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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年4月9日(金)午前 10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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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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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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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副議長 魏聖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장님께서 관산읍민의날 참석차 부재중임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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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 副議長 魏聖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답변은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듣고 맨 나중에 군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방지시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사주변은 농협군지부나 임협등 각종 기관단체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민원인 및 상가이용 주민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양면주차를 방지하고자 96년 11월부터 군청주위에 가드레일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초등학교앞 도로는 어린 학생들이 차량사이를 오가며 차도를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장흥초등학교 교장과 지도교사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어린 학생들의 통행편의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서편도로는 농협군지부와 활어회식당 신녹원관, 국일관, 삼호식당 등 많은 식당과 인신의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나 건물내는 물론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업소는 단 한곳도 없으며 농협군지부 역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한쪽으로 밀치고 주차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가드레일을 철거한다면 도로양면 주정차 차량으로인한 병목현상으로 중앙로에서 유치방면으로 진행하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교통체증현상이 심화되고 점심시간 식당이용 주민들의 차량이나 토요일 일요일 결혼식 하객운송 대형차량들이 도로 양측에 주차함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교통대란이 예상될뿐 아니라 또한 검찰청에서 정문옆에 푸른쉼터를 지정해놔서 특히 야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담장옆에 주차를 하게 되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시야가 가려져 청소년 범죄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와같이 가드레일 철거시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청소년 범죄 예방차원에서 계속 존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제품 공급실적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농공단지는 13개업체가 입주되어 4개업체가 휴·폐업으로 대체입주 추진중에 있으며 9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보호를 위한 우리군 시행사업의 관급자재 공급실적입니다.
   관급자재 납품가능한 업체는 2개업체로써 진영산업의 호안블럭은 '98년도에 3건에 1억4,500만원 '99년도 2건에 2억7,600만원 상당량을 납품하였고 옥천산업은 무정전전원장치를 '98년도에 1건 1,900만원 '99년도에 항온항습기 1대에 1,900만원으로 현재 총 7건에 4억5,900만원 상당량의 관급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진영산업 호안블럭의 경우 총 생산량의 50%이상을 관급자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66회 임시회시 질의 하신 이후로 관계부서와 더욱 유기적인 협조로 군발주공사에는 우리농공단지 제품을 우선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토목공사나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농공단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관내 각종 사업에는 우리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군은 물론이고 각 기관단체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휴·폐업 4개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실한 업체를 엄선하여 대체입주토록 함으로써 부도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각 시군에 제품안내 팜프렛을 널리 홍보하여 판로 개척에 힘쓰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화순군이 상품권을 발행 관내 농수축산물 판매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군 수익은 없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외에서는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 특성상 인근에 대도시 소비처 및 출퇴근 직장인이 적을 뿐 아니라 우리군 농축수산물을 년중 판매하는 전국단위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현재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상품권 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역특산품 판매망이 확충되고 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타에 상설매장이 개설되는 등 최소한 광주등지에서 제품구입이 가능할 때 상품권 발행을 검토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魏聖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예, 김태빈 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업체가 당초에 입주했다가 지금현재 가동이 9개업체고 폐업이 4개업체라고 그랬는데 이 조성된 부지내에서 당초에부터 업체분할이 안되어가지고 나대지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한군데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한군데요. 그게 몇평짜리나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1,500평이요.
○ 金台彬 議員      
   1,500평이요. 그러면 1,500평이 가장 최소단위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3,000평, 1,500평 뭐 2,000평 뭐시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대지로 있는것이 1,500평   
○ 金台彬 議員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0평짜리도 있고 2,000평짜리도 나대지로 있다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그것은 4개업체가 휴·폐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놈이 지금 그런상태로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근데 거기에서 현재 나대지로 놀고 있으니까 2,000평 규모는 좀 크고 1,000평 정도로 해서   분할해서 지금현재 임대를 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분양입니다. 매각분양   
○ 金台彬 議員      
   매각분양이요.
   매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 수요자가 있던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저희들한테 언제라도 오시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자세하니 상황을 판단해 갖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그런데 이제 전번에도 저희들이 일부 업체에서 입주를 할란다고 온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농공단지 업체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아니라 부실한 업체를 받아 드렸을 경우 또 부도가 나고 부도가 악순환이 되니까 좀더 늦게 채우더라도 건실한 업체를 한다고 해갔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양하는 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평수라든지 이런것은 오셔갖고 상담하면서 저희들이 친절히 뭐시기 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입주업체 건실성을 검토분석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혹된 말로 입주만 해가지고 몇달하다가 부도나불고 계속 폐업해 분것보다는 훨씬더 좀 지연이 되더라도 당초부터 건실한 업체를 받아드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농공단지 제품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걸로 금방 답변하셔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근데 더 거기서 제가 조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농공단지 9개업체 현재 가동 9개업체중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두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제품이 그 중에서도 진영산업의 호안블럭 이관계는 실지 우리 농공단지 육성 활성화내지 육성은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만은 이 호안블럭을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 소관인것 같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그렇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마음만 먹고 계시지 말고 서로 군내 실과장님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예, 마재주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내용상 주차방지시설에 관해서는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중앙로하고 건산로하고 주정차 단속을 매일 연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배달업소 차량에 대해서 교육내지는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는데 전혀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아서 이자리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 합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배달업소가 약 3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야식집 배달차량까지 하면은 하루에 40대가 평균 달립니다.
   요즘에 무인카메라 경찰서에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놓으니까 하루에 똑같은 동일 차량이 세번을 찍혔답니다.
   그것도 모업소 배달차량입니다.
   근데 그 차량이 운전자가 다행스럽게 소지한게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을 표현을 제가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지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읍민 모두가 다 총알받이로 앞에 서있단 말입니다.
   우리 장흥읍 도시계획 도로가 전체가 길이가 38㎞, 37㎞밖에 안됩니다.
   그 도로에 40대가 시속 60㎞, 70㎞씩 40㎞에 40대가 다닙니다.
   1㎞에 한대씩 시속 80㎞씩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걸 방치를 해두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주차정차된 차량만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주 군민들한테 직접 신체적인 피해가 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다시한번 더 매월이라든지 집중단속을 하든지 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명심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을 했고 방문해서 했습니다만은 또 계속더 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입니다.
   여기 질문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방금 마재주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은 관계되는 경찰서하고 유기적 관계를 협조를 얻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내나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속방지턱 있죠 그것을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근데 그 규격이 일정치 않다는 말입니다. 규격이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것은 저희들이나 경찰서에서 만들때에는 일정하니 만드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이나 아파트단지나 주민들이 그냥 신고없이 자기들이 주민편의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불때 이럴때는 규격이 안맞습니다.
○ 金鉉洙 議員      
   아 그렇습니까?
   설령 그것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것이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위험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설치할 때 규격에 맞도록 가능한한 완만하게 해서 어떤 경우는요 제가 그걸 직접봤습니다만은 그걸 넘어가다가 오히려 사고를 발생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줄때에는 규격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전번에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도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다시한번 저희들이 설치한것이나 안한것이나 전수 군에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볼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예, 정정진 의원입니다.
   주차위반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능력있고 똑똑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위반에 관한 사항은 잘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신 과장님께서 그런 능력은 충분히 갖추신분이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요지외에 관한것을 하나 제가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통내 장흥읍 매일시장통내 공중화장실이 두곳있습니다.
   건축한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전에 제가 현지 답사를 해봤는데 수돗물도 나오지도 않고 협소하고 남여가 구별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여자들이 이용하기에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수세식 화장실만 사용하여 보셨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은 아마 처음 보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장날이나 한번선택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금번 시장에 가셔서 화장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거기서 한시간정도 구경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이 화장실이 다시 재건축해야 쓰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끼시면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놈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것다 하면은 안짓어도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돌아온 장날은 군수님을 꼭 모시고 되도록이면 전 가족이 가면 더욱 좋습니다.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구경도 좀 해보셔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은 한번 건의하여 새로 건축해 주시고 장흥읍뿐만아니라 각 읍면 시장내 있는 화장실도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관내를 순시 하셔가지고 필요하는 화장실은 개보수를 하든지 새로 건축하든지 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도 시장상가 번영회에서 회장님이하 임원들이 다 나와계시고 전번에도 제가 저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거기도 들러도 보고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데로 이번에 군수님까지 안가셔도 제가 자세하니 보고 자세한 보고를 드리면 되니까 이번에 꼭 나가서 또 한번 보고 올랍니다.
   그래가지고   
○ 鄭正秦 議員      
   가능하면 모시고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알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농산과장 김철두 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정발전에 자상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등 환경농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추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환경농업육성법을 '9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해서 '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시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차별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8일 의회에서 '99년 주요업무계획보고시 환경농업육성 제목으로 보고하여 드렸습니다만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97∼'98년까지 도비 및 군비를 지원 오리농법 및 우렁이 농법을 권장하여 장평면 두봉리를 오리 농법단지화 하고 관산읍 방촌리를 우렁이 농법으로 단지를 조성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금년에도 두곳을 중심으로 오리농법과 우렁인 농법을 농가자율 추진방법으로 유도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시범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인 환경규제 지역내에 13㏊를 사업비 680만원 지원으로 실시되며 매년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 내지 18조에 의하여 환경 농산물 표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수질보호와 바닷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1년부터 작년까지 약 463개소에 29억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환경농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병해충 방제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철 온난한 기후 조건으로 우리군 벼물바구미 월동율이 농업기술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년 15%에서 금년 21%로가 약 6%가 높은 상태이며 애멸구 역시 전년도 3마리에서 금년 5마리로 발생율이 66%가 더 많이 조사됨에 따라 군에서는 본격적인 종자소독 및 못자리 설치 시기에 즈음하여 자바라가우초등으로 종자소독과 모내기전 당일 육묘상자에 마샬, 리전트등 살충제를 꼭 살포토록 읍면 행정력을 동원 사전 집중지도 하겠으며 못자리에서 시기를 놓쳐 농약을 살포하지 못한 농가는 본답에 카보입제를 살포해서 벼물바구미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마을 방송, 반상회 회보등을 이용 적극 홍보하고 본답 방제 시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찰결과에 의거 병해충 종합방제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도열병의 경우 잎도열병 2회와 목도열별 2회 방제를 농가자체에 실시토록하고 벼멸구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전 식부 면적을 대상으로 지원 방제하여 병해충이 없는 벼농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약확보는 사전에 농협으로 하여금 총물량을 확보토록 점검 촉구해서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의 방제계획은 식부면적 10,376㏊의 5.2회인 54,477㏊을 방제해서 금년에도 깨끗한 들판 만들기로 병해충없는 벼농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보도됨을 보시고 우리군의 경우도 혹시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고 염려하시어 각별한 관심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저희군에서도 받았고 그 외에도 도와 자체감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도한 것 처럼 특정인을 위한 특혜적 지원이나 부실시공으로 사업비의 낭비 그리고 사업비 횡령을 위한 사업추진은 없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지난해 감사와 수사기관의 확인을 통해 무질서한 투자와 사업관리는 화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졌고 또한 우리 농업분야 공무원 또한 무책임한 사업추진과 관리가 농업인은 물론 자신의 신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하자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사업별 점검실적과 행정조치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를 개별 사업별로 점검 내용이나 추진실태를 낱낱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개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총134종의 사업이 있고 그 중 40종의 사업이 농업인들의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40종의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588건에 이르는 사업도 있고 3∼4건의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서 특별관리 되는 사업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점점 일자나 횟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관리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에 의해 5억이상 사업은 분기 1회 이상을 정기 점검하고 그 외 사업은 년2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개별지침에 따라 1년에 한차례만 점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에 한차례 점검하는 사업은 과수, 채소, 특작, 축산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농기계의 경우는 3년에 한차례씩 점검하도록 규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돼지경쟁력사업의 경우는 최근 돈콜레라 발생등으로 우리 축산팀이 매일 순회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정기 점검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지침을 최소한의 점검일로 정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및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점검을 통하여 행정 조치한 161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축산사업자 6농가중 한우사육 3농가와 돼지사육 3농가가 축사만 지어놓고 타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타지로 이주하여 1억9,900만원을 회수조치 하였고 '92년부터 추진한 쌀전업농에서도 타분야 사업종사자와 경영규모 축소, 작목전환자 27명을 취소하였으며 농업인 후계자의 경우는 '81년부터 총 713명에게 지원해서 타분야 사업종사 및 거주지 이전자등 127명을 취소하여 융자금 10억9,000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13명의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취소 처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1차 이를 시정해서 당초 목적사업대로 복귀하도록 계도하고 재차확인 점검을 통하여 원상 복귀되지 않을 때에는 부득히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부실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사업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어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지키면서 군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지양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재주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의원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모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매우 난이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다같이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저비용 고부가 가치를 내려고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경제가 풀린다면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리라 또한 농산과장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오히려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더욱 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있다 없다하는 판단은 우리 행정과 농업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현재의 사업이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야 객관적인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망있는 사업일지라도 사업을 하고자하는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 방문을 통해 사업을 지도 점검해 오면서 사업자의 성실한 운영 관리가 부족해 부실운영되고 있거나 부실 사업체라고 진단된 사업자와 사업체에 대해서는 비록 작은 소득사업의 자금 지원일지라도 일정기간 자기사업에 대하여 뒤돌아 보고 점검해 보는 기간을 둔 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침을 세워 추진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전업농농기계 공급실적 및 '99년 계획과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전업농 농기계 공급실적은 총 57농가에 15억7,200만원의 사업비을 투자해서 69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으며 기종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트랙터 34대, 콤바인 17대, 이앙기 10대, 건조기 8대를 지원공급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34농가에 9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트랙터 17대, 콤바인 16대, 이앙기 1대, 건조기 3대등 총 37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부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으로 농지구입 또는 임차 실적이 많은 농가가 제1순위이고 농지 구입 및 임차 실적은 없으나 당해년도에 영농규모를 확대할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제2순위이며 마지막으로 제3순위자는 행정기관 또는 폐농기계 처리장에서 발행한 폐농기계 처리 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입니다.
   이상의 우선순위중 제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지원받아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받은 단체는 사후관리기간 5년 이내에는 대표자와 회원등 전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92년∼'98년까지 7년간에 전국적으로 45,970농가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우리군 전업농가 647농가중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는 424농가에 621대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부터 2000년까지 4만 농가를 농림부에서 추가선정 예정임으로 우리군에 배정된 인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로 선정 우량 전업농이 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魏聖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기에 고생하시면서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조금 몇가지 구분지어서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 영농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군영농단체가 지금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 馬在主 委員      
   전체가 영농법인으로   
○ 農産課長 金喆斗      
   종류별로 영농단체의 수는 약 한54개소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때 54개소가 전체 잘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 영농단체중에서도 잘 안될 단체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그렇습니다. 저 욕심에서는 54개단체가 다 잘되서 소득을 올렸으면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단체수가 많고 여러가지 각계에 개개인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좀 잘못흘러간 단체도 있고 또 생각보다 더 잘한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군내에 영농단체중에서 대표자가 의지를 가지고 설립한 영농단은 잘되고 있는데 협업으로 여러시 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영농단에서 법인에서 사업을 받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날파 형식으로 사업을 주는곳이 있든만요. 그렇죠.
○ 農産課長 金喆斗      
   예,      
○ 馬在主 議員      
   그런곳은 꼭 말썽이 있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 영농단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와 이사들간에 무슨 합의가 잘된 영농단은 잘되는데 그건 좀 철저하니 조사를 해서 사후에 사업신청시에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작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가지고 우리군에서 조사받은거 있죠.
