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1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년11월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군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군정에대한질문
(10시 개의)
○ 의장대리 위성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7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 관계로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제7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0시01분)
○ 의장대리 위성전   
    의사일정 제1항,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빈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환경기초시실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쓰레기등 각종 폐기물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생활환경과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등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과 오수정화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운영 및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 점검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폐쇄된 폐립장을 포함한 각읍면 쓰레기매립장, 건축폐자재처리장, 오수정화시설, 폐수배출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과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사사항으로는 쓰레기매립장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오수정화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 폐쇄된 매립장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건축폐자재처리장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하였으며, 조사요령으로는 현황청취,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 께서는 조사활동기간동안 계획서에 의해 조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본 조사활동 기간동안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군정에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5분)
○ 의장대리 위성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촉구하고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의석순대로 일괄질문하고 내일부터 2일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활기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재종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하였던 기묘년 한해도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군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몇가지에 대하여 군정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보완적 위치에서 외국도시와 상호교류를 증진한다는 취지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양지역간의 규모, 인구,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과 발전가능성등 교류시 실익이 큰 지역을 선정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호방문 위주의 형식적 의례적 교류를 지양하고 우리군의 특성인 농업 축·수산 발전이 있도록 특산품 교류, 기업체의 상호진출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현황과 성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추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흥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실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4월 열린 제67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시 거론한바 있습니다만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우리군의 지역이미지를 통합하고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이미지 통합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도 누락되었던 바 이제 2000년을 코앞에 둔 지금 어떻게 든 정리를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늦더라도 2000년도 예산에라도 관련사업비를 반영을 하여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나 경쟁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나름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축제행사가 먹거리, 볼거리 행사가 끝나면 지역특색을 내세울 또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다음해의 행사만 기약하고 끝나는 것이 현재의 지역문화 행사의 현실 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인 보림문화제의 경우나 제암산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등 이번트 행사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군민의 참여가 없는 소모성 행사만 연례적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21세기 관광·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관광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후보지 해제와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2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대덕읍 신리 일대를 원전건설 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17년이 지난 작년 12월 30일에 산업자원부에서 대덕읍 신리를 비롯한 도내 6개 원전후보지에 대해 원전후보지에서 해제하고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도 지난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 등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후보지역 주민들은 지난 17년여 동안 건축물을 새로이 짓거나 증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전 후보지의 주민들이 이제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만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현실성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할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장흥군정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고뇌에 찬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보겠다는 심정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군정시책이 그러하겠지만은 특히 농정은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 처리함에 참봉사 행정의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금년 농사의 경우 농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련을 안겨준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년에 없는 올가등 3회의태풍과 7～8월중 40여일이 넘는 강우등 기상재해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도복으로 평균 20% 정도의 감수를 가져왔다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평년작 또는 증수되었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행정의 안이한 대처와 현실과 전혀 다른 발표내용에 매우 마음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경우는 어떠한지 농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도 도복에 강하고 다수확품종으로 권장한 일미, 대산, 동안벼의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많게는 80%이상의 감수를 가져왔고 보편적으로 30～50%의 감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이할만 한 것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농약과 시비를 하였으나 권장품종은 도열병이 발생한 반면 다른 품종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도열의 경우 출수 시기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확시까지 계속 발생하였다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행정지도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농민에게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했느니 적기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았느니 할게 아니라 보급품종의 취약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지 못한점과 발병후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농사행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피해조사는 정확하게 했는지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내년의 농사행정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재해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은 없는지?
