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7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年 4月 7日(水) 午前10時05分
議事日程
   1. 第6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4.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件
   5.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에關한件
   6.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7. 軍政에대한質問
附議된案件
   1. 議員(鄭正秦)宣誓및인사
   2. 第6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3.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馬在主議員外4人發意)
   4.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金暎埰議員外5人發意)
   5.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件(議長提議)
   6.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에關한件(馬在主議員外6人發意)
   7.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8. 軍政에대한質問
   9.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時05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특위구성 및 접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정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팀長 魏午復   
   의사팀장 위오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으로 실음)
   1. 議員(鄭正秦)宣誓및인사      처음으로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12일 장흥읍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정진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정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정진 의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7일
   장흥군의회의원 정정진
○ 議長 李永喆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정정진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자질과 능력이 늘 부족한 이 사람입니다.
   존경하신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채찍을 받아가면서 군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고 그리고 제몫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깊으신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第6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2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馬在主議員外4人發意)      처음으로
(10時13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담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의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부군수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 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金暎埰議員外5人發意)      처음으로
(10時15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김영채 의원입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문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유치면에 건설중인 댐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 차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면 수몰지역 주민은 물론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지난 제 63회 임시회에서 공특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실농보상과 관련하여 장흥유치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 16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댐건설기간동안 댐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군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8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장흥유치댐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 의원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에關한件(馬在主議員外6人發意)      처음으로
(10時19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5항, 삼산 간척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부터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부터 관산읍 삼산리의 4개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척사업이 어업권 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과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척사업이 어업권 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과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회에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활동하여 왔으나 간척사업이 아직 진행중으로 주변어장에 대한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조사 보상업무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 등에 따른 군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삼산지구의 간척농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1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6항,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 한바와 같이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직접 선임하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원선임시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마재주 의원 간사에는 김현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흥유치댐관련 특별위원회와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는 후 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8. 軍政에대한質問      처음으로
(10時23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수행과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늘은 여덟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내일부터 2일간 직제순에 따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문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 부군수님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의 날 행사 참석을위해 오늘 11시부터 18시까지, 총무과장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흥강진지역청소년 대책협의회 참석차 오늘 13시부터 18시까지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허가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먼저 위성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종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99년도 군정질문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사상 초유의 일주일간의 보령문화재 및 연계행사가 펼쳐지고 10월에는 도민의 날 기념식과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어 장흥의 성과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공동운명체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흥을 남동리에 있었던 군기통대와 예비군 중대본부가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구 표고유통공사로 옮겨져 옹색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신축이전이 됩니까?
   들리는 말로는 조립식으로 지어준다고 하는데 벽돌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고 전자전이라고들 합니다만 관내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또는 교육훈련시 통신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론 인근 시군 기통대와 예비군중대에 행정 전화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 관내 예비군 중대본부에는 행정전화가 가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동대와 예비군 중대에 행정전화를 가설하여 전투력을 강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대북 햇볕정책을 견지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철통같은 국가안보를 제일 밑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에 우리관내에도 조그만 빈틈이라도 보여지지 않도록 관과 민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비군 감사시 중대에 무전기가 없으니까 환경산림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전기를 일시 사용해 가지고 감사를 받은 후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 통합 방위법 제 5조 3항 시행령 제7조에 통합방위 지원대비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 침투 등 비상사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비무환으로 행정전화 가설과 무전기 구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입니다.
   장흥공설묘지 매장 기 수는 현재 2,500기 이며 이중 무연고 묘가 70%인 1,700기에 1000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79년 8월 5일 조성시 4771기가 매장예상 숫자였습니다.
   ‘98년도에 매장 기 수는 170기로써 유료가 131기. 무료가 39기로서 이중 거택보호자를 포함 무연고 묘라고 합니다.
   개발을 할 때 고총이나 무연고 묘도 모두 공설묘지에 연장되는지요 연간 수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야유흥업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다방은 총 74곳인데 장흥읍에는 27곳에 종업원 수만도 54명 관산읍은 12곳에 15명. 대덕읍은 6곳에 8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지난 사무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장흥읍내에서 새벽 두세 시까지 차 배달을 대여섯 곳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셔터를 내려놓고 심야영업을 한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3월 1일부터는 전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전한 장흥지역 풍토나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경쟁적인 영업으로 더 많은 10대들의 고용과 더 많은 탈법 행위가 조장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영업의 주고객은 어디인가 장이나 하우스 즉 도박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당구장도 단단히 심야 찻집장사에 한목 거들고 있다고 봅니다.
