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年2月5日(金)午前 10時05分
議事日程
1. 第66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99業務計劃報告
가. 企劃豫算室所管
나. 總務課所管
다. 民願奉仕課所管
라. 財務課所管
마. 社會福祉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附議된案件
1. 第66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99業務計劃報告
가. 企劃豫算室所管
나. 總務課所管
다. 民願奉仕課所管
라. 財務課所管
마. 社會福祉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10時05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군정계획을 보고받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팀長 魏午復
의사팀장 위오복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11일자로 우리군에 부임하신 정인화 부군수의 인사말씀과 그간 인사이동된 실과소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인사이동된 실과소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鄭仁和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자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군수로 부임한 정인화입니다. 먼저 문림의향의 고을인 장흥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의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풍요로운 장흥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9년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실과소장들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문화공보과장 입니다.
김철두 농산과장 입니다. 위창환 건설과장 입니다. 위광환 삼산간척사업소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1. 第66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12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時13分)
○ 議長 李永喆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위성전의원과 이금찬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9業務計劃報告
가. 企劃豫算室所管
나. 總務課所管
다. 民願奉仕課所管
라. 財務課所管
마. 社會福祉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10時14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99년 업무계획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의 내용의 핵심에 맞춰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 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99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군전체적으로 96건으로 그중 40건은 완결되었으며 56건은 현재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해당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획예산실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총 9건중 3건은 완료가 되고 6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안양면 율산지구에 건립할 예정인 해수레저타운은 민간인 투자자가 있어서 민간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성 분석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시에도 특정단체에 편중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사유외에는 사업계획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관계 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관련법규 및 합목적성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도 98년도에 총 50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정이나 개정사유발생시에는 즉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 유류대 지원은 그때 당시 도에서 준재해로 선포를 해서 도예비비 50% 군비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 및 예치 이율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각종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기금예치는 군금고에 예치토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군금고 예금중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율면에서 차이가 많아서 제2 제3의 군금고를 지정을 해서 기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자체설계단운영에 있어서 설계팀과 현장확인팀을 별도 운영을 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자체설계단은 별도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장확인팀은 별도 구성운영하지는 않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교차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6페이지 군정기획조정 입니다. 21세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발전기반을 구축을 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장흥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밀도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열린행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을 숨김없이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군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강화 입니다.
모든 계획은 입안단계에서 부터 실행을 거쳐 결과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별도 심사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주요군정 150여건에 대한 분기별심사평가를 강화해서 모든 군정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 나겠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확산파급을 하고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정상화될때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휴경논 경작확대 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직자 직영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군산하 전직원이 금년에는 12㏊의 휴경논을 경작을 해서 공직자가 영농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 쌀 자급기반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5.9㏊의 휴경논을 경작하여 2,664만3천원의 생산수입을 올렸으며 수입금 일부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장흥대학활성화 지원 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9개학과 380명 정원으로 오는 3월 개교하게 되겠습니다. 원서접수는 오늘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온군민과 장흥대학 및 군에서 적극적인 학생모집 활동을 전개를 해서 어제까지 46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접수현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장과가 정원이 50명입니다만은 81명이 지원을 했고 전기과는 50명인데 51명 정보통신과는 50명 정원에 112명, 토목과는 50명에 54명, 건축장식과는 40명인데 2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가공과가 40명에 29명, 관상원예과가 40명에 37명 국악과 30명에 47명, 도자기 공예과가 30명에 21명 다소 미달된 학과 4개과가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원서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면은 정원이 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숙사도 99년 2학기부터 입사토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가지고 2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 차원에서 졸업생 취업 및 인재육성장학금 지급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명진항공대학설립지원 입니다.
학교법인 명진학원에서 200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장흥읍 덕제리에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8년 7월 교육부로 부터 법인설립인가가 났고 현재 기숙사용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대학시설공사도 이달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학진입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토지보상완료단계로 2월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측의 사정으로 착공지연 및 노임체불등 각종 악성루머가 많습니다만은 더욱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겠으며 장흥대학과 연계를 해서 우리군을 명실상부한 교육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품질 시책상품 개발 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초일류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수준높은 시책을 개발을 해서 군민 감동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책개발팀을 활성화 하고 자치행정연수팀을 운영하겠으며 제안제도를 내실화하고 군정발전기획단 정책능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평가분석을 해서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시범운영 입니다. 앞으로 시행예정인 목표관리제 도입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제도시행시의 각종 문제점 및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역점 사업에 대해서 각 팀당 1건씩 선정해서 목표관리제를 시범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의 규모화 및 효율성 제고 입니다.
경영행정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 운영 표고가공식품 판매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수레저 타운건립은 민간인투자자와 중복투자방지를 위해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 분석을 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남외리 석산부지 활용방안도 금년에 우리군에서 유치하게 될 도민의날 및 생활체육대회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주차장 활용등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 국도 2호선 노선변경등과 연계를 해서 택지분양 및 체육타운 조성등 활용방안을 별도 연구를 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지구내 골재채취등 댐건설관련 수익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98년에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린 민간기업체 연수등을 통하여 의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류 협력 활성화 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IMF등으로 유보중인 해외도 시와의 인적 물적교류재개를 적극 검토를 하고 단순 친선교류에서 탈피해서 경제분야등 실익 추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우리군 특산품 수출 및 문화교류 학생교류등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으며 지난해 민간차원에서 우리군을 방문한 중국의 신빈현 및 청포현과의 교류도 실익등을 감안을 해서 자매결연등을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 운영내실화 입니다.
표고유통공사는 이익배당 3차년도 목표달성과 조직개편의 토대위에서 영업능력향상 및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98년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공기업경영대상 수상기업으로 명실상부한 이미지 정착 및 토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98년 결산전망은 9천만원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표고직영재배생산 및 판매사업등으로 14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업직 생산직 등 전 임직원의 전문화로 책임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먼저 99년도 총재정규모는 990억9,700만원으로 98년 당초대비 15.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47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43억2,1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등 세입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 및 도를 연계한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신규사업투자는 억제를 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의 완결위주로 투자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환원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총 43억5,500만원 입니다만은 그중 군비부담의 순수채무는 22억5백만원 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5억6,800만원이며 군비부담 채무액은 2억5,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업무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166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말 인구는 19,647세대에 56,961명입니다만은 98년 인구감소율은 최근 5년간에 비해 크게 둔화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의 관리에 있어서는 정비 사유발생시에는 즉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쟁송최소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무정보지를 자체발간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정활동을 위한 성실한 자료제공 및 의회와 집행부간 발전적인 관계가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채 의원 입니다.
