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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11월4일(목)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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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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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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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중 해양수산과장은 김양식어장 무기산근절 대책회의 참석차 도청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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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정에대한질문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고나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군수부터 직제순으로 하되 군수님께서는 맨 나중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   
   부군수 정인화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국가기관 통합계획에 따라 우리군 관내 국가기관이 출장소 내지 지소로 격하되어 군민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기관 존치를 위한 우리군의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국가기관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지난 97년도에는 장흥읍 우목리에 있던 해안 6대대가 강진으로 이전되었고 98년도에는 농업통계사무소와 농산물 검사소가 보성군으로 통합되면서 분소로 격하되었으며 최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군부대 유치와 지원·지청 관할 존치문제 등을 위해 번영회 주관으로 관내기관·단체 및 각계 각층의 군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 법무부, 국회의원등 관계여로에 건의서를 올린바 있습니다만 국가기관 통폐합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군이 건의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존치문제는 지역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번영회등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존치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특히 현안문제로 대두된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군이 취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금찬 의원님께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동백나무 품종 및 수량 시범조성지 개소 및 수량과 사후관리상태 장흥 유치댐 수몰지역내 노거수이식 추진방향과 희귀수종 및 보존 가치있는 수종에 대한 공원화사업 국토 공원화사업 전담팀 구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화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금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동백나무의 품종별 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동백나무는 토종산과 개량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그 수량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토종산의 경우 주로 산야에 군락 또는 산재된 상태로 대략 40,000여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개량종은 주로 가정이나 직장 정원 등에 10,000여주 정도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범조성지의 개소수와 사후관리상태는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동안 14개소에 16,700여그루의 동백나무를 조림한바 있습니다만은 안양 사촌과 회진 이진목등 일부 도로변에 활착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내년부터 보식조림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셋째와 넷째 질문인 유치 수몰진에 노거수 이식 추진방안과 희귀수종 및 보존가치있는 수종에 대한 공원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댐 수몰 예정지에 있는 보호수는 총 9그루로 그 수령이 수백년에 달하기 때문에 수장시키거나 베어버릴 경우 엄청난 손실이라는 인식아래 우리군에서는 이식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식 타당성과 이식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를 끝내고 당산나무등 희귀수목 24그루를 한곳에 모아 공원을 만들어 주도록 수자원공사 탐진댐 지원사업소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식 성공이 불투명하고 약 3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보호수 집단이식이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수몰민대책위원회에 청년회,이장단,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실향민 위로사업으로 본 사업을 주민요구사업으로 요청토록 유도하였으나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노거수와 희귀수종의 집단이식을 위하여 앞으로도 중앙정부등 여로에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공원화사업 전담팀 구성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산림기술직 공무원으로 편성된 우리군 녹지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민간단체인 양료협회와 분재협회 그리고 임협과 농업기술센터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모든 기관이 기구를 축소하는 시기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문제는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은 금년에 재경향우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벗나무 300주를 헌수하여 예향공원에 식재한바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헌수운동을 펼쳐서 벗나무외 8종 4,420본을 헌수받아 생명의 나무심기를 전개하여 국토공원화사업을 잘하고 있는 시군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을 계속 실시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 입니다.
제가 크고작은 국가기관들이 인근 지역으로 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이 남보기는 잘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표현을 할 때도 선진장흥 6만군민지키기 운동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지만은 이런 각종 기관들이 통폐합 되면서 하나도 우리 장흥에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도 없어요.
딱 있다고 한다면 법원 경찰 하나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었으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것이니까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전혀 우리가 관심도 안갖고 다른데로 전부 줘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하는 이런 작태는 우리 관내에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은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어느곳에 말할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인화   
   저도 우리 방금 위성전 의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다른데로 이전된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장흥 관내에 있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우리가 희망한대로 우리 관내에 존치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국가에서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을 가져 가세요 하는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에 우리 힘이 미칠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해볼 그런 계획 입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는 어떤말이 나오냐면은 높은데서 잘해봐라 선거때 보자 하는 그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때 보자는 것은 기초를 포함해서 단체장, 도의원, 국회의원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해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너희들 표로서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장흥하고 같은 생활권이라 그렇지 물론 남도는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강진,영암,보성,장흥 이 4개군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군이 있습니다.
4군데에서도 정서적으로나 옛날 교류나 모든 관계로 봐서 가까운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상호간에 특성이 비슷한 인적,물적교류가 충분한 그러한 지역과는 되지 않고 엄한데로 더 소원해지는 그런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호응할수 없는 그런 정서가 깔려있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지금 가버린 것을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기류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장흥으로 끌어오면은 좋지만은 그렇게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가 좀더 선진장흥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발돋움할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거시기는 전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군민들이 생각할때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군의원을 포함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섭섭이가 전부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더구나 2000년 1월1일에 지금 농업기반공사 농조가 지금 통폐합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영암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부군수 정인화   
   그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결론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농조가 통폐합 되는데에 따른 저항과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통폐합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기준을 아마 경작면적등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이가 경작면적을 기존에 세웠던 기준보다 더 하향조정 해서 할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우리 위성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주민들이 그런 안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특히 우리 의원님들 도의원님이나 우리 기초의원님이나를 포함해서 선거때 보자는 이런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다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대책까지 세워서 한 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성전 의원   
   농조가 지금 5,000㏊미만은 통합될 그럴것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암은 10,000㏊가 넘어요.
그래서 영암은 아마 제외되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되어 지고 보성이 3,900 완도가 369 강진이 4,100 이렇게 되어 있고 장흥이 3,590㏊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은 장흥은 그 규정대로 보면은 어쩔수없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그럴수 있는 방향이 잡혀 있어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비상수단을 쓰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새세기가 시작되는때에 뺏기지 않고 우리 관내에 정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정인화   
   예. 알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부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저임금으로서 고효율을 나타내고 공직자로서 정말 벗어 붙이고 일하는 공직자상을 공무원이하 했고 그 바닥이 군락지가 된 바닥이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이나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군락지의 가운데로 흐르면서 모든 것을 헤쳐 나왔고 이런 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와서 보시고 우리 면장이 그것도 옮기기까지 했어요.
자기 손수 옮겨서 그 사람이 나무를 심을지 알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어저께 내가 그렇게 나는 정말로 공직자가 잘했다고 봐요.
하등에 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씀을 안하시고 답변을 하시네
잘했으면은 잘했다고 6백여 공직자들이 좀 감회를 할수 있게 얘기를 해주실지 알았더니 오늘 안하시니까 섭섭합니다.
○ 부군수 정인화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것은 방금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군수님께서 거기를 한 번 둘러보시고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거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것 꼭 필요한것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특색사업으로 그것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산면장을 비롯해서 우리 용산면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 공공근로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거의 매일 거기를 다니다시피 하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결과 오늘날 모든 주민들이 칭송하는 그런 휴식처 쉼터를 만들어 졌는데 그게 좀 난감한게요.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해놓고 의원님들앞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자화자찬 한다는게 그게 좀 낮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조용한 기회에 어제 군수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사실 어제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우리 공무원을 칭찬하셨고 특히 우리 용산면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격려를 한 번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건의를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지요.
제가 의원님들앞에서 우리 공무원을 스스로 자화자찬 한다는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금찬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전부 아실것입니다만은 내가 오죽했으면은 인센티브제를 거기다 해가지고 좀 잘한분들이 따라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는 솔직히 속으로 많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앞에 면사무소에다가 한 20년수 30년수 10년수를 갖다가 자기 손수로 갖다가 전부 심은것인데 내기까지 했어요. 주민들하고 저것이 사냐 그래가지고 술까지 받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수량이 7,8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하신분들은 특별히 그리고 자기몸을 아끼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봐주시고 귀감이 되게 해주시고 아까 노거수 수몰지역을 노거수를 한군데에다 모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안해주더라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봐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고 군비를 조금 자본을 넣더라도 절에 유치절에다 말이예요.
주변환경 거기에 가보면은 외로워요. 담장밖으로 안으로 그런데에다가 옮겨놓으면은 나는 굉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가가지고 내장산을 가봤는데 그 내장산 입구 안에도 인력으로 전부 심어놓은 단풍나무 예요.
그래가지고 조경을 해서 그것이 커가지고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으로 큰 것은 산위에 있는것이지 그 바닥에 있는 것은 전부 인력으로 한 것 입니다.
그러니 우리군에도 천관산을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 보림사는 실질적으로 오신분들이 장흥에 오시면은 보림사, 천관사 볼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림사를 가면은 절 하나만 덜렁있지 수목같은 것은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부락에 옛날말로 사장나무나 내가 용산면장이 옮기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왠만하면 기술이 있는자는 살리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원화 조성이 아니라 관광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루어보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된겁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군수님 이하 명심하시고 좀 다른 재원을 적게 쓰더라도 여기다가 좀 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안양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좌우를 살피시면은 과장님들께서 군정질문 요지 가지고 계신분이 몇분이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 부군수 정인화   
   다 꺼내세요. 넣어둔거
○ 마재주 의원   
   그리고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생체때에 아껴놓은땅 장흥 그랬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아껴놓은 땅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아껴놓은 땅입니까?
○ 부군수 정인화   
   아껴놓은 땅 장흥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아껴놓은땅이라고 볼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아껴놓은 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장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연자원을 거의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산들이 참 아름다운 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것들은 정말 커다란 자원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참 엄청난 자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런다고 해서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공업단지를 여기다가 유치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아껴놓은 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마재주 의원   
   그럼 그 아껴놓은 땅 장흥을 잘 보존하면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은 우리군에서 세워져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십시오.
○ 부군수 정인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본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치공론에 저희 군수님께서 기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방향이 언급이 되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쪽 억불산,사자산,제암산,천관산,수인산,국사봉 이러한 700～
800고지 정도의 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들이 사실 저마다 특성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진강이 또 오염되지 않은채 흐르고 있고 또 들판도 적당하게 있고 바다도 또 연재되 있고 이러한 모든 여건들이 참 앞으로 우리 장흥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킬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자본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떤 특색 이런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 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공업화가 저희들은 늦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후발지역으로서 공업화를 추진한다면 자연만 훼손이 되고 타지역에 비해서 공업화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특색인 이런 아름다운 자연자본 오염되지 않은 이런 자원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 가지고 개발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문화재가 전국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지금 순천이나 나주 이런데가 합치다 보니까 우리보다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굴하기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해없는 굴뚝없는 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나갈 것 입니다.
○ 마재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석산부지 활용방안 및 표고분말 남양유업 납품계약과 관련한 반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외리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석산개발 착수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석산부지내 도시계획 도로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99.9.10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어 있으며, 현재는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외리 석산부지 활용방안은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지적고시일인 2000년 1월13일을 전후하여 제반여건 등을 정밀히 검토한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에서 남양유업에 납품하게된 표고버섯 분말이 제품의 질이 떨어져 반품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표고유통공사의 표고분말 공장은 94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설치된 가공공장 입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밀한 공정과정을 거쳐서 질좋고 미세한 표고분말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에서는 매년 품질저하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2월26일과 10월7일 2회에 걸쳐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8개항목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결과 99년 6월에 남양유업연구소측에서 표고분말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서 남양유업의 납품회사인 콩코트사에 유아 이유식 용도로 99년 10월1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300㎏에 480만원 상당에 표고분말을 납품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간으로 연간 6톤～·10톤의 분말이 납품될 전망 입니다.
처음에 제공한 시료품이 표고 꼮지부분을 떼지 않아서 이물질이 약간 검출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이유식인점을 감안해서 표고꼭지 부분을 절단하고 표고 이외에 이물질이 절대 검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년 2회이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 검사를 반드시 의뢰하여 품질저하로 인하여 반품되는 일이 없도록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장흥표고유통공사의 표고분말이 유명식품업체에 납품됨으로써 공사 이미지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직원의 근무자세는 물론 경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군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이미지 통합사업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미지 통합 사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군에서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제67회 임시회에서 김영채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CI개발에 노력을 해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투자하여 CI를 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화된 군은 장성군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은 했으나 지금 준비단계에 큰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전문교수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우리군의 이미지 상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CI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년도 본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그동안 우리군은 군정의 세계화 전략을 일환으로 일본마쓰바세정과 친선교류 및 군 산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97년 12월 IMF 국가경제 위기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98년도부터는 국제교류사업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98년이후 현재까지 장흥군 대표단의 해외방문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반면에 중국 신빈현에서 2회 중국 상해시 청포현에서 1회 한일간 초·중등학생 학습교류등 외국대표단이 단순한 친선방문 차원에서 몇차례 우리군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국제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계획 입니다.
특히 친선교류중인 중국 신빈현측으로부터 지난 8월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요청받은바 있어 우리군에서는 표고가공식품 수출 및 종균배양접종 기술이전등 경제분야 교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실익이 큰 해외도시를 별도 탐색하는등 친선교류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교류관계로 발전될수 있도록 국제교류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과 도로나 경지정리사업등 대규모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물가나 의존재원의 증감등 제반 재정여건의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계획의 연동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어촌종합개발사업등 대규모 사업은 앞으로 국도비 지원과 양여금등 보조사업비의 내시액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중기재정계획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전망이나 재원배분 등을 장기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당초예산의 90%이상을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중앙이나 도의 지원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운영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내부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이나 마을단위의 환경개선이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소규모사업으로써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사업들 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우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바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민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서 매년 15억원 추경 포함해서 내외의 사업비를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재해등으로 긴급한 사업시행 요인이 발생되었거나 읍면장 및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시 현지를 확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정하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가능한한 주민들의 여망과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등 건전재정운영 방안과 2000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산절감차원이나 집행여건의 변동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우리군의 경우 다음연도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시 점검하여 재원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예산편성의 적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은 현재 국도비등 지원사업비가 아직 결정 시달되지 않아서 정확한 재정전망은 현재까지 아직 어렵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모든 투자사업은 완급을 가려서 선정하고 기존 추진사업의 완결위주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투자효과를 증대 시킬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우선 투자하고 농어촌활력회복과 주민소득증대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하위권인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축관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직영 휴경논 경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군민의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건비 상승으로 산간 오지나 수렁논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논은 경작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전국적으로 휴경논이 급증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휴경논의 생산화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서 노는 땅의 생산화로 쌀 자급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군민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면서 공직자 스스로는 소중한 영농체험으로 공동작업을 통해서 단합을 도모하고 당면한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영휴경논 경작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지난 98년도에는 군청 전 실과소와 3개 읍면이 참여하여 5.9㏊를 경작하였으며 그결과 쌀 174가마를 생산 2,664만원을 수확하여서 2천5만원을 영농비로 지출하고 658만원을 순이익으로 남겼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직원 후생복리비가 삭감되어 이익금중 140만원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경작부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를 경작해서 5,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적정한 휴경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난해 어렵사리 논으로 개발해 놓았던 휴경지마저 소유자가 직접 경작 또는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간오지의 찬물고지가 많아 수확량이 떨어지고 특히 태풍 올가 피해등으로 목표했던 수확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전 실과소 읍면이 참여하여 8.3㏊를 경작했으며 여기에서 벼 643가마 40㎏들이 입니다.
생산해서 3,355만원을 수확하였습니다.
이중 2,485만원을 영농비로 지출하고 순 수익은 870만원으로 순이익금을 활용할 계획을 각 경작부서별로 파악해본 결과 앞으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409만원 체력단련 및 직원후생복지비로   351만원 기타 109만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작업비가 과다 소요되서 일부부서에서는 적자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는 영농작업시 중장비가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농사일에 익숙치 않아 능률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다만 거시적으로 볼때는 경작한 면적만큼의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고 수확한 양만큼의 쌀 자급기반에 기여했으며 소득액을 불우이웃돕기등 효과적으로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이러한 효과거양을 위해 농기계 작업이 곤란한 산간오지를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직원들이 고생을 감수한 것 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영농작업비를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대비한 장흥군의 행정비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행정은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서 신지식 정보사회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자기변신이 있는 자치단체만이 경쟁력있는 단체로 존재하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비교우위의 자치단체로 남기 위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창달과 보다 나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 행정서비스를 추구할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이 나아가야할 비젼을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 전남 서남부 중심권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중인 회진 노력도 연륙교등 회진항 개발과 천관산 도립공원개발 해안일주도로의 완성 그리고 지속적인 보림사 복원을 통해서 동양 3보림의 옛명성의 재건 탐진댐과 연계된 관광자원 등을 개발해서 우리군을 테마 관광지역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 둘째 한차원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추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행정서비스 공급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할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보존 및 문화이벤트 사업개발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21세기 문화사업은 환경을 떼어놓고 별개로 추진할수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우리 장흥군의 환경적 여건을 살려 각종 문화 예술 이벤트 행사 등을 비롯한 관광 레져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구체적인 행정비젼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계획중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21세기 종합개발비젼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명진항공대학의 복잡한 상황과 관련해서 군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명진항공대가 우리군에 입지하게된 배경은 잘아시겠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18일 학교법인측에서 우리군을 방문해서 대학설립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군유지 무상증여와 진입도로 개설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에 대학이 들어설 경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등 무시할수 없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할수 있으며 진입도로는 대학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학교설립 가능성을 보아가면서 협조여부를 결정키로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후 동 학교법인의 상태를 알아본 결과 무안에 망운중, 목포에 성신여고, 순천에 예술대학등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98년 7월25일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등의 제반정황으로 보아서 대학설립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당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감정을 거쳐서 총 110,021평의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고 진입도로도 양여금사업으로 개설키로 하였던 것 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의 부도 및 후속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20일 부도가 시작되어서 11월1일 현재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9억9,800만원의 부도가 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있습니다.
