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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4月8日(木)午前10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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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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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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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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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 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을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군수부터 직제순대로 답변하시되 군수께서는 맨 나중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 답변순서를 직제순서에 다소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중 보건소장께서 정부조직개편관련 기획예산위원회 출장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鄭仁和   
   부군수 정인화 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 발주현황 및 미발주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실적과 환경친화적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발주현황과 미발주사업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89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이 지연되거나 최종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은 이중 71건은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이며 미발주 사업은 현재 18건 입니다.
   이 18건에 대한 미발주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회진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등 10건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나 주민설득과 토지재감정평가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유치면 이주단지 조성사업 2건은 집단이주 희망자가 1가구에 불가해서 사업이 유보된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사업등 2건은 소요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비지원요청 및 추경예산확보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업선정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증양식 피해복구사업은 김양식 시설로서 9월이 되어야 양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을 보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규모사업 2건도 최대한 빨리 착수하는등 모든 명시이월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진사항을 분석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104건에 13억6,700만원으로 군추진사업이 65건에 11억200만원 읍면 추진사업이 39건에 2억6,500만원 입니다.
   이중 읍면장이 추진할 사업 39건과 당초 사업지구가 명시된 15건의 사업은 모두 발주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소규모 사업비로 계상된 8억6,400만원중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 22건에 대해서는 2억1,000만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주민건의가 있을시 즉시 현장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후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금찬 의원님께서 도시와 같은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편리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시설추진 그리고 신해양시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해양개발에 있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개발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하여도 개발과 환경보존의 비중면에서 개발위주 시책이 우선이었습니다만은 현재는 환경보존이 위주가 되는 시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오염되지 않은 고장으로 정평이 나있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서 최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도시와 같은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하천개수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소도읍 개발사업등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시설 그리고 편익시설등을 확충할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추진시 이금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주환경조성과 편리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해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양개발에 있어서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민이 편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과 회진 1종항 개발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추진시 특히 자연환경의 보존에 역점을 두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가축질병 진단실의 장비현황과 담당 전문인력 확보 현황 그리고 98년도 운영실적 및 문제점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진단장비 현황과 담당 전문인력 확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장비는 돼지 임신진단기와 고압멸균기등 총 25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장비들로 젖소 유방염 진단,축사 환경진단,기생충 검사등을 할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담당 전문인력은 98년 9월13일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 축산계가 폐지되고 업무가 농산과 축산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팀내의 수의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으나 경험이 부족하여 진단실 운영전반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중 입니다.
   다음으로 98년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젖소 유방염진단 412건을 비롯하여 기생충검사 161건 축사환 경진단 140건등 총 713건의 검사와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인력배치가 무엇보다 우선되야 함으로 봄철 가축방역이 실시되는 4월12일부터 수의사를 전담 배치하여 진단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많은 양축농가가 진단실을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굳이 지적하자면은 시료채취를 위해서 담당자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 추진해야할 수의사의 업무가 폭증할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작년에 단행했던 조직축소의 취지를 살려서 종전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 가지고 밀도있는 근무를 함으로써 양축농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화적인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는 정주환경조성건에 대해서 지금 군정보고에 의하면은 제가 먼저 묻는바와 같이 숙원사업이 95건 정주개발이 14건 임도사업이 7개소 하천정비사업이 1.4㎞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지금 임도는 어느 어느 부분에 있으며 정주개발사업건 14건은 어디 어디이며 주민숙원사업 95건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하천정비는 1.8㎞라 했는데 어디어디며 얼마나 진척이 됐으며 지금 향후 할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鄭仁和   
   양해말씀좀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본후에 이따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드리면은 어쩌겠습니까?
○ 李金瓚 議員   
   제가 일단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답변을 하실려면은 부군수께서는 어느정도 답변을 한가지라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신다면은 우리 질문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 副郡守 鄭仁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가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정확한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렇게 답변하신다면은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설과장께서 임시 거기서서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李金瓚 議員   
   나오세요. 나오셔서 부군수 옆에서 답변해 주세요.
○ 建設課長 魏昌煥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4건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지금 신풍 운월 그 다음에 14건이 되겠고요.
   지금 그 자료를 해놨는데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는 못드리겠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지금 현재유치 조양천하고 장흥읍에 순지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하천을 살려 가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개발과 보존에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안길포장 하수구설치 기타 용배수로 시설등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구별로 사업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郡守 鄭仁和   
   이의원님 그 부분은 방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진한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건설과장 임도사업은 그럼 몇군데 입니까?
   7군데 입니다. 어디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주로 임도사업은 회진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정말로 난감하군요.
○ 建設課長 魏昌煥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건설과소관 답변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들어오세요. 알았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진된 부분이 대덕 유치가 현재 시행중에 있고 아직 발주하지 않은 사업의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 副郡守 鄭仁和   
   아까 말씀드린대로 18건이 지금 미발주 사업 입니다.
○ 李金瓚 議員   
   18건이   
○ 副郡守 鄭仁和   
   네.
○ 李金瓚 議員   
   그럼 총 89건에서   
○ 副郡守 鄭仁和   
   89건에서 71건은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완료됐거나 추진중에 있고요.
   18건만 지금 미발주가 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미발주된곳은 여기서 얘기 못해주시겠습니까?
○ 副郡守 鄭仁和   
   아까 제가 1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진면에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회진면 쓰레기 매립장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이주 정착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세탁소와 지적공사간에 토지매입이 있고요.
   소도읍 개발사업 토지매입비가 있고 역시 소도읍 개발사업 시설비가 있고 군도 확포장사업 편입토지매입비가 있고 대덕 잠두 약수터 진입로 보수비가 있고 안양 용곡 화장실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는 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지연된것 때문에 늦어졌고 그 다음에 유치면수몰이주민들 이주대책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주대책계획수립 실시용역하고 이주단지조성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두건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주민들이 지금 단 한가구만 집단이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유보된 상태 입니다.
   그 다음에 GPS 상시관측소 설치와 장흥읍 우회도로 완결구간 사업은 현재 그 예산이 과다히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지금 지난번에 요청을 구두로 했었고 앞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이 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건은 수산증양식 피해복구사업비 1건이 있고 관산 삼산2구 하수도 설치사업 그 다음 현수막 게첨대 설치등 총 18건인데 아까 수산증양식 피해복구사업은 그게 지금 김양식장 입니다.
   그래놔서 작년 연말 정리추경때 이월이 되가지고 9월경 김양식철이 오면 그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전부 완결되겠습니까?
○ 副郡守 鄭仁和   
   완결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서면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도에서도 전문위원을 지내신 분인데 우리 의회에 회의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먼저 서면답변을 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앞으로 서면답변이 나올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면답변을 받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농산과장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누누이 제가 66회 임시회에서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좋은말로 하니까는 앞에서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제 서서 조금 목청좀 높이니까 4월중으로 배치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군은 어떻게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근 군만
○ 副郡守 鄭仁和   
   다른 시군도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뒤에 좀 조용히 하세요.
   거의 7개군이 지금 전문 수의사나 전문 지도직을 배치시켜 가지고 전부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를 가장 잘하고 있는데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대로 배치시키는 그런 군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처럼 조직개편이 가장 안된 군에서 조직개편을 해놓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과장들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런 후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3,0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놔둔 기계가 전혀 쓸모없는 방치된 기계로 되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확실하게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안되면은 다음에는 군수님한테 갈겁니다.
○ 副郡守 鄭仁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4월12일부터는 수의사를 전담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양축농가에게 불평이 없도록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네. 김영채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유치댐 관계를 집단이주자 이주희망자가 부군수님께서 한가구라고 했는데 대충 군당국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집단이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댐수몰로 인한 이주민을 장흥지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600,700가구중에서 단 한가구만 집단이주를 신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일이 벌어졌어요.
○ 副郡守 鄭仁和   
   집단이주를 신청할 경우하고 자유이주를 신청할 경우하고 보상비 차이가 발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비를 더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수밖에 없을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자유이주를 모두 선호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자유이주를 신청했던분들 중에서 일부분이 다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향을 내비치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잘알고 계신것 같은데 실제로 자유이주자에게는 1,700만원씩의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고 집단이주자에게는 한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을 멀리 쫓아 버려야 일하기에 편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법은 악법이었단 말이예요.
   이 백성을 살리는 법이 아니고 백성을 괴롭게 하는 법을 지금도 동시에 유치에서 댐공사 과정에서 지금 동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가고자하는 방향하고 군민들이 따라 주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600,700가구 정도 되면은 절반이상은 집단이주를 함으로서 이 제도를 좋게 활용할텐데 집단이주자는 단 한가구 이분을 제가 한번 만나봤더니만은 한사람도 없으면 이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표본으로 자기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은 현실에 맞도록 이 법을 고쳐서 6만군민 지키기 운동에도 맞도록 하고 지역사람들이 고생도 덜하게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댐건설 지역에서 지금 보성 인근 주암댐이나 전라북도에 있는 댐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이런 수난을 다 겪었어요.
   결국 이주대책비를 타가지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 탕진한 다음에 1,2년후에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인생을 망치는 그럼 결국 국책사업이 물도 좋지만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건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백성을 죽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개정 내지는 집단이주단지조성 사업의 효과를 지금 문화마을 조성을 한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법들이 서로 상충되어 가지고 효과를 내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실질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방랑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郡守 鄭仁和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사항은 사업별 건수별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건설과소관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레져타운 건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장흥읍 남외리 석산부지 군립아파트 건립의 무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외리 군립아파트건립 사업계획은 계획이 무산된것이 아니라 차질없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등을 상대로 대상으로 먼저 입주희망자를 조사해봤습니다.
   그결과 최소 200세대가 되어야만 규모의 경제원칙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있는데   57세대만이 희망하였기에 계획 자체를 수립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비록 아파트 건립이 유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석산부지개발로 지가상승등 15억원의 부대효과를 가져왔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수레저타운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해수레저타운을 건립하고자 한것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인근 보성군의 해수 녹차탕 운영으로 인한 우리 군민의 자금유출방지와 외지인을 우리 지역에 유입시켜 머물고 소비하게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남부해안지역의 여러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적지로 판단된 안양 율산 여닫이앞 해수면을 후보지로 정하고 남외 수산연구소와 전라남도 그리고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과 해수면 매립과 관련한 협의를 해오던중 서울에 거주하는 안양면 수락출신 김규문씨로 부터 우리군에서 추진코자 하는 동일사업을 인근 수문지역에 우리군보다 더 다양한 시설에 2배의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본인의 사업추진의지와 사업내용등을 심층검토 분석한 결과 군에서 추진하는것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영역 차원에서 순수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는것이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 IMF 긴축재정으로 인한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민간과의 중복투자로 인한 불필요한 과다경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군 사업계획을 유보하였던것 입니다.
   이러한 유보결정이 있기까지 군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안양면 율산주민과 마재주 의원님께 유감스러운뜻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보다 활발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의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지지 부진하여 단기간내에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군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서비스 직종은 가능하면은 민간부문에서 할수 있도록 관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민간경제활동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을 관에서 추진하는것이 원칙이요 바람직한 경영행정의 방향이라는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추진들과 관련하여는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한없이 퇴보할수밖에 없으며 비록 큰 성과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98경영행정평가에서도 크게 반영되어 지난 3월23일에 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원의 시상금을 받게된것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십분 양지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진항공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애정어린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관심과 걱정은 비단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군민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21세기는 항공우주시대로서 경비행기를 활용한 영농 및 항공관광시대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지난 97년 7월 현재의 설립재단인 명진학원측에서 항공대학 설립부지 확보를 위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장흥지역에 도립장흥대학과 더불어 특성대학을 유치함으로서 새로운 교육요람으로 변모시켜 전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몰리는 패기 넘치는 지역으로 만듬과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것으로 판단하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군유지 장흥읍 덕제리 일대에 항공대학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던것 입니다.
   질문하신 개교일정에 대하여는 98년 7월25일 교육부로부터 2000년도 3월 개교로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됐으며 99년 9월 개교예정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제반공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고로 학교시설공사가 지연되어 학교법인측에서 개교 연기신청을 할경우 군민들에게 실망을 줄수 있음으로 군에서는 조기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을 보면은 먼저 학생 기숙사용 아파트 공사는 1,225평 부지에 6.4평형 원룸형식으로 8층 1동과 9층 1동등 총128세대 규모로 건축 합니다.
   지난 98년 4월30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5월22일에 착공하였고 현 공정은 30%로 6층 및 7층 골조공사중 입니다.
   대학 본관동 건축공사는 금년 1월12일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됨으로서 대지 27,11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794평 규모로 99년 2월6일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현재 토목공사와 분묘 이장작업을 하고 있는중 입니다.
   다만 대학설립부지중 일부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3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측에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늦어지지 있고 따라서 대학시설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군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해 학교법인측과 다각적으로 절충등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뭏든 항공대학 설립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너지작용을 기대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리라 예상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주민들의 나쁜 여론 악성루머가 비등하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측과 다각적이고 긴밀하게 접촉하여 조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해수레저타운건립 및 군립아파트 건립유보 그리고 명진항공대학 추진과 미래 실천가능한 청사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양지해 주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레저타운 군립아파트 명진항공대학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미래 실현 가능한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군단위에서 대규모 정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등 여러가지 지방재정 환경여건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코자 했던 사업들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할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경우 99년도 예산편성결과 투자가용재원이 30억원에 불가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독자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렵고 대부분 사업이 국토종합개발계획등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움직일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정부에서 금년에 우리군에 추진코자 했던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이 정부예산부족으로 유보된 사항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추진과정에서 다소 계획변경도 있었지만은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는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서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을 십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대표적인 특산품인 표고버섯의 이미지 제고와 표고버섯 소비촉진을 위해 표고버섯 음료개발을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먼저 제가 보충질문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민선2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잘못된것이 있으면은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됐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남외리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묻고 해수레저타운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먼저 의심을 가지지 않을수밖에 없는게 석산소요사업비가 10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요경비가 토석채취경비라든지 모든 기층생산하는데 10억5천이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일체 돈들어간것이   
○ 馬在主 議員   
   아니요. 우리가 들어간게 아니고 일진산업에서 들어 갔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공사비가요.
○ 馬在主 議員   
   일진산업에서 들어간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일진산업에서 골재채취해서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판매수입이 6억1,600만원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4억이라는 적자를 봤습니다. 일진산업에서 그러면은 기획예산실 장님이 일진산업 대표라면은 4억을 적자 보면서 사업을 할수 있겠어요?
   그것을 답변좀 해주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남외리 석산개발을 할때에 그분이 어떤 이익을 보고   
○ 馬在主 議員   
   이익을 보고 안보고가 아니라 만약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라면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같으면은 안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뭔가 냄새가 나는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대표가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자가 나는 4억이라는 돈을 일진산업이 그렇게 큰 재력이 탄탄한 사업체는 아닙니다.
   4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부셨어요.
   그리고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방금 우리군수님께서 답변 나중에 하시겠지만은 환경을 무시하고는 군정을 살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군립아파트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군민들 눈을 선글라스를 씌워서 눈을 감게 만들어놓고 이 장흥읍에 막 들어오는 관문인 산을 두들겨 깨버렸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외향으로 지가상승등 그렇다면은 지가상승등의 이러한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장흥군청을 팔아 버려요.
   장흥군청을 팔아 가지고 저기 평화뜰앞에 새로 지으면은 그 값차이 나는것으로 우리 장흥군은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산을 부서버렸어요.
   이것은 사전에 거기에다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에 음모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기위한 사전 우리의 음모였단 얘기예요. 우리군에서 그건 아니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마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깊은뜻을 어렵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알아듣겠네요.
○ 馬在主 議員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요. 이것은 제가 얼렁뚱땅 넘어간 그런 답변이 아니고.
