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해가지고 좀 읍면장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내년에 많이 세워서 자연재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예기치 못한 재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성전 의원님과 같은 동감입니다.
○ 위성전 의원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자를 쓴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그 안에 예산 확보전에라도 어떤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안일어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안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안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해는
그래서 이건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예방차원에서 더욱 분발과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아까 제가 할말을 잊었습니다. 오수자체가 건설과에서는 수도가에서 물내려간것만 알제 똥을 칠줄 몰라요.
그런데 똥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물내려간다 해가지고 건설과에 넣다는 것은 많은 미스가 있어요. 직제가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지만은 이건 달리 환경과나 어디로 보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연구를 해보세요.
나 그 얘기를 꼭 부탁하고 싶었는데 안했습니다.
물내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똥을 푼걸 알아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듣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2000년초에 된다고 그랬는데 가급적 빨리 되기를 희망을 하고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제 변경에 따라서 농림지역 내지는 준농림지역 뿐만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준도시 지역이랄지 이런것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가지고요 주민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그 지역에 특산물 매생이 있잖아요. 매생이 공동작업장 건립을 우리 수산과장께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준농림 지역으로나 농림지역으로 묶여져 있다면은 제 시설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것 아닌가 따라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기를 바라고요.
아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질문서에 있습니다만은 답변이 안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거기가 조그마한 농토가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장흥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피해를 본 지역이 없습니다. 그건 경지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요.
그 계획도 빨리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지금 농토가 비록 적지만은 저안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경작을 마치지 않으면 거둬 드릴수 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7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차원에서라도 군에서는 그런 일들을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 공청회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면서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특히 우리 김현수의원님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을 이야기 해버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할랍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장기간 묶여 가지고 불이익을 받었다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개의)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이 부재중이므로 보건행정 계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장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보건분야에 대한 특위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위 결과 군 보건소는 현원이 정원보다 10명을 초과한 반면 읍면 보건지소는 6명이 미달하여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를 감안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 처리중에 있습니다.
약사 감시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약사 감시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우리군에는 약사 감시원이 1명으로 약사 감시원 자질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 및 중앙전문교육 착출시 우선 착출할 계획이며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관계법규 및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방역유류대의 부족으로 방역약품이 읍면에서 각마을까지 원활히 수급되지 않고 있어 읍면방역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99년 방역유류대 86만3천원과 방역약품비 6,262만5천원을 확보 읍면에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수인성 및 전염성 질환예방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일부 읍면 방역약품과 유류대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방역약품 및 유류 실제소요량을 현실적으로 감안 방역유류대 1,000만원과 방역약품비 7,300만원을 전년도 대비 각각 17% 증액하여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약품 배정시 각 마을 배정여부를 월 1회이상 수시 확인 점검을 실시 약품수급의 원활을 기하여 전염병이 없고 살기좋은 군이 되도록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방역소독기의 노후 및 읍면 방역 분무소독기의 부족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에 대한 방역효과가 저하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우리군에서 지원한 방역장비는 차량용 14대와 휴대용 174대로써 총 1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94년도 구입된 노후방역 장비가 64%인 121대로 금년 방역소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분무 소독기 및 노후방역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평통합보건지소에 대한 한방진료보조 간호사를 배치할 것을 요망한 사항은 ‘99년 9월 17일자로 간호사 1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장평통합보건지소 직원이 07시까지 출근하고 있는 조기 출근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99년 6월 30일부터 출근시간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읍면보건직중 근속승진 연한이 지났음에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직원 10명에 대하여는 ‘99년 6월 26일자로 승진 발령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읍면보건지소에 장기근무한 보건지소 직원 순환근무를 요구한 사항은 장기간 근무자 10명에 대하여 인사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 처리중에 있습니다.
읍면보건지소 노후 복사기 교체 및 팩스설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후복사기 3대 행정 팩스 6대 구입에 필요한 예산 54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관산보건지소 노후건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 800만원 또한 본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치과 의사가 미비치된 보건지소 치과장비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치위생사로 하여금 구강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므로써 군민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소요량을 과다 선정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용산보건지소에 배정된 간염 예방 접종약품 49도스를 군 보건소에 즉시 반납받아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수문보건진료소의 진료 공간 협소에 대한 신축등 예산 확보방안은 200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반영 농축세 재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원요구중에 있습니다.
