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7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年4月10日(土)午前10時
議事日程
1.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
2.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
3. 長興郡環境基本條例案
4. 長興郡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5. 長興표고流通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長興표고流通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7. 長興郡民間人에대한實費補償條例案
8. 長興郡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9. 長興郡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
10.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1. 長興郡養殖場型網船의定數및使用基準에關한條例案
12. 長興郡準農林地域內宿泊·飮食店設置에關한條例案
13. 長興郡農業技術센터分析依賴에關한條例案
附議된案件
1.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2.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3. 長興郡環境基本條例案(魏聖田議員外5人發議)
4. 長興郡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표고流通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표고流通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郡守提出)
7. 長興郡民間人에대한實費補償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9. 長興郡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0.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1. 長興郡養殖場型網船의定數및使用基準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2. 長興郡準農林地域內宿泊·飮食店設置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3. 長興郡農業技術센터分析依賴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0時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장흥 유치댐관련 특별위원회활동계획 및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 계획승인의건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議長 李永喆
마재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馬在主 議員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하고 좀 겸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3대 의원으로 등원해 가지고 아마 어느 임시회였든가 전화를 잘못받은다는 불손한 태도가 있다고 어느 직원을 지명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절대 그렇지 않도록 고쳤던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당사자한테 사과를 했던바도 있고 그 다음에 군수님 취임식때 마이크가 안나와서 1개월 직위해제 당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대드는 직원은 일언 사과 한마디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장흥군에서 실시한 삼성에버랜드에서 친절교육팀이 와가지고 군민회관에서 전체 전교육을 실시했던바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발생한 일이고 그전에 있었던 일은 교육전에 일입니다 교육을 받은자와 교육을 안받은자의 차이 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언론인을 통해서 각종 루머를 퍼뜨리게 만들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할수 있는가가 이것은 여실히 앞이 보입니다.
군수님 사과가 있었고 본 의원이 사과를 했고 직원들은 술집에 앉아서 의원에게 덤벼들었다 대들었다 앞으로 의원들이 할소리를 못할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가 이렇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행위가 할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3월22일날 정책개발팀의 지시를 각 실과로 내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느냐 하면은 정책개발팀에서 지시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사항이니까 이런 막중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는 그동안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표고음료수를 개발하겠다 성과는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군수님의 시책지시사항에도 어긋난 일이고 정책개발팀이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 장흥군 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의 목소리 입니다.
공무원밑에 직원들은 좋지 않은데 군수님의 우산아래 가장 신임을 받고있는 그런 직원들은 의원한테 대들고 의원한테 대드는것은 군민한테 대든것입니다. 마이크가 안나와서 직위해제 당했고 전화불손 하다 해서 말좀 했더니 난리법석이고 본회의장에서 대들고 이런 경우는 그냥 묵살해 버리고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분명하니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감지하시고 장흥군민의 목소리로 받아 들이시고 그것은 군수님 인사권이니까 군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방금 마재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어난일에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협력관계에서 아니면 정반대의 관계로 될수 있다는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해 주시고 서로 직원들의 교육시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팀長 魏午復
의사팀장 위오복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부록에 실음)
1.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10時8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 유치댐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委員長 金暎埰
장흥 유치댐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장흥유치댐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유치면에 건설중인 댐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면 수몰지역주민은 물론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실농보상과 관련하여 장흥유치댐 관련 특별위훤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16일부터 99년 3월31일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댐건설 기간동안 댐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건의하는등 군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99년 4월12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점활동 방향으로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실농보상과 이주대책 비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간접보상대책 녹차재배단지 조성등 비수몰지역 소득작목 개발방안 기타 댐건설 관련대책 수립등으로 정하였습니다.