○ 馬在主 議員   
   책임을 분명히 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이러한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산을 부셨는데 2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아파트 건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실지로 수혜자는 57세대 밖에 아니란 얘기예요.
   사전에 산을 부수기전에 이런 조사가 없는 장흥군의 군정이라니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석산을 개발을 할때에 아파트를 목적으로 하고 개발을 한것은 아닙니다.
   아파트하고   
○ 馬在主 議員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아니었어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체육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육타운을 할까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 馬在主 議員   
   체육타운은 그 나중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체육타운이 나온것 입니다.
   먼저 체육타운을 하기 위해서 이 석산부지를 만든건 아닙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당초 개발계획을 세울때에 그렇게 세운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시고 이것도 분명히 일진산업 대표 라면은 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4억이란돈의 손해를 보면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적자보는 사업을 안하겠지요.
○ 馬在主 議員   
   그렇죠. 그것은 본 동료의원님들은 뭔가 미심쩍은 그런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레저타운으로 넘어가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김규문씨가 사업을 안하시겠다 그러면은 다시 하신다 그랬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수레저타운을 해야겠다 하고 어느 직원의 머리속에서 나왔으며 그러면은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작년입니다.
○ 馬在主 議員   
   작년 언제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98년 상반기 정도 됩니다.
○ 馬在主 議員   
   그게 우리 장흥군정에 30억 15억 투자할 사업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작년 상반기라고 하면은 됩니까? 시기가 있을것 아닙니까? 날짜가 있을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결재한 날짜도 있을것이고 계획서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 말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3월쯤 됩니다.
○ 馬在主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날짜는 3월쯤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간 날짜는 언제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구체적인것은 한 8월쯤 됩니다.
○ 馬在主 議員   
   왜 이렇게 1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려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모르시고 담당직원만 알아서 군수님 눈귀 막고 기획예산실장님 귀막아서 사업하는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다시 두고 봅시다.
   우리 이 공사를 하게 될려면은 공유수면에다 매립을 해야 되겠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안에 농지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는 방법하고 두가지를 연구를 했는데 될수 있으면은 이제 군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볼때는 돈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 결정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공유수면으로 매립해서 해수레저타운을 짓겠다 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98년 8월쯤 됩니다.
○ 馬在主 議員   
   8월17일날 기획실에서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매립 법률적 검토요구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제가 17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럽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은 8월중이라고 그랬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 馬在主 議員   
   날짜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그때에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날짜까지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 馬在主 議員   
   그때 해양수산과에서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보내는 공문내용 알고 계십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네. 말씀해 주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 馬在主 議員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하세요.
   없으면은 담당직원한테 가져와서 말씀 하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공문을 안가지고 와서요.
○ 馬在主 議員   
   담당직원한테 가져오라 해서 말씀 하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해양수산과하고 합의된 공문 8월17일날 왔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읽어 보십시요. 공문 내용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검토결과 공유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는 동법 제3조 2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동법 제3조의 4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고시를 받아야만 가능함으로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동지구는 매립법에 의한 매립이 불가함 이렇게 되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그것은 매립법이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매립법에 의해서 한것은 안되고.
○ 馬在主 議員   
   또 관리법이 있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검토결과 동법 제4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작물설치허가가능 절차 구비서류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계약설계서 권리자의 동의서 허가절차 읍면장 허가기관은 5년 점용료는 전액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여기다가 800평에 4층건물을 지을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할라고 그랬습니다.
○ 馬在主 議員   
   관리법에 지금 공작물설치허가는 가능하지만은 공작물이 뭔지 압니까?
   공작물이 뭡니까? 여기 분명히 공문서상에 제일밑에 보면은 건축은 건축허가는 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글씨 못읽으시죠.
   공작물이 뭡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과의 별도검토가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작물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건축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 馬在主 議員   
   공작물은 축대나 선창이나 호안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해서 하는 주차장이나 이런걸 짓는것 입니다.
   거기다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슬쩍슬쩍짓는 그런 매립법이 아닙니다. 관리법은   
   거기다가 지금 8월17일날 결재되어서 법률적으로 전혀되지않는 전혀 이것은 거기다가 해수레저타운을 짓지 못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혀 안된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개인이 어느 우리 군민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군에서 이것을 다 해주겠습니까?
   그지역이 또 어느지역 입니까?
   그 지역하고 지금 김규문씨가 새로 지을려고 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 압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묶여진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우리 농산과장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이렇습니다. 공문서상으로 종이로 왔다갔다 하고 이 개인이 어느 직원하나의 머리속에서 나온 발상으로 장흥군민을 우롱한 거예요.
   이것이 사기친것 입니다.
   전혀 짓지를 못할 땅에다가 이런 사기를 치는 우리군 행정에 맞습니까?
   이것이 이런땅에다 우리 군수님 결재 도장 찍으면은 건물 지을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거 하다가 김규문씨한테 우리군에서 내가 조사한 바로는 김규문씨가 이렇게 의향서를 보내는게 아니고 우리군 모직원이 다니면서 이런것 때문에 지으면은 모가지가 날라갈것 같으니까 사정한것 입니다.
   가장 기초적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래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분한테 사정해서 한것이 아니고
○ 馬在主 議員   
   매립이 안되는 법률상 검토를 해서 안되는 지역에 왜 지을려고 했는가를 말씀하시라니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것은 가능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던것 입니다.
○ 馬在主 議員   
   기획예산실장님 갖다 주세요.
   거기 보면은 공유수면 관리법하고 매립법이 요약되서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이 관리법도 이름까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만은 기획실 담당직원이 매립법으로 짓지 못하겠으니까는 살짝 우회해서 관리법으로 지어 가지고 군수님 앞세워서 지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어서 떼워볼려다가 이 관리법으로도 못짓어요.
   의장님 잠깐 정회하였다가 다시 질문받을수 없습니까?
○ 議長 李永喆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먼저 다시 10분동안 정회하고 실장님께서 잊으셨는가 모르니까 다시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행정도 잘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렇다면은 제가 보여준 그 관리법과 매립법에 대해서 요약서를 드렸는데 잠깐 읽어 보셨으니까 과연 8월17일날 공문서를 해양수산과에 의뢰해서 법률적 검토요구를 받았는데 왜 거기다가 계속 사업시행을 할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10분동안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알겠지만은 98년도 몇월몇일날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그 날짜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할려고 한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할걸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아까 마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는 매립지에 건축물을 지을수 없도록 그렇게 되있어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할려고 남해수산연구소 해양수산부에 해서 교섭중에 있다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몇번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중에 아까 말씀드린 김규문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 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이해하란말은 하지 마십시요.
   지금 그렇다면은 공유수면매립 관리법에 의해서 할려다가 못하고 매립법에 의해서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관리법 이예요. 매립은 가능한데 공작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건축물 신축하는 건축하는것은 어렵게 되있어요.
○ 馬在主 議員   
   그렇다면은 이제 먼저 앞으로 넘어갑시다.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지을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처음에는 가능할걸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 馬在主 議員   
   할걸로 알았죠.
   15억이라는 돈의 사업을 실시할려고 그러면서 할걸로 아는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때에는 15억이 논의가 된 단계가 아니고 검토를 할 단계에서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검토할 단계면은 검토를 제일먼저 했던 그 날짜가 언제냐 말이예요. 작년도 3월중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3월몇일에 했냐 말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3월중순 입니까? 하순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3월초순에 했으면은 그러면은 3월초순에 해가지고 8월17일까지 오면서 이계획을 수립해 오면서 대충 매립법이나 관리법이나 아무 법이라도 해서 얼렁뚱땅해서 지어버릴려다 걸린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매립법이 새로 좋습니다. 관리법으로 못지은다고 합시다.
   공작물외에는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매립법은 10년에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한 줄 알고 계시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 매립법에 대한 요약서를 드렸으니까 읽은데로 아신데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데요. 10년마다 그 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매년 변경고시를 도지사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있어요.
○ 馬在主 議員   
   좋습니다. 원래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해서 승인을 내려줘야 하는데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님이 필요할때 할수가 있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렇죠. 그러면은 8월17일날 결재해 가지고 해수풀장 개관목표가 99년 7월달 입니다. 맞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99년요.
○ 馬在主 議員   
   기본계획에 제일 처음 계획에 99년 7월에 준공해서 문을 열기로 되있습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도지사님 순방시에 200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계획은 변경될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 馬在主 議員   
   계획은 변경될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8월17일날 해가지고 안되는 지역을 기본계획도 설계가 안된 지역을 왜 매립비용은 예산에다 작년에 그 사정해 가지고 집어넣었습니까? 매립비용은 집어넣잖아요. 6,000여만원 그때 좀 앞서갔습니다만은 다시 가더라도 그때 기획예산실장님이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하시는 내용이 알고 계시지요.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있다가 그 내용은 우리 방청석까지 듣게끔 테이프로 다시 재생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은 공유수면으로 매립법으로 매립을 할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만 먼저 합시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주무과가 어디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해양수산과 입니다.
○ 馬在主 議員   
   해양수산과 이지요. 해양수산과하고 기획실 정책개발팀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잘되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했습니까?
   매립을 신청할 신청계획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은   
○ 馬在主 議員   
   말로 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주시라니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요.
   당초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할걸로 판단을 했다가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매립법 그 건축물을 지을수 없다는 그런것이 되있기 때문에 매립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해양수산과에 협조공문을 낸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립법으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가서 가능한 빨리 매립을 할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자 그런 공문을 협조요구한바는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이게 정책개발팀장 조재환 팀장님한테 내가 직접 들은 내용인데 처음에는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시기공사기간하고 시기가 안맞으니까 다음에는 군수님한테 결재만 맡아 가지고 살짝 매립해서 지을려고 이 관리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인 조재환 팀장이 이것 5년내에가 아니면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면은 다칠것 같은 그런것 때문에 다시 바뀌어서 매립법으로 바꾼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왜 팀장님이 주요정책개발을 하는 팀장이 안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이 모르실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거 알고 계신데로 말씀좀 해주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 馬在主 議員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우리군에 정책이 좋습니다. 우리 군재정상 열악하니까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에서 많은 연구노력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은 책상에 앉아서 할것이다 될것이다 유치 보림모텔을 사서 유스호텔을 만들어서 살것이다 해가지고 한동안은 보림모텔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뚝 잘랐습니다.
   석산부지도 멋지게 해가지고 그 산을 깍아내 버렸습니다.
   이제는 엉뚱한 우리 시골 촌사람들 거기다가 만원짜리 땅 10만원 20만원짜리 되도록 장흥군에서 땅투기를 했습니다.
   그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머리속에서 개인이 나온 머리속에서 나온것을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기획정책개발팀장 조재환 팀장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이 모르세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답변하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우리 마의원님께서 저희들 군당국에서 전혀 모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유치 아까 보림모텔 입니까? 제가 명칭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군에서 산다고 생각한바도 없고 그런말을 한일도 없고 또 땅값을 저희들 군에서 올려놓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깐요.
   그것을 낭설로 되있다 하더라도 그런 소문은 우리군민 대다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앞에 서서 아니라고 하셔도 일부 여기에 앉아있는 과장님들도 다알고 계시고 뒤에 방청석에 계신분들도 거의 알고 계십니다.
   조재환 팀장님 입에서도 나왔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 군에서 중요문제는 책임있는 사람말을 들어야지요.
○ 馬在主 議員   
   책임있는 기획실장님은 모르시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모른일이 밖에서 말이 나가고 하는것은 헛소문이지요.
○ 馬在主 議員   
   좋습니다. 제가 잠깐 쉬고 우리 김영채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이게 지금 오늘일이 회의장에서만 문제가 되서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은 본 의원도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해수레저타운건립에 관한 문제가 감사장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명칭이 해저레저타운인데 그때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공유수면 300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타운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와서 이 문제가 무슨 계획이 허술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어린애들 장난하는것 같은 사업계획이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재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 또 군재정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어려운 상태임으로 15억 군비조달할수 있는 재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황된 계획은 실현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었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99년도 실현 가능한 이런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어제 질문때 군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대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예요.
   지금 왜 해수레저타운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냐 그러면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장흥군정이 이제 건강은 어떤 상태이고 의사결정구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것을 점쳐보는 시간 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민자까지 15억이 계산된 30억원에 달하는 이런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토지문제 하나도 해결못한 상태에서 업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얼마나 이게 기가막힌 사실 입니까?
   그때 당시 건설업체가 유수한 업체가 4,5개 장흥에 왔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행히 그런 문제점을 제시 안하고 건축 전문가들 아닙니까? 바다매립 하는데도 전문가들이고 와서 계획서를 봤으면 이 사람들이 안해야 될짓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하고 돌아갔을거라고 생각이 되요.
   정말 이게 등이 후끈거리는 이런 사항 입니다.
   더군다나 연말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이 문제가 올라 왔어요.
   지금 아마 예산서에 6,700인가가 지금 설계비등으로 예산이 서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1차로 예산을 컷트 시켰습니다. 기획실에서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다시 정말 뚜렷한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달라드니 이것은 또 해야될것 아닌가 저희들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승인이 된 한달포 두달이 안가서 이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당정정책협의회때 또 한번 이문제가 논란이 됐었지요.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본 의원이 어제 어떤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해 달라고한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 입니다.
   석산개발도 마찬가지 이지요.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지금 장흥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단순하면서 위험한쪽으로 흐르고 있다.
   왜그러냐 지금 명진항공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회진 면민의날 저희 의원 몇분이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실장님 현장에 안가보셨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가봤습니다.
○ 金暎埰 議員   
   가보셨습니까? 아마 사람손길이 닿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공사를 하다가 그현장 컨테이너 박스 입니까?
   이게 비도 오고 그러는데 문이 열린채로 무슨 범죄소굴 비슷한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승용차도 놀고 있고요. 담프차도 놀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진입해서 보면은 명진항공대학 기숙사하고 글씨가 아주 크게 붙여져 있어요.
   실제로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데는 명진항공대학 재단 기숙사가 아닌걸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반 부동산 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 장사할려고 그냥 짓는곳 입니다.
   그런데 왜 명칭을 명진항공대학 학생 기숙사로 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도 지난 연말 감사때에 거론이 된 부분 입니다.
   대학을 지어서 학생들이 살려면은 학교 공부 먼저하고 그리고 집을 지어야지 왜 아파트부터 먼저 짓는가요.
   장흥대학은 본 학교 건물부터 지어 가지고 지금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부터 먼저 짓고 있는것은 더군다나 허가상으로도 허가권자가 장흥군수 아닙니까? 명진항공대학 재단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진항공대학 기숙사 누가 이 명칭을 붙이도록 허용을 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전시간에도 아까 사기 운운했습니다만은 밖에서 보면은요.
   그럴듯 하게 보여요. 그러니 그런 용어가 난무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가 거론한 해수레저타운 그래서 우리가 경영행정 첫시간에 이것 잘해 가지고 상을 탔다고 하는데 지금 명진항공대학이나 해수레저타운건립계획이 했다가 그래도 생각 안한것 보다야 해가지고 엎어진게 낳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쓸만한 일을 끄집고 나와서 해야지 지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게 명진항공대학 관련해서도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제적으로 거기가서 밥팔다가 밥값떼인돈이 1,800만원 이예요.
   명진항공대학측에서는 지급을 했다는데 한푼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일해가지고 노동력을 제시하고도 몇달씩 일하고 나서 노임을 못받아 가지고 장흥군민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수십가지 지금 우리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나올것 입니다만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해수레저타운 계획이나 명진항공대학이나 전반적인 이런 기획 어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의사결정 계획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실현 가능하도록 군민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희들은 우리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어떤 시책을 하나 개발하더래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검토를 합니다만은 막상 일선에 나와서 시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검토를 치밀하게 해서 시행착오가 나지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성격이 상당히 부드러운걸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런일들을 보고 열을 받아요.
