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年2月8日(月)午前 10時30分
議事日程
1. '99業務計劃報告(繼續)
가. 農産課所管
나. 農業技術센터所管
다. 海洋水産課所管
라. 三山干拓事業所所管
마. 建設課所管
附議된案件
1. '99業務計劃報告(繼續)
가. 農産課所管
나. 農業技術센터所管
다. 海洋水産課所管
라. 三山干拓事業所所管
마. 建設課所管
(10時30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을 하므로서 보다 더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의회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난 토요일 인사발령 사항은 의회가 회기중에 있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아 총무과 업무보고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사항 이었으나 의회에서는 인사발령사항은 보고조차 없었던것을 아쉬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로서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삼산 간척사업소, 건설과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業務計劃報告(繼續)
가. 農産課所管
나. 農業技術센터所管
다. 海洋水産課所管
라. 三山干拓事業所所管
마. 建設課所管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농산과장 김철두 입니다.
평소 농산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농산과 9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9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9건으로 모두가 시의 적절한 내용들로서 우리과에서는 모두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야될 내용들 입니다.
먼저 농민후계자에 대한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로 중도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내실화를 위해 점검과 수시지도를 통해서 부실우려자는 사전 교체하고 주거지나 직업변동이 된자가 후계자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에 대한 담보능력 부족등으로 창업자금 신청이 저조한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전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배정액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우리 전남도에 건의했습니다.
3쪽 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고 융자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토록 사후관리 하라는 지적은 고질 미납부자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확실한 채권확보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등을 추진해서라도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할것 입니다.
다음은 묘지조성을 위해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감시하겠으며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련과와 협의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은 관내에 3개 수거업체와 협조해서 정기 수거회수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거 관리하겠습니다.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라는 지적은 벼보급종은 5월에 보리보급종은 10월에 지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입니다.
영농법인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법인의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사후에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회계 판매마케팅및 기술지도등 다양한 경영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망 수출작목에 대한 유류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연중 계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두 작목에 대해서 유류대로 6,600만원을 해당읍면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중에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에 있어 등외창고 보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올해부터는 1등급 창고를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인력육성등 9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력육성 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지금까지 588명을 지원하였으며 99년 금년 지원계획은 34명에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중도 취소자 예방에 중점을 두고 매년 9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선정과 사후관리 업무 이원화에 따른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도 지금까지 647명에게 지원됐습니다만은 올해로 34농가에 농지구입자금과 농기계 구입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자녀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계속하고 영농법인에 대한 운영부실방지를 위하여 기술과 회계를 지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제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시설 및 경영자금 융자지원 입니다.
먼저 소득증대 융자사업에 있어 올해도 융자와 회수를 엄격히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업무중점은 연체자 해소를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와 체납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 융자금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도 전남도에서 사업비가 확정 배정되는대로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군 총 출연금은 7억3,800만원이지만은 이제까지 127농가에 26억 2,300만원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98 업무성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수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금을 더 배정해 주도록 노력한 결과 당초보다 1억4,100만원이 더 많은 6억6,3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두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7쪽 식량생산의 선도적 지원수행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보리 식부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예니로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도내 쌀생산 부분과 농림부 평가에서 수상함으로서 2억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벼도복 방지대책의 핵심은 벼 쓰러짐에 강한 보급종 보급과 표준시비량 준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자 총 소요량의 90%를 양질의 품종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등 깨끗한 들판 만들기는 군수님의 민선1기부터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 일정별로 담당자 책임관리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영농기반시설의 규모화 및 저비용 농업구조 개편 입니다.
직접 지불제 사업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되겠으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올해 13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8년을 교훈으로 삼아 현장감독과 영수증 관리 공동소유 명문화 보완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다음 밭작물재배에 있어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단가를 절약케 하여 24개소에 2억4,600만원을 들여 농기계 공급과 단지조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제도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되겠으며 올해 1단계로 환경규제지역내의 1천㎡이상과 10명이상 조직된 작목반이 지원되겠으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3개단지에 7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순수 국비보조와 융자사업으로 4억3,9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올해는 특히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올해는 농산물의 고급화, 현대화 지원으로 내수는 물론 수출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작목은 6억6,000만원의 외화를 벌어 들였으며 하우스 노동력 고용창출과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잉투자로 부실화될 염려도 있어 올해는 대규모 투자 보다는 영세농소형 하우스 지원에 중점을 두겠으며 뽕밭보완 보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탐진댐주변 녹차단지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지역여건이나 전망 효과등을 분석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누에, 동충하초 투자육성을 위해 냉온방 시설을 갖춘 첨단재배사를 이용한다면은 우리군의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부상될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를 맞아서 98년에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데가 축산농가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언론 보도를 보시거나 보고서에 기재된것처럼 소값이나 사료가격이 IMF 이전수준을 회복한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일 입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소값안정을 위한 계통출하 운전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돼지고기도 98년보다 3,300두가 늘어난 13,000두가 수출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입니다.
정부양곡관리에 있어 98년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읍면 공무원 및 농민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추곡수매 분야에서 도내 1위를 거양하였으며 하곡수매는 올해도 39만4,000가마를 수매계획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등외창고 보관을 지양하고 1등창고부터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입니다.
장평 봉림 동강농산은 신규사업으로 8억원이 융자 지원되겠으며 기존시설인 장흥농협에 1개소에 9억원을 투자하여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농산과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농민들의 공복이 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안방오 의원 입니다.
장흥군내 수몰민들이 이주를 했을 경우에 전업농 자금이나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그것은 차후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해보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인근 읍면단위에 많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수몰민들이 영세농가가 되다 보니까 보상도 많이 못받고 이웃면에 가서 집이나 한채 사면은 사실상 전답살 돈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업농자금이라도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랍니다.
○ 安芳五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휴경지 휴경답 그 개간하는데 민간인들이 자본이전이 좀 있지요. 금년 예산에
○ 農産課長 金喆斗
네.
○ 李金瓚 議員
그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그것은 휴경지나 휴경답은 저희들이 현지여건을 조사해서 휴경지 휴경답 뿐만 아니라 저습답까지도 저희들이 여건강화를 할수 있도록 현지여건을 봐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 李金瓚 議員
휴경답을 개간한다는 신청이 들어온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李金瓚 議員
면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접수된줄로 알고 있는데요.
○ 農産課長 金喆斗
그것이 농림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할수있는 사람들한테는 해줄수 있게끔 농협이나 이쪽에 신용조사부터 실시하고 또 현지여건을 강화해서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지을수 있도록 농림사업이 한 558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는 제가 이자리에서는 알수가 없고 꼭 필요하시다면은 서류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최소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것은 농산과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세부계획을 업무보고에다 넣어서 해야지 안넣고 하는것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아직 그것이 우리가 확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55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계획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데 언제든지 예산이 서있으면은 처음부터 그것을 시행 작성을 해야 되요.
그래야지 언제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늦어져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다급하니 그것을 못처리해 가지고 야단법석들 이예요.
그런것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 農産課長 金喆斗
네.
○ 李金瓚 議員
아까 제일 끝에 종합미곡처리장 이것도 한군데 들어온데 없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저희들이 3군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액 융자이기 때문에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전액융자나 뭐나 그것이 없어요.
○ 農産課長 金喆斗
농협에서 이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융자를 줄수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자기들이 신용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한것 입니다. 이것이
○ 李金瓚 議員
그런데 이것이 안들어 왔어요.
○ 農産課長 金喆斗
3군데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것은 들어 오면은 전부 해주게 되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아니죠. 농협에서 가능성이
○ 李金瓚 議員
신용조사를 해가지고
○ 農産課長 金喆斗
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것 이예요. 융자이기 때문에
○ 李金瓚 議員
㏊당 얼마나 휴경답에 대해서는 해줍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당요.
○ 李金瓚 議員
평당
○ 農産課長 金喆斗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릴께요.
