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12月 29日(火)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
   3.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4.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
   5.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에대한修正案
   6.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改正條例案
   7. 長興郡保健診療所設置및運營協議條例中改正條例案
   8. 長興郡地方別定職公務員의範圍및賃傭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長興郡地方雇傭職公務員의賃傭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長興郡議會事務課設置條例改正條例案
   11. 長興郡人材育成基金造成및管理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2.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長興郡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4. 長興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5. 長興郡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및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議案番號532)
   17.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議案番號535)
   18. 中期投資및財政計劃報告
附議된案件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郡守提出)
   3.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4.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에대한修正案(郡守提出)
   6.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7. 長興郡保健診療所設置및運營協議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地方別定職公務員의範圍및賃傭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9. 長興郡地方雇傭職公務員의賃傭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 長興郡議會事務課設置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11. 長興郡人材育成基金造成및管理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2.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3. 長興郡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4. 長興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5. 長興郡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및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6.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議案番號532)(郡守提出)
   17.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議案番號535)(郡守提出)
   18. 中期投資및財政計劃報告(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마지막날로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팀長 魏午復   
   의사팀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2.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4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상안,
   의사일정 제2항, 19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춘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春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1일과 12월 23일에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34억9,887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3억9,421만5천원, 특별회계는 261억466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지방채발행은 8억원입니다.
   다음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86건에 128억4,061만6천원, 예비비는 8억9,585만5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처음으로
(10時07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李金瓚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감사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96건으로 그중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남외리 석산부지 활용방안으로 추진한 군립아파트 건립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업무중심으로 군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밀한 직무분석과 성과급재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팀을 구성하여 우리실정에 맞도록 준비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미흡하니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양성화가 가능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불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형편이 맞지 않으니 경로당 규모와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천관산 억새제행사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비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남부권 쓰레기매립장설치와 관련하여 회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 정부양곡보관 창고관리에 있어서 등외인 개인창고보다 시설이 좋은 농협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1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김, 미역양식 불법 시설물 설치로 고흥, 완도 어민간의 분쟁이 있는바 관련 군과 협조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노동력 절감과 식량증산을 위해 1핵타 미만의 소규모 경지정리와 합배미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등 1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수요기에 농기계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농기계 부품을 원가구입 또는 알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오지마을 순회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관내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무자격자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등 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삼산간척사업소 소관으로, 10년, 20년 후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등 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표고유통공사 소관으로, 표고유통공사에 군비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많은데 농협이나 개인표고업자 보다 사업성과 등이 극히 부진한바 사업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재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99년 1워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5. 長興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에대한修正案(郡守提出)      처음으로
   6. 長興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7. 長興郡保健診療所設置및運營協議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8. 長興郡地方別定職公務員의範圍및賃傭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9. 長興郡地方雇傭職公務員의賃傭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 長興郡議會事務課設置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 長興郡人材育成基金造成및管理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8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총무과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5회 정기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0호인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적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과 정원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운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구관련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현행 따로 되어 있는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장흥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장흥군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장흥군삼산간척사업소설치조례, 장흥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등을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장흔군농촌지도소를 장흥군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소의 설치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상담소로 수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기구․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 주요내용은 군본청 221명, 직속기관 106명, 사업소 12명, 읍면 229명 등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는 정원을 통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568명으로 통합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기구관련 통합조례안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설치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상한연령 기간연장, 연장신청기간, 절차 관령 조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조정하였으며,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근무상한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직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 조례를, 장흥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정원정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위원 및 사무분장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직원의 정원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현행조례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과 위원회 구성인원, 특별회계조항 등 장학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재육성기금재원 중 출연금과 성금을 군비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 중 당연직위원을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으로 제한하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장흥군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학생중 초․중․고교 등 1개 학교 이상 졸업자로 하고, 공식대회 입상경력을 도 단위에서 전국 단위 이상으로 하였고, 관내 대학육성차원에서 신입생․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특별선정 육성토록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지정된 군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해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의회사무과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29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변경되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군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해 사용료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고, 외국인 투자사업도 임대료 또는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처분을 위임받은 읍면장이 처분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처분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長興郡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 長興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1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 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사회복지과장 김종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8호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흑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관리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관리에 있어 현행조례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배되어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은 운용은 매회계년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쇠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역시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9호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며,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절차 등은 앞으로 설명 드린 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과 동일하게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집행율이 당해연도 발생이자수입의 10%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30%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노인회군지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長興郡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및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6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체육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문화공보과장 김철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장흥군체육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관리 조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위배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법령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골자는 과거 금융기관 중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였던 것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 년도 개시 120일 정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 받는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군체육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議案番號532)(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8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532호 1998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금번 의안번호 532호로 제출된 ‘98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978년도 덕촌간척농지 분배매각농지 실경작인 현연고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추가색출 재산이 있어 기처리 방침에 따라 매각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회진면 진목리 1909본자 공유농지로 답 1,220평방미터 369평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2호, 1998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議案番號535)(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9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535호 1998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장흥군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유재산 임야 중 신흥사나 사철경내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신림경영이 불가능하고 관리운영이 불합리함에 따라 신흥사의 소유답과 교환하여 우리 군은 군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사찰인 신흥사는 경내부지를 종교용지로 하여 사찰보수를 원활히 하도록 편익제공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읍 연산리 89-8소재 군유림 3,561평방미터와 장흥읍 연산리 소재 사찰 답 3필지 3,947평방미터를 교환할 계획으로, 교환조건은 우리군유림과 사찰답과 교환하되 이를 비료하면 교환면적은 사찰답이 우리 군유림보다 386평방미터가 많고 공지싯가는 사찰답 시가가 우리군유림 시가보다 11,454천원이 높아서 이 초과된 면적과 차액에 대해서는 사찰측이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총괄표와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1998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中期投資및財政計劃報告(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43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8항,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11월 17일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오늘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무인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999년도 기묘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장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4分 散會)

○ 出席委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의안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