부도가 처음 발생하자 우리군에서는 은행과 법인사무실을 관계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진상을 확인하고 학교측과 시공회사측에 수차례에 걸쳐서 조기 정상화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인측이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부도사태를 수습할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수 협상에도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입장은 현상태에서 진입도로는 토공공사만 실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군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기대가 컸던 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일련의 업무추진 과정상 일부 미흡한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법인측에 재정상 감독권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의 서류나 얘기를 믿고 추진하다가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3자 인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석산부지에서 그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지를 활용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더 첨가한다면 어떤 주거지나 아파트나 그런 것 보다는 우리의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기념관 또는 근세에 와서의 동학기념관 그러한 면에서의 효율성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네 알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리고 이제 표고분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와 군청과의 관계가 6대4로 해서 뭐 주도권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6대4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 주의 지분은 6대4입니다만은 실제 운영책임은 사장한테 있고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감독을 하는 입장 입니다.
○ 위성전 의원   
   그러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농한기금 그것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때에 군청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농한기금에 대한 보증이요.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농한기금 보증 그 문제가 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군청에서 지급보증을 서서 92년도에는 2억4,600, 94년도에는 5억6,000
95년도에는 2억, 96년도에 3억, 97년도에 5억, 98년도에 1억7,000 이렇게 총 19억7,600만원을 보증을 서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돈을 지금 연도별로 제가 나열했습니다만은 그해에 연말에 전부다 갚았어요.
그래서 총액은 19억이지만은 그 연도에 끝나면은 1년단기 1년 채무이기 때문에 전부다 갚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에 입장에서는 공사에서는 전혀 채무가 없어요.
단 97년 광주은행에서 담보보증을 해가지고 1억3,000만 있고 그외에는 일체 채무관계가 없어요. 특히 군청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차용을 했던 그 금액은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장흥 임업협동조합에서 3억2,100만원에 차입금액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줄려고 했는데 공사입장에서는 그것을 돈을 보증이 없어서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받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군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 질문할때까지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동안 쭉 군에서 보증을 해왔구만요.
그래서 갚았다고 그랬는데 98년도부터서는 조합 스스로 자립운영을 하도록 보증보험회사에 연결을 해서 추진토록 방침이 정해졌구만요.
그래서 공사측에서 이것을 시행을 보류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랍니다.
○ 위성전 의원   
   99년도에 군청에서 보증을 설수가 없다 그렇게 잡아떼니까                        
그러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서주면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증을 안서줬다 그말이예요.
그런면 결과적으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표고공사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자금을 가지고 표고를 도매를 해서 판매를 해서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제가 알기로는 이익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부의장님 이것은요.
제가 좀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되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 위성전 의원   
   서면으로는 수치상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 입니다.
뭐냐면은 금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2000년도에는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안서주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방침을 한 번 확인할랍니다.
지금 제가 보증을 서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제가 이를테면은 할수 있는 처지가 못되니까 이해 하시겠지요.
그래서 서면으로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네.
○ 위성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옛날같지 않고 그냥 어떻게 굉장히 지루하니 옛날에는 똑똑하니 답변하셨는데 머리속에 뭐가 꽉차셨는가 굉장히 의원님들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보충질의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분정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 의장 이영철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합니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 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문에 97년 10월20일 이후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일본의 마쓰바세정과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마쓰바세정과는 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나았다 왜냐하면은 이 교류란 것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쓰바세정의 경우는 마쓰바세정의 인구가 23,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생산품이 소비를 하더라도 적게 소비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일본의 경우는 차라리 하지 않았던 것이 나았다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국내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잘나간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되가기를 희망을 하지만은 지금 중국 신빈현이죠.
신빈현과는 98년부터 지금 그쪽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렇습니다.
○ 김현수 의원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표고가공기술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신빈현과 교류를 하면은 또 무엇인가를 얻어와야 할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신빈현에서 2번이나 현장하고 관계국장들 실무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고 저희들이 금년에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저희 실무단이 같이 그쪽에 방문계획을 세워서 그쪽 내용을 탐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태풍 그런 피해등으로 인해서 계획을 고려하고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 정보가 저희들한테 입수된 것은 표고가공식품을 특히 고추장,된장 이런 것을 많이 팔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값싸게 이렇드면은 표고재배에 따른 톱밥재배 이런 기술을 얻어 올수 있다고 보고 현지에 가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 농산물 이런것들을 거기다가 충분하니 교역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데 교류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군사례를 저희들도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국제교류에 있어서는요.
타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정보를 얻을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내무부나 해외공관 대사관 그리고 국내에 무역회사 등에 상대 교류지역을 선택을 했다면은 그 예상지역에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정말로 이런곳은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국제교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일본의 경우는 어찌 보면은 예산낭비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장흥 JC도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단체도 함께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렇게 한 번 서로가 협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잘알겠습니다.
마쓰바세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우선 격이 저희군하고 안맞고 서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저희군에서 실익이 없다고 마쓰바세정은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를 잘 파악하고 우리 JC에서 두 번씩이나 다녀오고 또 11월중엔가 거기서 또 여기를 올 계획에 있고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 현지를 중국은 공산당 체체라나서 모든 JC활동이 정부예산을 갖고 한 모양이예요.
그리고 대표성이 있고 군수님인 모양이예요. 거기도
그런 정부대표가 하기 때문에 군수님을 모셔 갈려고 여러차례 JC에서 해왔는데 군수님 일정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아무쪼록 생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 통합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장성의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금 거기는 수요를 사실상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홍길동 캐릭터를 25점을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4군데에다가 또는 우산,티셔츠,양산 심지어 음식물인 초콜릿색까지 로얄티를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산을 검토를 해보겠다는것보다는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 12월 본예산에 꼭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잘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김영채 의원 입니다.
명진항공대학 관련해 가지고 당초 설립계획 당시에는 명진항공대학을 설립할 능력이 이직수 대표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군에서도 예산투입도 하고 여러 가지 물적 심적 지원을 해왔었는데 지금 판단으로는 당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있는 것으로 오판한게 사실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렇습니다.
○ 김영채 의원   
   그러면은 지금 그런 오판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진입도로 매입하는데에 3억 공사비가 한 12억 해서 재정손실이 이렇게 뒤따라 왔는데 장흥군청이 이렇게 무슨 다른 대학말고 지금 어떤분들은 이쪽 탐진천을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도록 파가지고 그 뭡니까?
물이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드나들게 해서 수로 이런거 하자는 분도 있어요.
깊이를 한 20～30m파가지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런 도시로 하자 이런거 하겠다고 갑자기 들어와서 군에다 재정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대충 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또 안되면은 물르고 이렇게 하다가는 군재정이 망할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사가 판단이 정확해야 된다는건데 이 명진항공대학 관련해 가지고 판단착오로 군재정 손실이 된 부분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답변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을
○ 김영채 의원   
   여하튼 책임이 있는건 있는거지요.
누구한테 있는지는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군청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추진상 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군에 재정손실이 된 부분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입니까?
여하튼 책임은 있는데 책임지는 것은 누가 질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으로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런뜻은 아니고 내속으로는 답변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답변을 할 때에 의원님들 정서를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진입로라고 합시다.
도로인데 그 사업비가 양여금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두가지 목적으로 했어요.
도로의 성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에 목적을 달성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보신 것은 두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 진입로라 그러면은 손실로 보시고 그러는데 답변하기가
○ 김영채 의원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든만요. 자료에 보면은 그안에 논이 몇단지 있으니까 우선 농로로도 쓰고 또 농어촌도로 하는데 본 의원은 농어촌도로라는 개념을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봤는데 명진항공대학이 설립되지 않으면 전혀 농어촌도로로서는 개념이 맞지 않는것이고 설상 농로라 하더라도 지금 밑에 마을에서부터 올라가는 콘크리트가 잘되있는 농로가 있어요.
지금 주로 도로부지 매입비가 투입되는곳은 자울재 밑에쪽 전혀 그러니까 지금 농사와 관련없는 그런쪽에 비용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데 명진항공대학이 설립되지 않으면은 전혀 불필요한 토지매입 도로공사비등이 지금 투입됐다고 봐집니다. 농로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이 판단착오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변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중에 대학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은 설립전망이 내년 3월달에 문열수 있는 전망이 지금 보이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황에서 부도상황으로 사건정리만 하고 종결하는것인지 분명히 갈라서 말씀하셔야지 제가 눈치가 늦어서 그런지 이게 한다는것인지 안한다는것인지 좀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그 선택을 좀 분명하니 해주셔야 되고 왜 그것은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이미 거기에 자재납품 인건비 미납된것등 미지급된것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하청업자 또 시공업자등 이해관계자가 장흥군이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재정적 그런 이해관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인건비를 못받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가건물 속에서 이게 깔판떼기 깔고 자고 라면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우리 중간자료에서 보면 10월16일날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인건비는 1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시 진행을 합니까? 지금 11월달에 들어 왔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의원님들께 중간에 제가 보고드린바가 있고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날마다 말들이 바꿔지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드릴때는 명진학원 이사장이
○ 김영채 의원   
   다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재개되었느냐 안하고 있느냐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 김영채 의원   
   안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2년 것을 종합해 보면은 믿음이 가는 부분이 너무 적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말 저말 하다가 이렇게 빠져 나가고 이런것만 저희들이 결과로 남는데 지금은 우리 장흥군청이 더 이상 그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만 가지고서 우리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시기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진행하는걸로 보는거냐 그렇지 않은걸로 보는것이냐 문제는 그안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장흥군청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진입도로 공사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대학건물은 완전히 성실하게 이게 잘될걸로 보고 자기 재원을 투입해서 지금 엄청나게 재정손실이 나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선량한 제3자들을 장흥군청이 되지도 않을일을 되는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금 시원스럽게 예스냐 노냐 이렇게 갈라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실거냐 아니면은 장흥군에서는 포기냐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아까 보고 답변내용과 같이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학교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교부에다가 저희들이 최종인가확인 결과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 봤더니 실무자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신빙성은 없습니다만은 여기 부도이후에 부채라든가 재정여건으로 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간접적인 얘기를 확인하고 나서 지금 현재 대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회진 이춘우 의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하게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장흥군 행정비젼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주 미흡한 답변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전문성확보 부족으로 이해는 할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 질문서가 기 실장님께 분석할수 있도록 아마 됐을텐데도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어물어물하니 서면답변등등으로 봤을때에 정말 실망을 안가질수 없는 그런 처지 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산안 부분도 저는 그럽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은 국가도 주민이 시키는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장흥군 전반적 여러 가지 큰틀을 짜고 있는 책임자로서 작년예산안도 그렇고 금년 예산안도 사실은 그 예산은 군민의 혈세로 구성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의혹이 없도록 잘쓰여져야지 이것이 얘기들 용돈 주는것처럼 실장님께서 그렇게 2000년도 예산편성도 정말 심도있게 잘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왜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좀 늦게 할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교량이 부서져 가지고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이 못되는데 다른 아직 불편하지 않는 사업을 손을 대서 하는 일들도 우리가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를 실장님께서 그안을 내년도 예산안도 참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참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 기획실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어물어물하니 지금 현재 다소 실장님께 저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획실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순전히 과거에 관행대로 관습대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큰 불평이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것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로 참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 온지가 한 3개월 되기 때문에 더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아까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본 어느 지역이라 했지요.
○ 김현수 의원   
   마쓰바세정
○ 정정진 의원   
   일본지역하고 우리가 교류협력하기 위해서 거기를 몇번 왔다갔다 했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왔다갔다 했습니다.
○ 정정진 의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아까 답변하셨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네.
○ 정정진 의원   
   그런것들이 바로 탁상행정이 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직자들이 전문성의 결여라 이겁니다.
하나의 직업의식이 없는거예요. 프로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하고 교류한다니까 가보고 지금에 와서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행정이 가야 되겠냐 얘기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할것인가 지정학적으로 봐서 어느지역이 과연 우리 지역하고 과연 교류하는데 적당한 지역이고 인구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고 그쪽의 문화수준과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이 대등하는가 우리군이 하나 주게 되면은 또 하나 가져오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선정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탁상행정식으로 해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런게 필요가 없다.
해수레저타운도 처음에 기획실에서 계획했다가 이것도 안된다 명진항공대학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저 이직수란 사람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 군이 놀아나 버렸다 이거예요.
장흥군이 놀아난 것은 전체적으로 장흥군민이 놀아나 버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명진항공대학 부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금년도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모든 행정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전문성이 없는 탁상행정으로 흐르고 있단 얘기 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JC에서는 중국의 A라는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교류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군은 또 다른 지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도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과연 JC는 JC대로 중국의 어느 지역하고 교류하는것과 또 우리군이 또 타지역과 교류하는것과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전부 지혜를 모아서 어느 한곳을 선택해 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이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지말고 보다 좀 전문성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답변드릴까요.
○ 정정진 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런데 이 마쓰바세정은 조금 억울해요.
마쓰바세정은 처음에 갈때에 이것이 교류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우리 부산면출신 장학관이 거기에 나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때에 그 현지에 가서 탐색을 하고 나서는 모든 여건이 우리하고 같이 농촌지역이라나서 교류협력으로 발전시킬수 없는 지역이다 해서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다녀와서 중단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경을 써서 발전시켜 나갈랍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마재주 의원 입니다.
회진 이춘우 의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는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은 많이 발생되있는 돈을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진항공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진항공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에 좀 심도있게 하겠지만은 여기서 한가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기안자부터 군수님까지 가는 동안에 팀, 과장, 부군수, 군수님 이렇게 가는데요.
그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안자부터 군수님한테 가는 동안에
○ 기획예산실장 김청   
   책임한계요.
○ 마재주 의원   
   네.
기안자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사안에 따라서
○ 마재주 의원   
   잘못됐을 경우에
○ 기획예산실장 김청   
   사안에 따라서 한계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과장선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명진항공대학이 우선은
○ 마재주 의원   
   어차피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한 답변들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답변을 해나가야 이게 실마리가 풀려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시 꼬여 집니다.
어차피 학교설립이 안됩니다.
안되면은 이제 그것을 자꾸 끌고 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알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러면 학교설립이 이왕에 안되는데 안되면은 우리 합의서나 계약서나 등등 여러 서류가 많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군수님 직인 찍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학교설립이 안되면은 우리 특약사항이 등기에 특약사항을 전부 넣게 되있습니다.
3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수도 없고 인도할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3자한테 이전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이 안될 경우에는 군에서 다시 그 부지를
○ 기획예산실장 김청   
   환매
○ 마재주 의원   
   다 환매하도록 되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
   네.
○ 마재주 의원   
   그러면 그 특약등기가 다 되있습니까? 4필지가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지금 저희들이 돈받고 넘겨준 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확실하게 4건은 다 되있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김태빈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공직자 직영 휴경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이 농업도 이제는 경영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직영 휴경논 경작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 연인원이 약 3,000명 정도 투입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서별로 보면은 25개 부서중에서 이 경작을 해가지고 한섬미만 개중에는 적자가 난데도 있습니다.
한섬미만의 순이익을 낸데가 열군데 입니다. 25개중에서, 투입된 인원으로 보면은 일인당 이 고급공무원들이 일인당 나가서 일한 것이 2,900원씩 번 폭 입니다.
여기에다 또 제가 간접비용을 어림 잡아서 계산해본다 해볼때에 25개 부서에서 아마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소한 다섯번씩은 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갈때에 맨입으로 못갔을 것이고 10만원씩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약 1,250만원이란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까 맨처음에 말씀드렸던 농업도 경영인데 과연 이런 시책사업을 계속 해야 될것인가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 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은 군읍면 총584명인데 여성공무원은 28%인 151명 입니다.
이중 팀장급이상은 행정직 3명,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 보건진료소장을 포함 별정직 6급이 12명으로 총 17명 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주관한 여성정책 평가결과 우리군의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는 6급 공무원의 경우 평균 승진 소요년수가 남성공무원의 경우는 7년 1개월 여성공무원은 7년으로 남성공무원이 1개월이 더 늦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깊이 알고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하여 절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휴게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70회 임시회 5분발언후에 즉시 본 청사내에 있는 구 숙직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청내 전여직원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본청 사무실이 허용되는데로 설치토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중앙이나 전남도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99년도에도 96개과정에 151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산, 토목, 건축 등 담당업무에 대해 전문화를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21세기의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군에서는 자체 전산교육장을 마련하여 자격증 소지자 중 2명을 자체강사로 선정 활용해서 93년부터 현재까지 1,146명에 대해 전산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과소장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한 결과 34명이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이나 PC통신, 워드대비과정등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문기능을 습득케하여 공무원 1인1자격증을 갖도록 하는 한편, 동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읍면 직원 합동으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조회시나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등 양질의 대주민 행정서비스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구조조정전 우리군 정원은 673명이었습니다.