○ 李金瓚 議員
농산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을것 입니다만은 예산이 선데는 세부적으로 알아야지 모르고 계신것도 큰일이예요.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너무 방대 합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7쪽에 보면은 병충해 공동방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군에서 식부면적에 대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으로 몇회분이나 서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같은 경우 이렇게 벼멸구가 갑자기 조기에 많이 나와 버렸을때는 저희 예비비라도 풀어 가지고 하는것이고 또 평상시 근년에 작년만 아니라 그 전년같이 병충해가 별로 없고 순탄하게 농사가 진행될때는 한 1,2회 정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 보조금 지급을 전 군적으로 일괄 똑같이 합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아니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실상을 조사해서
○ 金台彬 議員
시기를 금액은 식부면적에 의해서 할것이고 그 시기를 말이예요.
○ 農産課長 金喆斗
대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병충해는 기후나 얼른 말하자면은 온도나 습도 또 아니면은 전작이냐 매부작이냐 이런것에 따라서 많이 발생시기가 다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타소장님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장흥군에 얼마 안되는 지역인것 같지만은 참 지역적인 여건을 북부산간지대하고 남부해안지대가 끼어있기 때문에 1개군에서도 상당히 기후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생시기는 다른데 군에서 집행은 똑같이 해버린다고 했을때에 적정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요구한것은 최소한 각 읍면별로는 못하더라도 남부 북부하고 나눠가지고 적기에 방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네. 답변드릴까요.
○ 金台彬 議員
그렇게 해주십시요.
○ 農産課長 金喆斗
네. 알았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가축질병진단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가축질병진단실이 여기에 없습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가축진단실은 농산과 업무소관 이지요.
○ 農産課長 金喆斗
네. 그렇게 되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나중에 기술센터에 물어보고 지금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가축질병진단실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기다 업무보고를 안했습니다 농산과에서 그러면은 그런것을 예를 들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부군수님 업무보고서에 기본현황에 농산과 5급이 누구로 되있습니까? 거기 봐보십시요.
5급이 김선보씨로 되있습니다.
이게 기본현황표 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팀에 선형철씨가 여기에 엄연히 살아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 입니까?
이런 기본현황 지금 몇천만원 들여서 장비를 사놓은 이런 진단실까지도 업무 보고에 들어있지 않은데 기본현황표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다른 과장님 전과장님 이예요. 퇴임하신분 이예요.
돌아가신 사람 이름이예요.
○ 農産課長 金喆斗
저희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되있어요?
○ 馬在主 議員
기본현황에 되있어요. 이번에 준 기본현황에
○ 農産課長 金喆斗
저희과에서 제출한것이요?
○ 馬在主 議員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준비좀 해주십시요.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첫시간에 질의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은 11쪽에 탐진댐주변 녹차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사업량이 30㏊에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향후전망에 보면은 식재 5년이후 부터서 수확이 가능한걸로 되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4억5,000만원을 자담 2억2,500 딱 50%가 보조 50% 자담 이렇게 되있는데 이게 지금 99년도 사업비 아닙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금년 사업 입니다.
○ 金暎埰 議員
그렇지요.
단지를 조성하는데 땅값이 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묘목을 사오는데 그래요. 씨앗을 사는데 그럽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땅은 해당하는 사업자가 땅은 확보를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얼른 말해서 녹차단지를 조성을 할려면은 뭣인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해준것 입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사업비를 4억5,000만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술비 입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개간을 해서 묘목을 심고 가꾸고 또 여러가지 단지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녹차단지에 가보면은
○ 金暎埰 議員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차재배하고 말하자면은 기술상 시간상으로 지금 묘목을 시중에서 구할수도 없을뿐더러요.
한주도 없습니다.
씨앗이 금년 이제 여름철에 익어 가지고 99년 10월쯤 그때 씨앗이 나오게 되있어요. 본 의원이 대충 지역에 확인해본것은 보성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씨앗의 총량이 일년에 6톤 입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부터 밑통을 깔아 가지고 그 씨앗을 확보할수 있는 그 총량이 개인들이 다 안주고 총 생산량이 6톤인데 확보할수 있는 최고량이 4톤밖에 안되요.
그럼 지금 사업계획은 자담 2억2,500만원하고 도비 군비해서 해놨는데 이 계획이 전혀 본의원 판단으로는 금년안에 실행 불가능한 그래서 지금 이쪽 강진쪽에 태평양화학인가요. 녹차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재배되어 있는 삽목을 사오면은 빠른데 이것도 앞으로 소득이 괜찮은은 분야로 봐가지고 그쪽 업체에서 삽목공급을 안합니다.
안해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도 잘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곳이 보성녹차 시험장 이예요. 그러니까 씨앗의 상황이라든지 묘목의 공급사항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기술을 갖고있는곳이 녹차 시험장이라고요. 좀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4억5,000만원 해놓고 자담 2억2,500만원 하는데 누가 이 땅값도 아니고 묘목값도 아니고 지금 이게 공중에 떠있는거라 말이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세워 가지고는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천가능한 내용들을 기술진 기술부서하고 녹차시험장 같은 그리고 도 농촌진흥원 이쪽에 해서 타지역에서 혹은 씨앗을 수입할수 있는것인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것은 이 녹차 단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흥지역내에서는 새로 개발하면은 가장 전망이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전망이 좋은 작목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있어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도 녹차가 앞으로 논농사나 밭농사보다 훨씬 소득이 좋고 지역생태계를 잘 보호해 주는 그런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아까 그런 사업을 확장시킬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지금 조건이 안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도록 시행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입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 입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13동이면은 금년에 13동을 한다는 계획이지요?
○ 農産課長 金喆斗
네.
○ 魏聖田 議員
총 몇동입니까?
○ 農産課長 金喆斗
저희들이요?
○ 魏聖田 議員
네.
○ 農産課長 金喆斗
지금 95년부터 한것이 27개소에 27동을 했습니다.
○ 魏聖田 議員
보면은 98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고
○ 農産課長 金喆斗
16동을 했습니다.
○ 魏聖田 議員
금년에도 13동이면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설을 하는것 보다도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아까 보고한대로 좀 잘하십디만은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喆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금방 부의장님이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내가 보충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어디까지나 농산과에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요.
작년에 검찰에서 입건을 해가지고 벌금을 다물고 여럿이 구속이 된자가 있는가 하면은 500만원짜리가 둘이 있고 100만원짜리가 여덟인가 아홉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농산과에서 하면서 준공검사까지 들어갔을때 과정이 절대적으로 우리 농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영수증이나 이런것을 철저하니 그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놨으면은 그런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도감독 불충분이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민의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 무슨말인지 알겠지요.
○ 農産課長 金喆斗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 李金瓚 議員
문책을 받아야 되요. 우리 과장은
○ 農産課長 金喆斗
그래서요. 올해는 작년을 교훈으로 삼아서 아주 철저하니 현장부터 시작해서
○ 李金瓚 議員
남부끄러운 일이예요. 장흥군에 그런것이 그렇게까지 되었다는것은 우리 군수님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완전히 농산과 잘못이야 징계를 먹어도 크게 먹어야되요.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봉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9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립니다.
2쪽 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3건 입니다.
이 3건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농기계 부품을 확대 확보함과 마을순회를 더 늘릴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100회에 순회수리 하던것을 금년에는 120회로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을 라디에이터외 700여종 부품확보를 함은 물론 발전기, 콤프레샤등을 보완 장착하여 양질의 수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둘째번으로 수입개방 대응작목 확대보급에 대해서는 밤호박은 작년에 장평면을 위주로 약 14㏊를 재배하였으나 금년에는 남부 관산, 대덕에 이르기까지 30㏊이상 지금 확대 보급중에 있습니다.
누에 동충하초는 98년도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재배기술 노하우가 정립되어서 금년부터는 행정적인 지원사업으로 확대보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태양열 하우스 지중난방 시설과 기존의 시설을 대비하여 시험데이타를 분석한 결과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완숙토마토를 재배하여 효과측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치는 태양열 이용 시설과 일반 온풍기 사용한것과의 차이는 연료 소비량은 40% 절감을 가져오고 있으며 수량성과 상품성 비율에 있어서는 각각 25% 10%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효과를 측정하여 시험데이타를 농민교육 지도자료로 활용함과 농민교육장으로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흥의 전통음식발굴 보급사업 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고장의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함과 내림솜씨 보유자 발굴과 향토음식 명품화를 도모하고 장흥 전통음식 모음집을 발간하여 후손들에 대한 장흥 전통음식계승과 애착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설치, 마을공동 휴식터등을 지원설치하여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부증 예방으로 농업인들의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니다. 표고가공식품 상품화 입니다.