   심야에 오토맨들의 경적소리와 다방아가씨들의 불륜한 행위가 화제를 모으기도 하는데 이러한 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과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유흥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3/4분기 정부규제개혁 추진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업소간 과다한 경쟁이나 불법이 횡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등은 몇 군데이며 종업원 수와 단속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산면 지천리에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적 37개소에서 당시대의 변천과장을 검증해주는 토기, 숫돌, 철구등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유적조사팀이 지천리 현장에 발굴 확인한 유구는 수혈주거지 28기, 도랑3기, 지상건물기 10여기, 구들 6기, 수혈 30여기입니다.
   이들 중 남서쪽에서 철기시대 것으로 발굴된 수혈주거지 17기에서 확인된 도랑과 목책유구는 당시 이 마음이 탐진강에 근접 형성되어 외부로부터 위험을 막긴 위한 수단으로 도랑과 목책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변에 형성된 주거지와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도랑이 확인된 것은 전남기방에서는 처음으로 유적현장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유구와 유물을 분석연구하면 이 지역강변에 형성된 마을은 물론 청동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전남지방의 주거지 변천사를 밝히는데 소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 유적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특단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 옮겨진다면 실물원형보존이 필수일텐데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은 98년도 생활쓰레기 중 2,028톤 중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621톤으로 5톤 트럭으로 124대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생활쓰레기발생 36.5톤 중 음식물 쓰레기가 20%인 7.5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생활쓰레기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야 잔치상이라는 전통적인 생활습관과 함께 반찬가짓수가 적은 식당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군민 의식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늘고 있는 근본원인은 우리의 잘못된 음식문화에 있습니다. 명절이나 경조사시 각 가정에서도 과다한 음식을 장만하는데 일반화 돼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먹고 마시는 음식의 양은 증가했지만 아무생각 없이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의식개혁을 위한 어떠한 교육대책이나 시정하려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세기로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아니고는 국제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는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해 환경정화에 암적요인이 되고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폐비닐은 오랫동안 썩지 않아 토양을 황폐화하고 매립지의 안정화를 저해합니다. 이를 소각할 때 발암성물질이며 환경호르몬 물질로도 지목되고 있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물질입니다. 상가에서는 무한정으로 싸주는 비닐포장지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가정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접시, 종이컵, 젓가락, 육아용 기저귀, 우유팩등 년 1회용퓸 쓰레기가 38만톤이며 이 제품들이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서 쓰레기가 대란과 자연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이들의 제품값은 3,952억원이며 이들의 처리비용만도 47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복구비까지 합치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가게 됩니다.
   사실 환경문제나 규제는 잔손길이 많이 가고 인기가 없는 일이어서 담당 부서와 단체장이 사명감을 갖고 일회용품 규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용업소에 대해 강제규제하고 과태료 3백만원 이하까지 물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출가스 점검은 ‘98년 몇 회 실시했으며 적발건수와 과태료 얼마였는가?
   ‘99년도에는 몇 회 실시했으며 예정 횟수 적발건수 및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주변 주차방지 시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98년 7월 23일 제61회 3차 본회의 석상에서 거론했던 군청 동서편 주차방지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입니다.