일미, 대산, 동안벼를 장려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농산과장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한 주요건설사업과 보건업무 및 당면현황 상황 등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해 시정개선토록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군정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로 보다 생산적인 군정발전을 도모코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업 49건, 보건업무사업 27건을 면밀히 조사하였던 바 지적내용과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처리의견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20건에 대하여 그중에는 예산이 많이 수용되어야 할 부분과 아주 극소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 해주시고 일선 보건지소장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삼고 안고 있습니다. 대민건강에 제일 민할하게 움직여야 될 보건업무가 마비상태에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선에서 면장이 그 소장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면장에게 면민들은 보건소장이 말을 안들으면 가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드래도 면장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고 앞으로 보건관리 소장님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 오수의 고효율정화처리방법, 토양피복층 접촉 산자공법, 토양식 오수정화장치, 모관침윤 트랜치공법 이런 공법으로 장흥군의 용산면, 관산, 대덕, 회진, 안양 9개지역의 시설을 하였으나 그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공법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수질검사와 정화조 청소 등 유지관리가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을 공동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어떻게 공동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은 용산면 인암리에 있는 새마을 다리를 논 것이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고 밑에가 철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의원도 여기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상여차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하나 실고 나오는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다리를 놔두고 차일피일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계획은 어느정도   수립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유가 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월성지구의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하자보수를 보리갈이 전에 해드리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으니 그 원성이 대단합니다. 제가 뭐라고 저한테 와서까지 그렇게 할때는 상당한 부분에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과장에게 시일과 날짜를 빨리 정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실업구제 대책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했으나 적극적인 보완을 거쳐 사업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근로사업의 잘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몇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면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평소 일하여 온 김재열 용산면장은 사비 200여만원을 투자하여 면청사 주변에 20～30년된 수목을 직접 자기 손수 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의 정화를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군목인 동백나무 15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 우리면 묵촌마을에 제3단계 공공근로 특색사업을 유치하여 버려진 자원을 특색있게 가꾸어 동백군락지를 완벽하게 정비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은 물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켜 실업대책과장 및 행정자치부 관계관으로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한 예를 전국적으로 찾아 보기 어렵다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에게 군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수 없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에게 시행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공직자들의 뒤를 따라 갈수 있는 표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한 용산면과 군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동백나무는 우리군의 군나무로서 장흥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98년에 제정하여 우리군의 상징물로서 대내외에 알려 왔습니다.
   군청 및 군민회관 등에 일부기관단체 정원수로도 가꾸고 있으며 또한 일부도로에 시범구간을 정하여 식재하였고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노력도에도 군락지 조성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식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후관리가 충실하지 못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였는가 하면은 도로변 불지르기와 도난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성장이 더딘 수종이라고 보지만 식재 취지를 살려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산야에 산재해 있는 수종도 방치하지 말고 묵촌리 군락지 차원의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총무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인 연관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동백나무 품종별로 수량은 얼마인지? 둘째 시범조성 실적은 몇 개소에 수량은 얼마이며 사후관리 상태는 어떠한지? 셋째 장흥유치댐 수몰지내 노거수 이식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장흥유치댐 수몰지내 노거수이식은 물론 희귀수종과 보존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도 일정지역에 공원화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다섯째 동백나무의 육묘와 분재 등을 상품화계획 사후관리와 고향가꾸기헌수운동등 국토공원화사업을 전담할 팀을 임업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그 기술 보유공무원, 임업협동조합의 기술직직원 등으로 별도 구성하여 자연보존의 지속적 관리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후손에게 아름다운 장흥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부군수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지상을 통해서 많이 우리 정신을 혼란케하는 인천 화재사건, 씨랜드 사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있는 대형사건으로서 장흥군이라고 어떻게 그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김순덕이라는 부인은 훈장도 반납하고 안전지역이 살수가 없다고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모지라고 볼수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도 조찬장관회의시 회의직전에 사고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장관회의를 개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장흥이라고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상을 지상을 통해서 보고 느낀바가 있을 것입니다. 장흥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기관과 면밀한 조사를 하여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께서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3대 의회 출범이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군정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장흥군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께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시 이를 근간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안은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도로나 경지정리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편성되고 미리 정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는등 건전재정운영방안과 2000년도 예산안 편성방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공공부분의 개혁과제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행정수요와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고비용 저효율 조직을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조직으로 대폭개편정비 하고자 1차 구조조정에 이어 지난 8월 2차 구조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단순한 부서명조정이나 부서별 분장 업무나 기능의 조정에 그쳤으며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조직 구성원간 경쟁체제의 확립, 조직 구성원간 업무량 불균형시정, 분야별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조직이 편제되어 있고 일반 관리분야의 조직혁신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읍 중앙로 교통장애 해소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민선시대 출범이후 장흥읍 시가지에 동서간도로등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흥읍 시가지 교통소통 실태를 보면 전보다 더 혼잡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차량대수의 증가와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의해소를 위해서는 중앙로와 건산로의 일방통행로 