북부통합보건지소 엑스선장비 및 임상병리검사장비 확보계획은 2종 26대 5,000만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확보하여 보건복지부 품목 심사중에 있으며 심사결과를 받아 장비구입을 조속히 완료 하겠습니다.
회진보건지소 방수공사 예산확보 요망사항은 ‘99년 1회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11일경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선 보건지소장이 지역주민과 문제가 많으므로 해당읍면장이 보건지소장을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하라는 사항과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의무 기간동안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써 복무에 대하여는 농특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가 월 1회이상 근무지 이탈, 의무 불이행, 불성실 근무상황 등을 정기 및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99년 현재 9회를 점검하여 5명을 주의 조치한바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당읍면장이 보건지소장을 직접 지도감독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원활한 관계가 되어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질의사항은 농특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현재까지는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 있지 않아 시장·군수가 임의로 읍면장에게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할수 있는 위임조례를 개정할수 는 없으나 중앙관계부처에 이금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주민과 접촉이 가까운 보건지소장이 지역주민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은 군민과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이금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친절교육과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므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주민에게 화합하고 인정받는 공중보건의사가 되도록 근무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8,956명으로 전체군민의 15.7%를 차지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95년부터 경로당 물리이동치료사업을 주 4회 연간 2,600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년 4회이상 한방무료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68명의 노인에게 요구르트를 보급하고 있으며 그중 불우한 독거노인 78명에 대해 월 1회이상 방문간호를 실시 질병관리 및 노년기의 고독 및 소외감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본진료 및 혈액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보건교육을 연간 4회 이상 200명에게 실시 노인복지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2회 이상 경로당 이동물리치료사업과 군민건강강좌를 확대 연계 실시하여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를 다하실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인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예방사업입니다.
성인병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소 민원실에 자동혈압기, 비만도, 피로도측정, 청력, 시력검진기 등을 자가건강검진실에 설치 운영 적극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암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으로 부인암 2,463명등 3,55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 52평을 증축 건강증진실을 확대설치운영 장비구입비 5,980만원을 예산으로 성인병 사전예방에 필요한 최신형 검진장비를 구입 각종 부인암검진 및 간기능 검진에 보다 많은 군민이 사전에 성인병예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을 통한 군민보건의식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보건단과반을 개설하여 3만여명에게 청소년 성교육, 갱년기 클리닉, 구강보건사업, 건강체조교실 등을 실시함으로서 전군민의 보건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혼여성의 뇨실금예방사업은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18회 2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교육시 유증상자 20여명을 중점방문관리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도 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년간 30회 이상 450여명에 확대실시하여 우리군에서 뇨실금 증상이 있는 여성이 조기에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물한잔 먹어도 됩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전직원에게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고 일단 업무외에 다른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대다수가 여직원들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이유나 소문을 들어 보면은 못된 소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보건소에가서 업무파악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우리 보건소 여직원들하고 남직원들의 친절도가 얼마나 되있는지 얼마만큼 파악을 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본청 실과하고 정반대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조직입니다.
사실 밖에서들 얘기를 많이 들은것도 감사팀장 입장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10월 10일자로 보건행정계장 보건소장님이 퇴직하였기 때문에 법정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장흥군을 2000년을 대비해서 남겨놓은 땅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판단했습니다만은 장흥군 보건소 직원들은 장흥군민에 건강을 담당하는 2000년을 대비하는 직원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밖에서 얘기를 하는 사항은 보건소내의 몇몇직원들이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사회에서의 얘기는 내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마재주 의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구요.