지금 항공대학하고 장흥대학이 동시에 공사가 진행중이고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장흥대학은 본건물을 다짓고나서 금년 99년 2월부터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명진항공대학은 본건물은 전혀 지금 현장을 봐도 그렇고 계획상으로 봐도 그렇고 없는데 지금 기숙사만 지금 아파트만 먼저 적극적으로 짓는 이유와 그 아파트를 건립하는 아까 자료에 보니까 당초 대표이사가
중간에 직원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전혀 재단과 관련없는 일반 건설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먼저 짓고 나서 학생들이 공부할 분위기가 되면은 기숙사가 계획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장흥대학은 이해가가는 방향으로 순서를 잡아가는데 명진항공대학은 왜 거꾸로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김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장흥대학은 공립학교고 명진항공대 학은 사립학교 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형편에 의해서 기숙사를 먼저 해놓고 본건물을 짓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어제 명진항공대학 총장하고 재단의 실무자하고 어제 제가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학교 명진항공대학 개교하는데는 아무 지장없이 추진하겠다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학교 내용적으로 학교재단에서 내용적으로 기숙사를 먼저 짓든 학교 본건물을 먼저 짓든 학교 설립하는데 지장만 없이 하면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내년 3월달에 명진항공대학이 개교하는데는 한치의 차질도 없겠다 그런 확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학교개교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아니 그러니까 세상돌아가는 일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이해가 가야되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 金暎埰 議員
아니 학교는 공부할 시설이 먼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흥대학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볼때도 이해가 가도록 가는데 저게 거꾸로 가는 근본이유나 알고 가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지은것은 지은 것이지만 왜 재정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미리 지어서 놔둬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그런 것인지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집만 지어 놓으면은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김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전부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議員
좋습니다. 지금 항공대학관계는 저희들이 3대의회가 막 시작이 되면서 지난해 7월달에 추경을 해가지고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매입당시에는 부지만 매입하면은 다른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진입도로 공사를 실시하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공사비용이 99년도 예산에 군비가 2억 몇천이 또 잡혔어요. 이렇게 당초 시설계획을 짜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시설계획을 잡아 논것이 늘 시행과정에서 군비가 투입이 추가되면서 안쪽학교 시설문제는 의혹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혹 군비가 벌써 토지매입하고 공사비에 거의 한 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성실히 학교가 설립이 안되고 운영이 안된 경우는 상당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를 먼저 짓든 기숙사를 먼저 짓든 자기들 나름대로 그사람들 하고 싶은대로 할 따름이다 얘기하지만 지금 군에서는 군예산을 상당액수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갈만 하도록 군민들이 알고 있어야 편한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표고유통공사 보면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900만원이 재정손실이 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달동안에 이익이 나서 거의 한 자료를 보면 9천만원정도 이익이 났는데 갑자기 한달동안에 무엇이 좋아져가지고 이익을 낳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 영업수익은 적자입니다. 영업수익은 9백만원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0만원 정도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업외 수익이 늘어 가지고 98년말 결산해보면은 약 9천만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적자였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그 영업외 수익중 어디서 금덩어리를 갑자기 줏었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것 한가지것만 주요이익이 된것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구 사옥 구 표고유통공사 사옥을 작년에 팔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샀어요. 거기서 기업회계를 보면은 김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대차대조표를 맞춰보면은 이것이 살때는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팔때 우리가 2억에 팔았으니까 거기서 또 이익이 나고 해가지고 9천만원정도 이익이 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가지고 이득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큰것은 그것입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러면 그 부동산이 저희군에서 2억천만원에 사들였는데 그걸로 인하다고 그러면은 영업수익이 그동안 한달동안에 약 1억2천만원이 지금 손실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지요.
○ 金暎埰 議員
아니 11월말까지 해서 한 9백여만원 천만원정도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부동산 매각처분해가지고 이익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익이 와가지고 약2억정도에 수익을 내줬어야지 되는데 지금 부동산 매각처분해가지고 이익이 생겼다고 하면은 9천만원 밖에 안되었을 경우 그동안에 영업손실이 1억2천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처분에서 이득이 된것을 먹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구 표고공사 사옥을 원가가 정확하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다 1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 것이 2억에 팔았으니까 거기서 1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 金暎埰 議員
그 사업을 잘해가지고 영업수익이 그 이익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금년에는 영업수익이 그렇게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이상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안방오 의원 입니다.
표고유통공사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직판장 운영이 제대로 안되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 安芳五 議員
제대로 되고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安芳五 議員
지금 직원이 몇명있어요? 세명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두명 있어요.
○ 安芳五 議員
두명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서울직판장을 해가지고 큰 홍보는 되지 않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홍보가 되지요.
○ 安芳五 議員
그렇게 많이는 전국적은 안될건데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서울시내 주로 서울시내를 묵기 위해서 거기다가 직판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서울시내를 보고 한 것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각 휴게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표고유통공사에서 전국적으로 60개사에 지금 지점이 나가 있습니다. 아니 지점이라기 보다도 우리 물품이 나가 있어요.
○ 安芳五 議員
그런데 내 생각은 뭐냐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한 것보다는 언론이나 매스컴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좋은 생각이시구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장흥군이 금년에 경영대상을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다 모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군수님이 가서 그날 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전국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표고가 또한번 전국적으로 PR이 되었습니다.
○ 安芳五 議員
PR은 물론 되겠지만은요. 그냥 방송국같은데나 이런 광고요. 광고로 인해서 한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방금 김영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제가 조금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매각 이익금을 단기수익으로 처리합니까? 그해년도 수익으로 그냥 처리해불고 자본적립을 안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자본적립도 하죠. 자본적립도 하는데
○ 金台彬 議員
자본적립을 한다고 하면은 실장님 말씀이 안맞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이건 깊이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회계질서상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개 우리가 살때 1억에 샀는데 팔때 2억에 팔았으니까 이정도 남겠다
○ 金台彬 議員
그 이익금을 적립금으로 자본적립금으로 넣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해 순이익으로 처리해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적립금으로 넣지요. 넣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익으로 본다
○ 金台彬 議員
적립금은 수익이 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명진항공대학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랍니다. 우리가 98년 7월 21일자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말입니다.
입학정원을 25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보고서에 의하면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명이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250명이 아니고 400명 입니다. 정원이
○ 金台彬 議員
작년 7월 21일자 우리들한테 했던 업무보고에 보면 250명으로 분명히 되어있을 겁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400명인데요. 이제 명진항공대학은 4년제 대학입니다.
4년제 대학이라나서 1학년을 금년에 100명 뽑고 또 내년에 100명 뽑고 이렇게해서 4학년까지 가면은
○ 金台彬 議員
금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 7월 21일 자료는 분명히 250명으로 그 숫자는 읽을 줄 아는데 250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잠깐 기다려 보세요.
○ 金台彬 議員
한번 봐 보세요? 내가 잘못 봤는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학교 법인설립인가 전에
○ 金台彬 議員
어쨌든 저희들한테 올때는 250명이였는데 100명으로 줄어진 이유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잘보셨습니다.
학교법인설립인가 전에 250명 정원으로 했는데 인가가 100명으로 났어요.
○ 金台彬 議員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또 개교도 얼른말하자면은 그때는 금년 9월달까지 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000년 3월로해서 얼른말하자면 6개월이 지연된 이유가 또 뭡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은 지금 우리 학원측에서는 9월달에 개교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있고 모든 여건상 우리 공립대학도 담양대학은 92년에 한 것이 작년에 학생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흥대학은 95년에 해가지고 금년에 모집해서 상당히 빨리된거고 사립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애를 써서 할려고 9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될때는 2000년 3월달에 우리가 늦게 봐서 2000년 3월달에는 개교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입니다.
○ 金台彬 議員
제가 분석을 해본다든지 판단을 해보면 말입니다. 400명 정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143억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400명이 1년에 300만원씩 납부금을 상하반기 낸다고 가정을 했을때 12억원이예요.
그런데 143억원의 이자를 10%로만 따져도 14억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얼른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안맞는 사항인데 이런것들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400명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무엇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아까 김영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보는 시각은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분이 설립자가 장흥군에다가 봉사할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것이고 사립학교라고 해봐야 그래도 나름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부정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학교 설립한데는 제가 아예 목숨을 걸고 학교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지금 학교설립이전에 고창에서 비행훈련을 하거든요. 지금 24명인가 비행훈련하는데 그 사람들 등록금이 12개월에 4,200만원이예요.
그렇게 돈이 비싸드라구요. 그래서 4,200만원이면은 어떻게 학생들이 오겠냐 어제 내가 물어봤더니 이 대학은 그렇게 등록금이 비싸지는 않다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학교를 설립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돈을 벌기위해서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아닐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장흥을 위해서 봉사해주신다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여러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될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 金台彬 議員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라는게 있는데요.
98년도에 145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평가대상에는 역점시책사업이나 1억원이상 사업, 공약사업 지시사항등 뭐 행정지시가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145건을 심사분석했다고 하는 얘긴데 이중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시정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그때 그때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여기 군수님 앉아 계시고 전 차석급이상 팀장들까지 전부 100여명이상 모여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을 거기서 도출해가지고 전부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4/4분기 평가는 지난 4일까지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는데 그 보고회는 별도로 22일날이나 23일날 군수님 결심을 받어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가면은 또 문제점이 나오면은 거기서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 金台彬 議員
이것도 지난번 작년 7월달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평가결과 문제점 도출 및 사업원인분석 해결방안강구가 37건을 하셨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것을 한두가지 예를 한번 들어줄수가 없을까요?