   당시 김재열 과장은 원활한 교통 소통상 어느 한쪽이라도 공간 확보를 해놓아야 만이 차량 소통이 되겠다고 판단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충 답변에서 도시계획상 인도가 없는 곳은 장흥군 밖에 없다 통행의 우선은 사람이고 가 다음에 차량이라고 하면서 군청 옆에 설치해 놓은 것은 인도의 한계라면서 근본적으로 2 문제는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연말이 지나고 ‘99년 1/4분기가 지났는데도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4월 하순부터 5월초까지 군민과 의지향우들이 차고 넘칠 굵직한 플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선진 행정과 열린 서비스 친절한 공무원과 미소 띈 대민행정 아무리 수식어를 붙여도 주차방지 시설과 부딪치면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열린 행정이 아닌 닫힌 행정의 우려가 있고 군민간의 친밀감이 단절되는 느낌이 있다는 민원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선도로를 제외한 시가지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중앙로 쪽에도 주차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교차하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역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관사를 헐어서 민원인용 주차장으로 활용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은 실직자 쉼터로 내놓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농산물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은 농산물을 식탁에 울릴 때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는데 환경농업육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 일반 농산물, 유기 농산물, 농약 농산물, 환경 농산물이라고들 하는데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 시켜서 환경 농산물을 고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도 하고요 관내에는 어떠한 품목들이 환경 농산물에 해당할까요 타 지역과는 달리 우리 관내에는 중금속 등 악성 토양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의 수질까지도 점검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환자는 총 몇 명이며 관내에는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흥 안양 경제지점인 미륵댕이 즉 LPG가스 충전소 뒷산에 있는 이 공동묘지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요
   장흥대학교가 개교하고부터는 장항의 관문이 되어있는데 미관상 정서상 특히,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미륵댕이 등인이산은 안양면 기산리 산91번지 비롯 7필지가 군유시이며 기산리 산92-1번지 안정균씨등 개인소유 몇필지 됩니다 만은 황량한 공동묘지에서 꽃나무가 가꾸어지고 휴식시설도 들어선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여 많은 사안들을 문제로 제기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되고 추진이 미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운영과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금등 기타 자금의 관리운영조달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고는 해당 자치단체를 위하여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방세 수납,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기여, 지방자치단체자금의 관리운영, 자치단체의 자금조달에 대한 기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고의 중요성은 금융자율화와 최근의 IMF관리체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로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자금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농수축협의 비리의 인한 예금인출사례 등으로 우리군 자금의 안정성에는 지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올해로 끝나는 금고 재선정시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향수 금고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금은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운영되어야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데 1자치단체 1금고의 원칙고수로 인하여 이재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경우 차질을 빚고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급등을 분리하여 특수로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림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장께 붇겠습니다.
   제29회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행사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행사는 우리고장 전통문화행사인 보림문화제를 계승발전하고 실내체육관 준공 축하생사와 제암철쭉제를 연계하여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등 우리 지역의 최대 축제 행사로 계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보면 보림사와 관련한 행사나 장흥의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행사는 찾아볼수가 없고 고싸움만이 보림문화제의 대명사로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림문화제 행사가 문림의향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 장흥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기후 이상난동 현상으로 병충해 발생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올 가을 농산물 작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계 당국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난동으로 벼농사에 매년 피해를 입히고 있는 벼물바구니, 애멸구, 끝동매미충동 해충의 월동량이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영농철 적기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농철이 본격화되는 4월을 맞아 농가들의 적절한 병충해 방제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다가오는 영농철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엘리뇨, 라니뇨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이상난동으로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는가 하면 작년의 경우 국지전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에도 50여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전군민과 공직자가 한해 극복을 위해 고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은 본 의원은 이상기상에 대해 이런 것에 대비하여 다가오는 영농철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에서는 영농철을 대비한 물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각 저수지 저수량은 농사짓는데 만족한 수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장흥 4차선 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회진항이 1종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노력도에서 죽도를 잇는 연륙교를 비롯하여 선착장, 방파제 등 회진항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들이 국고지원을 받게되어 천관산 도립공원과 함RP 아름다운 다도해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21세기 서남해안의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기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회진간 물동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댐관련 대안사업으로 추진 할 예정인 광주～장흥간 4차선 도로 개설 계획과 연계하여 용산면 우회도로 등 회진까지 4차선 개설을 사전에 계획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후보지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2년 우리 대덕읍 신리일대 103만평이 원전건설 후보지로 지정되어 그동안 17여년동안이나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묶여 있어 불편을 겪어 오던 중 작년 12월 30일 산업자원부가 대덕읍 신리를 비롯한 도내 6개 원전후보지에 대해 원전후보지를 해제하고 당초 용도지역 등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채 일방적으로 내건 정책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후보지역 주민들은 지난 17년여 동안 건축물을 새로이 짓거나 증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도 조기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용도지역 변경등 관련절차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년 같으면 초여름에 발생하는 세균성 이질환자가 광주 전남지역에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세균성 이질환자의 경우 연령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이나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지역에 세균성 이질환자 발생한 현황과 방역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물론 