감축인원은 98년 1단계에 95명과 2단계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57명으로 총 152명을 감축하면 2001년도 정원은 521명이 됩니다.
앞으로 감축인원은 1단계 감축인원 95명을 현재까지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등 총 89명을 감축하고 미감축인원은 6명 입니다.
1단계 미감축인원 6명과 2단계 99년부터 2001년까지 감축하여야 할 인원 57명을 합하면 63명 입니다.
이중 정년퇴직 예상인원 30명을 감하더라도 33명을 강제 퇴출대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인사행정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인력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은 조직구성원간 경쟁체제의 확립 및 업무량 불균형 시정등 분야별로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수요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날 운영에 따른 그동안 추진사항과 이용건수 민원처리방법등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우리군에서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군민생활현장을 찾아 민원상담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날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관산읍과 안양, 부산면에서 군민을 위한 특별 봉사의날을 운영하여 하천등 4개소 자연정화활동과 독거노인 16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함과 아울러 농기계수리 54대 경로당 이동물리치료 16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및 건의사항 198건을 수렴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결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와같이 본 시책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98년이후 지방선거로 인한 일정기간 선심성 행정금지 잦은 태풍으로인한 피해복구, 도단위 대규모 행사준비 농번기등 많은 시간적 제약으로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중인 군수 1일 읍면장제, 사랑방 좌담회, 콜반상회 운영,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이동물리 치료실 운영,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 시책으로 대체하여 민원상담 및 처리 90건, 농기계 수리 1,800여대, 이동물리치료 4,500명, 홀로사는 노인 98명, 의료 및 가사봉사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날 운영 방향을 모색하여 진정 군민의 공복으로 맡은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친절운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가슴에서 우러나는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삼성에버랜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2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실과소장 및 팀장 72명을 LG화학 연수원에 위탁하여 친절운동 체험학교연수를 실시한후 교육생 스스로가 공중화장실 청소등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공무원 및 민간인 8명을 전화친절도 평가단으로 구성하고 매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1개월 당직명령을 부여하는 등 친절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결과 군·읍면 전직원들은 군민을 무서워 할줄아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원 친절도가 매우 향상되었다는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유명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팀장급이상 중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대민접촉요소중 가장 중요한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제를 지속 실시함은 물론 내년도 상하반기에 전문용역업체에 전화친절도 평가제를 의뢰하여 평가결과 3번이상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과 사기저하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차로 98년도에는 95명 2차로 99년도에는 57명등 총 152명의 정원을 조정하여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안겨주었고 이로인해 직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사분야에서부터 후생분야에 이르기까지 전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미흡한게 사실 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긍지를 갖고 일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승진 77명, 대우선발 44명, 순환보직 36명, 군전입 14명등 총 161명에 대해 발탁인사를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바 있으며 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에게는 매 조회시마다 1명씩 총 9명을 표창하였고 주요업무 심사평가 우수공무원 총 12명에 대해서도 표창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각 실과소별로 직원건강의날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29일 육림의날 행사와 함께 전직원이 모처럼 가졌던 직원건강의날 행사는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직원 건강의날 행사와 직장자치회 운영 활성화, 우수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확대 및 산업시찰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충분한 답변으로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그 친절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었을 때 메모를 해놨다가 민원인들한테 찾아 가지고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민원인들이 아마 좋은 반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진아웃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이춘우 의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지금 회진면사무소에 인원관계로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던바 실질적으로 읍면별 직원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장흥읍은 정원이 44명에서 42명, 관산은 35명에서 38명, 대덕읍은 23에서 24명 지금 현재인원 입니다.
용산면 19명에서 현재인원이 21명, 안양면 19명에서 17명, 장동면은 16명에서 16명, 장평면은 19명에서 18명, 유치면은 18명에서 17명, 부산면은 16명에서 19명, 회진면은 20명인데 15명 입니다.
면단위에서 가장큰 면일뿐만이 아니라 회진은 교통이 좀 불편해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회진에 발령은 문책성 인사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 아주 공감대가 형성된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회진에 분위기는 사실 울고 왔다가 각 기관단체장님들도 웃고 나가는 곳이 회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문책성 인사다 이런 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회진면에 인원이 이렇게 크게 부족해도 지금까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방욱남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회진면의 결원은 4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의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체 4명에 대해서 해소는 안되더라도 반절정도라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면직원들이나 면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제가 우리 군청에 집행부에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은근히 은따를 당하고 있는거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직원들이나 면민들은 군의원이 도대체 얼마나 짜잔해서 다른데는 남아 도는데 그것은 직원들 입에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회진면만큼은 어떻게 가장 지역특성상 상당하게 민원인이 많답니다.
회진면은 타 읍면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이 부족한 것은 군의원에 대한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간접적인 욕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럽니다.
회진면에 발령을 기피하는 직원들이 사실 회진면으로 발령한 분들한테 봉급을 더줄수도 없는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우선 회진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게 되면은 우선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인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회진이 제일 객지이기 때문에 장흥서 또 광주에 가정이 있는 사람은 제일 멀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근무지가 불편한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오신분들도 그렇게 면행정에 대해서 군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않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진지역 특성상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그렇게 봤을 때 국민학교 선생님들도 교장,교감 승진할려면은 도서벽지 점수가 있어 가지고 타지역에서 근무자보다 도시에서 근무자보다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던것이거든요.
그러면 회진에서 근무하는자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 특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세워서라도 회진에서 근무한 사람은 솔직하니 지금 농산과장 철두씨나 조기용씨나 근무 열심히 하니까 장흥으로 왔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라도 면민화합하고 회진에 근무자는 솔직한 얘기가
가문이나 학연이나 인정으로 인사는 해서는 안되고 솔직한 얘기가 머리가 영리한 사람도 필요없습니다.
업무에 약간 부족해도 좋아요. 개혁에 충실하고 충성하고 창조하고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보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진에서 근무하면 회진에서 근무한 다음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다 열심히 근무하면 이런 어떠한 희망을 줘야지 회진에 와서 근무를 해도 욕을 안하지 회진 인사는 바로 문책성 인사다 하는 것이 이렇게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니까 이게 회진으로 간 자체가 너는 얼마나 책임자들한테 잘 못보여서 회진으로 밀렸냐 이런 자존심 문제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실천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팀에서 지금 현재 군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주일에 토요일마다 한 번정도 한 번 일주일에 매주 마다 이렇게 모든 민원처리과정을 감사를 해주셔야지 이런 것을 주민이 피해를 본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하는 감사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은 감사부분을 그렇게 좀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복안이고요. 어떻게 됐던지간에 참 과장님께서 고통을 앞장서서 회진인사에 대해서 정말로 참 관심있게 회진에 와서 근무를 하면 어떠한 희망이 있는 것으로 역시 교육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입시켜서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누적되어있는 회진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수일내로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이춘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결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김태빈 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군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이 됐고 생활수준 역시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욕구도 다양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친절만으로 제 공직자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제는 친절과 봉사가 한단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대할때에 최대한의 친절 민원인이 들어오시면은 일어나서 참 웃는낯으로 정말 화목한 낯으로 인사를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업무처리능력 부족 또 무단이석 내실없는 구호에만 그친 시책등으로 자리를 비우는등 일처리에 신속하지 못한다면 그 민원인은 사무실에 일보러 왔지 친절봉사 받으러온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갈때는 그렇게 쾌활한 기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겁니다.
반대로 또 아무리 친절은 안했다 하더라도 친절은 못하는데 일처리를 잘해줬다 하면은 친절을 안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돌아갈때에 그분이 일은 보고 가지만은 그렇게 쾌히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만 가지고는 이제 대 공직자 서비스 시대는 이제는 한차원 넘어서서 이제는 봉사까지 곁들인 친절봉사운동을 집행부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하셔 가지고 대 우리 민원인 서비스면에서 최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체 군·읍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조금 미흡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대로 잘못된점은 고쳐 나가면서 추진을 봉사활동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1,2차 구조조정을 직접 맡아서 실시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인사행정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9년도에 신규채용자가 3명이 있던데 거기는 우리 1,2차 구조조정 대상에 안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마재주 의원   
   신규채용자 3명이 99년도에 있던데요.
○ 총무과장 방욱남   
   신규채용자요.
○ 마재주 의원   
   네.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그것은요. 직급별로 또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농림직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직렬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토목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농림직 같은 특수직이 부족해 가지고 행정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것은 새로 신규로 특채를 하게 된것 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마재주 의원   
   거기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 신규채용이 됐으면은 다음에 기존 근무자들이 3명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방욱남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직렬별로 부족한 그것은 다른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근무를 못하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장흥읍하고 총무과하고 보건소에 있는데 보건소에는 기술직이라도 장흥읍하고 총무과에 일용직들은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방욱남   
   일용직들은 발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마재주 의원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부서들 건설과나 환경산림과의 경우에 사실은 사무관 과장 한사람으로서 1개과에 7개계가 40명에서 50명 정도가 한 사무실에 있는데 아마 군수님이 600여명 직원들을 관리하는데도 과장님들 수두룩하니 있어가지고 관리가 될텐데 아마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을 보면은 자기 직원 자리하나 비워도 모를 정도로 대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모과는 3개계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업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업부분석을 해가지고 직제개편을 할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정부방침이 대과주의로 구조조정을 해라하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군 본청의 경우도 총무과도 50명이 넘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다른데 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마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설과나 환경산림과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 그 좀 문제가 있다 또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2차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상부의 협의사항 입니다. 행정자치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마재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보편적으로 8급,7급 우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5,6년씩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정 7급의 경우는 3년이상이 한 13명정도 2년이상이 6명, 행정 8급은 3년이상이 5명, 그리고 2년이상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지금 장흥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보면은 3년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니까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사람은 한군데에 있으면은 나태해지고 그 업무에 개발이나 개혁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 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은 그 자리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가고 싶어서 인사에 노력을 안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대민을 우리 군민을 대할때는 5년전에 가졌던 마음가짐하고 7년후에 다짐하고는 틀린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인사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한 저를 이해시킬라 하지 마시고 저를 이해시킬라고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6급이 됐건 7급이 됐건 8급이 됐건 9급이 됐건 전체 인사를 놓고 봤을때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실질적으로 여자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를 이해시킬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볼 때 여자가 불이익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그래서 질문요지를 받고요.
지금까지 인사상 불이익이 됐는가 안됐는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답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별불이익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정정진 의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에 여자들은 인사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적이 없었다
○ 총무과장 방욱남   
   그렇게 특별하게 당한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26% 입니다.
5급을 놓고 보더라도 26% 그정도 조금 넘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더군다나 7급에서 6급 승진하는것도 남자는 7년1개월이 걸리는데 여자는 7년으로 남자공무원들이 1개월을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 정정진 의원   
   저는 전체적인 인사를 놓고 봤을때에 6급에서 5급으로 가는것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것 거기다 한정된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사를 놓고 봤을때에 여자와 남자와 비율에서 여자가 그래도 여자이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한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방욱남   
   제가 온뒤로는
○ 정정진 의원   
   총무과장 온뒤로 보다는 전체적인 인사를 놓고 봤을적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전체적인 인사를 놓고 봤을때에 그래도 기왕이면은 같은 값이면은 남자를 승진해야지 여자는 조금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는 동의하시지요. 꼭 저를 이해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자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 총무과장 방욱남   
   예를 들어서요.
정의원님 보건소의 경우
○ 정정진 의원   
   보건소는 놔두고
○ 총무과장 방욱남   
   여직원이 보건소에 훨씬 많거든요.
보건소의 경우는 남자보다 여직원들이 훨씬 이익을 봤습니다.
○ 정정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건소 특별직 전문직은 별도로 놔두고 우리 본청에만 놓고 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남자보다 손해볼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 총무과장 방욱남   
   그렇게도 생각은 됩니다만은
○ 정정진 의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으로 임용하는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때에 그래서 그런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방식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등 16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통해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각 시도에 이를테면은 권유하고 했습니다.
그런결과 지방공무원의 21.5%를 차지하는 소히 여성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진작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도 여성공무원을 위촉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선택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남녀 평등권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인사위원회나 근무성적평가 소히 심사위원도 여성공무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의했던 70회 임시회때 5분발언시 제안했던 기자실을 폐쇄하고 여직원들의 휴게실을 활용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 휴게실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있다면서요. 여자휴게실 마련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방욱남   
   구 숙직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기자실을 하루빨리 폐쇄해 가지고 좀더 넓은 공간을 여자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좀 노력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방욱남   
   네. 알겠습니다.
○ 정정진 의원   
   기자실을 없앤다니까 겁먹지 마시고 소신있게 좀 일좀 하세요.
총무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와서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를테면은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전에 우리 김태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민원인이 어떤 농산과면 농산과 건설과면 건설과 분야에 찾아갔을때에 최소한도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거기에 대한 일인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이 됐건 밑에 9급이 됐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이겁니다.
농산과에 근무하면은 농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성이 너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때에 그래서 아침이면은 간부회의든지 상당히 회의가 오래걸린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10시30분에 끝나고 또 와서 또 계장들 팀장들 회의하고 그러면은 한나절이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여러 가지 교수들도 초빙해서 많은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킬란다고 그랬는데 전문화 되어야 되겠다. 공무원이 최소한도로 자기가 보고있는 그 업무에서는 제일인자가 되어야 쓰겠다라고 하는 전문화가 되어야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세사리로만 공직생활이 끝나서가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좀더 길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꾸 업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복지부동한 공무원, 업드려서 그저 눈치만 살피고 있는 그런 복지안동, 어떤 엎드려 있지 머리만 잘굴리는 복지내동, 엎드려 있기는 있되 입으로만 행정을 잘한다 입으로만 잘하는 복지구동, 그런가 하면은 일은 하지않고 그저 손만 내미는 복지수동 이렇게 해서 흔히 우리가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분통을 터뜨리는 이런 얘기도 한동안은 상당히 회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무원중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이 인사에 이익을 받고 좋은 자리로 혜택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분명코 퇴출되어야 되고 또 스스로 많은 반성을 가져야 됩니다.
뼈아픈 아픔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선 첫째 직업의식이 결여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소위 공무원들은 그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소위 프로근성 프로근성으로 무장된 관료로서의 어떻게 달리 바꾸느냐 하는 것이 소위 가장 기초단체장의 고민 일 것 입니다. 큰 과제일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의 소위 군수님께서도 이런 공무원들을 빨리 직업의식화해서 프로의식화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전문화되어 있는 무장된 그런 공직자로 빨리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교육의 프로그램을 빨리 구상해 가지고 그 과에서 근무하는 나가 바로 최고 일인자다 방금 아까 김태빈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이 와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는데 담당직원이 없으니까 저는 담당 안하니까 그것을 모릅니다. 이런것보다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분야든지 내가 최고 일인자가 될 수있다 라고 하는 전문성을 기르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 입니다. 아시겠어요.
○ 총무과장 방욱남   
   네.
○ 정정진 의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자꾸 남자하고 여자하고 불이익을 당하냐 안당하냐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해갈려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니 여자이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했던 것은 사실 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려 가는데 자꾸 그냥 어떻게 해서 돌아가 버릴려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마찰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방금 말씀하신대로요.
지금까지는 자기 업무에서 우리군에서 일등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근무했습니다만은 미흡한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시정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방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군데에 오래 있으면은 발전이 없고 그래서 순환보직이 필요하고 또 한질문은 전문성 제고라는 입장에서 전문성을 길러야만이 하여튼 모든면에서 능수능란하게 대처할수 있다 이렇게 두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두가지 다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조화를 이룰랍니다.
○ 위성전 의원   
   조화를요.
○ 총무과장 방욱남   
   네.
○ 위성전 의원   
   그런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한일 어업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있는 수산 담당자들이나 참모들은 최소한도 15년이상 25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들은 당시에 신문에 봤을때에 1년에서 1년5개월된 사람들 입니다.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입장들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쌍끌이 어선이라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물론 어민들은 알았겠지만은 그 공식석상에 나가있는 대표자들은 몰랐다 그말 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쌍끌이 어선이 무엇인지도 잘모르는 입장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엄청난 경상도에 어민들이 반정부 대모를 하는 그런 것을 익히 보와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꼭 전문성에 관한 것은 전문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지만은 일반직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경영을 합리화 시키고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짚어주고 넘어갔지만은 내과가 아니니까 내 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러면은 이것도 전문성에 결여된 것 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테두리 이내에 그것만 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또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익히 참 활용을 잘해서 피차간에 마찰이 없고 발전적으로 나갈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총무과장께서는 이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장흥군청을 모토로 해서 많이 근무하신줄로 압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 밖에서 나온 사회적인 비평이 공무원들 몇 명에게 저는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금찬 의원   
   사회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 총무과장 방욱남   
   네.