우리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 군수님께 업무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뇨실금 예방운동 교실과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매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성과는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반응이 아주 좋구요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리고 성인병 보건소를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려서 주사를 맞으러 다녀 봤는데 그 대기하는 환자가 대단히 많이 있던데 대기하는 시간에 우리 성인병 건강정보나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서라도 그걸 방영해서 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던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지금 민원실에 비디오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군수님께서 장비 비디오를 더 보강해서 대기하는 우리노인이나 군민들이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건 꼭 필요할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우리 장흥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소외계층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접견을 다 못하겠지만은 젊은 청소년들도 홈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내에다가 소식들 건강정보들 제공해 주면 참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내에는 건강체조교실운영하고 방문보건의료사업하고 한방진료서비스 이 세 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 활용도 할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이금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직원들도 직급도 올려주고 보건소에는 특별히 배려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일선에 계시는 소장님께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 소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면 쓰겠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제가 그 문제점을 한 20일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은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문제된 지소장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잘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인사조치를 해주시고 왜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거가 있게 못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이 와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성가시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으니까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빨리 가야될겁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제일 친절하고 능력있는 의사를 용산면에 배치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그것은 주민이 그러고 아까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가서 안나오거나 없으면은 누구한테로 쫓아가야 되냐하믄 면장한테로 쫓아가요 면장은 그애들의 심리적인 작용이나 많이 근무를 오래한 장기근속 면장들이기 때문에 그걸 심리를 안건드릴려고해요. 그리고 제지할 권리가 없어 그러면 면장은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야되고 이런 판국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면에 있어서는 지도를 하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면장이 꼭 관리를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이러니 이건 이렇게 조치를 해주소 일찍나와주소 시간을 지켜주소 이건 꼭 시행해야 되겠드라고 그런다고 해서 딴사람이 누가와서 할수도 없는거고 군에다가 얘기하면 군소장이 또 일부러 나와야 되는거고 번거롭고 또 그 좌석에서 전화를 했다고 그 보건소장이 주민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나와서 누가 보건소에다가 전화했어 누가했어 이런식의 과정은 우리 소장이 아니까 과정은 내가 얘기 안하겠는데요 그런식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군수얼굴 깎이고 장흥군 행정기관 지소 전부 깎이고 있어요 제일로 친절봉사를 할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보건소 직원들 입니다.
내가 그 친절 봉사를 한것을 내가 봤습니다.
거 험한 사람을 갖다가 독거인 목욕을 시키고 남자들을 부인들이 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런걸 보고 참 느낀 바가 많이 있어요.
아 과연 잘하고 있구나.
보건소 시설도 들어가 보면은 그 아까 혈액검사기나 이런 것 갖다가 측정기나 갖다가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주고 그전에 하고 달리 민간인들이 배이상 3배이상이 출입을 하고 가서 치료를 하고 그런걸 보고 참 흐뭇하게 느껴요.
우리들이 진작 그렇게 해줘야 우리 장흥보건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도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고 군민들이 첫째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좋아진지 알았는데 일선에 있는 발설이 안되지만은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방에다가 들어갔다 있으면서 밖에다 벨을 달아 놓고 간호원들이 가서 차마 부르지 못하고 벨을 누르면 안나옵니다. 그러고는 지금 아직 출근안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어디 지금 나가셨다 잠깐 나가셨다 그렇게 해요 이런식으로 해서 먼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가서 좀 벨을 뜯어 부러라 나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각소마다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밖에 안되신 우리 소장님께 감히 근무를 하고 계신 양반에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차라리 겸임을 하고 계신께 더 좋으리라고 난 믿습니다.
여러소리 안할테니까 우리들의 장흥군민의 보건업무를 2000년을 담당하고 나갈 사람들의 모든 질적인 향상이나 모든 거시기는 우리군수님이 배려를 많이 했구만 이번에 우리 조사 끝터리에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많이 하셨습니다.
○ 이금찬 의원
직급도 올려주고 회진보건소 또 안되서 나 물센다고 해서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해서 그렇게 해주고 말이예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가 모르지만은 소장님이 좀 가셨으니까 우선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 그래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의원님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나 검사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건소에 가서 그 의사가 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님들 당신들이 보건소장이다 그래가지고 술자리를 한 3번정도 제가 술을 좀 잘먹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의사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읍면지소장님들까지 의회끝나면은 의사님들을 예우를 해가지고 의사님들이 장흥에서 근무한 것을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면은 의회 끝나면은 바로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서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소장님 말씀 참 고맙고요 용산면장 자신이 인제 그걸 보고 질책을 할라고 하다가 용산면장도 뭔 얘기를 나에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저녁을 사먹이면서 젊은 애기들 기를 죽이면 꺾으면 안되니까 좋은 말로 얘기 해가지고 오늘 좋게 할랍니다.