   열을 받아 가지고 잘못하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 가지고 사고를 저질러 버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속으로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인내력을 가지고 지금 참고 참고 있습니다만은 고장이 안나도록 운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김영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매립법에 의한 매립을 다시 추진하실려고 하셨는데 다시 아까 농산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그 지역이 뭘로 묶여진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군데다요.
○ 議長 李永喆   
   농산과장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수문2구 좀전에 말씀드렸던 김규문씨가 계획중인 예정부지는 진흥지역밖입니다. 이럴경우 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은 우리 농지법 제39조에 의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또는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협의가 가능합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는 지역은   
○ 農産課長 金喆斗   
   지금 사촌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 馬在主 議員   
   김규문씨 지역은   
○ 農産課長 金喆斗   
   수문리 2구 지역 일대 입니다. 번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 馬在主 議員   
   거기는 어떻다고요.
○ 農産課長 金喆斗   
   거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할려고 하고있는 토지 처음에 매립해서 할려고 하는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절대 안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쉽게 풀려면은 풀어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묶여진 지역이고 또 지금 김규문씨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지역은 준도시 지역외 방금 숙박시설을 전혀 못하게 되있는 지역 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단체장님께서 할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은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지역 이예요.
   용곡리 마을 전체를 내려다 보고 있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다 선정해서는 안될 지역 입니다. 그렇죠.
   다 해놓고 토지를 다 마련해 놓고 건축물을 지을려는 노력을 했어야지 토지는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 먼저 지어놓고 토지는 나중에 불법으로 어영부영 어떻게 정리를 해버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지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을 시작할려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민간인들한테 800평을 무상으로 그냥 공것 입니다.
   군에서 돈 하나도 안주고 공것으로 무상으로 주차장을 할애를 받았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할애를 받은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내놓겠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지금 다시 우리 농산과에 법률적 검토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기부체납대상 토지정리를 그 답변서를 공문을 보냈던 그 내용은 잘알고 계시지요.
   농산과에서 기획실로 보내논 그 내용 기획실에서 농산과로 이 농지전용 농지를 바꿔야 되고 하는 이 토지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하는 법률적 검토요구를 했을것 아닙니까? 농산과로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가능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것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농산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할수 있으면은 하겠다고 그랬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馬在主 議員   
   가능하다고는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에서 검토하는 내용에 면적이 과다해 가지고 이 농지전용을 못하면은 바꾸지 못하면은 일부만이라도 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일부만이라도 전용을 해서 하겠다 그러고 공문이 날라왔지요. 기획실로 왔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랬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이게 바로 우리 행정집행부의 준비자세 입니다.
   우리 의원들 밤에 잠안자고 준비 합니다.
   이게 얼렁뚱땅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되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오셔서 얘기가 얼른 빨리빨리 끝나야 다음 의원님들 질문사항도 할것 아닙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말씀 좋습니다.
   좋은데 이 공문을 제가 외우고 나올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저도 자료를 봐야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면적이 과다할때는 과다로 불가시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면적만 해제를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0평 매립하고 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시오 하고 할애하는 땅 700여평만 해제를 해서 여기다가 해수레저타운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셨지요. 안그렇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당초에 그랬습니다.
○ 馬在主 議員   
   당초에 그랬죠.
   그러면은 군에서는 군에서 직영으로 사용하는 사업은 준농림지역에 어떤 개발제한지역이 됐든지 마음대로 변경시켜서 사업을 하고 그 지역이 개인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아마 우리 장흥군청 농산과며 해양수산과며 이 주무과에 한두번 와가지고는 안될것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하는 사업은 토지를 임의대로 필요한 땅은 언제든지라도 아무때라도 바꿔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전혀 이 토지가 전혀 준비되있지 않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30억 방금전에 말씀하신 IMF긴축예산은 98년부터서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게 아닙니다. 말씀좀 해보십시요.
   토지가 준비가 안된 사항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던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보십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자꾸 저희들 행정적으로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것으로 인정을 하십시요.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지실것은 지시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잘못된 사항만 지적을 하실려고 우리 마의원님이 그러시는데   
○ 馬在主 議員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사항만 지적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잘못되 있습니다.
   왜 잘못된 사항만 지적한다고 의원들한테 그래요. 잘못 됐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군에서 어떤일을 의욕적으로 할려다가 시행착오도 나올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이것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장흥군 전 군적인 일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일축시키고 98년 12월4일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영채 의원님이 300평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용역비를 1억이라도 들여서라도 확실한 조사를 해서 아주 넓게 금번에 사용할때는 300평만 사용하더라도 철저한 용역조사를 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기억합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0평 가지고 충분하니까 절대로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녹음테이프로 틀어 드릴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겠다 했거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안한다는것은 아니예요.
○ 馬在主 議員   
   그 날짜가 12월 14일 입니다. 예산을 편성한날이 12월14일 이예요.
   12월14일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한달만에 돌연 바꿔졌어요. 한달만에 한달뒤 두달뒤 2개월뒤를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절대 자신있습니다.
   명진항공대 말이 다른데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만은 명진항공대 간담회장에서 실장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죽어도 하겠다 했습니다.
   명진항공대는 죽어도 짓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래서 명진항공대가 안되고 있습니까?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명진항공대는 죽어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되고 지금 이것도 절대 합니다 그랬습니다.
   두달전에 그래가지고 유보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행정 하시는 공무원들은 유보합니다를 어떻게 분석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유보합니다 하면은 안합니다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결재유보 그러면은 그것은 안하는것이거든요.
   유보합니다 해가지고 아직 다시 하는 사업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조사한바로는 이렇게 공문을 누구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유보공문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율산주민들하고 남도건설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우리 장흥군민은 남도건설하고 율산주민밖에 없습니까?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모든 장흥군에 홍보자료 장흥군에서 왠만한 뒤에 기자님도 계시지만은 기자님들이 내준 홍보자료들 도지사님이 오셨을때 자료 이것은 나온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유보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이책이 나온걸로 제가 알고 행사를 치룬걸로 알고 있는데 이책에도 해수레저타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흥군민이 율산주민하고   
   남도건설로 확정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남도건설로 확정이 되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요.
○ 馬在主 議員   
   왜 그러면은 남도건설로 보냈습니까?
   4개 시공업체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최종적으로 의향서를 낸데가 남도건설뿐 이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렇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馬在主 議員   
   그것은 기획실만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고 계십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우리 의회는요.
   최종 남도건설에서 의향서를 냈다는것을 의회는 알고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의회 의원들이 알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馬在主 議員   
   알고계신걸로 알고 있지 알려주지는 않았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은 제가 정확하니 잘모르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이것은 장흥군민의 대표가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도 알려주지않고 남도건설하고 율산주민한테만 보냈습니다.
   그것도 율산주민 다수가 아닌 율산이장한테 공문 봤냐고 그러니까 보기는 봤네 이런 현상 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마을대표는 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장한테 보내면은 알걸로   
○ 馬在主 議員   
   대충 의견이 아니라 이런 장흥군 행정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점심먹고 제가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내가 다시 또 시작을 하고 다른 의원님한테 보충질문을 넘기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우리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질문드렸던 명진항공대학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金台彬 議員   
   명진항공대학 설립에 관계되서 예산이 세워졌던것이 있지요? 우리 군예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진입로는 저희들 군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러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아직 안되어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일부 보상금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럼 얼마에서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는 아직 안됐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총 12억에서 한 2억정도 집행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럼 집행이 덜된 이유는 뭐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있고 그 도로가 아직 시작이 안되있어요.
   그래서 공사비예요.
○ 金台彬 議員   
   그래서 어제도 본 의원이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장흥 명진항공대학이 참 건실한 학원으로 발전 설립하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년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잘될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이나 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은 부지매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실장님 소관 아니십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안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 金台彬 議員   
   그럼 말씀드릴랍니다.
   98년 9월26일 매각한 덕제 산 138-3 임야 31만3,290㎡ 2억4,000만원 있지요.
   또 동일날짜에 덕제리 전 658-1 외 9필지 전 50,417㎡ 2억8,000만원 이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은 군유재산을 처분을 하면은 그 대체농지를 재산을 잡게 되있지요. 그러면은 이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은 세웠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2억2,100만원의 돈이 지금 덜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돈이 들어 오면은 이번 추경에 토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매출을 하기전에 그것을 매각을 하기 이전에 매각과 동시에 매입할 대체농지나 토지가 구상되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구상되고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金台彬 議員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좀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98년 9월26일자 임야하고 전하고 동일자에 두장의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대해서는 이상한 단서조항이 붙어 있데요.
   전에 대해서는 그 단서조항이 뭐냐면은 매각대금 납부방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공시설 입지승인시까지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매각대금 납부기간에서 같은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임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매매계약서처럼 작성이 되있는데 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서를 붙여서 별도매각 단서를 붙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임야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완납을 해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전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납부가 좀 회사사정에 의해서 납부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를 계약당시 그 금액을 전체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만은 회사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에 입지승인을 받는 기간까지를 우리가 기간을 협의를 한것 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다만 임야는 현재 등기가 완납되어 가지고 완료되있는 상태고 전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단서조항을 우리군이 유리하도록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협의계약된것 입니다.
○ 金台彬 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방금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야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대금이 다 지급되었으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에 대해서는 대금이 납부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도 보면은 98년 11월20일까지 대금을 완납하기로 했다가 또 우리군에서 11월24일날 뭐라고 유보를 해줬냐면은 11월20일까지 대금납부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해서 연 5%의 이자를 연 1할계산 한다라고 그렇게 유보를 해줬습니다.
   유보는 제가 계약상식으로 봐서 계약은 계약으로 성립하지 수시로 유보를 한다는 그 보류를 한다든가 밀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짜맞추기식 봐주시기식 계약서가 아니냐 쉽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시까지 유보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99년 1월13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지승인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금이 아직 안들어 왔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안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러면은 이 계약이 지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5%를 가산금으로 더 징수할려고 하는 것은 빨리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기들도 이사회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필요없는 뒤에 10만평 산은 사고 학교건물을 지을 자리는 당초에 거기를 먼저 사지 필요없는 산을 먼저 샀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좀 갈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해줘 가지고 돈을 지금 불입을 못한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것은 매수자의 입장이고 매각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 전이 54,107㎡가 만약에 우리 실장님것이라 한다면은 이렇게 계약을 계속 유보로 해주면서 그쪽 편리를 봐주시겠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렇게 무한정 봐줄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아까 5%   
○ 金台彬 議員   
   그러니까 5% 대금만 받으면은 지금 5%라 하면은 저라도 대금 안냅니다.
   5% 이자준것이 더 낳아요.
   그 대금 지불할돈이 있으면은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 받아서 5%를 준것이 더 낳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데요.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안하면은 안되게 되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해결될 겁니다.
○ 金台彬 議員   
   곧 해결이 되는것도 좋은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빨리 모든것이 원만하니 풀려 가지고 명진항공대학이 정말 참 유일한 우리 장흥군의 4년제 대학으로 발전하면은 오직이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명진항공대학을 위해서 우리군의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소홀히 관리하는편 이예요.
   지금 제가 볼때에는 계약만료되어 버린 거예요. 계약 끝나버린 거예요.
   무효되어 버린것 입니다. 모든 조건으로 봐서 그런데도 계속 방치한다라고밖에는 볼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5% 이자지불하면은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각대금 안내요.
   안내고 앞으로 계속 5%만 물어주지 이런것들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게 돈을 안내면은 이전이 안되면은 건축허가가 못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바빠요. 그래서 돈이 곧 들어올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러니까 올걸로 이런것들도 예상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땅을 내가 얼른 명진항공대학에다 팔았다 했을때에 이렇게 방치해 놔두고 있겠느냐 벌써 내땅 개인땅 팔았다 하면은 당신들 계약 무효예요. 계약위반 했으니까 하고 단호한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실무적으로는 여러번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물론 고생하신지 압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아직 미집행된 예산이나 이런 계약관계 정말 내것이다 내 사유재산이 다 하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 살림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金台彬 議員   
   이상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리고 제가 명진항공대학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보고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명진항공대학 아까 우리 마의원님이 하는데 항공대학을 한다고 그랬다는데 분명히 항공대학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십시요.
   짓기는 짓습니다. 어째서 내가 자신을 하느냐 저도 군수님한테 들었습니다만은 그 명진항공대학 그 산이 무수봉 입니다.
   옛날 이름을 지어서 해놓은것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들어 맞아요.
   무수봉은 춤출무자 에다가 소매수자 비행기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지명으로 봐서 내가 단언을 한것은 지명으로 봐서 분명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여기서 풍수지리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시간은 오랫동안 됐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가까와졌습니다만은 명진항공대학 문제는 정말 더 오랫동안 끌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께요.
   저희들이 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7월달에 추경시에 진입도로 매입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저희 의원님들이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진항공대학 재단측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 이하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140억원을 교육부에다가 예치해놨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것이 설립승인 설립조건에 따라서 그러니 이하 우리가 걱정할게 없다 지금 현단계에서 그날 여기 의회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이 세상이 못믿을 세상이 되니까 예치된 예치증서를 팩스로 좀 확인하자 그런데 집행부왈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쪽에다 대학도 세워주고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면은 예의에 좀 그거 하니까 덮어두자 덮어뒀다가 지금 보니까 140억은 커녕 140원도 없어요.
   거기다가 명진항공대학 재단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지금 이사진이 토지값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대학을 지을 건축해야될 토지는 놔두고 뒷산을 먼저 여기 실무자들이 사버려서 이사진이 합의가 안되서 지금 배정지구를 못한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말하자면은 그 집안이 깡통집안 이예요. 학교를 지을려는 생각보다는 토지면적을 이제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기수법으로 보면은 면적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자금융자 받는데 쓰기 위해서 먼저 큰놈 산 우리가 10㏊입니까? 30㏊ 입니까? 이렇게 한것 이예요.
   시중에 많이 자금융통 사기수법으로 쓰고있는 쓰고 있는 동일수법이 거기서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사진에 생각이 좀 달라서 그렇다든지 어떻게해서 140억원짜리 학교를 짓는데 지금 밥값 1,800만원이 지금 정산이 안되고 들어와 있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을 업자하고 사업자하고 다른 사람이 해요.
   실제로 알아본 결과는 지금 공사를 들어와서 하고있는 업자는 나중에 본교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돈으로 상당부분 자기 개인재력 혹은 자재공급업자 외상등으로 되있고 주택은행에서 집지으니까 융자는 15억 받은걸로 되있어요.
   업자한테 넘어간돈이 2,3억 이내 입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장흥땅에 없어요.
   그 사람은 명진항공대학 재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진항공대학이 계속 노력하면은 문을 열것이다 라는 믿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믿을수도 없고 저희 의회에서 지난 98년 7월달 추경때에 3억을 진입도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왜 그 진입도로가 빨리 되어야지 본 공사가 추진된다라고 하는 압력 때문에 그 다음에 진입도로 공사비를 지금 5억인가 되있지요. 사업비가 일정수준 보상하고 좀 남았습니다.
   그때당시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만약에 이 사업이 의회에서 3억 예산승인 해주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면은 헛토지들을 매입해 가지고 한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의회에서 책임지는거냐 집행부가 책임지는거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질문이 그때 튀어왔냐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이 학교가 될 조짐이 별로 안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느낌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명진항공대학측에서도 지금까지 거짓말 투성이고요.
   바로 학장으로 내정되신분도 며칠전 만나서 그래 항공대학이 설립되는것 입니
   까? 안된겁니까? 별을 몇개 다신분 아니예요. 학장내정자가 되신분이 믿음직스러운 답변을 안했다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전반적으로 항공대학추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돈도 없지요. 예치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왜 산을 먼저 사냐 이거예요.