금년에는 고유의 장류가공시설 개발과 지역특산품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대량생산 기반조성과 홍보 및 소비촉진을 활발히 하여 경영수익사업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에 있는 타이탄 엔터프라이스사가 동경에서 3월2일부터 개최되는 99 국제 슈퍼마켓 무역전시회 출품 상품용으로 송부를 의뢰해 와서 표고고추장 2박스를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 전문농업인 교육 입니다.
식량증산 농업교육 8,40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여름철 현장농업인교육을 실시함과 전문농업인 품목별 교육 870여명 그리고 귀농인 영농정착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정보의 보급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농가경영인 벤치마킹 추진 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경영을 해야 합니다.
작목별 표준경영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영농기술 경영비절감자금관리등 농가경영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개 품목 200농가를 선정하여 경영상담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순회진단하여 생산비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농업기계교육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회수를 100회에서 120회로 늘려서 농어민들의 농기계 사용불편해소를 위하여 더욱 분발함과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수리기술지도를 체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보리짚을 현지 포장해서 랩으로 피복하여 싸일리지화 하는 곤포기와 감자, 마늘, 고구마등을 수확하는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여 대농민봉사작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도복과 병해충 피해가 적은 깨끗한 벼농사를 만들기위해서 도복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대산벼, 동안벼, 남평벼, 화영벼등을 5,200㏊에 해당하는 366톤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벼도복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소질 비료과용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함과 아울러 신속 정확한 병해충 순회예찰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가을들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신육성 우량벼품종 채종단지 설치 입니다.
정부의 보급종 부족량을 보충함과 농가의 희망량을 확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10개 읍면에 각각 3㏊씩 설치하여 전체에 재배면적의 34%에 해당하는 180톤을 생산하여 양질다수성 종자 갱신기간을 4년 1기에서 3년 1기로 단축함과 쌀수량 증대로 농가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입니다.
과다한 농약과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서 토양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농산물의 안정생산기술 보급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0㏊ 규모의 병해충 종합관리 작물 양분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하여 메뚜기가 뛰어노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정밀균평 논고루기 시범사업 입니다.
경지정리가 대규모화로 되기 때문에 논고루기 작업이 잘되지 않아 물관리가 잘안되고 잡초방제효과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수량감소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렉터에 부착된 그레이다를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레이저균평기를 이용하여 논을 균일하게 골라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벼 무경운 실증재배시범 입니다.
농번기에 과다한 노동력해소와 경운 정지작업 생략으로 쌀 생산비를 줄여서 국제 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것으로 무경운 벼재배 방법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입니다.
시설원예 유류대 절약형 시설개선 기술지도 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우스 면적이 약 102㏊ 있습니다.
그중 62㏊가 10%에서 50%까지 유류값이 절감이 되는 테크론보온덮개랄지 지중난방시설 이중수평커튼 Z파이프 스팀공간난방 시설등으로 개선이 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도 시범사업을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시설이 개선되도록 에너지 절약형 비닐하우스 농업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니다.
딸기 건전묘 생산보급 입니다.
기온이 높은 남부지역에서는 딸기묘 생산 육묘환경이 좋지않아 병해충 감면등으로 건전묘 생산이 잘안되기 때문에 생산량과 품질의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서늘하고 육묘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육묘하여 건전묘 보급 체제를 갖추므로서 수량증수는 물론 묘구입비 타군유출을 방지함과 딸기묘생산사업을 하여 재배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 입니다.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등이 녹음된 음악을 작물에 들려줌으로서 작물세포벽을 진동을 시켜서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작물성이 좋아져 수확량 증가를 가져오는 그린음악 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입니다. 환경조절 생력화 버섯재배 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관리시설의 자동화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사계절 버섯생산을 함으로서 관행보다 생산량 수입액이 약 2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생력화 버섯생산사업 입니다.
다음은 19쪽 입니다.
과수원 초생재배로 과수재배의 생력화와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사업 입니다.
과수원에 호맥을 심어서 잡초방제효과 퇴비시용 효과는 물론 과수에 진딧물 응애 발생량이 적어져서 농약살포 회수를 약 45% 정도 절감할수 있는 생력재배와 과일품질향상으로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과원조성재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 설치된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사업 입니다.
지도사의 최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을 하여 농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함은 물론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과 지도사가 같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과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년 입니다.
1차과제는 97년부터 금년 6월까지로 폐 이앙상자 이용 카네이션 양액재배시스템 개발과 과제외 2건이 지금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과제는 98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허브식물과 자생하초의 정유추출 이용 개발사업외의 2건이 착수되어 개발중에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폐이앙상자 이용 양액재배 기술개발사업은 작년에 카네이션 국화를 재배하여 10a당 2,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의 시스템개발건은 실용특허 출원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입니다.
노리개호도 소득화와 장흥 명품보존을 위해서 접목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액이 많고 세포수가 적어서 접목활착율이 25%내외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다량생산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증식계획 300주 목표에 현재 120주를 생산하여 일부는 직영포장용으로 보전하고 있고 일부는 유상분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입니다.
카네이션 조직배양으로 무균묘 생산보급 입니다.
카네이션은 바이러스 감염이 잘되어서 꽃품질이 저하되고 수량이 낮아지기때문에 조직배양을 통한 무균우량종묘 생산함과 유량종묘는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종묘비용이 과다 소요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덜어주기 위해 조직배양묘를 생산하여 화훼재배농가에 분양하여 소득을 향상시킴은 물론 판매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원인 접견 관계로 이석신청이 있어 허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제2건국 관계자 회의관계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시에도 질의했고 우리 농산과장님 업무보고시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가축질병 진단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라고 기다렸던 그런 기계 입니다.
그래서 인근 5개군에서는 축산 지도직입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네.
○ 馬在主 議員
배치를 시켜 가지고 그 기계를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은 지금 우리군에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할 진단실 보관창고도 없고 그래서 농산과로 98년도에 옮겨놓기는 했는데 농산과에서는 아직 지도직 배치도 안된 상태에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기계는 지도소에 있단 말입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네.
○ 馬在主 議員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불편함점에 대해서 우리 지도센터에서 다시 농산과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와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질병진단기계를 활용할수는 없는가하고 질의를 좀 합니다.
이게 사실은 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장비는 약 3,000만원정도 하고 환율관계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이월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지않는 농산과에 놔둘 필요없이 기술센터에서 활용할수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네. 정말로 농촌에 농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입니다.
작년 9월13일날 우리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산팀이 해체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진단실 모든 장비와 업무를 농산과 축산팀에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이 이미 11명이나 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축산업무를 하고 싶어도 인원이 없어서 우리가 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담당자는 6개월간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축산1급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할수가 없습니다.