   한건 조치취한거 행정조치한거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안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예,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실적은 없고   
○ 馬在主 議員      
   사법처리만 된겁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사법처리만 받았습니다.
○ 馬在主 議員      
   사법처리하면은 회수 안하고 그냥 사법처리만 된겁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그것이 그 내용이 여기서 좀 밝히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무슨 사업비를 적게 해불고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직영을 한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가 지도감독기간 동안에 가서 현장을 지도해 놓고 보니까 사업자 한테 일을 하라고 줘분 것입니다.
○ 馬在主 議員      
   예, 됐습니다. 말하면 타 기관에서 더이상 말하면 타 기관에서는 손안데고 코를 푸는격이 되지 않습니까? 더이상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에 저희한테 자료를 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쌀전업농 농기계 조사결과 취소사유 해당자가 27명인데 취소사유해당자 27명 취소처분 그래가지고 사업비 회수 1명 800만원 그랬습니다.
   취소사유 해당자가 취소처분자가 27명인데 사업비 회수는 왜 1명만 했어요.
   '96년, '98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군에 경영지도 및 사후감독 실적 및 조치사항 그래가지고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27명이 되는데 어째 사업비 회수는 1명만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26명은 그냥 종이만 버려불고 말았습니까? 조치를 취할 겁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그 대상자가 대상자가 미리서 지원을 받기 전에 한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몇페이지 입니까? 내준것이   
○ 馬在主 議員      
   몇페이지는 아니고 담당팀에서 좀 줄수 없어요.
   '97년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 農事팀長 金厚德      
   농산팀장 김후덕입니다.
   27농가 취소사유는 융자금을 받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금 받은 800만원 장평 한분이 회수된 것입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지금 27명중 26명은 전부 융자금만 받은 것입니까?
○ 農事팀長 金厚德      
   예, 융자금 받고 그것도 여기 농협에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럼 우리군에서는 회수 통지만 보냅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회수하고요.
○ 農産課長 金喆斗      
   아니 우리후계자들이 잘못됐으면은 지적을 해서 이사람은 타지로 전업을 해 불었다든지 타직종으로 전환을 했다든지 그럴때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 취소처분 통지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잠깐 거기 계십시요.
   지금 중소농 고품질 사업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은 장비 및 시설물을 미활용하는 단지는 구체적인 가축입식 및 장비 활용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그랬는데 그 조치한 계획서를 지금 제가 볼수 있습니까?
   그 해당농가에서 다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을것 아닙니까?
○ 農事팀長 金厚德      
   그렇습니다. 예,   
○ 馬在主 議員      
   있습니까?
○ 農事팀長 金厚德      
   예,      
○ 馬在主 議員      
   비치하고 있어요   
   다시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대단히 많은 액수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지도 않는 그런사업자가 있어요. 그렇죠.
○ 農事팀長 金厚德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실지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고 실지로 이 환경농업에 일치하는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장흥군 중소농 고품질 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본 설계대로 본 지침대로 본 사업내용대로 하지 않는 곳이 전부 됩니다. 그렇죠.
○ 農事팀長 金厚德      
   그렇게는 안되고 몇군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안양가면은 한분이 원래 소를 키우다가 소값이 떨어지니까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올 봄에 소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산에 가면은 한농가가 기계가 원료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료를 못만들고 있는 것 그외에는 별 없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정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당초 계획사업대로 지도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2001년되면 우리 수입소가 완전히 개방되죠. 수입소가 완전히 개방됩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내에 소가 몇두나 있습니까?
   그건 안보고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38,000두에서      
○ 農産課長 金喆斗      
   33,840두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98년 말 현재죠.
○ 農産課長 金喆斗      
   '98년 12월말   
○ 馬在主 議員      
   현재는 사료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38,000두에서 40,000만두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하이마불육같은 그런 거세육을 소를 키우는데가 있어요   
   그 소가 우리장흥군에서 몇두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그 거세육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믄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산우거세장려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이 지금 농민신문 4월 2일자 신문인데 전남하고 전북만거세장려금을 주지 않습니다.
   농도 농군 그래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살게 가장 못사는 농민들이 제일 많은 곳에 사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만 2001년을 대비한 좋은 육질의 소를 키우고자 하는데에 지원이 없어요. 특별하게 전국에서 39개시군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거세지원장려금을 차츰 년차적으로 지원할수는 없겠는가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그걸 저희들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우리도에다가 건의를 한번해서 우리도도 이런것을 장려할 수 없는가 하는 건의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다른 타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경남, 경북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은 이런데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갑니다. 두당 20만원까지 A1, A2 등급별로 나눠져서 소고기 육질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거세 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가장 먼저 시도를 해서 본군에 있는 한우 축산업자들이 사업을 2001년에 거세게 밀려오는 한우를 외국소를 대비해서 소를 키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리고 우리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릴랍니다.
   이건 우리 농산과에서만 해서도 안될 일이고 우리 군수님께서 감사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특별 무슨 감사 담당자를 구성하든지 해서 차후에는 이런 주변 여론이나 말썽이 없도록 보조금 사업자든 융자금 사업자들을 수시감시감독해서 행정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좀전에도 저희가 답변자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농산공무원은 최소한대로 저희 농업인들이 우리가 보조해준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아니면 지도를 아니면 점검을 충분히 잘해야 될 것인데 아마 단기간내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또한 여러가지 종류의 사업이 다양하게 투자되었기 때문에 좀 손이 빠진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이때까지 투자된것하고 관련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농민들도 이때까지 한것을 반성도 해보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노하우를 더 많이 축적을 시켜서 더 많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를 우리 농민과 농산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과장님 설명 도중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에 대해서 검찰조사후에 조치된 내용에 보면은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군청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자 한테 이렇게 주어서 한 그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가지고 법적 제재를 받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 農産課長 金喆斗      
   끝에 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끝에를 말을 안했어요.
   결론을 못지었습니다. 지도감독 끝에 까지 밖에 결론을 못짓고 끝에 결론을 못지어서      
○ 金暎埰 議員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은 당해 사업자가 농민이든 단체든간에 직접 시설물을 설치할수도 있고 전문 가령 건설업자나 그런 허가 있는 업자한테 줄수도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 農産課長 金喆斗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그래서 기 장동에 설치되어있던 그 농기계 보관창고는 당초 행정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기는 직접 직영을 해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직영으로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 사업내용은 매우 성실히 잘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업자가 한것처럼해서 세금을 부과세를 안내면 그때 그러니까 그 무렵이 농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 했을 시기입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이 불고 무서워 지니까 뭐 세금 계산서만 갖다가 잘붙이면은 매안맞고 잘지나간것으로 미리 좀 놀랬던것 같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부과세를 내서 근거를 확보해야 근게 이사람이 당초 직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성실히 해왔는데 그 사업비가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럼 부과세가 500만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80만원을 이제 세금을 낼려면은 당사자는 무슨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냅니다.
   세무서에서 안받아 주죠 개인이 내면 어차피 세금내는 방식은 뭘로 냅니까?
   사업자를 누구 세워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업자한테 일도 안한 업자한테 사정을 한거예요.
   세금 좀 내는 길을 열어 주십사 하고 해서 580만원 세금을 강진세무서에 냈어요. 내고 사업자는 당초 계획하고 달라지고 돈도 더 많이 들어 갔으니까 기분이 상할것 아닙니까?
   기분이 상하다는 얘기는 행정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는것입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검찰에서 너 이리와 왜 일도 안했는데 일 한것처럼 해가지고 세금 냈습니다. 돈주고 매맞고 벌금이 500만원 나왔어요.
   이거 세금을 잘내야 된다고 그래서 세금을 냈는데 또 벌금은 왠말입니까?
   못내것소 거짓말 했는데 왜 안내긴 안내 이거 법적으로 보면 그 벌과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안한일을 한것처럼 거짓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이예요. 벌금은 내고 세무서에 인제 안거예요.
   실제로 일안하고 세금을 냈으니까 안낼 세금을 내버렸습니다. 요런 경우는 되돌려 줍니까 세무서에서 아니 가져가세요 서류내서 환불조치 신청을 하면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부과세를 받을 이유가 없다.
   내 드립니다 지금쯤 환불조치가 법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일이 문제가 어디서 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했냐 그러면은 직영문제하고 이렇게 사업을 맡겨서 하는 문제하고 관계를 실질 여기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추진해가는 담당자가요 100%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은 성실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세금내고 벌금물고 시간낭비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왜 지금 이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그것은 지나간 옛날이고 이제 '99년도 지금부터는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든간에 그 사업을 국가가 시행을 해가지고 국비를 들여서 뭔가 농촌에 시설이라든지 농기계를 잘보관 해가지고 말하자면 농업경쟁력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한것인데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행정이 제 할일을 못했다 그런 누를 다시 범 하지 않을려면은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분명하니 제가 가닥을 쳐드려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직영한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업자한테 줘가지고 사업을 해버려서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닫아 버리면은 그 실제로 당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잘 정리정돈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농산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벌어지는 그런 여러가지 유형에 일이 있습니다만은 실무자가 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일에 관한 방향을 숙지를 하고 그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따라가는 백성이 괴롭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예, 김현수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당초에 이 과장님에 답변한 대로 잘 계획대로 실천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할 농민들이 문젠데 어제 잠깐 제가 빠트렸습니다만은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지금 바쁜 시기에 제2차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6일부터 그렇다면 이 바쁜 시기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 지겠느냐 바쁜데 말이예요.
   그래서 건의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님하고 함께 우리가 전라남도는 농도 입니다. 도에서도 이것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영농철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중단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예, 주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예, 김태빈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농어촌구조를 개선해 보겠다고 약57조원을 투자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으로 1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57조가 투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금액하고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그 놈을 57조나 투자된것을 지금 당장 여기서 효과를 분석을 하라하면은
○ 金台彬 議員      
   장흥군만 우선 얘기합시다.
○ 農産課長 金喆斗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타시도 타시군에서도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어보고 도 자체 감사를 받어보고 이런것을 보면은 그래도 성실하니 추진했드라 우리군은 지금 올해부터는 농림부에서 중간간부 사무관급들이 전국의 농어촌 시군을 1개군씩 담당을 하고 분기마다 약 5일내지 10일간을 현지 출장을 와서 농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비록 도를 가운데다 카트를 시켜불고 바로 농림부에서 그래서 제가 1사분기에 농림부 사무관하고 같이 출장을 다녀보니까요 내가 너무 좋은데만 봐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사실 농산과장으로써 소를 키운데 가면 나도 소나 한번 키워보고싶고 방울토마토를 한데가면 나도 방울토마토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참 좋은 사업장도 그중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군 사업장을 못돌아 봤기 때문에 이웃군하고 대비는 안되것습니다만은 우리팀장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개중에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개중에서도 이 생각하는 바로미터가 틀려가지고 농민들이 잠깐 생각을 잘못한 농민들이 있어서 실패한 것도 있것지만은 워낙 많이 단기간내에 집중투자가 되다 보니까 또한 거기서 얻은것도 크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金台彬 議員      
   과장님에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과장님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더좀 보완해서 잘할랍니다 할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현재 추진했던 사업을 만족하는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많이 결여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크게 정부에서 기대하는 그 효과는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그래서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침에 답변을 드릴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랬습니다. 농민들이 수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저희들이 농사업무에 지금 선정된 우리농민들은 전부다 읍면에서 추천해서 아니면 보고에 의해서 올라오는 농민들 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내가 많이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잠깐 경험에 의하면은 경험도 아니고 몇일 아닙니다만은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로 저사람이 내가 이것이 천직으로 알고 이 하우스가 천직으로 알고 이 돼지 100마리가 천직으로 알고 여기서 내가 한번 먹고 살아봐야 쓰겠다 남 부럽지 않게 이런 굳은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한 사람은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가다가 한때 조금 소득을 올리면은 헛생각을 합니다. 헛생각 또 이번에 IMF를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행에서 은행빚을 많이지고 여러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서로 융자를 받으면서 서로 빠다보증이라합니까 뭐입니까? 서로 연결해서 보증을 서 주는거 이것에 그냥 한나가 가면 연쇄적으로 도산이 돼갔고 실망을 해서 자빠져 불고 술이나 묵어불고 이런 조금 생각을 잘못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여튼 그래도 성과는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99년 사업부터는 하나도 잘못됨이 없이 할 수 있겠그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전업농 농기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랍니다.
   지금 전업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와 공급이 안맞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아까침에 제가 보고를 드렸죠. 전업농은 많이 있는데 아직도 농기계 뒤를 공급농기계가 못따라 간다 아까침에 중앙에서 45,970농가를 선정했는데 우리군에 해당은 424농가에 621대 밖에 총 농가가 647농가인데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424농가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
○ 金台彬 議員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관내에 전업농가가 647농가인데 '98년도에는 57농가에 지원을 했고 '99년도에는 34농가에 지원을 할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는 약 7∼8% 12∼3년만에 한번씩 해당이 되지요.
   이런 비율로 간다면은 전업농가가 647농가인데 1년에 57농가에 준다면은 12∼3년 되어야 약 한차례 돌아오겠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계산상으로   
○ 金台彬 議員      
   계산상으로 금년 '99년 같은경우에는 20년가야 한차례 돌아올것이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신청하는 농가수하고 여기서 공급해주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날텐데 그러다 보면은 서로 구입을 할려고 농민들이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정기준을 첫째 경지면적하고 경지확대 계획서하고 폐농기계처리 확인서요 아까 세가지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農産課長 金喆斗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 金台彬 議員      
   그럼 이 확인은 진흥공사에서 합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그렇죠. 농지를 지금 얼른말해서 전업농들한테는 임차나 토지구입비를 전업농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러면 우리 농어촌진흥공사는 임차실적이나 전업농한 실적이 돈을주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와붑니다.
   면적별로 거기서 제일 면적을 많이 임차를 하고 면적을 논을 많이 산사람들이 제1순위되서 순위별로 농진공사에서 쭉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러면 여기 농진공사에서 농기계 공급순위에 의해서 공급만 합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 순위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논이 많고 그런 사람은 농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농진공사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토지를 임차를 하든지 땅을 사든지 농진공사의 자금으로 사면은 농진공사에다 신청을 해야만이 농진공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토지등급을 살펴서 해당된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면적이 나타나 불어요. 매년 그라믄 제일 면적을 많이 구입을 하든 임차한 사람이 1번순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같고 3순위까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아까침에 말씀 이중지원 이중지원자는 저희들이 빼서 우리가 농발심의위원회를 다시 회부를 합니다. 이 안을 같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쌀전업농 분야에 농발심의회를 다시해서 거기서 가결이 되면은 그 순위대로 공급을 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또 이사람이 타지로 전출을 가분다든지 타종사를 해분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 다음순위가 자동적으로 이라고 올라가불어요.
○ 金台彬 議員      
   제가 알고 있기론 말입니다. 전업농가가 되는 조건에서 경지면적인데 그 경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금전이 거래된게 아니고 서류적으로 임대한것처럼만 해서 경지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전업 아까 농진공사에다가 신청을 해서 전업농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는 아닌데 서류로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지금 60세이상 된 농가 젊은 사람한테 임대해주면 임대료 받고 그런거 있죠.
   그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확실한데 그걸로만 경지면적 얼른말하자면 기준이 된다면은 그건 확실합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그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근데 그것으로 경지정리 전업농가가 되는게 아니고요 과장님 조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만 알고 계신것 같으네요.
○ 農産課長 金喆斗      
   근게 우리가 농진공사를   
○ 金台彬 議員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가 없이 임대하는 식으로 맡아가지고 내가 이런놈을 임대하고 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경지면적을 확보해서 전업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농가가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喆斗      
   그런게 이것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그라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농진공사를 믿을 수 밖에 없어요.