지정과 도로일면만 주정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간 본의원을 포함 세분위원이 98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평면 봉림에 총 23억 3,4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입주업체 14개중 10개업체가 가동중이고 4개업체는 계약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입주업체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기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또다시 기체를 차입해야 하고 변경계약 체결로 당초 장평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애로 등을 우선하여 분양대금 미회수 및 상환기간 연장시 분양대금 회수기간이 수십년이 소요될 것이며 입주업체가 공장건물에 대한 담보 제공등으로 사고업체로 판명될 시 공장부지에 대한 이용제한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재원을 보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수산물 생산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양식에 대하여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 미역 양식어장의 정리가 잘되어 양질의김이 생산되고 어업질서를 확립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어장정리의 미흡으로 어촌계 자체에서 뿐만아니라 인근 어촌계와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원칙이 결여된 수산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장정리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생태보존과 김양식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유기산 공급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바다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과 공급업자와의 유착 의혹으로 김유기산 공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군의 공급실적 효과, 문제점 그리고 금후 공급에 대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의 어촌기반을 어촌생활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어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본 사업은 4개 권역에 140억원이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관산지역은 완료되었고 98년도 부터는 회진지역에 시행되고 있는데 용산, 안양지역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은 이 지역 어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한 충분한 추진계획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떠한지? 그리고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성인병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노인복지야말로 복지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건강관리의 하나로 월 2회 정도 노인정을 순회하는 건강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병 예방등 군민건강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로 군민의 건강의식 제고를 위하여 기혼여성의 뇨실금 예방과 성인건강관리 등에 대해 건강강좌를 보다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군정추진에 따른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면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기전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긴했습니다만 이번 군정질문을 앞두고 직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이 군수님께 질문을 피해달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인지 소관업무에 대한 자신감에서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유쾌하고 발전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각실과 책임자 여러분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확신이 있고 소신이 뚜렷해서 그런 현상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군정질문에 대한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군수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명진항공대학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장흥군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97년 10월 학교법인 창립총회를 통해서 학교설립계획 및 정관을 확정 추진하여 99년 10월부도가 난 시점까지 2년동안에 발생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설립자인 명진항공대학 이사장 이직수씨에 대한 사회적 신망도가 당초부터 매우 낮은 평가 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3개학과 400명 정원에 1년 입학정원이 100명으로 사업비 143억원 투입에 대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학교 본관부터 건축하지 않고 1년째 정원이 100명인데 비해 300명 수용시설을 건축하고 건축허가 자체도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로 허가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이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넷째로 사업비 충당에 대해 문교부에 당해 사업비 143억원을 예치했다는 설에 대해서 보도후 확인해본 결과 단 한푼의 예치금도 없다는 점입니다.
   98년 7월 예치금 논란이 있었던 당시 기획예산실장의 143억 예치주장에 대해서 저희 군의회에서는 교육부에 예치금 현황을 FAX로 확인조치 해주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항공대학을 세워준다는 고마운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몸조심만 하다가 결국 장흥군에서도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등 공사비 12억원을 투입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명진항공대학이 부도를 내고 더 이상 학교설립추진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교육의 도시, 운운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공사 현장에는 추석전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집에 가지 못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고 골판지를 깔고 사는 근로자와 각종 하청업자들의 원성을 들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김재종 군수님께서는 환상에서 벗어나 담판을 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앞에 열거한 여러정황을 감안하여 현실상황을 판단하고, 더 이상 빈약한 우리군 예산의 낭비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거시적 입장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99년 쌀생산 예상량은 얼마이고 수매계획량은 지역실정에 적정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올가태풍피해에 따른 재해대책과 그후 악천후로 농작물 감산피해에 대한 재해대책 추진현황은 무엇인지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강우가 많은해였고 8월초 태풍올가로 수임기에 있는 벼의 생육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더구나 8월부터 9월중 평년 강우일수가 15일인데 비해서 26일동안이나 비가 쏟아져 일조시수가 절반정도에 그치는가 하면 도열병등 병충해가 만연하는 조건인 20℃에서 25℃ 기온이 계속되었던 관계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으나 재해대책의 미흡으로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지금까지 기억되는것만 보더라도 92년도에 한해 재해대책비로 5억7천만원으로 시작해서 94년 냉해보상 4억여원, 98년도 보리피해 13억여원 등 20여억원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대책비를 국고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99년 여러 형태의연속적인 기상재해에 대해 추수가 끝난 지금 당연히 재해조사를 실시해서 어려운 농가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군행정이 앞장서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보는데 농산과장님의 재해대책 추진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유치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댐을 건설해서 맑은물을 보전하는 것은 주민보건위생향상과 농촌지역의 생활개선 특히 비수몰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댐하류 하천의 수질오염방지와 강진만의 적조방지를 위해 적정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댐준공과 더불어 완성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등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 속개)
○ 의장대리 위성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출신 김태빈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장흥건설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를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 고생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군정이 군민의 피부에 보다 더 바짝 닿도록 하기 위하여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직영 휴경논 경작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중인 공직자 직영휴경논 경작은 산간오지로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휴경답을 군, 읍면 공직자들이 직접 경작함으로써 버려진 농토를 다시 일구어 쌀생산의 자급자족 기반을 구축하고 경작수입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 휴경답을 경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7,600여평의 휴경답을 경작하여 2,6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에는 25,000여평의휴경답을 경작하여 3,350만원의 조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농에 익숙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직영하기 때문에 인력 및 경비가 더 많이 들어 갔을 것입니다.
