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年11月5日(木)午前10時

---

議事日程
   1. 郡政에 대한 質問(繼續)

---

附議된案件
   1. 郡政에 대한 質問(繼續)

---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郡政에 대한 質問(繼續)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사항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한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 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을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해양수산과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산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삼산간척사업소장순으로 하고 군수님께서는 맨 나중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위성전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부군수 이병문 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인사를 생략을 하고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관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창구설치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직제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이번 정기의회에 조례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직제가 개정이 되면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무를 분장을 하고 순수한 농촌문제 해결차원에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 입니다.
   먼저 우리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109건으로서 그중 각종 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장흥군 인재육성기금조성및 관리운영조례등 5건이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총무과 소관에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사회복지과소관에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관리조례,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문화공보과소관에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운영에관한조례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를 일제 정비하고자 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4월말에 전라남도로부터 각종기금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되어서 해당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난 8월24일 건설과소관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관련조례 4건은 그간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실과통폐합 직원업무분장변경등에 따라 조기에 이를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은 현재 개정조례안을 연말 정기회에 제출코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말까지 해당조례를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부합될수 있도록 일제 검토후 일괄 개정조례안을 마련을 해서 12월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 의결 공포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군민의 생활불편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불법신고센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각종 신고센타설치현황을 보면은 총무과에 민원부조리신고센타민원봉사과에 불법건축물신고센타 사회복지과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 문화공보과에 관광불편신고센타 환경산림과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센타 지역경제과에 소비자고발신고센타 해양수산과에 불법어업인신고센타 건설과에 부실공사방지신고센타등 8개의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불법건축물 신고센타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센타 그리고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에 상수도 불편신고센타 그리고 해안을 끼고있는 5개 읍면에서는 불법어업신고센타등 4개의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별 근무인원은 별도로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고센타를 설치를 해서 신고센타운영에 따른 별도의 인원이나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신고접수및 처리내용을 보면은 본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25건 불법어업행위 14건 기타 10건등 총 49건을 신고 접수받아 과태료를 25건에 1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어업행위 사건처리 11건 어장정비 3건 기타 현장시정조치등 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26건을 신고 접수해서 불기소 1건 상수도 고장수리 22건 기타 현장시정조치등 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신고센타가 더욱 활성화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전망및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것이 사실 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때에 전국 232개의 기초단체중에서 경상북도 영양군이 6.5% 전남 신안군이 7.2%에 이어서 3번째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 입니다.
   지역여건상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한 산업구조등으로 지역경제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도비 지원이나 보조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평가할수는 없고 또한 현행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부족재원을 국고에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99년도 우리군의 재정전망은 국비보조금등 지원예산의 확정이 늦어져서 현단계에서 정확한 배수는 밝힐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약 72억 3,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4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IMF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교부세등 국고지원액은 50억원이상 감소될것으로 예상이 되서 재정운영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울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등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자체자원 확대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경상수입사업계획등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탐진강 고수부지 잔디판매 휴양림 운영등을 추진해 왔고 이밖에도 자체 설계용역단 운영으로 년간 4억원의 예산절감과 남외리 석산개발 민자유치로 10억정도의 부대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우리군 특산품 표고를 원료로한 표고된장 및 표고고추장등을 상품화해서 내년 3월경부터 본격 시판할 예정이며 탐진댐 구역내 골재채취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상당한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레저타운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댐과 연계한 수익사업등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다각적으로 개발 추진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군세의 징수전망과 공무원 봉급등 인건비의 규모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체수입은 1회추경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볼때 지방세 38억6,000만원과 세외수입 