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이 저것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장흥에 있는 동물병원 원장을 위촉을 해가지고 실장을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현재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을뿐만 아니라 또 축산팀에는 학부출신으로 그런 자격증 출신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협의를 하기를 우선 여기에서는 설치할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놔두고 필요할때 축산팀이 와서 활용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 馬在主 議員
네. 그것좀 잘좀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6개월동안 교육을 받은것도 있지만은 우리 도 조직개편 하면서 우리가 순천으로 가야 됩니까?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지금 보성에 있는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순천으로 가버렸죠?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순천으로 가버렸어요.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문기술을 받았던 직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축산인들한테 도움을 줄수있는 길이 있다면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碩奉
네.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요구건수는 총 8건으로 2건을 처리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김, 미역 불법시설 관련 고흥, 완도 어민간 분쟁건으로 관련군과 협조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98년 12월 현재 21명의 관내 어민이 고흥군 관내해역에 불법 김양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 적출되어 우리군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흥군에 여러차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자진 철거토록 하였으나 사법처리를 당하더라도 김 생산을 마치고 2월말까지 철거하겠다는 우리 시설자에 의해서 고흥군에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6일자로 다시 고흥군에 협조를 해서 그간에 협조를 한 결과 3월말까지 1개월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통보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3쪽 바닷가 폐선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98년도에 62척의 방치폐선이 발생하여 전량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분기 1회이상 방치폐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즉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기반시설에 집중투자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진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1개 어촌계 신상, 신기, 대리, 장산, 노력의 동부지역 어촌계에 집중투자토록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어업기반시설 9개소, 소득증대시설 3개소, 편익시설 3개소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패각처리장 시설과 수산물 인양기가 보다 많이 설치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각처리시설 2개소는 수산물 인양기 6개소를 시설 2개소 수산물 인양기 6개소를 그동안 설치하였고 99년도에도 패각처리시설 1개소 수산물인양기 1개소를 1회추경시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2005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노후시설물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다섯번째 김양식장에 무기산 사용을 못하도록 홍보등 대책을 세우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촌계 순회교육시 유기산의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반상회보, 팜프렛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무기산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유기산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무기산 사용자는 엄중 처벌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은어치어 방류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과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내수면 연구소와 연계하여 수정란 방류등 은어자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밧데리등을 이용한 자원남획형 불법어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자원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일곱번째 타이어식 굴양식장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이어의 전체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질이 적고 섬유사가 많은 일부분만을 오려내서 사용하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재료이며 시설물이 침하되거나 기울어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시설물을 정비토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덟번째 해금양어장 관련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진면 진목리 해금양어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었으나 99년1월5일에 회진면사무소에서 해금양어장과 이해관련 당사자가 협의결과 양어장 시설을 기존의 농지로 환원토록 대비하여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8쪽 99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9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생산기반과 생활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어촌정주기반을 조성코자 96년부터 2003년까지 4개권역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관산지구에 투자 완료하였고 98년에는 회진지구에 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노력도 다목적회관과 신상신기 해안도로를 완료하고 대리 선착장은 75%의 공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사업비 배정이 되는 즉시 기본계획에 맞추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산지구에 대해서는 타도에서 견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진흥팀장이 부산 해양교육원에 가서 사레발표 금년교육에도 어민교육에 시간이 배정이 된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입니다.
회진면 노력도에 2007년까지 년차적으로 연륙교, 해안도로,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도서종합개발 실시계획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9년도 10월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 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항은 도서종합개발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본 사업이 회진 1종항 개발과 연계 추진되며 도서민의 불편해소와 정주여건이 향상되어 복지균형혜택은 물론 관광과 어업을 겸하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회진 1종항 개발 입니다.
회진항은 98년10월9일자로 1종항으로 승격 고시되었습니다.
98년12월20일자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업무를 인계하였고 금년중에 회진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양수산부와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99년 1월20일에 해양수산부 여수항만건설사무소장외 2명이 현지를 답사했고 99년 1월27일에는 회진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어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회진항이 1종항으로 개발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어업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서남해안 농수산물 집산거점항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것 입니다.
다음은 12쪽 어항수축사업 입니다.
98년도에는 소규모어항시설사업으로 안양 사촌과 회진 이회진항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종항으로는 이진목항에 방파제 134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어항으로 이회진항과 물량장과 선착장을 증축할 계획이며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종항 사업은 도의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20일까지 현지측량 및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12월2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업어가 및 어업인 후계자 육성 입니다.
어촌을 이끌어갈 후계자 육성사업으로서 기반조성자금을 융자지원하는것 입니다. 98년에는 전업어가 7명과 후계자 18명에게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후계자 6명과 전업어가 2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전국어업인 후계자대회와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새로운 영어기술을 습득하고 어업인 상호친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선현대화사업 입니다.
연안 노후어선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은 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98년에는 5척에 15톤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0톤의 사업물량에 대하여 사업자를 모집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년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 입니다.
연안어촌의 인력부족 및 노령화로 어획물 성수출하시 양육이 어려워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있게 군비를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어입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8년에는 3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개소를 1회 추경예산시 예산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패각처리시설사업 입니다.
패류주산지 해변에 퇴적되어 있는 패각을 분쇄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연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8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회추경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패류생산이 많은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패각을 분쇄하여 비료 및 사료로 사용하거나 양식장에 재살포하여 1석3조의 효과를 올릴수 있으며 특히 관산, 회진지구의 작목반에서 석회질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어촌계와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갯장어 음식대축제 입니다.
득량만에서 여름철에 다량으로 잡히고 있는 갯장어를 일응 하모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갯장어 음식축제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금년에는 군, 읍면과 유관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음식 시식회를 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가능할 경우 전통수산식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관산읍 장환도 또는 회진면 노력도에 장소를 마련하고 갯장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키조개 시험양식 어업추진 입니다.
득량만 일대에 잘크고 있는 키조개를 양식품종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어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키조개 이식어업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제도화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고 공청회등을 거쳤으며 우리군 허가안과 도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바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통보받았으며 2년간의 시험어업허가기간을 거친후 양식으로 면허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키조개 이식어업이 제도화 되면은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우리 어민이 직접어로장비를 사용할수 있어 생산비를 절감하므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쪽 양식어업권 관리실태 입니다.
관내 어업권은 214건에 5,349㏊가 있습니다.
어업권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실어업권을 정비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양식사업 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8년도에는 전복양식등 5종에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패류양식 1개소, 바지락양식, 고막등을 지원하겠으며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를 중점 지원하여 어업인의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99년산 김미역 생산지도 입니다.
김은 3,156㏊의 어장에서 4,203,000속을 생산하고 미역은 544㏊의 어장에서 16,308톤을 생산할 계획 입니다.
해역별 어장정리책임자를 각 어촌계별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예찰 및 시설지도를 하며 김양식 시범어장을 300㏊을 지정하여 양질의 장흥김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8년산 실적은 김이 4,209,000속으로 130억원이며 속당 평균단가는 약 3,000원이었으며 미역은 10,760톤으로 11억원이며 ㎏당 106원이었습니다.
99년도 김은 초기에 김의 생택이 좋지 않았으며 성장이 잘되지 않아 다량생산되었으나 성장이 잘되어 지금 대량 생산이 되고 현재 중성포자 김발의 성장상태가 양호하며 김발채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역은 작황이 양호하고 조기산이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설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생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김유기산 공급사업 입니다.
무공해 김을 생산하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단위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8년에는 유기산 190톤을 구입하여 129호의 김양식어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기산 187톤을 공급하여 양질의 김이 생산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약제선택은 어업인이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근절대책 추진 입니다.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예방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우심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자의 합법어업전업을 위하여 1억2,300만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하는등 건전한 어업풍토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탐진강 은어자원 조성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유하고있는 어업지도선이 노후되고 소형이어서 단속의 효율이 떨어지므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10톤급으로 새로 건조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10톤급 어선으로 25노트 이상의 속력이 유지되도록 건조하여 불법어업단속 및 어선안전조업 지도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낚시어선업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입니다.
낚시어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시 찾는 어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2회이상 실시하여 성수기는 매주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낚시어장 환경보존을 위해 쓰레기통을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친절,봉사의식의 정착으로 낚시어업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바다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입니다.
조업중 발생한 각종양식 폐자재와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입니다.
매년 유행성 적조생물이 발생함에 따라 수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적조발생이 8월31일부터 9월 12일까지 발생하였지만은 신속하게 예방하여 수산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동안의 적조방제 경험을 토대로 적조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적조 예찰 및 어업인교육을 강화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해적생물 구제사업 입니다.
패류양식장에서 불가사리가 양식물을 다량으로 포식하여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비책으로 98년에는 어업인들이 잡아온 불가사리 15.4톤을 수매하여 농가에 비료로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매가 끝난 다음에는 불가사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로작업시 잡힌 불가사리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 등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불가사리를 구제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쪽 공유수면내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추진 입니다.
공유수면내 미등록토지를 읍면별로 조사한바 33건에 약 31,765㎡ 입니다.
이는 해안도로 공사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된 공유수면이거나 조류등으로 매립된 자연매립지, 면허없는 불법매립지 등 입니다.
경제성 가치가 있는 대상지를 선정 신규등록을 대상지로 선정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신규등록토지 매각 승인신청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상황은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불법 점용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 입니다.
탐진강 은어자원조성 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은 안세워졌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내수면과 부산 진해 내수면에 협조를 해서 거기 자원을 하기로 했고 광역협의회에서 강진과 협의가 이뤄지면은 아마 추경에 군수님께서도 승락을 하셨습니다.