   지금 삽될 자리를 사야죠. 개인집만 지어도 그러는데 14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왜 느닷없는 뒷산을 사가지고 밥값은 정리 안하고 또 특이한것이 계약서 특약사항중에 이 사업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장흥군으로 원위치 내용상으로 보면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장흥군이 재산관리를 그래도 남한테 안빼앗겨 버리고 잘한다고 그러는 측으로 볼수 있고요.
   하나는 처음부터 학교설립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증거일수도 있다고요.
   계약서 내용 자체가 특약내용이 이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그야말로 죽어도 짓든지 절대 짓든지 이렇게 끌고 가야지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학교가 아닌데 기다기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자꾸 그런 루머도 새어 나오고 불안해지고 복잡해지는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시원스럽게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김영채 의원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고문변호사 있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李金瓚 議員   
   그분들은 어디다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가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런 경지에 몰렸을때 좀 이용을 하시고 아까 별을 스타를 3개인가를 달았던 분이 이번에 꽃가꾸기에 내려 오셔서 모인이 물어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학장이 될지 된장이 될지를 모르고 있데요.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있는데 체면상으로 여태까지 말을 해놨는데 아직 가지도 못하고 자기 위치를 확보를 못해서 자기 순간이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예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장께서 비행기가 날라가고 어쩌고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다는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요. 그리고 아까 석산개발에 있어서 말씀 입니다.
   개발은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후에 뭐 조금 군비가 더 낫게 되고 15억 어쩌고 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어쩝니까? 거기를 무엇을 할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우선 이번에 보림문화재 행사때   
○ 李金瓚 議員   
   그것은 전부 알고 있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주차장으로 쓰고   
○ 李金瓚 議員   
   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지금 50세대를 처음에 신청받을때에 50세대밖에 안왔다고 그러는데 50세대가 오니까 아무소리 안하고 팍 죽어서 진행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정서로 봐서는 그 아파트를 더 신청할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했으면 쓰겠는데 왜 중단하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 답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덜들어와서 그랬다. 그런 현실이다.
   그런데 군수님은 참 경영인의 입장으로서 내가 토지를 사놓고 그 계획을 해놨다 하면은 일차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다시 한번 해보면 제삼차 해서 안될때는 우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다른 정책개발 해서 다시한번 어떠한 정책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 석산부지를 아파트를 목적으로 하고 한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개발이 되니까 아파트를 한번 해볼까 하고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그렇게 안됐지만은 신청은 받았지 않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요. 최소한도 200세대가
○ 李金瓚 議員   
   자꾸 그 얘기만 하시요.
   개발을 그렇게 안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행중이었으니까 그 진행을 끝까지 한번 해보셔야지 한번 하고 마는것은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도 경영의 합리화가 안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입주 희망자를 조사를 해봤어요.
   최종적으로 57세대가 입주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최소한도 200세대 이상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아파트를 거기다 꼭 짓겠다 하는 그러한 군의 방침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200세대가 넘고 이것이 괜찮하겠다 하면은 경영수입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조사를 했던것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다시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議長 李永喆   
   실과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충분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議長 李永喆   
   네. 위성전 의원 말씀하십시요.
○ 魏聖田 議員   
   오전 질문답변이 끝난후 의원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공무원의 언행으로 다소 불미스러운일이 있었던것은 우리 의원 전체는 물론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측의 사과를 받은후 오후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 議長 李永喆   
   방금 위성전 의원님께서 오전에 우리 의원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방금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불미스러운 그런일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참 오늘 제가 이자리에 서기가 참 부끄러울 따름 입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에 잘못된점을 지적을 하고 또 반성을 촉구하는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쳐야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일부 직원이 본회의가 이제 산회 입니까?
   점심을 위해서 산회후에 퇴장하는 가운데에서 약간 불미스러운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바로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같은 동향인이고 또 연배도 거의 같은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착각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간부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가지고 여기 입장하기 전에 전체 간부들에게 여러가지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특히 우리 마재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오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기관의 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저로 하여금 불미스러운일이 발생되게 된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동향인 입니다.
   조재환팀장은 제후배이고 저도 후배를 굉장히 아끼는 것은 한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후배의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에 서서 군정을 살피는데 가장 힘을 써야할 직원이 그렇게 마땅히 동향인이라고 생각해야할 사람에게 한마디 거론도 없이 우리 의회 의원님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종이 두장에 건내준 당사자 입니다.
   제가 하지못할 얘기는 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시라고 오전에도 두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재환 팀장이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하기까지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2건국 추진운동을 하고있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머리속에도 한결복잡할것 입니다.
   가장 말단직원이 제2건국추진운동의 기본룰도 모르고 기본계획을 모르는 그런 직원이 장흥군에 있다는것은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은 군정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 어느 시기에 세웁니까? 이것은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세운것 입니다.
   어느 시기에 1998년에서 2002년 중장기 계획인데요.
   이 계획은 어느 시기에 세워서 책자로 나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매년 수정계획을 합니다만은 5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5개년 계획인데 매년 수정을 하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수정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11월중 입니다.
○ 馬在主 議員   
   11월중이죠. 그러면은 98년에서 2002년 중장기 계획은 97년 11월에서 12월 중에 계획을 잡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馬在主 議員   
   이게 바로 기획예산실장님의 큰 실수란 얘기예요.
   아까 가장 처음 기본계획을 세우는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98년 3월초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군정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요.
   그것은 97년 11월이나 12월에 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98년도 것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해수레저타운건립 해가지고 15억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馬在主 議員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98년 3월달 입니까?
   계획은 이미 중장기계획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3월달에 세웠단 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세부적인 계획을 매년 11월달에 세웁니다.
   5개년 계획이라고 하지만은 매년 수정계획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기전에
○ 馬在主 議員   
   너무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주무 담당팀장이 나와서 내가 설명을 듣도록 할테니까 실장님께서는 예 아니오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만 말씀하십시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장흥군이 쉽게 넘어갈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군민의 대표가 전부 10여명이 앉아 계시고 이것은 장흥군민이 앉아있는 자리 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본계획은 97년 11월, 12월에 세워놓고 3월쯤 될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3월쯤에 계획을 세워서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김규문씨하고 서로 담판을 지어 가지고 김규문씨가 짓게 되고 장흥군은 포기를 하게 될때까지 장흥군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얼마만큼 매립이 되있고 어느 시공업자에게 어떤식으로 맡겼고 하는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해수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다가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양수산부에도 가고 도에도 가고 추진을 하다가 민간투자희망자가 3월 11일날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추진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을 듣고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것인지 불가능한것인지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본결과 그분이 상당히 애향심도 있고   
○ 馬在主 議員   
   됐습니다.
   제가 이문제 가지고 김규문씨와 서울에 가서도 직접 만났고 여기와서도 현지에서 그양반하고 대화를 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럼 3월11일날 김규문씨하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우리 공유수면 1차시공 계획기간이 98년 11월부터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14일 예산을 편성해서 매립비용을 6,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매립예산까지 확보 해놓고 또 1차시공을 2차 본건물 신축을 98년 12월달에 하게 되있어요. 계획에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98년요.
○ 馬在主 議員   
   그렇게 되있습니다.
   공문을 전부 한번 훑어 보십시요.
   그리고 99년 7월에 개관을 하게 되있어요. 그렇게 되있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그렇게 추진을 했으나
○ 馬在主 議員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은 김규문씨가 스스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장흥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스스로 왔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삼자대면을 시켜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스스로 왔고 삼자대면 하십시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본인은 한 3년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후보지를 이미 매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지금 그 지역도 5층, 4층 지어서 해수레저타운을 지을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 법적으로는 검토를 하면은 되는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은 전체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 지역외에 지역은 앞으로 민간인도 개발을 하면은 우리 장흥군에서 이런 협조를 해줄수 있겠네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그런 사항 같으면은 군에서 적극 협조할랍니다.
○ 馬在主 議員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만 계시고 우리 개발팀장님께 의장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議長 李永喆   
   전문적인 안에 대해서 팀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우리 개발팀장님은 묘한 이런 자리에서 동향인으로서 불미스러운 자리가 되서 선배인 내가 먼저 사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발팀장님이 개발팀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한 우리 수익성 사업을 시행한 모든 사업중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사업을 몇가지만 더 들쳐 주세요.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모든 실과장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재정여건상 많은 효과를 낼만한 투자여건이 조성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좀더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꼭 예를 들자면은 비록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은 탐진강 공유수면내에다가 떼식재를 해가지고 매년 적지만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 크게 상표부분이나 여러가지 해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홍보효과가 잘되지는 않았지만은 표고가공식품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표고음료가 크게 성과를 보리라고 생각 합니다.
○ 馬在主 議員   
   팀장님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것이 아니고 팀장님이 맡은 기간동안에 이런 수익성 사업을 시행하셔 가지고 가장 수익이 성과가 있었다는것을 말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행정내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설계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 가지고 연간 5억정도 예산을 절감해오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이왕에 나왔으니까 팀장님은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전문적인 그 법률검토를 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생각할때는 그 매립이 합법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문서상으로 나타나듯이 공작물 설치외에는 하지않는 법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매립이 되지 않는 매립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기 익히 알고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매립법에 의해서 해수레저타운이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한것 입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우리 팀장님은 매립법으로는 건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안맞잖아요.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후보지 선정을 해서 주민 콜반상회를 율산어민과 했습니다.
   그 시기가 98년 8월20일 입니다. 그러기전에 저희들이 8월17일날 관계법을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3일전에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예산실장한테 물었을때 이미 법률검토한바에 의하면은 그 시기내에 2000년도까지는 못짓는단 얘기예요. 그렇죠.
   기본계획이 안되있어요. 지금도 안되있잖아요.
   유보한 상태에 바로 이전까지 뭔가 매립에 의한 기본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매립에 의한 기본계획이 아니라 우리 사업계획을 전라남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그 계획은 98년 12월달에 예산을 확보한후로 99년 3월까지 공백기간이 있었잖아요. 예산확보 해놓고 매립을 하는 동안에 매립신청도 전혀 안되었잖아요.
   그런 절차상만 문의만 했었지 그렇죠.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그 부분이 거기가 공유수면에 좀 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 관계자하고 절충중에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것이 몇개월 입니까?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네. 그것이 다소 길었습니다.
○ 馬在主 議員   
   다소 긴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양수산부에 올리면은 아무리 못걸려도 6개월 걸립니다. 그러죠.
   다수의 세월이 아니고 다수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 답변들 하시면은 다수의 시간 입니까? 6개월이 걸립니다.
   최소가 6개월 입니다. 그것도 10년의 기본계획이 서있는 안에서 말입니다.
   엉뚱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립좀 한다고 해서 1년에 그것은 실행된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政策開發팀長 曺在煥   
   아니 그 관계는 제가 관계법을 안다루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 馬在主 議員   
   됐습니다. 관계법을 안다루고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법률해석을 오늘 지루한 시간이 될것 같아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시간도 저희들이 할애될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됩니다.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면은 10시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앞으로 계속 할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것 같아서 저는 잠깐 쉬었다가 보충질문을 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할수있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 의원들에게 할애해 준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명진항공대학하고 관계가 되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9년도 예산이 약 24억원이 서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약 6억3,000 양여금이 18억5,000 그런데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라고만 두리둥실 되있는데 이것이 지금쯤에 와서는 어느정도 명시가 되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명시가 되있으시다면은 좀 생각나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중에서 명진항공대학 진입로에 12억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지구가 선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군에서 시행을 할때에 완급을 가려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명진항공대학 진입로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들어가서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생각할때는 더 급한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金台彬 議員   
   농어촌도로 확포장보다 더 급한걸로 생각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타지역에 보다는   
○ 金台彬 議員   
   그것은 얼른말해 우리 실장님의 계획이시고 또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농어촌도로 얼른 말하자면은 내에서 현재 지정된 내에서 확포장을 하게 되있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金台彬 議員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2억 양여금 7억 군비 5억 12억을 투자할 확포장공사에는 농어촌도로로 책정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는 1,800m가 전부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저희들이 금방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일부는 농어촌도로로 현재는 확정이 되있고 그위에 농장이라 합니까? 목장이라 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목장   
○ 金台彬 議員   
   그위로는 책정이 안되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1.8㎞로 얼른 말하자면은 현재 계상을 하고 계세요.
   이부분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진항공대학은 우리군으로 유치를 할때 진입로 만큼은 우리가 군비로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돈 12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2억 보다는 또 우리군에 또 우리 군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 10배 100배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거기를 진입로를 우리군에서 내주겠다 하고 명진항공대학을 처음에 유치를 한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장흥군에서는 그래도 누구보다 어느 단체 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얼른 말하자면은 군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로 책정되지 않는 부분은 못하게 되있는데 명진항공대학 설립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면서 규정을 무시하면서 해야되냐 이런 얘기 입니다.
   바로 아까 우리 마재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수레저타운 어디 매립하는데 법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얼른 말해서 군에서 집행하면 되느냐 식으로 바로 이것도 군에서 마음대로 쓰면은 되는 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군에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내에서도 당연히 법을 지켜야 지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위법된 사항이 있다 하면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 포함되지 않는 책정되지 않는 도로포장 문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읍출신 정정진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오랜만 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반갑습니다.
○ 鄭正秦 議員   
   3년 9개월만에 뵙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소관 답변을 가지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랜시간이 끌은것 같습니다. 빨리 종결지어야지 문제는 해저레저타운을 98년도 8월달에 계획을 수립했던것 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진행상에 지을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규문씨가 중간에 끼여 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장흥군발전계획서에 보면은 이 계획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미 수문권 개발권에 해수풀장, 해수사우나, 해수찜질방이 이미 사계절 관광개발로 계획이 되있다 그겁니다.
   계획은 때에 따라서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경될수는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장흥군 개발계획서에 들어있는 해수찜질탕을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뭐했냐 이겁니다.
   계획서는 종이가 많이 남아돌아서 인쇄해놓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 종이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사장시켜 놓은것은 아니고 2001년까지 장흥군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부분속에서는 이미 수문권개발권에 해수찜질이나 해수목욕탕이 들어 있다 이겁니다.
   들어 있으면은 사전에 그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충분히 있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예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고 있다가 98년에 느닷없이 한번 생각나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돌출된것 이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지역 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말입니다.
   그 중요한 요소는 그 지역이 안고있는 이동할수 없는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냐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의 소위 가장 기초적인 입지조건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것이고 그 지역의 소히 개발잠재력을 갖게 되는것 입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랜 고질병중의 하나인 적당주의 그리고 대충주의 이런 사고방식을 과감하니 이제는 떨쳐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느끼는것은 3년전에 3년 9개월전에 제가 의정단상에서 질문했을때 답변하는 집행부 태도나 자세나 지금이나 내가 봤을때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것은 바로 적당주의와 대충주의 이것이 몸에 베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왜 그동안에 떨쳐버리지 못했는가 특히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러한 적당주의나 대충주의가 가져오는 병폐는 군민에게 주는 실망과 아픔이 대단히 큰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고 벌써 진즉부터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수문권개발권에 들어있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진즉부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해서 사전에 전문지식을 쌓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안했다 이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김규문씨가 어쩌고 지금 현재 거기다 지을수 있는 법적 제도가 어쩌고 이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새버린 행정 재탕하는 행정 종쳐버린 행정은 이제 하지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더 창의력 있고 연구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 가지고 오랜시간동안 해수레저타운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부분을 제가 촉구드리는바 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지금 시간이 약 2시간 반동안 서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고생에 비해서는 장흥군민을 우롱한 장흥군의 행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자꾸 비토적인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 말을 한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방금 정정진 의원님께서 3년여 동안에 공백을 가지시고 와서봐도 전과 똑같다 그겁니다.