나무라고 하면 지금 반발심이 납니다 이런 정도로 지휘관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자기 가정적인 불안이 있는가 그런것도 느낀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금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재종
군수 김재종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3일동안 임시회의 기간동안 제가 느꼈던 소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2개 시장군수중에는 행정을 좀 아는 사람으로 자부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번 3일동안에 우리 장흥군 제71회 의회기간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내용 또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듣고는 굉장하니 당황을 했고 여기에 서기가 두려운 그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읍면을 수시 순시를 하고 시찰을 하면서 직원들 보다도 많이 알어야 내가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주 뛰어 다니고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는 내가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그러한 자성도 해보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동안 의원님들 정말로 밀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의회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은 결국에는 군수와 의원님들간의 질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빠뜨리지 않고 전부 메모를 하고 전부 의원님들의 질문을 나에게 질문한 것으로 그렇게 메모를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실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고한 내용을 일부 제가 확인해 드리는 그러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진항공대학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명진항공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실과장님들이 의원간담회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또 어제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또 자세히 보고 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바로 현지에 가셔서 실사는 하셨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저보다 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세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대학유치 당시의 제 입장,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현재의 반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치 당시의 우리군에 입장은 잘아시다시피 장흥대학의 설치공사가 활발하니 진행이 되어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항공대학만 설치가 되면은 장흥발전의 상승작용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적극 유치하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소식을 들었던 다른 시군들이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 고창이라든가 화순군에서는 부지까지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할테니까 우리군으로 와주라는 그러한 경쟁이 5～6개 군에서 치열하니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민선군수인 저로서는 만일에 이와 같은 좋은 학교를 경쟁에서 탈락이 되서 유치가 안될 경우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에게라든가 우리 군민들에게 받을 그런 질책이 굉장히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운동을 해가지고 유치가 확정이되고 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길래 저로서는 이제 큰 짐을 벗은 것으로 그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불행하게도 예기치 않은 학교법인의 재무구조가 나빠가지고 부도가 났던 것은 예기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항공대학이 부도난 상태에서의 우리의 반성은 첫째, 저희들이 사립대학에 대한 그 설치가 우리군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확인을 해보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의 유치에만 저희들이 몰두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심히 반성을 하고 있고 군의원님들과 우리 군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건실한 제3자가 나타나서 인수자가 나타나서 인수하기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학교법인측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 학교가 저 상태로 버려질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또 저게 우리 장흥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그러한 요체가 되기 때문에 군의원님들과 우리 군민들과 힘을 합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대학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정진 의원님께서는 아주 예민하셔서 좋은 그러한 질문 대안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들에 여성 공직자가 일용직까지 합해서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읍면까지 합해서 그래서 전체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인기를 많이 얻으실 그러한 답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측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공식적인 확인된바가 없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휴게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층에 있는 구 숙직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청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직실을 개선하는게 낫겠느냐 혹은 다른곳으로 옮기는게 낫겠냐를 물어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의 전문성제고에 대해서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질문이십니다.
21세기 신지식인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참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만 우리 계장급이상 공직자들을 자기 책상위에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로 공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제가 테스트도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전체 간부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문화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유통공사 보증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증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웃군에 있는 강진군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다가 아주 낭패를 당한 일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을 서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시군의 예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또 거기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후 그 결과를 별도로 우리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전후보지 해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도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분명히 하겠고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호도 주민들에 원성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재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우리군은 해안을 네 개 권역으로나눠서 지구당 35억원씩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했던 관산지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 회진지역도 98년도에 착수해서 200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 안양지구는 당초에 금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이였었습니다만은 잘아시다시피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을 중앙에 올려보내서 배정되도록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휴경논경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2개 시군중에서 우리군에서 맨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만은 제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그 도로변에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이 휴경상태로 있는 것이 굉장히 가슴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면장을 통해서 그 소유자를 찾아서 경작토록 권유도 해봤습니다만은 농촌일손돕기 농촌에 일손이 점점 감소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 농사 경험도 얻을겸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해봤던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참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만은 의원님들의 보시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한 1～2년 더해볼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벼이앙기가 다른점을 감안해서 지원방제 출입시 구분해서 추진하겠으며 항공방제도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항공방제 그 회사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부산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은 내안리 앞뜰은 전주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거부를 하는 그러한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방제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금 용산보건진료소 소장 문제는 아주 저로서는 굉장하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전에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모르고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말을 듣고 바로 제가 앞장서서 조치를 해야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민들의 욕구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한테 일임을 해주시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금찬 의원님과 김영채 의원님이 심도있게 어제 질문하셨던 농업재해보상대책입니다. 이것은 어제와 오늘 아침 우리 간부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굉장하니 난색을 저에게 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원님들의 의견이 저는 일리 있다고 본다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양 의원님들이 지시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 사항이 도나 중앙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비까지 해나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유치면민에 대한 대책은 안방오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건설과장 우리 김옥두 의원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그 행정이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고 권한의 한계가 있어서 군수위치에서 군수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의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척 저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 고충을 내 고충같이 안으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회의가 막 끝나면은 바로 문화촌 마을 대촌부락으로 제가 갈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친절운동입니다.