원인분석했던것 얼른 말하자면 해가지고 강구했던것 대책강구했던것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심사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 金台彬 議員
그냥 기억나신것은 없으십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얼른 말하면 아까 명진항공대학 진입로 관계 그런것도 상당히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군에서도 조금 우리 실무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이제는 인자 다 됐습니다만은 토지 들어간 사람들 승락서를 못받아가지고 저 사업이 늦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명진항공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토지 승락이 다 됐기때문에 2월달에 발주를 합니다만은 그런것이 부진사업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가지고 촉구를 해가지고 과장이하 팀장들까지 전부가서 현장에서 승락서를 받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 金台彬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기획실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이금찬 의원입니다.
항공대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장흥군 사회에서 나오는 빈축이 많고 설왕설래하는 소리가 많고 또 우리 공직자들 우리 군수이하 우리 6만공직자 의회를 통해서 전부해서 다음에 잘못되었을 경우를 우리가 상기할때 많이 우려가 되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확신을 받았다고 하시지만은 몇가지 중복된 문의가 있었습니만은 250명에서 100명으로 줄고 여러가지 사안들이 본체를 짓은 것도 아니고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여러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의 있게 토의를 해서 군수님 이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쓰바세 도시 일본 또 중국 요령성, 신빈현, 상해시, 청포항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교류협력에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하겠다 이랬는데 현장조사는 좀 시장 조사는 해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 현재 중국에요, 청포현같은데는 우리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빈현에서 그때 작년에 두분이 오셨어요. 두분이 오셨는데 우리 표고버섯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드라구요.
우리는 표고버섯을 가공을 해가지고 고추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또 앞으로 음료까지 개발을 한다 그랬더니 아주 얼른 말하면 관심이 많드라구요.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기술적인것은 전혀 우리는 무식하요, 무식하니 한번 오셔서 우리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다가 공장을 한번 짓어 주면 어쩌겠오? 그런 뜻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금년에 거기한번 가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확실하니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다급하니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빨리 가고 그런
○ 李金瓚 議員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군수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용산면에 핵폐기장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도출이 되어가지고 장흥군 번영회장인지 누가 1월 22일날 17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전남대학교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좌왕우왕해가지고 용산면에서는 핵폐기장 절대 결사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약 33매를 제작해놓고 모름지기 제가 참석하기를 세번째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까지 이런 폐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군수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나 모레 주민들이 도영철씨와 군수님을 상면코저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미연에 저도 알고 와서 좋다면 홍보를 해드리고 안된다면 안된걸로 나도 얘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 郡守 金在鍾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단으로 보시지 말으시고 번영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서로 토의하도록 결정을 해가지고 나에게 그 뜻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역시 전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핵폐기처리장 문제를 지금 우리군의 정서로 봐서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다 하는 내 뜻을 전달을 했고 그러한 토론을 할때에 있어서는 좀더 광범위하게 자문을 듣고 한것이 좋겠다 하는 뜻을 내가 전달했습니다.
먼저 번영회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핵폐기물 처리장에 앞서서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해제가 됐고 남아 있는 것은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용산 해당지구의 주민들이 일본도 다녀오고 선진지도 다녀왔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말이 떠도냐 하면은 약 250억내지 300억이라는 그러한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니 그 핵폐기물 처리장이 사실 듣는데로 우리 지역에 이로운것이냐 혹은 그것이 해로운 것이냐를 먼저 우리 장흥군의 번영의 일을 맡고 계시는 우리 번영회에서 한번 알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성측의 학계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2월8일이라고 내일 모레요. 들으면, 그때는 반대하는 학계 교수측을 불러와서 한번 들어보겠노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광범위하니 공청회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번영회의 이사들만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사들내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뜻을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나는 정부에서 임명된 군수가 아니고 민선군수 아닙니까?
때문에 과거에 여러 그러한 예를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군민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사업도 군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진댐도 유치주민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왔었고 전번 대성레미콘도 뜻을 같이해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행정소송결과 우리가 패해서 그것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만은 용산 역시 주민들과 내가 뜻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현재까지는 준다고 하는 그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을 제가 주민들 뜻과 달리 하겠습니까? 분명히 주민뜻과 같이 한다는 뜻을 우리 면장을 통해서 한 3회정도 주민들에게 설득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지휘보고에 의하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프랑카드를 건다고 그러길래 그것 헛된 그러한 일하지 말라고 그래라 무단히 낭비다 군수가 절대적으로 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뭐한디 그걸 하느냐 너무 과민한 행동이다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번영회내에서 들어본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 입니다.
추호도 과민한 행동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분명히 군수는 주민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고 보니까는 회의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사진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가장 찬양을 하고 자기 논이 가깝게 있고 자기 지역에 가까이 있는 경주같은 사람을 과기처 끄나풀을 데려다가 그날 회의를 같이 했고 용산번영회장같은 분들은 그날 참석도 불참했습니다.
오란 소리도 안하고 몰랐습니다. 이런 배경이 대두되서 말이 나니까는 용산면에서는 왈칵 뒤짚어져가지고 그 야단들인데 내일 오시는 주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것이 돌발하지 않도록 군수님이 좀 조치해주 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金在鍾
예.
○ 金暎埰 議員
보충해가지고 군수님께 기왕 이게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사항하고는 조금은 떨어집니다만은 일단이게 우리 지역사회안에 대단한 문제고 또 이야기 쭉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핵폐기장 관리 지침이 마련된것이 98년 9월 30일날 만들어진 방침이 있었어요. 이때 전국 어느 시군이든 핵폐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면 자치단체장이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해당 시군에는 지역발전 기금을 지역발전기금의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법으로 정해져서 20페이지 정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안에 떠돌고 있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번영회에서 하는 방식은 산업자원부가 핵폐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는 상당히 먼거리에 있는 또 정확히 그런 내용들을 알고 추진해야지 지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텐데 여기 장흥에 오셨던 조대교수가 핵폐기물 말하자면 설치장소 추천위원인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분을 모시고 오게 해서 지역민들이 들을려면은 아주 공개적으로 그 몇사람정도 그렇게 해서 꼭 설치장소에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혹은 그런 개별적인 그런 내용들이 개입이 됨으로써 의혹이 증폭되고 그러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내논 아까 그 핵폐기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민이나 정부나 한전측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아예 지침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치이런 신청을 하는 제도는 공고가 신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 보고 신청한 것은 신청하고 그러겠죠.
단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말하자면 이 폐기물의 물량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안에 5만톤 정도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드럼 그리고 앞으로 15, 6년정도는 기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혹은 일반병 의원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물질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15, 6년정도는 있습니다. 또 일본같은데는 아까 핵폐기장 시설이 한군데도 없어요. 불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다시 해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핵폐기장을 말하자면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장소로 쓴다고 하는 얘기는 멀리 볼때는 그 저장에만 끝나지 않고 핵 말하자면 폭탄이 되든지 핵물질을 이용한 연구소 성격의 것이 크다 이렇게 봐서 함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군민이 알고 있는 무슨 병원에서 쓴 장갑이나 엑스레이를 찍다가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 어떤 물질에 이런 것 이런 사소한 쓰레기로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데서 지금 쉽게 폐기장설치를 요구하려는 이런것이 하나있고 또한가지는 한전에서 해당지역에다가 지원하는 돈 문제인데 이게 항간에 현금으로 2,170억인가가 이렇게 액수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하면은 한전이 심사분석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금년에 신청하면 금년안에 사업을 종료해줘야 된다든지 이런게 아니예요.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이것이 전부 외상입니다. 실제로 지역내에서 무슨 번영회 몇사람이 모이고 해가지고 하는 내용은 현금으로 2천 몇백억을 주니까 이것을 은행에다 넣어 놓고 이자만 따져도 장흥에 혁명적인 이런 발전이 기대되는 어떤 야바위꾼 비슷한 일들을 갖다가 구석지에서 슬쩍 이렇게 함으로서 말이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 크게 발단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서는 핵폐기장이 워낙 좋은 사업계획일지라도 추진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금 번영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군 당국에서는 당연히 핵폐기장 설치 산업자원부 이런 규정이라든지 아까 그런 한전지원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회단체와 연결해서 찬반토론도하고 연구해갔어야지 지금 군 당국에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신청권자가 지금 자치단체장입니다.
