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12月 19日(土) 午前 10時05分
議事日程
   1.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9年度豫算案
   3.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2. 1999年度豫算案(郡守提出)
   3.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郡守提出)
   4.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5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9년도 예산안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係長 魏午復   
   의사팀장 위오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08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춘우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春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지난 8월 28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이를 상정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97억8,609만5,0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고영완가옥 담장보수공사외 83건인 102억8,463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외 12건에 1억8,601만9,720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은 239억1,156만3천원, 물품현재액은 21억4,753만3천원, 채권현재액은 70억4,442만8,372원, 채무현재액은 33억4,417만7천원 세입세출의 현금은 6억5,880만2,666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5종 27억4,672만8,707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年度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12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춘우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春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0억9,682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47억7,6035천원, 특별회계는 243억2,07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9억7,290만4천원, 예비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 등에 2억8,860만4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90억9,682만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9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IMF 시대에 보다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인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99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민선 2기가 힘차게 닻을 올리고 제3대 군의회가 출범한 매우 뜻깊은 한해였으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들을 대부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불어 넣어준 소중한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999년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개발과 각종 시책추진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할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함게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겠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의 ‘99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운용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와 소외계층보호, 그리고 주민복지분야에 우선 배려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들이 많아서 빈약한 군 살림으로는 모든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정발전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말씀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군민을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23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입니다.
   1998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군 10대 역점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외리 석산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표고유통공사사옥 및 토지를 취득하여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그리고 석산새발부지와 연계를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취득하고 합니다.
   취득재산은 장흥읍 남외리 204-1번지와 204-2번지 2필지로 토지면적은 2,450평방미터와 동지번 내 건축물 475.2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4.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6分)
○ 議長 李永喆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7分 散會)

○ 出席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의안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