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年11月6日(金)午前 10時

---

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2. 長興郡第2의 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
   3.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水道給水및上水道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第2期長興郡地域保健醫療計劃承認의件

---

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2. 長興郡第2의 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水道給水및上水道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第2期長興郡地域保健醫療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

○ 議長 李永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공무원중 부군수께서 공공근로사업 사업대상 발굴을 위한 협의회 참석을 위한 서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11월 5일 제출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농산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삼산간척사업소장 그리고 어제 답변을 마치지 못한 해양수산과장 순으로 듣고 맨 나중에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입니다.
   먼저 김영채의원께서 질문하신 귀농자 현황에 대한 귀농자 현황과 영농창업자금 지원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귀농자는 '97년까지는 52세대이고 '98년 9월까지의 귀농자는 101세대로써 총 153세대에 274명입니다.
   귀농자들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57%가 30대이며 40대가 26%이고 20대와 50대가 각각 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을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47%를 차지하고 중졸, 초등학교 졸업순이며 그리고 이중에 대졸 출신자도 6명에 이르고 있으며 귀농자의 77%가 경종농업에 정착하고 있으며 축산, 과수, 원예 재배업 순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영농창업자금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영농창업자금은 농림부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및 농기업경영 자금에서 전라남도에 64억이 배정되어 우리군에는 5억8,000만원이 배정되어 전남에서 두번째로 많은 자금을 배정받아 오늘 현재 25농가 4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창업자금 수령자들은 하우스 건립 및 운영비로 11농가 축산 건립 및 운영비에 9농가이며 기타 특작이 5농가로 현재 원만한 사업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귀농인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영농정착자금을 위한 보조금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융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군재원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어 귀농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어민 소득증대자금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의원께서 질의하신 한우, 돼지 총사육두수 및 안정적 두수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축산업의 전망 그리고 수입소의 국내 도착 예정가격 및 소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및 장흥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돼지의 총사육두수 및 안정적 사육두수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98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한우사육두수는 5,290농가에 39,45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돼지는 113농가에 25,400두가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적정두수를 산정하여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한우의 경우 현재 이용되고 있는 축사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능두수는 약 45,000두까지 사육할 수 있으며 소값이 가장 좋은 시기인 '95년도엔 우리군에서 사육된 한우가 38,000두가 되었으므로 군이 적정 두수를 산정한다고 보면은 38,000두에서 42,000두가 적정두수로 추정되며 돼지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육시설을 기준으로 할때 3만두내외가 적정두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축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지난 '97년 7월 1일을 기하여 한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이 수입 자유화 되었으나 큰 문제점이 없이 받아 들여져 왔습니다만 축종별로 말씀드린다면 한우의 경우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의 부진과 사육두수의 증가로 '96년부터 소값이 장기간 하락하였고 사육두수는 '90년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97년 6월에는 293만두를 정점으로 계속감소하여 '98년 9월말에는 30만두가 줄어든 26만3천두까지 감소하였으며 '95년 대비 인공수정률은 32%로 송아지 생산은 43% 수준에 미치고, 있어 이와같은 감소 추세는 최소한 2∼3년간 지속되리라 판단됨에 따라 한우 500㎏을 기준 2백만원 이상 상승할 요인은 충분하나 소고기 수입쿼터량과 한우 소고기 비축분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돼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IMF이후에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과 사료대금 연체 등으로 인한 23%의 높은 이자와 10월 하순부터는 돈가의 하락으로 까지 이어져 양돈농가의 고통이 현재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축산물 소비가 되살아 나고 있고 수출이 일본으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으며 양돈산업은 이런것을 미루어 볼때 발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참고로 '98년 10월 현재 우리군의 돼지고기 수출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7,600두 였다는것을 아울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입소의 국내도착 예정가격 및 소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및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는 쿼터량에 따라 2000년까지 수입되고 있지만 2001년부터는 수입관세 41.2%만 부과해 가지고 쇠고기 및 생우가 완전 수입 자유화 될 경우 200㎏ 기준 생우를 현재 환율 1,300원을 기준하여 미국에서 수입하였을 경우 현지 소값 9만천원과 수입관세 41.2% 그리고 보험료, 운송료 등을 포함 농가 입식시까지는 50∼60㎏ 정도 감량된 140㎏ 정도의 수입소는 약 2십만원정도면 농가 입식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생우 수입은 여러가지 제약에 따라 예를 드리자면은 국내 하치장이라든가 검역문제, 장거리 수입소의 수송, 기후, 풍토등으로 인하여 쇠고기 수입보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판단되나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가 수입되어 기후풍토에 적응할 경우 수입송아지 사육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며 2001년 소고기 및 생우가 완전 수입자유화 되고 소고기 공급을 70%는 외국에 개방하고 30%는 우리 한우가 차지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되로 미루어 봤을때 앞으로 걱정이 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비해야 한우고기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하고 희소성있는 고급육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조성은 물론이고 휴경지를 활용하여 사료포 확대는 물론이고 볏짚, 보리짚등 농산부산물을 최대한 활용 생산비를 최대로 낮출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의원께서 질의 하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투자금액과 운영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고장과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28개소에 2,500평을 설치하여 14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기 투자 한바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완공된 농기계 보관창고는 모두 마을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수확기에 임시로 보리 또는 벼를 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현재는 없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 및 이용상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동사업의 표준 설계도면이 40∼60평 까지만 보급되어 자체 설계를 인정하고 있는 100평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를 하므로 농업인의 부담이 크고 부실 공사와 사업비가 과다 지출될 우려가 있으며 창고 면적도 100평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99년부터는 사업규모를 군에서 단일한 면적으로 조정하여 전원이 표준설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설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인된 건축설계사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하여 사업비도 감리자의 감리조서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부실 공사 예방은 물론이고 사업비 과다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사업이 완료되면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구입한 자재에 대한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과 관련된 근거자료와 사업비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을 물론이고 그리고 창고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창고관리자만 가지고 있는 열쇠를 해당 마을당 최소한 5개이상 제작하여 가지고 창고 관리자는 물론 이고 마을회관, 노인회관, 읍면사무소, 창고 인근농가등에 공급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만은 답변 요약이 불충실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 金暎埰 議員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귀농 기여자에 대한 걸 질문하였는데 귀어자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어촌에 귀향하신분들
   한분도 없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 귀어자에 대해 지원대책은 제가 확실히   
○ 金暎埰 議員      
   예 좋습니다.
   그 쪽은 수산과 관련에서 그쪽으로 집계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52명 '98년에는 아직년도말이 안되어있습니다만은 101명에 대해서는 급격히 늘어나가는 추세인것 같아요.
   지금 153명중 본의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에는 귀농 귀어자에게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농촌에 마음놓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지원된 것으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군에 온 귀농자중에서는 153명중 25농가 밖에 지원이 안됐으면은 대부분 130농가 가까운 농가는 귀향해 가지고 지금 뭘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사신지 아십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귀농자수는 153명인데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25농가에 4억8,900만원이라면은 귀농자수와 지원받은 농가는 극히 적단 말씀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실지 신청인이 첫째 부족하여 많이 안됐고 두번째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귀농함으로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그런것 같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 대상은 신용대출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 金暎埰 議員      
   녜. 여하튼 귀농자중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또 47%이상이 고졸이면은 거의다 능력이 아주 있어 보이는 듯해요.
   이분들을 충분히 자금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마음놓고 장흥에서 살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입니다.
   보고답변 내용으로는 축산업에 전망이 참으로 불투명하고 암담한 거의 전망이 없는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돼지의 경우에는 수출을 7천여두 했다하고 한우의 경우는 수출길이 없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현재 한우는 산대로는 수출길이 없고 한우고기는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물량은 제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을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돼지 수출이 되어졌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네. 되어졌습니다.
   7,600두란것도 지금 우리군에서 수출한 숫자 입니다.
○ 金鉉洙 議員      
   아니,   한우가요.
○ 農産課長 金善保      
   한우는 고기로 수출이 됩니다. 방금 말씀한데로   
○ 金鉉洙 議員      
   축협에서 수매를 하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예.
○ 金鉉洙 議員      
   그 양이 아주 극히 적은 모양 이던데.
○ 農産課長 金善保      
   그 양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결국은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조사료랄지 육질 경쟁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은 지난번 축협에서 우리 간담회때 업무보고를 하는 장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축협에서 수의사가 있는데 축산농가에 적절하게 쓸수 있는 소위 약품판매는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품판매의 경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까운 인근 군에는 그게 약품명이 원샷인가하는 그런 백신이 있드라고요.
   그런데 강진군에서 사는 경우와 장흥군에서 사는 경우 판바이알당 5,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행이 좀 되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하면서 약품도 함께 판매를 해서 그런쪽에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관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축협이라는게 뭡니까? 축산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축협이 필요하는 건지 의문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계대신 과이니까 그런것 뿐만아니라 정말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큰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라도 띄어서 도움이 되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김태빈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본연의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태 점검은 년중 몇번이나 하십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보통 한달에 한번씩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기계 보관창고 우리군 뿐만아니라 보조률이 80%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상당히 관심사 입니다. 도에서도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한달에 두세번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계속 현지를 갑니다.
○ 金台彬 議員      
   예. 제가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묻는 뜻은 그런뜻이 아니고 이 지금 마을명의 아니면은 공동명의란 말입니다 전부 그러면은 마을명의라고 했을때 정말 마을주민들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느냐 또 공동명의면은 공동명의를 했던분들은 농기계를 다 보관되고 있느냐 이걸 저는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어저께 드렸던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잘보관되고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우리 장흥군에가 금년만해도 17동이 나갔는데요 실지 기완공된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공동명의 또는 몇사람 공동명의로 되기 때문에 등기도 되었기때문에 운영되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100%공동으로 사용이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첫째 50평 내지 100평이기 때문에 마을공동명의로 되었지만은 전 농가가 그 마을에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그 규모로 봐서 그래서 다섯사람이라는 처음에는 참여하는 공동명의 사람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마을공동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 金台彬 議員      
   네. 창고가 좁아서 보관 능력이 없어서 보관을 못한다면은 어쩔수 없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보관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고 실지 그것이 거의 사유화 되어있는것 같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것이 사실상 그런일이 없도록 하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일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지적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그래서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 자금에 약 80%를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80% 자기부담 하나도 안보태고도 80%만 가지고도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로 선정만 받아가지고 지어만 놓으면 되요 자기돈 안들어 가지고 지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 지을려고도 하고 이것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이 그런 개인들 주민들의 마음을 갖지 않게끔 공동명의면 정말 공동명으로 이용을 해야되겠드라 마을명의면 정말 마을에서 전체가 이용을 해야 되겠드라 하게끔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하신다 한다면은 앞으로 그런 신청자들이 없을거예요. 근데 그냥 지어만 놓고 관리감독 감시·감독안하시니까 그러고 대상자 선정도 제가 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 모어느 자연마을에 농가 7,8호 농가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동네에 농기계 한집 밖에 없어요.
   거기가 서류적으로 공동명의고 마을명의가 된가 공동명의가 된가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한집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한사람 거예요.
   이런것 선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잘 선정해서 정말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예 그런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80% 보조인데 그것만 같고 한다 우리장흥군에는 없습니다 왜 여러의원님들도 계시고 아까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그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검찰에서 바로 그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에는 낸중에는 어떻게 되냐하면은 내가 분명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담 20%는 선정 당시부터 나중에 어떻냐하면은 내가 자담 20%에 대한 확인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 金台彬 議員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는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서류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아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 안합니다.
   그러나 서류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만합시다.
○ 農産課長 金善保      
   시정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장평 김태빈의원의 말씀한거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부락에 아까 농기계 그집밖에 없는데 한 7∼8가구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과연 그걸 내주면서 과장 심정은 어땠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사실 그런부분이 있다면은 시정을 해야 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지금현재 서있는 모든 직급 금년에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힘있는자 그사람이 그것을 하나 시설해놓고 부락 사람은 개인이 한지 알아요.
   이런 실태가 앞으로 그대로 있다면은 정말 그것이 무소신 행정에 책임자의 문책이 꼭 따라야 합니다.
   이런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므로써 우리가 발전이 있을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그저 줬으니까 그대로 처리해 버리면 내가 보는 견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락민들에게 가서 방송을 해서라도 요것은 몇명이서 요것은 부락 사람들의 농기계 보관소다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이 혼자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릴랍니다.
   보관창고 보통 100평 시설비가 4∼5천 듭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5,800만원 입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는 농기계 비맞히지 말고 잘 관리했다가 다음해 쓰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건데 아마 장흥군에서도 1년에 이게 몇건 안되지요? 100평짜리 시설이?
○ 農産課長 金善保      
   원래 기준면적은 100평으로 되어 있으나   
○ 金暎埰 議員      
   아니 1년에 사업건수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몇건 아닙니다.
○ 金暎埰 議員      
   2∼3건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장흥관내에 마을 리단위 개수가 293개 입니다.
   이걸 마을마다 다해주기는 어렵다고 보구요. 농기계 보관창고를 100평씩 따로 공동창고를 하라고 하면은 땅은 자기 본인들이 대지 않습니까? 토지는 토지도 사 줍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아닙니다.
○ 金暎埰 議員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공동으로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함께 돈거둬 가지고 땅을 사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땅주인쪽으로 건물이 활용면에서 심어져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땅은 개인이 혼자 댈려고 하지를 않고 어차피 공동사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농기계를 잘 보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과거에 각 마을마다 새마을창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락을 많이 쟁였는데 이제 벼 쟁이는데는 농협창고만으로도 창고가 남아 돌아가니까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으나 이런 새마을 창고들을 큰 기계 들어갈 수 있도록 문 다시 달고 통풍구 만들면요 2∼3백정도면은 창고한개에 충분히 개수해가지고 땅도 있고 창고도 이미 마을 소유거나 공동소유니까 별 문제가 없구요. 보통 50평 70평 적은데가 30평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창고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100평짜리 하나 짓는데 5,8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투입할려면 개선해서 사용한다면은 농기계를 보관하는데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지금 이번에 비피해로 관덕농장하고 덕촌농장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 장흥군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피해를 줄일라고 노력을 했었는데 책임부서인 농조에서는 상당하게 경작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무성의한 태도로 이번에 피해를 못줄였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조감독기관이 어디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은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떤 관계가 되어가지고 서로 직장간에 공조체제가 이루어졌드라면 피해를 줄였을텐데 그 피해는 여러가지가 있드라구요?