신청권자는 전혀 가만히 손발개고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잘모르게 출발해왔던 것은 일 추진방식으로서도 맞지 않고 또 일에 범주가 이것은 대단한 일이예요.
무슨 1, 20십억 몇천만원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쉽게 지역민들을 혼란시키고 문제제기가 되도록 한 것은 다른 사업을 군이 추진해나 가는데도 매우 큰 이번에 에러로 작용할 것이다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군수님이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고 지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 어떠한 장흥에 이점이 있고 또 단점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다 군 나름대로 양면을 군민들에게 비쳐질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실장님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사실은 업무내용외에 것도 우리 군민의 소리라고 듣고 시정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각 실과소장님들 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속에 기본현황표는 분명히 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기본현황표도 없이 슬쩍 넘어가는 업무보고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하 실과소장님들은 머리속에 들은 내용이나 작성해가지고 와서 서서 얘기하면은 지나갑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기본현황표를 저희들이 손수 만듭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수박겉핥기식의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각 실과소장님들은 차후 업무보고를 하실때 기본현황표정도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8分 停會)
(11時22分 續開)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총무과장 김청입니다.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기전에 아까 마재주 의원님께서 기본현황을 지적하셔서 갑자기 보완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때는 저희들 관행이 처음에 의원님들이 3대의회를 구성했을때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편제는 순수한 업무보고 드린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시에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필요할때는 항상 제출합니다만은 관행이 기본현황은 처음에 한번 제출한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1998년도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의회에서 시정요구건수가 8건 입니다.
그중에서 완결이 2건 추진중이 6건 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중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 통폐합을 하는등 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1일 운영실적이 없는 1개 위원회 입니다. 김양식어장관리지도위원회 폐지를 군수님 권한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29개 위원회, 조례규칙에 근거한 4개위원회, 훈령지침에 근거한 3개위원회등 총 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법령상 위원회 또는 도나 중앙에서 폐지통합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종합이 되면 별도 지침이 시달될 것 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중 업무중심으로 군정운영을 위한 정밀한 직무분석과 성과급제 시행을 대비해서 별도팀을 구성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시정요구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저희들 간부회의에 지시를 하셔서 금년부터 성과급 제 시행에 따라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정착개발팀, 총무과에 행정팀에서 면밀히 검토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 그동안에 시범기관으로 운영했던 도나 관내 광양시등에 시범사례를 수집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치면에 댐관련 보상업무를 9급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니 추가배치를 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난 12월 28일자로 행정 7급 1명 건축 9급 1명을 배치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연고지 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유치, 장흥, 용산면에 각각 1명씩 12월 28일자로 배치를 했고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배치 공무원의 경우 원대복귀를 시키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동배치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감안하고 결원발생시 배치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방지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늘리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한 1억이상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해 왔으나 의회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 감찰시기는 매분기 1회이상 또는 민원발생시 수시 감찰반은 군에 감사팀과 기술팀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표창을 실시함에 있어서 군과 읍면에 불균형 사례를 시정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표창의 성격이 군정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군민에게 선행을 했거나 이런 대상이 되서 균형이라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엄격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타실과에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업무보고 입니다.
공무원친절운동 지속추진 되겠습니다.
공무원친절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 될때까지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됩니다만은 친절운동성공 체험기관인 LG연수원에 작년에 저희들이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별도 군수님 결심 얻어서 간부급 공무원 120명을 보내서 선도요원으로 활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친절공무원 신고 창구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감사지역정보망을 통해서 수시 참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화응대실태를 자체 점검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표창을 실시하고 부진공무원에 대해서는 1, 2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3회이상 적발될때는 3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철저하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친절도 향상으로 군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추진 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으로서 다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개혁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2월 17일 우리군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2월 3일에는 제2건국운동한마음 다짐대회를 중앙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개혁과제나 자체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자체계획으로는 중앙과제가 시달되기전에 전화친절하게 받기 운동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체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직접 군민을 찾아 참다운 군정의 이해와 동참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로 자체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원현장, 영농상담 현장봉사등을 강화하고 군민을 찾아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살아 움직이는 군정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사랑방 좌담회 운영 입니다.
군민위주의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생활민원현장을 찾아서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년중 운영하면서 주민의 희망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하루동안 읍면장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생활주변의 진솔한 얘기를 현장에서 청취하시고 군정에 반영하면서 또한 읍면하위직 공무원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직원 애로 고충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영호남 자매결연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영호남 지역간에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서 양자치단체간에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 13일날 장흥군과 부산광역시 영도구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교류답방행사를 마친 다음에 민간 사회단체 씨족간에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각급 학교 사회단체의 자매결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재육성장학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4차년도 입니다. 인재기반확충 및 운영을 정착시키고 지역명문고 만들기와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교육을 활성화를 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운영계획은 과실금 2억7,800만원을 장학금에 투입하고 명문고 및 특별격려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달에는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고 3월중에는 장학생을 선정확정하고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나가면서 군민에게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우리군 자랑스러운 인재를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12억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0개 읍면 35개 사업장에 투입하고 앞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찾아서 군비의 절감과 실업자생계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강화 입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로 비위예방과 행정개혁을 선도하고 전환기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유치면과 부산면 자체종합감사 또한 부분감사 농지, 환경, 세무비리등 취약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동향관리와 특명처리 공직자 재산관리를 엄정히 실시해서 소신있게 일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 겠으며 공사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참여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서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 까지 적정한 시공여부를 종합점검하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이나 공사비 감액 또는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우수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례를 전파하면서 관련자 사기앙양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콜반상회 운영입니다.
대화의 장을 통한 열린행정 또한 군정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대상이 되거나 홍보대상 업무를 시간장소에 제한없이 연중집중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기반의 확충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과 재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주민참여분 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방위대 조직육성 및 중점관리 민방위교육, 민방위대비태세확립, 민방위시설장비등 유지로 각종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계획입니다.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조직의 정비 및 교육훈련강화로 대원의 사기진작 및 사명의식고취로 능동적인 재난수습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대조직정비관리, 의용소방대원 교육강화, 대원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 체제 확립으로 공정한 병역의무를 확행하고 군작전수행에 부응하는 동원자원관리 및 동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징병검사, 징·소집 및 동원을 위한 1,070명, 행방불명자 관리 22명을 착실히 관리해서 정의로운 병역문화 정착과 신속한 동원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정종합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행정력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나온 상황은 '98년까지 본청 3층에 27평의 종합전산실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상반기중에 1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군읍면사업소간에 컴퓨터통신망 시설을 연결하고 또한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주전산기를 확보해서 명실공히 전산실 기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 확대실시 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춰서 공무원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계획은 1단계로는 컴퓨터통신망을 완료해서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전자메일등 문서유통화를 활성시키고 2단계로는 3월∼ 5월까지 간부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교육을 시키고 3단계로는 7급이하 공무원에게는 6월∼11월까지 독자적으로 업무를 전산화에 접목시킬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전산기기 확대보급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개인컴퓨터를 확대보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군본청에 197대 읍면에 108대 총 3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50대를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30대 읍면에 20대를 보급해서 앞으로 컴퓨터 부족으로 인한 업무지연 일부를 해소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키맨(key-Man)제 도입운영입니다.
본내용은 전산요원이 절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각부서별로 기간요원을 선정해서 이들에게 집중컴퓨터 관리능력을 교육을 시켜서 인력해소를 해나가고 컴퓨터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크신 컴퓨터 2천년 표기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컴퓨터 보급 초기에 메모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년도표기를 네자리 숫자중에서 두자리만 인식하도록 설계되서 2천년이 다가옴에 따라서 정부, 사회, 기업, 농촌에 이르기까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전문제해결을 위해서 자료관리의 정확성의 기하고 자료의 안정화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해결예산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 행정컴퓨터는 약 50%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450대 보유중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486이하 컴퓨터는 시간제어장치 교체및 프로그램 재설치로 해서 군에는 지방세 예산관리업무등 운영프로그램을 공급사별로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농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제작회사나 납품회사하고 연결해서 해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공급을 하고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문제해결에는 이상이 없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안전교실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주부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남자가 없는 일상생활에 가정에서 간단히 재난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주부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민방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하는 응급처치방법을 보건소 간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가스안전관리요령을 집중교육을 시켜서 주부들이 올바른 안전상식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PC통신과 인터넷 이용자 참여확대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군에서 설치한 장흥인터넷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행사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장흥알리기 퀴즈행사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흥텔 및 인터넷 설치내용을 홍보를 하고 행사내용은 장흥특산물이나 관광 각종 지역정보를 문답식으로 출제해서 응모자에게 시상하는 방법으로 홍보전략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제안에 대해서 공모방법을 연중운영해서 우수자에게는 시상을 하고 우수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을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본 총무과장님께서 큰 업무보고에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 總務課長 金淸
합니다.