○ 이금찬 의원   
   이 청문회 집중조사를 못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 자신이 어떠한 적응을 해서 저질렀든지 저지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논을 해본 역사가 있느냐
○ 총무과장 방욱남   
   그것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본인한테 불이익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의원   
   지금 전체 600여명 공무원이 전부 아는 사실이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아는 사실이고 군수이하 전부 아는 사실 입니다.
고위공직자부터 아주 하급 공직자까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소문이 분분한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얘기없이 쉬쉬하고 넘어갈려고 해서 넘어가는게 아니라 총무과장 자신이 전부 600공무원을 단속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해서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이끌어나갈 의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방욱남   
   아니 정확하니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안하시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 별도 얘기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 이금찬 의원   
   별도로 내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사람이 감화 되어서 그런일이 다시 없을수 있도록만 총무과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말이 꼬리를 물고 나올때에 우리들도 부끄럽고 전 공무원들이 부끄럽습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 입니다.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회 도민의날 제11회 생활체육한마당 행사결과 실내체육관 본부석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본부석 로얄석의 경우 대체적으로 제한된 내외빈만 지정 배치하고 기타 내외빈은 일반석에서 좌석을 지정을 해서 배치함이 행사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25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단위 기관장 그리고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도의원등 주요내빈이 다수가 참석한 관계로 해서 전남도와 생체협의회등에서 행사 주관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본부석에 전원을 배치해 가지고 본부석 뒷면이 평면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내빈 일부가 입장을 어디로 갈란가 전면에 배치된 선수등 본부석을 주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본부석이 뒤편 통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수 있도록 구조상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또 타지역의 비교시찰을 하고 해서 계단식으로 좌석을 설치하는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본의원도 있었어요.
소규모 행사든지 적은 규모라면은 구지 그런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때 당시 행사를 했을 때 시간도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있는 선수들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좀 불편해 가지고 자리에 앉는 그런것도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보면은 평면하고 고개를 쳐든 것 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기는 대단히 쉽고요. 또 다행히 전면에 있는 사람은 참 그런대로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것인데 바로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봉사씨름굿을 보네 그라고는 혼자 일어나니까 대여섯명이 우르르 나가 버려요.
정말로 창피하더라고요.
소매를 잡을수도 없고 그래서 나가는대로 그대로 뒀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거기가 별도의 좌석이라지만은 별도의 좌석이 별로 될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은 거기서 별도의 좌석을 해서 무대에서 한다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지 어떤 무대장치라든지 그러한 좌석이라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로얄석도 사실상 높아요.
지금 2층석이 제가 볼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층에 있는 거기가 바로 로얄석이 되고 2층으로 올라간다면은 계단식으로 되어진다면은 참 좋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보이고 또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텐데 참 이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사용을 해보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한 번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이번 도민의날 행사하고 생활체전이 성황리에 잘 끝나서 실내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반본전은 뺏다고 생각되는데요.
엊그제 보성 실내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보성 실내체육관은 본부석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흥보다 보성이 먼저 지은걸로 아는데 우리군에서 저런 체육관이 약 50억원이 들어간 집인데 본부석에 수평으로 자리를 안하고 계단식으로 한 것은 어렸을때부터 극장에 가봐도 다 잘보이도록 아주 기본중에 기본인데 왜 장흥사람들만 그런 애러를 범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가 얼굴을 뜨겁게 해야되는 그런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네. 그렇습니다.
○ 김영채 의원   
   왜 생각을 못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생각을 못한 것 보다도요.
○ 김영채 의원   
   설계도를 잘 읽을줄을 몰라서
○ 재무과장 김재종   
   제가 설계과정에는 시공과정에는 제가 참여를 안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저희 행사 자체가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들 생각도 일반좌석을 여기다 옆에다 대가지고 거기에다 내빈을 모셨으면은 그런일이 없었을것인데......
○ 김영채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이번 행사때 손님을 계단쪽에다 모셨냐 안모셨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부석이 수평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당초 시설당시에 우리가 천정에 소리 잘안들리고 이런 것은 당초에 금년에 공사를 새로 해가지고 했지만은 돈이 그때 부족해 가지고 방음시설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또 추경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바닥은 돈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직접 체육관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신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금방 체육관을 지을리는 없겠지만은 어떤 사업이든 이제 군에서 이것을 말하자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좀 일을 차분하게 아까 전문성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실내체육관은 이용측면에서 사용해야 될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당초 지을 때 이렇게 같이 참여해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아예 망치만 들고 얼마에 정해진 돈만 소모시키는 쪽으로 일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앉어서 구경하는 사람들 것은 제외놓고 우선 사업중심으로 너무 끌려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게 아닌가 전국에서 아마 저렇게 앉은 좌석이 수평으로 된 체육관은 거의 드무리라고 봅니다.
다른쪽에 사람들이 장흥에 와서 이번 행사동안에 보면서 장흥 사람들은 뭣 먹고 사나 좀 상당히 고민하고 갔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했나 아예 아주 못보게 할려고 그런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서두른감이 있다 뭔 이유 인지는 몰라도 그렇고 또 그런 이용해야될 그 시설물 혹은 사업에 대한 정말 어떤 한목적에 별로 관심을 안두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애러가 범해지는데 그것은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돈들여 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시설이 미비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재정을 투입하고서도 다시 또 뜯고 고쳐야 되는 그런일들을 우리 군민이 용서하겠습니까?
뭐 꼭 과장님한테 탓을 하는 것은 아닌데                     
○ 재무과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 로얄석이라고 된데가 사실 따져보면은 반틈 복도 입니다.
뒷면복도인데 그것을 좀 다목적용도로 쓴다고 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직접 관여를 못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 김영채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실내체육관에 국한되지 않고요. 장흥군이 계획 세워서 해나가는 매사 모든일들을 저 체육관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해서는 우리 지역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그 문제가 왜 그런일이 생기도록 했는가 그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관련되는 우리군청내에 실과부서가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관심밖에 있었다 구경할 사람은 관심밖에 있고 아까 이거 공사중심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애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에 인력구조조정도 하지만은 그런 구조면에서 우리가 사고방식에 어떤 일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자체에가 어떤 헛점이 있다고 보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러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니까 원인분석을 한 번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게 답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입니다.
먼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저소득주민보호 특수시책사업의 추진실적과 효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특수시책사업들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온 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7천여만원의 군비를 1회추경에 확보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등 저소득 388가구에 대한 재난안전점검을 연초에 실시한 결과 가옥보수가 불가피한 32가구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수중에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192가구에 대한 다기능조명등스위치를 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중에 있고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세가옥 전기시설 점검보수사업을 800만원을 들여서 800가구를 점검보수중에 있으며 한전장흥지점에서는 3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지원하여 본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백내장치료 및 틀니보급사업은 1,600만원으로 백내장 20명 틀니 13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틀니보급의 경우 1인당 치료비가 약 12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우리군 치과협회에서 치료비의 50%를 부담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네가지 사업은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달에 세탁기 3대를 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독거노인 무료세탁소를 설치하고 봉사단체인 며느리 봉사대의 협조를 얻어 금년 10월부터 월2～4회씩 독거노인들의 애로사항인 이불빨래등 세탁물을 수거해 깨끗이 세탁건조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의 성과는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더 나아가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구현에 크게 기여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쉬웠던점은 틀니보급이라든지 영세가옥 전기 점검보수등은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전 대상자에게 혜택을 못주었던점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편히 생활할수 있는 복지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과 효과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실적과 문제점,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타는 노인복지회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9개봉사대에 250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사, 미용봉사, 며느리봉사등 각종 봉사단체별로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봉사활동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금년에도 현재 연250회 2,700명의 봉사자들이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이번 우리군에서 개최된   도단위 행사인 도민의날 및 생활체육한마당 행사에는 전 봉사단체 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장마다 음용수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안내봉사를 실시함으로서 인정이 넘치는 장흥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인력을 봉사활동에 참여 유도함으로서 봉사정신을 파급시키고 자기 실현의 보람을 체험케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23일부터 푸드뱅크 1377 전화를 설치하고 반회보, 유선방송 또는 각종 교육시 홍보를 한 결과 장흥대학 개교식때 김밥 240개를 기탁한 것을 비롯해서 그간 배추, 호박, 라면 등의 식품이 접수되어 시각장애인등 불우가정 223명에게 전달함으로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기탁업체에 선정해서 우리 고장은 농촌지역으로서 대량 식품생산이나 가공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업소나 음식점이 많은 관계로 지속적인 기탁업체 확보가 어려우며 식품운반과정에서는 기탁한 식품에 대한 운반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기탁 즉시 신속 배달할 수 있는 전담 종사자가 없어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0년부터는 민간봉사단체로 이관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새마을 군지회로 이관해서 293명의 리단위 부녀회장을 종사자로 활용한다면은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등 같이 합심한다면은 더욱 활성화 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화재사건 이후 군의 대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인천 라이브 호프집 화재사건후 군수님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관내 유흥·단란주점과 대학생 출입이 잦은 호프집등 56개소에 대해서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점검계획을 수립 현재 점검지도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인명피해 화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 입니다.
봉사자활동 참여자 표창계획이 5명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네. 5명이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지금 하든 안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아직 하지는 안했습니다.
○ 안방오 의원   
   98년도나 97년도 실적은요. 지금 올해 처음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97년도에도 해왔고 98년도에도 해왔고 연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매년요. 5명씩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네.
○ 안방오 의원   
   그 봉사자 격려차원에서 계속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 표창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숨은 봉사자 발굴을 해서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남모르게 마음이 우러나온 봉사자들도 지금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분들을 발굴 찾아내서 표창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였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봉사자들이 어떤 대가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점에 참 격려를 금할길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보면 눈물겹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중순에 올해도 합니다만은 11월 18일 도단위 종사자들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숨은 봉사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주고 하는 것이 올해 나주에서 있을 계획 입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12월초에 저희들이 또 군에서 전 봉사자들을 데려다가 결산을 하고 격려를 하고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군수님 표창 5명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안방오 의원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센타요.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4개업체에서 5회에 그치고 있구만요.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한것이고 또 지금 남은식품이라 해가지고 정립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3월달에 1377 국번없이 전화번호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 기관 40여개 기관에 저희들이 연 2회 협조공문을 띄웠고 또 반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모임이라든지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장흥대학에서 개교식때 김밥 250개를 시작을 해서 농협에서 배추 150포기를 주고 또 여러곳에서 한 5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 223명에 대해서 전부 전달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초창기라 홍보도 부족하고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 입니다.
○ 안방오 의원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데에 홍보활동은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공문은 했습니다만은 찾아가서 한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간단체로 이관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단체인 새마을지회에 명년에 이관을 해가지고 활발히 하도록 하고 우리는 홍보하고 행정기관하고 합심해서 하면은 더욱 발전될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의원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우리군이 소규모일지라도 김이나 미역등 수산가공업체 그런데에 생산 판매한데 그런데서 참여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활성화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느낀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몇마디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나 구청 직원들이 심심풀이로 지나가다가 단속을 하고 용돈이 떨어지면은 단속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일들은 단속과정을 계획서를 팀장님들한테 잘 받으셔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나 최소한 부군수까지만이라도 법과 질서를 지켜서 해야할것으로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하게 공무원들이 요식업종에 대한 유흥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부분을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상당하게 부정을 저질렀던것으로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거리에 포장마차 같은 것은 저는 듣기로 그렇습니다.
대만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단속을 하고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야간에는 국가시책으로 전부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마 이런 영세한 포장마차를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야간에 포장마차 장사하신 분들이 상당하게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부유한층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파악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것을 보호를 좀 했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감사계 활동부분을 뭐 주민이 피해를 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뭐하느냐 주로 민허가 인허가 관계로 아마 사회과에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까지 결재가 났다 과장결재가 났다 이렇게 컴퓨터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소홀히 여겨 가지고 책상밑에 놔둬가지고 상당하게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것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보완해서 잘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몇 년전에 장흥군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도 인명피해를 보고 그랬습니다.
씨랜드 사건이 일어난이후 아까 30일자에 인천 인현동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현명하신 군수께서 그 뒷날 조치를 취해서 조사를 지시했다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군수가 그렇게 하실줄로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우심에 내가 질문을 한게 아니라 한분의 군민이나 상처를 더입지 않는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한 것 입니다.
야간에 사용하고 있는 노래방이나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것이 그것이 노래방 주점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단란주점이라고 합니다.
○ 이금찬 의원   
   이런 것이 단층에가 있는 것은 괜찮한데 2층에 소재하고있는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을 들어가   보면은 딱 올라가는 계단밖에 없습니다.
장흥도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단란주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이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우리 공보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단란주점 지금 9개소 아까 말씀하신 유흥주점은 34개소 호프집이 13개소에서 56개소를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함께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인화성이라든지 이러한것을 제거를 해서 이런 유사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비상구가 없으면은 폐쇄하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비상구가 전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사하면은 정확하게
○ 이금찬 의원   
   있는걸로 알고 있다하면은 될겁니까? 군수지시가 떨어지면은 그 즉시 그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봐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러니까 11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정확하니 해서
○ 이금찬 의원   
   이 얼마나 슬픈 사연 입니까? 날마다 텔레비 방송에 나오는 50명,60명 아들을 잃은사람 딸을 잃은 사람 또 씨랜드 사건에서는 얘기를 잃으니까 이 환경에서는 못살겠다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 훈장을 반납하고 떠난 그 예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족같이 생각 하면서 우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호프집이나 이런데는 야간에 많이 운집한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상구가 없으면 안됩니다.
일반 요식업은 단층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장흥사회에서는 괜찮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는 딱 2층에 올라가 보면은 없어요.
여기 지금 계신분들도 가보셔서 아실 것 입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팡 터지는 날에는 많은 사람은 없다 할지언정 재수없으면 많은 사람이 있을때에 환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과장님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래방에 아까 시행규칙을 보니까는 뒤에다 문내란 것은 없데요. 시설규칙에 그것이 좀 국가에 법이 좀 다르드만 시행규칙에 보니까 그것은 없어요. 아까 공보실에 있는 것을 보니까 비상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문이 없어요.
노래방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고가 났을때는 방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공보실에 넘어왔다니까 얘기인데 공보실에서도 그것을 제정하더라도 시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면은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래방은 공보실에서 취급을 하신다 하니까 노래방과 단란주점 또 무슨 음식점 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호프집
○ 이금찬 의원   
   호프집 이 세군데만 잘 단속해 주신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행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이번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구가 없는데는 행정지시를 내려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노래방 역시 또 점검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정지시로 법이나 시행령이 없더라도 행정지시로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의원   
   진짜 이것은 무심코 우리 군민이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하실하고 2층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보면은 죄없는 공무원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예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네. 알았습니다.
○ 이금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김태빈 의원 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 정말 이런분들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 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시책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 보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우리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원해줘야 될 소외계층들한테 예산을 넉넉하게 못하는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이지만은 잘 고루 잘 활용한다 하신다면은 또 우리 소외계층들한테서 많은 호응도 받아낼수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열과성을 다하시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수사례로 평가를 각계각층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을 할 의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마재주 의원 입니다.
우리 총무과 질문때에 우리 정정진 의원님께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네.
○ 마재주 의원   
   이번에 생활체육행사때 보니까 그 관련된 부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문제를 잠깐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장흥군이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10%가 못됩니다.
전체 인원수에 342명중에 여자가 34명으로 9.9%로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단체들이나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활동을 대단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도 우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98년도 5월12일하고 98년 10월27일날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중요한 공약사항중에 하나 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인원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위원회가 20개 위원회를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40명 되어 가지고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위원회에 지금 참여가 되있는데 목표는 30%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중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개소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연한이 안끝났기 때문에 끝나면은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여성위원을 위촉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입니다.
금번 도단위 양대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문화관광발전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과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회 도민의날 및 제11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행사결과에 따른 우리군의 경제적 효과를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추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3,500여명의 동호인과 2,000여명의 동호인 가족등이 활동한 경비를 기초자료로 활용을하여 추계한 결과 먼저 숙박비는 12개 시군과 2개 시연팀이 300실을 예약하여 2일간에 거쳐 하루에 1실에 35,000원씩을 지불하여 총 2,100만원 식비는 21개시군 5,500여명의 동호인과 가족등이 7,000원짜리 평균 4.5식을 계산을하여 1억7,500만원 그리고 동호인 및 가족 관광쇼핑은 5,500여명이 2일간에 걸쳐 1일 20,000원씩을 소비하였다고 보고 2억2,000만원 또한 숙박 시군 동호인의 친목도모 유흥비로 2,500여명이 1인당 30,000원씩을 소비하여 7,500만원 그리고 연료비, 운송비, 목욕비등 기타경비로 3,100만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군이미지와 장흥알리기 홍보에 따른 간접소득 2억원과 표고 가공식품 및 농축산물 판매증가에 따른 간접소득을 3억으로 추계하여 총 경제적인 효과는 10억2,200만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소득을 올렸다고 봅니다.
다음은 고인돌 관리에 관한 사항 입니다.