○ 金台彬 議員      
   그것은 간단하지요.
   한번쯤이라도 이 농사철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보면은 과연 그 사람이 임대를 해가지고 벌고 있냐 안하고 있냐 간단히 확인 될 수 있제 물증 심증 구분하지만 그건 노력 문제예요.
○ 農産課長 金喆斗      
   아니 그것이 그 통보가 농진공사에는 우리는 농진공사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 金台彬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농진공사에서 무조건 우선순위로 결정해 준거나 마찬가지네요.
○ 農産課長 金喆斗      
   그렇죠. 거기서 1번이 우선순위   
○ 金台彬 議員      
   그럼 농산과장님은 농기계공급하는데 34명 책정한데 아무 거시기 없구만요.
   농진공에서 넘어 온 데로 하구만요.
○ 農産課長 金喆斗      
   우리가 하는 것은 얼른 말해서 폐농기계 처리확인서나 그런게 거기서 현금으로 이루어지든지 외상으로 이루어 지든지 농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농진에서 융자를 해주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진가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 金台彬 議員      
   이런것들이 바로 아까 농어촌구조개선 또 아까 농기계보관창고등에서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이런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보조가 붙은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할라고하고 달라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참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왠만하면 현지확인까지도 하셔가지고 모든것이 결정이 되어야 뒤에 아까 말씀하신 뭔 창고 같이 민원 발생 사항이 없지 글 안하면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농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副議長 魏聖田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진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제1종항 개발 및 노력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진지구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진지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35억원을 투자토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노력도 다목적 회관 1동과 신기 신상간 해안도로 160m를 기 완공하였습니다.
   대리 선착장 125m에 대해서는 5월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사업은 1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동 사업에 대한 군 수산조정위원회 및 주민의견을 걸쳐서 도와 해양수산부의 협의를 걸쳐 '99년 3월 31자로 마쳤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인 덕산선착장과 신기 신상간 해안도로는 현지 측량과 실시설 계과정을 거쳐 6월내로 착공하겠으며 어업생산소득사업인 수산물인양기와 급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1회 추경시 과목변경하여 동 사업에 대한 견실시공과 한치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에 투자할 13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노력도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회진 1종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진항은 1978년6월14일자로 2종어항으로 지정되어 도에서 관리하여 왔으며 방파제 154m, 선착장 104m, 물양장 159m가 시설되었습니다.
   관내어선과 외래어선의 이용이 많고 항내가 협소하여 1종 어항의 규모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어 96년부터 1종어항 승격을 꾸준이 건의한 결과 98년 10월9일자로 1종어항으로 지정고시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시달받은 바는 없지만 일간건설신문 4월1일자를 보면 이달중으로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거쳐 다음달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하여 2000년 상반기내에 회진항개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겠다고 해양 수산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착수할 계획으로 어항별 약300억 이상 시설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력도종합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력도종합계획은 도서개발 제2차년도 계획에 따라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걸쳐 약200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연륙교, 해안도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등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12월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금년내로 총괄입찰을 통해 착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노력도를 관광어업 기지화하여 주말여행과 휴양의 섬, 생활체험등 4계절 어촌관광지로 탈바꿈 시키는데 혼혈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魏聖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예, 안방오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회진항이 1종항으로 지정되고 장흥 회진 뿐만아니라, 장흥군도 상당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은 어촌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정주권 개발사업 등을 연계하여 소득과 개발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아가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이춘의 의원 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진 1종항 승격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한 고생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다시한번 올립니다.
   어차피 그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건의사항을 좀 드릴라고 그럽니다.
   과년도에 그 장흥산 미역이 상당하니 양질로서 완도나 고흥에서 장흥산 미역을 갖지 않으면은 수출이 불능할 정도로 그렇게 양호한 참 좋은 미역이 생산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밀식 또 종자를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띠어야 되는데 종자 밀식등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아마 완도, 고흥지역 업자들이 장흥산 미역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문제는 지도감독이 상당하게 나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나게 지금 어민들 자체도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미역에 대한 종자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자가 발굴되가지고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상당한 이게 각 어민들한테 아마 배포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종자를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 어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자갱신 부분에 대해서도 진흥원하고 미역 밀식부분은 수협 지도과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어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생산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회진 행사가 있어서 나갔을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미역이 Kg당 100원이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정말로 70원내지 80원 내지는 90원 저희 과장으로서 상당히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협과 밀식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최대한 저희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지하겠으며 종자관계는 어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종자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반성을해서 내년에는 좋은 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십니다.
   신해양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해양개발에 주목적을 두고 1종항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진쪽이 아닌 안양지역이나 용산지역 3개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 지역이나 용산지역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사실은 금년부터서 안양, 용산으로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IMF시대에 국가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서 아마 내년부터서는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금년에는 그러면 대덕, 용산, 안양에 대해서는 시작을 못하겠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제4차적으로써는 대덕쪽으로 지금하고 사실은 금년에 IMF시대가 안왔으면은 금년에 시행되고 지난 '98년도에 있어서 회진이 끝난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투자가 되도록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남포지구에 있는 방파제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먼저 같이 보셨던 그측면도 다시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내년에부터 사업이 투자되면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남포지구에 약간 개발을 해야될 간척사업을 한다는 것보담도 막을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이 보신것이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 李金瓚 議員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똑 같이 시행을 해주시겠죠.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그때 사업비에 따라서 그때 의원님이랑 저희 관계팀장이랑 보셨기 때문에 같이 그때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신해양시대라고 여러가지로 좋은 말이 많이 있습디다.
   오랫토록 보전할 수 있고 우리들이 다음세대 사람들이 그때 세대 사람도 우리 세대 사람들도 감탄할 수 있도록 잘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예, 마재주 의원 입니다.
   저는 앞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서 계시지만 제손에 바닷물 만지고 사는 수산 양식업자로써 이렇게 앞에서서 질문을 하고보니 이상합니다만은 회진1종항에 다만 장흥군에서 치우치다보면은 우리 5개읍면에 수산읍면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일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개읍면은 간만에 차가 심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미흡합니다.
   안양도 그렇고 대덕도 그렇고 관산은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 가지고 장환도가 어선 선박은 몇척되지 않는데 굉장히 좋은 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양같은데는 어선세력도 우리장흥군에서는 회진보다 더큰 톤수 어선세력으로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건 감안하셔 가지고 1종항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2종항도 소규모 항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5개읍면 해안가를 쭉 돌아다니며 보면은 공사나 조류풍화등으로 인해서 불법 매립된게 있습니다.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일제 조사를 한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95년 8월 이전에 것은 합법화 시켜준다고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그것하고 그 시점으로 시점이전에것 '98년 8월 이전에 것으로해서 1종항 회진 1종항 내에나 2종항내에 불법 매립지역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관계로 금년 3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8월 10일 이전에 것은 대통령령으로해서 사면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조사해온 결과 우리 5개읍면에 74필지에 약 5만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4월달부터서는 현지 조사등 경제성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측량비 확보를 해가지고 해서 국유지라든지 재무과장과 합의해서 협조해 가지고 용도표시해서 주민들이 어민들이 그동안 불법으로 했던것을 양성화 해나가고 그 이후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서 법의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종항내지 2종항에 대해서 불법으로 되는것은 사실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있고 거기에 대한 개인에 준다는것은 어떠한 특혜나 지역주민들 여론이 있고 그래서 2종항과 1종항내에는 저희들이 감히 법으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옹암부락 아시죠.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 金鉉洙 議員      
   옹암부락을 몇번 다녀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이어진 공유수면 있죠.
   주민에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악취도 많이 나고 근데 여기에 따르는 매립을 매립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관계로 군수님께서 저한테 여러번 정말 지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옹암관계 약 5,619평방 미터를 측량을 했고 도로부지등으로해서 3월 25일 측량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저희들이 지금 등록을 지금 했습니다. 국유지 신청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부주민들은 개인 분할을 해주라는등 말씀이 있었고 또 군수님께서는 가능한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그것을 공동으로 부락 어장이라든지 쓸수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는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 조치계획이 떨어지면은 상의드려서 좋은 계획 일부주민 이야기만 듣지 않고 다수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주민들의 편익이 도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저도 민원인들이 왔어요. 주민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 되갖고 여론이 상당히 심한데 입니다.
   따라서 동 회의를 거쳐가지고 한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거기는 가능하면 빨리 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매립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예, 노력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철을 대비한 물관리와 이상기온 발생시 물관리 대책 및 저수지 저수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기를 앞두고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금년 1월 10일∼1월 25일까지 일제 점검하고 1월 26일∼2월 20일까지 정비기간으로 정하여 저수지의 각종 수리시설물 정비토록 하였으며 군자체 점검반을 편성 '99년 2월 22일∼27일까지 정비사항 확인결과 정비 완료하여 영농대비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엘리뇨 현상이나 라니냐 현상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한해우심지역에 대형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 저수지 보강사업, 용배수로 정비를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물관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저수지 저수량은 만족한가에 대하여는 우리군 저수지 현황은 총 120개소로 현재 저수량은 93%며 예년에 비해 5%가 더 많아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또 질의 하신 원전후보지 해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덕읍 신리 옹암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3.4㎢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후보지가 금년 1월 12일자로 완전 해제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관리되던 지역으로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말까지는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아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본용역비가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장흥 4차선 계획과 관련하여 용산면 우회도로등 회진까지 4차선 개발계획에 관한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4차선 계획구간은 광주∼앵남을 거쳐 도곡을 거쳐 유치, 장흥, 회진까지 총 91.71㎞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광주∼앵남에서 5.7㎞로 보림사에서 세지가 2㎞ 총 7.7㎞가 포장완료 되었으며 또한 유치∼대천간 3.5㎞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회진 1종항 승격 및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등에 따라 해안선 일주도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관광개발 차원에서라도 댐이설 도로, 지방도, 국도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및 익산청과 협의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용산면 우회도로는 '96년부터 '98년 4회에 걸쳐 건의하여 보았습니다만 예산 미확보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0일 본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다시 익산청에 건의 하였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시설현황 및 금후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93개 마을중 소재지 버스가 통행하지 않는 78개 마을을 제외한 215개 마을이 승강장을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99년 3월말 현재 1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 설치된 104개 마을에 대해서는 군재정 형편을 감안년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설치된 승강장 사업비는 동당 6백만원을 기준하여 6억2,4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며 앞으로 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황 및 민원발생 내용, 실시설계 중지사유와 금후 추진계획 그리고 장평 두봉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용산면 운주리로 수혜지역이 9개 마을에 753㏊이며 공사 개요로는 저수지 2개소, 양수장 1개소, 도수로 1,760m 도로 개설등으로 사업비가 446억9,900만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농지 개량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96년 12월 12일 농림부의 기본조사 대상지 승인을 '97년 4월 30일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 실시, '98년 11월 17일 전라남도에서 장흥농지개량조합에 세부설계 지시를 하였으며 '98년 12월 21일 동아기술공사에서 '99년 3월 20일 기한으로 세부설계 실시중 사전 주민여론 및 공청회 없이 설계 시행은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며 농조 지구 편입시 수리세 부담으로 인한 주민반대, 저수지 확장시 인근 전답 및 묘지등이 수몰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에 의해 '99년 3월 2일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전라남도에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 사업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추진토록 장흥농조와 협의하였고 장흥농조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농촌용수 개발사업 계획을 재검토 할 계획등에 있습니다.
   두번째 장평 두봉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장평면 두봉리, 진산리 지역으로 몽리면적이 81㏊이며 사업비가 58억으로 시행청은 장흥농지개량조합이며 시공회사는 남도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장흥농조에서 저수지를 축조할려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이 집단 반발로 인하여 현재 사업중단 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장흥농조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고려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흥읍 소도읍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당초 칠거리에서 경찰서까지 총 연장 400m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지 여건 및 사업비 부족으로 전구간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지난 '98년도에 1차적으로 장흥교회에서 경찰서까지 300m를 추진하여 토지 및 지장물 총 67건에 대한 보상시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모두 완료하였고 기존 하수구 또한 존치방안을 수차례 걸쳐 기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기존 하수구가 도로확장시 도로 중앙부분에 놓이게 되므로 도로 구조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기존하수구를 존치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6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9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4월 29일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잔여구간인 칠거리에서 중앙교회 까지의 110m는 이미 이해관계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차구간 공사도 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미시행지구에 대한 확대실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경지정리 대상지 면적은 9,688㏊이며 완료지구는 7,002㏊로써 경지정리율은 76.6%입니다.
   현재 경지정리 완료지구는 지역여건이 양호한 평야 지역이나 미시행 지구는 지역여건이 불리한 중산간 지대의 고저차가 심한 지형으로 각종 구조물이 평지보다 많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며 갈수록 주민욕구 사항이 늘어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고보조사업비는 정율제로 지원되고 있어 추가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대처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면적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년차별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나 현재 농림부에서 간이 경지정리 시범사업을 금년부터추진하여 결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 할 방침이어서 우리군도 지역여건이 나쁘고 면적이 적은 지구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은 총156개소 입니다.
   지난 3월달에 156개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 한 결과 48개소를 제외한 108개소에 대하여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대상 108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이 17억3,000만원으로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정비가 불가능하며 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군비 5,000만원, 도비 1,200만원 도합 6,2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대상지에 대하여 우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흥 유치댐 명칭변경에 대한 군의 방침과 추진내용, 이주대책에 따른 군의 추진실적, 수몰비역 주민현안사업, 생대위 건의사항 추진내용 및 댐 정수장 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흥유치댐 댐명칭에 대한 군의 방침 및 추진내용으로 '97년 5월 20일 장흥 사회단체 요구에 따라 댐명칭을 장흥댐으로 '97년 12월 10일 유치면 생존권보장대책 위원회에서 유치댐으로 명칭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교부와 전남도에서는 장흥군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댐 명칭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흥군 사회단체 및 유치주민,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댐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두번째 이주대책 추진사항으로 수몰지역 이주대상자는 697세대 2,121명으로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 결과 집단이주 4%, 자유이주 96%로 집계되었으나 보상 수령과 관련한 문제로 수몰지역 다수민들이 재의견 청취 요청에 따라 '99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집단이주 희망자 최종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1세대만 희망하여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집단 이주단지는 관계규정상 개발이 어려우므로 유치수몰민이 다소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유치면 주민협의를 거쳐 예정지를 2개소로 확정 조양지구 49세대 대천지구 17세대 총 66세대가 신청이 되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99년 11월이나 2000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어 수몰지역 주민이 이주시기에 맞춰서 준공되도록 전남도를 경유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수몰지역 자유이주 주민흡수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영세농가 생계대책소득사업, 대체 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몰지역 주민현안사업과 생대위 건의사항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은 유치면 연결도로, 공원묘지조성, 불법행위 시설물 처리등 8개항목과 생존권 보상대책위원회 건의사항인 현안사업 부분, 공유재산 보상금 반환등 18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댐건설에 따른 정수장 시설개요 및 추진사항으로 장흥유치댐 정수장 시설은 일일 생산용량 350,000톤의 시설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도장마을 부근 약 45,000평의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건교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수공급지역은 우리군을 비롯한 목포시등 총 9개시군으로 2003년에 1차적 으로 200,000톤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며 본 정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375억원으로 관로를 제외한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물을 받는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 1단계로 일일 15,200톤을 2단계로 2006년에 2,200톤을 추가로 공급받아 총 17,400톤으로 10개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의 추진사항은 현재 건교부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98년 12월 완료하였고 99년 4월중에 실시설계를 발주 2000년 5월까지 완료하여 2001년에 본공사 착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오의원님께서 장흥 정류소주변 잡상인에 대한 단속계획 및 5일 시장 보건소 앞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정류소 주변 어물 노점상 및 5일시장날 보건소 앞 도로등 노상적치 상행위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합동단속반 편성 및 거리별 책임담당구역제 등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 지도단속을 펴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장흥읍 상가번영회원 26명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으로 위촉, 민·관 합동단속체계를 확립하여 군청, 장흥읍사무소와 합동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위촉요원의 의무감 부여를 위하여 단속용 모자와 안장 각10개씩 제작 배부하여 교대 착용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일과 시장일로 구분하여 평일에는 6명이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 터미널 주변 어물노점상 등에 대하여 매일 집중단속을 실시 노점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5일시장일에는 15명의 단속반원을 터미널에서 보건소 앞을 거쳐 시장통에 이르는 구간에 중점 배치 단속하여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주정차 단속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 주변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의 물건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시장내 진입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 자율정비 지도단속 체계를 점차 정착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회진 진입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 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회진 분기점 구간을 당초 좌우 1차선으로 설계가 추진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 IC설치를 97년도에 건의한바 있으나 예산형편상 설치되지 않고 완공됨으로 인하여 현재 교통체계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잦은사고가 발생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음을 감안 본도로의 유지관리 소관청인 순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통보해서 현재 교통체계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魏聖田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은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副議長 魏聖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안방오 의원 입니다.