○ 李金瓚 議員
하고 있죠?
○ 總務課長 金淸
예.
○ 李金瓚 議員
일선에 지금 빈 팀장님 몇명이나 됩니까?
○ 總務課長 金淸
네명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니 각 면단위 읍까지 전부 합해서
○ 總務課長 金淸
장흥읍에 한사람 용산에 두사람 회진면에 한사람 네명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여기 금년에 인사 안할랍니까?
여기에 보고가 없어요? 언제 할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總務課長 金淸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업무는 법정업무고 요인발생시 수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의회다가 보고사항까지를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준비중에 있기때문에 곧 배치가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라믄 예정일자라도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이라고 기재해서 못쓰겠어요.
○ 總務課長 金淸
예정일자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에 있기때문에 이 보고서에다가 기록할 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니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12월달에 거 자기들이 자퇴해서 물러난것도 우리 지금 빅딜에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현황인데 지금 인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 總務課長 金淸
대상자 선정하거나 대기자에 대해서 모두 처리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 李金瓚 議員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2월중에는 군수님 결심받아서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렇게 좀 해주십쇼.
2월중에 한다고 써놨으면 아무런 병폐가 없지요.
○ 總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마재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예, 간단한거 하나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농업기술센타에 가서 보면은 축산 소 질병검사하는 기계가 아마 있을겁니다.
그게 아마 7천여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3천여만원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게 다룰수 있는 전문 직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좀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직에 맞는 기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실 그건 혹시 없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전 그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줘서 처음알았는데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리고 간단한건데요. 업무보고내용은 제가 기본현황표를 복사를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지금 기본현황표에 보면은 컴퓨터 우리장흥군에 보유대수가 306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업무보고서에는 305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 어디 갔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대가 표기가 누락이 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이상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때 기본적인 준비하는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停會)
(14時 續開)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우리과 소관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완결이 2건이며 추진중 4건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대책으로는 금년 3월말까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할 것이며 타관련법 위반이 없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선행조치후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등기 토지소유권 등기대책은 미등기 토지의 실소유자를 조사하여 등기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안내하여 미등기 토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공가정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 정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3동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융자액이 적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서는 주택개량 대상자부터 융자금이 동당 2천만원으로 상향확정되었습니다.
질높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직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군민들이 알지 못하여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읍면과 협조해서 마을 방송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결과 이용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리장과 우체국 집배원도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계속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안내표지판 설치는 민원실을 포함한 후관 전체 사무실 표지판을 일괄설치하기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의 전국 온라인확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주민등록 문자자료 입력등과 사진 지문 인감 및 호적부 조사표등을 모두 입력해서 주민등록과 호적업무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지속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민원인에게 대단히 편리한 제도이므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와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하여 주민생활속에 착실히 정착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군민본위의 민원행정실천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적극실천하기 위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도 당직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 교부하도록 하고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민원상담의 날과 이동세무민원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전국팩스민원운영체계 변경입니다.
행정전화망의 전국 단일종합통신망 구축으로 팩스민원망을 일반전화에서 행정 전화로 전환하여 99년1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팩스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변경으로 행정기관과 농협에서는 팩스료 천원을 폐지하였으며 대학은 팩스료를 4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였고 처리시간도 종전 4시간에서 군관내 한시간 타시군과는 3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입니다.
금년에는 경지정리 지구 6개지구 750㏊의 확정측량과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지 토지분할을 전량 현지위주 검사를 실시해서 측량관련 민원예방에 힘씀은 물론 지적측량실명제 실시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측량성과를 확립함으로서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와 군민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 입니다.
토지이용의 목적에 따라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으로 토지표시사항이 변경된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민원인부담없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킴으로서 지적행정의 일관성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마무리 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3월로 법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적용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신청토록 종용함으로서 대상자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함은 물론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GPS상시관측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부산면 부춘리 90번지상에 GPS상시관측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가 제공될 것 입니다.
GPS측량이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현위치 좌표를 신속 정확히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 지역기후 등의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전천후 측량이 가능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적측량시 발생되었던 토지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신뢰받는 지적측량이 될 것 입니다. 설치시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4분기내에 시방서 및 관련지침이 시달되면은 우리군 여건을 갖춰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는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경계점을 수치화 하여 좌표로 등록한후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대장과 도면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적도면에 등록사항을 일제정비하여 착오없는 전산입력이 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소유권 변동자료 전산입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등기필된 토지는 장흥지원 등기과로부터 통지서가 송부되면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
군민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접수 즉시 신속 정확하게 정리할 것이며 등기부와 지적공부간 소유권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정리하고 또 각종토지정보 제공과 과세자료에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불편없는 소유권 행사를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지적창구민원처리 입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지적제증명 입니다.
그럼으로 항시 친절하고 더욱 신속한 처리로 임하겠습니다.
지적제증명신청을 읍면에서 접수해서 팩스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더 홍보해서 군청을 찾아오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제세의 부과 기준이 됨으로 토지특성조사에서부터 지가산정 또 이의신청 처리까지 공정성이 확보되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표준지 선정조사시 담당평가사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시행 및 개발예정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토지거래 동향과 지가의 변동을 년중조사 관리하겠으며 토지특성조사를 현장확인 위주로 강화하여 공정한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현황도면 전산작성으로 지가검증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등 주민의견진술 기회확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군 조사대상 필지는 163,400필지로 토지특성조사는 2월말일까지이며 토지평가위원회를 3회 운영하여 앞으로 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및 이의신청 처리등의 실무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을 촉진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등기신청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등기신청 지연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청문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공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추진 입니다.
문화복지 농어촌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 물량은 123동에 24억6,0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5월 1일부터 공사착수하고 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주택개량대상자에게는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2천만원으로 4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겠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입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안양면 수문리 용곡마을 1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할계획 입니다. 5월 30일까지 용역설계 발주하고 8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발생된 빈집방치로 농어촌이미지 손상에 있어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주변환경개선 및 청소년 탈선장소를 사전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빈집은 756동중 작년까지 해서 205동을 정비완료하였고 금년에는 63동에 동당 30만원씩 총 1,890만원을 보조해서 4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모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체육문화행사는 물론 군민화합도모를 위한 전천후 다중집회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98년 11월 30일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또 벽돌쌓기 공사 지붕공사등 주요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98년 12월 1일부터 3차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내부마감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3월 29일인데 차질이 없이 공사완료해서 금년에 우리군에서 치뤄질 도민의날 행사 또 도민생활체육대회등의 행사가 군민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민원 1회 방문처리하는 것 말입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큰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지난번 감사때 질의를 해주신바가 있어서 그후로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하고 그렇게 협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제가 알기로는 협조가 지금까지도 안되가지고 민원인들이 몇번씩 각 실과소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런일이 있다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리고 우리 주택건축허가 표준설계도라든지 설계하는 것 말입니다, 그거 유선각같은거나 마을 회관은 표준설계나 우리 직원들이 설계해준것은 없죠?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지금 기본안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성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또 편의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잘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저도 7쪽 입니다.
기관장 3심제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구만요. 그럼 여기에서 불가반려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기관장이 최종결정하는데 기관장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군의 경우는 군수님 말씀입니다.
○ 金台彬 議員
군수님이시지요.
