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0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년9월8일(금)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5분자유발언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자유발언
(11시02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위성전의원, 정정진의원 두분 의원입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성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의원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먼저 5분발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느껴왔고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집의 소유는 생활에 안정감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법의 제정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1항에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조 8항에는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의 건축허가 사항을 보면 장흥초등학교 옆 미래 3차 아파트를 비롯해 시공하여 부도가 난곳이 사후조치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흉물스럽고 장흥의 이미지마저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현옆 아파트는 계명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로 18층과 20층 2동 총 284세대 임대 아파트를 세우기로 하고 지난 ‘98년 6월 9일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작년 12월 시공자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지하층만 세우다가 중단되어 흉물스럽기 짝이 없으며 또한 비만오면 군직원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빗물을 퍼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기초공사를 해놓은 철근의 부식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공사이지만 미관상, 안전관리상 문제가 심각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국도편입건입니다. 2번국도 4차선 확포장건으로 부산면 부춘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 일부가 도로 확포장에 편입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은 34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23,475평의 면적에 2027년까지 매립토록 설계됐으며 부산면민도 본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임에도 양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의 님비현상에 젖어 반사적으로 특별한 이익이 온것도 아니였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듯 쓰레기장은 타지방 지자체에서 견학을 와서 배우고 갈 정도로 모든 시설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번국도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는중 어찌된셈인지 처음 설명회시에는 들어가지 않던 쓰레기장 865평이 들어가고 여론이 일자 187평만 편입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서는 이에 강력 반발하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차후 공사를 시행할때는 군과 협의해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행정편의주의와 개발독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대로 도로에 편입시키려는 행태는 기본도로계획대로 추진할 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정독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민의사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의회에서는 결코 단 한평도 의결할 수 없을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정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장흥읍 출신 정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과 의정의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고 발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느껴왔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군청사내에 기자실이 자리잡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자실을 설치한 목적은 군정홍보를 위한 자료제공과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기사를 송고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언론사 주재기자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청내에 있는 기자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몇몇 기자들의 기자실 이용사항을 알아본 결과 기자실에서 기사를 쓰는 일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몇분의 기자들도 군청내의 기자실을 활용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몇몇 기자들은 기자실 이용은 고사하고라도 수개월동안 군청출입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군청내에 기자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접군인 강진, 해남, 완도군도 기자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타군은 점차적으로 기자실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청사내에 사무실도 부족하여 군청 공무원들이 엄청난 불편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든다면 현재 군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2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휴게실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비교하면 원초적으로 신체적인 구조가 달라 예기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때 휴게실이 없으므로 인하여 매우 당황하는 여성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빈약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위해서라도 기자실을 없애고 여성휴게실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입니다.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군청내에 기자실을 없애야 한다는 큰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실을 행여 잘못 손댔다가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지와 소신 그리고 군민을 위하는 자랑스러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은 기자실을 과감히 없애고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12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방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방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방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9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이를 상정하여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028억2,600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7억 8,053만8천원이 증액된 835억 5,65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5,135만 8천원이 감액된 192억 6,943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0억8,478
만원, 예비비는 10억 3천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사업비등에서 8,857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증액조정하기로 수정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표고음료의 생산판매에 있어서는 경영진단 등을 실시한 후 경영수익사업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성립전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속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방오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군민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점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기능이 쇠퇴되거나 유사 중복분야의 인력을 통폐합 감축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 578명을 521명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쇠퇴나 민간위탁 기능전환 기능통폐합 등으로 인한 인력 57명을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68명을 51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축정원은 3년간 99년부터 2001년 걸쳐서 99년에 17명 2000년에 18명 2001년 21명을 감축해 나가돼 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인정기관은 1년간 정한다는 원칙하에 금년도 감축인원은 2000년말까지 그리고 2000년과 2001년 감축인원은 각각 이듬해 7월 31일까지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유사 중복사무가 통폐합됨에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 건축물관리분장 사무를 건설과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재무과에 체납세 정리 및 시설물관리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산간척사업소는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기구의 존속기한을 99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은 금번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우리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회기내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총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병가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보건소장이 신병치료중이여서 제가 대신해서 장흥군국민건강진흥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및청소년보호법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과태료부과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중 담배자동 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곳에서 설치판매하는자와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였던 것을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한 것이며 19세 미만자에게 담배 판매한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에 별도규정이 되어 있어서 본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27분)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1999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탐진댐 건설관련 우리군 유치면 송정리에 11개리가 침수되어 수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계획 및 군민 6만지키기 운동과 연계해서 유치면 대천지구에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위치는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653-1번지로 대천분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696평이 되겠으며 수몰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기에 발주 입주토록 공사를 추진하겠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의원
예, 정정진 의원입니다.
지금 송정리 유치면 대천지구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정정진 의원
몇세대나 그리 이주할 가능성 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현재 17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17세대요. 그 이외에는 이주희망자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정정진 의원
그리고 그 대천분교 학교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건물이 있습니다.
○ 정정진 의원
건물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동장과 건물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전체적으로 하게되면은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건물은 거의다 폐교된 상태고
○ 정정진 의원
학교건물도 헐고 이주단지를 조성을 한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정정진 의원
제 생각에는 물론 유치 수몰민들이 이주단지 조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자연조건과 지리적인 요건이 거기가 휴양지로써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학교운동장과 학교건물은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하는게 낳지 않겠는가?
이주단지는 별도로 외곽으로 조성을 하고 학교운동장과 건물은 우리장흥군민과 또 타시군에 많은 분들이 휴게실로 활용할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오고계시는데 그렇게 활용하는게 낳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앞으로 승인이 저희 군유재산으로 계획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용역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타당하다면은 그런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번 해볼랍니다.
○ 의장 이영철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 의장 이영철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흥군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및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9일부터 9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수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부 군 수정인화
- 기 획 예 산 실장김청
- 총 무 과 장방욱남
- 민 원 봉 사 과장한동옥
- 재 무 과 장김재종
- 사 회 복 지 과장김종채
- 문 화 공 보 과장김장열
- 환 경 산 림 과장김재중
- 지 역 경 제 과장김병휘
- 농 산 과 장김철두
- 해 양 수 산 과장김행열
- 건 설 과 장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위광환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