우선 세계유산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2년도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문화에 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 자연유산 문화유산 두가지가 복합된 복합유산으로 구분을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5개국에서 582건이 등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유산 5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가간 협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종신청을 하되 잠정목록신청 등록신청등 총 2～3년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 세계문화유산 신청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는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등 2건을 99년 6월28일 등록신청 하였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처럼 우리 장흥지역에서는 고인돌이 행정단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수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98년 잠정목록신청과정에서 중앙문화재위원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종신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방촌 고인돌의 잠정목록 신청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촌리 지석묘군은 90년 12월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된 이래 우리군에서 보존 관리하여 오던중 98년 3월16일 전라남도에서 전문가 자문결과 화순 도곡면과 춘양면 일대와 관산읍 방촌일대에 대하여 유적집중도 등 가치가 있다고 하여서 98년 3월21일 한양대 박물관장 김병모 교수 목포대 이영문 교수등이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하여 98년 3월 31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세계유산잠정목록으로 추천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추천내용은 화순 지석묘군은 문화유산으로 천관산 및 방촌리 지석묘군은 복합유산으로 제출한것이며 이때 전국에서 18개 유산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98년 4월 21일 백승길 세계유산보존자문위원장 및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관리국 관계 전문가등이 현지 답사를 한바 있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경북 안동하회마을, 경주 남산, 전북 고창, 전남 화순지역에 고인돌 유적 등 3건으로 정하여 98년 6월28일자로 문화재관리국에 추천하였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4월29일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3건을 세계유산잠정목록으로 신청키로 최종결정하였고 8월5일자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장흥군의 고인돌은 지역전역의 밀집분포 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않으며 관산 천관산 및 방촌일대만 고인돌이 116기만 보유하고 있고 관내 221개소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화순군의 경우는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일원 3㎞ 구간에 걸쳐 550여기의 고인돌이 집중해 있고 우리나라 최대형 고인돌 상석 채취장이 있으며 전북 고창 고인돌은 2㎞ 구간에 400여기가 집중되어 있고 북방식 고인돌이 있는 등 특징이 있어 화순과 고창 고인돌만 대상으로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촌고인돌군은 지방문화재이나 밀집성 등 특징이 있어 98년 4월13일 국가문화재로 승격지정 신청을 한바 있는데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지역 전체적인 조사와 연구등 성격확인이 필요하다고 유보된바 있어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정밀 학술조사 등을 거쳐서 국가사적지정을 재추진코자 하며 고인돌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사업육성에 관한 사항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문화관광을 총괄하고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장흥 관광의 앞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한경쟁의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며 각종행사 준비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축제의 홍수라는 비난의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굴뚝없는 관광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 또한 내고장 장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군수님의 큰뜻에 따라 각종 지역의 축제를 기획하고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개군이래 처음으로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를 5박6일동안 성대히 개최한바 있으며 도단위 행사인 도민의날 생활체육한마당을 유치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우리고장 장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여지며 3대이벤트 축제인 또한 적은 예산에 비해서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지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특히 제암산 철쭉제와 천관산 억새제는 우리지역의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실공히 전국규모의 산악축제로 널리 알려지고 있고 안양 사자산 패러글라이딩장도 매년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전국의 패러동호인들이 많이 찾는 천혜의 활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를 유치해도 손식이 없다는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관광 장흥 활성화에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쉬운점은 우리 장흥을 대표할만한 차별화된 축제행사가 없다는 것 입니다.
지난 70년 군민의날을 제정한 이래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는 보림문화제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명칭이나 내용등에서 우리 장흥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행사를 발굴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의 추진은 문화계 원로의 자문이나 고증, 군민설문조사, 장흥이미지 통합에 연계한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이벤트 사업의 활성화 입니다.
우리지역의 3대 이벤트사업은 명실공히 전국규모의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보여지며 직간접적인 군민소득과 장흥 관광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제까지 민간단체 위주에서 이제는 범군민 참여행사로 행사규모를 대폭 확대함은 물론 전국규모의 행사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지원 또한 과감히 확대되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천관산 도립공원과 방촌마을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 입니다.
호남의 5대명산중의 하나인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가개발계획으로 용역중에 있는 부산～목포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천관산 개발계획과 방촌문화마을 육성사업이 포함될 예정에 있어서 천관산 도립공원과 방촌문화마을 백자도요지를 연계한 장기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세번째로 회진바다낚시터와 노력도 개발 입니다.
득량만의 청정해역과 회진앞바다는 천혜의 바다낚시터이며 관광자원의보고라고 볼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전라남도지사배 바다낚시대회를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자체계획도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회진항이 1종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각종 SOC사업이 본격화 되고 죽도와 노력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과 노력도 개발 해안선 일주도로가 추진된다면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림사권과 탐진댐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입니다.
동양 3보림의 하나인 보림사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치자연휴양림 탐진댐 외곽도로를 연계한 관광권 개발이 추진되고 현재 각부서에서 추진 및 계획중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장흥의 관광산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서는 내고장 알리기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함은 물론 제1회 전통 가무악 전국대전도 지원하고 김포공항 및 지하철 관광홍보를 확대하여 21세기 문화 관광시대에 대비한 관광산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우리 장흥을 찾는 관광객이 언제나 편히 와서 쉬고싶고 떠날때는 아쉬워하는 고장으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 입니다.
먼저 도민의날 행사와 생활체육에 대해서 무사히 마치고 또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 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2억2,000만원 입니다.
○ 위성전 의원   
   군비로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군비로 해줬던 것이 5,000만원 입니다.
○ 위성전 의원   
   5,000만원이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네.
○ 위성전 의원   
   전체액수는 2억이 넘지만은 우리가 의결해서 해준 것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 이익금을 계산해 보니까 10억2,2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대 10억 이 엄청난 장사로 본인은 생각 됩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고인돌에 대해서요.
지금 2,251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네.
○ 위성전 의원   
   우리군에가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네.
○ 위성전 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문화유산으로 동시에 화순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됐지요. 안된 원인이 뭐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는 고인돌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별다른 특징이 없고 또 221개소라는 산발적으로 그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가치가 없으면은 고인돌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 89년도에 나오는 우리군에 문화유적을 보면은 여기에 2,251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세계에서 약 7,8만기로 있고 남한에서만도 3만기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만기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장흥군이란 말이예요.
특별하니 커다란 세계문화유산이 나와있는 그런 것 보다는 좀 못할지라도 제가 볼때에는 단일지역내에서 좁은 지역에다 가장 많은 고인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최다인데 가능성이 없었느냐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많다고 보는데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흥이 복이라 하면은 복일수 있는 것이 다행히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분이 장흥분 입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조금 저희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자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순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전라북도 고창에 뒤진 것은 그쪽 지역에 보다도 특징이 좀 떨어지고 단일지역으로서는 최고로 많지만은 특징이 떨어지고 그쪽 지역에는 화순같은 경우는 고인돌 상석 채취장이 있다든지 고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남방식인데 북방식이 있다든지 규모가 전부 한 파운드리내에 2～3㎞내에 군집해 있는데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러지 우리가 뭐 조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성전 의원   　
   장흥에는 채취장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채취장으로 인정되는곳이 없습니다.
○ 위성전 의원   　
   물론 전문가의 견해를 따라야 되겠지만 또 거기서 검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천관산에 있는 채석장이라든지 또는 관산에 있는 고마리 거기에 바닷가에 가면은 갈라진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위같은데 그런데서라도 고증을 한다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석장이 없다는 것은 준비부족이나 또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로 한다면은 우선 도 전문위원이라도 모셔다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지표조사를 정식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있고 별로 볼품이 없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지 이 두꺼운 책에다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말 이예요. 그러면 2,200개를 한 1,000개로 하든지 500개로 하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2,251개로 해놓고 가치가 있네 없네 그런다면은 도대체 여기에 대한 이것을 보는 독자들이나 우리 역시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답사관들의 출장결과보고를 보고 그결과 보고를 저희들에게 카피해서 이 결과보고를 보냈기 때문에 그 결과상 나온 것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 위성전 의원   　
   우리 지역에 보면은 지금 관산읍만 해서도 648개나 됩니다.
용산면 243개, 안양면 347개, 3개 읍면만 해도 1,200개가 넘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그 숫자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또는 폐기된 기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문화유적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집기수가 221기로서 2,509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될때에 파기된 기수는 113기가 그당시 파기된 기수로 조사문화유적에 조사된 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 위성전 의원   　
   한 지역에서 648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가치로 보고 있거든요.
관산읍만 해서 그래요 물론 타읍면에서도 다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문화유산에 서류를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고 만에 하나 또 아까 말씀한대로 가치가 없어 가지고 탈락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꼭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탈락이 됐다 그랬을때의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 그렇다면은 인위적으로 또 인공 고인돌 공원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는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은 현재 있는 그것을 활용할수도 있고 도로공사때 나온것도 있고 농지정리시 또 나올수도 있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유치면이 수몰되기 때문에 수몰되어질 고인돌군을 고인돌 조성공원으로 이전해서 만들어 논다면은 하나의 유적지 탐방이나 이런 모든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유치가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133기중 20기가 파기되고 113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공원을 만든다든지 할 때 같이 포함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역사문화 또는 선사문화의 탐방코스로 될 수있는 그런 참 좋은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 입니다.
지금 그 장흥에 관광사업발전방안을 답변으로 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장흥군이 관광조성자원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지 통합에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있음을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통합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더 강하게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부존자원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비해서는 함평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없어요.
함평군은 아이템으로 카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식물 심지어는 곤충을 축제에 대상으로 내놓고 성공적으로 치뤄냈다는 것이예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그리고 민이 많이 참여할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각종 행사가 우리 군민의 잔치뿐이 아닌 외지에서 우리를 많이 찾아오는 이번 도민생활체육대회 같은것에도 결과보고를 보면은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켰지 않았느냐 그말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질수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오늘 하루는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이춘우 의원님께서도 그 면을 지내온 면장님들 칭찬을 대단히 하시던데 저희 안양면을 지내온 과장님이 이번 도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뤄가지고 더욱더 빛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1999년을 보내면서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하는 마지막날 새해를 맞이하는 조금 우리 군수님도 민선군수이시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행사라도 해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묵은때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장흥군이 탄생하는 해를 맞이하는 무슨 간단한 행사라도 치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내년 3월달에 아마 전국 프로 씨름대회를 유치를 해서 밀레니엄축제를 겸한 2000년대를 맞은 처음 장흥에서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전 의원님께서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93년부터 년차적 공사를 시행 지금까지 3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최신식 위생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이곳에서 발생된 침출수 방류는 부산면 부춘리를 경유 탐진천 방향으로 방류하지 않고 국도 2호선을 경유 장흥읍 관덕천 방향으로 역류시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로 인한 부산면 부춘리 농경지와 주민생활에 피해를 발생하는 요인은 없습니다만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소각시설이 없어서 가연성 쓰레기를 용산면과 장동면 소각시설로 분산 처리하고 있는데 소각용량이 부족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적체된 가연성 쓰레기를 노천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올가태풍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쓰레기를 노천 소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연무현상으로 부산면 부춘리 주민들의 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천소각을 최대한 줄이고 소각장 시설을 이용한 소각처리를 위해서 과거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사용하다 공사추진으로 인해 현재 위생사업소에 이설된 소각시설을 완전수리하여 이를 장흥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 재사용하고자 필요한 소요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인근피해주민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93년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당시 주민과 합의된 숙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초 군간부 회의시 군수님께서 최근 님비현상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타 시군의 사례를 드시면서 우리군에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된 부산 회진등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 인접마을 지원사업은 신년도 예산편성전에 사전조사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서 이에따른 현지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약 11억원의 예산소요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유달리 부산면 부춘리 마을과 뱃골마을에서는 경지정리사업등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일시적인 사업시행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부서등과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장흥쓰레기 매립장은 전남의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되어 있을뿐 아니라 관리면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답지 않게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많은 시군에서 방문과 견학이 계속되고있고 격려와 함께 우리군을 크게 부러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인근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마음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이 잘되고 있어서 주민참여가 잘된 우수사례로 중앙부처가 발행한 책자에 이 내용이 게제되어 전국에 배포되기도하여 우리 군민의 높은 의식수준을 과시한바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만이 맡아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성숙된 주인정신을 가지고 함께 걱정하고 너나할 것 없이 문제해결에 함께 노력해야할 공동과제라고 생각되어져서 의회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중 실시되는 환경조사특위의 현장방문시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현황과 운영사항 등을 각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하고 앞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에 보다 열의를 가지고 우리 장흥 천혜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직원 모두가 지와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 입니다.
지금 소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은 노천에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 그말 입니다. 소각로도 없고 아까 말한대로 과장님은 용산과 장동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리 온다 그랬는데 물론 양이 많으니까 오겠지요.
그러나 여기는 소각로 자체가 없어 가지고 노천에서 하는데 그것도 하루종일 해요.
직접 봤어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에까지 그것이 계속 타고 들어가요.
더구나 아까도 언급됐지만은 올가태풍때는 양은 많고 마르지는 않고 하니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소각을 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제가 했는데 당연히 잘알죠.
○ 위성전 의원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진다면은 또 문제는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 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잘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배출되었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고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너무 소외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설치할때부터서 그것이 그 지역민들은 물론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은 100% 찬성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어쩔수없이 버리는 것은 인정을 해요. 또 가장 깨끗하게 잘되어 가지고 타시군에서 모범 케이스로 구경을 한다는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천에서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시범 쓰레기 매립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노천 소각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요. Y자로 해서 박스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은 부춘리로 바로 내려 갑니다.
그리고 매립한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는 아까 말한대로 부춘리 고개 너머로 해서 장흥읍으로오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노천소각장에서는 박스로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마을로 가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라 하는건데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입니다.
주민들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먼저 노천소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 어디 쓰레기 매립장이나 거의 노천소각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어차피 노천소각을 없애는 방안으로 아까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기왕에 우리 장흥 쓰레기 매립장에 있었던 소각시설이 그때 당시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현재 위생사업소 즉 분뇨처리장에 이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노후되어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것을 본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겨서 소각을 시키면은 아주 3개면에서 이 소각시설을 하면은 충분히 장흥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성전 의원   
   그렇게 소각되는 것이 하루에 4,100톤 이예요.
소각만 해서 이렇게 많이들 소각을 하고 있는데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물론 지금 없는 시설을 갔다가 이게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노천소각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노천소각으로 인한 잿물이 지금 부춘리로 흐른다고 그런데 그 시설자체는 빗물이 왔을 때 빗물을 부춘리로 방류한 시설 입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잿물이 흐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저 모퉁이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인위적인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제방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물이 비가 어지간히 왔을때는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거기 고여 있도록 해서 그 시설을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지난 10월5일 콜반상회를 10월5일부터 한 3차례 가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쓰레기 매립장은 이거는 운영되야 된다하는 타당성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에 감수 그동안 한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군수님께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도 가능한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달라는 지시를 각 실과소에 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도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좀 주민들께서 참을분은 참아 주시고 군에서 지원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100%가 호응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분들이 그것에 공감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 주민에게 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지금 본의원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참 멋있는 사진이예요.
지금 멋지게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민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버리는 것을 일개 지역에서 참 너무나도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우리군에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네. 알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각되어 지는 그재가 말입니다.
재를 밑으로 박스로 안통하고 침출수로 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비가 왔을 때 현재는 관계 없어요. 비가 안왔을때는 그런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원해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인위적인 제방을 만들었고 그재가 남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이쪽 침출수를 통과하는 그 부분에 옮겨서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한 그 빗물로 인해서 그 잿물이 부춘리 그리 통과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성전 의원   
   참고로요. 작년 다이옥신파동이 한창일때에 지상에서 나온 내용 입니다.
한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청산가리보다 일만배나 독성이 세다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옥신 입니다. 환경호르몬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저번에 간담회때 회진의 특수성 낚시꾼들 때문에 바다나 내수면 낚시꾼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다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다행이 지금도 약간의 부족은 있습니다만은 주2회에서 3회로 배려를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환경부분에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구가 병들었다 해도 진짜 문제는 인간이 병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도 익히 판단이 됐으리리고 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환경에 중요성을 우리 군민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저희들이 매반상회에 거의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것이 잘안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쓰레기를 가정에서 도로에 내놓은 시간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시가지에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어서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분리수거하는 방법 이런것까지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반상회 회보나 유선방송 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쓰레기 없는 장흥을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한 장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결과 이번 도민체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군을 방문한 타시군 방문객들이 정말 장흥은 행사장부터 거리가 이렇게 깨끗해졌다 하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덕흥 회진에 덕흥에 매립장 부지 매입관계는 지금 현재 지주하고 어떤 관계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지금 기확보 못한 중심지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뭡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이병훈씨요.
