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년6월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
   3.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4.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개의)
○ 부의장 위성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와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오늘 10시에 열릴 예정인 장흥군자율방범대원가족친선 체육대회 참석차 본회의장을 이석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 부의장 위성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금찬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의원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특별위워회위원장 이금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업무중 주요건설사업과 보건업무 및 당면현안사항 등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개선토록하여 각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군정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로 보다 생산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장흥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으로 조사대상사무로는 ‘98～’99년도 주요건설사업과 보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99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에 있어서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부터 ’99년 5월 30일까지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254개소 건설사업장중 경지정리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임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공사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43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선정의 타당성,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설계 도면 등의 서류심사는 물론 토목직등 관계 공무원의 안내 및 진술청취와 코아채취기등 기기를 사용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공상태, 투자효과등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을 위한 ‘98년～’99년도 건설사업관련 예산의편성 및 집행은 군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바라며, 군발주공사의 경우 지난 ‘97년 10월 31일 시행된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설계 도서사본을 첨부하여 해당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98, ‘99 주요건설사업 254건중 228건만 착공계 첨부하여 착공통보서를 읍면에 시달하고 설계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 읍면에서는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는데 미흡하였으므로 이후로는 반드시 설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에 통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조례 제7조에 의하면 준공검사시에는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은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한 사업이 한건도 없으므로 이후로는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기 바라며, 전반적인 공사수준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나 소규모 주민사업장등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포장시 노면 고르기가 미흡하여 도로 노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안길 포장등은 폭이 설계보다 넓게 시공된 관계로 두께가 다소 부족하게 시공되는 사례가 있으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군발주 공사의 경우 사업 완결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잔여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복구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응급복구는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명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며 항구복구는 예산이 확정된 즉시 착수되어야 하나 지연 집행되는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번 특위활동은 자료준비와 조사장비준비, 현지안내등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특위활동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건분야에 있어서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하절기를 맞아 읍면별 방역활동 및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실태와 군민건강을 위한 현장의료서비스 실태파악을 위해 보건소를 비롯하여 각읍면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환자진료 및 의약품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난 ‘97년부터 총 15억여원의 사업비로 북부통합보건지소 신축, 보건소 개보수, 한방실설치 등 시설현대화와 방문보건차량, 방문보건장비 확보, 보건소 일반장비등 의료장비보강 그리고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이동 목욕사업 등 방문 보건의료사업 등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면 읍면별 방역실태를 확인한 결과 3, 4월 월 1회, 5월에 월 1회, 6월에서 9월사이에는 주 2회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읍면 방역활동에 필요한 유류대나 약품이 부족하거나 휴대용 및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대부분 ‘94년이전 구입된 것으로 노후되어 효과적인 방역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내 도로변이나 주택가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물웅덩이나 습지, 하수구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 방역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군민의 건강을 직접 담당하는 일선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현장을 직접 파고드는 현장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보건지소 직원들을 오전 7시에 출근토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출근시간이 늦고 환자도 거의 없어 실제 효과면에서도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환자수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중 근속승진연한이 지나도록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98년 10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북부통합 보건지소의 경우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X-선진단기등 필수장비의 조속한 확보와 물리치료사등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며, 특위활동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군민보건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특위조사 기간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조사에 임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특위조사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업무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3분)
○ 부의장 위성전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오철   
   기획예산실장 김오철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규제사무정비에 따른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 사항을 관련조례에서 발굴하여 이를 페지·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명령에 따른 이행신고규정 등을 폐지하여 행정편의위주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4-Ｈ장학금지급신청시 서약서제출 등 불요불급한 각종 첨부서류를 폐지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규제사무정비에 따른 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금의 신청방법과 군민회관 사용허가시 보증금 납부규정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번에 제외시켜 추후 별도 신중히 검토·운영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장흥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을 계속 존치하여 관내 주요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등 의원님들의 사전 검토결과에 따라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례, 군민회관설치·관리조례 그리고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등 3건의 조례 관련조항은 제외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규제사무정비에따른장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7분)
○ 부의장 위성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 입니다.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개정된 지방세법상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만원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군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조정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천원을 3천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세액의 현실화로 지방자체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며 다음은 제28조제1항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인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조정하고 배기량별 세액을 연간 20원내지 150원인하해서 지방세법상 표준세율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지방세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안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 부의장 위성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유치자연휴양림의 이용은 연중 이용객의 60%가 성수기철인 7월과 8월에 집중 이용하고, 비수기철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할인상품권을 발행해서 비수기철에 이용객을 유도하여 사용수익을 높이도록 하고 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휴양림 시설 이용을 확충키 위해 휴양림 시설용 할인상품권을 년1회 발행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둘째, 비수기철인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숲속의집에 한하여 시설이용요금을 할인하되 5내지 8인용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7내지 20인용은 8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고
   셋째, 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자 범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5세이상인 자와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 6에 근거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위원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유치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의원수 10인 의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