   저도 3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제출한것이나 제가 오늘 당장 느낀 사항입니다만은 감히 본회의장에서 하는 자세나 그것은 한 사람이나 600여명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기본자세들을 분명히 고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발생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묻고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개발을 할려고 하면서 보성 녹차탕은 다녀와 보셨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 馬在主 議員   
   다녀오셔서 소감은 어땠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보는식으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 馬在主 議員   
   사실상 보성 녹차탕은 적자운영 입니다.
   보성의회나 보성 집행부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전부 흑자로 자료를 전부 줬는데 사실상은 적자 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로 파급되는 경제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공기업이니 하면서 표고유통공사 앞세워 놓고 도나 국가에서 갖다하는 일은 대단히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기업을 세워서 그런 효과를 군에서 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할수있는 일을 자금동원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해수레저타운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큰 효과가 올것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완전 보류이냐 유보냐 아니면은 다시 군에서 또 할수 있느냐 김규문씨가 거기다 짓는데 개발제한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풀어줄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김규문씨가 짓는데 개발된 지역을 풀어주게 되면은 장흥군에 있는 모든 제한지역은 풀어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더욱더 조사연구를 좀 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추태가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느끼신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군정을 펼치시는데 이러이러 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시간동안 실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오늘 저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은 마지막 제 답변시간에 방금 그 문제를 소상하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원님들에게 참으로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정에 문제점을 그렇게 소상하니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저는 하나의 거부감 없이 100%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새로운 시책개발과 추진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 새로운 시책개발의 형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참모들이 자기 소관부서에 대한 연구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저한테 올려놓은 경우가 있고 제가 직접 일선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군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다 일응 제가 검토를 해서 프로젝트팀에게 내려 밀어 가지고 그 참모들이 관계법을 전부 검토한 다음에 저한테 내부결재를 맡는데 방금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부분을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만이 될것인데 아시다시피 참모들의 검토가 다 끝난것으로만 알고 제가 그렇게 추진했던것인데 그결과 이러한 문제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말한 석산개발이나 우리 해수레저타운 문제는 그 배경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자립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했던것이고 여러 시군들도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다른군 보다도 많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것인데 그 추진과정에서 방금 지적해주시다시피 그러한 모순점이 많이 드러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석산개발은 이미 끝난것이고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이 목적이 었었습니다.
   어떠한 아파트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러한 점을 십분 다시 분석을 해서 매주 열리는 의원간담회시 그 방안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해수레저타운은 오늘 이 의회가 끝나면은 간부들하고 다시 참모회의를 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지방자치시대는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게 성공할려면은 가장 요인이 된것이 재정확보문제 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군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시책을 했다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어여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요청이 있을때는 팀장의 답변시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총무과장 김청 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기동대와 장흥읍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기동대 및 장흥읍 예비군 중대를 이전하게 된 배경은 98년도부터서 장흥읍 서부지역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건물 47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부득히 철거를 해서 지난 1월16일 구 표고유통공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중대본부 이전에 따르는 불편이 없도록 전기, 수도등을 적극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방안에 대해서는 소도읍 사업이 완료되면 이전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대와 면대를 연결할수 있는 행정전산망 가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실정은 90년도에 시설한 행정전화 교환기는 총 용량이 500회선 입니다. 현재 행정전화가 388회선 일반전화가 112회선으로 용량의 전부를 차지하고 여유선이 없어서 군부대에서 작년부터서 요청해 왔으나 가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지난 1월25일부터서 개통된 전국단일통신망운영에 따른 교환기 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이제 행정전화로도 전국 통화권이 되어서 행정전화로도 일반전화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1,000회선 정도의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가 시급한 실정 입니다. 전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교환대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어려운 실정이고 교환대를 교체하는데 앞으로 소요예산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만은 별도 기회있는대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교환기가 확보되면은 중대본부에 가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에 무선기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수행과 해안경계를 위한 향토방위 작전용 기자재 지원협조를 31사단을 통해서 전라남도를 거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11개 예비군 중대에 워키토키를 11조를 사서 전달할때는 사업비가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수요를 검토해 가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제도로 대통령 훈령 28호에는 예비군 부대에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2조에는 국가사무에는 예산에 편성할수 없도록 된 그런 현실에 비추어서 단체에 주는 풀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에서 가용예산을 지원해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중에 사업비 4,100만원으로 광주에 소재한 성일정보통신과 용역개발체결로 9개항목 500페이지 자료를 구축해서 98년 12월달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지역정보센타에 자료를 연계 활용함으로서 개발비 550만원 예산절감을 기하면서 설치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내용은 장흥군청 소개 장흥군정 소개 장흥군 의회 소개 장흥 비전 문화관광 장흥이벤트 인터넷 민원실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실과소에 인터넷 전용 컴퓨터를 설치하여서 직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에는 민원인 전용 컴퓨터 2대를 설치해서 군민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인터넷 무료서비스 코너를 금년 2월중에 마련하였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3월말 현재 3,500명으로 월평균 1,200명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보완개선방향은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거나 군민에게 유익한 새로운 정보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수정 보완하겠으며 현재 9개항목에 500페이지의 자료를 구축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용량이 한 70%남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계속 발굴하고 보완 발전시켜 구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방문자가 게시한 글건수는 현재까지 46건이며 그중 민원성글은 3건으로 모두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과 이춘우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동시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IMF 경제여건으로 실업자 구제 및 저소득 계층에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98년도 우리군에 41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98년도 사업효과면에서는 98년도 5월부터 9월까지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나서 주로 도로변 풀베기 저수지 정화등 일회성 사업을 선정 추진한바 있습니다. 98년 10월부터서는 단순 소모성 사업을 탈피하고 군비예산 절감측면에서 용배수로 준설 농로정비 등산로 정비등 생산성 사업위주로 30여종에 96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자 및 저소득 군민 3,000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군비절감에도 한몫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1일에는 98년도 저희군 추진실적을 인정받아서 전라남도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6,000만원을 수상해서 상사업비는 별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됐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99년도 사업비는 총 12억8,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1단계는 경제수종 등 14종에 5억9,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근래에는 362명을 투입해서 칡넝쿨제거 산불감시등 11종의 사업에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5억7,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금년에는 사업비 배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상자별로 사업비를 배정해 오다가 99년도에는 신청자에 60% 인구비례 60% 해서 이렇게 배정기준이 달라져서 금년에는 12억8,2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1단계에는 18세이상 65세이상으로 또 농지 0.5㏊미만으로 기준이 됐다가 2단계 신청자는 18세부터 60세로 나이를 인하하고 농지도 0.1㏊미만을 경작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참여농민의 선정기준을 0.1㏊에서 0.5㏊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상부에 건의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김영채 의원님께 저희군에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군읍면에 보유대수는 358대 입니다.
   여기에 Y2K 문제해결 대상 컴퓨터는 486이하가 41대 입니다.
   99년 2월말까지 보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100% 컴퓨터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체구입 운영중인 프로그램중에서 예산관리, 지방세관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관리, 주민소득 지원관리 기금등 4종의 프로그램에 Y2K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정보 분야인 원격 강우량 측정장비에 Y2K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2,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3월11일 한일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은 군 본청과 용산, 안양, 장동, 부산, 회진 6개소가 해결이 되어서 저희 관내 강우량에는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인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보유한 컴퓨터 총대수는 544대 입니다.
   이중에서 241대가 Y2K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컴퓨터 조작능력이 있는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직원들이 컴퓨터 보유농가를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보정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67대를 설치 완료했고 5월말까지는 전부 완료가 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유관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계통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저희 일부팀장의 불미스러운점에 대해서 공직기강 담당과장으로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구조조정에 따른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측면도 고려하면서 공직자에 기본인 복무실태는 물론 이미 집행한 업무의 적법성 여부와 비위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찰 부실공사 방지기동감찰 비공직자 예방 암행감찰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사안일,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성실한 공직자는 최대한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여 소신있게 일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생산적이고 성실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8년에 이어 현재까지 적발조치한 실적은 98년에 징계 5명, 훈계 54명의 조치와 99년 1/4분기까지 8명이 훈계로 문책하여 인상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중에도 전화친절도를 평가해서 우수공무원 1명에게는 군수님 표창을 줘서 격려를 했고 불친절 공무원 5명에게는 1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간부회의시간을 줄이고 1/4분기에 준비된 군정을 2/4분기부터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하 모든 공직자는 한시간 일더하기 운동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실과장 눈치를 보지않고 성실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과 금후 읍면 병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2차 구조조정은 금년 4월에 정부 세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된후에 지방자치단체는 6월말까지 확정될 계획 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그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방침이었다가 최근 정부방침이 읍·면·동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무만 군으로 이관하고 인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중앙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님 특별지시를 실과소 읍면에 내려서 산하 공무원이 동요없이 일사불란하게 근무태세를 확립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읍면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금년 1월초에 병무청에서 시달된 내용은 7월1일부터서 읍면 병무담당직원 10명중에 2명은 군에 인사배치 하고 나머지 8명은 감축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매우 유동적 입니다.
   읍면폐지방침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금년 6월경에 자치단체장 구조조정방침이 확정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산하공무원들이 직무에 온힘을 다할수 있도록 사기앙양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 입니다.
   중대본부가 지금 서부지역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뜯겨서 지금 현재 표고유통공사로 가있지요.
○ 總務課長 金淸   
   네.
○ 魏聖田 議員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소도읍 가꾸기가 끝나면은 이제 분기때에 한다 했는데 그 시기가 대략 어느때 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실무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오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뜯을때 드리고 거기가 지금 도로가 확정이 되면은 약 한 200여평이 남습니다.
   꼭 거기다 옮겨야 되는가 중대장들은 거기가 사는 숙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주란것을 원하고 있고 거기다가 옮겨야 되는지 다른 건물을 마땅히 구해야 되는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건물을 한다면은 읍사무소가 지금 비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읍사무소 직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절대 반대하고요.
   그런데 읍사무소 건물내로 들어가는것이 좋고 또는 거기 현지에다가 다시 짓는다고 했을때에 본인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말들이 흘러나왔는 모양이예요. 군청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안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입장에 되어 있는데 누가 뭐라해도 또 대대도 지금 불러올려고 또 그렇게 민간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기왕에 하면서 주택을 짓는다면은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창고식으로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가가 높으지 않을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總務課長 金淸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해 가면서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을 할때 그 예산확보가 문제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통령 훈령 28호에는 도와줘라 재정법 2조에는 국가사무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다 합법적으로 중대본부 건립한다 이런 예산확보는 어렵단 말씀 입니다.
   그러면은 방위협의회가 운영할때는 방위협의회원들이 거출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정상 입니다.
   요즈음에 시기적으로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 일부를 전출받아서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어 갈때에 의원님하고도 별도 상의를 하고 의회에 또 도움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대본부가 마련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리고 아까 지금 행정전화가 500회선이라 해서 행정이 388회선 일반이 112회선 그래서 딱 500 회선이 되기 때문에 단 한개선도 여유가 없이 딱 차버렸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몇회선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비상조치로 놔뒀다 하데요.
   그것을 내가 통신계장에게 확인 하니까 몇회선이나 있는데 그것은 유사시 고장이 나면은 비상용으로 놔둔다 하데요.
○ 魏聖田 議員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딱 500회선 이거든요. 숫자대로 보면은   
○ 總務課長 金淸   
   이것은 그렇게 마친것 같습니다. 몇회선이 남았답니다. 잘못됐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1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 總務課長 金淸   
   예산확보에 조금 도움을 주시면은
○ 魏聖田 議員   
   이 회선문제는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정지되거나 축소될 일은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그렇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안보 사업에서는 1억8,000만원 이라면은 별로 그렇게 거기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뭐든지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고요.
○ 總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리고 11개 무선기   
○ 總務課長 金淸   
   무선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100만원을 당장에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 전출해 쓰는게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향토예비군 감사결과 강평회때 제가 강진군에 참석을 했어요.
   강진군하고 비교도 되데요.
   그래서 그 사항을 내가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런 지원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에 다 해결될수는 없는것이고 단계적으로 해결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을 없는 재정을 갔다가 지금 막 만들어낼수도 없는 문제고 단계적으로 해서 한다 하면은 그 이상 더 좋을일이 없겠고요.
   그러나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은 지금 발칸반도에서 코소보 사태가 지금 굉장한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네.
○ 魏聖田 議員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니 강건너 불만 볼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 남북대치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께서 햇빛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그에대한 그 적절한 일괄타결방법이 지금 먹혀들어가고 있고 자유세계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월18일날 그 북미협상타결도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방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물론 휴전선으로 해서 병력배치는 되어 있지만은 동해로 오는 간첩선은 못잡았고요. 서해로 왔던것도 못잡았고 남해로 왔던것은 잡았어요.
   그래서 호남지역에는 우리 지역에로 오는 간첩선은 다행히 잡아 가지고 그것이 인양됐던 그런것도 있는데 이것이 꼭 전방에만이 꼭 전방이 아니고 최남쪽에 있는 여기도 전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바다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러한 또 사기적인면에서의 자기 거처할수 있는 장소 이런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또는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아까 훈령에는 도와줘라 재정자치법에는 뭐 그냥 특별 한것이 없으니까 포괄비나 이런것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소신과 그 책임을 느껴 가지고 좀 협조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장동출신 김영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하고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저희들 피부에 와닿은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사업들이고 지금은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일이지만은 이제 얼마 안가서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살게되고 그런 시기에는 주로 정보통신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성패가 가름되는 이런 시기로 진입하리라고 봐지고 그것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답변 형식으로 건너간다고 해서 끝날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만들어놓고 있는 지역정보센타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홈페이지나 Y2K에 관한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타시군에 뒤떨어짐이 없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네.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수님의 특별관심하에
   전산하 공무원들을 요원화 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초에는 팀장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을 시험을 치뤘습니다.
   또 4월2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실과장급에 대해서 군수님 참석하에 지금 컴퓨터 시험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모르고는 공무수행을 할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전 산하 공무원들 컴퓨터 요원화를 시켜야 쓰겠다 하는 군수님의 확실한 의지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성실히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우리 Y2K에 관련되서 우리군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몇종이나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지금 8종을 이 근래에 쓰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중에 Y2K 문제점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4종 입니다.
○ 馬在主 議員   
   4종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그래서 서비스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것을 8월중까지 해결할랍니다.
○ 馬在主 議員   
   먼저 제가 묻기전에 답변을 해버리니까 물어볼것이 없잖아요.