강진과 우리군과의 광역협의회에서 이뤄지면은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어도를 보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은어는 아주 청정해역이 아니면은 서식할수가 없습니다.
어느 고기보다도 청정을 으뜸으로 하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은 상당히 금년에 할수있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있는데 실은 좀 안맞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탐진댐 축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현장이 아주 빨갛게 다 벗겨졌거든요. 그러면은 흙물이나 황토물이나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다 밑으로 가요.
그런 오염된 물에서 은어가 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않는 내용일것 같아서 그러는데 실은 거기가 정리가 되었다면은 모르지만은 은어에 대한 예산을 아직 안세웠다고 하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내용하고는 현실적으로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홍수로 인해 가지고 황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태조사를 은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많은양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서 이제 탐진강이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참 이게 좋은 사업 이예요.
좋은사업인데 현실적으로는 댐을 막기 위해서 산을 온통 발가벗겨놓고 작업을 하니까 그물이 어디로 가요. 저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연구검토 하십시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알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停會)
(11時55分 續開)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음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光煥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사항의 처리결과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총 2건에 시정요구사항중 2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은 첫째 방조제 공사로 인한 10년내지 20년후의 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대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건의등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 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은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공사완료후 5년간 실시하고 특히 장기적인 환경영향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도 10년내지 20년후의 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정확한 사후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두번째 오탁방지막 설치관련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 입니다.
방조제 공사시 오탁수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개선된 공법으로 방조제를 시공하였으며 이후에도 조석 주기를 이용하고 지반메트를 포설하여 사석재 및 성토재를 시공함으로서 오탁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5쪽 간척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제를 축조 간석지를 개발하여 농지를 확대 조성할 목적으로 97년에 착공하여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420.5㏊를 매립할 계획으로 방조제 배수갑문 진입도로 및 선착장등의 주요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 3.8㎞구간 포장공사 방조제 1.9㎞구간 사석및 성토시공배수갑문 가물막이및 터파기와 선착장 2개소의 사석 및 피복석 쌓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공정인 배수갑문 1조와 방조제 400m구간에 대한 사석및 성토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입니다.
어업피해 보상업무추진 입니다.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권보상을 위하여 여수대학교 수산과학 연구소에 의뢰했던 어업피해 범위와 정도조사 보고서가 98년 12월 9일 납품되어 그 자료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고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물건은 면허어업 35건 허가어업 17건 신고어업 1,129건 기타 20건이고 현재 소멸이 확정된 일부 어업권에 대해서는 98년 예산으로 91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어업보상계획을 공고하여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방조제 침하량 연구용역 입니다.
이는 방조제 축조과정에서 유수에 의한 사석제 및 성토재의 손실량과 지반암면 침하량을 연구해서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에서 97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3년계획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가 끝나면은 암밀 침하량 예측으로 적정공사비를 선정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며 해양공사시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의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경제적인 간척사업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용역은 97년 9월30일부터 추진해서 2005년 완료예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지구 및 그 주변의 지역여건과 제반환경특성을 파악하였고 생활 및 자연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점별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항목별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삼산간척사업소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서 98년도에 사업소를 관리하면서 미흡했던점을 나중에 업무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99년도에 와서 농지 관리기금이 예산이 확보가 300억 정도를 해야 될텐데 그 예산확보가 잘안되면은 보상문제도 있고 공사기간도 늦춰지고 그럴텐데 거기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光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를 보상금하고 공사비 합해서 약 300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책정된것이 98억 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남해안에 13개쪽에서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구 모두가 저희들 정도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예도 있겠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꼭 확보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건설과장 위창환 입니다.
건설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99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요구하신 10건중 5건은 처리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게첨되어 퇴색되어 보기좋지 않은 각종 플래카드등을 일제 조사 조치하라는 내용은 각 읍면에 게첨대등 옥외광고물 일제 조사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제조사기간을 설정을 해서 정비 및 기동단속반을 편성 점검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이 남부 5개 읍면에 집중이 되어 읍면간에 불균형 발전우려가 있는바 각종 개발계획 추진시 군전체가 균형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군이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군 전체 지역이 균형발전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소방도로의 경우 30년이상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없는 경우 폐지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도시여건 변화와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매 5년마다 재검토토록 되어 있어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미징수금이 조속 정리될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은 환지청산금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물건 경매등 조속 재산처분을 실시하여 정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민들이 영농의욕고취 및 식량증산을 위해 1㏊미만의 소규모 경지정리와 합배미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내용은 현재 우리군내 간이경지정리등 개선사업 대상지는 54지구에 736㏊가 있습니다.
농림부 예산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지역여건 및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당초 설치목적대로 활용될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농어촌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로 인해 가로등의 책임자 지정운영 및 고장즉시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등 폐공관리가 잘안되어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은 지하수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노후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으니 조속 개보수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노후로 인한 누수지역 및 식수원 부족지구를 우선 개보수 대상지역으로 선정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보수 하겠습니다.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자유 이주자를 군내에서 정착할수 있도록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는 내용은 댐건설 수몰지역주민 이주대상자는 자유이주를 선택 이주정착지원금을 받고 다시 유치면내에 이주할수 있도록 문화 마을 조성사업을 99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이주민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몰민에 대한 소득사업지원등 생계보장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몰지역 주민의 생태계소득사업지원 및 생계보장을 위하여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기금조성은 물론 표고소득사업 대체농지 조성사업등이 유치될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측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수몰 이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정착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과 업무추진방향은 사회간접시설등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수립추진과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대형사업의 완공위주의 사업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견실시공정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 입니다.
하천시설물이 지속보존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하천내 잡목 및 잡초제거 등 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추진 입니다.
98년 태풍 및 집중호우등 3회의 재해발생에도 최소의 재산피해 및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없었던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재해사전예방대책에 적극 대처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완벽한 재해종합상황관리와 재해위험지구관리 수방단 정비등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방재시설물 점검과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각종 방제교육 및 훈련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방안 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중점관리 시설물 81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장비를 활용 장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불안전요인을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문화정착 홍보강화로 군민에 대한 안전의식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장흥 우회도로공사 용지매수 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입니다.
금년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매수는 우리군에서 협약체결 추진하고 있으며 미협의자 6명에 대한 11필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토록 해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사업 용지매수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구간은 유치면 봉덕리에서 대천 삼거리까지 3.5㎞ 입니다.
미협의자 14명에 대한 24필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98년 태풍 등 재해발생에 따른 도로, 하천등 공공시설부문 총 16건 복구사업에 대하여 장동 조양 말뫼보외 3건 사업이 완료되었고 12건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입니다.
도시여건변화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조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장흥읍과 대덕읍 2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앞으로 승인이 결정이 되면은 지적고시등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읍 서부지역 칠거리에서 경찰서까지 410M구간을 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차 구간에 나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1차구간인 장흥교에서 경찰서까지 300M구간은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차구간인 칠거리에서 중앙교회까지 110M구간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년내에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입니다.
본 도로는 안양면 소재지 중심도로로서 총 연장 196M에 폭 12M의 도로로 확포장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하여 시가지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덕읍 중앙교회 진입로 개설 입니다.
본 사업은 대덕읍 시가지내 70M구간 도로에 대하여 3억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완료되었고 설계서 작성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본 도로는 앞으로 통행량 급증이 예상되는 장흥경찰서에서 남문고개까지 250M 구간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확포장 계획이나 아직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 예산편성시 공사비가 전액 확보되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입니다.
99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한 총 31건에 103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은 다음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98 가을부터 추진된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용산 월송 안양 기산 장평기동지구등 3개지구 292㏊에 5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6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5월30일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장동 북교지구 85㏊로 98년에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10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98 가을에 착수한 99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안양 운흥과 대덕 도청 2개지구에 4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60%의 추진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99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은 안양 학송지구 11㏊에 대해서 현재 대형관정 개발사업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내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밭작물 경작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안양 상운지구를 비롯한 관산 지정,장동 봉동지구등 총 3개지구에 5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주민 식수난해결 및 생활안정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계화 경작로 사업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총 연장 206㎞중 98년까지 46㎞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4.7㎞를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농림부사업 인가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확정되면은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생활개발사업 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정주여건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장동, 안양, 회진, 유치면등 4개면으로 90년부터 98년까지 장동 안양면을 완료하였고 99년부터 회진면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등 14건에 9억 1,000만원을 투자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등을 개보수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금년에 총 13지구에 4억2,400만원을 투입 용수로 설치, 저수지 보수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기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 토목사업 입니다.