   지금 생존권 대책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장흥군으로 한 20건 되지요.
○ 建設課長 魏昌煥      
   예.
○ 安芳五 議員      
   그거 한가지 거나 해결된것 있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해결된것은 없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있습니다.
○ 安芳五 議員      
   몇가지거나 됩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한 8가지 정도 되네요.
○ 安芳五 議員      
   8가지요.
   예, 좋습니다.
   솔직히 약 한 20건되고 근데 장흥군에서는 지금 한가지것도 추진된것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지금 이주대책에서 이웃군 참 영암같은데를 보면은 유치 수몰민들을 지금 유치해 갈라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런지역이 없습니다.
   솔직히 유치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암군인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나 각 읍면 면장 또 각읍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상당히 유치수몰민들을 유치해 갈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좀 장흥군에서는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그 인근군에서 그런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수님께서 처음에 주창하신 6만군민 지키기 운동차원에서도 지금현재 우리 유치면에서는 이주관계를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했는데 집단이주를 희망한 사람은 한세대입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법적으로 해줄수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단 한사람이라도 저희군에 머무룰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지금현재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현재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유치면이 오지개발사업이었는데 오지개발사업을 해제를 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진행되는 것이 지금현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유치 조양지구하고 대천지구를 유치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현재 어제 군수님께 결재를 맡아서 도에 지금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도 한사람이라도 우리 장흥군에 머무룰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얼른 봐서 지금 손에 잡히는것이 없어가지고 유치주민들이 그렇게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앞으로 그 문화마을 조성뿐만이 아니라 문화마을 조성을 해가지고 유치주민들이 소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대체 농지 조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군에서 더욱더 열심히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모든 이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예, 좋습니다.
   지금 이웃군에서 사실상 추진한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안가보고 사실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몇일전에 제가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영암지역을 갔다 와 봤는데 참 적극적이든만요. 면장이나 또 각급 사회단체장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여기와서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들까지 사실상 여기서 가면 용지대만 받고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군에서나 면에서는 참 문화마을 조성같은것도 추진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주민들에게 전업농 자금이나 농지구입 자금 같은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전답같은 것도 여기서 사면 상당히 집중적으로 사면 저기한다 해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막고 있든만요.
   절대적으로 못하겠끔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쪽에서는 저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수몰민들이 장흥군에서 어디 부산 인근에 살라면은 땅값이 지금 올라갔고 못삽니다.
   여기군에서 인근읍면에서 살고 싶어도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영암군에서는 그걸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 참 군에서나 인근읍면에서 그 유치면민들이 보상받으면은 돈이 많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각 인근 유치를 제외한 읍면에서도 상당히 그런것을 노리고 있고 또 많이 팔면은 폭리를 취할라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웃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것을 막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영암 이웃군에서야 군민의 한사람이라도 더 영입을 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도 그런 맥락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문화마을을 추진한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문화마을 사업도 기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해야되는데 유치주민들은 집단이주를 하면은 보상비가 그 받을 수 있는 보상비를 못받기 때문에 자유이주로 해가지고 그 보상비 일부 보상비를 받을려고 막 그렇게 해서 자유이주가 많이 되고 이주단지가 제때 추진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유치면민들이 그 보상비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됐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착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대체농지 조성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똑 뿌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安芳五 議員      
   그것이 꼭 유치다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인근읍면에다가도 장흥군 도새 유치면 수몰민들이 장흥군민이니까 장흥군을 안벗어 나겠끔 그렇게 군에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유치면을 오지개발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마을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것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관산 삼산간척지를 이걸 처음에 막을때 처음에 추진을 할때 유치수몰민들을 위해서 댐이 되면은 유치수몰민들을 위해서 이 간척지를 막은다 그런식으로 군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어쩌네 저쩌네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과장님도 직접 소장 사업소소장님을 지내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간척사업소장을 하면서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1개 마을을 사랑방 좌담회 식으로 해서 콜반상회를 해서 제가 홍보를 한적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그 좌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산 피해를 어민들에게 유치수몰민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관산 어민들이 피해입은 어민들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쓸것이다.
   제가 그렇게 그 전에 이 업무를 맡으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에 어민들은 유치수몰민들이 온다라고 하면 받아 들일 자세는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면에서 농지분양을 희망신청자를 받어 놓고 보니까 81세대 29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간척사업소 420.5㏊인데 420.5㏊에서 담수면적 118㏊를 빼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 면적 휴가면적 요런것을 빼면은 논으로 직접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23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간척사업 막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가서 예를들어서 유치수몰민에게 준다하면은 유치수몰민 전체가 받을수도 없을 뿐더라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에게 상당히 그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데요. 저희들이 받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저가 봐서 지금현재 간척사업이 지금현재 완공단계도 아니고 지금 외곽방조제 완공단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개답 사업개발이 들어갈라면 앞으로 국가적인 재정형편에 의해서 한 2년내지 한 3년이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내부개답 사업이 들어갈때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유치수몰민들이 그곳으로 희망을 한다하면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유치면민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면은 뭔 일이 잘되리라 봅니다.
○ 安芳五 議員      
   아니 처음에는 수몰민들을 위해서 막은다 했는데 또 뭔 자꾸 딴 조건이 붙읍니까?
   처음 막을때는 수몰민들을 위해서 막은 다 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러니까 수몰민들을 위해서   
○ 安芳五 議員      
   그 수몰민들을 위해서 막은다 했으면 당연히 수몰민들에게 줘야죠.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요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수몰민들한테 81세대 다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 못들어간다니까요. 233㏊밖에 아니는데      
○ 安芳五 議員      
   아니 그러니까 233㏊면 233㏊를 다 줘야 쓸거 아니요.
○ 建設課長 魏昌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저희 생각같아서야 다 주면 좋죠.
   그러나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직접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있는데 과연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겠느냐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묘안을 찾아서 될수 있으면은 우리 유치수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
○ 安芳五 議員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요것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현재 외곽방조제도 막어지지도 않고 지금현재 내부개답사업이 들어갈라면 2년내지 3년 걸리는데 내부개답사업 들어갈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아니 이야기를 하자면 한 3년후에나 2년내지 3년후에나 매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安芳五 議員      
   좋습니다. 지금현재 영세농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수몰이 딱 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을 받을 분들은 실질적으로 몇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대충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1,000만원미만짜리가 약 37농가 정도 됩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짜리가 21농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80농가 약 한1억미만짜리가 사실상 약 한 383세대 697세대에서 약 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사람들이 참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실상 나갈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농협 빚갚으고 뭣하고 나면 전세방 한칸 얻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저희군에서 영세농가 생계대책 소득사업 차원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금년부터 추진할라고 하고 그계획이 되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표고라든가 산채라든가 임산물등 다양하게 한것을 할 수 있도록 산촌종합개발사업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영세농가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사실상 무슨 지금 실질적으로 댐때문에 장흥군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확장이랄지 뭐랄지 지금 동서간 도로나 뭔 도로나 지금 전부 탐진댐 때문에 지금 장흥유치댐 때문에 지금 한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믄 수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억 탐진댐건설 수몰민 이주민 정착의욕 고취해가지고 20억 나오고 건산 우회도로 또 이거 6억 동서간도로 6억도 탐진댐 저걸 건설로 인해서 도에서 나오고 그 실지로 자료가 있습니다.
   솔직히 수몰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뭘 해준게 있습니까? 유치에다가 지금 한가지것도 해결되지 않고 해결된것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군에서 6만지키기 운동이나 뭐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너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금 대책위에서 약 한 20여가지것 지금 요구사항을 했습니다만 한가지것도 해결된것이 없습니다. 군 요구사항은   
○ 建設課長 魏昌煥      
   완결된것은 없지만 지금현재 이야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러가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던것을 1차 수몰되기 전에 각종사업이 가시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갖고 군이 앞장을 서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면민도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유치수몰민들은 어따 기댈겁니까?
   군수를 믿고 싶고 군민을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건설과장님께는 제가 본래 질문해 놓은것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댐문제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몇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안방오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그런 생존권대책위에서 불거진 문제라든지 이주대책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가지도 지금 잡힌게 없고 우선 간척지 공급에 관한 문제는 본의원 판단으로는 삼산간척지를 기대하고 유치 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간척지가 이미 논이 되서 금년정도에는 씨나락을 뿌릴정도가 되야 내년에 유치서 이동하실 분들이 농사계획을 세워서 들어갈텐데 지금 가보면은 바닷물이 찰랑찰랑해요.
   언제 뚝 막고 정부도 돈도 없고 말로만 하지 이 사업이 종결되어 가지고 목폭지가 들어갈라고 그러면은 5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이웃집 처녀믿고 장가못간다고 괜히 간척지 믿다가 유치사람들 살림을 망할 수 있는 이런것은 일찌감치 계획을 정리정돈해야되고 막상 간척지가 정리가 되어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280㏊를 요구했으면은 실제로 논 면적이 230㏊밖에 안된다 많이 요구해서 1㏊도 안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지말고 간척사업 전반적으로해서 230㏊가 나오면 그중 유치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한 100㏊정도는 정리정돈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나중에 논이 다 만들어 져가지고 농지 분배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해야되니까 기다리십시오.
   내년 10월달에 물들어 가지고 지금 솥단지 떼어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언제 그 위원회 열릴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삼산간척지 논은 유치 지역주민여러분들에게 일정정도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공급하겠다 시간차가 안맞는 거예요 그때는 굶어서 다 죽고 사람이 없어요.
   왜 일들을 이렇게 추진합니까?
   실질적으로 유치 지역주민들이 언제 논이 다 만들어지는 시기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는 지금 금년 년말쯤에 가면 논이 완성이 되야 되는데 나라 꼴이 개판이라 돈이 안오잖아요.
   뚝도 못막는 판에 안에 어떻게 모를 심어요.
   그문제는 그문제고 또한가지 이게 이주대책에 관한 문젠데 어제 부군수님 그 답변중에서도 집단이주단지조성 문제로 단 한가구밖에 신청자가 없다.
   당초에는 이것 여론조사 해보면은 반반이나 됐어요. 7대 3, 2대 8 그렇게 하다가 줄더니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한사람으로 줄었는가 거 신청한 사람들한테 무슨 뭡니까 뭐 인감증명 첨부하고 강압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수자원, 도사업소 그러니까 말로는 지역에다가 유치한다고 하고 뒤로 모든 관계기관이 취하는 조치는 몰아 내는 이게 조치예요.
   무슨 놈에 사업내용이 집단이주하고 자유이주가 있는데 사람에 성품이요.
   비슷비슷 합니다.
   이렇게 수백가구중 단 한가구만이 집단이주 단지조성쪽으로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가 전부 자유이주로 가고 근데 묘하게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52억원   
   집단이주 단지조성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만 쓰도록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도 사업소에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가지고 장흥군이 확보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못먹을 떡이예요.
   이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치 수몰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왜 예산을 국가에서 세워가지고 도사업소가 군에 배려하고 집단이주단지 예산을 52억씩이나 해놓고도 단 한푼도 활용할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놓여있고 왜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에는 지역주민이 참여 안하는가 근본 이유를 한번 밝혀 봤냐 얘기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 金暎埰 議員      
   예, 한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집단이주단지에 가지 않는것은 아까 내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주정착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내지 1,700만원이 그 문제 때문에 집단이주를 안하고
○ 金暎埰 議員      
   예, 좋습니다.
   자유이주는 그러니까 돈주고 집단이주자 한테는 돈안주니까 돈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렇게 돼있죠.
○ 金暎埰 議員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걸로 끝이예요.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 金暎埰 議員      
   문화마을   
○ 建設課長 魏昌煥      
   그 원래에 한다하면은 집단이주단지를 해줄수는 없는데 수몰민의 한을 달래고 유치면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문화마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 金暎埰 議員      
   문화마을 조성을 하면 지난번에 신청자가 66가구인가 지금 돼있죠.
○ 建設課長 魏昌煥      
   예, 66세대 입니다.
○ 金暎埰 議員      
   예, 66세대인데 문화마을 조성한데 손들고 들어가면은 1가구당 그 참여하는 가구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뭘뭘
○ 建設課長 魏昌煥      
   혜택은 여기저 뭐랄까 지금현재 혜택은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이주정착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자기들이 탔고 그것이 혜택된것 아닙니까?
   얼른 우리가 이야기 해서   
   그다음에 그놈을 타고 자기들은 문화마을로 집단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리들어가겠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문화마을로 들어가면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문화마을 조성이 되면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 建設課長 魏昌煥      
   문화마을로 들어가면은 기반시설을 해주고 택지개발을 해주고 가로등 같은 것이라든가 상수도 시설을 해줍니다. 기반시설을      
○ 金暎埰 議員      
   땅을 공짜로 줍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아니 땅은 공짜로   
○ 金暎埰 議員      
   돈 받죠.
○ 建設課長 魏昌煥      
   예.
○ 金暎埰 議員      
   평당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문화마을 조성은      
○ 建設課長 魏昌煥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이게 인제 투자된 금액하고 땅매입한 금액하고 그때 인제 계획이 나와서 평당 분양을 얼마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돈을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문화마을 문화마을 조성해가지고 집단이주단지조성한 효과를 문화 마을 조성사업으로 대신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간척지 논처럼 이게 못먹을 떡처럼 문화마을 조성도 말은 좋은데 이렇게 그냥 의미상으로 들으면 아주 풍경이 좋은 마을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할려고 유치지역중 어느지역을 선택하다보면 지금 거기 토지소유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에서 이제 문화마을 조성단지로 정하고 살라고 그러면은 지금현재 땅값이 뭐 7, 8만원 뭐 10만원 받고 싶은 가격이예요.
   거기다가 장비대고 정리하면 가격올라가요.
   10만원, 12만원, 15만원   
   평당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마을 조성해서 한가구 들어가는데 180평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토지값만요 유치에서 보상받아가지고 상당기간동안 있고 성질나서 마셔불고 난 다음에 땅만사도 이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현실적으로 실천가능성이 지금 거의 안보이는 상태에서 저쪽 삼산간척지 처럼 논이 있다 농사지을수 없는 논이예요.