참 이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군산하 직원들에게 강조를 해서 제1단계 친절운동인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친절한 모습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친절하게 받으라고 하는 1단계의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봉사를 해주고 도와 주고 내 민원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운동, 그리고 그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만족감을 주는 친절운동 제2단계, 3단계 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실과장님의 답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재확인 해드리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자세하고 부족했던 사항은 한달후에 곧 시작되는 행정감사때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물어 주시면은 답변하고 또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동안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자세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준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본의원이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처음으로 속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는 부분은 금년에 악천우로 인한 재해대책실시 지금 전반적으로 전 농가를 조사해서 하는 일이 매우 실무진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과거에는 석달이나 1년씩 띠두르고 데모를 해야 이게 해결될 일인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일이 좀 어렵지만은 공무원들 혹은 농민들간에도 다소간에 불협화음이나 이런것들이 있더래도 잘 극복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농가가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도 자료에 보면은 1년동안에 농업경영비는 150만원이 증가하구요. 또 소득은 150만원씩 감소해서 년간 부채증가액이 500만원씩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어떤 기술이 떨어지고 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이 실시해주신다면은 농가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여성공무원들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다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제 총무과장은 전체적인걸 봤을때는 다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이 맞은지 총무과장 말씀이 맞은지는 제가 판단할랍니다.
제가 판단하고 여직원들의 휴게실 문제이기 전에 기자실 폐쇄입니다. 이렇드면, 기자실을 폐쇄해가지고 그 공간을 예를 들면은 여자들 휴게실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냐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제를 통해서 의사당에 군수님이 계시지 않을 적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자실 폐쇄 문제를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군수님과 정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군수님께서는 기자실 폐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군수 김재종
이렇게 봐주십시오.
기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때문에 목적은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여직원들의 휴게실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여자 휴게실만 좋게 된다고 하면 구태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정정진 의원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꼭 여자직원들 휴게실이 없어서 그 공간이 없어서 기자실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실을 폐쇄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자들 휴식공간이 없다보니까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는것도 일환책이지 않냐는 얘기지 꼭 기자실을 폐쇄해가지고 여직원들 휴게실 마련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휴게실은 딴 공간에 마련해주드래도
○ 군수 김재종
알았습니다.
○ 정정진 의원
기자실 그 자체는 폐쇄하자는 얘깁니다.
○ 군수 김재종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께요. 기자실의 폐쇄문제는 조금 더 우리 관계관들과 상의를 한 번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알려 드릴께요. 그 문제는 여기서 내가 단독적으로 폐쇄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말씀보다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통보드리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군수님께서도 기자실 폐쇄한다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기자들은 폐쇄하기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 군수 김재종
거기도 한 번 내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자실 여기다 둬가지고 아무 좋을 것 없습니다.
좋을 것 없고 공무원들도 괴로울 뿐만아니라 또 그 공간에다가 사용하지도 않는 활용하지 않는 그 공간 1년내내 놔두면 뭐합니까? 전화요금 군비로 내지요. 비품 전부 군비로 사주지요. 그런 돈가지면은 불우한 사람한테 쌀한가마니 팔아줄 필요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기자실 없애는데 핑계대기가 좋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다, 또 정정진 의원이 제일로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폐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폐쇄하겠끔 구실을 제가 마련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렇드면, 그러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기자실을 폐쇄하도록 이렇게 좀 깊이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중앙에도 올라 가시고 참 유치수몰민들 때문에 고생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대체농지조성이라도해서 빨리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그 영세농가들이 타지로 안떠나고 또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군수 김재종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6일부터 11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의원수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정인화
- 기 획 예 산 실장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 원 봉 사 과장 한동옥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 회 복 지 과장 김종채
- 문 화 공 보 과장 김장렬
- 환 경 산 림 과장 김재중
- 지 역 경 제 과장 김병휘
- 농 산 과 장 김철두
- 해 양 수 산 과장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위광환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