   경작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계산해 보았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휴경답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날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매분기별로 순회하면서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직접 군민을 찾아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의 동참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실과소별 자체 복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원 및 영농상담 현장봉사활동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주민들의 이용건수 및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벼멸구 일제 방제 계획에 의해 도, 군비 포함 9천여만원, 도열병 일제방제 계획에의해 6,700여만원 도합 1억5,700여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군내에서도 남부와 북부는 온도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이앙시기, 이모작답의 비율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발생 또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시기도 다를텐데 군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취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되며, 내년도부터라도 읍면구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서 적기방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지나 벽지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도·군비를 포함하여 4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도 2대를 구입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 노선이 책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결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나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연장이나 결행 및 연착에 대하여 파악은 하고 있으며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저소득 주민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군비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98년에는 1,7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체장애인 가정에 다기능 조명등 스위치를 설치하여 불편을 덜어 주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전기시설 점검보수, 영세민 백뇌장 치료 및 틀니보급 등 다양한 좋은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의 추진실적과 그동안의 효과 및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반 시설사업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경지정리 대상면적 9,668㏊중 금년 7월말 까지 17,401㏊를 실시하여 76.5%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날로 노령화내지는 부녀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족한 일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유치댐으로인한 간접피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댐주위 간접피해에 대해서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중인 장흥유치댐 주위도 간접피해 지역이 있을텐데 예상지역은 조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의원   
    유치면 출신 안방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으셔서 전국 어느 지방 자치단체보다도 새롭게 발전하는풍요로운 장흥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과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21세기가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21세기에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을 정성껏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는 장흥군 역사에 가장 대규모라고 보는 장흥 유치댐 관련 사업들은 수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타업적에 비하여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자세를 가다듬어 보람된 군정이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매개로 지역의 각조직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과 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푸드뱅크 사업운영은 잉여식품의 기탁단체가 극소수인데다가 배부대상자의 남는 음식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푸드뱅크 사업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금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흥읍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차의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촉구한바 있으나 차량 보유대수 증가와 질서불감증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소신결여가 장흥읍 시내 교통난은 갈수록 무질서의 극치를 이룬 듯 합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일면주정차제 실시가 효과를 거둔 듯 합니다만 임시책에 불과한 인상입니다. 과감한 교통난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사항을 질문합니다. 시내교통난 해소의 제1대책은 탐진천 주차장 활용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의 98년과 대비 분석결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과 체납과태료 징수계획은 무엇인지? 취약시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귀농자 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이후 불어닥친 국가 외환위기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귀농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귀농인구는 전국적으로 90～92년에 연간 4백명 안팎에 불과했던 것이 97년 IMF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8년 그리고 올해 7월까지 모두 11,700여명이 농촌으로 돌아온 것으로파악되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자중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난 귀농 실패자도 최근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귀농실패자도 전남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귀농자수, 귀농 실패자수는 어떠하며 귀농실패사유는 무엇이며 그 개선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귀농자에 대한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유치댐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대체 농지조성사업은 수몰지역주민 생계대책 및 불안정서 해소와 영농에 참여할 근로자의도시 빈민 전락방지 및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농지조성이 절실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유치면 관내에서는 눈물젖은 보상금 몇푼 손에 쥐었다가 농협등 금융기관 융자금 상환하고 일부 일반채무 변제하고 남은 돈 달랑쥐고 한숨만 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유치댐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려 합니다. 그것도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정든곳에서 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붙들고 울고 싶은 그들의 애절한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중앙에 건의만하고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본의원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들을 우리관내에 정착시키려하는 대체농지조성사업이 주민이 다 떠난후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련지, 다음입니다.