99년도 토목사업은 군도 정비사업등 총 22건 19.7㎞를 126억의 사업비를 투입추진할 계획 입니다.
세부사업은 다음장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입니다 .
군도는 19개노선에 총연장 144.7㎞이며 포장은 81.3㎞로 포장율이 56.2% 입니다. 금년에는 서신 이회진간 군도포장을 비롯한 5건에 7㎞를 17억원을 투입확포장하여 주민교통편익제공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39개노선에 총연장 519.8㎞이며 포장은 143.7㎞로 포장율은 27.6% 입니다.
금년에는 신풍 운월간 농어촌도로 포장등 4건에 4.45㎞로 27억5,000만원을 투입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용산, 장평, 부산 3개면을 대상으로 도로확포장 용수로 정비사업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17개소에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장산 복흥도로 확포장등 6건에 3.4㎞를 8억 5,700만원을 투입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소하천은 총 112개소에 연장 184㎞이며 이중 73㎞를 정비하여 19.8%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치 조양 및 장평 평장 소하천 2개소에 1.78㎞를 정비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진입로 개설공사 입니다.
장흥대학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830m에 사업비 18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27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흥읍 우회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1,060m에 폭 20m로 사업비 16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10월말 착수하여 금년 2월13일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주민편익증진도모는 물론 시가지 교통분산에 따른 교통체증이 해소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흥교 재가설공사 입니다.
노후교량 재가설로 대형사고 예방 및 장흥읍 동서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중인 장흥교 재가설 공사는 총연장 188m에 29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7년 11월에 착수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말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입니다.
재송 솔치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내안 군내버스 노선 개설공사 2건으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은 벽지 군내버스 노선 개설로 주민교통불편이 해소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입니다.
99년도 상수도 사업은 기 사업은 시설개량 사업등 총 6건에 사업비 2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하수도 사업 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관내 하수도 5㎞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조사선정중에 있으며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면은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 입니다.
노후간이상수도 시설지역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식수난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금년에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노후관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98년 착수한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면은 기술심의 및 환경부 인가를 거쳐 2000년도에 본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추진 입니다.
지금까지 수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9회에 콜반상회 및 3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치면 이주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유치면 조양리 옴천지구에 면소재지와 대천리 암천지구에 소규모 집단이주단지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희망신청자가 최종 확정결과 자유이주 696세대에 집단이주 한세대로 집계되어 자유이주자를 장흥군내로 이주할수 있도록 유치면 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사업을 99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수몰지역주민 생계대책을 위하여 소득사업 지원 및 대체농지조성사업이 유치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전 모습 영상제작 입니다.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수몰전 생활상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유형화하여 배분코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영상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제작사업도 금년말내에 제작 완료하여 실향민들에게 배부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운영 입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 및 댐주변 지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받은 마을 및 가구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특별회계기금재원을 확보하여 99년 하반기부터 수몰지역 주민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여건을 조성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댐건설관련 경영수익사업 입니다.
수몰지내 골재부존량은 375만루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상비 집행 완료지구부터 세부 지형조사를 실시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타기관 발주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 입니다.
타기관 발주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李金瓚 議員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금찬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되지요.
○ 建設課長 魏昌煥
오늘까지 한달하고 하루 입니다.
○ 李金瓚 議員
한달 하루 됐어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李金瓚 議員
균형발전이 안된것 같은데 용산면 같은데 우회도로는 언제 시행하게 됩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용산면 우회도로는
○ 李金瓚 議員
제일 교통량이 많은데
○ 建設課長 魏昌煥
익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금년 한 말경에나 아마 기본조사 측량이 들어갈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李金瓚 議員
전에 측량이 다되서 금년 99년에 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구만요.
○ 建設課長 魏昌煥
계획이 그렇게 서있지요.
예산이 익산청에서 아마 그렇게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집중적으로 하는곳만 장흥읍이면 장흥읍에만 투자를 해서 여러가지 공사를 하면서 지역균형에 위배된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소감이 어쩌요.
○ 建設課長 魏昌煥
앞으로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타기관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잘관리 해서 계획이 서는대로 바로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관산이나 대덕이나 우회도로가 전부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완성된 단계에 있고 그 도로를 전부 지나온데가 용산 입니다.
그런데 용산도로도 소도읍 가꾸기로 해가지고 아주 적게 되있는데 그 생명에 많은 위축을 받고 있어요. 소재지 산 사람들이 그러면은 계획은 언제 수립을 해서 언제 하실랍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 부분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산면 우회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소관청이 익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확인한번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에게 내가 보고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오지개발사업에도 많이 빠져있고 그 안양면 남의 면을 내가 들먹여서는 안되지만은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거시기를 하고 있는줄 알고있고 장동 같은데도 오래됐습니다.
그랬는데 용산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부가 빠져 있어요.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께서 조금 책임이 없지 않을까요.
○ 建設課長 魏昌煥
제가 답변드릴까요.
○ 李金瓚 議員
네.
○ 建設課長 魏昌煥
용산면 오지개발사업도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으로 아마 용산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면을 격년제로 해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투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년제로 해서 용산면이 투입이 되면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풍길지구 경지정리를 안했습니까?
거기 지구에다가 경지정리를 하면서 수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대형관정을 두개를 파주기로 했다 해요.
주민들이 엊그저께 올라와서 나한테 항의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아웅식으로 했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풍길지구 경지정리
○ 李金瓚 議員
그것이 수원이 나올데가 없어요.
○ 建設課長 魏昌煥
풍길지구 경지정리사업 그것은 수원은 없는줄로 아는데요.
대형관정 2개공에 대해서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팀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답변해 보세요. 거기서
○ 農地造成팀 吉炫宗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약속한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을 다시한번 만나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거기 추진위원장이 직접와서 그래요.
그런데 조사해서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먼저 오셔서 보셨지만은 종합복지관 누수현상이나 한증탕 고장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설을 하실것 입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그것을 용산면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받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증실도 들어가 보고 목욕탕도 들어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응급조치 보다는 그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예산에 세워서 보수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안전진단비를 저희들이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은 하절기를 기해서 좀 인구가 집중안될때에 인원이 그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네. 잘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남포에 굴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포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李金瓚 議員
거기다 바닷가가 되어 가지고 요새에 성수기 입니다.
농민들이 거기에서 호당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어가에서 1,000만원 정도를 벌어서 호당 수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외등이 한 두어개가 필요해요.
밤에 늦게 나오고 그러면은 어민들이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했는데 무소식 이예요.
지금 한참 성수기에 판매하고 밤에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캄캄한데 올라올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처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볼려고 그랬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현장을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 하면은
○ 李金瓚 議員
지금 급해서 오늘 아침에 두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둘이한테
○ 建設課長 魏昌煥
예산이 수반되는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수해지구에 금년에 그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돈 1,000만원이 전부 남아 있지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李金瓚 議員
수해지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실것인지 고읍천이나 홍거천 월송천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그 수해가 나면은 저희들이 수해피해보고를 먼저 일단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행자부에서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때는 개량복구도 할수있다 그렇게 되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가 나고 현장에 상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을때에 저희들은 사실 원상복구 보다는 개량복구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상당히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놓고 사정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앙에 예산이 한정이 되있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 위주로 그렇게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같으면은 개량복구 해가지고 다음에 피해가 안나도록 하는것이 저희들 기술자 입장 이지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꼭 와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원 3,000만원 서있어요. 그러면은 4월30일까지 준공을 하게 되있어요.
그런데 그 설치에 대해서 내가 고읍천이나 홍거천 월송천을 내가 다 가봤거든요. 내가 피해지구를 다 가봤습니다.