○ 總務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 馬在主 議員   
   문제방안이 세워졌냐고 물어볼라 하니까 먼저 계획을 말해 버리네요.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약 36톤이고 그중 20%정도인 7.5톤이 음식물쓰레기로 대부분이 매립처리되고 음식쓰레기 재활용률은 약 10%정도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요인은 우리 국민의 풍성한 음식문화 때문으로 이제는 알맞게 만들고 알맞게 차리고 알맞게 먹는 음식문화가 정착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30%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가져왔고 음식물 다량배출업소 74개소를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 운영하여 효과적인 감량배출과 재활용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393세대에 물기제거용기를 공급하여 쓰레기 감량효과는 물론 악취발생 억제에도 큰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도 이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서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29개소와 공동주택 8개소를 양축농가와 연계 사례와 시범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만은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염분과다와 이물질 혼합 그리고 빠른 부식등으로 장애요인이 많아서 실효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요식업 조합과 새마을 어머니회등 7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식당에서는 좋은 식단제 실시와 남은 음식 싸주기 식품 나눔운영 참여등 각종 제도를 관계부서 단체와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한번 오염되면은 회복이 어렵고 또 우리가 오염도 시킨만큼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되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너 나가 구별이 없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동안 1회용품 사용으로 38만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버려진 돈은 약 4,000억원이 되며 이에따른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정책을 마련하고 금년 4월30일까지 홍보기간을 설정 홍보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은 음식점과 급식소 목욕탕과 숙박업소 그리고 10평이상 매장과 기타 사업장이고 대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시에는 이행명령기간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음식점과 10평이상 도소매점등 총 602개소로 이 대상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과 사용금지를 하도록 반회보 홍보전단배포 프랑카드설치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에서는 1회용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등을 규제하고 대형할인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10평 이상의 판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을 규제토록 특별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조기 정착될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근절해서 우리의 귀중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3분이상 숨쉬지 않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대기오염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한것 같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인데 최근 IMF로 인한 불경기로 차량수리를 소홀히 하여 노후차량이 늘어나 대기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난해 한해동안 우리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5회에 450대를 실시 자동차 제작 회사로 하여금 경미한 부품은 교환토록하고 민간합동단속은 7회 1,615대를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52대를 적발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의 생명유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월1회정도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지난 3월10일 단속에서는 위반차량 9대를 적발 1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 군정홍보지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상설 무료점검코너와 수시 무료점검코너를 확대 실시해서 주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되 단속은 철저히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공기의 오염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 토취장 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면은 우리 장흥은 산과 강과 들과 자연이 조화 우리 장흥을 혹자는 아껴놓은땅 또는 보호된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는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질문하신 토취장 허가의 조건은 첫째 가옥, 공장, 도로, 하천, 묘지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문화재나 기타 보호구역으로 부터 저촉이 없어야 하며 셋째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그중 우리군에서는 특히 자연경관보존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장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는 우리 군수님의 특별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서 법적인 허가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우리의 장흥 미관보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군은 허가를 원하는 민원인들로 부터 피하기 어려운 강한 저항을 받고 있어서 푸른 장흥을 지키는데 큰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흥이 산과 물과 공기가 좋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우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자연이 잘 보존된 그야말로 살기좋은 고장 참으로 맑고 깨끗한 고장 언제나 푸르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이 되도록 하는데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설운동장은 당초 외국산 잔디로 잔디구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토양과 기후가 맞지않고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우리군이 탐진천변에 자체 조성한 국산잔디로 작년도에 1차 1,300㎡에 시험식재를 거쳐 금년도에 자체 조성잔디 10만8,000매를 활용해서 3월12일 5,700㎡를 1,309만원을 들여서 직영사업으로 완료해서 현재 활착상태는 매우 양호 합니다.
   본 잔디구장이 조성될때까지 당분간 체육단체나 운동장 사용 희망자에게 다소 불편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군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조성되면은 준공을 앞둔 체육관과 함께 우리군 체육시설이 더욱 돋보이고 외래 이용객은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잡초제거와 객토, 비료주기 그리고 잔디밟기와 잔디깎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훌륭한 잔디구장이 조성되도록 계속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관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위치한 천관산 도립공원은 지난해 10월10일 지정 고시되어 금년 2월23일 7,694㎢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장래의 여건변화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개발계획입니다만은 도립공원 개발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환경보전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재원은 공공투자를 61%로 진입로 화장실등 기반시설을 하고 민간자본투자는 39%로 야영장, 상업시설, 숙박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투자예산은 도에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공공투자부문 예산확보와 민자투자 유치부문은 개발계획에 따라서 내년정도부터 과세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립공원개발은 성급한 개발보다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에 후회없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진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중요시 되고 있는 환경기초 시설인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의 설치의 필요성은 주민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회진 쓰레기 매립장도 입지선정시 많은 주민의 반대속에서도 회진면 출신의원이신 이춘우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민설득을 해주셨고 지금도 일부주민의 저항이 이의원님을 괴롭히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이춘우 의원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이후 행정적으로는 작년 6월부터 기본설계와 환경성 조사를 거쳐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끝내고 지금은 쓰레기장 설치 승인과 행정협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는 4월17일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사업장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무연고 분묘 이장공고를 거쳐 지난 4월6일 한식날을 기하여 무연고 분묘 8기를 장흥 공설공원묘지에 이장하여 차질없는 사업이 추진되어 5월중 사업이 착공될것으로 예상 합니다.
   다음 발생민원 처리에 대하여는 최근 본 사업장 인접 일부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설치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계획중인 위생매립장 규모가 10,000여평이고 남부권 쓰레기 연간발생 예상량은 약3,000톤으로 향후 20년간은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회진면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불편이 전혀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국 어디에나 광역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장흥읍 쓰레기장에는 회진면 쓰레기를 비롯 9개읍면에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고 회진면 발생 소각 쓰레기는 현재 용산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슬기로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진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수 있도록 굳은 의지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이춘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의 뜻을 소중히 받아 들여서 우리 장흥이 공기맑고 물 깨끗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오염없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아주 소신있게 답변 잘하십니다.
   잘한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가 좀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거의 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가능 합니까? 재활용 하는것 말입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지금 우리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도록 두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답변드린바와 같이 첫째는 염도가 높고 두번째는 아무래도 이쑤시개나 병따개 이런것을 분류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고 또 일정한 그날그날 수거를 안하면 식당에서 부식이 된 상태가 또 이것을 사료화 해서 가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여러차례 시도를 해가지고 운영해 봤습니다만은 큰 성과를 못봤습니다.
○ 魏聖田 議員   
   퇴비화는 어땠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퇴비화도 지금 그것은 일부는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그것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 魏聖田 議員   
   염분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魏聖田 議員   
   사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대단히 난제중의 난제 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연간 8조원이라고 하는 돈이 날라가 버리거든요.
   이거 처리하는 비용도 1천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국가예산에 1/10이 그냥 이 쓰레기로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로 날라가 버린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학자들이나 모든면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이제 계도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을 준비할때 적게 하고 또 복합반찬기를 사용한다든지 하여튼 식당에서요.
   그런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밖에 할수가 없다 이런 방향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것은 우리 손님들이 식당에 가면은 하여튼 많은것을 좋아라 한단 말입니다. 푸지고 많은것을 아직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자원낭비가 되고 또 엄청난 돈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대단히 참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은 더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자료를 보니까 억불소식 유선방송의뢰 1회용품 사용규제 교육홍보자료배부 사용자재를 위한 홍보물 배부 사용규제관련 홍보물 배부 다 다른것 입니다. 지금 내용들이 비슷비슷한것 이지만은 또는 그런 소형책자들 아까 말한대로 프랑카드 뭐 이런데서 교육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대단히 참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군민들이 의식수준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약방의 감초처럼 이것을 할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물쓰레기나 1회용품 규제나 이런것은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의원님 말씀처럼 각종 모임의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주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쓰레기를 줄이고 1회용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하여튼 소비자들도 의식을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이고 값싸고 편하다고 해서 그냥 1회용품을 많이들 지금 사용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점포에서도 그렇고 상점에서도 다 그러는데 아직 촌에서 시장아주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 시장에 가는것 보면은 대개 빈손으로 와요.
   바구니를 안가져가더라고요. 그 장바구니를 들고가기 운동을 참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그럽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냥 너무 편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금년 3월10일날 배출가스에서 아까 제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는데 2회에 두사람의 차2대를 적발해 가지고 175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9대를 적발해서 1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魏聖田 議員   
   제가 그럼 아까 2대라고 들었는데 9대고요.
   그러면 이 규정은 어떻게 몇조 몇항에 되어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렇게 까지는 제가 법조항까지는 일단은 외울수 없고요.
   다만 그 배출가스양에 따라서 그 과태료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 됩니다.
   조항까지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아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왜냐면은 보면은 50만원 이하의 벌과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과금 그렇게 벌과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 조항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냐면은 재수없어서 걸렸다 그것 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잘해야 되고 물론 자기 차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자동차 회사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배출가스를 조절할수 있다면은 누가 배출가스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가 지난번에 한 모인을 벌과금을 낸 사람을 접촉을 한번 해봤는데 일년전에 차를 구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20만원 벌금을 물었다 이것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항의성 발언을 하는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10일에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적발이 된 관산 남송 2구 이장을 한 5년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오영주란 사람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각 언론에 자기 개인 행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언론에 배포해 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몇개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을 접하고 저희 군에서 이것은 묵과할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홍보했던 내용 200페이지를 예를 들면 한겨례 신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하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주민이 만약 우리가 한겨레 신문을 어떤 원망하는 내용을 써도 그것을 신문에 내주겠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리를 해달라 했더니 거기서 사실은 증빙서류는 보내지 말고 활동실적만 보내주면은 해주겠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기어코 보낸다 그래 가지고 결국 그 내용을 보내서 정정보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 신문은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거론을 피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본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까 말씀한대로 재수가 없다 누구한테 원망을 많이한것 같습니다.
   이 오영주 이 사람도 저와 통화과정에서 여러가지 불쾌한점이 많았습니다.
   과장이 그따위 직원을 데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과장이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러냐 사실상 우리 업무가 여러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결국 본인이 나중에는 그것을 수긍을 하고 본인이 차를 산지얼마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현재 법에는 차를 사가지고 2년이내에 이것이 배출가스가 나오면은 그 회사에서 정비를 해주고 본인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40,000㎞이내에 배출가스가 나왔을때는 이것도 또한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두가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부과가 된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마 접하고 그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것 같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여튼 이 대기오염을 막는데는 굽히지 않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 소신은 참 좋습니다.
   이런 공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100% 만족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틀을 가지고 환경업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군민에게 아까 1회용품 사용규제라든지 이런 문제 홍보물을 했던것처럼 이 배출가스에 대한 홍보도 차량소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민원이 덜 발생할수 있도록 100% 발생 없도록은 못하겠지만은 덜 발생할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알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군에 하지않는 무료점검을 3개사 대우, 기아, 현대 3개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평균 월1회이상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또 1급정비사에게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료점검을 항시 할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적발되지 않고 차를 운행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놨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議長 李永喆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원사항처리 및 면담을 위하여 2시간 이석코자 하는 신청이 있어 의장이 허락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이춘우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이 싸늘한 겨울철에 들녁에 서있는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우리 위성전 의원님께서도 답변이 충실하게 잘하신다는 칭찬과 더불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쇄신된것 같습니다.
   이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애당초 회진에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할때에 대덕과 회진에 양개 읍면에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덕, 회진 한뿌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대덕, 회진을 총괄해서 매립장을 찾아 보니까 대덕에는 지역적으로 넓지만은 적당한 지역이 없어서 이 지역에다가 하면은 어떠겠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대덕, 회진 쓰레기가 지금 현재 장소로 올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남부 총괄적인 지역에 쓰레기장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저에대한 책임이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지역주민이 평가를 할거라 이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다시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먼저 우리의 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비위생 매립장이 정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것이 회진쓰레기 매립장은 작년 12월말 또 기타 장평, 용산은 금년 2월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강한 조치를 하겠다 해서 저희군에서 어차피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잘못되면은 처벌을 하면서 행정기관이 그것을 방치할수가 없어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현재에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금 전체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덕과 회진 매립장 설치할 당시만 해도 그때 환경여건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비위생 매립장도 상당히 인정해주는 그러한 환경이었고 또 정부에서 강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군 형편이 앞으로 위생매립장으로는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과 회진 쓰레기 매립장 2개를 가지고 우리군 전체를 운영해야할 그런 입장 입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어려운 재정에 계속 쓰레기 매립장을 늘릴 형편이 못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초 언약과는 달리 환경변화가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우리군의 현재 입장이다 이런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는것이 어차피 쓰레기는 처리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덕읍 쓰레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회진쓰레기도 장흥읍 쓰레기에서 만약 안받는다면은 그 쓰레기는 회진 어딘가에 버려져야 됩니다.
   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또 소각장 처리도 앞으로 회진면 쓰레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각물 쓰레기는 용산면에 위치한 소각장에서 계속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가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과장님 그러면은 회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이후에 20년을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李春雨 議員   
   업무보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남부 전체 전지역 쓰레기장을 설치를 해도 20년이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가 원칙 입니까?
   남부 전체의 쓰레기장을 한다고 회진. 대덕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과정이 20년이라고 했다 하면은 남부 쓰레기 전체를 활용했을때는 불과 5년이나 계수수치적으로 10년이나 이렇게 기간이 축소되어야 될텐데 남부 쓰레기장도 20년 회진 쓰레기 매립장도 20년 똑같은 시설속에서 그 수치는 어디가 계산이 나온답변 입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정확한것은 설계를 해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정컨대 지금까지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온 양을 추정컨대 회진매립장에 10,000여평의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은 약 남부에서 발생된 연간 쓰레기를 저희들이 3,000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년을 사용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20년전에 쓰레기 처리한것하고 20년후에 지금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20년후면 지금같은 쓰레기 처리 방법은 또 이것은 아주 옛날 것 일 것이다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언약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일이겠습니다만은 남부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함으로서 어떤 쓰레기장에 문제점은 없을것이다.
   다만 주민들에게 당초 2개면을 하도록 한것에 대해서 남부 쓰레기가 가면은 주민들에게 조금 어떤 동의가 있을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아뭏든 과장님 우선 저한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칭찬한다고 그러더니 나를 살짝 얼리는 그런 입장에서 하셨구만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닙니다.
○ 李春雨 議員   
   아니 제말좀 들어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어쩔수 없이 여러가지 어려움때문에 어쩔수 없는 장소선정이 장흥읍하고 회진하고 그렇게 설치할수밖에 없다는 계획이 서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이 정한 그 규모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 영향권안에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하니 좋은 혜택을 줄수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그 법률상으로 어렵다고 했을때는 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불평은 해소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과장님은 솔직하니 회진 주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클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태가 묻혔고 잔뼈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뜻대로 간다면은 저는 거짓말쟁이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제가 하여튼 책임을 지고 제가 주민을 설득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리고 과거 우리 조상들은 먹다남은 찌꺼기는 가축을 기르고 인간의 배설물은 텃밭에 거름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사회가 발달해 가지고 다양한 생활용품이 보급되어 가지고 모든면에서 편리하게 되었지만은 그 환경재난은 상당히 심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폐수정화시설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그 담당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군예산을 대폭 증액 확대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정화시설을 요구하는것은 무리이고 억지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그런것을 이를테면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편없이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노력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전 우리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잠깐 책임을 지신다는 말은 기획실장님은 전혀 안하시던데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것을 묻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마트에서 지금 대형마트가 2군데가 생겨 가지고 특히 시내권에 있는 마트는 거기에서 나오는 종이조각이나 1회용품이나 이런게 아주 지저분하게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하고 해서뿐만 아니라 철저한 홍보를 해서 행정처분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강진군 병영을 넘어가다 보면은 석산개발한데가 있습니다. 돌깬산이요. 그렇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럼 지금 거기에서 석분이 비가 오거나 하면은 돌가루 석분이 탐진강 줄기를 타고 내려 옵니다. 그러면은 그 석분은 돌가루는 물에서 깔아지는데 석분은 절대 물에 안깔아 집니다. 물에 이렇게 같이 섞여 내려 갑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석분을 먹고 자랍니다.
   여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물고기를 잡고 계시는 우리 탐진강 주변에 계신분들이 기형아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기형아 물고기 아가미속에는 그 석분이 차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좀 하셔 가지고 관찰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건설과장님께 묻는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7개임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설한다고 그랬어요.
   7개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금년에 말씀 입니까?
○ 李金瓚 議員   
   네. 어디어디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군정질문 예고를 안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 李金瓚 議員   
   군정 전반에 걸쳐서 부군수님한테 아까 제가 거시기를 했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금년에 용산면은 그런데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하면은 다른 읍면에서 조금 그럴것 같아서 서면으로 올려 드리지요.