방역장비의 철저한 사전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역장비의 활용도 재고방안과 자율방역단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방역약품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에게는 20세기를 마지막 정리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세계화의 천년을 준비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IMF에 국민들은 고통과 크나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2기가 시작되어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이 되야 한다고 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은 이는 과감히 시정하겠기에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사업 발주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원칙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에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월예산이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년도 말에 보조예산 등으로 최종추경예상에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명시이월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하고 금년처럼 어려운 시기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84건에 154건8,900여만원의 사업비가 금년으로 이월되었는데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는 사업이 많아서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의 발주상황과 미발주 사업이 있다면은 그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사업은 경제논리에 적용이 되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가를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이 우선할 때 환경훼손이 최소화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의 방침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은 적절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와 같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주환경에 대하여 군정보고에 의하면은 정주권개발이 14건, 주민숙원사업이 95건, 임도개설이 7개소, 하천정비사업이 1.8m 이 네 가지 사업 추진현황과 진행 현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 시설 추진 신해양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해양 개발에 있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건설과장에게 이 문제를 묻고 싶었습니다 만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용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상사업비를 447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방자치장인 군수, 면장, 군의원, 주민들도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용역 설계비 7억8,0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하는 등 주민반발로 설계중지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군수는 알고 있는지 일부 주민들의 도움 안 받고 설명회나 공청회의 절차 없이 관내에서 일어난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 방관했는지 지방자치시대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실은 군수는 어떻게 설명할는지 농조축이 편입 반대의 첫째 조건은 인암 하금지구 수리세 징수 지역으로 편입된 것을 반대하는 것이 210세대 상금제 확장에 따른 백씨선산지역에 매몰 추정 반대가 90세대 운주제 확장로 인근지역 수해위험 구조반대가 170세대 남상천 인근에 양수장 설치에 따른 남부지역 농업용수로 고갈우려 반대가 160세대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원에게 물어보거나 면장에게 물어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상존하고 있는 논둑 위에다가 빨간 표시를 붙여서 시설을 한다하니까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장흥군수에게 묻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군청과 농조가 협조 없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군은 어떻게 대처할는지 군수께서는 이런 관계개선을 어떻게 할건지 상세히 군민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승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마을 앞에 버스승강장을 시설해 주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설치해 주지 아니하여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버스승강장 시설현황과 금후 시설계획을 장흥군 일원에 걸쳐 아직 못한 부분이나 완결된 부분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용수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용산과 같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장평 두봉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도의 발주사업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부 몽리민의 동의서만 받아서 실질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수몰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주민의 거센 반발로 사업계약 후 사업착공까지 하던 상태에서 도로포장사업을 군에서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금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는 장흥을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금후 추진사업을 말씀해 주시되 근래에 시설된 기존 하수고 존치여부와 설계서상 하수고의 시설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 질문에서 상세하게 집행부에서는 설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다음은 마재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재종 준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에 동원하여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걱정하고 고민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더 나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쉽고 부족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단면을 볼 때마다 실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공직자들께서 이제는 새로워지고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장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들을 볼 때면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많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였지만 아쉽게도 아무런 개혁이 없는 장흥군의 행정기구 개편은 물론이고 21세기를 앞두고 남은 기간 진정 어느 방향이 우리군의 나아갈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보다 더 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린 제66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본 의원이 잠깐 언급한바가 있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질문 먼저 우리 3개 과장님께 총무과장님과 농산과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잠깐 언급한바 있었는데. 그때는 가볍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전혀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농업기술센터 1층에 가축질변진단실을 설치하고 3천만원을 들여서 진단장비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조직개편시 가축질병진단실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과로 이관되었으나 아직 전담 인력이 배치도안된 상태로 장비도 농업기술센터로 방치되어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가축질병 진단장비 현황과 담당전문인력 확보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98년 운영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온 해수레저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수레저타운 조성은 2000년 4월 개정목표로 이것은 도지사께 지방순시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안양면 사촌리 율산여닫이앞 공유수면내 4층 800평 규모로 특산품판매장, 해수목욕탕, 숙박시설 군비 15억과 민간투자 15억으로 사업계획을 확장 당초예산에 용역비 6000만원을 세워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역비 예산계산시 의회에서도 IMF재정난 등을 우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군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사업의 경제성들을 검토한 후에 공유수면 매립들을 확대하여 율산 장재도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상 보성녹차 해수탕과 연계하여 관광벨트 형성되어 레저인구 수요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수문과 여닫이 앞 모래사장 2개소가 