가서 요사이 해놓은것도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4월달까지 할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가 그 의견만 지금 내가 안했다고 뭐라 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기전에 수해복구사업 관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 지침이 이러고 있는데 한 지역의 월송천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를 하게 되면은 자력으로 떨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이렇게 묶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그나마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이 된것 같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래서 4월달까지 하게 되있고 이것이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짜가지고 좀 세세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전부 손안댔지요.
○ 建設課長 魏昌煥
바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직 손안댔지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한번 검토하세요. 그래서 빨리 하세요.
제가 한 4일전에 지구를 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安芳五 議員
네. 안방오 의원 입니다.
시정요구사항 6쪽에 보면은 집단이주단지조성에 대해서 99년도 하반기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하고 99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단지조성사업을 99년도 택지분양을 2001년도 1월부터 하신다 했는데 2001년도 1월부터 한다 하면은 그 이주민들은 다 나가버린 다음에 택지분양을 하실랍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 이야기 하다시피 저도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 입니다.
빨리해서 될수 있으면은 이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안가도록 하는 마음도 저도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여건상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이 유치면이 처음에는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있다가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주권대상 사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상 약간에 지연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약간 지연이 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당길수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은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최소한 늦어도 2000년도 한 5,6월달에는 이게 택지분양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거의 송정리까지는 보상이 끝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문하고 덕산지구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보상이 전부 일괄 다 끝난다는 계산인데 2001년도에 이것 택지분양을 해가지고 도저히 맞지를 안하고 여기 44쪽에 보면은 6만지키기운동이니 뭐이니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늦게 된다는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할수가 없고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한사람이라도 덜나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행정을 하면서 지름길이 있다 하면은 그길로 택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김태빈 의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흥군에 경지정리율이 몇%나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저희들이 한 75%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金台彬 議員
75%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金台彬 議員
저도 그것은 모릅니다.
22쪽을 보면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지가 예산승인한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99년도 예산을 세운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 기반조성사업 여기에 나온것 유인물에 나온것하고 예산서상하고 너무나 지금 실행도 안해보고 들쑥날쑥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99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지구만 한다 하더라도 예산서상은 20억이 서있는데 여기는 10억 이예요.
또 면적면에서도 298㏊로 되어 있고 20억2,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렇게 금방 설명하신걸로 보나 유인물로 보면은 85.2㏊에 얼른 말하면은 10억정도 밖에 안되요.
그 이유가 뭡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 약간의 예산서하고 우리 계획서하고는 아마 예산편성할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약간의 시각의 날짜차이가 있어 가지고 계획했던것이 시간적으로 안맞았던 모양 입니다. 시행하면서 예산서를 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 내용중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가장 중요한 기반사업이고 가장 일차적으로 해야할 기반사업이 경지정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지금까지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서 1㏊미만 짜리가 54개 지구에 736㏊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데는 바로 곧 내일모래 휴경화될 논들 이예요. 골짝논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책상으로도 휴경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얼른 말하자면은 다시 재복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데에 놔둬 버리고 경지정리를 안하면은 곧 휴경논이 되어 버립니다.
다니시면서 보셨으니까 아실것 이예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경지정리사업만은 앞으로 확대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반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고 면적은 1/3로 삭감이 되어 버려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될수 있으면은 이 경지정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또 물어볼랍니다.
지금 농조에서 추진중에 있는 진산 저수지 관계 알고 계시지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金台彬 議員
아시는대로 좀 말씀좀 해보십시요.
○ 建設課長 魏昌煥
첫번째 경지정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방향은 이것이 조금 애로가 있데요.
저희들이 국도비 해가지고 ㏊당 담비에 비해서 정률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산 두봉지구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되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전에 사전에는 몰랐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 하다 보면은 시간 관계상 내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마 추진이 됐던걸로 그렇게 나와있고요. 다음에 97년도에 진산 마을회관에서 장흥 농지개량조합에서 마을주민들하고 아마 공청회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회도 하고 했었던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민원이 되어 가지고 장흥 농지개량조합측과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업이냐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면은 사업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수는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현재 입장에서 조합장이 얼른 말해서 어디 기관에 조사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시게 되면은 그 주민들에 의견을 최대한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에 재검토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런식으로 농조 중앙간부들한테 이야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장이 나오시면은 이 문제는 다시한번 우리군에서라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수지를 막고 안막는데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명실공히 종합행정을 하고있는 군청에서 1,2억 공사도 아니고 60억이 넘는 공사를 할려고 91년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1년도부터 농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몰라 가지고 행정에 혼선을 빚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그 민원을 접하고 쭉 91년도부터 추진경위를 봤더니 우리군에 한차례도 협의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인가를 내면서 우리군에 아마 참고로 경유를 했나 이렇게 한번 검토를 했더니 바로 전라남도지사가 장흥농지개량조합장으로 바로 공문이 또 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됐고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년초가 되면은 타기관에 그런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서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행정에 혼선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장흥군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네.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 입니다.
국도 23호선 그리고 교도소하고 건산리까지 와서 또 4차선 이렇게 해서 23호 선중에서 실고에서 장흥교 거기까지 지금 4차선이 예상이 되어 있지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魏聖田 議員
그밑으로는 어디로 내려 갑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밑으로는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없고요. 도시계획 도로상 대로 3류도로로 해가지고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러면 위에는 4차선으로 보기좋게 뚫렸는데 밑에서는 2차선 도로가 됩니까?
현재상태까지로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현재상태로는 그렇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칠거리에서 문화원 그도로를 따라서 2차선이 될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2차선 도로가 그렇게 뚫어 집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議員
지금 도로를 2차선 도로를 뚫고 또 4차선으로 뚫어지는 과정 또 장흥교에서 군민회관까지 해서 2차선도로로 뚫려질 계획이 서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만 할것이 아니라 탐진강이 굉장히 양안이 넓습니다.
그래서 4차선로를 예양교 장흥대교 그렇게 해서 교각을 세워서 강변쪽으로하고 서부지역도 역시 교각을 세워 가지고 과거에 뚫을려고 했던 거기는 그대로 정비를 하는 입장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양안을 교각을 세워 가지고 2차선 또는 4차선 이렇게 해서 탐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를 낸다면은 우리 장흥읍에 택지라든지 또 이런 도시계획상 아주 보기 좋을것 같고 또 겸해서 서울한강 시민공원처럼 탐진강 그것이 지금 천변 거기다가 그러한 기반시설 같은것도 공원화 시설 할수 있는 그런것도 조금만 해놓은다면은 아주 쾌적한 장흥에 정서가 될것으로 지금 보는데 이것을 발상을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그래서 이 도시구역내에 사업이라는게 도시계획선하고 좀 맞추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서부지역 도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군에서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하신다 하면은 참 좋겠지요.
그러나 너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한다 안한다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이 저쪽에 서부지역도로도 이 앞전에 지사님 오셔 가지고 연두순시때에도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관리해 가지고 건의한것으로도 건의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들어서 잘 아실것 입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되있고요.
통보가 되면 만약에 도에서 해준다 하면은 좋고 안된다 하면은 계속해서 저희 지역 현안사업으로 관리해 가지고 탐진댐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라도 지원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익산청이나 수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것은 가능할것으로 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교도소에서 건산리까지 4차선이 바로 뚫어진것처럼 이것도 댐으로 인한 대안및 숙원사업으로 될수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이렇게 안을 내는것은 과거에는 그 탐진강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나 또는 누구든지 나무를 심거나 말목 하나라도 박을려면은 기관에 허가를 두게 할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그러나 댐이 안됐을때는 당연히 그것이 맞는말인데 댐이 축조가 되면은 그 환경영향평가나 거기에 교수들이 말한 내용에 의하면은 장흥읍이 침수될수 있는 대홍수는 몇년만에 나오냐 하면은 200년만에 나온다 했어요. 그렇게 주장했고 또 나와 있습니다.