○ 馬在主 議員   
   의회에서 이렇게 웃음이 방자한것은 좋습니다만은 답변하신 과장님도 그렇고 옆에 계신 과장님들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 입니다.
   이런 자세는 의장님 안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것을 달리 받아 들이셨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업무가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예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는 월송지구로 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지역은 다 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다 드릴까요?
   오늘 예상질문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입니다.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적전산화 추진현황과 금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산화 해서 행정능률향상과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의해 실시되는 호적부 전산 추진사업은 금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 됩니다.
   우리군 업무량은 35만4,000건 입니다만은 금년도 목표는 20만건을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시행하는 연차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산장비를 모두 구입하였고 업무추진요원은 공공근로사업자 22명을 선발 교육까지 완료해서 읍면에 소요인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에 대한 전담기술 용역업체는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 체결해서 우리군에는 조선정보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전담하여 추진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후 계획은 4월30일까지 각 읍면 호적부를 복사한후 전산입력을 할수 있도록 재정비 및 한자의 한글표기를 완전 무결하게 완료해서 금년말까지 전산입력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전산화이후 호적실무 요령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나 지침시달이 없으므로 앞으로 시달이 있을때에는 별도 보고드릴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김재종 입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금고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및 장흥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의해서 지난 97년 1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3년간의 기간을 해서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를 군금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군금고를 비롯해서 관내 금융기관에 배분 예치되었습니다.
   농·수·축협등 예금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 중앙회 장흥군지부의 경우 전국적인 대형금융기관이고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도 자체법의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보호공사 및 각종 조합별 중앙회에 기금출연과 예금보호가입등으로 예금자 안전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 예치예금 관리에 대해서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우리군 금고의 재계약과 관련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금고의 선정기준은 안전성 자금 공급능력 및 수익성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금고 지급 노하우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융환경이 그래서 신축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금년말안에 금고가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지침이 1단체 1금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27일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은 당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는 금고운영 제도의 개선방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 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할수 있도록 1단체 다금고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12월말이기 때문에 금고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금고지정 만료시까지 지정금고로 운영을 하고 기타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현재에 예치된 기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을 해서 기금별로 해서 1금고 원칙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존될수 있도록 금고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뭏든 군금고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금고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추이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수익확대방안에 따라서 농지세에 대한 대체세원으로 해서 1988년도부터 신설 운영되고 있는 시군세 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등에서 매월 결산수입 때문에 일어나는 세목으로 한갑당 가격이 500원 이상인 경우에 460원이 우리군세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작년에는 21억5,400만원이 수입됐으며 금년도의 경우에 3월말까지해서 4억6,900만원이 징수되었고 작년 동기대비 4억8,000만원으로 약 1,300만원 정도가 다소 이렇게 세수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으로 책정한 20억 징수는 무난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뭏든 전반적인 흡연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세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담배소비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 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지금 군금고는 BIS 기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 財務課長 金在鍾   
   BIS 기준이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군금고가 농협중앙회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문화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0.12%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 기준이 자산의 건전성으로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농협이 최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통상적으로 8%가 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본다면은 안전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이 12월 금년도 12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1월27일자로 자율적으로 계약할수록 있도록 한 그런것이 시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서라도 이 수익을 위해서는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약정을 할때에 각각 서로 위반사항이 있거나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파기요건이 되고 저희들이 해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고 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처음에 안전성을 들먹이셨고 또 여러가지 수익성을 들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조화있게 맡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뭏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약할만한 그럴만한 이유는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좋은 금고가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좋습니다.
   대신 참고로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금고지정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시군이 10여곳이 넘습니다. 10여곳이 넘어요.
   1금고 1자치단체단체 이것을 1월27일자로 자율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각각 예치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하시고 가능하면은 아주 이 빈약한 우리 재정형편에 이자수익이라도 얻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안방오 의원 입니다.
   답변시에 작년보다 3월 현재 약 1,300만원이라고 하셨죠.
○ 財務課長 金在鍾   
   네. 그렇습니다 .
○ 安芳五 議員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1월달에 약 50% 2월달에 약 2%정도 3월달에 약4% 지금 그래서 값으로 따지면은 약 23만2,000원 약 3,000여갑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감소률 입니다.
   그런데 지금 액수로 따지면은 4월7일 현재 약 1억원 가까히 감소율이 되었는데 금방 답변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십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담배세 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담배판매 수입신고를 다음달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 1월1일자로 담배값이 약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12월달에 판매한 대금이 금년 1월달에 익월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배판매에 대한 저희들이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과수요가 생겼냐 하면은 한달에 평균 담배가 우리 전매소에서 팔린것이 34만갑내지 35만갑이 팔립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60만갑이 팔려 버렸어요.
   그것은 왜그랬냐 25만갑이 더 팔린것은 담배값이 올른다 하니까 그것을 더 많이 사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돈은 알다시피 12월달에 전매소에 나왔을지라도 계산이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금년 1월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전매소에는 12월달에 받았지만은 그돈을 말일로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달에 저희군으로 수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23만2,000갑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과수요가 또 25만갑 이렇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판매량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460원씩해서 23만3,000 해가지고 9,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런것이 감안이 되서 12월달에 과수요 된것이 1월달에 수입이 되기때문에 사실상 대금에는 1,3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것이 연말에 가면은 맞춰 집니다.
   맞춰지다 보면은 다소 조금 저희들이 절감이 온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에는 차질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또 이것이 건강상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애연가외에는 저희들이 강요도 할수 없는 그런 처지 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약 저희들이 20억이면은 약 44%정도가 지금 담배판매세로 군수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 중요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방금전에 안방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수입세는 타군에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강매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안하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저희들 군에는 어느군보다 많이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이 20억 모여진것이 사실은 15억정도가 아시다시피 담배판매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대개 슈퍼라든지 어디로 나르면은 이렇게 그것을 팔아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의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억씩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그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전부 전매소에서 보내줘요.
   담배인삼공사에서 그전에는 여기서 바로 부쳐 버렸는데 그래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느 시군보다는 인재육성기금으로 15억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것은 진짜 어렵구나 또 물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매소에 이야기 해가지고 또 부쳐줘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도 번잡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리고 군금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정기준에 보면은 자금공급능력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기여도 안전도 여러가지를 따지고 있는데 우리 군지부와 단위조합하고는 같은 맥락의 중앙에 소속에 속해있는 금고는 금고 입니다. 은행은 은행 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지부는 농협협동조합의 개념이 아닌 은행의 개념 입니다.
   우리 지금 이자율을 보면은 단위조합 같은데 우리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협동조합의 개념 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직접 환원사업을 하는곳 입니다.
   그렇지만은 장흥군지부는 얼른 간단히 얘기해서 농협은행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농민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신용사업을 하는 돈장사를 하는곳 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여도면에서는 농민들한테나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가는 기여도는 훨씬 못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 금고를 사용하면서 적금을 정기적금을 합니까?
   아니면은 일반일시예탁을 합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농협중앙회는 이를테면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이고 그리고 단위조합이나 이것은 상호신용보증 협동조합이 이렇게 해서 되기때문에 소위 제2금융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약은 군농협을 을로 되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납대행으로 해서 단위조합이 제3병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어떻게 지금 제2금융권인 단위조합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상대가 되지 못하고 지금 그래서 그것이 각시군 공히 다 군농협을 하고 그래서 군농협을 지금 상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농협이 그만큼 아까 말한대로 아주 어렵습니다.
   재무구조가 어려워 가지고요. 금리가 지금 정기예금이 6%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15억 이자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1억3,900만원밖에 안올렸어요.
   이렇게 계속 예금이 다운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농협의 기여도라든지 군에 여러가지 이렇게 재투자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을 조금 다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단위조합에 금고 군지부에 정기적금 합니까? 아니면 3개월짜리 6개월 짜리 합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금이 아주 불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장기예치를 못합니다.
   계속 풀로 10억,5억,20억 이렇게 묶어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약 220억 정도 거의 가용재원 안놔두고 조금이라도 이율을 더받기 위해서 계속 조금만 있으면은 돌리고 돌리고 해서 이렇게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공교롭게 지금 이번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군지부에서는 3개월짜리 정기적금이 수협, 임협, 축협 보다는 1.1%가 높아요.
   그것은 우리 장흥군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1.1%를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또 6개월짜리는 0.5%가 낮습니다. 금고가 수익성 문제로 보자면은 지금 공교롭게 유치하기 위해서 1.1% 올렸는데 다른 조합도 금고를 유치를 한다면은 1.1%가 아닌 더 높은 이자율로 정기적금을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금고가 꼭 다른 조합으로 가는것 보다는 안전성도 있으니까 군지부에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저는 우리 군민한테 환원이 되는 잠깐 잠시라도 환원이 될수 있는곳에가 금고가 됐으면 항간에는 장흥 군지부에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로비활동비를 놔두고 군에 다니면서 어짜네 하는 그런 소문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금고를 다시 재유치 할때는 투명하게 해서 할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로비자금을 놔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3년 되어서 금년말이 이제 만료년도가 된다든지 하지 지금 금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다 전혀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도금고가 광주은행으로 갔는데 도금고 조건을 금리조건을 어떻게 했냐 이런것도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타시군에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입니다.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설공원묘지 운영현황과 관리대책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운영현황과 관리대책 입니다.
   우리군 공설공원묘지는 1978년 8월5일 장흥읍 금산리 산28번지에 15,972평의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매장 가능기수는 4,771기이며 금년 3월말 현재 무연묘 1,763기 유연묘 860기로 총 2,623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장흥읍 일용직 인부가 상주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11평 규모의 관리사와 소각장 그리고 승용차 50대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묘지이용 신고는 장흥읍에서 하고 있으며 묘기 1기당 사용료는 15만2,000원 관외 거주자는 50%가 증액된 22만8,000원 입니다.
   생보자와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종 개발사업시 이장이 필요한 무연분묘는 불법묘지 방지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로 안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료 수입은 총 1억여원으로 98년도에는 170기에 2,280만원 금년도인 올해는 약 2,3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절개지를 정리해서 얻은 1,600평과 상위 부분의 7지구 3,300여평의 면적등을 확보한다면은 현재 매장추세로 보아 4,50년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추석절을 전후해서 무연분묘를 벌초하는등 주변환경을 깨끗히 정리하고 공설공원묘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흥 소식지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대군민 홍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등 모두 247개소이고 종업원수는 149명 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유흥업소가 34개소 단란주점 9개소 다방 79개소 숙박업소 32 비디오 감상실 38 전자오락실 16 노래방 34 만화방 5개소이며 유흥주점의 접대부가 35명 다방종업원이 114명으로 미성년자 고용업소는 없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실적으로는 군 상설단속반과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도 특명단속반이 14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미성년자 주류제공 2건 티켓다방 영업 2건 도박장소제공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등 18건을 적발해서 이에대한 조치로는 영업정지 3건 과징금 6건에 810만원 시정경고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은 금년 3월1일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 자율화로 업소간의 경쟁적인 심야영업과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등이 증가될것으로 예상됨으로 단속반을 이용하여 심야영업 업소를 수시 파악하고 주1회 이상 예방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묵인업소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된 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전영업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 입니다.
   유해업소중에서 다방에 티켓다방을 2군데를 적발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다방중에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밤 저녁 9시만 되면은 다방아가씨가 전혀 없어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없습니다.
   차를 먹을수가 없어요. 물론 다방에 가서는 먹을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실적에 보면은 두군데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편에 조금 맞지 않는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저희들이 3월1일부터 영업시간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3월1일 이전에는 12시까지 제한이 되있습니다만은 3월1일부터는 자율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티켓다방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그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발된곳이 2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魏聖田 議員   
   못잡은것을 잡으라고 그렇게 강요한것은 아니지만은 장흥읍에 32군데에 55명이 있어요. 다방 32곳 종업원이 55명인데 아까 제가 말한것처럼 8시 9시만 되면은 한명도 없다 실제 그렇습니다.
   확인도 해보고 시켜도 보고 그랬는데 한명도 없다는것은 전부다 티켓다방으로 티켓요원으로 다 되어 버린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또 잘못하면은 참 엄청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가정파탄도 될수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에 단속 나가니까 좀 피해라 그렇게 하지 안았겠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단속하는 우리 기관에서 그런말을 하겠습니까?
○ 魏聖田 議員   
   그래서 54명이나 되는데 2군데만 적발됐다고 해서 묻는말 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좀 지속적인 문제가 되겠고 지금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7월1일부터 다방이 배달이 안됩니까?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상에 한번 다방에 배달이 안된다   
○ 魏聖田 議員   
   처음에 그렇게 나왔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계기관에 알아보고 또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청소년 보호법이 7월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정내용은 이제 청소년이 종전에는 지금 현재는 18세미만 미성년자가 20세미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9세로 통일 됩니다. 19세이하 그러니까 청소년도 19세이하 미성년도 19세이하 그 19세이하 종업원이 그 다방에 있을때 그 다방에서 종사를 할때 전 다방 종업원이 배달을 하면 티켓다방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다방에 종사를 하지 않으면은 허용이 됩니다.
○ 魏聖田 議員   
   배달이 허용이 된다고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그렇습니다.
○ 魏聖田 議員   
   하여튼 7월1일부터 법이 쉽게 말해서 강화되어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은 청소년 확인하는것은 증명을 보고 확인하는것 이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죠. 주민등록보고 합니다.
○ 魏聖田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네. 김영채 의원 입니다.
   그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유해업소인가 아닌가는 아직 판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최근에 장흥읍에 생겨난 게임방 있지 않습니까?
   도시권에는 아주 개수가 많은데 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신청하면은 허가해 줍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컴퓨터 게임방요.
○ 金暎埰 議員   
   네. 이거 허가대상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자유업이네요.
○ 金暎埰 議員   
   그냥 신고없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 金暎埰 議員   
   그런데 이게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가격이 대충 이런 낮시간에는 12,000원에 2,500원 지금 12시 넘어 가지고 밤새 이게 날새는데는 시간당 1,000원씩 해서 싼 모양이예요.
   이 학생들이 싼 시간을 택해 가지고 밤 컴퓨터 게임방에서 밤을 세우는 거예요. 본 의원은 이게 무슨 허가를 해주는 그런 업소인줄 알고 지금 단속대상이 되지않냐 이렇게 봤는데 아예 허가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고 싶으면은 게임방은 그냥 마음대로 할수있는 그런 거예요.
   신고도 필요가 없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저희들 전자오락실이 저희군에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유업으로 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떤 전자오락실에서 유해업을 한다든지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단속은 하고 있다고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럼 전자오락실하고 컴퓨터 게임방하고는 또 종류가 다릅니까?