불가라든지 반려를 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불가한다든지 어떤게 반려가 됩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신청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때 그때 반려하거나 불허를 하게되는데 그 경우에는 조정을 거쳐서 특별히 군수님까지 보고 드리고 결심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 金台彬 議員
제가 생각할때는 불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가하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닙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리고 지역여론에 따라서 또 부득히 또 허가가 안될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 金台彬 議員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여건에 맞던지 안맞던지간에 법적으로 지역여건도 감안할 사항이지 어느 누가 특정인이 감안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민원처류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래서 제가 볼때는 불가라는 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반려같은 경우는 서류가 미비했다라든지 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반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도 역시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반려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기관장님이 군수님이 얼른 말하자면은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기관장이 군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군수님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서 지금 질의를 해봅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 불가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때에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또 군수님을 찾아가서 또 사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보고드린다는 것은 얘기는 되는데요.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최종결정을 기관장이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내가 볼때는 미사여구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은 기관장님 입장에서는 괴롭고 불편한 사항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예요.
계에서 법적으로 안되면은 안된것이고 서류적으로 미비하면은 미비한 것으로 그때 그 실과에서 처리를 해야지 이걸 기관장님한테까지 갔다가 올려가지고 기관장이 요새 속된말로 성가시게 만들고 귀찮고 만들면 그것도 내가 볼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것이 굳이 업무보고에서 꼭 이렇게 좋은 사항으로 올려야 될 사항이냐 저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 입니다.
빈집을 금년에 정비계획이 63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756동중에서 63동만 한다면은 단순계산으로 하면은 상당히 10년이 넘는 기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더 단축될 수 있는 계획은 안세웁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작년까지 해서 205동이 정비되고 지금 나머지 551동에 금년에 할 계획이 63동인데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빈집들 주인이 외지에 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락이 안됩니다.
이 빈집정비는 첫째 주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주인하고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다소 실적이 적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읍면직원들과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그런 소유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 魏聖田 議員
연락이 안된다고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왜그러냐 하면은 친인척 또는 이장 이런데서는 마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고 왜그러냐 하면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어요. 한 5∼10년 이렇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도 싫고 또 비도 새지 않고 쓸만한 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 그냥 범죄유인책으로 쓸수 있는 장소로 활용된단 말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렇습니다.
○ 魏聖田 議員
보면은 짚도 깔아지고요. 어설픈 요떼기 같은것 그런것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것은 빨리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할텐데 농촌에 가면 분명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계산으로 하면은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것 아니라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해 보십시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김재종 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행정감사 처리결과와 99년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총 5건입니다. 5건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입니다만은 4건은 완결이라 할 수 있고 한건은 지속추진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중 먼저 지방세 과오납 환부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의 경우 대부분이 대중세인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또는 연고자가 따로 납부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즉시 본인신청 및 예금계좌 추적등을 통해서 환부조치하고 있고 현재 74건에 59만원이 미 환부되어서 본인 및 읍면을 통해서 환부신청 촉구 및 직권으로 계좌이체 환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오납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조치와 체계적인 납세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과오납시에는 즉시 능동적으로 환부조치해서 지방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둘째 이자수입의경우 실제수입보다 세입을 과소 책정관련해서 세입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및 의존재원 입금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자수입은 당초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추가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해서 추경시 7억4,2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99년도 이자수입도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예금금리의 하향 및 사업의 조기발주와 의존재원 입금의 지연이 예상되서 당초 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최대의 이자수입을 거양하고 바로 추경예산에 조치하고 앞으로는 예금이자가 예산계상에 과소된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지방재정 자립도 개선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각급 기관단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근거는 지방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세법개정시 검토할 사항이고 또한가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의해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하고자 할때도 지방세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 법령 연찬과 건의등을 통해 지방세 감면제도 등을 개선해서 지방재정이 향상 될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째 덕촌간척지 매각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덕촌간척지 매각 관련건에 대해서는 기불입금에 대한 이자계산 공제, 농토개량비 공제, 매각대금 년분할상환은 현 연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부다 매각 완료를 해서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째 세수증대를 위해서 임대 가능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98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약 2,938만원을 과징을 했습니다.
특히 무단 점유재산 450필지를 신규 발굴해서 임대료 및 변상금 1천만원을 과징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 대부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액은 특별회계 7개를 포함해서 990억9,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액 25억2,800만원 중 20억 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관관리중인 세입세출 외현금이 24종에 6억2,6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9억 5,0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18억7,500만원 군세는 40억7,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등으로 해서 세수확충이 불투명하고 특히 소액부징수인상, 자동차세율인하,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등 세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없는 부과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체납액이 1억1,500만원으로 해서 그중 과년도 체납액이 1억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분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군읍면 합동 징수책임제 운영 인허가 부서의 징수책임제 운영, 관허사업 제한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체납세 없는 군으로 만들어서 납세의무 이행 정착과 지방재정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읍면별 체납액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1억5,700만원에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1천만원 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이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한 관건임을 감안해서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사용료 및 수수료등 은닉 탈루된 신규세입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자연휴양림이라든지 표고가공식품 등 여러가지 관련실과와 연관된데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세외 수입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99 세외수입 목표액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복수예비가격 작성 공개 우편 및 상시투찰제 지속실시 광고사서함 설치 및 전산입찰 제도등을 통해서 입찰공고 및 결과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의계약율의 적정한 적용으로 예산절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군청 및 사업소 읍면 총 52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산불진화 및 다목적 방제차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전원 안전교육울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차량 신규증차 및 대체 취득 등을 가급적 억제해서 생산적인 차량관리 방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모두 16,07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국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고 공유재산도 년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 폐천부지는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으로해서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금년부터 특히 국공유재산 매각재산에서 이전등기를 업무대행을 해서 주민편의에도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영선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회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1988년도에 건립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물구조체 여러곳에 균열이 발생해서 지난해 12월에서 금년 1월까지 해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팀에서 용역을 맞겨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2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적조 칸막이 벽과 주요구조 스라브에 균열이 다수 발생되었고 또한 건물이 관리실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긴급보강 공사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긴급성을 감안해서 관련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앞으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반침하로 기울어진 군민회관 옹벽보수 지적문서고 증축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성원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위성전 의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1등을 했는데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감사합니다.
○ 魏聖田 議員
거의 체납액에 거의가 다 자동차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질체납인가요?
알수가 없는가요? 이런 사람은
○ 財務課長 金在鍾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우리 체납세의 75%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가 거의가 다 사업의 부도로 해서 사실상 여기 거주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체납원인이 뭣이냐 하면은 부모들은 여기 산단 말입니다. 70,80먹은 부모들은 그런데 서울서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이 자기 앞으로 등록만 해놓고는 그냥 천지 팔도강산을 돌아다니고 차량이 추적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모들은 상당히 가정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장흥읍에서 번호판 영치를 지금 현재 30대를 했습니다만은 구정전에 아무튼 또 가닥을 내자해서 읍면에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 魏聖田 議員
일등을 하기도 어렵지만은 지키기는 더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99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15쪽 차량관리 본청에 지금 차가 18대가 있고 운전원은 12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6대는 누가 운전을 합니까? 그냥 세워둡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차에는 지금 현재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는 대게 한사람의 운전수가 두대를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배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차가 금년에 2대가 왔다 그랬을때 그전에 산림과에 쓰레기
8톤차 모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하고 이렇게 2대를 맞겨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차량운전이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들이 되고 있음으로 해서 거의 한사람 앞에 2대씩 저희들이 차를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議員
아니 그러니까 무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하여튼 한사람이 차를 2대를 동시에 끌고 다닐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동안 세워나야 되는데 지금 여유분 6대 차량이 꼭 업무상 필요해서 있는것만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때는 세워놓고 소용없는 차량은 일부 정리를 해줘야 관리비라든지 무슨 보험료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적게 들것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되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래서 작년에도 3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림과 또 차가 옴으로 해서 그것을 보건소로 주고 보건소 방역차를 폐차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내용년수만 거의 차면은 각 실과단위로 한대정도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폐차를 해가고 있습니다.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총 시정요구 8건중 6건은 완결짓고 2건은 지속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첫번째 경로당운영비를 규모와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방침상 전국적으로 지급기준이 동일하여 자치단체 임의로 차등지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독거노인비상벨 설치가정을 일제 점검정비하라는 내용은 지난 12월 21일 3일간 군읍면직원이 66세대 전체를 일제점검해서 불량한 2가정을 재설치하는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효자효부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자효부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추천기관을 읍면외에 향교유림회등 다양화하고 객관성을 최대 확보하여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사항은 소득과 재산조사시 선정기준의 적용철저와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장의 기초 조사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한 선정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성과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를 거양토록 하라는 내용은 단체별로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다음은 불량식품의 단속실적이 미흡하니 철저한 단속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업소 456개소에 대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도과식품을 단속하여 55개 품목을 수거 검사하게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량식품 제조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전량 수거폐기하는 등 유통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라는 내용은 1년에 특별 장학금은 40만원 일반장학생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감이 있습니다. 다수의 혜택과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금년까지 현재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2천년부터 조정할 계획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효과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작년에 검찰 경찰 교육청 군청등이 합동 특별단속 10회를 실시하여 9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6쪽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지원 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 생계비로 1,896명에 31억7,7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에는 3,508명의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도 6개월분의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또한 한시생활보호대상자 387명에게도 2억1,5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별취로사업도 6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년 32,000명을 취로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등 363가구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재난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점검결과 자력정비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비해줌으로서 이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저소득주민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6,039명을 관리하고 진료비는 38억6,8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작년보다 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부터는 요양기간이 작년 300일에서 330일로 늘어 났고 진료권역도 7월1일부터 폐지되어 1,2차 진료는 전국 어느 진료기관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는등 여러분야에서 제도개선이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프로그램으로 어울마당 12회를 실시하고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과 도 인재육성 장학금등 4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 선도지도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청소년친선교류운동은 우리군과 자매결연된 영도구청 청소년간에 문화유적지 견학등 상호교류로 이해를 도모하고 화합에 기여하도록 결연을 맺어 어울마당 참여와 유적지를 탐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가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립기반확충을 위해서 년 1,009명의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과 자녀학비, 의료비 및 자립자금대여 등 부분별로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제2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도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에 차 자판기를 설치토록 하여 운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65세이상 노인 9,407명 범위내에서 6억7,700만원을 지급하고 경로연금은 작년에는 전체노인의 42%만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63%인 5,629명에게 18억원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보청기 지원 18명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챙겨드리기 55명, 144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1,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효율적인 묘지관리 추진입니다.