200년만에 한번 대홍수가 질것이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댐이 완전히 홍수조절용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장흥읍에 있는
이 천변을 그렇게 광활하게 양쪽으로 넓혀놓을것만이 아니라 양쪽도로를 H빔식으로 해놓으면은 아주 살기좋고 우리 3대이벤트사업이니 또 정주권이니 개발계획이니 이런 커다란 그런것만 내세울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권에서 아주 황금으로 가꿀수 있는 그런것이 되지 않겠느냐 꼭 이것이 실현될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시간이 회의시간이 점심시간에 걸려 가지고 사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평 김태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산 두봉지구 그 사업은 잠시 김태빈 의원님께서도 공사비라든지 또 군행정과 도와의 연결관계가 손발이 안맞아서 지금 그렇게 된건데 똑같은 사업지구안에 지난해에 추진된 오지개발사업 이것도 도비로 지급이 되서 1억4,400만원 어치를 해가지고 98년 11월말까지 해서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98년 10월26일날 전남 도지사가 신규 착수지구로 해가지고 설계하고 예산교부결정하고 그래서 시행계획 고시를 내고 주민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 면장도 참석하고 했는데 장흥군에서는 전혀 그런 사업이 60억원짜리가 진행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1억4,400만원 어치를 군비포함해서 투입하고 이제 그 도로공사 해놓은것을 물로 이렇게 가두어놔야 되는 이런 사업을 또 동시에 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사람이 보면은 이해가 갈지 몰라도 혹 미국사람이 보면은 이게 미친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수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는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김태빈 의원님이 말씀하실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유관기관에 좀 협조가 잘되지 않아서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년초에 계획을 이런 대단위 사업이 있으면은 받아서 우리 사업계획을 짜는데 참고하겠다
○ 金暎埰 議員
그런데 그말씀 좋으신데 지금 저도 잠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2,3년전에 익산청 발주사업이 이제 벌어지고 군사업이 벌어지는 장동에서 장평으로 가는 그 도로변 마을로 진입하는 교량이 있었어요.
지금 익산청이 양 호안축대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군비로 1,000인가 2,000만원 사업비 배정을 해가지고 교량을 보수하는데 계획이 동시에 서있었어요.
익산청에서는 그 다리를 이제 호안 보조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다리를 신축해야될 계획이 동시에 서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건설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 노냐 내년에 뜯어 가지고 다시 다리 놓을것을 지금 뭐한다고 고치냐 말이예요.
지금 이거 장사꾼들하고 짜고 말이예요. 지금 장난치는것인지 왜 이러느냐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여기 장흥군에서는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월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년초에 연중에 또 계획이 서가지고 하는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데는 어떻게 하면 이것은 비단 장흥군만 이런일이 벌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각 중앙부처 장관한테 이것은 이런 내용을 보내야된다고 봐요.
혹 귀부처에서 장흥땅에다가 뭔일을 하고 싶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장흥 김재종 군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러이러한일을 하겠으니까 그쪽 사정은 어쩐지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게 지금 예산주고 설계하고 사후확정까지해서 하는데는 전부 허경만지사 재임기에 한것인데 이양반이 고시패스하고 그후로 행정경험도 많고 국회의원도 5번하고 아주 능력있는 사람 아니예요.
이 정신이 지금 우리가 볼때는 여기서 볼때는 도지사가 정신이 이상한것 입니다. 동일장소에다가 방죽 막을 자리에다 길내가지고 덮어요.
이런일이 자주 벌어지면은요. 그런데 고치겠다 그러고 아까 매월 점검하겠다 그렇게 하시지만은 바로 과장님앞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고 세월이 지나서 정년하고 집에 가셨어요.
자리가 바꿔지면은 이게 전부 물입니다.
이 1억4,400만원 이것은 이 사업이 확실히 계약이 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도지사가 물든 군수가 물든 농조장이 물든 이것은 물어내야지 1년도 안되서 그냥 물속에다 담고 전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행정이 장흥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이래 가지고 살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하면은 고쳐지겠어요.
도지사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장흥땅에 손댈라 그러면은 장흥에 단체장한테 꼭 승락받아 가지고 일이 이뤄지도록 단 만원짜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되요.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건설과장님 막 시작하셔 가지고 이런일이 벌어졌는데 이것 이제 방죽막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려면은 작년에 투입했던 오지개발사업비 1억4,000만원은 어디서 회수하든지 회수하고 그러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거예요.
이제 장흥에 댐이 수천억 짜리가 건설이 되니까 방죽 60억짜리는 적어서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해도 괜찮은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이것은 나라가 해야될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쪽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이 장흥군수나 도지사를 뭐라고 하겠어요.
짧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거 헛돈 쓴것은 어떻게 회수할란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魏昌煥
지금 현재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흥 농지개량조합장이 현재 출근을 안한 상태이니까 출근을 하면은 그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 金暎埰 議員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것은 장흥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장이 다 책임질 내용은 아닌것 같예요. 그동안에 일진행 상황으로 봐서 97년 5월23일날 전남 도지사가 세부설계실시 지시를 하고 97년 5월27일날 다시 예산내시 및 교부결정을 하고 이것은 군수하고 도지사 관계예요.
장흥땅에다가 지금 도지사가 물통 만들겠다는데 농조는 일한 사람 아니예요.
대행업자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물을 막아서 물값 받고 이런것 하는 기능을 좀 아니까 돈을 거기다 줘서 심부름 시킨것 아니예요.
심부름꾼한테 책임을 다 지게 하고 지금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나와서 이것을 해결하게 할란다. 지금 지사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진정서 내용에 지금 이분들이 써서 내놓은 이야기를 쭉 읽어 보면은 이게 도나 장흥군 일하고 있는 행정을 정신이상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주 장장 써졌어요. 보셨어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金暎埰 議員
정신이 이상한것으로 되있어요.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이것은 농조한테 이것을 이야기 안하고 해서 그렇다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일 추진내용을 근거를 보면은 도지사하고 장흥군수와의 관계예요. 아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 金暎埰 議員
말씀하세요. 정리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 建設課長 魏昌煥
도가 잘못했는지 장흥군이 잘못했는지 농지개량이 잘못했는지 저는 장흥군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농조에 대한 감사 감독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가 잘못되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뭔 이야기가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못미치니까 여기서 정확하니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단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 관내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거기에 부언해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장흥군수가 장흥군땅에서 장흥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60억이라는 방죽쌓는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장흥군수가 모르고 91년부터 계획수립한것을 지방자치할것 없어요.
지금 농조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있는 개량사업도 조금 있어요.
그것도 군에서는 모르고 있지요.
보고를 안합니까?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李金瓚 議員
그러니 지방자치 장흥군수는 허세비지 뭐여 우리는 뭐여 그런 관행을 여태까지 저지르고 산 장흥군수도 문책이 있어 어디를 경지정리를 한지 안한지 모르고 보고도 안받고 하는법이 어디있어 허세비들만 앉아 있지 부군수님 어쩌요.
○ 副郡守 鄭仁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각 기관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합니만은 서로에 권한이 틀리고 또 기관이 서로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개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군에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억지로 그 기관에 우리가 사람을 파견하든 공문을 보내든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경우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사업이 잘못됐을경우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는것이 옳지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李金瓚 議員
요사이 빅딜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면서 그런 유대가 안되는 정부의 상태 이런것은 우리 군수도 제안을 해서 도지사한테나 부처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지금 2대째 군수를 하시면서 여태까지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것은 직무유기예요.
○ 副郡守 鄭仁和
그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문제가 있을경우 그때 그때 시정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우리 건설과장도 건설과장이지 조합장이 저기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나오도록 바라고 그것을 해결한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 建設課長 魏昌煥
제가 답변이 아니라 그쪽측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할뿐 입니다.
○ 李金瓚 議員
좌우지간 장흥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일들은 농조나 우리 군수에게 꼭 회신이 와서 사업을 할수있는 방향을 리드를 할줄 알아야지 그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먼산에 불구경 보듯이 보고 있어요.
○ 建設課長 魏昌煥
앞으로 그런 재발방지가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거 지금 진정서 내용이나 모든것을 봤을때는 기가 막힌 사연 이예요.
그런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주의좀 해주세요.
○ 建設課長 魏昌煥
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99년 업무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02分 散會)
○ 出席議員數 8人 議員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鄭仁和
- 企劃 豫算 室長金五喆
- 民 願 奉 仕 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 化 公 報 課長金長烈
- 環境 山林 課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炳輝
- 農 産 課 長金喆斗
- 海洋 水産 課長金幸烈
- 建 設 課 長魏昌煥
- 農業技術센터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光煥
- (참 조)
- 98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