   포크레인 대서 수로를 쳤드라면 또 농조직원이 베수관문에 관심을 갖고 자동문인데 수동으로 물관리를 했더라면은 피해를 줄였을텐데 그 때문에 회진지역에 피해가 커서 사실은 지금 그 좋은 쌀들이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으면 요미를 안받아요. 현금으로 받지 쌀질이 나쁘니까,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정도의 피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런데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군 행정공무원들은 열심히 새벽부터 회진에 산업계장한테도 물어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관리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조를 감독할 수 있는 관계과는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농산과가 아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농산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과 유기적으로 되도록 피해를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맨날 건의를 하면은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건의할랍니다 어차피 건설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서는 아니지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관흥간 도로가 3년동안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산농장이 경지정리를 했을때 내가 건설과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지금 현재 어차피 군도가 그리 뚫어지니까 경지정리하는 과정에 그 도로를 조금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 두번정도 찾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경지지구 추진위원들이 나중에 말이야 제대로 이렇게 해 놓면은 군에서 몽땅 돈을 받아 먹을텐데 굳이 지금 그구간을 도로를 띄어놓으면 나중에 못챙긴다 이겁니다. 왜 추진위원들이 방해해가지고 그 도로가 뚫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니 그렇게 농조하고 군청하고 그 관계가 허술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에 공조체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과장이나 건설과장이 그런 문제를 책임지고 참 이것은 내 일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관흥간 도로에 대한 경지정리하면서 도로도 뚫어졌을 것이고 이번에 피해 관계도 농조에 충분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성의를 보여줬더라면 농민들이 조금 피해가 줄어졌을텐데 전혀 농조에 수문관리가 너무 무성의했고 그때 당시 데모하러갔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관광갔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엊그저께 농어민신문을 보니까 자기 자구책으로 농조 폐쇄된다고 하니까 농조살리기 위해 농조자구책으로 서울로 데모하러 갔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관광갔다 하는데 관광은 아니고 신문을 통해서 그런 경우 때문에 그날 비가 와가지고 농조직원들이 상당히 무성의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관심있게 노력을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니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내용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농지개량조합직 원하고 또 전화로 강력하니 나 뿐만아니라 우리 건설과장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된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농산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하다시피 앞으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보다더 잘되게 개선해서 행정과 그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나로서는 답변하기가 나도 싸움을 했습니다. 전화로 그 직원하고 그 사람 이름까지 외고 있습니다만은 싸움을 하고 또 농지개량 조합장도 그 당시 우리 군수님 다른 회의로 급박하니 올라가서 광주가서 제가 직접 농지개량조합장하고도 전화로 언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했으나 이것은 과거고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저도 그랬어요. 농조직원보고 도대체 농조에서 무엇을 하느냐 농조에도 임원이 있습니다.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대의원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말이요?
   비오면 방죽에다 빗물 받어가지고 물세나 받아 먹는 농조지, 아니 경작자를 위해서 뭣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라고 저도 큰소리를 쳤습니다만은 대단히 방향을 잘못 선정하고 가고 있어요. 농조가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더욱 관심갖고 말을 안들으면은 그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도 기반조성과 직접 감독은   
○ 李春雨 議員      
   그렇게 공문을 내서라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거기서는 지금 농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금번 간척지 일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농사를 지어서 매상을 하니까 잠정등외를 맞았어요. 간척지 쌀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으로서 잠정등외 나온것을 책임을 진다 안진다 확실치 답변은 못하나 우리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그런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
   을 덜 발생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고생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임을 어떻게 진다 하기는 내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잠정등외 이를테면 수발화된 현상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실례를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 할랍니다.
   우리군은 전라남도 28시군에서 면적상으로 5∼6위 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을 받았는데요. 내 나름대로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려 5억8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 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확정이 되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현장에서 뛰고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것은 건설과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제가 건설과장에게 나중에 묻겠습니다만은 농산과장님은 이 잠정등외까지 맞게 된 동기가 어디서 일어 났는가 잘 참작해서 선처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군민을 위해서 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먼저 이금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강교 사업현황과 재가설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용산면 관지리에 사업개요로는 연장이 50m에 폭 9m로 설치됨과 동시에 교대 2기 교각 3기 접속도로 122m등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이 드는데 도급액이 3억5,600만원과 관급자재 기타로 되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8월 3일부터 99년 8월 2일까지 1년여에 걸쳐서 시공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사업현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가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당초 지방도 835호선으로서 위치한 교량으로서 85년 86년도에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연장 40m 폭 8m로 설치 관리하여 오던중 95년 5월 26일 도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험교량의 교량에는 A급부터 D급까지 있습니다.
   D급으로 판정되어 95년 7월달에 T형보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우리군에서는 '95년12월16일 인수를 받아 차량통행제한표지등을 설치하는등 유지관리를하여 오던 중 96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위험교량 보수계획에 의거 97년 98년 2년간의 교통소통대책사업비 5억원을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고 98년 8월 3일 착공해서 99년 8월 2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이금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에 관한사항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는 남상천은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서 총 연장이 11.19㎞이며 하천개수는 15.24㎞중 1986년부터 87년에 12.1㎞를 개수사업이 시행되었으나 하류구간 3.13㎞ 구간이 미개수되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97년에 0.6㎞를 개수하였고 미개수된 3.13㎞ 마무리를 위해서 98년 2월과 98년 8월 2일날 2차에 걸쳐 전라남도에 개수 건의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재정형편상 감안 99년부터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획수립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속협의을 하여서 개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축양장 시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용산면 덕암리 389번지외 1필지 답3,679㎡에 대하여 94년 12월 12일 장흥읍 기양리 70번지1 심재천의 파이프 축양시설로서 1,741.6㎡ 조립식주택 91㎡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허가후 95년 3월 13일 완공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는 덕암마을 배수로는 인접바다와 조유지와의 고저차가 거의 없는 저지대로써 바닷물 상승과 집중호우시 배수가 잘안되는 지구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98년 영농기 이전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이에 대한 침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풍길지구는 사업 당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감보율을 적게하기 위해서 조유지를 기존보다도 적게하여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사후문제를 거론않기로하고 사업하였습니다만은 계속관리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경지정리사업지구 배수단면은 강우량이 20년 빈도치로 하여 홍수시 수도작 허용 침수기준을 침수유지 시간 24시간동안에 30㎝이내로 하여 성토고 및 배수문을 결정함에 따라 집중호우시 일부 저지대와 해안조유지 인근지역에 배수가 잘안되고 있는 상태로서 침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이 계속 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완전히 하자보수를 마무리하고 또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는 용산면 상금지구 월정 분기점 침수지는 지방도 인근 도로변 측구가 매몰되어 배수가 잘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추계 도로정비가 끝나면은 건설과 장비를 동원해서 즉시 처리하겠고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는 우리군 재해위험 지구는 현재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수방자재를 인근에 비치하여 수방단 편성등 동원장비를 정비하여 수해예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 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중에는 월2회, 비 재해기간에는 월1회씩 점검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성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천마을 양수장 보상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본 양수장은 86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86년 10월 24일 착공하여 87년 2월 24일 완공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완공과 동시에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3조를 보면 몽리지역의 면적이 5㏊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이상일때에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토록 되어 있고 또한   4조에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15조에는 수리계 의무에서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시설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보고 보수사업 계획을 수립 자체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읍면에서는 매년 춘계 수리시설물로 점검정비를 하고 있으며 방치한 사실이 없고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는 양수장비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일부를 주민부담 10% 설치하였으나 시설 주체는 장흥군이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소유자에게 보상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 부담분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로서 현재까지 혜택을 보았으므로 반환은 불가능하나 우리군에서도 법률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수있는지 건설교통부와 감사원등에 문의하였으나 보상금은 군에서 받게되어 있어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주민 부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탐진댐사업소에서 보상금이 본군에 입금되면 부담에 대하여는 지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주민들이 5인이와서 이제 그 내용을 전부다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도와달라는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 덕촌간척지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호 태풍 예니로 인해서 대덕 덕촌지구에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우리군에서도 확인을 분석한 결과 이지역의 설계 강우량은 196.1㎜로 되어 있는데 호우당시 강우량이 287㎜가 내렸으니 이로인해 조유지만조로 내수위가 상승되어 내제방을 넘어 침수된것이며 피해의 최소하를 위한 조치로는 내제방보강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두번째 질문내용으로는 현사항으로서는 농경지 침수와 염해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은 정부차원에서 결정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기대할수 없다고 생각되며 97년 가을착수로 대구획정리만 시행하였으나 금번 내제방 숭상 공사등 배수개선사업이 98년 가을착수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사업이 빨리 착공되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후 피해가 없도록 판단되는 것입니다.
   방금 농산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5억이라는 이상의 돈을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사항 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사업건수는 총 338건에 사업비 27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일반건설 104건과 읍면별 4건에 대해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공사시행 통고에 대하여는 모든공사는 발주와 동시 해당읍면에 건별로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회사등 사업내역을 재무과 및 해당과에서 서면 통보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관할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형편에 따라 수시 방문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공사 337건에 대하여 명예감독감관도 읍면장이 학식있고 덕망있   
   는 자를 추천하여주면 즉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부실공사가 되는지 감시 감독케 하여 뿐만아니라 부실공사 발생시 전화 863-0449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시 읍면장 입회는 읍면장의 형편에 의하여 잘안되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반드시 읍면장을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입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총 하자검사 대상261건 사업중 대덕 어린이집 진입로 개설공사등 95년부터 97년사업 5건이 하자발생되어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하자보수 완료하였고 금년 부실공사 발생건수은 현재없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관계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상황을 읍면통보 및 주민대표 명예감독관 위촉 공사 지도등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설관계자 교육강화와 현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업장마다 성실히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관리대책 입니다.
   태풍 예니와 호우로 인한 소하천의 유실 등 피해현황과 응급복구 내용 앞으로의 항구복구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피해현황은 98년 9월 29일부터 98년 10월 4일 4일간에 대한 피해로서는 총 준용하천 3개소와 소하천 3개소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급복구은 완료하였으며 항구복구는 총6개소에 1억2,280만1천원이 예산 확정되어 현재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 조사측량 완료하여 설계하고 수용 예산이 확보하는대로 차질없이 공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구역내 형질변경에 관한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형질변경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군 및 읍면 직원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기조사를하고 필요시 수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1년 평균 50여건의 형질변경 허가 및 협의신청이 접수되어 허가 협의 처리 하였으며 협의처리는 주택,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등 해당읍면에서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 신고처리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속현황과 조치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총 5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3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구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예방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고 불법행위가 발견 될시는 관계법에 따라 철저히 대응조치해 나가는 동시에 한건의 불법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있어서 골재방치로 침수등 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공사는 농로폭 3m기준이 좁기 때문에 농기계 및 각종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교행지 설치와 답과 도로의 고저차가 있는 단지는 단지 진입로를 해주고 노견토를 배수로등에 흘러가지 않도록 토사등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조에서 시행한 일부지구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공사를 추진함으로서 경작인들 이용에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보조기충용 자갈이 배수로에 흘러들어가 호우시 배수 불량으로 농경지가 침수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과 농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댐건설에 따른 이주대책과 보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은 공특법 및 특다법 의 규정에 의거 집단이주와 자유이주로 분류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이주란 세대별 이주 희망시기에 맞추어 이주정착금, 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 지급함을 원칙으로 주택은 대지 및 건물 자체 마련하며 집단이주가 1가구당 이주 희망자인 10호이상 신청했을 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토지매입과 택지조성에 따른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계상 이주자에게 원가 분양하여 주택은 본인 부담으로 건축하며 신축에 따른 주택 융자금은 세대당 1,600∼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면은 당초 오지마을 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수몰지역주민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 주민 문화혜택을 주고자 정주개발사업 지구로 교체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3차 설문조사 성향분석 결과 자유이주자가 96%, 집단이주가 4%로의 이주정착금 지원 때문에 자유이주를 선호하고 있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구를 2개소 정도 택지개발하여 자유이주자에게 분양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이주계획은 유치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이주대책추진위원회 협의 결과 유치면 조양리 원등지구로 이주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되어 현재 토지매입 분양희망자를 확정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추진한 수몰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은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지역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군수의 권한 범위내에서 안락한 택지개발을 준비하여 11월중 이주대책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시켜 설명을 하겠고 수몰지역 주민이 요구한 보상관련 문제와 정신적인 보상과 관련한 영세민 생계대책 이주도로개설 용담댐과 형편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보상업무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물고를 틀수 있도록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김옥두의원님께 실향민의 아픔이 전달되도록 군수님께 보고드려 검토하겠아오니 탐진댐특위위원장이신 김영채의원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추진실적은 현재 98년10월30일 현재 보상실태는 98년 평가금액 552억8,300만원중 501억8,200만원으로 90.8%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체 1,361억원중 529억6,100만원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약 40% 해당됩니다.
   도 지원사업소에 의하면은 다수 수몰지역 주민이 조속한 평가를 원하고 있으며 99년도 보상계획을 414억원으로 추정하나 예산확보액이 235억원으로 170억원이 부족하여 사업 시행자측에 확보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운영은 장흥읍에 생산량 일일 6,000톤의 시설을 갖추고 1일 평균 4,710톤을 생산 장흥읍 주민 12,087명에 급수하고 있으며 관산읍 생산량은 1 일 950톤의 시설을 갖추어 1일평균 450톤의 물을 생산하여 관산읍 소재 주민 1,605명에게 급수를 하고 대덕읍 생산용량 1일 950톤의 시설을 갖추어 1일 평균900톤의 물을 생산하여 대덕읍과 회진면 소재지 주민 2,487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리실태를 보면은 장흥, 관산, 대덕에 대한 정수장과 취수장 상수도 보호구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1일 상수도 생산량은 6,060톤으로 1일 생산비용은 151만 5천원이 소요되며 년간 221만2천톤을 생산을 하여18%인 398톤이 누수되고 누수 및 무수등으로 년간 77백만원의 재정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로 인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계량기 적정시기 교체, 수도사업수량 최소화사업의 추진으로 누수율을 최소화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정부에서추진하고 있는 공기업화로 운영할 전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수도의 재정자립은 공기업 운영의 기본일 것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공기업운영에 대비하여 97년 현재 294원에 공급하고 있는 판매단가를 2001년까지 단계적 요금인상을 하여 생산원가인 549원에 이르도록 하는 요금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획과 안전한 상수도 시설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보다 값싸고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가로등은 현재 2,593등이 농어촌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고장 즉시 보수토록 하고 예산은 매분기마다 전도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불필요한 지역 및 피해지역등 농작물 피해지역 등 가로등을 조사하여 파악한 필요없는 농어촌 가로등을 조사하여 367등에 대하여는 폐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은 1분기부터 3,4분기까지 현재 총보수비가 2,593등에 3,045만3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내용 중에서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농작물피해가 있다 전체 안된다, 아주 설치를 전부다 폐지해라 해서 이런 것들이고 또 필요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지역은 아니지만 근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폐기해서 관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절감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해대책 기금에서 년초에 재해를 대비하여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읍면에 기금을 배정하여 복구사업에 충당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및 장흥군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99년도 우리군 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은 '99년도 조성계획인 37,856천원을포함 1억658만6천원을 조성할계획이며, 이중 적립액은 87,658천원이며 99년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99년도 조성액은 50%인 18,928천원입니다.