   삼산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유치댐 수몰민에 대한 매각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지난 제67회 임시회군정질문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관산삼산간척지를 조성할 때 유치 수몰민들을 위해서 간척지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으며 수몰민중 희망자에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검토한다는 등으로 주민들은 타지 이주, 관내정착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실한 답변과 그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주변 이설도로 개설은 담수가 시작되면 유치주민의 대다수가 이용할 도로가 되는데 설계용역을 끝냈다고 하지만 아직도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될 때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서도 20년이 지나도록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는 장기 미집행시설 가운데 대지는 3년안에 사업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지에 대해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건교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입법예고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내 주민이 어느 정도 혜택을 입게 되는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때 군수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할것인바, 그 예상소요액은 파악되었는지? 3년이내 군수가 이들 부지를 사들이지 못할 경우 해당부지에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데 도시계획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바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탐진강 자원조성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탐진강은 우리 장흥의 동맥입니다.
유치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의 동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심히 우려된바 큽니다. 유치댐이 건설중이나 완료후에는 충분한 수원의방류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거의없습니다.
   군이나 장흥수산기술관리소에서 풍부한 자원조성을 위해 치어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하천내 어도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이나 수산관계자 모두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치어방류실적과 금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고 소하천 어종보호육성을 위해 어도설치의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과 댐 건설로 인한 하천고갈에 대비하여 댐하류에 유치댐 보조수원 확보차원에서 중소형 저수지를 축조하여 내수면 자원보호육성과 생태계 보전 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종 장흥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항상 감사드립니
다.
저는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7월 1일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가을도 저 만큼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과 약속을 하였던 6.25이후 최악의 국난이라는 IMF의 어려운 위기를 당초 약속대로 1년 반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금년도 수출은 사상 최고액인 1,4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 생각됩니다. 야당은 끝없는 당쟁과 유언비어성 정치적 발언으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녕과 복리에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21세기의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우리민족이 잘사는 길은 정치 개혁을 통한 사회안정을 가장 큰 과제로 알고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뜨거운 열린 가슴으로 경건히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장흥군의 행정 비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개월 정도 지나면 21세기를 맞이합니다.
21세기는 국경없는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고 지방화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중심의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와 축제 그리고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업무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은 21세기를 대비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 운동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공무원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실천으로 해결하여 주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일본, 싱가폴, 대만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친절에 대하여 많은 배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 합니까?
군청 각실과소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한 번 걸면 담당자가없다, 출장갔다, 휴가 갔다등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와야 하고 차를 타고 와서도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장흥군이 앞장서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공무원 친절운동을 실시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저명인사의 초청강연과 중견공무원을 예절 위탁교육실시 그리고 친절교실운영등 다양한 시책을 펼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세 번 이상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등 공직에서 추방하는 삼진 아웃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의 구조 조정에 따른 정년 단축과 인원축소등으로 공직사회의 불안과 사기 저하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하던 일도 인원 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민원을 혼자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공직에 대한 애정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불만까지 겹칠 경우에는 올바른 행정 서비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피해자는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새해부터는 우리 장흥군에서나마 이러한 공직의 동요를 막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대책은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실천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군이 공직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태풍피해 복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태풍과 잦은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해 대비나 복구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 반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농작물 피해가 곳곳에 발생하였는가 하면 침수된 농경지에는 농민들의 한숨만이 메아리 칠뿐입니다.