   문화마을도 사람이 기어들어가서 살수있는 구조여야지 실제적으로는 거리가먼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만 끌다가 유치사람들은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분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은 완료되리라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있으니까 일찌감치 집단이주 단지조성사업에 세워놓은 예산 52억원을 말이예요. 예 지금 법을 어기고 국가돈을 막 대낮에도 떼어먹어분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살아나가는데 이건 누가 돌라 묵어분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예산을 집단이주단지라고 하는 이명칭가지고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유치지역민들에게 단지조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것인가 법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이주대책에 큰 말하자면 보탬이 될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그 이주대책 금방 김영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조성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직접 유치 조양부락에 대천부락에 콜반상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토지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소유자별로 파악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부락주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문화마을을 사업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여러분들은 바삐 서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할테니 우리 주민들께서도 협조가 있어야 만이 내년 10월에 이주민들이 저기저 수몰 1차적으로 수몰이된 이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부락민들도 그러고 이주대책 추진위원회 몇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대천부락같은데는 아주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조성하는데는 그 땅 소유자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약간 협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하자없이 기한내에 완료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이 내년 10월에 완공이 되어서 유치수몰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문화마을 조성한다하드래도 아까 지금 문화마을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66세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지금 이주가구는 700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마을에 이일을 100% 완성시킨다고하드래도 나머지 90%가 이주대책이 또 남아 있는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이런 이주대책을 다시한번 재구상을 하고 어디를 건드려야지 이게 가려운데가 긁어지는 것인지 처단을 해야됩니다.
   특히 아까 이제 삼산간척사업 관계 문제는 조금 공사기간이 더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주하실분 뭐 1단계 가물막이하고 2단계, 3단계해서 댐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맨마지막 그래도 하신분들이라도 그런 간척사업지에 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소한도 총 생산된 만들어진 토지면적에 몇%정도는 수몰민들에게 배려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문제는 그러지 그때가서 위원회에 회의해가지고 회의록 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까 그래 고 두가지 문제 그리고 집단이주단지조성 예산세워진 것을 어떻게 하면은 본래에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요런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예, 잘알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오늘 건설과장께서 아까 제 말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길래 재차 내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요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444억7,000만원이라는 그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 용수를 보강해 보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지사이하 농조조합에서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나 멀리 내다보는 사업으로써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니 제가 군청에다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대 사업이 왔으면은 군수도 알어야 되고 면장도 알어야 되고 전부 알어야 됩니다.
   주민들도 알어야 되고 그런데 군과 농조가 협조 상의도 없이 저에게 숱한 전화가 왔습니다.
   용산면장도 역시 그런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무 반응없이 논이 좋은 논 앞에다가 말뚝을 쇠 말뚝을 큰놈을 막아갖고 빨간걸로 턱 붙여놓고 요렇게 지내가요 요걸 뭐하는것이야 놈의 논에다가 반대아닌 반대의 급부가 일어나서 반대가 지역적으로 내가 먼저 설명한거하고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면장이 군수에게 보고를 했을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디 그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런데 나는 이야기는 뭔 얘기를 하고싶냐 그라믄 이것이 군청과 농조가 협의가 되어서 도지사가 여기다가 협의를 해서 요걸 내려와서 우리군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우리면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군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될것이 그렇지 안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중단이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관계개선이라는것은 도하고 우리군하고 농조하고 그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한게 그렇게 해야될것 아닙니까?
   이 447억이라면은 굉장한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 하니까 아까 말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군수와 도와 농조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데 반대아닌 반대가 벌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국가나 이 거시기를 주민들이 신용을 안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또 그동안에 그 백씨 선산에서는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통지서가 그리로 그놈만해서 그분만 왔어요.
   중단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관계개선을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군수님에게 묻겠다고 그러고 부군수님이나 누가 답변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제가 전에 업무보고때도 그 질문이 장평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김태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답변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조하고 군하고 관계가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 감독관계라든가 뭣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채널이 도하고 바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이 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법규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기본 여기 실시설계가 지금 용산지역은 실시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도에 인가를 받도록 돼있는데 도에 인가를 받으면서 그 의견을 그 관계법규에 보면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군수의견을 안듣고 바로 도지사 의견 들어서 도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부는 그런 법적으로 맹점이 있다는것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더라도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현재 용산지구에서 농촌용수개발이 440억이라는 돈이 와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에 의해서 조합에서 아마 사업을 중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를 저희들이 군에서 한것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니 주민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휘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고 요렇게 했으면 좋겠노라고 그래서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가 충분하니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물론 그렇게 개발을하고 용수를 개발을 한다면은 용산면민들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공청회같은것을 열어가지고 사전에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들에게 이런 낭패를 안주는 거고 군수 우리 전 공직자들한테도 이런 낭패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듣고만 계십니다만은 그 개선책에 대해서 좀 있다가 마지막 발언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알고 승강장 문제 있지않습니까?
   승강장은 지금 현재 그오지에서 집이 없는 곳에 갑자기 도로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차장이 있습니다. 승차장이나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의지할곳이 없어요.
   지금 111건을 해결을 했고 104건을 지금 못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님 제도적으로 그 적은 것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므로써 우리가 모든것이 시행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라면 한발짝 집에서 발을 띄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나옵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옵니다. 그것이 적은 것부터 해야되는데 제도적으로 장흥군의 일원에 걸쳐서 용산면이면 용산면 안양면이면 안양면 몇군데가 시설이 안하는데 급선적인 곳이 어딘가 그래갖고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래 올해는 안양면에 5군데라고 하면은 5군데 용산에 4군데라면은 4군데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외시해불고 그저 주민들이 쫓아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해서 모두 하나씩 건설을 해주고 그런것은 난 조금 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건설과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년차적으로해서 몇년계획이 되면은 요것이 끝나겠다는 그런 계획서 없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11개소가 설치되고   
○ 李金瓚 議員      
   111개소가 설치되고 104개소가 안되어 있다고      
○ 建設課長 魏昌煥      
   104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을 다해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금방 이금찬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104개소에 대해서 년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게 주민들이 보기에 금년에 승강장이 어느 어느곳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명년에는 몇군데 나갈겁니다 이런 계획서를 딱 면장이 알아서 주민들 설득시켜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공손히 보낼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 建設課長 魏昌煥      
   예,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저 여기 소도읍 가꾸기 하천 양쪽에      
○ 建設課長 魏昌煥      
   어디요.
○ 李金瓚 議員      
   장흥경찰서에서 내려오는데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거기 좀 불평이 있든데 하수구 시설때문에 여러가지 말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 建設課長 魏昌煥      
   그 문제로 여러가지로 민원을 접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제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공사하는데는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기를 좀 앞당길라다가 보니까 야간작업을 약간 해야되는데 한쪽에서는 빨리좀 해달라 한쪽에서는 밤에 일을 하니까 시끄럽다 좀 그래가지고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94년도에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거기 동동리 저쪽에 동부지역에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 서부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수도 설치하는 과정에 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했지않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거기 하수도를 봤을때 그전에 설치하기전에 그 하수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얼른 이야기해서 그전에 제대로 박스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좋은데 그냥 그 간이식으로 벽돌이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위에 뚜껑만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하수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상황이 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하수관계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은 악취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아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하는것은 예산낭비지 않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 안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수도를 놔두고 소도읍 가꾸기를 해볼려고 제가 수차에 가서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해봤고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경찰서로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집들이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요라고 쭉 보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 소도읍 가꾸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로 노면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해야되고 인도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보면은 한자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집들이 지금현재 구조가 밖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그렇게 문을 열도록 개폐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한다하면은 집출입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었구요.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를 왼쪽에 하수도 관계를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놈을 놔두고 포장을 했을때 이 하수도가 당초에 도로의 기능을 구조로 해서 놔진것이 아니고 하수도로에 구조로 해가지고 놔졌기 때문에 그것이 소도읍 가꾸기하면서 도로가 넓어지다가 보니까 이 하수도가 센타에 걸립니다 지금 그 센타가 어디냐 차가 가면은 바퀴 정센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중차량이 다니고 요런 차량이 다녔을때 그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 그것이 기능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설령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앞으로 하수도를 놔두고 했을때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고 했을때 유지관리상 도로 가운데다 놔두고 그걸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해야되는데 그 중간에다 놔두고 준설을 했을때는 상당히 교통에 장애도 있고 지장이 있것다 그래서 모든것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했을때 이것은 철거하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것이 났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어떤 장소에 가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지역에서 불평이 없는것이 없습니다.
   슬기롭게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체를 하므로써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그 주민이 진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을 해가지고 도로 안길포장같은걸 해주라고 '97년도에 한것이 있습디다 있는데 거가 아주 건설과에서도 보기에도 아주 흉했던지 으쨌던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사리부설을 해줬어요. 곧 해주마 그러고   
   주민들이 목이 마르게 기다려 거 몇미터 안되요.
○ 建設課長 魏昌煥      
   어딥니까?
○ 李金瓚 議員      
   그런데 회신은 군수님 회신이 뭐이라고 왔는가 하면은 우선 사리부설을 해드리겠고 곧 시행 조치 하겠습니다. '97년도 한것이 지금 작금까지 있어요.
   그런데는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좀 달리 생각하시고 순서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현장을 이야기 해주셔야 제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겠는데 안해주시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예.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예, 김태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을 어디서 하십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장흥 계명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예, 그러면 과장님은 수돗물 자시고 사시겠네요.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가운데서 장흥군 관내에 상수도가 156개가 지금 시설되었는데 그중에서 48개는 그런대로 양호하고 108개가 얼른말하자면은 보수를 요하는 그런 시설이다 하는 점검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예.
○ 金台彬 議員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108개를 시설보수 할라면은 17억3,0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 예산이 6,2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 建設課長 魏昌煥      
   예.
○ 金台彬 議員      
   그라면 이것이 얼른 본 의원이 계산해 갖고 30년주기 한번씩 개보수예요.
   정부에서도 이 물에 대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한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정부시책도 그럴뿐만아니라 실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먹는물같이 중요한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년주기 예상이라는건 이건 너무 얼른 말하자면은 정부시책이나 또 실지 우리 주민들의 중요성을 감안했을때 너무나 약한 예산이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 십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저도 같은 김태빈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군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같아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시에 해불고 싶습니다만은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돈이 넉넉해갖고 마음되로 해불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군정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 군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완급을 가리고 중요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재정탓만 하시지 말고 완급을 가리셔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시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서 빠른 시일내에 108개 얼른 말하자면은 상수도가 그래도 마음놓고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 지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개량 대상 선정기준을 어따 두고 하냐면은 시설물 불량한 노후 지구를 대상으로 제일 먼저 하고요.
   두번째는 취수원 주변 오염원이 상존되거나 고갈지역으로 두번 순서로 두고 세번째는 배수지 누수가 되는 지역 마지막으로 송배수관이 파손되는 지역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이춘우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대덕 삼거리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현재 거기가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외지차하고 접촉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지역사람들끼리 서로 접촉사고가 났기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모두 피해액을 또 치료비를 모두 각자 모두 부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도로를 개설할 때 회진 번영회 차원에서나 행정에서나 많은 주무 건설과로 상당하게 건의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추진이 안되었고 지금현재는 누가 자동차를 끌고 와봐도 아 위험지구다 하는것을 그냥 느낄 수 있을겁니다.
   지금현재 대덕 삼거리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도청쪽으로 쑥 가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회진쪽으로 내려가야 조금더 안전하거든요. 지금현재 거기는 또 표시판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하니 직선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속으로 달리는 도로가 되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으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건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시고요.
   사실상 관흥간 도로 때문에 지금현재 저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회진 낚시문화 낚시꾼들이 약 1년이면 6억정도 수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분네들이 지금현재 그도로를 통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리고 장흥에서 회진에 택시비용도 25,000원입니다만은 그길로 움직이면 20,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단축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농조하고 군하고 협조가 잘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저도 전 건설과장님한테 원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서산농장 경지정리를 할때에 충분하게 조끔만 노력을 했더라면은 지금 저수지 옆에 도로를 충분히 확보를 했을텐데 제가 누차에 농조조합장님을 찾아뵙고 전 정년하신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부지를 남겨놓지않고 그대로 논을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가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조금 협작하지요. 좁아요. 그런데   
   거가 노면이 또 방죽있는데 거기가 인자 비포장도로라 비가오고 많은 차가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곧 아마 포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포장 안된 지역 지금현재 길이 좁은 지역 그 지역은 노면이라도 잘 업자한테 얘기 해서 조금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회진 회덕중학교 앞에 물론 과속 방지턱이 경찰서나 솔직한 얘기가 경제과에서 책임입니다만은 거기가 이번에 이 앞선에도 사람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죽었어요.
   두분이 학생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도 사이카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랬는데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도 자꾸 또 대덕중학교 임원님들의 얘기도 자꾸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거기가 왜 공교롭게도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느냐 인자 회진에서 중학교를 쭉 올라가면 막 고개를 들면서 학생정문하고 막부딪치거든요 시야가 전혀 안보여 불어요.
   그래 교장선생님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문안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교문 밖은 교육청 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군예산에서 다소 협조를 해줬으면 쓰것다 하는 얘기 거든요.
   그런데 정문 앞에가 지금현재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그 바닥하고 도로하고 각이 좀 졌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뭡니까 옹벽을 치면은 약 한 2m정도의 거리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것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서 정문에서 불과 얼마 안됩니다. 10여m 정도 밖에 안될거예요.
   그정도의 설계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크게 부담없이 인명사고라든가 이번에도 엄청나게 사고는 아주 다발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그것을 염두해 두셨다가 그 직원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매입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상당한 안전에 학생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지금현재 '70년대에 힘차게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마을 안길 직선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때 그 직선화 확장을 하면서 토지는 주민으로부터 희사를 받고 참 솔직한 얘기가 살기좋은 마을을 인자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도가 실질적으로 폐도가 안되가지고 지금현재 상당하게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폐도가 됐든 폐구거가 됐든 숫자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용도폐지 그 절차가 어떠한가를 조금 말씀해 주십쇼.
○ 建設課長 魏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질문서에 없던 내용이 잠깐 나오네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기다려 주십쇼. 자료좀 찾아가지고
○ 李春雨 議員      
   아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폐구거나 폐도나 요부분은 그 솔직한 얘기가 전에 제가 '88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거의 확정돼가지고 그부분을 재무과로 이관한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그런 폐도나 구거나 지금현재 사실상 도면상에 나타나 있지 지금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조금 절차상 문제가 되더라도 빨리정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 李春雨 議員      
   답변이라기 보다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구거나 폐도에 대해서 지금현재 도면상으로 나타난것이 사실상 지금현재 옛날 '70년대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모든것이 직선화사업을 하면서 그런것들이 모두 정리가 됐던것 아니것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상당히 도면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염두하셨다가 구거나 폐도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대덕중학교 앞에 과속방지턱하고 그 다음에 구도 폐도 부지 용도폐지 관계 절차는 저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흥 회진간 도로포장은 금년도 군도확포장사업으로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포장이 되지 않는 굴곡 부위는 사리부설을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하신 대덕우회도로 교통사고 방지대책 관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아까 업무보고 바로 끝나면서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익산청에 빨리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기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제가 직접 간다든지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끝으로 농조에서 왜 그렇게 말을 잘안듣습니까?
   근데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못풀면은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서 사실은 관흥간 도로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농조에서 조금만 협조를 했더라면은 그 도로가 확장이 충분히 됐을텐데 전혀 협조를 안하고 방법이 없다 자꾸 과장님도 그러고 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니 말입니다 도 관할이 어디입니까?