해수욕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보성 율포보다는 레저 인구를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면서 군정보고서, 군정홍보지, 신문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사업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5일 제6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안타깝게도 민간인 투자레져시설 건립등 여건변화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2월중에 안양면 수락 출신인 서울국립중앙극장 예술진흥회 회장 김규문과 협의 중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15일 기획예산실 13387-249호에 의하면 김규문씨가 수문지구에 전액 자기자본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면담 결과에 따라 장초 율산 여닫이의 해수레저타운 건립의 사업계획을 유보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장흥군이 추진해왔던 공설운동장 떼식재 사업과 석산부지 아파트건립 등 각종 경영수익사업 등이 검토성이 없고 적당히 해오는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을 적극 홍보해 왔던 의원인 저도 당혹감과 함께 장흥군의회는 물론 군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정책 혼선이 없고 모든 사업은 사전 의회와 협조가 되어 군정이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해수레저타운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98년 10월 15일 민간합자 투자설명회 내용 등 수락출신 김규문씨 면담 결과 사업자 및 사업장소 변경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도 및 앞으로의 장흥군의 계획 등을 책임감을 가지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우리나라 경제발전단계와 농업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영농자금은 그동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허술하게 집행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돼왔다고 볼 수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각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잘알고 게시겠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관계자도 관청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 돈도 잘 타가더라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경기, 충북, 경남 등 4개 도를 표본으로 골라 구조개선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162건의 위법 불합리한 지원사례로 190여억원이 잘못 쓰이거나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4개 도에서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54,141명을 검색한 결과 7,777명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취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으며 그 중에서 술집, 다방, 카페,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군에서도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관계로 사법처리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때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줄이고 지금까지 사업별로 점검실적 및 행적조치실적 금년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쟁력 없는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및 금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군에 정말 우리 군이 타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데 정말 우리 군이 자기의 살림이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들과 군수님께서 우리 군을 살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군청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에는 하반기에만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99년에 들어와서는 현실적으로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연간 예산이 10여억원 상당액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우리군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근본적으로 줄였고, 자격조건도 까다롭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보면 당해 읍면에 해당자가 없어서 타읍면에서 별도 교통편을 이용하여 지원하므로 사업추진의 번거로움이나 생산성 향상등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군의 실정보다는 중앙정부나 도가 공공근로사업에 내용을 특정사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치단체가 하고자하는 사업추진에 에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야흐로 새로 오는 천년은 정보화 시대의 한가운데로 진입하게 됩니다.
   장흥군은 ‘98년도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흥군은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내용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어서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된 결과였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장성군의 경우를 검색해 보면은 장흥군이 가야할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홈페이지와 UP GRADE를 자체 인맥이나 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용역업체에 기대게 되는데 이때 별도 예산이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장흥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개선방안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 2천년 표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사업이 60조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엄청난 문제라고들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경우는 다행히 현재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확실히 추진해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문제없는 200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실무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가슴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이미지통합 사업에 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중학교 축구팀이 강원도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했을 때 아나운서가 장흥을 소개하면서 청자도요지 강진옆 동네로 표현했다는 며칠 전 우리 군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바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던 장흥의 상징물, 이미지통합 장흥군을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이 21세기를 맞는 필수불가 결의 과제로 등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뜻을 같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장성에는 홍길동, 강진 청자, 무주의 반딧불 등 이미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미지 홍보는 물론 지역특산물 관광 등 다각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투자가치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용역비가 1억 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부담이 있지만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군정운영방향수립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군수님의 ‘99년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군립아파트 건립 철회문제로 조금 전 우리 마재주 의원께서 거론하셨습니다 만은 안양해수레저타운 투자사업유보, 항공대학 건립사업의 난항 등 행정불신은 물론 장흥군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거에 불안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이 등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실천이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장흥건설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터운 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하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가 똘똘 뭉쳐 행정자치부주관 지방공기업 경영분석에서 대통령상, 농어촌주거환경 개선부분에서 우수상, 농림부주관 고도 기술벼농사시범단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남도주관 지방행정 인센티브 부분에서 노력상, 쌀생산 종합대책추진부분에서 장려상, ‘98년 저축증대추진부분에서 우수상,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3위를 하는 등 부상으로 6억380여만원을 받아 어려운 군재정에 기여한데 대하여 늦게나마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진항공대학에 대하여 기획예산 실장께 묻겠습니다.