   본 재해대책 기금의 사용범위는 재해기간 중 3월부터 5월에 공공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피해시 응급복구비로 사용가능하므로 사전에 읍면 배정 복구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재해 사전대비에 사용하도록 재해발생으로 인한 응급복구시 현지확인 사용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과 주민 및 공공기관의 이주대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민요구보상문제의 처리현황과 공공사업용지 보상에 대한 군의 견해, 광주-장흥간 직선화 도로 추진실적, 문화마을 조성, 공원묘지조성, 소득사업, 복지사업 각종 개발계획등 종합발전 계획의 비젼제시로 주민협조 요구할 계획은 없나 하는 내용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탐진댐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 현황은 총 30건 중 국가 지원사업이 탐진댐 건설 사업 등 10건이며 자체 지원사업은 이주단지 조성 사업 등 20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국가 지원사업 10건중 탐진댐건설사업외 4건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5건은 예산지원 건의 및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자체 지원사업은 20건중 수몰전 영상제작외 8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보림사 지구 관광 개발사업은 탐진댐 건설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포함되어 제외되고 나머지 10건은 조사설계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유치면에 직접적인 혜택사업은 문화유적 전시공원, 표고버섯 재배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영상제작, 기상관측소 설치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진댐 관련 각 기관별 업무한계를 말씀드리면은 장흥군은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과 불법시설물 단속을 하고 전남도청은 보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이설도로, 도선장 설치, 실향민 위로사업인 망향각, 집단 공원묘지 조성 수몰지역내 잔재물 제거,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등을 담당하고 수자원공사는 장흥군과 전남도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지원기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으로는 수몰지역 주민이 96년 12월30일 고시일 현재 697세대 2,121명이며 관공서는 8개 기관으로 학교2, 면사무소, 파출소, 중대본부, 보건지소, 농민상당소, 우체국, 농협등이 이주대상입니다.
   이주대책추진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이주대책에 관련한 수몰지역 주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차례 실시한 결과 자유이주가 96%, 집단이주가 4%로 이주정착 지원금 때문에 자유이주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 위치를 2개소를 선정 택지개발하고 자유이주자에게 분양되도록 적극 지원과 수몰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군수의 권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노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면 소재지는 주민설문조사 및 이주대책 추진위원회 협의결과 조양리 원등지구로 소재지는 주민설문조사 및 이주대책 추진위원회 협의결과 집단이주로 희망자가 확정되면은 공공기관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 측에 협의추진하고자합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선보상 또는 일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특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특용작물 실농보상이 전북 용담댐과 형편성에 맞지 않은 보상문제로 이주대책에 대한 비협조적인 기피현상 때문에 이주대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몰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수차례 중앙, 도, 사업시행자측에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어 이주대책추진 지연을 해결코자 수몰주민 대상으로 9차례 이상을 콜반상회를 개최하여 3차례 설문조사 결과 자유이주, 집단이주 등의 성향분석에 대하여 이주대책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코자 합니다.
   세번째 내용으로는 불법시설하우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하우스 51개, 철골 69개소, 차광막 2개소, 다년생 33개소 해서 155개소 입니다.
   입증자료를 근거서류를 취합해 본 결과 불법시설은 101개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인허가 14개소 시설자재구입확인 44개소, 제출 거부가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관련 업무는 전남도 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시설하우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근거서류를 취합 전남도와 익산청에 3차례 건의 제출하였으나 현재 검토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 여부를 결정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탐진댐 예정지 고시 및 댐건설 실시계획공고와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일과 5일차이로 탐진댐부터 차별화를 두고 있어 건설 97년 11월 17일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을 2001년부터 건설되는 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공특법 개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용지보상에 관한 군의 견해는 오래전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가 주민들로 부터 희사받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 받은 토지는 장흥군으로 이전등기되고 동의받지않는 토지는 사유지로 공부상 정리된 실정입니다. 만약 공부상 사유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는 민법 제245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으로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주민에게 환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다른 토지변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도로로 제공된 토지를 말함으로서 현 지목으로 잘못된 보상사례 질문에 관해서는 도지원사업소에서 적법 판단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수몰지역 주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현실보상 정신적인 보상이 최소화되도록 영세농가의 생계대책, 일주도로 개설, 용담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보상업무 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해 정치적인 물꼬를 틀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안방오 의원님께서도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내용으로는 장흥에서 광주간 직선화 도로입니다.
   시설규모는 58.5㎞로서 기개설이 29.5㎞ 되어 있고 개설대상은 29㎞입니다.
   총사업비는 2차로 했을때 685억원, 4차로 했을때 2,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개설대상 계획으로는 댐 이설도로 10㎞, 지방도로 17㎞, 광주시도 2㎞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사업으로는 댐이설도로가 현재 실시중에 있고 지방도로는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광주시도는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99년이후로는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댐 담수까지 전구간 2차로 장흥-광주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로등급에 따라 도로관리청별로 사업 추진을 할 것이며 댐 이설도로는 익산청 설계완료시 협의 추진하고 지방도 구간은 우리도 사업계획에 의거 년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로 개설은 2차로 교통량 증가 추이에 따라 개설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내용으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유치면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위치를 2개소 선정하여 개발코자 농어촌진흥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추진중에 있으며 11월달에 주민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99년부터 시행하고자 하고 수몰지역 주민중 자유이주를 선택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에 분양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조성규모 9천평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유치면 비수몰지역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전남도 지원사업소에서 유연 묘는 140만원, 무연묘는 33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공원묘지 조성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흥군에서는 수몰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대다수가 공원묘지 조성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적당한 장소를 선정 사업시행자측에 건의코자 하며 99년 본예산에 용역비 반영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수몰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정확한 묘지수량파악이 어려우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정기수는 2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추진사업은 댐 수몰지역내 주민소득사업 유치계획은 표고버섯 재배사업외 8건에 311억원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유치면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품종이 선택되면 이주주민에게 생계대책과 관련 소득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에 관한사항 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시 마을안길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희사한 주민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도로를 활용하여 가옥신축과 전답을 일구어 관리하여 왔는데 4, 5년 전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장흥군에 구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확장 사업추진시 일부 개인사유 토지를 희사받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마을안길 확장 및 새로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일부 구도로가 도로의 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도로, 하천구거, 제방등 7,741필지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는 5,824필지를 이에 해당됩니다.
   96년부터 97년 2개년 동안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재산은 관산읍 고마리 298번지1 외 11필지로서 현재 용도폐지 추진중인 재산은 장동면 북교리 756-1번지등 920㎡입니다.
   앞으로 도로로서 공공성이 상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등 대책을 수립 사실상 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질문에 의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흥건설의 책임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했던 구도폐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각읍면 단위를 순회하면서 들어본 결과 회진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는 경작자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런데 지금현재 시공자가 잘못을 해서 침수가 된것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금현재 많은 피해를 봐 금년같은 조그만한 우천시에도 물이 배수가 안되가지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금현재 아우성들 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은 아까 농산과 답변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흥간 도로 지금현재 지금 개설을 할려고 보면은 지금현재 상당한 그 부지를 논을 사야 지금 개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조금 성의가 있었드라면 그것을 충분하게 농조하고 협조해서 그냥 조그마한 면적이니까 충분하게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논으로 다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금현재 삼거리에서 회진까지 도로 도색 하셨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 꺼졌습니다.
   뭐 중앙선도 그렇고 갓에 하얀테도 그렇고 그것이 아마 준공이 되서 돈을 업자가 찾아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엉성하게 도로 표시 그 뭡니까?
   도로 도색이라고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차선도색입니다.
○ 李春雨 議員      
   네.
○ 建設課長 朱政魯      
   차선도색 이라고 합니다.
○ 李春雨 議員      
   차선 도색이요.
   예 그문제가 지금현재 오늘 뭐 회의가 끝나고 내일 당장이라도 확인을 과장님이 직접 해보시면은 과연 그 차선도색이 어느 정도 업자가 성의껏 했느냐라는 것은 바로 시야로 느낄수 있을 겁니다.
   그문제점 세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먼저 질문하신 부실공사에 대한 경지정리 부실공사 설계가 잘못되어서 피해가 왔다 하는 것은 우리 경지정리 설계기준은 20년도 빈도로 해가지고 모든 배수, 용수관계를 설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이러한 강우시에는 20년에 가뭄이 아니라 몇년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가 있는것으로 상상됨과 동시에 또한 설계 잘못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시공자는 얘기 할지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항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잘못은 아닐 것 입니
   다.
   금년과 같은 한해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이곳저곳 안나는 데가 없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李春雨 議員      
   거기에서 잠깐요.
   지금현재 그 배수가 100㎜미만으로 비가 와서 침수된것도 그러면 설계가 잘됐다는 과장님 말씀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것은 그 지구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 20년 빈도로 봤을때 약 200mm 이하를 봅니다. 강우량을   
○ 李春雨 議員      
   100mm미만에 비가 와도 침수된 지역이 설계가 잘됐다는 얘기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별로 200mm, 100mm 전부다 바꿔 집니다.
   위치 별로 바꾸기 때문에 어디를 했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 잘못 보다도 시공도 같이 겸해서 몇년도의 빈도를 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었다하고 설명을 했으면 될건데 오늘과 같은 그러한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흥∼회진간 도로공사는 건설과장의 성의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농조장, 농조과장 거기 밑에 전무 또한 주민들 다 이야기해도 절대 거기서 안들어 줍니다.
   관흥부락을 신세 의원님까지도 우리 관산에 이영철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체 반발하고 절대 감보율을 해줄수 없고 나중에 군에다 다시 팔아 먹어서라도 해야 쓰겠다 이러한 결론에 의해서 절대 반대하고 상당기간을 놔뒀습니다. 구간을
   그러나 농조에서 마지 못해서 시공을 할수 밖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시공 할때는 차질없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색 관계는 현재 준공검사가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내일부로 확인해서 잘못 됐으면 바로 시정 하도록 교체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李春雨 議員      
   네.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입니다.
   방금 덕촌농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내제방 보강사업이나 숭상 또는 용배수로 사업을 '98년 가을착수로 하신다고 그랬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습니다.
○ 金鉉洙 議員      
   나는 이번 1년에 피해는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부락에 이장인 김인호씨가 그전에 내제방에 유말공 공사를 했어요. 9군데를 근데 거기가 9군데가 모두 침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기서 해수가 유입이 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범람이 된거란 말입니다.
   당시 오전 11시 30분경에 김인호씨가 농조로 연락을 했어요.
   조치를 해달라 지금 범람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근데 2시간후에 와가지고 이직원이 하는 말이 조합장 결제를 맡아야 장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봉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한심한 농조가 있어요.
   농조 믿어 가지고는 결국 우리군에 재산도 손해고 농민의 피해만 가중됩니다.
   이런 농조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6시경에 완전히 범람이 되어가지고 바다가 되버린 겁니다.
   지금 나는 엄격히 자연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인재   
   막을수 있었던 상황을 늦장을 부리고 수수방관하다 이러한 상황이 났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 물론 관리권이 농조에 있긴 하지만은 군에서 넘어가가지고 군에서는 이것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전혀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딱 짤라 말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지도 감독 모든 예산 그런것들이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조와 항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조에서 전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농조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수 있었다는 것은 농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사전에 거 지구를 돌아 봐서 한번이라도 봤다면은 그런일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金鉉洙 議員      
   자연 재해대책법 제39조 1항에 보면은 군수는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때는 지체없이 재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 점검을 해서 농조 관리 이더라도 수시 점검을 해서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리고 잠깐 어필하셨는데 우리 이춘우 의원께서 부실공사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대덕읍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게 참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게 뭐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읍면사무소에서는 장흥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누가 한지도 모르고 어디 현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예 모릅니다.
   그래 내가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복개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버린 콘크리트도 타살하지 않고 철근을 심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게 과장님 잘된겁니까?
   대답 좀 해주십쇼.
○ 建設課長 朱政魯      
   대덕읍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합니다만은 읍면에서 모른다는 소리는 그것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계약과 동시에 재무과에서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본 건설과에서도 모든 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계약자 명칭까지 준공일자까지 명예감독관 위촉까지 면에서 전부다 읍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이야기는 직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른다고 할수도 없는거고   
○ 金鉉洙 議員      
   그럼 결국 밑에서 안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다는 이야기 오히려 받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바로 함과 동시에 그다음 우리가 설계서까지 보내줍니다.
   더군다나 부정방지대책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의 준공검사 입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피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감독을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자기들도 보조감독으로 임명할때도 있습니다.
   적은공사는 아니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직원들을 보조감독까지   
○ 金鉉洙 議員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도록 하겠구요.
   지금 버린 콘크리트조차 타살하지 않고 철근을 흙에 심어가지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두가지가 있습니다.
   버린 콘크리트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버린 콘크리트 하는 장소는 지반이 침화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 밑에가 뻘층이라든지 어떤 지반의 변동이 일어났을때 버리는 것이지 지반이 견고하고 완고했을때에는 버린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金鉉洙 議員      
   거기는 내가 생각했을때는 지반이 튼튼한 지역이 아닙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위치가 어디인지 장소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치를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런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자치시대에 누구 돈가지고 이런 공사합니까? 군민들 돈가지고 공사합니다.
   피해는 군민이 봐요.
建設課長 朱政魯   
   명심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시간 오래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곧 정년이 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의원들 전체가 예니피해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질의가 많을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교 재가설 변경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간단히 하셨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D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D급으로 되어 있어도 보수를 안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했습니다.
   2,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 李金瓚 議員      
   2,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수를 하고난 이후에 내가 도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못쓰게 되었으면은 사람을 못 다니게 할 것인데 보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하니까 그렇게 했고 5년후에 또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5년 후에, 검사한후에, 그런데 5년도 안되는데 95년도에 보수 공사를 했는데 지금 98년 아닙니까? 98년인데 어떻게 그 다리를 가설하게 되었습니까?
   당신들 육안으로만 봐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업자하고 밀착된 것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대한민국에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다리 성성한 것을 놔두고 거기서 세발도 안떨어진데서 다시 착공을 하느냐? 군의원 이것 뭣때문에 하느냐? 면장 뭣때문에 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빈축을 사게 할 수 있는 공사를 하면서 의원이나 지방유지나 이장단 회장이나 모여놓고 이것이 이렇게 되서 이렇게 다리를 가설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잘 타협해서 다시 합시다 이런 경향이 있었다든지 이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당신이 교량했다는 것이 성수대교가 파괴된 뒤에 대한민국 일원에서 C급,D급 안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산 접정교도 그때 다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했습니다. 저기도 했습니다. 저 다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러고 양여금의 사용처는 여러군데가 있습디다. 꼭 다리공사를 하라고 도에서 5억이라는 양여금을 준것도 아니고 3억7백을 줬고 우리 거시기로서 1억3천2백 군비로 썼고 그랬는데 나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해놓고 빈축을 사게 만듭니까?