   농정국입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예, 농정 농림부에서   
○ 李春雨 議員      
   예, 아 그러면 여기서 참고 이렇드면 협조 공문도 낼수있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드라도 그분네들이 이 행정에 보탬이 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말입니다 관심을 갖으시고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아마 그래서 국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농진공사와 통폐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되면 아마 그런 문제도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입니다.
   방금 이춘우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말이죠 저희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인데 건의를 하실때 거기 인터체인지 주변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전후보지가 해제는 됐습니다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금년말까지라고 했는데 변경이 된 시기가 그걸 앞당겨 지정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금년말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규정은 안되어 있고요. 지금현재 국토이용 계획을 원전후보지를 해제를 할라면 지금현재 국토이용계획을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 시장군수가 해야할것이 50만㎡ 미만은 군수 소관이고 그다음에 50만이상 100만㎡미만은 도지사 소관이고 그리고 100만㎡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이예요.
   그래서 대덕읍 신리 옹암지역이 103만평이라더라고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할려면 저희들이 전문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용역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할려면 용역비가 좀 약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될수 있으면은 빠른시일내에 해제를 해서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다른군과 달라서 그동안 그분들이 17년동안 재산권을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제 후보지 해제가 됐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수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매생이 공동작업장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로 하여금 말하자면은 건축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겨울에 또 매생이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것들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이 기히 이것을 알고 계시고 군수님께서도 강진대구선이 계통이 되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 분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요.
   그것이 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그런게 당초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강진 분토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강진군에서 같이 병행해서 아마 해줄라고 그렇게 구두로 약속이 아마 된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또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김현수의원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강진군에 제가 전화상으로 알아 봤습니다.
   왜 우리 대덕 분토지역에 장흥군 지역에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강진군에서 한 이야기가 당초에 장흥군에 면적이 3㏊정도 되는 줄 알고 추진을 할려고 그랬다 그런데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3㏊나 된다 또 그 13㏊가 상당히 경지정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불합리한가 어쩐가 모르지만은 그쪽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군비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다 그런 답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안해주냐 그래서 인제 웃분들 위에 할라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저한테 통보를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주길래 검토를 제가 해봤더니 그 전에 '98년 10월 12일경에 저희 군에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진군에서 추진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잔여지 문제관계는 저희군에서 계획이 세워지면은 추진하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게 저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소규모고 또 그 지역이 강진과 장흥이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실은 저도 상당히 고달픕니다.
   조그만한 사업하나만 해도 강진을 말하자면 뭘 하는데 왜 안해주냐 비교의 행정에 아주 피부에 닿는 확실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예, 잘알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던 용산 우회도로 관계랄지 이건 제가 왜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지금 어제도 우리 마의원님이나 무슨 해수레저타운 또 김영채 의원님이 했던 무슨 항공대학 석산부지등 이것은 장시간 질문을 하고 또 오고가고 끝에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일어 났습니다만은 어찌보면 이게 졸속 행정에 어쩔수 없는 표상이였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이 검토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뭘해야 우리 지역이 이익이 되고 피해는 적을 것입니다.
   이런것은 면밀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먼저 던져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이 가장 잘된곳이 영국에 밀턴케인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을 하나를 하기위해서 그 준비를 60년동안 했답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4차선 직선화도로 이 계획을 아주 잘 밑바닥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예, 관심을 갖고 용산우회도로 등 광주-장흥 4차선계획 관계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재부언하겠습니다.
   용산면 위에 우회도로만 빼놓고 하부에만 전부 해놓고 입구에서 그렇게 우회도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제가 여기서 그 답변을 해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덕 관산 용산 전부다 우회도로 관심을 갖고 저희군에서는 소관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보는 익산청에서 추진한 사항관계라나서 왜 관산하고 대덕을 먼저했는가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다면은 용산우회도로는 아까 얘기한 대덕읍 교통체계관계 문제가 되면 익산청에 가가지고 자세한것을 알아서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제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관산 교통량이나 대덕교통량이나 용산교통량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용산은 빼놓고 딴데는 해놓고 그 행정이 무슨 졸속한 행정이요? 교통량을 조사해도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전 의원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이렇게 변태적으로 해서 한쪽은 버려두고 한쪽은 해놓고 그런다는 것은 난 균형발전에 위배되고 그런것 같습니다. 좀 힘껏 노력좀 해주시고 질문에도 안된 사항입니다만은 상발지구 남포지구 오지지구 입니다. 엊그저께 누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농지정리가 돼 있는 곳은 피해가 안되지만은 오지지구에는 오직 농지정리를 함으로써 해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엊그저께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신걸 내가 들었습니다.
   명심하시고 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잘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입니다.
   안방오 의원님의 질문가운데 도로무단점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장흥정류소 주변 잡상인과 5일시장 보건소앞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평일날은 단속요원을 6명 장날은 15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아까 답변하셨어요. 건설과장?
○ 建設課長 魏昌煥      
   예,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왜 단속해야 됩니까?
   거기를 뭣때문에 단속해야 해야 됩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은 허가되지 않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에도 장애도 있고 그런 또 기존상가들이 약간에 문제가 있어서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일부 주민들이 시장까지 가서 장을 볼라면 좀더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좀 시장이 형성되게끔 놔둔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어쩝니까? 건설과장! 완전히 단속해버리는게 낫겠습니까?
   거기다가 일부러 놔둔것이 낫겠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양성화는 시킬수 없구요. 제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건설과, 지역경제과, 장흥읍 상설시장 상가번영회 위촉을 해가지고 단속을 계속 꾸준히하고 있습니다만   
○ 鄭正秦 議員      
   건설과장!   
   건설과장 워낙 순발력 있으시고 영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알아 자셨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거기다가 존속해야 된다든 뭐 알아 자셨죠?
○ 建設課長 魏昌煥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단속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建設課長 魏昌煥      
   단속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분명히 단속하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예.
○ 鄭正秦 議員      
   지금 정류소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중에 혹시 잘아시는 분들 안계시죠?
○ 建設課長 魏昌煥      
   예,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친척도 없죠?
○ 建設課長 魏昌煥      
   예.
○ 鄭正秦 議員      
   경찰하고 공익요원들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시장 상인 번영회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렇드면, 합동으로해서 강력하니 단속을 하세요.
   1월 19일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은 1월 19일날 도지사가 오는 날은 아주 단속이 잘되대요. 그래서 건설과장은 이것도 한번 건의해보세요.
   도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도청에 출근할때 장흥을 잠깐 지껴서 좀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장흥을 지껴서 출근하시면 어쩌겠는가 그러면은 건설과장 고생할 필요없이 그날은 단속이 잘되리라 봅니다.
   그것도 한번쯤은 건의해보는 일종에 방법이다 도지사가 조그만 좀 관리해 주면은 된다 이거예요. 장흥으로 다녀서 도청에 출근하면은 아주 뭐 깨끗이 정리가 된다 말이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건설과장은 선택해보는 아이디어를 주니까 건설과장은 한번 군수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도지사가 한번 장흥으로 다녀서 이렇게 경유해서 출근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류소 부근은 우리 장흥의 관문입니다.
   이렇드면, 외지사람들이 첫발을 내딛는 관문인데 거기내려가지고 그 잡상인들을 목격하게 되고 거기 아주 보기 더러운 물이야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보건소앞에도 거기도 빵장사야 뭐야 하여튼 잡상인들 있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하수구에다 담배꽁초 집어 넣어버리고 거그 바로 옆에가 보건소가 있지만은 보건소장은 뭐 차타고 다니니까 잘 안보인가는 몰라도 그런 냄새를 소장은 냄새를 잘 못맡은가는 몰라도 거그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 이걸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고 교량 보건소앞에서부터 교량있지 않습니까? 다리에   
○ 建設課長 魏昌煥      
   예.
○ 鄭正秦 議員      
   다리도 한쪽은 장사를 하게끔 허용했다 뭐 유언비어이겠지만은 거기는 나중에 또 뭐 하게되면 뭔 의식해가지고 거기는 그냥 음성적으로 봐 주고 있다.
   행정당국에서 그런 엉뚱한 얘기도 떠돌고 그러는데 그 교량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말 제가 말씀안드리고 평일날은 여섯명 장날은 15명으로 단속요원을 구성해가지고 철저하니 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또 충분히 나는 건설과장 능력으로 봐서 해 내실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관산서 계시다가 대 건설과장으로 영전하신 능력을 인정받아서 영전하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금한 일은 충분히 해내실분을 자질을 갖고 계신다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단속하는데는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죠. 자신있죠.
○ 建設課長 魏昌煥      
   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답변드릴까요.
○ 鄭正秦 議員      
   한번 답변해 보세요.
○ 建設課長 魏昌煥      
   답변드리기 전예요 이 우리 정의장님께서 과찬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와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한쪽 일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한쪽이 소홀해 지고 고쪽을 관심을 갖다 보면은 다른쪽이 좀 소홀해지고
   상당히 저가 일을 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럼 단속하는데 자신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문제는 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일개 건설과장 힘가지고 안됩니다.
   일개 읍면장 힘갖고 안됩니다. 이건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 의지가 과연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거지 일개 건설과장 가지고 행정력 가지고 어렵습니다. 읍면장 갖고도 어렵고 정말로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이건 단속을 강력하니 해야쓰것다는 의지가 확실히 선다고 하면은 이건 단속이 되는것입니다.
   경찰하고 협조요청 해서라도 의지가 약하면 안되는 거고 그러기때문에 거기 상인들도 잠시 단속하면은 골목으로 숨었다가 또 단속요원이 피해버리면 와서 장사를 하고 그 현실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공익요원과 경찰과 또는 시장상인 그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삼위일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루 단속해 불어야 된다. 한달이고 두달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장사를 할 수 없구나하는 것을 인식이 완전히 딱 정착될 때까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해야된다.   
   군에서는 읍사무소에다가 지시해갖고 거기좀 단속좀 해라 읍장 힘가지고요 그건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 워낙 영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그머니 행정력을 한쪽에다 하다보면 또 한쪽이 치우칠 경우가 있고 빠져 나갈 구멍을 사르라니 열어 놓고 답변하시는데 아무튼 단속하시겠다라고 아까 자신해 왔으니까 한번 지켜볼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아이디어 제공했잖아요. 1월 19일날 도지사 허경만도지사가 다녀 갈때는 아주 그날 하루는 깨끗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정책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란 이말이예요. 도에다가 도지사보고 이렇게 아침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일찍 일어나서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장흥을 거쳐서 출근을 하신것이 어쩌 겠는가 이런것도 한번쯤은 건의 해보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 副議長 魏聖田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봉입니다.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가공식품 생산계획 소득의 전망 및 판매홍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산량은 당초 8.8톤으로 고추장 1.3톤, 된장 5톤, 간장 2.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추장 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톤을 더 추가할 생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지난 3월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여서 4월 5일 현재 고추장이 298㎏, 된장이 80㎏, 간장이 55ℓ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전망으로는 표고가공식품 연중판매를 통해서 금년에는 약8,000만원의 군세입으로 불입할 계획입니다.
   년차별 생산량을 늘려서 표고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표고가공식품의 다양한 개발로 장흥표고의 주산지로써의 이미지를 확실히 정립하는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군재정수입에 확충에도 도입이 될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판매홍보전략은 앞으로 남도음식축제랄지 농협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거래 장터 및 서울 동작구청, 부산 영도구청, 광주 동구청등 자매결연 기관과 연계하여 직거래를 추진하고 서울 (주)마그나스사, 제주 금전상사등에서 도매점을 개설하자는 의사타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우편주문제를 실시하여 판매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으로는 지난 3월 18일 KBS 1 TV 6시내고향 4월 5일 KBS 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통해서 연속 2회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버섯, 전원생활등의 잡지에 게재하였고 서울신문, 중앙일보등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에 12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표고가공식품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실시하면은 방송법에 저촉이 되어 홍보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전국노래자랑시 노래를 잘하는 여자를 좀 선발을 하여서 표고고추장, 된장, 간장 마스코트를 입혀서 흥미롭게 엮어서 홍보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표고가공식품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생산량이 10톤미만으로 본 사업이 지금 시작단계이고 모든 재료 원가가 높아서 현시점에서는 가격을 낮추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표고고추장 ㎏당 단가가 13,000원, 된장은 10,000원, 간장은 ℓ당 7,000원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SET로는 1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제품과의 가격과 비교해 보면은 진도 구기자고추장이 ㎏당 13,000원 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순창 전통고추장이 12,000원, 구례 만수동 콩된장이 10,000원, 만수동 콩간장이 0.9ℓ당 7,000원 그리고 표고식품 우리의 가격은 타지역 전통식품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 생산량이 더 확대되고 30톤이상 정도를 늘려간다면은 생산원가인하 요인이 발생이 될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을 조속히 본궤도에 올려 가격을 재조정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표고가공식품에 대하여 부가설명을 드리면은 자사업은 장흥영업 제27호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식품안전기준이 합격판정이 되어서 유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표고, 고추, 콩, 찹쌀 모든 재료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구입하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 개선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식품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예, 안방오 의원입니다.
   지금 판매실적을 보면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고추장이 약 20%, 된장이?
   약 0.8%, 간장이 한 1% 그정도 되었는데 그 차후로 더 나갔습니까? 많이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지금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간장, 된장은 이제 지금현재 숙성이 다되어서 바르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적게 나갔고 고추장은 3월 2일부터 지금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安芳五 議員      
   3월 2일부터요.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 安芳五 議員      
   그럼 지금은 상표개발 같은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상표는 지금현재 27호로 허가가 되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 安芳五 議員      
   작년 여름엔가 저기한데 보니까 맛같은것은 상당히 볼때는 안좋던데 지금은 맛이 좋습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작년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시제품 만들때      
   그것은 우리가 발효품 된장, 고추장 이것은 정월부터 3월이내에 만들어야하는데 작년에 사실상 3월달에 넘어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더 우리군에 모두 마을에 가면은 전통식품이 아주 솜씨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든만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 安芳五 議員      
   우리 제품이 완벽하다면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예, 김태빈 의원입니다.
   소장님 작년하고 이것이 그러께부터 추진이 되어 있죠. '97년도 부터...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사업은 작년에 시제품은 만들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시제품은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하고 올하고 해서 예산이 얼른말하자면 재료대나 공지대로 해서 예산이 얼마 입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작년에는 우리 시설하는데 거의 예산이 들었고 금년에는 약 6,800만원 예산이 섭니다.
○ 金台彬 議員      
   6,800만원이요. 이 예산은 전부 재료대 입니까? 공지대도 있습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재료대도 있고 항아리 구입하는데도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항아리도 있어요.
   이걸 6,800만원어치를 자본을 들여서 만들면 얼마치나 만들어야 됩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금년엔 우리는 약 아까 얘기 한대로 8,000만원 정도 만듭니다.
○ 金台彬 議員      
   아까 금년에 얼른 말하자면은 경영수익에 약 8,000만원을 보탠다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것을 제가 머리에 와닫는 것이 있어서 본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몇말씀 드려 볼랍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 金台彬 議員      
   재료가 6,800만원 재료하고 공기하고 6,800만원어치 투자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8,000만원 이익을 봐요.
   그런 장사도 있습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인제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금년 그런 투자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콩된장, 콩간장 이럴때 만드는데 필요한 찹쌀 이랄지 표고 이것은 현재 4,7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 金台彬 議員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6,8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자 매출액은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몇%로 마진을 붙여서 우리가 매출단가를 맥였는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우선 3살 먹은 애기보고 물어보라고 해도 6,800만원어치원가 들여가지고 8,000만원 이익을 냉긴다면은 대한민국 이렇게 땅짚고 헤엄친 장사가 있어요.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마진을 전체적으로 세트로 봤을때는 46%를 보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6,800만원 46%면 사육은 이십사 사팔 삼십이 약한 4,000만원 밖에 안되죠.