   6만군민지키기, 후학양성 등 장흥의 발전을 위해서 꼭 건전한 학원으로 설립 발전하기를 우리 장흥군민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99년 9월 개교 예정이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0년 3월 개교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98년 8월 현장을 보았을 때와   ’99년 4월 현장을 보았을 때 공사진척사항을 보면은 부지조성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고 9개월 동안에 겨우 기숙사라는 명칭으로 건축물 2동만이 신축공사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교예정일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공사진도로 해서 또 다시 개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주위의 뜻 있는 분들이나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시책면이나 실천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장흥군 산하공무원을 믿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하신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니 참고하여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시간 일더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군청 간부들은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반직 직원보다 30분 먼저 8시경에 출근하여 사무실 열쇠를 직접 열어 간부회의 준비를 한다는데 이는 직장의 미덕이라 할 수 없는 일로서 공직자로서 근본적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퇴근시간에는 직원들이 실과장의 눈치를 보면서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일찍 퇴근해 주는 상하간에 조화로운 근무형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한편, 간부회의 시간이 길어질 때 야기되는 상황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간부회의 동안 대다수 직원은 당일의 계획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간부회의 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보존정책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본래의 형태대로 보존유지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토취장인허가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야를 토취장으로 허가해 주는 조건에 대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고자 잔디를 식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소요되는 금액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치단체간에 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군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하나밖에 없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휘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일반유통업체나 생산업계에서는 자사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서로 앞다퉈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표고나 표고가공제품 판촉을 위해서 상품권 발매를 계획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1차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업도 이제는 1차산업을 넘어 2차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상품과하여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함께 기계화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 농기계 대금 등 막대한 국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전업농에 지원되고 있는 농기계값 보조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지침과 군에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을 보면 농업노동력이 날로 노령화 내지는 부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화 경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지정리가 전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도 반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적으로 76%가 경지정리가 되고 24%밖에 미경지정리지구가 안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안된 24%가 문제입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십년이 가도 휴경답화 될 소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되어 있는 지역은 오지 중에 오지로서 앞으로 몇 년 안가면 휴경답화 될 소지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시는 물이라 생각합니다.
   각 읍면 마을에 150여개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배수지나 관로 등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검토해 보셨으며 근본적인 보수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을 수확시 강우로 인하여 우리군민의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과소비와 비생산적인 요인을 없애는 각고의 노력으로 차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조직도 지난해 구조조정에 이어 앞으로 예정된 제2차 구조조정과 읍면의 기능축소계획 등 군산하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과 규정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행정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고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고 받아들여질 때 행정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군민의 의식은 만족과 여유 속에서 공직자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차 구조조정은 공무원의 제일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군단위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현재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직원들의 교육 시간이나 회의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군수의 방침이 절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2차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의 시기, 범위, 방법과 읍면의 기능축소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일부 주민의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읍면 병무업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관하여 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호적전산화 사업이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인력확보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지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 세입이 줄어든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2년간 세수추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감소에 따른 금년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바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관하여 문화공보 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체육활동과 문화행사는 물론 군민화합 도모를 위한 전천후 다중집회장소의 활용목정으로 ‘97년 착공되어 이번에 완공된 실내체육관은 45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시설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살림에 비하여 분에 넘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으로 전체 군민의 염려 속에 만들어진 실내체육관은 이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육인, 문화인 그리고 주민 무도가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즐겨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가꾸어야 할 것이며 어느 소수 특정인의 사용만으로 운영된다면 군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무리한 재정투자라는 비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내체육관이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진바다낚시대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회진바다낚시 대회는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로 1, 2, 3회까지 개최된바 있는 천해의 조건이 구비된 지역이므로 이벤트 행사로 지속적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진면 번영회 주관으로 낚시대화를 부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장흥군을 알리는 3대 이벤트와 연계한 행사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8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되어 당시 문화공보과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검토결과에 대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시간만 모면하려는 책임 없는 답변은 이제는 군민을 속이는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검토가 필요하는지? 검토가 끝났다면 그.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진 1종항 개발에 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9일 회진항이 1종항으로 승격 지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해당 주민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우리 군민은 장흥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리라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 기대는 계획과 실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노력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한 회진항 개발사업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천관산 도립공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계획이 결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월 고시된바 있습니다.