   그러면 95년도에 했으니까 5년 지난 뒤에 검사를 해가지고 형식적으로라도 다시 시행해야 되는 가요, 그 안에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 가요?
   그런다고 해서 그 도로가 반드시 나가지고 주민편의 교통상으로도 좋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르겠죠?
   그것을 그렇게 해놨어도 역시 굴절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과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군수님이 특단을 내리셔서 상황을 더 알아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번에 예니피해로 사고가 많이 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풍길지구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때 당시 농사에서 미처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은 농사짓고 바로 12월말까지 해서 전부가 다 하기로 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합의를 해서 2월 7일날 시공회사 하고 원도급회사에서 하고 하도급에서 감리회사하고 주민대표하고 2월 7일날 회의를 했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예.
○ 李金瓚 議員      
   회의를 했으면은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농산과장에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덕암지구 피해가 잠정등외가 나왔다고 나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안되었어요.
   당신 말마따나 풍길지구는 조유지를 감보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했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 李金瓚 議員   
   그것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타당이 안됩니다만은 덕암지구는 그 위에서 나오는 모든 피해를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위험이 4개반 성토완성 및 유말공 보완시공이라 조유지 연결후 농토 용배수 보강했다고 했는데 추가 복토단지처리 기타 시행처 및 민원요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복토같은 것은 덕암지구는 완전이 안됐다고 법적으로 법원에다가 고소할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제가 경지정리를 봤습니다만은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는 언제든지 말썽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한 60%이상만 주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좀 할수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군수님에게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당신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남상천 장전지구앞 천호수산앞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 李金瓚 議員      
   여기 보니 벽이없어요, 얼터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mm가 갑자기 쏟아지면은 여기도 넘어요. 이번에는 200mm가 너무와서 그랬지만은 30분만 더 왔으면은 천호수산은 이거 날라 갑니다. 이거 지서에다가 전화했어요. 그날도 나하고 면장하고 밑에 내려 가보니까는 얼른 우리 좀 실어 내달라고 그리고 전화를 받고 경찰관들이 가서 있으니까는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이 허가는 누가 내준 겁니까? 천호수산 허가는, 침몰될 지역에다가 천호수산 허가를 내줘가지고 우리군에서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이며 이것이 없어질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남상천을 한다고하지만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선 군에서 임시응변이라도 해야 여기가 높으면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항상 보시고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서 여러가지를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은 조금 우선 임시응변이라도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94년도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때 당시 건축허가가 도시과에서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 建設課長 朱政魯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 관계는 법으로 저촉되지 않는 동시에는 주민이 원했을때는 어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남상천 개수공사는 어제 연락했습니다.
   재해대책관리과하고 연락해가지고 직접적인 실무팀장하고 연락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예산에 계상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것도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 李金瓚 議員      
   십년만에 20년만에 내린 비로서 풍길지구 저지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때 주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한 10필지 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몇년간을 현재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작년부터 시작하니까?
   바삐 나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여태까지 농사짓고 94년도부터 집짓어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작년에 시행하다보니까 이제 빠른 시일내 마쳐야 겠다는 하는 그런 것들때문에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다시 회의를 붙여서 말입니다 거기를 빨리 시행하시고 또 아직까지 돈을 안준 그런것이 있습니다. 한 2,3백만원 된 것 같습니다. 외상으로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 돈도 안받었다고 여러 소리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건설과장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에서 팀장들에게라도 인수를 해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해서 회의질서를 위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방청인께서는 의원들에게 쪽지를 전달하거나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2기 군정방향을 군민 모두에 희망을 주는 군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답변 내용을 보면은 장흥군에 댐이 건설된 것인지 아니고 타군에 건설된것인지 댐이 건설된것처럼 강건너 불보듯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서 댐지원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희망이 아니라 더욱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됨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답변에 빠진 부분과 몇가지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유치면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건설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받을 수 없다면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야할 줄 아는데 장흥군이 수몰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네번째 질의내용중 잘못 선정된 보상금 문제를 지적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 재차 질의하오니 건설과장님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 7항의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에 관한 보충질의 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은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 도지원사업소에서 조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탐진댐이 아닌 다른 타댐의 선례를 보면은 당연히 공원묘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과 수 몰민들과의 마찰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현재 현대건설의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되고 있으며 지난 11월2일부터 현재 오늘까지 5일째 하루에 약 3시간에 공사전체 부분이 아니 집회행사장 공사 일부가 지연되었다고 탐진댐 생존권투쟁위원회 집행부를 집단으로 일곱명을 지금 고발하여 다음주 11월 9일부터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서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흥군과 본 장흥군의회가 앞장서서 해야할 일을 주민들이 대신해서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댐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취합건의 행동하는 집행부를 고발한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고 만약 유치 대리 3구 20여가구와 부산면 지천리 20여가구가 아직도 이주가 안된 상태로 막연히 공사대금이 불용된다고 공사를 강행하는데 주민이주가 안된 상태서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그리고 지천리 주민들은 항상 공사로 인한 흙탕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는 무시하고 이렇게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이 되며 만약 주민이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할때 군의 대처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주민과의 법정싸움으로 비화가 된다면은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수몰민이 삼인일치가 되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흥군의 견해는 어떤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답변올릴까요.
   방금 방관자적인 자세라고 하셨는데 군수님을 위시해서 현재 의원님들 또한 모든 이에 대한 주민들까지도 일체가 되어 모든것을 도와 수자원공사에 요구 사항 이에 대한 해결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안방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군수님께서 앞장서서 모든것을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해결이 되는 것보다도 안타깝습니다만은 본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또한 국책사업으로서 도에서 보상금관계로 이러한 것들이 첩첩 겹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들께서 알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 방관자적인 자세다 이러한 것들은 표현력이 조금 너무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딱 잘라서 말하면은 본군에서는 이주대책에 관한 것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들이 본군에 군수님이하 여러 직원들도 의원님께서도 본군에 일이라 생각하시고 모든것을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되지를 않고 이렇게 질질 끄집은것만 같습니다.
   그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적인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수몰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라 하면은 무엇이겠느냐 하면은 주민에 대한 보상이 많이 가고 실농보상에 대한 것도 어느 댐과 비교했을때 여러분들 피해가 없는 것이 직접적인 주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용담댐과는 구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용담댐도 감사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농보상관계로 이런것들도 마지막 어떻게 나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듣기에는 모든것들이 그에 대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이 없는 그런 것들을 집행했다고 했을때 그 책임은 누구냐, 공직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은 이러한 것들이고 사업으로 말하면은 수몰민 전체가 96%가 자유이주를 한다고 했는데 96%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련지 현재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정하지 않고 무조건 집단이주, 자유이주 그렇게 할란다, 좋습니다 자유이주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이주정착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결정에 대한 계획을 성실히 만들어서 빨리 안락한 장소로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업들이 진행을 빨리 마쳐서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사가 아직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사업계획 추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업계획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시행하면은 좋지만은 모든 예산은 년도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추진계획은 그때 그때 따라서 시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조성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용담댐에 가서 저도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절대 공원묘지 조성을 안해줍니다, 못해준다 왜그러냐 자기내들이 다 보상을 다 줬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공원묘지 조성이냐 그래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전부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군유지를 개발해가지고 조성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것들도 우리군에서도 정정 그렇게 안되면은 군수님께 특별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군유지가 있는 것을 찾아서라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것들을 연구검토하겠고 타 댐에 선례를 묻었습니다만은 아까 용담댐 관계가 그런예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이 몇군데 근무했는데 저도 화순군에 근무할때 주암댐 이설했습니다. 동복댐 이설하고 이런것들 봤을때 그때 당시는 공원묘지 조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보상금만 주면은 그대로 묘지를 이장했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런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묘지 조성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군수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도와 수자원공사에서 기여히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착실히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과 마찰관계는 미처 의회가 개원중이고 의회준비하느라고 저는 직접 못가봤습니다.
   못가보고 이주대책팀장과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만은 현대건설에서 고발했다 하는 이야기도 이주대책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제가 못들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것도 주민들과 의회와 군수님을 위시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 마저도 여러분들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도 같이 동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군수님이 특별히 앞장서서 더군다나 주민들이 고발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과 군과 의회와 합동으로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安芳五 議員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도지원사업소와 수자원공사, 도 , 군과 지금 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 建設課長 朱政魯      
   예.
○ 安芳五 議員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일원화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원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도지원사업소로 가면은 우리 분장이 아니니까 딴데로 가라 수자원공사가면은 딴데로 가라,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우리 수몰민들은 무슨 일을 볼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디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실상 건교부에까지도 갔습니다만은 건교부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이것을 중간역할을 해가지고 일원화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우리 수몰민들이 그 피해가 안가겠금 좀 도와 주시라는 겁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원화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 다시 여쭤서 이러한 것들을 건의가 되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安芳五 議員   
   그리고 공공사업 용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 용지가 옛날 새마을사업을 해서 사실상 그 부락에서 개인들이 사실상 전부 희사를 하고 또 희사를 안할때는 부락에서 사서 그 농로길을 전부 내고 마을 안길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흥군으로 되어가지고 이것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락에서나 개인들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편리하게 쓸려고 내가 희사를 하고 전부해서 농로길을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 전부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댐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들 앞으로나 아니면은 부락으로 환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공공사업에 따르는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군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오래전 공공사업으로 도로, 회관 기타 편입되는 토지가 주민들로부터 희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받은 이 토지는 장흥군으로 이전등기되고 동의를 받지 않은 토지로 사유지로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가져온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교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리한 시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받아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군에서 가져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고 이 기금도 또한 여러분들이 쓸수있는 돈으로 다시 환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요.
○ 安芳五 議員   
   그러면은 수몰민들에게 이것을 다 환원해 주실랍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수몰민 전체가 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돈으로 직접 준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들이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안락한 시설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수있는 길을 마련하는데 투자한다는 이야기이지 개인적으로 너 1원, 2원 그렇게 나누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그러면은 수몰지역에 주신다 그말씀 이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수몰민의 혜택이 갈수 있도록   
○ 安芳五 議員   
   다 그렇게 하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도로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 입니다.
   저는 지천리 양수장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미흡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가운데서 농지개량 관리지침에 의해서 3조,4조,15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되어있고 춘계, 추계 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보주 입니다.
   얼른 이야기 하면은 당시 그때 당시에는 보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보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수장 관리인이라고 그럽니다.
○ 魏聖田 議員   
   그런데 그 당시에 보주가 관리인이었다면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 관리인이 혼자서 계속 할수가 없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벌써 10년전인데 바뀌어지면은 통상 이장급으로 되는 겁니다.
   또는 별도로 있고 그런데 그 보주란 말도 없고 보주는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 관리책임자라고 하는 그 언어는 대단히 생소하니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어제 주민들이 5인이 왔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관리자가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에 누구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민들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전부 다 주민들이 이해와 설득 또한 자기네들이 알아듣고 전부 다 되돌아 갔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 魏聖田 議員   
   이것은 내가 관리자다 하는것은 무슨말이냐 하면은 군에서 임명하는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로 한것 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10여년동안 전혀 방치했어요.
   누가 관리자다 당신이 시설자다 책임자다 이런말을 전혀 한바도 없고 반상회라든지 또는 면직원이라든지 군직원이라든지 담당과든지 누구 하나도 책임지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 일체 없었어요.
   단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그렇잖아요. 공동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가 나온것이지 어떤 법적인 책임한계에서 관리자를 지명한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계 조직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이상 5인이상 그것은 수리계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보수는 수리계의 계원들의 편리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수리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세부과징수는 저수지는 20㎏, 양수장은 75㎏ 이런것들을 걷어서 유지관리
○ 魏聖田 議員   
   지금 그렇게 수리세 그것이 수리세도 아니예요.
   그것은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2,500만원을 주민이 받아 가지고 군에서 주라 하니까 다시 줬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받겠다 이런뜻이거든요.
   결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관리지침에 의해서 3조,4조,15조 여기에서 확실하니 어떤 지침을 줬다면은 지금 무엇이 아쉬워서 주민들이 돈을 우리를 주라고 그랬겠습니까?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시설물은 관리번호라도 한번 했다든지 또는 그러한 2,3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했다 하면은 주민이 그런 말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런데 세워만 놨지 전혀 그런 시설점검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것을 당국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말 입니다.
   주민은 농사를 지을려니까 당연히 전기가 끊어지면은 전기를 이어야 되고 고장나면은 고쳐야 되고 물이 안나오면은 토관을 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가져가 버리니까 또 지원사업소측에서도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86년도에 건설되어 가지고 주민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썼다 이러니까 합법적으로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준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설이 어쩌고 족보가 어쩌고 해서 이것은 군것이다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가만 있겠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답변할까요.
○ 魏聖田 議員   
   하십시요.
○ 建設課長 朱政魯      
   당초 제일 잘못된것은 탐진사업소에서 보상을 주는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더군다나 하물며 양수장이 개인들 내것이다 해가지고 줄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조금만 더 연구했더라면은 이러한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관리장 양수장 저수지 보 모든 시설물에 대한것을 지금 탐진사업소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한번이라도 더봤으면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 魏聖田 議員   
   결국은 지원사업소측이건 군이건간에 공무원이 잘못한것 이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에게 책임을 주었다고 하는 그것이 주민들이 그것은 군시설물이 다 하는 인식이 심어졌다면은 지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날때에 신문에도 나고 한서너번 나 있는데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하고 문제가 닥치면은 그것은 지침에 의한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군 책임은 아니고 지원소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긴다면은 손안대고 코풀고 돈 다 벌겠네요.
   그런식으로 하는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부의장님 어제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을 그만 하신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민들이 전부다 이해를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전부 다 군수님께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마음을 더 헤아려서 줄수있는 길만 있다 하면은 더 보태주십사 하고 돌아갔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을 하는것도 아니고 진즉부터 언론에 나온것도 있고 또 주민들의 상황도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공작물보상금 협의서라 해가지고 군수와 주민대표와 입회자 입회자는 지금 면장으로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도장이 전부 들어가야 돈이 지급되도록 지금 협의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불만이 되어 지면은 군하고 부산면장하고 이유없이 도장을 찍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도장을 안찍으면은 지급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명의 사람들이 입회를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군의것도 아니예요. 못받아 갑니다.