   아니 4,000만원이라했다 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서 나와서 아까 질문답변을 해주신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그래서 거기는 지금현재 6,800만원을 다 계산한것이고 현재 우리가 재료대만 재료대만 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재료대만 계산해서...
○ 金台彬 議員      
   아니 그러면은 소장님 이 계산이 맞다는 그말씀 입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우리가 솔직히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우리가 순수 소득으로 계산한다면은 솔직히 좀 운영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장흥에 표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80 아니 전남에서 80%요 전국에서 15% 차지하고 장흥 그러면 하나의 심볼이 표고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산업으로만 해나갈것이 아니라 2차산업, 3차산업 당해 개발해서 우리 장흥의 이미지를 더 확충을 하고 더욱 그렇게 되면은 표고를 재배하는 농가 소득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크다가 생각합니다.
○ 金台彬 議員      
   소장님 말씀은 8,000만원이 현금이 아니고 간접적인 혜택까지 해서 말씀하신 거구만요.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아니 그것은 8,000만원 실지인 것이고요. 앞으로 예상한것은...
○ 金台彬 議員      
   8,000만원이 도저히 나올수 없는데 8,000만원 입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말하자면 땅짚고 헤엄친 장사면 좋지요. 군재정에도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본 의원이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이제 투입 재료 뭐 기타해서 여하튼 금년 '99년도 표고 그 뭐 된장, 고추장 제품을 생산하는데 총 예산이 지금 6,000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그렇고 총 판매계획이 지금 8,000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8,000만원 예상을 하고   
○ 金暎埰 議員      
   그렇죠. 판매이지요.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판매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긴 8,000만원에 순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되니까 제 소장님 그입장에서는 금년 '99년도 장흥군기술농업기술센터에 투입된 표고가공제품 생산한 예산 6,800만원이 섰다 이얘기하고 이거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간지 거기서 뭐 다른 인력이 얼마나 들어간지는 지금 원가 계산에 넣지를 않고 우선 계획을 한 8,000여만원 정도 열심히 팔면은 '99년도에 총 판매량이 그정도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실제로 요사항으로만 보면은 금년에 판 8,000만원 가지고서는 금년 예산 6,800만원 군에서 세워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장사속으로는 이익이 안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김태빈의원님께서 이건 순수 이익금만 8,000만원이 남는 걸로 하면은 정말 땅 안짚고도 헤엄치죠 이것은 어떻게 근데 바로 문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연간 지금 공무원공직계통에서만 생각을 해보신 나름대로 예산이냐 또 총 판매냐 이거 업무보고하는 형식에 이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해서   일정에 경영마인드화하는데는 분야별로 쭉 나와야 될겁니다. 이게 아까 뭐 김칫독 같은거 이런걸 담는걸 사는거는 금년에 김칫독이 다 소모되고 정리가 안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고정자산쪽으로 들어갈것 아니예요 그것은 매년 5년이고 10년이고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가상각 처리해 가지고 정리하고 금년에 재료 아까 뭐 기자재등 실 투입하고 순수 금년에 재료 투입해가지고 생산해서 나온 실제 이득 이런 감이 빨리 잡혀야 앞으로 고추장, 된장 사업을 계속 진행할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내지요.
   지금 저거 옛날에 어린이들 기르는 건물을 지금 개조해가지고 1억 몇천들어가 있죠. 개발비 등.
   지금 상표도 아까 대충 27호로 해가지고 합니다. 상표가 그런 수준에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흥군이 이미지 통합을 해서 어떤 캐릭터 개발을 하면은 그걸로 장흥군에 표고 상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농산물이나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영 마인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 운영해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원가 개념이 이루어져야지 단지 금년에 예산을 얼마 세웠냐 금년에 우리가 행정 우편을 통해서 주문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판것이 마치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면은 잘못가면 얼마 남는지 손해본지도 모르고 예산 투입이 되서 이제 2∼3년후 꺼져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볼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확한 원가 개념에 따른 그런 손익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그래서 지금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조예가 깊은분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지금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과 1년차에 작년에 시제품이고 이번에는 본제품을 만들어서 불과 10톤이하로 팔고 있는데 이것이 원 궤도에 다달았을때 우리가 순수익을 따지고 어떻게 해야지 지금부터 순수익을 따지면 아예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년만 더 참아 주신다하면은 본 궤도에 올라 갈거라 생각합니다.
○ 金暎埰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해서 금년에 이익이 발생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 어떤 말하자면 원가 개념을 지금까지는 쭉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예산에 입각한 행정처리사업만 계획하시지 이런 경영수익사업 이게 그야말로 장사 요 파트에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우선저희 질문자와 답변과정에서 순이익이 8,000 나오는 것처럼 오해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해놔야 회의록에서 나중에 이게 한계가 나오지 지금 총 수입은 돈들어온건 8,000 이지만은 들어간 것 다 빼고 나면은 지금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익이 마치 나는것처럼 정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수지 타산을 좀 경영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행정차원에서만 수지를 맞춰나가면 결과적으로 안맞는다 하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알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이상입니다.
○ 李永喆 議員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지금 된장, 고추장 만드는것은 소장님이 사장님입니다. 군수님이 회장님이고요. 기업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럼 사장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경영자다운 그래가지고 적자가 나도 좋으니까 적자가 나온대로 사업계획은 경영자로써의 사업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제는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정 과장소장으로써 자리들이 아닙니다. 회장이 계시면은 사장님들이 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분들이 전부 사장들이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그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그리고 우리 장흥군 구조조정후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부탁 좀 드릴라고 해요.
   지금 저 기술센터가 가장 직제개편이 안되어 있죠.
   그리고 인원 감축은 가장 많이 되있고 자연 감소로 해서는 그렇죠.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예,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지금 작년같은 도복현상이 일어나서 읍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가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도 애를 많이 썼고 그래 지금 2개읍면당 상담소 소장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아예 철폐를 시켜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읍면에다가 그 업무를 부여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한명가지고 두개 읍면을 능력의 한계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경영자로써의 사업계획도 못하고 있는 그런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저 말단 직원이 한명이 2개읍면의 농민들이라든지 그 주민들을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내일모래 금방 병충해 방제니 뭐니 방송하러 다녀야지 논두렁에 가서 농민들하고 상담해야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철폐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아예 없애 버리던지 이건 뭐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러쿵 저러쿵 넘어가는 우리 장흥군에 구조조정이 가장 밑바닥인 농민들하고 가장 접촉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못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 군수님께서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이춘우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품 및 농수산물 고품질 대량생산도 중요 하지만은 생산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공동 판매장 하나 정도는 운영되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건설과에 잡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잡상인 그분들도 그렇게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공동 판매장 하나쯤은 운영이 되어야 그런것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물론 경제과에서 주차위반같은것도 도로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잡상인하고 같이 붐비다 보면은 상당하게 교통에 문제점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계획은 도매상인하고 앞으로 손을 연결해서 판매해야되는 것이 많이 판매가 될것이고 또 직거래상으로는 소량으로 판매가 될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상점을 개설해가지고 한다는것은 없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아니 농수산물 농산물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우리 장흥군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을 공동판매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도 인자 중간상인한테 팔어도 되는 것이지만은 공동으로 그 자리에다 놔둔다 하면은 아까 잡상인들도 거기 판매장에서 모든 그 간척지 쌀이라든가 요런것도 뭐 공동판매장에서 아 장흥가면은 말이야 공동판매장에 가서 빨리 구입할 수가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것이 상당히 발전적인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지금현재 그와 의원님 그와 비슷한 장소가 바로 군청앞에 홍보전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현재 표고 고추장, 된장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이해를 못하시니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이즈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우리군에서는 유흥접객종사자 및 다방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항체검사는 '98년도 575건 금년도 3월말 현재 192건을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만은 현재 양성자로 판명된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해서 유흥접객종사자 및 다방 종사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와 합동단속을 해서 년 2회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검사를 미처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도에서 검사해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장흥군이기 때문에 통보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1명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실존 인물은 여기에 없고 서울에 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균성이질환자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광군 법성포에서 세균성이질환자 33명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겨울에 이상기온 현상에 따라서 법정전염병이 예년보다 빨리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4월에 해빙기 조기방역을 실시를 하고 5∼9월까지는 취약지 일제 방역으로 전환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방역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군비지원으로해서 나가있는것이 188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한 그런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때문에 방역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금년에는 방역장비 교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을 293개 행정 단위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단위로 해서 청년단체와 연계해서 소독을 하는 쪽으로 또 마을이 좀 큰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그 방역 요령에 대한 교육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조금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약품에 대한것은 보건복지부에 조달단가된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율방역단에는 약품지원만 지금 해주고 방역소독기에 대한 정비만 저희들이 지금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전염병이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입니다.
   에이즈 검사를 작년에 575명, 금년에 3월까지해서 19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이면은 1월, 2월, 3월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魏聖田 議員      
   그러면 여기에 검사를 했던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대상자는 지금 다방업소 76개소, 유흥접객업소 34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 魏聖田 議員      
   유흥업소 다방업소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魏聖田 議員      
   그러면 앞으로 21세기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사망이 많은 병명은 무엇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에이즈 입니다.
   현재요, 지금 4천만명이 있다고 하는것이 공식확인되어 있구요.
   비공식적으로는 10배이상에 환자들이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4억명이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사율이 많은 것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많다 그말입니다. 치료약이 있으면야 전염병 처럼 예방주사 맞고 치료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보균자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병들은 암도 한 2,3년이 이거나 조금 더 시간이 되면은 바로 나타나는데요 이 에이즈는 나타나는 기간이 5년∼10년만에 나타나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걸렸어도 본인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5년후 빠르면 10년만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인류멸망의 길로 간다고 지금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까지 해서 192명에 종업원을 검사했다 했는데 지금들리는 말로는 장흥을 거쳐갔던 모 유흥업소 십대가 완도보건소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흘리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을 해야될까요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답변을 해드릴께요   
   장흥신문 99년 3월 2일자 지금 보도를 저희들이 봤거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완도보건소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양성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와가지고 다방에 종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도의료원 까지 확인을 다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 관내에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공식채널을 통해가지고 보건복지과에 통보가 되면서 그 사람이 이동하게 되면은 그 관련 부서로 연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바가 있는데 정상적인 것은 아닌것으로 지금현재 판명이 되있고요.
   우리 위성전의원님께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동아일보에 보면은 작년 9월까지해서 우리나라에 844명 그러니까 4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가지 사항으로 보면은 국내 과학자들이 지금 에이즈백신에 관한것도 연구을 하고있고 또 에이즈에 기초세균이 침팬지에서 나온것도 지금 발견이 되고 또 최근에는 그 에이즈 바이러스 파괴를 시킬수있는 효소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사항까지 와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 에이즈을 막을수 있는 최소한에 백신치료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우리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보건교육도 철저히 하고 검사도 철저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에이즈 치료약이 최소한에 나온다면은 그건 무조건 노벨상감 입니다.
   이유 없어요. 지금 금년에 작년 9월까지라 했는데 현재까지는 918명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이 자체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시켜도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것이 그렇게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묘한데로 정신이 홀러가지고 관내에서는 점잖은 사람들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관외나 외국에를 나가면은 빗장이 다 풀어져버려요.
   남녀간에 그런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진짜 국민윤리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의식개혁으로 지금 봐야되는데 지금 본인이 듣는바로는 장흥에서 거쳐간 여자가 완도에서 발견됐다 그렇게 본인은 듣고 있거든요 아까는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사람이 누구냐 해서 거명까지되고 물론 저변에서 은밀하니 확인 된것이 자기들끼리 그러면 과연 누구누구가 거기가 관련되어 있느냐하는 말까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신빙성있게도 보건소에서 확인 완도보건소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완도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지금 완전히 지금 오리발을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중에 하나는 상충되는건데 그나저나 이런 입장을 두고 볼때 우리 관내에 양식있는 사람들 또는 저변층 저변층이라 하니까 상,중,하층 하층이 아니라 그 은밀한 저변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식구조가 상당히 계도차원에서 정화가되었다 하는 말들도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지나가는 사람은 할순없잖아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魏聖田 議員      
   본인이 와야지 그렇지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드레도 결사적으로 깨끗한척 해야지 내가 기다고 그렇게 나타낼 사람이 없잖아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그렇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래서 그런문제을 계도을 좀 해주시고 우리 건강관리에서 좀 관심을 더욱 더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니까 더 가져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의원 입니다.
   세상이 그냥 뒤숭숭 해가지고 날씨까지 이렇게 변화무쌍해서 세균성이질환자들 이런것들이 시도때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서 곤혹스럽게 하고있는데요.
   하절기가 돌아오면은 각종 수인성 질병같은 것이 극성을 부리게될텐데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수인성 질환에 대한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지금 상당히 빨리나와 있습니다.
   지금 3월 22일자 중앙일보 보도에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보도를 접해가지고 지금 마을 단위에서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을 낸바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날씨가 급변이 심하고 또 수질에 대한 오염관계가 염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끊여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개인적인 위생수칙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작년에는 각종예방약 구입에 많은 애를 썼잖아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金鉉洙 議員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금년에는 지금 방역소독약품에 내용을 우리 김현수의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연막을 중점적으로 관리했는데 분무쪽으로 전환하기위해서 지금 약 사입에 비율을 분무을 4, 연막을 14대 1 비율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까말씀 드린데로 방역장비가 거기에 따라주지 않기때문에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공급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예, 그 원충을 죽이는데 주력을 해야할겁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金鉉洙 議員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매년 수도물 검사는 몇번이나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에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이급수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지금 매월하던가요. 분기별로 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결과에 나온 내용을 건설과에 지금 협조요청한바 있습니다.
   왜그냐하면은 고질적으로 나오는 곳이 몇군데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변환경만 정비하면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금년에는 실시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금년에 지금실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4분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 물로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계과인 우리 건설과장님과 잘협의해서 물론 계획한 것이 있겠지만 더욱더 관심가져서 그 횟수을 늘려서 수질을 자주 검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약사는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지금 티오상에는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으로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자 제가 대신해야될 경우가 생기면은 해야되지요.
○ 金鉉洙 議員      
   조제는 누가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우리 지금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간호사가 조제를 할수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글쎄 현재 법적인 문제입니다.
   약사법에는 1일평균 80인을 넘을 때에는 약사를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티오상에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약사분들이 급료가 현실화 안되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사 제도처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7급대우 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현재 7급 입니다.
○ 金鉉洙 議員      
   봉급이 좀 많아야 그것이 올텐데 알았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이춘우의원 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회진에 치과부분은 기 98년도에 자꾸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 하실랍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지금 우리 이춘우의원님이 작년부터 관심갖고 저희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라 한것이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복지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나와야 되기때문에 우리가 바라는것 만치 지금 빨리 이루워지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도를 통해서 이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지금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확한 인력이 안떨어져 있고요   4월 12일경이면 아마 정확한 인력이 떨어지고 배치는 4월 19일자로 될겁니다.
   그 배치여하에 따라서 어떤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회진의 치과관계는 해결을 해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 李春雨 議員      
   근데 회진에 애당초 치과가 있다가 사설 치과가 들어오면서 그냥 철수가 됐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李春雨 議員      
   지금현재 소장님께서 대덕에는 사설 치과가 있고 지금현재 대덕에 치과가 있는데 거기에 해변에 사신분들이 옛날에 새끼를 입으로 많이 뜯어가지고 작업을 바다에서 했어요.