활동요령으로는 수몰 또는 비수몰지역 현지방문 주민의견조사등 여론수렴 전북 진안의 용담댐 등 타시군 댐건설지역 방문자료수집 필요시 공청회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 등으로 부터 자문 및 의견청취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등 댐건설 관련기관 방문 건의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計劃書承認의件(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10時12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마재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馬在主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조 조사목적을 말슴드리면 지난 97년부터 관산읍 삼산리외 4개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척사업이 어업권 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등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19일부터 99년 3월31일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간척사업이 아직 진행중으로 주변어장에 대한 피해범위와 피해정도 조사, 보상업무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등에 따른 군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것 입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99년 4월12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은 삼산지구간척 농지개발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사항으로는 간척사업관련 공사추진사항 어업권피해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관한 사항 기타 삼산간척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요령으로는 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문서확인,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삼산간척사업현장 주변지역 주빈여론조사등 여론수렴 타시군 간척사업현장방문 관련 자료수집 필요시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등으로 부터 자문 및 의견청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계획서
○ 議長 李永喆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위원장
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環境基本條例案(魏聖田議員外5人發議)
(10時15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성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의 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청취를 위하여 군과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하여 미래세대에게도 그 혜택을 계승 및 상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보존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해 군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환경보존시책과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 사업자의 자연환경보존과 군의 환경보존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 환경시책의 추진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 대표 및 전문가 15명으로 군수 소속하에 장흥군 환경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환경현황 및 환경보존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고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환경보존의 예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존활동이 추진되도록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였고 지난 2월26일부터 3월20일까지 집행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 환경단체 및 지역언론사등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본 조례안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規制改革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표고流通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표고流通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郡守提出)
(10時20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규제개혁위원회심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 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장흥표고 유통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행정규제개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코자 별도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위원회의 목적·기능 구성 및 임기와 그리고 회의진행등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포함한 위원장 2인과 위원 9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의안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공사 주요업무의 승인 인사권등의 권한이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사의 정관변경시 과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던것을 군수 인가사항으로 위임하였고 사장의 임명도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군수가 임명하던것을 새로 신설된 사장 추전위원회에서 추천된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개정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군수, 군의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한 2인과 공사의 감사 1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
또한 결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군수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을 하고 예산의 성립 변경시는 군수에게 보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수정안으로 표고유통공사 업무상환 공포방법을 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를 군공보로 공포하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 입니다.
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말입니다.
제10조 군수의 권한이 대단히 막강해 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의 임명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서 복수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鄭正秦 議員
감사도 군수가 임명하게 되있고 이사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되었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鄭正秦 議員
그래서 대주주인 군수의권한이 엄청나게 행사력이 막강하다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가져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표고유통공사의 사장은 마치 공무원들께서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주로 퇴직하신분들중에서도 정년하신 분중에서도 경영능력이 있고 아뭏든 충분히 자질을 갖추신분도 계실줄 압니다만은 마치 표고유통공사는 공무원중에서 정년하신분들이 자리를 마련해준듯한 그런 인상을 풍긴다 이것 입니다.
과거에 이를테면 공무원 출신 두분이 표고유통공사 사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군수의 막강한 행사권한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정년하신분들에게 어떤 구제할수 있는 그런 자리로만 인식되게 된다 이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장을 임명하는데도 일반인중에서도 경영능력이 있으신분들을 충분히 발굴해 가지고 사장으로 임명하도록 이런데에 역점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린것 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정정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표고유통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長興郡民間人에대한實費補償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9. 長興郡公務員職場協議會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0時28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총무과장 김청 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총무과 소관 의안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 조례안 내용은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과 장흥군통합방위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민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행사나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임시적으로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실비보상기준이 명확치 않아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집행에 효율성을 높이 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다른 법령 조례등에 실비보상을 특별히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첫째 주요군정추진 행사나 법령조례등에 근거엇이 임시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한자 둘째 각종 군정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촉을 받아 활동을 하는 민간인 셋째 각종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넷째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등 입니다.
실비보상내용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지급을 하며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리규정과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97년 1월13일 통합방위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 근거조례로 제정하려는것 입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장흥군 방위협의회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장흥군 민방위협의회 기구를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통합방위대책과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육성 및 지원대책 통제구역설정등을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은 읍면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을 비롯해서 8개반으로 구성하되 4∼6인의 반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륭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전라남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것 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 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직장장인 기관으로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군의 경우 보건소, 사업소 및 읍면은 군본청에 통합 설립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는 따로 설립할수가 있습니다.