   그런 입장을 지원사업소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500만원 전액을 주면 더욱 좋지만은 또 군수님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떠나는 아픔을 너무나도 깊이 인식하고 계시드라구요. 그러나 다시 거론하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 수몰민이 아닌 입장에서 부산면 지천리 마을 전체가 공작물로 인해서 전체 떠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떠나는 주민들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 오히려 보상을 충분히 해줄수 없을막정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 10여년 동안 관리해 온것을 그냥 군것이라고 해서 몽땅 가져가 버린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끝으로 머리에 보면은 10%, 90% 했는데 돈을 줄수가 없고 그런 말을 했는데 단 군수님에 결단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것을 섯불리 그런것을 말할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군수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양자가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하고 소송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면담을 하면은 바로 그 면담하는 그 과정에서 싸인을 해줄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몇대 몇, 5대 5든지 4대 6이든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쪼개진다면은 피차간에 또 군에서도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입장이 되겠고 주민들도 그것을 이의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한 그런 안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주민입장에서 내일 모레 집을 떠나야 하는 서글픈 아픔을 안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큰 노력을 하고 그분들에 아픈 마음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정년이 언제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금년 말 입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럼 다음 행정감사도 받으시겠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떠나는 입장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오늘 답변 내용, 질문 내용은 꼭 잘 말씀드려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마지막 군정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먼저 몇가지 묻겠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월 14일날 우리 장흥군조직개편때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수님이 조직개편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큰 특단이 있었으면은 지금같은 어려운 시간도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오후에 단속해서 3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신고해서 받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수시로 단속반이 가서 한것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신고하는 것도 있고 또 수시단속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馬在主 議員      
   우리 장흥읍내 도시구역내에는 불법형질변경지역이 전혀 없죠?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현재로는 없고 지적도 상으로는 장흥도시구역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엄연히 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지목변경을 안한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거기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 馬在主 議員      
   과장님!   건설과장님 몇년 하셨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20년이 넘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런데 이런 업무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구요.
   과장님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중앙로 부근입니다.
   과장님이 버스 타고 다니시는 공용터미널에도 있고 새로 지은 한전땅 가운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히 참고하셔서 확인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크게 손해보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손해보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건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전혀 부실공사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읍면순방때 용산면사무소하고 민원실이 비가 줄줄 샌다면서요?
   그거 언제 짓은지 압니까? 모르시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 馬在主 議員      
   그래서 건설과장을 십몇년 하신분이 그런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94년도에 지었습니다. 비가 줄줄 샙니다. 그 다음에 석산지역 이거는 우리 장흥군의 직영이고 장흥군에서 대단히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석산을 뚜들어 깼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갔습니다.
○ 馬在主 議員      
   언제 가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시간 있는대로 갑니다.
○ 馬在主 議員      
   그 석산 포상상신 해서 일진산업 대표 강정원씨가 상받았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상을 줬습니다.
○ 馬在主 議員      
   무슨 상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감사패 입니다.
○ 馬在主 議員      
   어째서 감사패를 줬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본군에서 소요될 금액에   
○ 馬在主 議員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建設課長 朱政魯      
   무료로 발파를 해가지고 모든것을 해줬기 때문에   
○ 馬在主 議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주변에 하수구 있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도로측구 입니다.
○ 馬在主 議員      
   하수구 지금 원활하게 물이 흐릅니까? 비가 오면은   
○ 建設課長 朱政魯      
   공사가 끝나면은 완전 마무리 뒷정리가 될겁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말입니다. 지금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현재 매여 있습니다. 일부가
○ 馬在主 議員      
   거기 공사에 낙석 방지책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개인이 했을때는 분명히 낙석방지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럼 장흥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안해도 되죠?
○ 建設課長 朱政魯      
   안해도 된다는 것보다도 그 많은 예산을   
○ 馬在主 議員      
   개인이 하면은 하고 왜 직영으로 하면은 안한다는 겁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그렇게   
○ 馬在主 議員      
   그러면 낙석방지책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없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가짜고 거짓말인가요?
   시설낙석방지책 설치 이래가지고 100m 해가지고 4천만원 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조경에 뭐 조경사업비 장비임차료도 2천만원 추경에 줬죠?
○ 建設課長 朱政魯      
   2천만원은 공사금 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마지막 정비작업입니다.
○ 馬在主 議員      
   낙석방지책도 하지도 않는 돈을 해가지고 이런 소요가 된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2천만원을 더 달라고해서 돈 줬잖아요?
○ 建設課長 朱政魯      
   2천만원 준 것이 아닙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니까 추경에 넣잖아요?
○ 建設課長 朱政魯      
   추경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 馬在主 議員      
   과장님 낙석방지책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이제 정비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경사업만 2천만원 투자해서 마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거기 보면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은 자갈이 너무 깔렸어요.
   본 사람마다 다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개인사업체에서 하면은 진즉 장흥군에서 단속 가가지고 막걸리를 한잔 드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수구라도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에서 적자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약 7,700만원 입니다. 1년에   
○ 馬在主 議員      
   그게 맞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4억이라던데요?
○ 建設課長 朱政魯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 馬在主 議員      
   4억입니다. 국도비에서 지원해가지고 이 적자를 막고 있습니다.
   관산, 장흥, 과장님 보세요. 찾지 말고 들어보세요. 18년동안 하신분이 그것 찾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이 적자를 관산, 장흥, 대덕, 회진에서 먹는 상수도가 적자를 4억을 봅니다.
   국도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외에 지역에 간이상수도 지역있지 않습니까?
   그 간이상수도 지역에 집수장이나 이런 것이 언제쯤 공사되어 가지고 있는걸 파악한 적 있습니까? 준공이 언제해서 지금까지 먹고있는지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양지역에 각 부락에 간이상수도 집수장이 제일 늦게 만든것이 80년 12월달 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72, 75, 76, 아마 과장님댁에 그런 공사해가지고 물드신다면 물 안먹겠죠? 이것은 조사해가지고 간이상수도도 우리 군수님한테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오시던지 어떻게 하드라도 빨리 보수하고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조하고 우리 군하고 자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묻고자 각읍면에 몇군데를 다녀 봤는데 저기는 공사 누가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농조입니다.
   하여튼 나쁘게 된 공사지역은 전부 농조에서 한 겁니다.
   잘된 곳은 군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언제 했느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왜 저렇게 하도록 놔눴냐, 저것은 농조와 상관되니까 안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는 우리 농민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 부탁하는데 과장님은 내일모레 12월달 행정감사 할때까지만 고생하시면은 되겠지만은 각 팀장님들한테 숙지시켜가지고 꼭 시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기계화 경작로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는 대체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양을 시공할려다 보니까 농조가 그런 누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농조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농조에다도 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일없도록 해달라고 우리군에서는 사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더군다나 교차로라든지 턱이 높은데 농로와 그런데를 전부다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하겠고 간이상수도 관계는 마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점검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부실공사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하나는 따지면은 어디가 있든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 청사가 누수된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관계는 현지를 다시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장평출신 김태빈 의원 입니다.
   아까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관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폐지가 372개등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것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요.
○ 建設課長 朱政魯      
   현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면직원과 같이 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주민들이 싫으면은 안해주는것인데 당초에 설립할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시설할때는 그때 당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시 폐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형광등 관계이고 나트륨 관계이고간에 논있는쪽으로 두르는 형광등이 켜지면은 저녁에 켜진다는 자체는 농사가 1년 12달 되는것하고 해를 받은것은 똑같습니다.
○ 金台彬 議員   
   네.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들을 모르고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불을 꺼버리고 필요없다는식으로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던것 입니다.
○ 金台彬 議員   
   혹시 IMF경제난 때문에 행정력으로 해서 한것은 없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습니다.
○ 金台彬 議員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이 보수관계가 아까 말씀하시기는 각 읍면에서 고장수리를 하고 군에다 자금 신청을 하면은 군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물론 고장의 정도차이는 있을것 입니다만은 각 읍면마다 수리비가 등당 소요된것을 환산해 보면은 너무나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보니까 군에서 준 자료에 의한다면은 제일 적은데하고 제일 많은데하고 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또 등수로 환산해 보면은 약 1,100만원 정도가 되어요.
   등을 2,800만원 수리한데는 1,100만원 정도 편차가 생긴다 그말이예요.
   많은데하고 적은데하고 환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각 읍 면에다 무슨 방침이라 합니까? 지침이라 합니까?
   내려보내 가지고 뭔가 고장수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고장율 역시도 제일 많은데는 70% 고장율 이예요. 읍면별로 보면은 적은데는 35%밖에 고장이 안났어요.
   이런 부분도 잘 홍보랄지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객관성이 있게 뭔가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중 농산과장께서는 도의 보리파종 확인점검차 현지출장으로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어 의장이 이를 허가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농촌지도소장 김석봉 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찬 의원님의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유리온실에 대하여서는 지금 우리군에 재배되고 있는 유리온실은 5농가에 5동에 6,960평이 지금 유리온실이 축조되었습니다.
   작목별로는 파프리카가 1,500평, 완숙토마토가 3,860평, 방울토마토가 1,600평 해서 6,900평이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석중 농가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60평에서 완숙토마토 트러스트라는 품종을 작년에 심어서 금년 6월30일까지 수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수입을 보자면은 1억6,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약 8,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소득으로는 7,300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율이 46%로서 그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못미치지만은 아마 한작기이상 벗어지면은 기술이 축적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재배되고 있는 작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완숙토마토는 안정된 수량성으로 약 1,500평에 25단을 수확을 한다면은 약 200톤을 수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석중씨는 작기를 좀 일실했기 때문에 17단기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톤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1,000원 전년에는 1,400원이 나왔습니다.
   ㎏당 1,000원만 유지 되어도 조수입으로 2억원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적으로 봐서 안전한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방울토마토는 꾸준한 소비의 증가와 수량증수로 약 1,500평에 80톤 이상만 생산된다 하면은 이것도 ㎏당 1,800원 작년에는 연평균 2,1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800원만 유지되어도 조수입으로 1억5,000만원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한 작목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이것은 피망이라고 하는것 입니다만은 이 피망은 국내소비는 거의 없고 이것은 일본하고 수출계약으로 해가지고 수출작목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출작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약 2억2,000만원의 계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까지는 안전한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본다 하면은 토마토와 오이는 수요의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재배해도 소득에 이상이 없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면적이 불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류대의 가격인상으로 해서 남부지역은 중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면적이 더 늘어나더라도 우리 소득작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작목으로서 위시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파프리카는 일본과 수출계약 재배로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금년재배 면적이 7.5㏊에서 금년에 35㏊로 전국적으로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35㏊라는 한계점 입니다.
   그래서 그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파프리카도 수지맞는 작목이다.
   그러나 대일수출 작목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유리하우스에 재배되고 있는 작목은 그 위험성이 없는 작목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양액재배 농가가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축적이 덜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도소 직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축적이 아직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이 조금 벗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상 재배한다 하면은 기술축적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양액재배라는것은 생육단계별로 또 구름낀날 맑은날 추울때 더울때 이때로 양액의 농도랄지 양액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리적인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은 민감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대단히 경험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없으면은 대단히 재배하기는 곤란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우리가 기술축적을 하기 위해서 중점지도대책으로 우리 전담지도사가 매주 2∼3회 방문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중앙기술지원단 도단위 기술지원단으로 해서 연중 수시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온실 5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을 육성해 가지고 월별로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정보교환등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지도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해마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수작목선정 및 보급실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98년도 우수작목 보급실태로 봐서는 밤호박을 북부 산간지역 중심으로 약 58농가에 15㏊를 재배를 해서 총 조수익 1억8,000만원에 농가수입을 향상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호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일본으로 수출을 했지만은 금년부터서는 광주시장에서도 얼마든지 팔수있는 소비촉진이 되어 가지고 소비자의 기호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내소비로서도 일본으로 수출을 안하더라도 국내소비로서도 충분히 그런 개척을 할수있다 그래서 하나의 북부지역에 소득자원이 부족한데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누에동충하초재배시험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농가실증 시험을 해서 우리군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평에 문영찬씨는 약 2,000만원에 14상자에서 약 2,000만원 소득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농가가 보급될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전면에도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군에 느타리버섯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한여름철에는 고온이기 때문에 버섯이 재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단경기 생산으로 해서 고가판매를 해가지고 약 54%이상의 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시설이랄지 열회수형 환풍기랄지 가습기를 설치해 주면은 한여름에도 여름 느타리버섯을 재배할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으로 인한 카네이션 무균묘 생산보급으로 해서 약 소득에 20% 향상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5만본 금년에는 12,000본을 생산하는데 내년도에는 5만본을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공무원이 하는 연구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은 또 농촌지도소는 농민교육사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축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도사의 전문화에 정예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학위취득권장 입니다.
   지금 현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3명이나 있고 또 학사가 12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학원을 진학할 희망자가 3명이나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지금 9명이나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지도사 1품목 전공을 부여해서 전문화가 될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전문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9명이 가입을 해가지고 연 2∼3회 연수를 하고 가서 토론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 연구실적은 총 11개 과제 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 연구로서 8개과제에 조직배양2, 양액재배2, 원예2, 과수1, 노리개호도1 그리고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및 지도사 특정연구 과제로 3과제가 있습니다.
   농업인개발과제및 지도사 공동과제가 하나 지도사 특정연구과제가 관상원예와 축산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목록대로 보고말씀을 드리자면은 카네이션 우량신품종 대량증식으로서 금년에 12,000본을 생산을 했고 인공씨감자 증식을 해서 매년 3,500본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약 36%의 증수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양액재배에 대한 연구와 실제 재배기술의 축적을 위해서 양액재배 주년생산 1년에 3기작 실증재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합 환경재해에 의한 양액재배 실증시험으로 외기의 온습도,일사량 강우, 풍속, 풍향에 의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이런 복합환경재해에 의한 양액재배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하우스 난방비 절감에 대한 연구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유류대를 절감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약 40%를 절감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거기에 대한 실증시험을 할것 입니다.
   다음에 허브및 철쭉 우량품종 개체선발에 관한 연구로 지금 100여종을 들여와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연향료랄지 향수를 개발한달지 이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될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으로 우리가 페퍼민트껌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퍼민트라는 허브식물의 향료를 추출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것 입니다
   다음에 노리개호도 대량번식에 관한 연구로서 현재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것이 노리개호도에 대한 접목이 잘안되기 때문에 현재 20%∼30% 활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숭아 박스를 이용한 관비재배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개발과제 및 지도사특정 연구과제 입니다.
   이앙상자를 이용해서 카네이션 양액재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평 제산에 최준용이라는 후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 30%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폐자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20%가 절감이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급이 될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금년도에 카네이션과 국화를 재배해서 300평에서 1,9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남부지역 자생수목 소사나무 분재 상품화 개발 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농촌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준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분재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분재도 소득작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연물질 제제 인동초를 이용한 젖소유방염치료 유래물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동초는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젖소에 대한 유방염예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도복벼 현황 및 99년도 도복벼방지 대책에 따른 종자확보계획에 대한 질문 입니다.
   금년도 도벽벼가 발생한것은 이것은 농산과의 통계 입니다만은 전체 식부면적에 68%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토드 9월20일날 불었던 발포로 태풍 예니에서 불었던것은 60% 그래서 68%가 도복이 되었고 금년도 도복발생의 주요원인은 저는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인 입니다. 첫째는 일조부족 입니다.