   같은 맥락이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것이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비슷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허가대상은 아니군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관련 문화유적 발굴시책과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문화재보존관리 기본계획을 95년 4월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에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97년 5월 지표조사, 발굴조사, 보림사 영향조사 및 문화재 이전 발굴이전복원등이 결정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 11월 전라남도에서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뢰 수몰예정지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 38개소를 발견하여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공사용 부지인 지동 유적지를 시굴 발굴 조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면 지천리 지동유적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 삼국시대에 걸쳐 형성된것으로 밝혀진 수혈주거지 28기와 도량유구 3기 지상 건물지 10여기 구들 6기 수혈 10여기의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까지 걸쳐 형성된것으로 취락유적의 지속적인 문화사 및 탐진강 유적과 전남지방의 주거지 변천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토유물로는 토기, 시루, 어망추, 숫돌, 석추, 철촉, 고배등으로 문화재 관리국장의 허가조건에 의하여 현재 조사기간인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임시보관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국가귀속 매장문화재로서 문화재법에 의거 국립중앙 박물관에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시굴 및 발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종합학술조사 및 보림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조사 문화재 발굴이전 복원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음으로 전라남도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로 수몰지역내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이전 복원될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확인과 지도감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9회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와 관련 장흥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수 있는 금년도 행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고싸움과 줄다리기는 고줄을 맬 젊은층이 없어 맥이 끊길 위기에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 새로 개교한 장흥 대학생과 장흥실고생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속제는 회진 신상 갯재를 출연시켜 재현토록 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마을의 민속제를 계승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농악은 장흥읍 안양면 장평면 회진면 농악을 출연하여 전 마을의 농악의 맥을 잇게하고 전통 국궁대회와 시조명창대회를 열어 조상들의 무예와 가락을 이어 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잊혀져 가는 전통혼례식을 재현하여 우리고장 특유의 민속혼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잊혀져 가는 민속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흥군 이미지통합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시설을 앞두고 우리군의 지역이미지를 통합하고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이미지통합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빈약한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미지통합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한 기초자료를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통합 사업은 원래 다른말로 CI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원래 기업이 이윤추구 한 수단으로 나온 개념이며 언제 어디서나 동일성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고유한 이미지를 심어주는것이며 완전경쟁의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행정에서도 탈 관료주의를 지향하는 이미지 통합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세부개발내용으로는 심벌마크, 캐릭터, 마스코트등 기본디자인 60여종과 명함, 표창장, 홍보용품, 관광안내등 응용디자인 50여종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 합니다.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심 갖고 자치단체 이미지 통합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어 우리군에서도 장흥군을 상징하는 기본 이미지 통합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에서 사업요청이 있을시 필요한 사업비를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를 형성할수 있는 장흥군 이미지 통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준공이후의 활용 및 관리계획과 회진 바다낚시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실내체육관 건립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장흥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천후 다목적 시설인 실내체육관은 총 공사비 48억원을 투입 97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달에 완공하였습니다.
   체육관 규모는 연건평 1,600평에 지상 2층 좌석수 2,165석으로 전라남도내에서 아홉번째로 건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관 활용방안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배드민턴, 족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군민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겠으며 또한 각종 체육 및 문화 행사장으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오는 4월30일 체육관 준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제29회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와 10월에 개최되는 제3회 전라남도민의날 및 제11회 생활체육대회 행사장으로도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군민의 화합 한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진 바다낚시대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전라남도지사기 쟁탈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93년까지 3회에 걸쳐 회진앞바다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순차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3대이벤트행사가 전국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본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발전시켜 전국단위 전국행사로 완전 정착시킨 단계이며 또한 금년에는 제29회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와 10월에는 도단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IMF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어 우리군 자체보다 도단위 행사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 입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5월1일 이 행사는 6일간에 걸쳐서 치뤄지는 행사는 장흥군이 생긴이래 아마 최대의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타이틀 자체도 보림문화재인데 군민의날 행사지만 동양 3보림의 하나인 보림사를 PR할수 있는 그런것도 빠져 있는것 같고요.
   또 우리 문림의향이라고 각종 행사에 보면은 축사나 각종 인사말에 보면 장흥은 자꾸 문림의향이라고 하고 산좋고 물좋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만 그래놓고 천관산 도립공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빠져 있는것 같고 또는 낚시터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타지역에서 올것을 예상한다 하면은 정말 이런 시기에 우리 장흥군을 알려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말로 대단한 작가선생님도 계시지 않아요.
   한승원씨랄지 이청준씨랄지 이런것들과 연계해서 정말 우리 자치단체를 알릴수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다시 재수정을 해서 계획을 한번 다시 짜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지금 현재 제29회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는 지난 2월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입안해 가지고 지금 4월 입니다만은 내일모레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그런 계획까지 할수가 없는 실정 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소설가를 이용해서 그런것은 앞으로 백일장대회를 한다든지 연계해서 그 다음에 바다낚시대회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그런것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것까지 이벤트적으로 연계를 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군민에 대한 대축제라 하면은 군민 전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학생들도 참여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백일장이라든지 미술대회랄지 진정으로 이게 군민들 전체가 참여를 해서 진실된 모습의 잔치가 되어질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삽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얘기한 부분 이런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저희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매년 5월5일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이번 축제기간하고 연계가 됩니다만은 남산공원에서 JC주관으로 해서 백일장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철쭉제가 있습니다만은 철쭉제하고 조금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남산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백일장을 JC에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철쭉제를 할수있는 그런것이 계획이 되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金鉉洙 議員   
   하여튼 6일동안에 치뤄지는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잔치 분위기가 되어질수 있도록 한마당 축제가 되어질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뭡니까?
   이런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군민 전체가 화합할수 있는 그런 정신문화도 심어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김태빈 의원 입니다.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가 보다 더 즐겁고 축제있는 분위기가 될려면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할 부분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내지는 없어야 이것이 참 성황리에 이뤄질수 있고 모든것이 흥겹고 즐거울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년에 이 행사에 세워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저희들이 총 예산이 1억2,0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적극 발의를 하셔 가지고 5,000만원을 읍면에 전달할 계획이고 나머지 7,000만원의 경비를 갖고 운영할 계획 입니다.
○ 金台彬 議員   
   5,000만원 읍면 배당액은 어떻게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나누어서 줄거예요. 지원해줄 겁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농악팀이 나오는 팀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더주고 그 나머지 팀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는 방안으로 조금 그런 팀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대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저도 묻고 싶은게 바로 농악이 출전되는 읍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 조금 했는데 조금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중에서 각 읍면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된것이 농악 입니다.
   이 농악이 지금 제가 저희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보림문화재 지금 군민의날 행사만 있으면 없는면에서 농악 출전하기 참 여러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시지 말고 그래도 어느정도 100% 현실금액은 못지급 하더라도 농악에 소요되는 얼른 말하자면은 어느정도 금액을 농악 나오는 읍면에는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경제적 부담이 되면 아무리 즐거운것도 즐거운것을 못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조금 현실화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는데 편차를 한 100만원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나온 팀하고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장동 김영채 의원 입니다.
   이미지 통합사업에 관한 질문은 본 의원이 군수님께 드렸는데 이제 문화공보과장께서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왜 군수님께 이미지 통합에 관한 질문을 드렸다면은 역시 이미지 통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것이 손으로 만지작거리거나 육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할수있는 이런것이 아니고 좀 상상적인 그런것이 있어서 과거에도 군의회에서 이게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필요한 쪽으로 잘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런데 돈들어 가면은 좀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장흥군이 뒤로 밀려왔는데 이제 1999년도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와가지고 지금 이단계에서는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제 정리를 해야될 판인데 결국 예산이 뒷따르는 문제라 군수님 결심이 필요한 일이어서 군수님께 질문을 했던것 입니다.
   해당실과에서도 그런점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99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야말로 정말 장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장흥군이 발전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정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군민의날 행사가 지금 5박6일간 개최되지요.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네.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걱정스러운것이 있어요.
   걱정스러운것이 뭐가 걱정스럽냐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지금 잔디를 심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네.
○ 鄭正秦 議員   
   이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며칠간을 다수 군중이 가서 돌아다니면은 잔디가 훼손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엊그저께 심어 놨다 이거예요. 제 선거운동 기간에 보니까 그때 심더라 이거예요.
   과연 이 잔디가 제대로 뿌리도 내리기전에 거기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 고싸움을 한다 다수 주민이 운동장을 헤매고 다니면은 잔디가 훼손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말 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심어놓고 군민의날 행사를 하고 나면은 다시 심어야 된다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 안해요. 행정이란것이 이렇게 앞뒤가 안맞게 한다 이말이예요.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거기에 대해서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 잔디를 보호를 어떻게 할거예요.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그러면 잔디를 할수없이 저희들도 계획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5월1일 군민의날 그날 하루만 쓰는것 입니다.
   그리고 줄다리기나 이런것은 트렉 잔디를 제외한 부분에서 경기를 개최하고 씨름이라든지 이런것을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간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날 하루만 운동장을 쓰는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쓰더라도 잔디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이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동원을 해서라도 잔디를 사전에 좀 다져 가지고 하는것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鄭正秦 議員   
   걱정이다 이거예요. 그날 청중이 많이 운집이 되고 거기서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군수는 동쪽에서 지키고 부군수는 서쪽에서 지키고 그 사람들 못들어오게 막을거예요. 두사람이 책임지고 이것은 뭐 관중들이 모여들지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겠냐 이말이예요.
   아무리 하루만 쓴다 하더라도 그잔디가 망가진다는것은 기정 사실이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군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내다봤더라면은 이번에 군민의날 행사를 치르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 군민이 한곳에 즐겨야 될 공간조차 없어야 되겠냐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잔디를 안심어놨더라면은 그 운동장에서 전체군민이 모여서 같이 즐기고 보듬고 얼싸안고 정담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는 이런 축제분위기가 이루어질텐데 그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주민들이 그날 즐겨야될 공간이 빼앗긴다 이말이예요.
   그것을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둘이 책임지고 지킨다면은 모르겠지만은 또 참 이것이 걱정이다 이말씀 이예요.
   그래서 행정이 왜 이렇게 꼭 가야만 되는가 격년제로 군민의날 행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았더라면은 금년 군민의날 행사의 축제 한마당이 거기서 즐기고 오는 마당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잔디를 심었더라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가지 군민화합축제 무드도 되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이고 조금전에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한바와 같이 이제 군민의날 행사도 지역특성과 전통을 반영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장흥군민의날 행사 이러면은 어떤것을 상징할수 있는 이런것도 조금 구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것은 이것은 예산의 뒷받침입니다만은 어느 학자는 21세기를 갔다가 무기의 전쟁도 아니고 경제의 전쟁도 아니고 문화의 전쟁이다라고 학자는 이렇게 역설해놓은것도 제가 어느책에서 봤습니다만은 향토문화창달과 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군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공연도 하고 전시전도 하고 또는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할수있는 그런 종합예술회관이 하나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여러가지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한번쯤은 구상해 보자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회관에 우리 모두 전시해놓은것 있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네.
○ 鄭正秦 議員   
   유물전시관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에 한쪽에 해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문화종합예술회관이 건립되면은 거기다도 전시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후손들 학생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의 유물관람도 하고 또 많은 유물도 발굴해서 거기다 전시하고 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1,2억 드는것 아닐겁니다. 이거 하나 지을려면은 그러나 그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 하는것을 건의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시군이라든지 이것도 계획을 갖고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회진낚시터 관계로 그 재정문제가 다소 뒤따르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검토할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알고 있습니다. 할라는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전국낚시대회라든지 군수배 낚시대회라든지 이런것을 활용할수 있다 하는것인데 지금 배한척에 낚시를 하러 오신분들한테 12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회진에 통계를 보면은 연간 6억정도가 외지에서 와서 낚시 선단 비용이라든가 뭐 회진에 오셔서 대충하는 점심 도시락 이런것들하고 병행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하니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대 이벤트사업에서 4대 이벤트사업으로 낚시를 품목을 넣은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장흥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문화축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때 참 또 낚시대회를 열게 되면은 특별하니 자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과거에 도지사배 이렇다 하면은 낚시대회를 할때에 그 낚시꾼들이 오시면은 가입비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회에서 솔직한 얘기가 조금 상품만 준비를 하면은 가는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회분위기로 봐서 솔직한 얘기가 그 상품은 각 기관에서 충분히 희사를 또 독지가에서 받을수 있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만 있다 하면은 이 낚시문화는 상당하니 활성화 시킬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낚시대회를 전국낚시대회를 한다든지 도지사 낚시대회는 실질적으로 녹동이나 지금 마량, 완도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낚시터가 지금 현재 가장 활발히 된데가 지금 득량만 자지포 그러니까 회진면 주위 입니다.
   그 이유는 미역장이라든가 김발에서 철거하지 않는 그 오뿌리나 줄사이에서 새우같은것이 먹이가 많이 자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녹동으로 가신분들은 한시간 반정도 배를 몰고 회진면 면소재지 낚시터로 오고 마량에서도 프레미다를 건너서 대구도쪽 삭금앞으로 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진이 낚시터로서는 마량이나 녹동보다 훨씬 좋은 장소이다 이렇게 낚시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낚시대회를 전국낚시를 한다든지 도지사배 낚시대회는 어떻게해서 다른 지역으로 빼앗겼다고 그러면은 군수배 낚시대회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 시켜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셨다 하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첫째 이벤트 행사를 치룰려면은 첫째 예산이 수반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있지 않고요.
   우리가 작년에 강진 마량에서 개최를 했다길래 강진에다가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총 3,000만원이상이 들었다 그러데요.
   소요사업비가 그래서 그러면은 도비 50% 군비50% 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50%를 군비에서 지원해주는것으로 해서 3,000만원이상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각종 이벤트 행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은 못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은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달에 도단위 행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만 반영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적극 유치하는것으로 도단위 행사를 이렇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아니 과장님 그 예산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청자골문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소요액이 그렇게 발생해서 도지사배 낚시대회 아니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네.
○ 李春雨 議員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경비가 들지않고 지금 저는 그럽니다.
   아무리 해도 지원 다수 소수의 금액 가지고 충분히 훌륭한 행사를 치루수 있다 이것 입니다.
   잘되는 낚시꾼들이 오면은 가입비를 배선단 점심을 다내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강진에서 3,000만원 들었다는것이 이해가 안가요.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것 입니다.
○ 李春雨 議員   
   알아보셨는데 그게 선단비용을 또 중식을 또 그렇게 축제하고 병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지금 현재 낚시협회얘들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은 자체내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예산을 소요되지 않고 치를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지역경제를 엄청나게 활성화 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좀더 알아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요.
   이미지 통합사업 그것을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십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예산이 한 1억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 魏聖田 議員   
   지금 타지역을 땡겨 버리고 우리 전남지역을 보더래도 강진은 청자 진도는 진도개 함평은 이미지가 뭐냐면은 함평천지 한우 보성은 녹차 장성은 홍길동 또 전북이 됩니다만은 남원은 춘향이 변강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흥은 질문에서도 장흥을 상징할수 있는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군수님도 말했고 질문자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장흥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것이 1억이나 들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라 대학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대학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서울소재 산업디자인 진흥원도 있고 호남대에도 있고 조선대 산업디자인과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나 하는데의 저희들의 실정을 저희들이 알아본것이고 참고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2월중에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1억5,000만원 들었고요.
   목포시는 7,000만원 여수같은데는 1억 이렇게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 魏聖田 議員   
   지금 우리하고 같은 지역인 영암은 지금 8월달에 될것으로 이미 발주가 된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장흥은 물론 사업에 완급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장흥이 지금 동양의 3보림이라 해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보림사가 장흥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요.
   그렇게 큰 문제도 있고 또 3대 이벤트니 4대이벤트니 장흥이 의향이니 뭐이니 하면서 대단히 수식어는 많이 붙어 있는데 아직껏 그런것이 독특하니 장흥 그러면 뭣 그런것이 아직 안되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예산 하지말고 물론 예산은 나중에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것은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은 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양에서 면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전혀 없던 일을 우리 면기도 만들고 면민헌장도 만들고 새로운것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1억정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안양면에서 만들때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런 새로운 의지를 가지시고 항공대 짓는데에 농어촌 골목포장하니 하면서 12억 감추어 가지고 예산도 쓰고 그러는데 왜 장흥군에 이미지를 나타내는 통일을 시킨다든데 그런 1억을 어떻게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옮길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長烈   
   잘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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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      鄭正秦,  李永喆,  金鉉洙,  李金瓚,  馬在主,  金暎埰,  金台彬,
•      安芳五,  魏聖田,  李春雨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鄭仁和
•      企劃 豫算 室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  奉仕  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  公報  課長金長烈
•      環境 山林 課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秉輝
•      農  産  課 長金喆斗
•      海洋 水産 課長金幸烈
•      建  設  課  長魏昌煥
•      農業技術센터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光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