협의회 가압이 금지된 공무원은 동법에 의해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 기술직열에 일반직, 고용직, 별정직이 가입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에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에 유사한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명칭 목적 및 사업협의회 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 방법 회의규정 변경등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회에 규정으로 정했고 협의회에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는 매년 2회에 정기적 협의화 필요시는 수시협의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기능이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이며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를 벗어나는 사항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사항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금번 회기내에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민간인에대한 실비보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36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입니다.
군세감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에 관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과 주택건설경기 부양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일부 군세경감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안 제23조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 입니다.
외부인이 투자한 사업이 투자한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입니다.
현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1000을 기준으로 여섯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용 주택건설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3/100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2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입니다.
장평 농공단지내에 휴폐업된 공장에 2001년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씩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長興郡養殖場型網船의定數및使用基準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0時39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양식장형망선의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장흥군양식장형망선의정수및사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어업질서확립과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양식장형망선의 정수는 214척 어업면허 1건에 1척 단 10㏊이상은 2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식장 형망선의 지정여건은 총톤수 10톤이하 등록된 어선 또는 임차어선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은 수산업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선 기준의 사용규정에 따라 지정받는 어업권자는 어장구역안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할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양식장형망선의정수및사용기준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長興郡準農林地域內宿泊·飮食店設置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0時41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업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건설과장 위창환 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장흥군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업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레저산업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음식·숙박업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점차 고급화 되어 증가하는 관광 및 유치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음식·숙박업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본 표준준칙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음식·숙박업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천 및 호소수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호소구역외에 지역과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며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내에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되지 않고 접도 연도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입니다.
또한 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농어촌 휴양산업이나 관광진흥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직접 조성한 사업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장동출신 김영채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음식점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도 지금 주변에 보면은 논밭에 밤만 새면은 모텔도 서고 음식점도 매일 서게 되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풀었을때에 지금 저희들도 우리 위성전의원외 5인의원으로 부터 나온 환경기본조례안이 오늘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자유스럽게 해줬을때 관광이라든지 음식점 설치는 용이해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환경보존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큰 문제는 다시 발생할 소지가 없는것인지 이게 안전합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방한것이 아니고 금방 이야기한 법 하천법이라든가 수질보존법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구역내에서의 종말처리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을때에 한해서 이렇게 풀어준것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달해 가지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얼른 말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면은 환경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좀 그런면도 있는데 주민들이 개인적인 재산상 또 생각하면은 그런 또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해 가지고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金暎埰 議員
여하튼 풀어서 편하게 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편한것이 훗날 다시 어려워지는 우리 생활에 장애요소가 되는 경우가 저희들의 인생 경험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푼것도 좋지만은 일정수준은 규제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 새로운 환경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김영채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흥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업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업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長興郡農業技術센터分析依賴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0時47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봉 입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을 하게된 사유는 날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신환경농업을 위하여는 토양검정을 비롯한 퇴비성분검정 객토원의 성분검정 분석업무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기여하고 농업도 경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어민들에게 경영상담을 해주는 법인체들이나 경지정리업체등이 의뢰하는 토양검정을 유료로 분석을 해줘 경영수익을 올려야 하는 목적도 아울러 있습니다.
물론 농어민들이 경작을 위하여 토양검정 등 분석을 의뢰할시는 현재와 같이 무료 입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의 경우 1996년에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행경비가 고시되어 유료화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군 조례도 농촌진흥청 및 전남농업기술원의 준칙안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된 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제67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鄭仁和
- 企劃 豫算 室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 奉仕 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 公報 課長金長烈
- 環境 山林 課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秉輝
- 農 産 課 長金喆斗
- 海洋 水産 課長金幸烈
- 建 設 課 長魏昌煥
- 農業技術센터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光煥
- [보고사항]
- о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월8일 군수제출)
- о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4월9일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о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계획서(4월9일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