매장위주 장묘문화 개선으로 불법 호화묘지 설치를 근절시키고 군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효율적관리와 이용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산공설공원묘지는 4,800여기를 매장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2,571기가 매장되어 있고 향후 20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절개지 정리와 무연묘를 정리할 경우는 향후 50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분별한 분묘설치 방치를 위한 이용절차를 적극 계도는 물론 리반장 자택에 매화장 신고서를 비치해서 출연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효행자와 모범어린이 23명을 표창하고 소년소녀가장 47세대 69명에게 세대보호비등 6,7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유지 및 군팀장급 이상 69명을 선정하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을 맺도록 해서 가족처럼 보살펴줌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업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매월 1회이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 기회도 부여하는 등 이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보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7개소에 5억1,300만원을 지원하며 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으로 운영지도를 실시하여 영유아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 입니다.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103가구에 338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하며 양육비와 학비 그리고 교통비등도 지급하고 모자가구주 81명에 대한 정신교육 그리고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수가구주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는등 모부자 가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단체 활동육성 입니다.
건전한 여성단체를 육성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24명에서 40명으로 확대시키고 소득사업지원 2개소와 아나바다 알뜰장터를 확산운영하며 여성직업훈련으로 60명에 대해서 요리기술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음식축제시 전통 요리 21종 출품과 자연보호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9개 봉사대 250명을 참여시켜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위문과 가사, 미용, 청소년선도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유통판매 사용과정에서 남은 음식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푸드뱅크사업은 저희과에서 기탁식품을 접수하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전달하여서 불우이웃가정을 돕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1,095개소에 대해서 년2회 정기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사용업소 87개소에 대해서는 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모범음식점 36개소를 지정관리하는 한편 반찬의 소량제공과 남은 음식싸주기등 좋은 식단제를 지속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신규 일반음식점 업주 위생교육을 우리군에 유치하여서 년 6,000여명이 우리군민회관에서 교육을 받게되며 또한 도내 음식업주 제1회 체육대회도 우리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펴서 장흥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환경정화 입니다.
심야 퇴폐변태영업과 불법사행행위를 완전 근절하기 위해서 유흥업소등 5개업종 662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해서 13반 36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단속사항도 군자체 매주 1회 시군 교류단속 월 1회등을 실시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등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영업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총 460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2개반 12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년 1회 정기점검과 취약지역은 수시점검 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군민 다소비식품과 농산물 등 55개 품목을관리하며 수시 수거 점검 의뢰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0쪽 거기보면은 노인복지증진이라고 해가지고 네번째 항에서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55명 나와 있는데 장수노인 기준을 연세로 해서 몇살로 하고 계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95세이상 노인을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러면 장흥군에 95세이상 노인이 55명입니까?
○ 金台彬 議員
지금 현재 예산상 55명이고요. 또 생일이 지나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38명 있고 그중에는 남자 2명 있습니다. 38명중 남자는 2명 참고로 100세이상은 6명 있습니다. 100세 이상은 남자는 없고 제일 많이 드신 분이 108세 부산 기동리에 계신 여자분입니다.
○ 金台彬 議員
장수하셨네요.
그 다음에 다섯째 항에 보면은 경로당 144개 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0개읍면중에서 많게는 어디를 비교해서 안되겠습니다만은 많게는 30개에서 적게는 4개예요.
이건 제가 볼때 도저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고 지역적으로 균형이 너무나 깨뜨려진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형평성 유지나 지역균형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책은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144개소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평이 4개소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아니 제가 장평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많게는 30개 적게는 4개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제일 적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도 형편에 맞춰서 건의 들어오면은 적극 살피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 金台彬 議員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고 형평성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금년에는 형평이나 균형에 어긋나지 않겠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위성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위생접객업소 관리 그래가지고 신규 일반음식업주 위생교육을 장흥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치하는 과정을 과장님은 조금 알고 계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작년에는 영암하고 고흥쪽에 두군데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한달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자 교육을 그러면 두번을 숫자를 합친다면 500명 내지 600명이 되는데 음식업 지부에서 또 우리 위생팀장하고 늘 연결을 해가지고 장흥에다 유치해놓으면은 1년에 한 6천명정도가 교육을 받습니다.
한달에 두번씩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와서 교육을 받는 다면은 담은 한사람이 만원을 쓰고 가더라도 6천만원 아니냐 그리고 또 저희들 군민회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쓰는데 9만원씩 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수입이 된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議員
제가 왜 묻냐면은 지금 군회장이요 장흥군요식업조합회장이 그 양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전적으로 그 사람의 노력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서 쓰는 돈만이 아니라 만약에 타 지역이 되었을때 우리 장흥군에 있는 업주들이 갔을 때 경비가 또 나거든요.
그런것 저런것 감안하면은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우리군 재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언제 무슨 행사나 뭐 있으면은 군수님 감사패나 줄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여성단체 활성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15쪽, 여성단체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 李金瓚 議員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정확하니는 안헤아려 보았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 올해 예산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를 해서 지금 예산에 서 있고 작년에도 300만원 지원해주고 아나바나 장터에서 250만원 수익금 얻고 또 나름대로 비누같은것 판매해가지고 수익금을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과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여성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나온 소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직하니 얘기해서 과장이기 이전에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본 예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여성단체가 활성화 됨으로서 우리 군민의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었는가 생각해 본 역사가 있냐구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방금 말씀드린대로 깊이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정도는 생각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자원봉사자는 어디서 많이 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장흥군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읍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 李金瓚 議員
9개 봉사대가 있어가지고 250명이 와서 300만원을 거둬가지고 했는데 이런것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까지도 많은 돈이 소요되는 이 원인이 어디가 있다가고 생각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자원봉사 사무실이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거기다 관사를 하나두고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 李金瓚 議員
지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달이면 십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에 운영비 정도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푸드뱅크제 사업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잉여식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무엇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것이 작년부터 되어가지고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군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생겼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금 효과를 봐 보지도 못했고 시행해가지고 성과를 본 예도 없지요?
앞으로 시행하실거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지금 앞으로 시행할란다 그 말입니다.