   그래서 인자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다보면 이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하니 거리상으로도 장흥읍하고 가장 먼곳이고 또 대덕에 일반치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도 전혀무관심하고 장흥군민의 건강을 책임있은 소장으로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권한가지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소장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보면은 각읍면단위 각보건소 소장들 관리문제도 엉망이에요 엉망 엉망 소장님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런 자세를 아침이고 퇴근이고 한번 점검해 봤어요   
   노인네들 아침에 버스타고 와갔고 보건소장을 만날라고 덜덜 떨고 문턱가에서 주저 앉아서 있는것 보셨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소장직을 장흥군 보건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답변한번 해주세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치과가 필요한것은 우리가 9개읍면에 다 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에 수요인력에 따라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불가분 우리 관내에서도 개업의가 없는 면에 우선해서 치과를 보낼수 밖에 없었던 실정이었고 또 여타 공중보건소에 대한 근무사항 지도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한 이에 심도있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세하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세하고는 약간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게 여러가지로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득히 금년에 관산, 회진이 근무가 불성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했고 사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자기 부모님도 직접와서 사과를 했고 관내 유지들한테도 사과한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새로온 다행히도 지금 문제가 됐던 의사들이 4월 23일자로 제대해 나갑니다.
   따라서 금년에 새로온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아무튼 소장님께서 너무나도 말도 많고 솔직하니 말씀해서 성의가 아주부족해요, 대덕에 치과가 대덕 김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지역구에 관한 문제데요, 회진에 사설치과가 막 발생하였을때 바로 법률상 이건 어렵다 그래가지고 치과가 철수했거든요.
   얼마 안있다가 사설치과가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대덕에는 치과가 있어 가지고 줄서가지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루전에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李春雨 議員      
   지치과, 장흥가 있을때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하루전에 예약을 해야 치과를 이렇게 손을 볼수있는 그런 지금 형편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덕에 치과가 또 있거든요 보건소에 그래 내가 작년부터 사실은 대덕주민들한테 미안할란가 몰라도 회진은 사설치과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을 조금 배려해주라 회진서 장흥까지는 상당히 거리상으로도 문제가있고 또 이런분네들이 이가 고장난 분들이 많다.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는데도 뭐 소장님이 4월 17일경에 충원이 되면은 그때 상하구별 해가지고 요놈은 고참인께 장흥읍으로 보내고 신뺑이는 회진으로 보낸다 그런 논리인데 그렇게 어떻게 그분네들 비위맞춰갖고 행정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이게 보충 받은 사람은 저 회진 먼데로 보내고 지금현재 대덕서 근무하는 고참은 이번에 배정이 되면 장흥으로 보낼란다하는 그 취지 아니것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그 내용이라기 보다는 배치의 시한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고 나가고 신규자가 배치되어 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것은 개업의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동 배치 하는것 보다는 제대해 나가고 신규자가 올때에 한사람이라도 더 받어서 또 배치해주는것이 원안이고 또 기 어떤 지역에서 2년이나 더 고생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인사에 반영 되야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아 거기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타 지역에 치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있어도 소장님이 편의상 속된말로 얼굴 때문에 주민이야 어떠한 피해를 보더라도 당신 입장만 가지고 인사를 할란다 이겁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아니 그말이      
○ 李春雨 議員      
   그말이죠. 뭐요.
○ 保健所長 朴勝吉      
   아니 그말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받어가지고 대덕도 혜택을 보고 회진도 혜택을 본것이 더 좋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한점을 이야기를 한겁니다.
○ 李春雨 議員      
   아니 복합적으로 대덕에 둘이 놔둘 필요 뭐 있습니까?
   회진서는 사설 치과가 들어오니까 그 뒷날 빼갔고 지금 작년부터 몇개월동안에 대덕에 치과가 줄서가지고 있다.
   사실은 대덕에 있는 보건소에 치과는 손님이 안갑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런 처지인데 지금까지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이겁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대덕에 아니 회진에 치과가 대덕으로 이동관계는 아마 제가 왔을때 중간에 이동한것은 아닐겁니다.
○ 李春雨 議員      
   아니 대덕으로 간것이 아니라 딴곳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간것은 몰랐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아니 그런데 그 시점이 시점이 공중보건의가 제대해 나가고 새로온 시점에 의해서 항상 인사가 이루어 진것이지 그 중간에 된 사항은 없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한사람 더 받어와 가지고 이동네도 더 좋고 저 동네도 더 좋을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임무 일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 李春雨 議員      
   그러니까 임무 다하셨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만날 노력한다 생각해 본다   
○ 保健所長 朴勝吉      
   중간에 배출되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 李春雨 議員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말입니다 저하고는 안통해요.
   정말 앞으로 좀 지켜 볼랍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이번 67회 임시회는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우리 선배의원님들께 존경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소장님들께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 정말 철저한 준비좀 해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위성전의원님께서 하시는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흥에 주소지는 되있고 다른데가 있는 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카드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카드상으로 관리합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인제 수배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도록 저희들이 전번에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자기 누나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해 주도록 이야기만 해놓고 왔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이분은 어떤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불행하게 그 병이 걸려서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주소지가 장흥에 있다고 그러니까 장흥에 없다면 모르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실과소장님들의 답변 아까 2000년대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뭔 병에 죽을 거냐 그런게 옆에서 보건소장님은 답변도 안하고 고개숙이고 있는데 옆에서 에이즈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앞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한다는 얘기요. 거기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겠지만은 옆에가 계신 실과소장님들은 앞으로 임시회나 사무감사시에는 철저한 준비를 해오셔야 되겠고 우리 저 연막소독이나 연막이나 분무로 방역소독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방금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보다 더 많은 언론보도를 인용을 많이 하시드만요.
   저희도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각시군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염병예방 백신 그걸 구입을 못한다고들 그러더군요.
   우리군에서는 예방백신을 구입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방접종에 따르는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희망자들을 못논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한발 앞서서 구입도 하고 대체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3월달에 백신에 관한 입찰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서 일본뇌염접종을 무료로 지금 실시하도록 이미 지금 물량 100% 확보해가지고 오늘 지금 읍면에 지금 배부를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작년에 지금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 그중에서도 PDT관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우리관내에서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못맞은 사례는 없습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현재까지는 100% 준비가 돼있다는 얘기죠.
○ 保健所長 朴勝吉      
   월별로 사입을 하기 때문에   
○ 馬在主 議員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방금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하시는 약사 문제 말입니다.
   다른 시군은 거기도 약사가 없습니까? 보건소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중에서 3군데가 시단위만 지금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없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건 좀 고려해서 할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군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 소장님들을 상대로한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67회 임시회때 보충질문이나 질문내용상 지적된 모든 사항들은 정말로 화 안내고 다음에는 다시한번 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의원님들 그간 3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금번 67회 임시회만큼 고통스러웠던 회의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 8월달부터 부군수로 부임해 가지고 한 5년 근무하면서 여러해에 임시회를 참석을 해서 참관을 했습니다만은 참 이번 67회처럼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그러한 우리 군정의 잘못된점을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시정토록 질책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저도 그동안에 보고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 또 제가 직접 확인도 못했던 사항들이 바로 의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출이 되어서 저로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많은 그러한 참고가 되는 사항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세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견도 이렇게 말씀 드리는 순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장흥대학의 환경미화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전면에 있는 미륵댕이 일대에 소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장흥의 자랑은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같은 자연여건에 알맞는 장흥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푸른산, 푸른물, 푸른들 조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성전 의원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륵댕이 일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건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미륵댕이 일대가...
   그래서 그 소공원으로 조성할려면은 현재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그 사인의 분묘들을 옮기는 문제 또한 거기를 소공원으로 조성할려면은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7,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서 그에 예산의 확보문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공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서 적극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외에도 우리 장흥대학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현재 학교로 부터 억불산까지의 등산로를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바위를 거쳐서 정상에 있는 봉화대로 해서 수양리로 내려오는 그러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가를 즐길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청사 주변에 읍면별로 동산을 만들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대학 학장님께서도 읍면을 돌면서 지금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흥대학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잘알고 계시다시피 진입로도 직선 4차선을 직선화해서 환경을 미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장흥대학의 환경미화사업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금찬 의원님께서 저에게 제시해줬던 우리 관내에서 농조소관 사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군의 감독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의하면은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은 분명히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전번 장평 두봉지구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와 아무런 상의없이 임의로 시행을 하다가 집단민원을 발생한 사례 또 금번 용산면에서 저희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행정기관과 상의없이 단독으로 시행하다가 집단민원을 발생한 사례등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그 방법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했더니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할때에는 도지사 의견과 군수의견을 들어서 시행하게 되있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장흥지구에서는 군수의 의견을 필수요건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만일에 여의치 않을때는 저희들이 농조에다가 군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체 지원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과장을 제가 얼마전에 불러 가지고 그러한 뜻을 전달했더니 앞으로는 저희군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농조장하고는 아직 이야기가 안됐습니다만은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제가 농조장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 관내에서 농조사업이 이루어질때는 반드시 우리군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채 의원님께서 도청 이전에 관한 군수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 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광주와 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시도가 하나로 통합하는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에서 한 37년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분리되었을 때의 광주시의 재정 혹은 전남의 재정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역시 하나로 통합을 해야 광주나 전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만일 광주시가 저렇게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극구 반대를 할 경우에는 만 부득히 도청을 이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 도청이전에 따르는 사업비가 한 2조7천이 드는데 그 2조7천억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소요되었을 경우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지원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군 재정에 어려움을 느낄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 시장군수들이 도나 중앙의 지원액을 받아오는것을 투쟁이라 그럽니다.
   예산투쟁이라 그럽니다.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나 나름대로의 인맥, 지맥, 지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나 나름대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도비는 우리 도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도의원들을 통해서 더 얻어 오도록 노력하겠고 중앙은 중앙대로 다시 지원체제를 더 확대를 해서 관계 요로를 부지런히 찾아 다니면서 종전이상으로 국도비를 얻어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소견을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보림문화제는 우리 고장의 고유문화를 후대에 늘 전승하는것이 주 목적인데 고싸움 하나밖에 지금 현재 이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개발을 해서 전수할 그러한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 참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싸움 하나만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그와같은 동기부여를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문화단체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 금년에 몇회이지요.
   30회때에는 보림문화제때 우리 고싸움외에 어떠한 그러한 행사를 발굴해서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흥을 알리는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참 제가 그동안 깊이 생각했던 그러한 사항이고 오늘 임시회 이전에 또 저와 우리 김의원님과 또 논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도 약간 5,6천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장흥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재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장장 4시간동안 마라톤 질의답변했던 해수레저타운 관계입니다.
   다시한번 마의원님과 우리 군의원님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가 있을때마다 늘 강조한 사항이었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충실히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의원님 요구사항이 제대로 답변이 못되어 가지고 질책을 받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부터 오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일일이 점검을 못했습니다만은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화요일날 간담회때라든가 또는 그때까지 안되면 별도로 제가 우리 마의원님에게 보고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진항공대학 설립에 따른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명진항공대학 재단측과 지금 자주는 못합니다만은 간혹 저희들하고 틈나는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들의 그러한 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반성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방법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제가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00년도 3월에 개교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장흥 유치댐의 명칭 변경 사항과 군의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모두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흥 유치댐 명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그 우선순위로 봐서는 댐을 막느냐 안막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했었고 이제 그것이 일단락 되어가지고 보상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전액일괄지급을 해줄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것이 일단락 되면은 이 명칭 문제는 한번 공청회 비슷한 그러한 공청회를 거쳐서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문제는 제가 그것을 당초에 설립할때부터 다목적 행사장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치면민들이 면민의날 행사를 유치국민학교에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갑자기 비가와서 못할때는 바로 우리 군민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군이 오든 어느 부류든지 마음놓고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행사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회진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보고를 제가 없을때에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진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진 대덕을 갈때마다 참 가슴아팠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사항도 아니고 내가 시행했으면 바로 고치겠는데 아시다시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서 바로 지금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건설과장 관계관으로 하여금 익산국토관리청에다 파견을 해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이 의회가 끝나면은 바로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파견을 해서 그 문제를 확답을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정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가지 사항인데 첫번째 각 실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이 부실하다.
   4년전이나 지금이나 부실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늘 여기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가 시작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꼭 당부를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니 성실하니 좀 작성을하고 답변의 언어의 태도도 어떻게 해주라까지 내가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을 갖는 그러한 과장들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주의를 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고 또 의원님들에게 만족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장흥 5일시장내에 변소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 채양시설 할때도 들려봤고 또 우리 LG정신교육장에 30명 보냈는데 거기에 1기로 다녀왔던 우리 실과장들이 거기 변소청소를 하고 있어서 그뒤에도 한번 가봤더니 깨끗히 청소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그 변소는 반드시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의원님 생각이나 저와 똑같은데 다른 읍면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장흥읍에다 너무 투자했다고 늘 저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보수 하는것으로 약속을 해주십시요.
   그대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보건소앞 버스터미널 앞 예양교위의 잡상인들의 단속은 저쪽 예양리에 있는 상설시장 주민들이 저에게 수차에 와서 건의를 해서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조금더 발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많은 숫자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속에 대한 군수 의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니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막기가 굉징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참으로 금회 67회 임시회는 저에게 많은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임시회였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많은 그러한 지적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흥군민은 누구나 다 의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의원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67회 임시회때 군수님께서도 목격을 하셨습니다만은 전체직원이 이런 다는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또는 평상시에 우리의원들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짜르고 싶을때로 짜릅니다.
   물론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써는 의회를 비판할 수도 있고 의원을 비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의 신분이 누구고 비판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집행부 직원도 퇴근해가지고 술자리에서 자기네 친구들끼리 의원도 비판할 수 있고 의회도 비판할수 있지만은 근무하는 근무처내에서 의회의원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팔짜르고 싶으면 팔짜르고 다리짜르고 싶으면 다리짜르고해서 난도질을 하는 일부직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는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서로 갈등에 요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답변대에 나와 계시는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도 다리짜르고 싶으면 다리짜르고 팔짜르고 싶으면 팔짜르고하는 현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자꾸 계속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부분도 심각하니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언행에 대해서 기강문제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통해서 자주 좀 자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전에 다시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뭐 하나의 군민의 입장에서 의원도 비판할 수 있죠. 의회도 비판할수 있고 군수님도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장소에서 비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의원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군수님까지도 엄청나게 난도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거철이 돌아오면은 어느 특정후보를 비판하고 음해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직자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부터는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시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례 바퀴가 같이 돌아가서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드린겁니다.
○ 郡守 金在鍾      
   아이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그 질의를 하시길래 방금 후에 지적해주셨던 사항을 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할라고 했습니다만은 미리해주는데 지금도 내앞에서 인사도 않고 다닌 직원도 있습니다. 다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군수님도 난도질하고 있어요.
○ 郡守 金在鍾      
   그러나 집행의 장은 군민을 바라보고 화해와 용서를 하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일부직원들 아주 표현을 좋게 하신 일부 좋게하신 일부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순화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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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      鄭正秦,  李永喆,  金鉉洙,  李金瓚,  馬在主,  金暎埰,  金台彬,
•      安芳五,  魏聖田,  李春雨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鄭仁和
•      企劃豫算 室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  奉仕  課長韓東玉
•      財  務  課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  公報  課長金長烈
•      環境山林 課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秉輝
•      農  産  課  長金喆斗
•      海洋水産 課長金幸烈
•      建  設  課  長魏昌煥
•      農業技術센터所長金碩奉
•      保  健  所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光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