   비온날이 많고 흐린날이 많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20%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게 벼가 자랐다   
   다음에 도복에 약한 동진벼가 간척지 중심으로 대량기준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약 2,100㏊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질소과용으로 해서 하위 3∼5절간이 신장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힘이 없어 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도복이 되게 되어 있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것에 의하면은 질소 300평에 질소 15㎏이상 다시 말해 요소로 환산을 한다면은 33㎏이상 시용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도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질소비료 15㎏미만으로 시용한다면은 거의 도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의 시용량 기준으로 하는것은 농촌지도소에서 11㎏을 기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아무리 단간종을 주고 또 도복에 강한 품종을 주더라도 거기에는 해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제일 목적은 질소비료 과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도복방지대책에 제일항목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자확보계획으로서 당초에는 정부보급종하고 98년도 우리가 연초부터 종자보급계획으로 채종포산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98톤하고 약 70톤 이렇게 공급할려고 했는데 예니태풍으로 인해서 도복이 되고 수발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독농가산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도복이 안되고 작년도에 금년초에 좋은 품종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했던 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우리가 122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보급종을 합한다면은 290톤이면은 식부면적에 40% 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종자 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농가에 공급이 되었고 앞으로 남는것은 70톤에 대한 정부보급종을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보급이 될것 입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보면은 대산벼, 동안벼, 난평벼, 화산벼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은 300평에 500㎏이상이 납니다.
   그리고 미질도 동진벼 못지않게 좋습니다.
   도복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이 우리군에 지금 현재 작년과 금년에 재배된것이 전체 식부면적에 60% 면적에 들어갈것이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내년도에 평년 기상만 회복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500㎏이상이 나기 때문에 시베이당 40㎏이상 쌀을 더 수확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서 약 2,400톤을 증수가 되어서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43억원에 대한것이 농가에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자면은 금년에 회진 덕흥에 김종현이라는 농가가 일미벼 810평을 재배해 가지고 82가마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82가마라는것은 300평으로 환산한다면은 30개 입니다.
   조곡으로 907호입니다.
   그러면은 약 쌀로 환산을 한다면은 540㎏을 쌀로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실수량을 조사한다면은 400㎏이상 생산농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40㎏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량이라는것 이예요.
   이런 품종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보급한것들이 대부분 양질다수성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년기상이 회복되고 제대로 질소비료를 과용을 안하고 병충해를 잘 방지한다면은 내년도에는 정말로 깨끗한 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정말로 농민을 위한 기수로서의 많은 역할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것을 보면은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노력하신 실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면정보고시에 아까 서두시에 말씀하신 유리온실 부산면 위석중집을 가봤습니다.
   현장에를 보고회를 끝마치고 그분이 수요공급이 잘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같이하는 업자나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 농촌지도소를 내가 문의를 하게 된거예요.
   그많은 자금을 소요해 가지고 조그마한 개발을 해서 충족을 시킬수 있는 충분하니 농민에게 돌아갈수 있는 이익이 좀 충분해야 될것인데 그것이 미흡한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도소장님의 얘기로 봐서는 굉장히 소득도 원만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내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위석중이는 굉장히 건실한 분입니다.
   저도 잘알고 있는분인데 그런분 입에서 그런소리가 나올때에 다른 사람들은 5동이 있다는데 대덕같은데는 처음에 해놓고도 많은 애로가 1대때에 내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주느냐 안주느냐를 해가지고 굉장한 얘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것은 그런 5동에 대한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리드쉽을 해주시라 그거예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조금 더 못하는것이 있으면은 보강을 해서 지도소 직원들이 가시고 또 연구개발이라는 자체가 우리 농촌지도소가 합류가 됐을때에 일선 지도소에서 전부 들어왔을때에 연구요원이라는 사람을 한 10명인가 20명인가를 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특이한 것이 없어서 저한테 질타도 많이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분야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많이 정년이 되어가지고 나가신 분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고추장을 만든다든지 버섯고추장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에는 하나의 시제품으로 표고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이랄지 기타 유지들이랄지 시식회를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는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또 다른데에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평가가 좋은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도소 아래 건물에 모든 기자재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될것 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그것이 버섯고추장을 만든다는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가 지속적이 못되고 금년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런것이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런것을 개발할때는 군민들이 정말 이해가 가고 사먹을수 있는 정도로 개발촉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참 건전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것을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감사합니다.
○ 李永喆 議員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종포도 하고 수량도 증가시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저희들 읍면순방때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채종포가 1개 읍면에 한 1,2㏊ 그정도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품종들을 그 읍면에다 이제 99년도에 농사할것은 지금 종자가 확보가 되어서 하지만은 이제 2000년도에 재배해야 될 그 종자는 내년에 읍면상담소장들이 책임하에 이렇게 채종포를 늘릴수 있도록 그리고 종자나 이런 운영비를 군비로 좀 충당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그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것이 가능한것인지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아주 좋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각 읍면별로 한 2㏊정도 채종포를 할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추진중 입니다.
○ 金暎埰 議員   
   예산이 지금 얼마나 계상을 하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대략 돈 1,000만원정도 될것 입니다.
○ 金暎埰 議員   
   10개 읍면에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暎埰 議員   
   알았습니다. 충분히 해가지고 금년처럼 기상변화에 따른 그런 종자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지금 농기구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상당하게 지금 현재 농기구 부품 때문에 고충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부품확보에 대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분들하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수리는 안하고 바로 응급조치할수 있는 현지에서 소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래서 지금 현재 농기계 대리점이 있지요.
   거기에 상당히 횡포가 심한것 같아요.
   가격단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일반 소모품하고 지금 현재 고장이 상당히 많은 부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여러가지 애로가 엄청나게 이번에 야간작업을 하면서 상당하니 농기계 보유자들이 고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소모품은 말할것도 없지만은 고장날수 있는 부위부품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 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안방오 의원 입니다.
   지도소에 지금 동충하초 전문기술요원이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지금 우리도 작년 금년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직원이 있습니다.
安芳五 議員   
   그런데 소득작목으로는 상당히 좋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까 장평에서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실패율이 상당히 많은가봐요.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배사 잠실에서는 하기가 좀 곤란 합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재배사를 지어서 온도와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그러한 재배사가 되어야 성공율이 높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 安芳五 議員   
   지금 상당히 실패율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랄지 말하자면은 시설교육을 시켜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방금 안방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충하초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을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재배농가수가 군적으로 몇호나 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지금 7농가가 됩니다.
○ 金台彬 議員   
   그러면은 시설비를 전부 다 7명으로 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것이 두군데 입니다.
○ 金台彬 議員   
   앞으로 수요전망은 어떱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 제약사하고 또 우리나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지금 홍보가 잘되었기 때문에 항암효과가 있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수요는 늘어나지만은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평에서 제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가서 물어봤더니 재배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더냐고 물어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시설이 제대로 잘갖추어지니까 그런거지요.
   단 다른작물 같으면은 발아가 빨리 되어서 계속 커가잖아요.
   그런데 동충하초 이것은 어느선까지 크면은 고사가 되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는것이 뭐냐 하면은 그때 그때 다컸다고 생각하는것은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품성도 없고 고사되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왕에 죄송합니다만은 얘기를 볼려면 엄마올때까지 봐주란식으로 소형 저온저장고라도 하나씩 해주시면은 얼른 말하자면은 상품성 향상이랄지 소득증가에 보탬이 되겠드라 이부분 좀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좋은 말씀 입니다.
   그런데 급냉동 시설을 할려면은 적어도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상으로는 대단히 어렵고요.
   그래서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장성에 있는 거기로 수납을 해야 오히려 나을것 입니다.
○ 金台彬 議員   
   여기에서 장성까지 날마다 어떻게 다닐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급냉동이 필요치 않고 저온저장고.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급냉동을 해야 변질이 안되고 또 급냉동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바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공급자한테 소유자한테 공급이 될수 있고 그렇습니다.
○ 金台彬 議員   
   하여튼 연구좀 해보십시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 입니다.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통합지소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통합지소는 9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 6억3,400만원 지방비 2,25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1월20일 착공해서 금년 8월 30일 완공됐습니다.
   현재 진료할수있는 조직은 일반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임상검사, 엑스레이 검사까지 할수있는 그런 인원편재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장비를 그쪽으로 이동해서 현재 물리치료 임상검사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비현대화 계획 입니다.
   97년도에 국비를 받아올때에 건축에 관한 사항만 해결이 되고 장비에 대한것은 해결이 안되었기에 금년도에 그 장비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총액이 1억5,300만원 금년도에 제대로 심의가 되었더라면은 9월말쯤에는 확정통보가 되었을텐데 홍수피해, 태풍 예니피해에 따르는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중에 심의가 되면은 확정된 내용이 바로 각 시군에 통보가 될겁니다.
   따라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금년말에 송금조치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 빠르면은 1월중에 현대화 될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구보건지소를 매각해서 현재 보건지소 앞에 약 100평 정도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지소가 원활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내년 4월달에 공중보건의사가 제대해 나가고 새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반의사보다는 전문의사로 충원해 가지고 명실공히 장동, 장평, 통합지소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한방의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라남도에 약 10명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한방의사를 배치 받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인원이 확보된 다음에 한방설치 관계는 재검토하도록 하겠구요, 장동보건지소는 통합지소로의 운영이 확실하게 어느 계도에 들어설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의사가 상주해서 진료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만 되어도 좋겠습니다만은 600여 장흥군 공직자중에서 누가 안중요하고 업무가 소홀한 비중이 있겠습니까만은 그중에서도 우리장흥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누구보다도 제가 생각할때는 업무가 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순방을 년중 몇번이나 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실지 순방을 하실때 근무하신 의사들보고 뭐라고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공중보건의사 입니다.
○ 金台彬 議員      
   그분들의 근무실태 같은 것 점검을 하셨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분기적으로 실태를 도에다가 보고 하면은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 가도록   
○ 金台彬 議員      
   규정에는 분기적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매일이라도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신것이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본보건소 업무도 복잡하시겠습니다만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월 1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구요. 아울러서 작년까지는 각 보건지소의   운영수지상황이 마이너스 체계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 부채를 완전히 일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가지고 금년 10월 현재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이춘우 의원입니다.
   이번에 읍면 업무보고를 받으러 회진에 내가 살면서 의사께서 나와서 의원들이나 지역유지들 다 계신자리에서 보건소가 샌다 이겁니다.
   그런것도 군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신가 하여 채찍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말이 없드라구요.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알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왜그러면 개인집도 비가 새면은 보기 흉한 것인데 공공기관 건물이 비가 새가지고 그 어려움을 보고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성의가 없었는가 답변해 주시구요. 도대체 말이야 보건소장들이 시간 안지키고 중간에 자리를 안지키고 그런것은 진짜 보건소장님 업무를 태만하고 계시니까 그런 결과가 안나오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각진료소, 보건소 의사님들을 소장님이 앞으로 자꾸 감독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하는 등등 말로 일관해 오시는데 가장 그분내들이 말썽이 많아요.
   아침이면 노인분들이 일찍이 차시간이 안 맞으니까 일찍옵니다.
   그 소장님들이 10시 이후에 온 경우도 많고 오후에 잠깐 적이하면 없고 그런 경우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해야 할 위치에서 전체 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지역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회진보건소에나 용산도 아마 이번 업무보고하면서 누수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것은 큰 집을 지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수공사만 하면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부분을 소홀하게 여태까지 계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금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비가 약 7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안양보건지소, 유치신풍 진료소, 유치대리 진료소에 대한 시설보수를 약 650만원 들여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약 180만원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 수지사항이 작년까지는 적자가 되었다가 금년에 지금 흑자로 돌아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적고 많은것에 상관없이 예산확보해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쪽으로 하고 백만원 미만인 사항에는 자체예산에서 시설하도록 금년 6월 24일 자로 저희들이 일체 지소 진료소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로도 점검하고 총무과 감사계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고 다른 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하니 잘해준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유득히 관산, 회진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 근무상태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건행정팀장이 수시로 현장도 나가면서 또 경고조치도 2번인가 했습니다. 3번하면은 수당지급을 보류해야 될 그런 처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럼점에서는 본인들도 상당히 유념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월 정기적으로 감시점검을 하면서 누수현상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앞으로 내년 봄되면 봄비가 내려가지고 상당히 비가 자자해가지고 또 그런 현상이 반복될텐데 그 안에 어떻게 방수해가지고 건물이 안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 앞전 여름철에 어린애를 데리고 이빨이 나빠가지고 대덕 치과를 가니까 치과기계가 고장났다고 의사들이 없드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일반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치아 손보는 기계가 고장이 3일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 그때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물론 회진에서 대덕까지 불과 5Km 정도떨어지지만은 그 병원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치과는 회진에다가 두지도 않으면서 딴 지역에 치료받게끔 해놓고 치료를 하러 가니까 기계가 3일전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치료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바로 조치를 하셨느가는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다시 없도록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현대화 장비 구입을 하는데 국정감사에 보면은 장비구입대금이 가격의 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구구입을 하면서 크게 차이 나는 구입은 안했죠?
○ 保健所長 朴勝吉      
   현재 우리 내에서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바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가격조회를 분명히 해가지고 실용성 있고 AS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길잡이를 하기 때문에 차등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방금 전에 말한 대덕에 치과기계는 좀 싼가격으로 새걸로 빨리 구입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현재 지금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년정도 오랜된 장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리 부분들이 다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이야기는 했어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먼 거리를 와야 되고 또 그 회사에서는 일정 예약된 스케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생겨서 빨리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심의가 될 겁니다만은 앞으로 4개년동안에 단계적으로 보건지소 장비를 구입해서 국비로 대체하는 그런 방향이 계획수립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상당히 밑에 직원들한테 숭상을 받는 줄 알았더니 밑에 직원들이 보건소장을 쫓아 내겠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이옥교씨가 언제 그만뒀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금년 6월말 정년입니다.
○ 李金瓚 議員      
   6월 말전에 그만 두면서 검찰에 불려가서 뭔소리 들은 줄 알고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은 인근 강진보건지소 사건과 연류되어가지고 각 시군이 몇군데 갔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거기 가서 얼마나 자기가 내놓고 나온 줄 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얼마 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걸 물고 나왔을때 보건소장님은 과연 그분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앉아서 술자리를 하면서 술이라도 한잔 받아주면서 수고했다는 소리를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어도 대화는 나눴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 모든 여건들이 사회에 군민들에게 자연중 알리게 됩니다.
   미연에 방지하고 그사람들이 그 입에서 그 소리가 안나오도록 보건소장님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그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다닐 수 있는 정도라면은 우리 보건소장의 인격이나 부하직원을 다루는 그 방법의 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뭘 봤다고 하면은 뭣까지 봤다는 소리가 나오듯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그분이 손실했고 심지어는 군수실에까지 와서 저를 소장으로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한 분이 있어요.