○ 이춘우 의원   
   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제가 그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병훈씨 땅을 사기 위해서 아마 제가 올라간것도 여러차례고 우리 직원들도 여러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병훈씨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방문하고 제가 방문했을 때 심지어는 송곳으로 눈깔을 쑤셔 버리고 싶다 신나를 뿌린 다음에 불을 질러서 청산가루를 뿌려 버리고 싶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제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전혀 제가 공직생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 주민하고 대화해 가지고 이렇게 통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는 해야 되겠고 안되기 때문에 이병훈씨 토지는 놔두고 그 인근산을 사가지고 면적을 확보해서 기 설계가 끝나서 입찰이 지난 10월28일 입찰이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병훈씨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도 더 많은 매립양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러면 이병훈씨하고 가격차이는 얼마였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가격차이는 그때 한 3,800정도 됐을 것 입니다.
약 4,000만원정도 됐는데요. 결국 그분의 얘기는 가격에 물론 그 얘기는 듣고 있지만은 가격보다는 막무가내 이것을 자기가 버팀으로서 군에서 결국 아쉬우면 이것은 어떤 조치로 자기한테 특별의 조치를 해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제가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땅을 안팔려면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조그만 밭이 결국 그 제방밑으로 자기 밭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정말로 고향에 태어나 가지고 고향을 위해서 도움은 못쓰지만은 이필지 하나만이라도 양보해줄수 없겠느냐 이것만이라도 양보해 준다면은 그래도 당신이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하는 의사표시로서 기념으로 이거 하나만 최종적으로 해달라 이것이 마지막 당신에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설치를 한다 하는 예고를 당신한테 드린것이고 두 번째는 이필지 만이라도 당신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정말 그동안에 오해를 풀수 있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명분은 당초에 어떤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만을 당했다 그런 명분을 충분히 세웠습니다만은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갔지만은 결국 그분은 어떤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군과는 전혀 협의될수 없는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병훈씨가 회진지역 발전을 위해서 혐오시설이다 그래가지고 안판다 그런다면은 어려운데 파는 과정에서 가격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것이지요.
안팔란다 그러는데 아무튼 가격이 조정이 안되서 매입을 못했지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설계가 다 끝났다 하니까 그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붙어 가지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주변에서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워졌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설계에서 완전 장치를 해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분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것으로 그피해가 있다면은 반드시 법에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갈 것 입니다.
그분이 고발을 하겠다 이런 엄포 때문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추진되지 못할 일은 없을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쓰레기 매립장은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이춘우 의원   
   그러면 과장님 주위에서 협조 안해도 과장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겠습니까?
법대로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물론 이것은 제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되겠지요.
아까 질문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부서가 이것을 맡아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주민 모두가 정말로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에다가 잣대를 놓고 일을 추진해야지 주민 몇사람의 반대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 버리면은 큰 것을 잃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아까 드린 것 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춘우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저 힘닿는데까지 그때 선거때 저 당락에 염원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토지주가 이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그땅을 그 가격차이로 다소 거래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땅을 안판다고 그렇게 고집한 것이 아니라 가격차이로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이제 그 시설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이런 법적인 문제가 꼭 나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이 부분을 시설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피해가 커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이런 것을 효력정지신청을 했다고 했을때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서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네.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를 할 때에 가능한 그분에 재산에 대해서 전혀 터치가 안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진입로를 그집앞으로 통과를 해야 우리 공사에는 유리합니다만은 그밑으로 기왕에 농로를 복개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넓혀 가지고 공사의 어려움을 받아서 가면서까지 설계가 되어 있고요.
○ 이춘우 의원   
   그것은 말이 안되요. 옆에서 냄새도 안난다는 이것 입니까?
바로 자기땅 뒤에다가 담을 쌓고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 입니까?
그렇게 책임자가 얘기하면은 안되지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도 그 옆에 토지는 어디다 설치해도 물론 그옆에 토지는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 이춘우 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나 보상을 다소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통 힘으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안그렇겠습니까?
전혀 안된다고 그런다면은 저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회진면 전체의 의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터널을 통해서 꼭 시설을 해야만 된다 뭐 회진상가 여하튼 번영회라든가 회진 번영회 출입하신분들한테 이것을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 쓰레기장만큼은 꼭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다소 과장님께서 조금만 협조를 이병훈씨라는 나 한 번도 못만나봤고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줄도 아직 모릅니다. 토지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만나 가지고 가격을 조금 좁혀 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은 가운데 들어가지요.
그 사람 토지가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100여평 정도 좀 하는데 그분땅을 불가피 양보를 안해줘 가지고 할수없이 그것을 제외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누차 의회에서도 기회 있을때마다 감사함을 표했습니다만 우리 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표에 고통이 있음에도 그렇게 해주신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때에 우리 이의원님께도 제가 여러차례 부탁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병훈씨로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이부분까지 하면 이의원님 체면도 서고 우리군의 입장도 서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여러차례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원만히 안되어 가지고 결국 이단계까지 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의원님께서 우려한 그 지역에 첫째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피해가 만약 있을 경우에 없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주민에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사항이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춘우 의원   
   덕흥부락에 대한 주민들은 충분히 잠을 재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주 이씨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하셔 가지고 감정을 아까 눈구멍을 송곳으로 쑤셔 버리네 어쩌네 그런 것이 듣고 보니까 감정이 앞세워 가지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저는 전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내용중에서도 감정을 이만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고 그정도 했다면은 정말 대화가 통한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 였어요. 자기 마누라도 있고 옆에 사람이 다있는 가운데 제가 상황을 다 설명드렸고 당신이 이런 사항만 협조해 준다면은 정말로 당신도 체면서고 내가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안해야 쓰겠습니다만은 그분 생활이 회관에서 까닥을 놓고 살다가 이번에야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1억5,000이란 돈이 적은돈이 아니다 이돈을 해가지고 IMF때에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면은 당신의 인생이 바꿔질수가 있다 자기가 비닐하우스 3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닐하우스 수박 실으면 얼마 나오냐 하니까 150만원 나온다 그래요.
1년에 450만원 당신이 저것을 해가지고 30년 동안에 가만히 계산을 해도 1억5,000이 30년동안 가만히 있는 대가다 어째서 이렇게 사느냐 거기까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설득 부족으로 그랬던지 그분의 의식의 차이가 있었던지 이루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춘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병훈씨는 농사짓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잘못돼더라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오해을 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입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표고버섯 군납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20일 군납관계 정보를 입수하고 군수님 특별지시에 따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각계에 협조요청자료를 파악하는한편 기본서류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군수님께서는 세부 인맥을 통한 지원요청과 현지출장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셨고 특히 서울에서는 김옥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영관급이상 장성이 퇴직할시 군납업무만을 전담토록 스카웃하여 년중 한 업무만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난관을 1차 통과하여 11월20일 초도물량 확정시 생산에 들어가 12월에 납품하고 2000년 1월부터는 전국 2000여개의 군부대에서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질의내용중 표고버섯음료 군 납품가격 사정시 납품단가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의 대책과 군납에 따른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에 대해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라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군납품가격은 지난 10월29일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캔당 476원에 납품하기로 우리군의 목표대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군이 제시한 480원보다 4원이 낮은 가격이지만 최종판매가격은 납품가에 5% 복지율을 적용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납품가가 480원으로 되었을 경우 판매가격은 504원이 됩니다. 최종 판매가격 결정시는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토록 되어 있고 가격사정시 우리군의 제시가격보다 절사할 수밖에 없으리라 감안해서 4원의 여유폭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여 납품가격을 제시해서 우리군의 안대로 납품가격이 사전 결정되었기 때문에 납품가 결정은 잘되었습니다.
금번 확정된 납품가 476원에서 10%에 해당된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각종 수수료 48원을 공제한 428원이 불입될 계획이고 불입액중 판매촉진 대행수수료 20%를 지출할 경우 매출수입은 캔당 342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수입액중에서 제조원가와 부가가치세 270여원을 공제하면 캔당 순수익은 약 70원으로 100만캔을 납품한 경우 7,000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만 아직 제조단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캔당 12원에서 13원의 절감폭이 있고 또 내년 시중판매 계획 40만캔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고 군부대에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판매물량이 유동성이 있으므로 최종 물량에 대해서는 대폭 증가할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650여 재배농가에서 연간 450여톤의 표고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중 약 10%인 45톤이 향신등 저가품으로 수요처가 불투명하여 매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표고버섯 군납으로 향신등 저가품의 판로가 해소되었을뿐 아니라 장흥 표고버섯의 인지도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어 우리군 표고버섯 매출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표고재배 농민들에게도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큰 위안을 받으면서 생산에 더욱 정진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납등으로 매월 10만캔이 소요될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표고버섯은 대기업에서 생산된 음료에 비해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2,000개의 군부대 매장을 우리군이 직접 관리하여 판매촉진을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복지근무지원단에 종사하다 전역해서 군납판매 촉진 대행업을 수행하고있는 유능한 업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한후 판매촉진을 추진토록하여 우리군의 목표량이 달성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군 출신 육군장병 약 750여명을 대상으로 군수님 서한문과 홍보전단을 일선매점 배치시기에 맞춰 발송하여 고향사랑 표고음료 마시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하여 소비촉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해군복지근무지원단장이 우리군 출신 장흥중고 출신이고 평화출신인 고병무씨가 장성으로 승진해서 이번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기가 늦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해서 내년에라도 해군납품도 아울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신세계 유통과 표고캔 음료 계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계유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골프장 물품공급의 중간대리점으로 표고유통공사와는 97년 7월부터 표고버섯 납품을 하고 있으며 연간 납품액은 1,500만원 정도로   미미한 실정 입니다.
표고유통공사에서는 표고버섯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군 표고버섯음료를 소개하자 신세계유통대표 고인복씨가 납품에 따른 제반사항을 문의해 답변한적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납품하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표고유통공사로 하여금 신세계유통과 납품가격, 대금결재, 부가가치세 부담, 납품방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절충할수 있도록하여 우리군 표고버섯음료 납품계약이 성사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중앙로 교통장애해소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장흥읍 중앙로의 일방통행로 지정과 일면 주정차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본바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면주차 허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점을 감안할 때 현재 중앙로와 건산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면주차시 주정차 방향 상가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보행자들이 차도상을 통행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차량들의 주행속도가 빨라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될뿐만 아니라 장기주차시에도 단속이 곤란하여 오히려 교통혼잡이 심화될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JC에서도 각 상가를 면담하고 날인을 받아 민간차원에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반대에 부딪쳐 있고 경찰서에서는 본 사항을 추진코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으나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견인자동차를 구입하여 견인단속을 실시하는등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후에도 차량증가등으로 주정차 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교통체증현상이 계속될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로 지정이나 일면주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원을 보전하는 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농공단지는 93년도 조성이후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부실업체의 부도와 IMF로 인한 자금압박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다행히도 금년에는 조성이래 처음으로 14개 업체 100%가 입주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유래상 찾아보기 힘든 결과로 우리군의 중소기업 진흥의 청신호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IMF를 맞아 상환능력을 잃고 부도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는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98년도 말에 전라남도개발기금 8억원을 차입하므로서 이자율을 7.5% 저리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연기하여 상환부담을 줄인결과 부도의 위기에서 회생할수도 있었고 도내에서 소문이 나 이렇게 100% 입주동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체를 일반회계에서 전액 상환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군재정을 감안하여 상환하는 액수만큼 당년도 일반회계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열악한 재원에 있는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가급적 특별회계의 독자적운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제 100% 입주로 기채액보다 실제 분양액이 5억여원이 많기 때문에 충실히 분양대금을 징수함으로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군수입도 올릴수 있게 되었고 현재도 특별회계 잔액이 1억2천여만원 정도가 있고 연말에는 2억원 정도의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이전 지원할 계획 입니다.
따라서 매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수익금을 이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기채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오지나 벽지주민들의교통편의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연장이나 결행 및 연착에 대한 대책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벽지노선 운행현황 추가로 농어촌버스 운행에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버스는 26대가 59개노선 747㎞를 1일 305회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오지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47개노선에 209.4㎞의 벽지노선을 노선당 3～4회 운행해오고 있습니다. 운행 가능한 노선은 대부분 개설되었고 현재 농어촌버스 개설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선은 영전 1구에서 영전 2구노선등 9개노선으로 대부분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차지점이 없어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입니다.
도로여건등이 개선되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운행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의 결행이나 연착에 따른 주민불편신고는 97년부터 현재까지 10여건이 있습니다만은 확인결과 도로포장공사나 경지정리등으로 도로상태가 불량하거나 폭설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결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착으로 인한 신고사항은 현재까지 없으며 다만 승객이 없어 승강장 정차시간 단축으로 조기 발차하는 사례는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및 운전자에게 시정지시하여 운행시간을 준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결행이나 운행시간 미준수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서 주민 교통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탐진천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일부는 전번에 답변하는 내용과 업무가 계속 같은 것을 취급해서 좀 중복된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천변주차장은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장흥읍사무소옆에 등 5개소에 368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읍사무소옆 주차장은 장흥읍사무소 직원차량이나 상가차량들이 주차하고있어 읍사무소 방문 민원인 등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설치한 우시장옆과 계명아파트옆 천변주차장은 장흥읍 시장일이면 상인차량 등 많은 차량들이 활용하고 있어 시장이나 예양교 부근의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교통편의 도모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일이나 장흥교밑 주차장의경우에는 JC 바르게살기협의회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천변주차장 이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부상가번영회등에는 명예 주정차 단속요원증을 발급하는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개인이기주의와 편의주의로 인한 주민의식 부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형편 입니다.
앞으로 천변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민간단체등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합동으로 보다 적극적인 천변주차장 이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군청은 물론 농협 군지부나 우체국등 유관기관 단체등과 협조하여 임직원 차량 및 상가차량들이 솔선하여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는 천변주차장 이용 홍보전단을 경고장과 함께 자동차에 부착을 하는등 철저한 홍보계도를 실시한후 불응시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일에만 이용률이 높은 계명아파트 천변주차장에 대해서도 보건소 임직원 소유차량은 천변주차장에 주차할수 있도록하여 보건소 이용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등 천변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의 98년과 대비 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기준으로 98년도에는 219건을 적발해서 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99년도에는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334건을 적발해서 1,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5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98년도에는 단속보다 주민질서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금년부터는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등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입니다.
앞으로도 다소의 주민저항을 감수하더라도 군민 다수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주정차 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과 체납과태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9년 10월30일 현재까지 1,955건에 7천여만원을 부과해서 76.9%인 5,400여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419건에 1,6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자동차관련 과징금 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 정리대책보고회 고액체납자에 대한 등록원부 압류, 통장압류, 관허 제한 및 전화가입권 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경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가산금 제도가 없고 압류된 차량도 운행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체납사례가 있으며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의 경우 관외거주자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과태료가 4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관외까지 출장 징수 독려가 곤란하는등 체납액 정리에 다소의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하여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는 물론 관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방문 징수 독려를 실시하는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취약시간대 특별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퇴근시간대나 중식시간등에는 단속요원들의 부재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대나마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간단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단속요원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 주정차 계도단속을 한달간 시범적으로 실시해본바 있습니다만 적은 인력과 주민 이해부족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을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충원할 계획인바 단속인력이 확충되면 주야간 단속 근무조를 편성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가장 취약시간대인 퇴근시간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요원들의 출퇴근 시간대를 조정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다각적인 주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시즌에는 장흥읍 소재 예식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히기 위해서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주말 및 휴일에는 교통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주정차계도는 물론 천변 등 공영주차장 주차유도를 실시하는등 주민 교통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를 100% 분양한데 대해서 탁월한 능력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장흥군 농공단지가 활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먼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농공단지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때 보니까 기채 8억 가져온것에 대해서 아마 분양된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하지 않으면은 군에서 8억을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업이 안되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럴때는 군에서 갚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기금운영이 기왕 당초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농협에서 군에서 농협에서 빌려다가 군의 명의로 빌려다가 그 업자들은 또 농협하고는 상관없이 군하고 분양을 해서 계약하고 돈을 징수하고 뭣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 8억을 받아온 것은 저 사람들하고 입주자들하고 상관없이 이율이 높고 비싸니까 농협에 갚아 버리고
○ 마재주 의원   
   처음에는 농협하고 입주자하고 했었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아니요.
○ 마재주 의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당초에부터 군하고 했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럼 그때부터 왜 군하고 입주자들하고 무슨 담보설정이나 아니면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게 이렇게 됩니다.
농공단지는 일반 다른 뭐하고 틀려 가지고 분양을 해서 계약조건상 분양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쭉 연차적으로 받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담보를 제공받은다든지 이런 것이 못하게 되있습니다. 안합니다.
그런데 단하나 진행과정에서 이자연체를 한다든지 원금을 못냈을 때 일부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지금 만약에 그 업체를 잘못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두봉 같은데는 부도가 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상환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두봉이 부도가 나기는 났습니다.
나기는 났는데 원부도는 저쪽 봉림부락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서 했는데 지금 부도가 났다 해서 바로 계약해지를 해버리고 어장을 내버리면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현재 실지 공장에 갔을때는 그래도 공장은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돌아가고 있고
○ 마재주 의원   
   상환이 안되고 있잖아요. 설명을 많이 할라고 하지 마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마재주 의원   
   안그래도 지루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부도는 나있는 상태에서 공장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그렇습니다.