○ 李金瓚 議員
키포인트는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거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아니 도에서 시행하면서 시군에
○ 李金瓚 議員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시행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저희들이 도에서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해가지고 확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측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은 음식 남은 식품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기탁을 하면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불우이웃이라든지 노인당이라든지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배분을 해주는 이런 제도 입니다. 이것이
○ 李金瓚 議員
그 사업성을 일관성 있게 편성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사업부분을 잉여식품이 남으면은 사회복지과장이 가서 가져오지는 못하고 사회봉사자들이 가져갈건데 그 인원이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두회 한번 해볼라고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때 잉여가 발생할시에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때문에요. 구체적인 안은 계획이 수립되면
○ 李金瓚 議員
모든제도가 허울좋게 이름만 명목만 나오지 말고 실기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돼요. 여성단체활동육성에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하면은 아무소용이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리고 봉사대에도 250명 300만원 이런것이 300만원 뿐이 아니예요.
낙안읍성에 가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고 도적으로 전부하는 행사기 때문에 했고 주부컴퓨터 교육같은 것은 2회 실시했는데 어디서 실시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2회를 실시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 李金瓚 議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우리 군청 전산실에가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작년 실시한 사람 명단이 전부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전부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모든것이 이것이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정을 위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좀 활성화 있게 해주시고 빈축을 사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 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7건중 99년도에 각종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될것이 6건 또 예산미확보된 것이 1건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단속철저에 대한것에 대해서는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무자격자 판매행위와 부정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은 관련 직능단체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회진보건지소 방수대책 강구의건은 저희들이 98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으나 그것이 통과가 되지않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확대실시에 대하여는 작년에는 1,98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3,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보건지소 근무요원 공직기강 확립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달 의회가 끝남과 동시에 각 보건지소를 순회방문하면서 친절교육을 직접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고 또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실시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무소독과 병행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회진보건지소 치과 개설 대책 마련에 건은 99년도 4월 신규배치시에 추가로 배치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자율방역단 지도강화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우리가 293개 자율방역대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지도 계몽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30일 읍면장 회의시에도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읍면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수 있도록 추진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관계입니다. 작년 1년동안은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은 부지확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먼저 건물을 짓고 사후에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건의해가지고 지난 1월에 승인해서 지금 도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도가 현재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내일까지 실시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끝나면은 통보가 올 겁니다.
그 통보가 오면은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통합보건지소 장비보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확정되서 통보가 도에는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는 통보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기 20종에 26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6종을 추가해서 확보를 했고 국비가 통합지소인 경우는 지금 5천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만 오면은 현재 우리가 가 있는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검사실 확실하게 현대화 될 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엑스레이 기계에 대한 것은 도에서 주선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대형 메디컬에서 시가 약 3,500만원에 대한 직촬기를 저희들한테 기증해주도록 8월에 주선해가지고 아마 설이 지나면은 장착이 될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건소 표준전산화 사업관계는 작년 11월말로 설치완료가 되어가지고 12월 한달동안 시험 가동을 해가지고 금년 1월 4일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환자를 접수하면서부터 처방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나갈때까지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영수증까지 직접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보다 질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친절교육과 격월제로 해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봉사정신과 근무자세가 정립되도록 노력을 하고 보건의료환경도 개선을 해서 진료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 있습니다만은 금년 4월달에 6명이 제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게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방문보건의료사업입니다.
방문보건의료사업은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노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방문보건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확대운영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정신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근 화순소재 고려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정신보건의사를 촉탁의사로 지금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시설은 영광에 있는 신화 정신병원을 활용해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관계는 앞서 말한 보건소증축이 확정이 되면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성인병 건강교실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상태를 점검해보고 주민들에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보건의료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의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내에 자가 건강검진 코너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동 청력기, 시력기, 혈압기, 비만도 측정기, 피로도 측정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자기가 가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VTR방영관계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교육용 테이프가 약 120종 있습니다. 다양하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8시 반부터 30분동안 또 중식시간 30분동안 1일 2회 방영해서 건강을 스스로 지킬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에 건강을 관리하고 각종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균자 색출을 강화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단계별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약업소 및 마약관리 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자격자 판매행위와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앵속대마 밀경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몽과 홍보를 펴서 마약없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과 6월에 검찰과 경찰 행정기관이 3부합동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년차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건강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보건교육을 활성화하며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건강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나아가서는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가족단위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기예방접종실시 또 임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철저 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와 35세이상의 여성에 대한 암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치료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힘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466명을 검사해가지고 2명이 발견되어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암의 경우 저희들이 2,01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암의 경우는 5명이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았고 골밀도에 경우는 128명이 조기에 발견되서 치료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작년 4월 20일날 개설운영했던 한방진료 서비스 관계는 주민들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은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 한방의사가 배치될것을 전제로 해서 확대운영하는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일반 진료만 해오던것 중에서 금연침관계는 요즘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연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학교 학생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줌으로해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 240만원 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뇨실금예방 운동관계는 우리 남자들한테는 해당이 안되고 여자분들한테 주로 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받아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강체조교실 관계도 작년부터 주로 골다공증에서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시하면서 약 30, 40분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칼슘제재를 복용하고 이런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하게는 말씀 못드렸습니다만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6만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온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군민보건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욕보십니다.
제가 욕심 좀 더부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여름방학때나 겨울방학때 말입니다.
의학계통에 얼른말하자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진료해주고 상당히 주민들 효과가 굉장히 많데요. 그중에서도 한의학계통 한방계통에 상당히 주민들에 호응도가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수고스럽더라도 한의학과 있는 학교로 연결하셔가지고 농어촌에 방학때를 이용해서 그런것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또하나 제가 여담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마약중에서도 대마는 허가를 맡으면 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받으면은 재배하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 金台彬 議員
그런데 아편은 어떠한 경우도 안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단 일주도 안됩니다. 관상용도 안되구요.
○ 金台彬 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아편 그것은 말입니다.
사람보다는 물론 사람도 좋은가 안좋은가 사람은 안먹어 봐서 모르지요.
나는 안먹어 봤으니까 모른데 가축기르는데는 그것외에 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각종 병에 듣습니다.
그러면 액기스 그것가지고 듣는게 아니라 대 그러니까 봉우리가 나오기 이전에 얼른말하자면 채소식으로 해있을때 비어 놨다가 그걸 갖다가 물을 데려서 가축을 먹이면 그렇게 좋을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병통치약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한다면은 그선에서라도 해줬으면 가축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랑가 법적으로 안된다하면은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은 안되는 거죠 뭐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드린것은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필요로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도에서 근무하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은 소를 경작하는데 활용하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 일반사람도 설사했을 경우에 그 물 조금 먹으면은 그냥 잡히거든요.
그런데 산간오지 벽지에 그것을 심어가지고 사람이 활용한다는 것보다는 소에 주기 위해서 그런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단 한주도 허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양약으로 추출된것이 옵션딩크라고 해가지고 거기 나온것이 있고 또 몰핀으로 나온것도 있는데 그것이 가축병원에서 그 마약을 많이 사가지고 그것이 사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그러냐면은 소한테 사람이 한대 맞으면은 소는 다섯대 맞아야 효과가 날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유출되서 앞으로 그 문제도 제가 있을때는 가축병원에서도 마약소비하는 것은 일체 못하도록 금해 버렸습니다.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은 법적으로는 일체 안됩니다.
그리고 하계봉사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내면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오지마을을 선택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광대 한의대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매 여름철 지금까지 시행해온 곳은 저쪽 장평, 안양, 용산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운영할랍니다.
지난 2월 3일날 우리 약사회 회장, 총무님하고 간담회하는 석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어제 의사회장 총무 연석회의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놨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소장님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반갑습니다만은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장평에 왔었단 말입니다. 왔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많아 버리니까 그 주위에 들려오는 얘기가 장흥관내 한의학계통에 종사하신 분들은 얼른말하자면 반발한다는 얘깁니다. 자기들 영업방해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과감하니 뿌리치시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소신껏 해주시오.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4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鄭仁和
- 企劃豫算 室 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 奉仕 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 公報 課長金長烈
- 環境山林 課 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秉輝
- 農 産 課 長金喆斗
- 海洋水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魏昌煥
- 農業技術센터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光煥
- (참 조)
- ［ 서면질문·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