   책임을 통감하시고 직원들을 다스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입니다.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간척사업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간척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외 4개리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705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420.5㏊를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공사로는 방조제 3.06㎞, 배수관문 20m, 진입도로 4.93㎞, 선착장 2개소에 638m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방조제사석 및 성토제 1.9㎞를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4.93㎞ 확장을 완료하였고 선착장 550m와 배수갑문 터파기 공사 및 부대시설 5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요공정인 방조제 체절공사와 배수갑문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간척개발지는 내수유보다 외수유가 높으므로 원활한 배수처리 여부와 간척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지구는 간척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역사항, 강우량, 조석, 배수개통을 고려, 종합적으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최악에 조건 홍수량 계산과 홍수에 의한 간척지 침수여부 및 침수지속시간을 검토 배수갑문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간척답의 배수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개발의 실시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농경지 침수에 대비내개발 실시설계시 반영하여 타 간척지와 같이 침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피해조사 영역이 연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범위와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당초 97년 6월 26일부터 98년 6월 25일까지 1년간 여수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 4월 18일 어업피해범위와 정도조사 중간결과 설명회 이후 일부주민들이 피해범위결정에 대해 의심과 불만을 갖고 생계대책위원회를 결정 피해범위를 결정하는데 한 요인인 오탁방지막 효율적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간척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어업권 피해범위를 결정 하는데 반영토록 하고자 98년 5월 13일 용역을 일시중단한 후 타당성조사를 위해 타간척지구의 오탁방지막실태를 파악을 하고 민원인의 원에 의하여 타 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효율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참고하여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당초 91%의 오탁방지막 효율을 사후 환경영향평가효율 50%를 참고하여 조사하도록 98년 9월 10일 여수대학 용역기관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용역이 연기되어 현재까지 용역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 재조정에 따른 추가조사기관이 3개월이 소요되어 98년 12월9일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되게 됩니다.
   피해범위와 정도가 확정이 되면 손실액을 산출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손실피해 어민에게 합리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감사원재검토 지시와 관련 우리 지역과 유사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사업구역이 2개시 1개군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으로 총 매립면적은 40,100㏊, 방조제 연장은 33㎞며 사업기간은 14년, 사업비는 2조원등 국내 최대의 대단위 간척매립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공고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인가시 농수산용지로 조성계획이 되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복합산업단지로 임의로 변경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장기화에 따른 예산의 대폭 증가로 예산확보 방안과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우려가 있으므로 방조제 완료이전에 수질오염 대책 산업용지로 변경시 추가사업비 확보방안등을 검토토록 공고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새만금지구와 본지구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지구는 매립면적 대비 새만금지구의 약 1/100밖에 안되는 소규모 사업이며 새만금지구와는 달리 본 지구는 매립지 상류지역에 공장지대 및 인구밀집 도시가 없어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 발생량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소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담수수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내부개발 사업계획수립시 담수호 상류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검토하겠으며 사업기간도 새만금에 비해 짧은 지구로 예정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지금 오전에 유치면민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만은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물되고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아서 그러는데 사업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면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사전에 검토안하구요, 한참 뚝 막고 하다가 용역줘서 용역결과 이것 불거지고 저것 불거지고 해서 늦어집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환경영향평가나 어업권피해조사 용역결과 이런것들이 전혀 사업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 변화가 생긴게 아니고 다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꼭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미끄러운 사람처럼 말이예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아요.
   유치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삼산간척사업소 어업권피해조사 이것도 지금 주변에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고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보상액이 사업비가 최종확정되고 예산도 바로서고 해야 될텐데 이런 보상이나 이런 문제 밀려가지고 하다보면은 나중에 아까 인공습지입니까? 호수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도 TV를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감사도중 아까 새만금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고는 그렇지만 형태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것이 그 시하호처럼 썩은물을 이게 내보낼때마다 어민들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남이나 이쪽에도 인공호수안에 물을 방류할때에 수질이나 수온이나 이런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에 변화도 생기고 해서 어민들하고의 관계가 심각하게 부딪치고 이런것이 가능하면은 이 피해용역 조사를 하고 있을때에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반발이라든지 이의신청 이런것들이 일정기간동안에 한계를 쳐서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성실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간척소장님께서는 득량만에서 나온 고기를 잘사서 잡수시지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 馬在主 議員   
   맛있는데 저는 수산인의 한사람으로 우리 새만금 40,000㏊하고 우리 장흥 관산에 간척지가 4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맞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러면 이 지역내에 갯벌지역이 몇㏊인줄 아십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갯벌지역이 항공사진측량으로 우리들이 조사해 보면은 객관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420㏊에서 60㏊만 제외하면은 갯벌지역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갯벌지역은 더 적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잘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 간척지가 제가 알기로는 항공촬영사진에 보면은 350∼360㏊가 갯벌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갯벌지역이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알고 계십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그래서 제가 수산인은 아닙니다만은 간척사업소장을 하면서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스크랩북 해가지고 지금 관심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 중요성이라는게 이 갯벌에서 정화능력이 아주 좋다는것도 사실 저도 알고있고 또 특히 얼른 이야기해서 아까 인공호수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보고한적이 있습니다만은 갯벌에서 정화능력이라는것은 우리가 얼른 이야기하면은 상수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하루에 갯벌 1㏊에서 아마 22㎏정도의 정화능력이 있다 그렇게 한번 신문지상에서 보는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홍수조절이나 태풍이 왔을때에 상당히 갯벌이 완충역할을 해주고 있다는것도 제가 신문지상에서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다행스럽게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갯벌지역이 20,000㏊가 정화를 시킬수 있는 양은 약 10만톤의 물을 정화를 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만금은 20만톤의 정화를 시킬수 있는 양인데 10만톤의 물을 정화를 시킬수 있는 양이면은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40개 그 대형의 종말처리장이 약 40개소의 시설이 되어야 할 정도로 정화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을 하냐면은 지금 간단한 김양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금액의 보상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산인들 먼 미래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이 완공된후에 5년까지만 용역조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변환경변화는 5년이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10년,20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때에 변화는 분명히 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충분히 가지시고 환경영향평가를 할때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여서 우리 어민들이 보상을 받고 또 어민들이 차후에라도 잘살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앞으로 지금 현재 어업권 피해범위에 관해서 여수수산대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시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완도, 장흥간의 경계수역에 완도주민들의 미역,불법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완도군과 우리군 노력도 사이에 시설된 미역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한 지도단속을 펼쳐 완도주민들이 불법시설물을 철거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여론등 현지출장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금지선 김양식장내 미역양식시설에 대해 사전 지도계몽도 없이 이제와서 철거를 하는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으며 호롱말시설 1개당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지선의 미역양식시설은 김양식 시설이 아니고 무면허 시설이 주로 있습니다. 호롱말 1개당 시설 약 3,000∼4,000원이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설지에는 진목, 삭금, 잠두분들이 지금 불법시설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만약 자진철거가 없을시는 관계에 의해서 조치될 방침 입니다.
   또한 호롱말 이전에 시설하지 못하도록 사전지도계몽을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갯지렁이 불법어업의 작업과정과 ㎏당 단가가 얼마이며 단속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갯지렁이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고 갯지렁이 선단과 수산과가 결탁된 의심을 받고있고 육지에서도 수집상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갯지렁이 조업은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여수, 목포, 강진선단들과 회진어선들이 동원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과정은 어선의 선미에 횡망을달고 조업등을 끈채 1시간내지 2시간 예인하다가 끌어올려 불을 켠후 횡망에 부착된 갯지렁일을 채취하여 귀항하고 있으며 ㎏당 단가는 약 80,000여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과정에 갯지렁이 선단과 결탁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조사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육상수집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인지를 못한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집상을 단속해서 갯지렁이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갯지렁이 선단과 결탁의심을 받게된점에 대해서는 단속과정을 좀더 선명하게 함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진 부잔교 철거한 근거법령과 무슨 권한으로 철거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회진 부잔교는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갯지렁이 불법어선들이 독점적으로 입출항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서 본 어업의 근절을 위해 어항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본 시설을 자진철거후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보강시설을 사용 점용허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어촌계에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촌계에 널리 홍보하여 사전에 점용허가등을 받아서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사무실의 업무내용들이 밖으로 유출되어 불신을 조장시키고 있는데 대해 유명한 보안교육교수를 초빙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안교육에 필요한 외래초빙강사는 총무과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을시 빠짐없이 전직원이 받도록 하겠으며 부군수님을 모시고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서 복무상 터득한 사실에 대하여 밖으로 유출이 되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임시답변이었고 완전한 답변은 오늘 다시 하게된점은 수산과장님께서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권한만 가지고 일하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못한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업법이 일제 식민지 정책도구로 이용되다가 해방후에 미군정을 거치면서까지 수산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중에 가장 악법이 수산업법이라고 어민들은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실은 지도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수산업무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 규칙, 법등은 개선해 가면서 어민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는쪽으로 수산행정을 해나가야 본 의원은 좋은 수산업무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밀누설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 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할 과정으로 군수님의 결제를 받으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법경찰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산과의 과장님께서 벌써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은 부정업자는 먼저알고 어제도 말씀올렸습니다만은 먼저 알고 힘없고 불쌍한 순수한 어민은 당하고 그리고 아주 불법어업 깡패를 동원하고 아주 기업화적으로 하고있는 업주는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을 회진지역에서 볼때에 너무나도 수산행정에 문제점이 많더라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시고 계획이 충분히 되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어저께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다시 수산과장님께서 재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완도, 장흥 경계에 완도주민들이 장흥지역에 그 황금어장을 지금 현재 장흥산 미역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상품좋은 미역으로 평이 나있습니다.
   장흥군 미역이 아니면은 완도나 고흥산 미역 가지고는 도저히 일본에 수출할수 없고 장흥군 미역이 같이 믹서가 되어야 만이 수출을 할수있는 그런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완도 주민들이 장흥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그것은 단속을 못하는 수산과에서 우리 장흥군 지선내에 보호구역이 됐든 다소의 부락간에 불편을 끼는 장소에다가 김양식장, 미역양식장을 했다고 시설할려고 할때에 수산과에서 솔직한 얘기가 그 호롱말 하나에 3,000∼4,000 한다고 했는데 그 줄까지 한다면은 10,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그 힘없는 불쌍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바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개인간의 문제점은 개인간에 해결할수도 있는것이고 부락간에 문제점은 부락간에 서로 문제가 될수있는것인데 그것을 수산과장님께서 오라해가지고 각서를 받고 그냥 위압감을 주면서 어민들한테 상당하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것을 저는 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산과장님께서 장흥군 어민의 피해가 다소 되지 않는쪽에서 해결해 주시고요.
   아까 산바위 선착장 문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애당초 과장님 갯지렁이 선단이 배에 띄는 바지선이 있었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 李春雨 議員   
   그것을 철거하니까 부정어업 하는 갯지렁이 하는 주인이 어째서 우리것만 철거하느냐 이쪽에것도 해달라 저것도 불법시설물이다. 그래가지고 수산과장이 철거했지요. 그러셨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 李春雨 議員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청년회에서 하고 이것은 회진 낚시문화를 발전시킨다 수산과장님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낚시를 하러 오신분들이 회진 선착장에 배를 접안한 그런 시설물이 없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솔직하니 말씀하셔서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군예산으로 설치를 해줘도 될텐데 돈을 여러사람이 걷어 가지고 저도 20∼30만원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의원으로서 군예산을 갔다가 설치못한 죄로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한다 하는데 그냥 뒷짐쥐고 있을수가 없어서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4∼5년을 관리해오고 있는 그 편의시설을 어민이나 낚시꾼의 편의시설을 그리고 갯지렁이 부정어업 선단은 선착장이 다르고 거기는 일반인들이 접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과장님이 그내용을 또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이 잔교는 절대로 뜯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와서 그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과장님께서 갯지렁이 주인하고 밀착된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있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내가 파악하고 그 누군가가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을 갖게되고 의심갖게 된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24일날 그 선단이 전부다 5시경이면은 회진에 입항을 하게 되는데 전부 3시경에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째서 저배들이 가버리는가 양이 찼는가보다 했는데 5시경에 접안하다 보니까 수산과장이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속을 받는 그 어민이 지역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수산과에서 그렇게 아마 연락이 된것같다 그 내용으로서는 노력도에 단속 부착을 하니까 노력도에서 가서 하얀 페인트로 칠해 버리고 그리고 회진에 다시 입항을했고 그리고 잡을려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장비부족이다 열심히 하고있다 그러는데 저도 그럽니다.
   옛날에 대리 레이다 군에서 운영한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간 써치라이트를 비추면은 작업선이 꼼짝 못합니다.
   벌써 그배가 어느 방향이다 하면은 레이다에 걸리니까 어느 초소로 연락을 하면은 바로 100% 잡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생하고 단속하란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가만 있으면은 아까 갯지렁이 작업경위를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잘 파악하셨네요.
   이 작업선이 저녁에는 부정어업이라 불을 끄고 작업을 하다가 갯지렁이 횡망이 올라 오면은 여자들 일부 사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하지 않겠습니까?
   채취를 할려면은 그동안에 불이 켜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육상에서 저배가 갯지렁이 악법선단이구나 그렇게 알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도 단속에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단속이 됐을것이다하는 문제이고 왜 수산과장님하고 갯지렁이 단가에 대해서 왜 물었냐 하는 의구심을 생각할겁니다.
   갯지렁이가 저녁에 작업을 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약 20㎏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포에서 45,000∼50,000원 합니다.
   회진에서 지금 현재 ㎏당 80,000원 합니다.
   20㎏에 160만원 입니다. 200만원의 벌금을 내고도 선단 2개만 확보를 하면은 이것은 날마다 벌금내고라도 계속 부정어업을 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 해경대장님하고 회진 청사문제로 접안이 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수산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 입니다만은 수산과장님 가지고는 장흥군 어장도를 지킬수 없다 이런 생각이 되서 그 서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장님이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후로 회진에 갯지렁이가 발을 못부치고 그 선단이 마량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수산과장님 지금 현재 장흥군 5톤이상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선장면허증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바다에 상당하게 법적으로 통제가 심할것 같은데 심지어 객지분이 목포해경대장을 하면서 항만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5톤이상 배는 지금 현재 선장면허증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12일까지 10일간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배타는 사람이 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기시험을 보지않고 구두로 시험을 봐가지고 선장면허증을 발급한다고 그래요. 수산과장님 그사실 알고 있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알고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러면은 수산과장님이 각 어촌계로 각 읍면단위로 연락을 했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연락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언제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지난 10월 18일부터 우리 어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길래 무슨일로 오냐 그랬더니 이런 관계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한대로 하시길래 우리 관내가 현재 24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 李春雨 議員   
   그래서 사실은 바다사업을 큰배를 운영하고 싶어도 선장면허증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소선박을 운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목포해경에서 어민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점에 대해서 해경경찰서장님한테 감사하는뜻을 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선의의 피해가 그배에 선단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안갖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장흥군 어민보호를 위해서 장흥군 어장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금 지선관계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우리 이춘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마 모든 어민이라면은 다 할수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알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회진항 1종항 승격으로 인해서 회진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대단히 큰 사업들이 장흥댐 공사이며 또 간척사업이며 하는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회진항 사업도 해야되고 천관산 도립공원 사업도 해야되고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자연훼손과 그리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큰사업 입니다. 우리 장흥댐이나 관산 간척지처럼 사업을 하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런 공사는 하지 마시고 꼭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자연훼손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할수 있게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1종항 승격에 대해서 어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올라가 가지고 투자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기에 투자할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회진 어민들이 또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민들한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초자료를 할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회진항에 취항하는 여객선이 어디에서 어디 다니는 여객선인줄 아십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제가 금일로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지금 회진순방때 보니까 다른 여객선을 더 다니게 했으면은 하는데 거기 노력도 사이에 미역시설이 되어 가지고 항로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알아보셨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어제까지 노력도 주민들이 항로에다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자진해서 철거할란다 그래서 어저께 완전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 馬在主 議員   
   네. 다행입니다.