○ 마재주 의원   
   공장은 돌아가는데 상환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상환을 받아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받아들일랍니다.
○ 마재주 의원   
   그러면 여기 이런 업체는 8억에 대한 기체를 전혀 혜택을 못받겠네요.
적은 이자로의 혜택을 못받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 현재까지는 그 우리군하고 계약을 할 때는 농협에다는 갚아 버리고 군하고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연체가 있고 미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는 지금 계약을 않고 있습니다.
다 납부를 하는 업체만 그 시점으로 해서 단가로 해가지고
○ 마재주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기체 8억을 받아쓴 그 업체도 만약에 상환을 도래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입니까?
8억을 갖고 업체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전체의 땅을 땅에대한 조성을 했을때에 그랬는데
○ 마재주 의원   
   그업체별로 할당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현재 우리가 원리금을 여지것 갚아 나오다가 어째 8억이 되었냐면은 당초에 13억에서
○ 마재주 의원   
   어째 8억인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두봉같이 이렇게 부도가 났을 경우에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우리 농공단지 원리금 징수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마재주 의원   
   농공단지 원리금 말고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강력하니 그냥 부도가 나고 1회나 2회 3회까지 했을때는 제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3회가 넘을때는 이 3회까지 넘었다 해가지고 바로 제재를 해서 문닫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좀 인내를 갖고 서로 좀
○ 마재주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지 장평농공단지가 100% 입주하게 되있으니까 입주하기전 같은면은 제가 보충질문할 내용이 좀 더 있었는데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난이 어렵지 않도록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농공단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훌륭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중앙로하고 건산로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차가지고 다니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다니다 안다니다 그럽니다.
○ 마재주 의원   
   운전하고 다니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마재주 의원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직접 운전을 못할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차를 가지고 다니셔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다니다 안다니다 그럽니다.
○ 마재주 의원   
   과장님 지금 아마 우리 임시회가 우리 장흥군민들 중앙로 건산로 주민들이 오늘은 임시회가 있구나 한다고 미리서 알고 있습디다 그것은 왜 그래요.
갑자기 의회 임시회가 있으면은 노란 종이를 들고 다닌 모자쓰고 다닌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대요.
그리고 임시회가 없으면은 전혀 없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단속을 합니다만은 사실적으로 의원님들 다 나오신다 하고 그러니까 그럴때는 좀 신경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 마재주 의원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5일간에 걸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견인차를 구입한다면은 자동차 견인차가 한 대 얼마된지를 알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알고 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얼마예요. 차량구입비가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2,300만원인가 하여튼 전체에서 6,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차량구입 할려고 장비까지 다 들여 가지고
○ 마재주 의원   
   어디다 요구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신년도 예산에
○ 마재주 의원   
   신년도 예산에 좋습니다. 6,500만원을 예산청구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견인차는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원활한 소통이 안됐을때는 억지로 말하자면은 장흥군수님이 다음에 선거때 차끌고 가버린 차는 안찍어 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게라도 강제성을 띠어서 단속을 해가지고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6,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일방통행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게 군수님 표 끼치는 영향이 여기까지는 갈필요 없이 저희들이 충분하니 차를 몇번만 돌아 버리면 우리 심리가 그렇습니다.
광주같은데는 가면은 자 의원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럽니다.
천변주차장 그먼데 있어도 주차를 하는데 우리는 가까운데 있어도 주차를 안합니다.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어요.
○ 마재주 의원   
   장흥군에서 견인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타군은 견인차를 가지고 단속하는 군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순천이나 일부 시단위에 있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럼 장흥군 재정자립도가 몇%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 마재주 의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보면 알지만은 양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면주차도 아닌 양면주차를 해서 아마 지금 군민회관앞에서 군청앞에까지 차를 타고 올라 하면은 꽤 신경을 써야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 차 신경을 보통 쓰지 않으면은 못옵니다.
만약에 우리 군수님께서 도보로 중앙로를 한 번 걸으시면은 정말 실감을 할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 차를 한 번 타고 중앙로를 한 번 지나니까 경찰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교통을 원활하니 해주대요.
그래서 아 이렇게 높은 사람차를 타면은 교통이 원활한갑다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가시면은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앞에 노란종이든 사람 먼저 단속시켜 놓고 가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마재주 의원   
   앞으로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로 하다 하면은 재검토를 해서 우리 여론조사도 우리 상가주민만 하시지 마시고 상가주민은 자기돈을 벌어먹기 위한거니까 반대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그렇습니다.
○ 마재주 의원   
   우리 장흥군민 전체가 쓰는 심장부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장흥대학이 저도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장흥대학이 380명에서 내년에 300명이 증가를 하면은 장흥 시가지가 엄청나게 번잡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놔두면은 무슨 일면주차를 하게 되면은 차량통행이 빨라져서 사고가 많이 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말로 타군에 이런군이 없어요. 이런 도로가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타군은 후발되어 가지고 도로가 좀 넓고 그런데 좁은데가 없습니다.
○ 마재주 의원   
   폭넓은 우리 군민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일방통행로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한 번 해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검토하겠습니다.
○ 마재주 의원   
   그럼 검토를 하면은 내년에 견인차는 안사도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아니 사야 씁니다.
일방통행은 아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우리 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부도업체 원리금 회수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분기법 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것은 뭐냐면은 이 원리금이 되었을때는 부도가 나버리면은 신규로 다시
○ 김태빈 의원   
   대체 입주자가 들어와야만이 회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면은 곤란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대체 입주자가 들어 왔을때에 그것이 고스란히 다시
○ 김태빈 의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셔 버린 것은 조금 그렇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미안합니다.
○ 김태빈 의원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얼른 말하자면은 이자를 감해주기 위한 측면에서 저리자금으로 이번에 대체 안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그렇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거 농공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그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김태빈 의원   
   기업들이 기업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자금회전이 제일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품이 생산된 뒤에는 그것보다는 그 기업의 활성화 얼른 말하자면은 발전을 위해서는 제품판매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렇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래서 과장님은 농공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자금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품판촉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 외에 유관기관 어느 단체나 우리 농공단지 팜플렛이나 홍보 얼른 말하자면은 문서라도 한 번 내셨는지 아니면 거기까기 못하셨다면은 우리 군내라도 하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거 자주 했습니다.
○ 김태빈 의원   
   자주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못한 것이 아니라 관내 우리 농공단지에서 제품 생산된 것 홍보 또 구매협조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합니다.
○ 김태빈 의원   
   다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김태빈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볼랍니다.
올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있는 삥브로크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농조에서 얼마치를 소모시킨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것은 전번에 그 농공단지 제품 생산판매 해가지고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작년에 98년도에 약 2억 얼마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군에서만 해서
○ 김태빈 의원   
   아니 농지개량조합에서 소모하는 삥브로크가 얼마정도 된지 아시냐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 김태빈 의원   
   그제품하고 연결이 되는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건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서는 한 3억원 가까이 특별히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 김태빈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금년에 약 8억을 소모시켰답니다.
거기서 농공단지 물건 나간 것이 1억7,000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장흥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인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농공단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그 활성화 측면에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알았습니다.
즉시 공문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다시 관내 기관이나 이런데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군에서도 더욱 신경을 써서 농공단지 제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위성전 의원 입니다.
아까 표고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76원에 판매를 군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을 빼고 우리군에 들어오는돈이 342원 여기에서 순이익이 공장도 가격을 말고 거기에서 순이익이 약 70원 물론 또 앞으로 올를지 내릴지는 또 계산을 해보면은 원가 생산단가에 딸려 있겠지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70원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캔이면은 7,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광역시에 신세계유통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계약이 되어 진다면은 첫달에 5만캔 다음달에 10만캔 매월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것은 저도 늦게서 알았습니다만은 유통공사에서 표고분말이나 표고납품을 신세계유통 거기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해서 참 좋은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군납단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고음료는 군납단가 이하로 어디서 팔린 것이 한군데라도 적발이 된다 하면은 우리 군납단가 전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 버리고 또 군납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약방법, 단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유통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일반판매는 우리군에서 않고 유통공사로 해서 판매하게끔 계약을 어디에 하든지 계약을 이렇게 하게끔 해야 이게 군납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군납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라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를 군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 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금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문제가 걸려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위성전 의원   
   그렇다면은 공장도 그 계약을 공사에서 해가지고 부과세를 받는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세무서에다는 안되고 국세청에다 직접 아주 부군수님 세밀한 법검토를 받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거기서도 애매하니 공문이 답변이 와서 다시 잡고 질의를 하고있는데 우리군이 직접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그것 때문에 업자가 손해를 볼수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유통공사로 하여금 앞으로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이 세율에 대해서 부담을 덜주고 도소매점을 확보할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 위성전 의원   
   표고캔을 군납에서도 예를 들어서 잘된다 했으니까 한달에 10만캔 아닙니까?
또 방금 유통공사에서도 잘 이루어졌을때는 또 한달에 10만캔 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 우리군에서 별도로 소비하는 것 이외에 통상적으로 한 20만캔이 월소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단순 산술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수익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적인 관계를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꼭 성사될수 있도록 촉구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안방오 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면과 면끼리 군내버스가 운행이 안된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이제 없습니다.
○ 안방오 의원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장평에서 한 것 11월1일자로 개통했습니다.
○ 안방오 의원   
   어디로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장평에서 유치 소재지까지요.
○ 안방오 의원   
   피재로 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개통했습니다.
○ 안방오 의원   
   개통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1일 3회
그리고 그것을 개통을 할 때에 제주농장 거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 안방오 의원   
   같이 연결을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안방오 의원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신경썼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이춘우 의원 입니다.
캔 군납품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도 유통공사로 위임을 해가지고 판매를 접근한다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이춘우 의원   
   저는 그럽니다.
부과세라든가 캔에 대한 순익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군납에 대해서 조그마한 상식이 좀 있어요.
있는데 군에서 조달청에 근무한 장성급이나 영광급들이 지금 현재 각 이를테면은 PX로 납품한 업자로부터 월 얼마씩을 받으면서 자꾸 조직적으로 그런 분네들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통업자 말한 것이 그 사람이예요.
○ 이춘우 의원   
   그 사람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이춘우 의원   
   그런데 그사람한테 이 납품가격에서 마진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이춘우 의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것이 많습니다.
○ 이춘우 의원   
   그런게 어렵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손을 떼면은요.
나도 PX에 납품을 해봤었는데 떼면은 우리 물건은 저 뒷전에 가버리고 새롭게 오찌주고 로비한 사람들 물건 앞에 놔둡니다.
PX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안보이면은 안사가는거 아니겠습니까?
표고캔이 배아픈데 약이 아니고 안그럽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불보듯 뻔합니다.
○ 이춘우 의원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진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PX에 전부 홍보해서 자기 사람이 아주차를 솔직한 얘기가 4톤이나 5톤을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로비해 가면서 또 PX물건을 정돈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캔판매가 이루어지리라 보거든요.
하나의 예로 하나로마트에 농협 본부장하고 만나서 어떻게 직원 불러서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상 잘나가더라고요. 김이
조금 술밥을 안사주니까 나중에는 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른 업자한테 자꾸 나같은 사람 우려먹고 다른 사람 우려먹고 자꾸 장사꾼 아닙니까? 뭐라 해도 그런데 아무래도 공직을 가지고 공무원이 근무를 해도 장사꾼꾀에는 못버팁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네.
○ 이춘우 의원   
   그런데 분납하는 과정에도 순이익이 얼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 정확하게 판매에 신경을 엄청써야 됩니다.
뭐 허울좋게 군납한다 뭐 어쩌구 저쩌구 해도 말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10만캔요.
마진이 천원 이천원 남아도 군에서 아마 가격결정 하는데 크게 의미를 두고 단가결정을 안했을 것 입니다. 군에서 그래요.
군에서 납품해 가지고 얼마얼마 해가지고 그럽니다.
판로가 중요한것이지 납품이 중요한 것 아니다. PX물품은 기본적으로 원래 조달청에서 아주 김치나 뭡니까? 깎두기 김 일방적으로 군인들한테 정기적으로 소모품처럼 이게 아주 왔다 입니다. 아주 이 부분을 이렇게 판매가 되어야 돈이 되지 PX에 납품해 가지고는 주기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어지간하면은 잘 할랍니다.
그리고 끝낼라고 했는데 좀 보충 할랍니다.
군납관계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이고 아픈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격사정 할 때도 애를 먹어버린 것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납해서 물건만 놔둬 버리면은 안보인데다 처박아 넣어 버린다든지 안팔리게 안보이게 해버리면은 안되어 버리면은 그업자가 중앙창고장이 뭐라 하냐면은 컴퓨터로 해서 각 2,000개 매장에서 오늘은 몇개가 팔리고 이달에는 몇개가 팔려 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은 추가주문을 하고 어쩌고 할것인데 1,2개월 물량이 안팔리고 안올라온 것은 이거 물먹었다 자기 표현으로 그러더구만요.
물먹어서 집어 넣어 버렸다는식으로 하드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근무한데 종사하다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군납판매촉진 대행업이라는 허가를 받고 허가난 업체가 우리같이 물건 팔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우리 입금액의 20%인데 이 20%를 우리가 확보할려고 단가에다 넣어나 버리면은 가격사정해서 이런것 안해주고 우리가 군부대에서 팔아줄것이니까 없애 그러고 말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476원에 책정을 그보다 더 싸게도 할수 있어요.
500원 더 낮게 할수도 있는데 우리 판로에도 자신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단가 결정할때에 이것을 감안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이익이 좀 덜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판매업자를 꼭 지정을 할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안해 가지고 납품해 가지고 차로 실어만 보내놓고 말아 버렸다 하면은 군대 표현대로 물먹어 버린 것 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농산과장 김철두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농산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재해 피해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우리군의 피해내역과 농업재해피해조사는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태풍등 기상재해로 발생된 농작물 피해로는 도복발생이 3회로 307.3㏊이며 7월1일 호우로 인하여 침관수 2,033.4㏊ 태풍 올가시 벼를 비롯한 전작, 채소, 과수, 콩등 4,224.4㏊가 발생하여 7월1일 호우로 인한 침관수 면적에 대한 농약대 1억200만원과 태풍 올가시 농작물 복구지원액이 7억9,400만원 농업시설 복구지원은 26억5,200만원으로 총 35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재해 피해조사는 99년 8월9일부터 8월16일까지 농가별, 필지별, 작물별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한 결과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6번째로 많은 생계비로 무상양곡대만 992농가에 4억6,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인 강진군은 3억2,500만원 보성군은 2억6,900만원에 비하면 대체로 조사를 객관적이고 착실하게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재해원인을 분석해서 내년의 농사행정에 반영할 계획은 수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여름에는 예년에 비해 잦은 강우일수가 많아 일조시간이 적어 등숙율 저하, 병발생 좋은조건, 지속 방제 적기일실 및 방제효과 저하, 일부농가 질소질 과다시용 등 다각적인 원인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면밀히 분석해서 분석내용과 품종별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 및 재배기술 등을 새해영농교육 및 각종 영농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태풍이 끝난후 현지를 돌아보시고 현지에서 기지시하신 내용 입니다.
다음은 일미,대산,동안 품종을 공급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미,대산,동안 품종은 특성상 양질다수성이고 도복에 강한 품종으로 되어있어 지난해 태풍 에니시 벼 재배면적의 90% 이상이 도복이 되어 수발아 등 많은 감수피해가 나타남에 따라 금년에는 도복에 약한 동진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반면 도복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양질다수성 품종을 공급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각적인 기술검토 끝에 선정된 우량종자를 공급하게된 것 입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99년 쌀생산 예상량과 수매 계획량은 현 실정에 적정한지 또 올가태풍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그후 악천후로 농작물 감산피해에 대한 재해대책 추진현황 또 추수가 끝난 지금 재해조사 실시후에 지원대책 추진의지는 있는가를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99년 쌀생산 예상량과 수매계획량은 현 실정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벼 재배면적 10,442㏊에서 금년도 쌀 생산량은 약 34만3,000석 40㎏ 가마니수로는 171만5,000가마를 예상하고 있으며 추곡약정수매 계획량 93,000석 40㎏ 가마니수로는 46만2,500가마에 대한 읍면별 배정기준은 작년수매실적 90%와 농업진흥지역 단면적 7,664㏊중 10%를 적용 적정 배정하여 수매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매완료 계획은 12월31일까지 100% 완료할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98계획은 48만3,490가마에 대한 실적은 95%로 45만8,678가마니를 수매했습니다.
다음은 올가태풍피해에 따른 재해대책과 그후 악천후로 농작물 감산피해에 대한 재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7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식부 전면적 일제방제 8월13일부터 8월20일까지 2차로 도열병을 비롯 병해충 방제를 전재배면적 10,442㏊에 2회에 걸쳐 지상공동방제 및 항공방제를 보조금만 1억8,000만원을 투입 방제를 하였으며 또한 7월1일 호우로 인하여 침관수된 면적 2,033.4㏊에 대한 농약대 1억200만원을 지원 방제한바 있습니다.