   개발계획의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항 및 금후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유치댐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댐 명칭문제입니다. 명칭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된 사항이며 주민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제 63회 임시회에서 장흥유치댐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장흥유치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탐진댐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근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6만군민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이 운동이 구호에 그치고 잇지는 않는지?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인구유입책으로 수도요금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지원 등 특혜부여로 수몰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이주대책 하나라도 시원하게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주단지조성, 문화마을건립, 관광지원사업, 소득개발사업, 망향의동산건립, 우회도로 건설등 그동안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생존권보장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질문은 간단하게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이 미비할 경우 보충질문으로 의문난 사항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장흥유치댐 정수장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개요 및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흥정류장 주변에 잡상인으로 인하여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5일 시장의 보건소앞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단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는 가장 이상적인 기방공기업으로 평가받아 제1회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고 ‘98년 경영행정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을 경영 마인드화 하는데 성공적인 자치단체에 모델로 평가되었다는데 대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마음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알찬 행정을 기대하면서 표고가공식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고가공식품의 종류별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 소요사업비 그리고 소득분석, 판매, 홍보계획, 상표개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흥군 발전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계씨는 주민여러분!
   이춘우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장흥군 발전을 위하여 민선자치단체장으로써 장흥표고유통공사를 이끌어 빛난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98년도 경영행정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장흥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어 지방자치 모델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재종 장흥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갓 뿌리를 내리며 꿈과 희망을 갖고 출범한 지방자치 2기는 6‧25전쟁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만명의 실업자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도덕적 괴리에서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2건국의 정신으로 국가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할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경제발전은 물론 부정부패의 척결과 계획은 영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세계선진국 기틀과 우호적인 활발한 외교관계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기미가 금년 봄부터 서서히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각종 계획에 대한 청신호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장흥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덕,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수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의 군정업무보고서 보고된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사항 특히 민원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의 금후 추진 후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업무보고 내용 중 회진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면 회진, 대덕, 관산, 용산의 남부방면의 쓰레기를 회진쓰레기 매립장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위치선정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인 대덕읍과 회진면 2개 읍면의 발생쓰레기만을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인 바 남부 4개면으로 확대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사업으로 시행한 삼거리 대덕 우회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대덕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대덕읍 시가지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소통되어 많은 효과도 있으나 회진면 진입로가 잘못되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운행하신 분은 누구나 잘못된 오로 표시판과 도로설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 넓은 도로를 만들어놓고도 칭찬 받지 못한 행정의 한 단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한 표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실직가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나 예산, 근로대상자 선정과정 등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장흥군민헌장에 기록된 이웃과 고장의 형편을 내일같이 보살피며 타고난 슬기를 모아 나라의 융성에 이바지하자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20세기는 이념의 갈등과 전쟁 그리고 물질문병이 주도하는 세계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는 꿈과 사랑이 넘치며 우리 자손 대대로 장흥군민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모두가 잘사는 휴머니즘이 주도하는 인본주의와 문화가 꽃피우는 고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나의 희망 장흥이여 정든 그대 품에 안겨 영원토록 살렵니다하는 장흥찬가를 음미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의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빠짐없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2時09分)
○ 議長 李永喆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순서에 따라 정정진 의원과 이춘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0人 議員   

○ 出席郡幹部 公務員  

○ 집회근거    

○ 의안접수사항

○ 의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