   우리 갯지렁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갯지렁이가 우리 만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갯지렁이를 체포함으로서 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갯지렁이가 상당한 프랑크톤이라든지 모든것을 고기가 먹을수 있는것을 재조성해주는데 불법어업으로 큰 약 30∼40톤 되는것을 뻘을 걷으기 때문에 뻘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바다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갯지렁이배는 분명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갯지렁이는 우리 어려서 갯지렁이를 파다 보면은 한마리만 들어내도 그 부위는 까맣게 썩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능력이나 경운능력은 우리 갯지렁이보다 우리 인력으로 하는것 보다 우리 갯지렁이가 훨씬 더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갯지렁이배는 앞으로 장흥군에 상주할수 없도록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연일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일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군정의 잘못된점을 매섭게 파헤쳐서 바로 잡아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수의 행동지침으로 현장을 어느 군수보다도 많이 다닌 군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도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군정 또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잘못을 어느때보다도 심도있게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준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할것은 조치를 하고 바로잡을것은 바로잡아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것이 현실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의원님들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으로는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에 관한 질문사항중에 농민의 자활을 위한 시책은 어떠한 시책이냐 하는 질문 입니다.
   참 이 질문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정책질의로서 현재 우리의 농촌실정에 적절한 질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도 내용이 고도의 학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알고 답을 하는데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답변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산업구조를 살펴보면은 1차산업의 비중이 크다는것을 저희들이 통계숫자를 통해서 볼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보더라도 1차산업이 62.5% 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산업구조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업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생명산업이며 농촌은 선조의 뿌리이자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고 거기에 살고계신 농민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가꾸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의 현 위치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상을 좀더 깊이 살펴본다면은 우리 농업은 고도의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WTO체제의 출범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력과 소득력이 저하되고 비 농민에 비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열악합니다.
   값싼 외국농산물과의 경쟁, 이웃농가와의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고있는 현상 입니다.
   이로 인해서 떠나는 농민, 버려진 농토가 가중되고 있어서 이중, 삼중고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아직도 농업수탈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유지정책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구조정책을 강행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같은 어려움에서 우리의 농촌이 살아남을수있는 자활시책은 무엇인가라는 이금찬 의원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그 시책은 농업의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의 성공은 자연의 조건보다는 자본과 기술이 축적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농업종사자의 경영능력이 잘 갖추어져야 있어야 하며 세번째로는 이와같은것을 뒷받침 해주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도농불이의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도시와 농촌은 결코 둘이 될수가 없다는것 입니다.
   농촌의 위기는 도시위기의 원인이 되며 농촌의 해체는 도시발전을 막는 원인이 되고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인구 과잉으로 인한 도시전반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것은 우리는 서울현상을 봐서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발전해야 되며 농업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위와같은 맥락에서 볼때에 정부의 농촌의 선진화정책, 도농 불이의 정책은 농촌농민의 생활을 자활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알고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덴마크는 농민운동+정치운동이라는 인식을 정치인이나 농민이 생활화함으로서 오늘날 세계 제일의 낙농국가를 건설했던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 드리면은 덴마크는 도농 불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세계 제1의 낙농국가를 이루었다는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만 좌우된것이 아니라 바로 농민의 노력+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좌우된다는것을 그럼으로 지금 식량자급율의 저하 농업소득율의 저하, 농가부채의 증가로 인해 버려진 농촌의 자활을 위해서는 농민과 정부가 불이가 되고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과거의 먹고살기 위한 생명농업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복합영농으로 발전을 해야하며 더 나아가 복합영농에서 기업과 같이 돈을 버는 기업영농으로 탈바꿈해야 농촌농민이 자활을 하며 살아남을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민은 정부만 의존하지 않고 농민 스스로가 자활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며 정부는 농업이 국가발전의 근원임을 감안을 해서 도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도농 불이의 정책, 농업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농촌의 자활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경쟁의 작목 재배지도 유리온실등 시설 현대화산업 추진 각종 영농자금지원등 농촌자활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촌자활을 위한 시책을 더욱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의하신 우리군의 제2건국운동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제2건국운동은 국난극복운동이며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시대적 결단이자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며 국민적 운동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제2건국 목표를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로 정하고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서 본 운동을 민간인이 주축이 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도 지난 10월29일 도지침이 시달이 되어 우리군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금번 임시의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정부의 세부지침에 의거 본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결정되는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군의 개혁과제를 자체 발굴을 해서 실천에 나갈 계획 입니다.
   현재 중앙의 본 운동에 대한 지침이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우리 본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두가지의 제2건국운동의 추진방침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화친절히 받기운동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두가지를 우선 잠정적으로 저희들 실천과제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해주십니다만은 역시 이 전화불친절은 오래된 관행이어서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감시감독을 해서 단시일내에 친절한 전화받는 그러한 기풍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근래의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중앙부서를 보면은 상사들이 제시간에 퇴근을 하고 제시간에 출근을 하라는 그러한 지적을 해준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앙부서는 정책수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것 입니다만은 최일선에서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그 민원을 처리한 시군읍면에서는 꼭 5시가 되었다고해서 퇴근을 해버리는 그것보다는 시간이 좀 늦어서 우리 관청을 찾아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시간정도 더 늦게 퇴근하는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우선 이 두가지 상황을 제2건국운동의 추진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에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100m이하의 마을안길 잔여구간을 조사를 해서 전량 포장을 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 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민선초대군수로 취임을 해가지고 모든 군민들에게 공약한 공약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해온 사항에 하나 입니다.
   21세기가 내일모래인데 아직도 발에 흙을 묻히고 집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포장 지구가 있는것을 보고 안타까워 해서 저의 임기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각 293개 마을의 기본안길만큼은 전량포장 하도록 노력을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금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해둔것이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267건에 약 20㎞정도가 아직 남아있고 이 20㎞ 267건을 포장하는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3,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재정형편상 단일 사업에 14억을 일시에 투자하기는 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많은양의 예산책정을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주신다 하면은 그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원님들과 일일히 상의를 해가면서 꼭 전량포장을 할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군수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2건국의 일환책으로 IFM체제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한바 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국민들 정신 개조가 아주 정부에 의타심이 많고 옛날 새마을정신으로 형성된 자립적이고 자조적인
   농업인의 정신이 즉 말하자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신이 늘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신교육이나 이런것을 지금 민방위계통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만은 우리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혹시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정신교육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군수님이 해주시면은 그것이 이번에 수해가 나니까 논둑이 조금 무너졌어요.
   그것도 면장보고 보라해요.
   완전히 그런것이 지금 많이 베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6만군민을 하나씩 상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는것은 군수의 힘으로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500인 이상의 공직자도 있으니까 각자가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지가 지금 팀장정도는 어느정도는 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위직에서는 어이, 영철씨 의장이 전화왔는데 받아보세요. 이런식으로 지금도 나온다는 의원들의 말이 되고 또 그 반면에 아까 마지막 우리 군수님의 내가 질의한 사항 진짜 그렇습니다. 안길포장이 한폭은 한 2m가 안된곳이 많습니다.
   그런 30m, 20m, 10m 과연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앞에 집은 이장집이예요.
   이장집 마당까지 다 되있는데 거기로 바로 돌아와서 다섯발 돌아오니까 골목이 두군데 있는데 거기 한 20m 된데를 아직까지 세면한포를 못보르고 있어요.
   그런 양반들이 나와서 내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 하느냐 우리 군의원님 오셨습니까? 이것좀 봐주시요. 이것 기가막힌 사연 입니다.
   그러니까 명년예산에서 다 못하면은 반이나 줄여서 삼분의 일이라도 명년에 일차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새로된 해안도로 근처에는 발에 흙을 안묻히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는 내가 죽을동안에 저 도로를 할라디아 이렇게 생각한것이 이렇게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잘좀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방금 추가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운동 과제를 정신의식구조개조에 두어서 추진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의원님들 중에서 4분이 본 추진위원회에 구성요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과제를 책정을 해서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길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러실때에 저야 얼마나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에 요구는 봇물같이 많이 오는데 다 해결해드리지 못한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내년도에 많은양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지난 시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댐에관한 상세한 답변이 있기는 했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군수님께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셔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까 오전에 유치면민들이 여기에 와서 띠를 두르고 눈이 지금 반짝반짝하니 빛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거기에 사업자가 아까 현대건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분들이 거기 일좀 며칠 방해했다고 초장에 그 업자들도 그 사이에 기성을 올리고 해야될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좀 분위기 싸움 같아요.
   아까 우리 안방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7분인가 저희들도 한두번 가봤습니다만은 수백명이 나와 계세요.
   군수님 거기 한번 가보셨는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업자가 초반에 강하게 분위기를 잡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을 고발하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고발문제는   
   군수님께서 좀 업자나 경찰쪽하고도 손을 써가지고 좀 실타래가 덜 엉클어져야 나중에 풀지요.
   통째로 사업은 크고 타래째 불질러 버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세한 실무적인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지금 맺혀있는 국화밭 문제라든지 또 전라북도하고의 어떤 법적인 차원이 달라서 지역주민들 전체가 불만을 안고 투쟁으로 일관하는 그래서 법정으로 비화되는 이런 문제를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안방오 의원님이 그러한 질의를 하셨을때에 메모를 해가 지고 나 나름대로 정립을 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고소된 그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응 형식적으로 응을 해야될것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호도 더이상 비화되지 않는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분히 하나의 세싸움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것으로 저도 듣고있기 때문에 양쪽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추호도 다른 더이상 비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아까 건설과장님에게 제가 용강다리 문제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가설하게된 동기는 우리 건설과장한테 들으나 마나 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5년내에도 안됐고 또 재조사를 해서 5년이 되어서 거기에서 또 부정적인것이 있었다 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장흥군 자체적으로 하게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군도 21호로 되기 위해서 835호에서 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되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는것은 내가 여러가지로 의문이 가니까 상세히 조사해서 좀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가 앞으로 누적이 되면은 거기뿐이 아닙니다.
   여러곳에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그것을 떠들고 그러면은 자신이 못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좀 특별히 조사좀 해주세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郡守 金在鍾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총무과장이 보고를 안드렸구만요.
   벌써 기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가 갈것 입니다.
○ 李金瓚 議員   
   알고 있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저는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것 입니다만은 이금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요즈음에 장흥군청 600여명의 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벼베기운동이라든지 또 관산 교통사고라든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 팀장들 정말로 사기가 저하된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하루나 날을 잡으셔 가지고 우리 전체 600여명의 직원들을 전부 모시고 가서 우리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기념으로 등반대회나 한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郡守 金在鍾   
   아주 좋은 말씀 입니다.
   저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에 하루이틀 농촌일손돕기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일주일이상을 보내도 추호도 거부반응이 있지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봉사를 해준데에 대해서 군 책임자로서 아주 고마워서 계획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있는 산속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도로가 험하다고 그러고 혹시 사고가 날것 같아서 직원들 스스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우리 군청직원들 전부 모여서 전체직원들이 나무가꾸기의 날 육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육림의 날 행사가 끝나면은 두패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재미있는 건강의날 행사를하고 직원들 한분한분에게 전부 돌아갈수 있는 상품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馬在主 議員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의원들도 끼었으면...
○ 郡守 金在鍾   
   아주 좋습니다.
   항상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지난번 재무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었고 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보상건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는것처럼 법적으로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저는 중간입장 입니다.
   중간입장에서 들었을때는 분명히 착오가 피차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만에 하나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가지는 양수장 보상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것도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원만한 해결을 해주실것을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그 두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와 한시간에 가까이 이야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제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2. 長興郡第2의 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총무과장 김청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은 의안번호 제515호인 장흥군제2건국범국민운동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안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8월15일 대통령께서 제2건국운동은 국난극복운동이며 국정에 총체적인 개혁이자 국민적운동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1일 중앙단위 제2건국운동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회를 구성토록 지시가 있고 그에 따르는 준칙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우리군에서는 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해서 동 조례의 재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는 위원회가 제2건국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2건국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등을 심의조정하며 제3조의 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3항 1호에는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으로 제2호는 위촉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금번 회기내에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계획의 유치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대부 및 매각관련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 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용지로 무상대부 및 당위재산의 조성원가 또는 감면가격으로 매각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입지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공유지에 영구시설을 축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와 폐천부지의 면적등 내용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관사정비계획에 의해서 3급관사의 명칭을 기존의 실과장 읍면장 관사에서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長興郡水道給水및上水道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수도사용자등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할 사항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함은 한편 급수중지 및 폐전시에 업무처리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수도설치 운영자등에 대한 요금감면규정신설과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새로히 규정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용자들이 급수장치의 사용중지, 사용해제, 급수장치의 폐전, 급수장치의 소유자의 명예변경, 가구분할, 급수요금 의제지, 징수처분해제등을 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11조의 중수도를 설치운영한자에 대하여는 수도급수의 요금을 50%을 감면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에 수도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임기및 직무와 회의수당 지급규정등을 신설하였으며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구분할 변경사유발생한자가 1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를 면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 규정함을 신설하는데 개정조례내용 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第2期長興郡地域保健醫療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5항 제2기장흥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 입니다.
   제2기장흥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제2기장흥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4개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의료행정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향상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향후 4년간 1999년까지 2002년까지 입니다
   보건의료 수효측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봉급대책을 수집하고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진단,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을 정리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제2기장흥군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되고 나아가 21세기 군민복지시책의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정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李永喆,  金鉉洙,  李金瓚,  馬在主,  金暎埰,  金台彬,  安芳五,
•      魏聖田,  李春雨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豫算 室  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奉仕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公報課長金喆斗
•      環境 山林 課  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炳輝
•      農 産  課 長金善保
•      海洋 水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地方行政事務官金成培
•      地方行政事務官安龍燦
•      地方土木事務官魏光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