8월4일 태풍 올가피해도 8월9일부터 8월16일까지 농가별,필지별,작물별로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면적 4,224.4㏊에 대한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무상양곡대를 비롯하여 대파대,농약대,수업료면제,영농자금 이자감면 등 7억9,400만원과 농업시설 복구 26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복구 지원액 총액은 35억4,800만원 입니다.
추수가 끝난 지금 재해조사 실시후 지원대책의 추진의지는 수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수량에 대한 피해율을 산정해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상 너무나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해충 공동방제시 남부와 북부를 구분해서 적기에 방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평면을 비롯한 북부지역과 회진면을 비롯한 남부지역은 실제로 이앙시기가 5～7일 북부지역이 빠르며 특히 남부지역은 2모작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점을 감안해볼 때 앞으로 지원방제계획을 수립할때는 구분해서 남부와 북부를 구분을 해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 대책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금까지 귀농자수와 귀농 실패자수는 얼마나 되며 귀농 실패사유는 무엇이며 그 개선방안과 귀농자에 대한 지원실적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귀농자수 귀농 실패자수 실패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99년 9월말까지 귀농자는 총 258명 입니다.
97년까지 52명이 귀농을 했었고 98년 한해는 월평균 11명이 귀농을 해서 131명이 귀농을 했으며 99년은 월평균 9명씩 75명이 귀농을 해서 현재 총 258명이 귀농을 하였습니다.
총 258명 귀농세대중에서 27명이 다시 탈농한 것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탈농사유로는 탈농자의 대부분은 35세 미만자로 대도시 경기가 원만하게 풀려가자 재취업으로 탈농을 한 13명 정도가 재취업을 했으며 일부는 영농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탈농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분들은 영농에는 별 취미가 없는분들 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를 해서 영농에 정착코자 귀농을 했으나 귀농하여서도 그 도시에서 진 부채관계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탈농을 해서 아마 거취를 감춰서 행불로 나타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에서 귀농자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은 귀농창업자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진흥기금 우리군 소득자금을 92명에게 14억9,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귀농전이나 귀농후 농업기술원이나 기타 귀농교육기관에서 귀농교육을 이수한후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를 심사해서 군에서 귀농자를 현지 방문해서 정착의지를 점검을 한후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자금은 2천만원까지이고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지원이 부족할시는 우리군 소득보조금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귀농창업자금은 지난해 34명에게 6억6,4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 20명에게 3억9,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도 진흥기금으로는 지난해 9명에게 1억8,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군소득자금은 29명에게 2억5,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탈농자들은 귀농교육등 소정의 절차이행을 하지 않아서 자금지원은 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 농경지 피해현황과 군의 피해복구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피해현황은 벼 도복 발생면적이 3회에 걸쳐 304.3㏊ 7월1일 호우로 인하여 벼 침관수가 2,033.4㏊ 태풍 올가시 벼를 비롯한 전작, 채소, 과수, 콩등 총 4,224.4㏊가 침관수 또는 조풍으로 도복되었습니다.
피해복구현황에 대해서는 7월1일 호우로 침관수된 전면적에 농약대 1억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태풍 올가시는 생계지원 무상양곡대를 비롯하여 대파대, 농약대,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 농작물 복구지원으로 7억9,400만원과 농업시설 복구지원 26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복구 지원액은 총 35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에대한 생계지원대책과 항구적인 재해대비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발생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학생들 수업료 면제, 영농자금 이자감면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작규모 및 피해율에 따라 농가당 쌀 80㎏들이 3가마～10가마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농업재해대비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에 대하여는 완벽한 대책은 어렵지만은 그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사전 대책으로는 논두렁, 제방 등을 손질을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 점검 정비하고 침수상습지역에는 질소질 비료는 감량시비를 칼리질은 증량 시비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으며 병해충 방제와 풍수해 대비등 농작물 관리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기후가 워낙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태풍이나 기상이 좋지 않아서 농사지원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은 주로 시설물도 있겠지만은 농작물에 대한 그런 8월9일부터 8월16일 사이에 농가별 필지별 작물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때가 올가태풍이 바로 지나가고 난 다음인데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쪽에 자료를 보면 중앙에 보고한 내용이 올가태풍에 의해서 수확감소를 보는 비율을 7%～8%로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과장님께서는 올가태풍후에 8월9일에서 16일까지 조사해서 받은 것은 결국 금년에 우리 농가에서 피해 본 7%～8% 물론 이것은 수도작 중심으로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제 아침 뉴스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우리는 지금 쌀이야기지만은 들짐승들이 겨울에 먹고사는 도토리나 이런 열매들이 금년에   줄어든 양이 30%에서 40% 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들도 금년 겨울을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짐승세계도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는 뉴스가 정부조사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인데 어제 아침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것은 쌀이 아니니까 거짓은 아니라고 보고 농작물에 대한 통계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올가태풍에 의한 것은 7%～8% 이번에 수확이 진행이 되면서 남부쪽이나 북부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농가마다 한 30%이상 작년보다 좀 수확이 감소된다 일반적인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저지른일은 무슨 들짐승 먹는 것은 더 피해를 강하게 하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적게 하고 이러지는 않다고 봐요.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보고 또 한가지 8월, 9월중 두달 동안에 우선 강우일수가 어제 저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6일간 입니다.
평년에 15일인데 26일이면은 거의 배이상 강우일수가 많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뒤에 기온 온도가 병붙기에 적정한 기온으로 너무 긴 기간동안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조사내용은 수확감소를 7%～8%로 올가태풍결과를 봤지만은 그때 벼가 수임기에 있어서 이제 곧 이삭을 피워올려야 할 사항인데 물론 조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겠지만은 그때 얼병이 든데다가 그후로 강우일수가 두달중 거의 한달동안이 비가 왔다 그러면은 이틀 걸려서 하루는 비오고 하루는 안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등숙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 기술센터에서도 정확히 뭐 그것은 기후 이런것을   체크해 가지고 나온 자료니까 문제는 그후로 이제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농산과에서 재해대책을 실시한 그 시점 조사시점이 결국 올가태풍까지를 정리했고 그후에 기상재해에 대한것은 지금 전혀 정리가 안됐는데 대충 30%로 지금 수확감소를 계산할때 지금 7%～8%만 계산한것이 7억9,400만원이란 말이예요. 뭐 쌀지원이다 무슨 학비면제다 이자감면이다 다 포함해서 그러면 약 1/4정도밖에 지금 나라법에 의해서 농민이 혜택받을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 금년에 전체에 재해로 인해서 기상재해로 인해서 농가가 받을수 있는 양에 25% 정도만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금액 75% 약 이것이 400이면 4×8=32 약 30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22억이 지금 장흥군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점에서 재해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러는데 지금 농산과장님께서는 다 벼를 훑어 버려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러는데 우리는 과거에 경험이 92년도에 가물어 가지고 농사철에 가물어서 그때는 벼수확이 안되니까 측정을 못하고 11월달에 와서 재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5억7,0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비근하게 작년초에 보리가 봄에 비가와서 썩어 가지고 보리수확해서 수매한 결과를 가지고 13억원에 보상을 받았어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렇게 중앙대책심의위원회가 농작물에 대한 특성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확이 종료되는 이런 시점에서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금년에 감량된 수확량을 계산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 이렇게 신고하면 나머지 20억을 우리 농가에 지원해줄수 있는 길이 우리 법으로 확보되있다 지금 사실상 재해대책법은 농가에 그렇게 통한 법은 아닙니다.
구호나 아까 학비면제등 이런 간접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20억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저희들도 재해보상법으로 바꿔주기를 지금 정부에 요구하지만은 나라살림이 궁한고로 거기까지 못가고 지금 재해대책법상으로라도 우선 실시를 해야된다 이렇게 봐서 지금 8월9일에서 8월16일까지 많은비가 오기 이전 올가태풍에 의해서만 피해본 액수는 열심히 하셔서 정말 타군보다 많이 재해대책기금을 받아 왔는데 그후로 일기가 불순해서 평년보다 여하튼 비가 배이상 와가지고 일조시수나 강우일수가 많고 저온등으로 인해서 수확감소가 이루어진 것은 기술자나 일반행정을 하신분들이나 누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또 아까 들짐승이 먹는 그런 식량들까지도 그 비율이 거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에서 번거롭기는 하지만은 조금만 더 이 겨울에 노력을 하면 농가에게는 큰 혜택을 줄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워낙 복잡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것이라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재해조사를 실시할 과거의 경험도 농사짓고 끝나고 매상하고 나서도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한 번 더 수고를 더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답변드릴까요.
○ 김영채 의원   
   네.
○ 농산과장 김철두   
   저에 견해도 한 번 들어주실랍니까?
○ 김영채 의원   
   그러십시오.
○ 농산과장 김철두   
   아주 우리 김영채 의원님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검토 하신 결과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 정성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8월9일부터 8월16일까지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농작물들이 태풍 올가로 얼른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버린 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할 때는 이 농작물이 나중에 완숙이 되었을때 얼마정도 먹을수 있겠느냐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복되게 또다시 강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면에 일조량은 적어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는 태풍후 정밀조사를 실시할때는 이 나락이 이 콩이 이 깨가 나중에 완숙이 됐을때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먹을수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30%네 40%네 60%네 이렇게 조사한 것이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옛날에 우리 김영채 의원님께서 사회활동을 쭉 하고 계시다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군에 많은 보탬이 된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익히
그런데 사실은 하나를 감안해줘야 쓸일은 보리하고 쌀 나락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리는 지금 계약재배를 농협과 해서 몇년전에것을 자료가 농협에서 돈을 준것이기 때문에 수매가를 농업인들한테 준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전부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탐문조사를 한 10,100여 정도의 농업인들 농가에 탐문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이장님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도 이 태풍올가때에 정밀조사를 한것 보니까 우리 남부지방에 있는 산업담당직원들은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고 저녁내 잠을 못잤어요.
몇날며칠을 주민들이 떼끌려 와서 이장이면 이장 주민이면 주민 참말로 말해서 왜 저사람 논은 봐주고 나는 안봐주냐 이것은 봐주고 안봐준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신고에 의해서 가서 현지를 보고 그만큼 되겠다는 그런것을 한것인데 그렇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리는 지금 우리가 탐문을 안해도 농협에 가면은 그 자료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수확을 평년 작년 98년부터 99년까지 얼마나 수확을 평년작에 못냈는가 자동적으로 나와 버리지만은 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곡수매량이 27%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추곡수매 한것이 그러면은   나머지 한 70% 정도는 팔려 나가 버렸지 곡물채로 나락채로 실어가 버렸지 찍어서 아들도 줘버렸지 딸도 줘버렸지 증거가 불충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니 말을 농업인들을 걱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데 참 저로서는 농산과장으로서는 아주 탐문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 김영채 의원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예 올가태풍 당시에 벼수확시기까지것을 감소부분을 아예 감안해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이미 조사해서 피해본 사람은 다 지금 호주머니속에 돈 다 들어갔다 그런 말씀 하나있고 한가지것은 지금 조사하자도 뭐 이게 말하자면 일하기가 번거러워서
○ 농산과장 김철두   
   자료가 없습니다.
○ 김영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번거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경험은 저희들이 많아요.
지난해 보리피해때도 보리가 이게 병들어서 익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해가지고 그 보리가 수매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도지사님 오셔서 그날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 다베고 이것저것 하는데 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을 못믿어서 조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밖에   아주 교활한 사람 보다야 정말 우리 농촌에 농사짓고 계신 분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왜 거짓말을 못하게 됐냐 하면은 읍면장한테 지시하고 이장한테 연락해서 조사표 주면은 각각 이웃집하고 상의해서 맞게 하게 되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좀 더 타고 먹고 싶어서 훨씬 피해비율을 높여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쌀가마가 한마을에서 말이예요.
피해가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았을 경우 그 마을안에서 그사람이 살수있냐 그러면은 이사가야 됩니다. 왜 도덕적으로나 여러가지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기에서 수십년 그 마을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함부로 부도덕하게 피해없는것을 있는것으로 신고해서 불필요한 그 헛것을 받아먹고 살수있냐 인간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거짓말장이나 혹 피해가 없는 것을 과대신고해서 많이 주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혹 수천명중에 한두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돌연변이가 있을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는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정이 이끌어져야지 특별한 어느 한사람 가지고 대상으로 삼고 행정을 시행하고 안하고 하는 선택의 기준을 거기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올가태풍 당시에 수확까지를 넘겨 짚어서 계산했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8월,9월말까지 강우일수가 평년보다 배나 가까이 될것을 짐작했으며 그러니까 짐작하지 못한 이런 기상재해가 지금 그때 당시에 조사한것 이외로 농가에 피해가 일정부분 지금 짐을 지고있기 때문에 그 짐을 덜어드리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가지 다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좀 방법도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입도 터지고 좀 괴롭지만은 이게 장흥군 안에서 실제로 이것을 해서 10억을 벌지 20억을 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볍씨를 뿌려도 이것은 나락이 안되는때 아닙니까?
이 겨울에 이제 우리가 할일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것이 지금부터 농사를 일정부분 짓는다고 판단하면은 맞을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전환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빚에 허덕이고 또 하느님한테 시달리고해가지고 정말 농사짓는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길이 있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재해조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답변드릴까요.
○ 김영채 의원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 이금찬 의원   
   덧붙여서 제가 김의원님 말에 이어서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이금찬 의원   
   지금 현실이 다 걷어 들였어요.
40㎏ 50㎏을 전부 40㎏ 들이로 몇가마 예요.
작년에는 50가마니 였는데 금년에는 35가마니 입니다.
이래가지고 농가마다 딱 표가 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김영채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농산과장님하고 얘기하신 말씀은 아주 수학적인 수치이고 컴퓨터식 수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걷어들인 사람들이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 금년에는 몇%로 손해가 났네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이나 현장에 공무원들이나 이거 농민들에게 조사를 잘못한거 아닌가 한번 직원들보고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김의원이 말씀하신것 같이 다시한번 고려해볼바가 있습니다.
다 나타나 있습니다.
집에를 가셔서 농사를 지으면은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알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답변드릴까요.
○ 이금찬 의원   
   대안이 있으면은 답변하세요.
○ 농산과장 김철두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영채 의원님 연구를 다각도로 하시고 또 우리 이금찬 의원님이 그렇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데 농산과장이 가만히 있을수는 없고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올릴랍니다.
일미,대산,동안벼 그것을 권장을 했단 말씀입니다.
권장을 해가지고 같은 논에다가 같은 바닥에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열병이 이건와요. 심하게 와요.
그런데 그옆에 있는 일반벼가 안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고 우리 어디서 권장을 했는가 농산과장이 직접 권장을 안했을것이고 이런것을 농민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이 품종을 배정할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은 일년이나 시험식배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해야 될것인데 어떻게 해서 권장하게 된 동기를 좀 얘기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김철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답변해 올리께요.
88년도에 우리 에니 태풍으로 해서 나락이 땅위에 서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다 자빠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우리 관산 지역에서는 아주 가슴아픈 일도 어린학생들한테 일어났었고 그래서 올해는 금년만큼은 우리가 도복에 내도복성에 강한 나락을 좀 구하자 안자빠지게 단 지금 거론하시는 벼품종들은 전부다 사실적으로 도열병에는 약한 품종 입니다.
그런데 수년을 지금 몇년째를 거쳐서 저희들은 도열병은 없었습니다.
멸구는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면은 멸구에 좀 강하고 도복이 안되고 이런 품종이 뭐이냐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수소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안넘어진놈 도복성이 내도복성이 강한 품종 이것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한것이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된것 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초에 잎도열병이 발생이 되서 잎도열병이란것은 도열병이나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병해충이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적기에 이것을 방제를 해야지 적기를 놓치고 나면은 세번을 한들 네번을 한들 그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 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농업인들이 도열병을 시원찮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도열병은 잘 안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도소나 저희 농산과나 지도소가 아침 저녁으로는 차로 방송을 하고 마을방송을 우리 읍면에서는 마을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가서 도열병에 쓰러졌는데 가서 보면은 약을 했다 이거예요.
약을 세번째 하는 논도 있습디다.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것이 잘 회복이 안되고 또 마치 아까침에 말씀하신것 같이 일조량이나 온도가 27,28도 30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면은 자연해소가 될것인데 온도가 저온으로 20도에서 25도로 쭉 흘러가 버리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목도열병으로 이렇게 옮겨버린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입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도열병을 우리가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열병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적기에 방제를 한다 하면은 아마 괜찮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영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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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이영철,  위성전,  정정진,  김현수,  이금찬,  마재주,  김영채,  김태빈,
•      안방오,  이춘우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김청
•      총 무  과 장방욱남
•      민원봉사과장한동옥
•      재 무 과  장김재종
•      사회복지과장김종채
•      문화공보과장김장렬
•      환경산림과장김재중
•      지역경제과장김병휘
•      농 산  과 장김철두
•      건 설  과 장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위광환

○ 날인하신 분

•      의   장이영철
•      의   원  정정진
•      의   원  이춘우
•     사무과장  김성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