   금년도 장흥군의 농경지 피해 현황과 장흥군의 피해 복구 조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대책과 항구적인 재해 대비 사업에 대하여 장흥군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로 제가 초대 군의원때 군정질문을 하고 약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집행부를 향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보니 개인적으로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저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집행부는 군민을 무서워할줄 아는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즉 독립된 개체인 나라고 할적에의 나의 군청은 즉 집행부는 나보다 위에 있지만은 우리 군민이라고 할적에의 우리군청은 우리의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고 할적에의 나에 군청은 내가 존경해야 되지만은 우리 군민이라고 할적에의 우리군청은 우리 군민이 감시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고 할적에의 나에 군청도 우리라고 할적에의 우리군청도 우리 모두위에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양자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인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뗄래야 뗄수 없는 끈끈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협력이니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조화된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운영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지방자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소모전만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를 움직여가는 양수레바퀴가 조화있게 성숙된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대표로 당선된 힘만 믿고 의회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부족해서는 안됩니다. 의회를 자치단체의 파트너로 여기고 상호간 서로를 존중하며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도 가능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남녀평등운동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이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면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을 30%이상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걍원도의 한 의료보험조합직원 김 아무개씨가 낸 남녀차별 시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첫승진 인사상의 여성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으로 여성특위가 남녀차별행위로 결정함에 따라 의보조합은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특위는 조사결과 김씨가 동료 남자직원에 비해 경력이나 업무능력에서 앞서는데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제70회 임시회에서는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기자실을 폐쇄해서라도여성공무원의 휴게실을 설치해주도록 건의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지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지 폐쇄해가지고 닥쳐올 엄청난 감당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까지도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인사문제도 남성위주 인사로 심리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6급 팀장급 공무원으로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 등 64명 중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그중 7.8%인 6명인데 이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성공무원이 남자공무원보다 경력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지와 앞으로의 여성공무원의 인사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전문화 교육에 대해 군수에게 대해 묻겠습니다.
국가를 비롯하여 어떠한 단체든 하나의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전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 지방행정은 중앙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단순 집행위주 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공직자들의 능력이 신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손과 발로 뛰는 물리적인 행정이였지 머리를 쓰는 행정은 아니였습니다. 머리를 쓰는 일은 대체로 중앙의 몫이였고 그중에서도 통치권자 주변의 일부 핵심 참모들의 몫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는 지방의 문제는 지방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각본을 짜든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지방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손과 발이 아니라 두뇌인 것입니다.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행정을 하면서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전문성을 지닌 인재의 부족인 것입니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지방정부의 살림꾼으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하여야 하고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야 한가를 연구하고 발전가능성을 최대한대로 강구하는 일에서부터 그 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것인가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력과 전문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정부가 당면한 대부분에 문제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건설, 지역경제, 복지등은 그 대표적인 분야인 것입니다.
   이에 과거 일반행정분야로 생각했던 조직과 인력관리, 예산, 회계까지도 이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의 요구에 현재 지방공직자들의 전문성은 과거 개발년대 시절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화시대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공직자는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로 공직자들의 국내외 위탁교육과 해외배낭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으로 무장된 공직자를 육성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꾼을 만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듯이 현명한 선장과 사공을 만나면 편안하고 즐거운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훌륭한 일꾼을 찾듯이 지방정부도 유능한 자질과 장래성 있는 일꾼 즉 지방공무원을 확보하고 교육하는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 산하에 이런 공무원은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있어서는 안됩니다.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분통을 터트렸던 옛날 얼마전에 냉소적인 이런 공무원상을 표현한바가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한 공무원, 땅에 엎드려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복지안동, 땅에 엎드려 있되 머리만 굴린다는 소위 복지뇌동, 엎드려 입으로만 떠벌린다는 소위 복지부동, 그리고 일은 하지않고 손만 벌린다는 복지수동,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군청 산하에는 단 한사람도 없어야 될줄로 압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공무원은 부단한 자기노력과 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제일인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알찬 열매가 고개숙인다고 했듯이 교양과 겸손을 겸비한 자세가 생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 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다가올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주민은 물론이지만 특히 공무원은 이에 대응한 전문과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장흥군에서도 매월 정례조회시 공무원 소양교육과 전산정보교육을 간부급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각분야에 해당하는 군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가지 자격증 갖기 운동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계획을 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위성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의원께서 마지막 질문자라고 하셨는데 실은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관계로 본의원의 질문은 배포하여 드린 서면질문서로 대체하니   집행부에서는 질문서 내용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빠짐없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수 9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