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11月 25日(水) 午前 11時13分
議事日程
   1. 第65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
   2. 1999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3. 豫算決算特別委員構成의件
   4. 1998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
   5.,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7. 長平農工團地造成借入金償還地方債發行同義案
   8. 長興郡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第65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9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3. 豫算決算特別委員構成의件(議長提議)
   4. 1998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李金瓚議員外4人發意)
   5.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6.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7. 長平農工團地造成借入金償還地方債發行同義案(郡守提出)
   8. 長興郡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9.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 休會의件(議長提議)
(11時13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하는 정기회로서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팀長 魏午復   
   의사팀장 위오복입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1. 第65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15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처음으로
(11時16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주시고, 군정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50년만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는가 하면, 6.4지방선거 시 군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에 힘입어 민선 제2기가 힘차게 출범하였고, 장흥군의회도 새로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IMF 체제의 국가적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우리 군정의 각 분야에서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보람찬 기간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민선 1기 동안의 성과를 보다 가시화하고 발전적으로 개선 정착시켜 내실 있는 장흥발전을 꾀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나 중앙 단위에서 우리가 발굴한 시책들이 많이 채택이 되어 타지역을 선도하고 있고, 군민들을 위한 행정체계도 공직내부 혁신을 기하여 도내에서도 가장 행정을 잘 알고 조용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실현을 위해 1일 읍면장제, 사랑방좌담회, 특별봉사의날 지정 등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군민 저변층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왔으며,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동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실 설치운영 등 그늘지고 외로운 곳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조성과 어촌종합개발 등 농림수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도립장흥전문대학설립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재원 확보에 심혈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히는 것은 오랜 숙원이었던 천관산도립공원과 회진 1종항 승격이 지정이 되어 지난달에 고시 성취됨으로서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미루어왔던 청사진들이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여 본격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제9호 태풍 에니의 피해 때에는 도복벼 세우기 및 벼베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타지역보다 일찍 수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습대책도 철저히 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위기관리능력을 인정 받기도 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땀흘려 노력해 오신 모든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난날의 성과와 경험을 교훈 삼아 군민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으며, 제2 건국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구체화시키고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군정기조로 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풍요로운 장흥건설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으며, 군의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99년도 역점시책별 군정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민제일주의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목표로 하여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군민들이 감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속적인 내부 혁신과 체제정비를 기해 나감은 물론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생활현장 행정으로 전환해서 대화의 폭을 넓히고, 많은 군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사소한 고충과 애로사항도 착실하게 해결해 드리는 참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밝고 건강한 군민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그늘지고 소외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재원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6%나 차지하고 있어 노인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므로 경로사업과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주력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모두가 건강하고 보람된 삶이 보장되는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불어 잘 사는 한마음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입니다.
   지난 60년대 말부터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이 이제는 고향 U턴 현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 농어업도 성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산간지대, 평야지대, 해안지대의 3대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군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감은 물론 아울러 주어진 재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지역균형개발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과 전남 중남부권 4개 군 개발계획, 탐진댐 대안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본격 착수될 단계에 있어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으며, 후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함으로서 장흥발전의 새로운 전기 삼겠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매우 큰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경영행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수 레저타운조성, 녹차단지조성 등 획기적인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환원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군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에 힘쓸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행사는 민간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제암철쭉제,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천관산 억새제 등은 전국적인 규모의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도 단위 3대 행사인 3회 도민의 날 행사, 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27회 남도문화제 행사를 본 군에 유치를 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풍요로운 장흥의 모습을 널리 알려서 장흥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을 함께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알뜰하고 긴축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48억원, 특별회계 243억원 등 총 991억원으로 이는 ‘98년도에 비해 무려 15.3%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정부예산도 ‘83년 오일쇼크 이후 16년만에 22조원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건국 이후 최초로 국방․교육․농어촌부문 예산마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국가재정은 바로 우리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군도 당장 내년도 의존재원이 90억 이상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께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1년만 지나면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아 도약과 번영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장흥건설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좌절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군민 모두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장흥만이 지닌 가능성과 잠재력을 현재화시켜 나간다면은 반드시 번영의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그동안 착실히 준비한 경험을 살려 길이길이 흥하는 장흥이 되도록 진실과 정성을 모아 성실히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영광스러운 장흥의 융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뜻과 지혜를 모아 신명나게 일해 봅시다.
   그리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29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위원은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선임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춘우 의원, 간사에는 김태빈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되,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12월 1일까지 1999년도 예산안은 12월 18일까지 심사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8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李金瓚議員外4人發意)      처음으로
(11時30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199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시정 개선․건의요구함은 물론 1999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을 1998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33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금찬 의원, 간사에는 마재주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1時34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李金瓚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군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심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 개선․건의 요구함은 물론 1999년도 예산안 심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한 8명의 의원과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사항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감사사항으로는 장흥군의 경우 기획조정통제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부서별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질의․자료제출요구․문서확인,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들의 출석요구 범위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사업소장,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사장이 공석이므로 생산판매과장, 기타 감사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자료제출과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사업소장 전원과 장흥표고유통공사 생산판매과장 위성기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기타 감사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 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행정사무관 김성배, 안용찬, 박찬복, 지방토목사무관 위광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출석 및 자료제출과 답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長平農工團地造成借入金償還地方債發行同義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40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7항, 장평농공단지조성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35일간의 금년도 정기회 동안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실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평농공단지조성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평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은 당초 농협 공공시설자금과 재경부의 재정농업중기자금을 차입하였으나, IMF로 인해 상환이자가 8.5%～11.5%로 인상되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자율이 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채를 발행하여 입주업체의 자금압박 해소와 신규대체기업의 유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보호와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평농공단지조성차입금상환을 위한 지방채발행액은 8억원입니다.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이율 및 상환조건은 연리 7.5%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으며, 이번 차환채를 발행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은 종전 이율 8.5%～11.5%보다 1.0%～4.0% 낮게 이자를 상환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상환재원은 입주업체 부담으로 상환되며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평농공단지조성차입금상환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보호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질의나 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長興郡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44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事課長 韓東玉   
   민원봉사과장 한동옥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수수료징수와 관련한 우리 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은 우리 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하여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해서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300만원 추가로 징수함으로서 민원인에게는 부담경감과 또 서류의 간소화의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 요율 제15호 제7항의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저, 과장님
   주민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조례를 고치므로서 이익이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民願奉事課長 韓東玉   
   예, 지금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소정양식에 의해서 발급을 했을 때에는 한필당 5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간소화 또 부담경감을 위해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면서 토지대장등본 여백에다가 그 해당 필지의 지가를 기재해서 발급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수수료 400원 외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 500원이던 것을 여기다가는 300원 그러면 700원이 되고 합해서 보면은 200원의 차액이 민원인에게는 경감이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경감이 되지요.
○ 民願奉事課長 韓東玉   
   예
○ 李金瓚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48分)
○ 議長 李永喆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마재주 의원과 안방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1時49分)
○ 議長 李永喆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9分 散會)

○ 出席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집회    

○ 의안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