72억8,000만원등 총 111억4,000만원으로 인건비 127억9,000만원보다 16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 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부족한 재정을 국고에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인건비보다 적다고 해서 군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우리군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세 징수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체수입이 많은 일부 시군에서는 IMF영향등으로 세수결함이 늘어나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군의 경우는 경기불황의 영향이 적은 보유세가 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도내에서 가장 높은 99.7%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세입액도 당초계획보다 5억원정도 더 늘어날것으로 전망이 되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지역경제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최고일때 1966년에 14만5,000명이었으나 60년대말부터 급속한 산업화로 60%에 해당하는 87,000여명이 감소가 되서 현재는 58,000여명에 불과한 실정 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우리군과 비슷한 인근군의 인구변동추이를 보면은 장흥,강진해남군은 동일하게 연평균 2.9% 감소로서 보성군의 3.7% 고흥군의 3.8% 감소율보다 훨씬 감소가 둔화된 바람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로서 광주 위성도시인 화순군은 94년도 광덕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광주광역시의 출퇴근 인구유입으로 연간 평균 0.2%가 증가를 했고 영암군의 경우는 95년도에 대불공단내에 한라조선소를 건립함으로서 연평균 1.4%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IMF이후인 금년의 인구추이를 보면은 IMF이전보다 전출은 월평균 2명정도 감소되고 전입은 월평균 53명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입사유는 주로 교직원 및 공무원 또는 무직자와 실직세대에 자녀의 일시전입 기농업인등이며 전출사유는 광주등지의 주택구입목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취업목적, 자녀교육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요지와 같이 인구가 증가할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점은 도립장흥대학이 내년에 개교를 하면은 2001년에는 학생이 900명 교직원 및 사무원 100명해서 1,000여명이 불어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위와 수반된 가족이나 생업상 학교주위로 전입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3,000명정도의 전입효과는 있으리라 기대가 되고 또한 항공대학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비롯하여 교직원 및 사무원을 포함하면은 2,000여명 정도의 전입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장흥이 교육도시로 급부상하여 인구가 증가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전남 중남부권 개발계획 삼산지구간척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등 정주기반시설을 착실하게 확충을 해야하겠고 특히 탐진댐건설에 따른 수몰민을 관내에 이주토록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과제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인구증가시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어서 이 조례 표준안 시달부터 시작해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98년도 5월12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우리군으로 하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금조례들을 전부 보면은 위원회나 군수가 심의하고 의결해서 마음대로 써버리는 조례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런 잘못된 조례를 개정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도 군수가 마음대로 써버릴려고 아직까지 안하고 계셨는지 그 다음에 이 법은 분명히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은 의회의결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행태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묻고싶고 이것은 분명하게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자금 조례안을 예를 들면은 97년도 조례개정안 특례법을 보면은 우리 특위가 있습니다.
   특위구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2대 의원님들께서 애를 쓰셨는데 그때 인재육성 기금 조례안을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철회해서 그 개정안이 아직까지도 안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은 지금 답변하시는 실장님부터 우리 부군수님부터 우리 군수님 각급 실무 과장님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집행부 권한인지 아니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답변올릴까요.
○ 馬在主 議員   
   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제가 말씀을 올린것은 군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서 늦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조례가 조금 늦었지만은 늦어도 우리 군민의 생활에 어떤 불편한 그러한 군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조례는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것이고 제가 정비를 해야 될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금의 예치기관을 사실 군에서 마음대로 예치를 할수 있었어요.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그런데다 금융기관을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례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이 관련조례에 따른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에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40일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것이 좀 달라졌고 또 결산보고도
○ 馬在主 議員   
   그것이 달라졌으니까 그전부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이 이번에 개정을 해야될 사항 입니다.
   또 이것도 얼른 말하면은 결산보고도 출납개시일로 3개월이내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 세가지가 중점적으로 달라진거예요.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모두 기구개편이다 해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그 기금을 지금 조성해서 어느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 인재육성기금 같은것은 농협, 광주은행
○ 李金瓚 議員   
   예금은 몇%로 예금이 되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이자가 높은데를 찾다 보니까 주로 임협, 축협, 수협 그런데 높은 이율로 찾아서 현재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주로 몇%나 되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주로 연 13%정도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을 먼저 지금 일반은행에를 가보면 최하로 17%, 15%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13%로 놔두면은 될것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그것이 은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 이자율도 자꾸 변동이 되데요. 그때 그때 다릅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이 분명하니 관심을 가지고 이자를 더 받을수 있는 더 조성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것인데 한번 해놓고는 무작정 공공금액이라 해가지고 놔둬버리는수가 있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데요. 이 조례를 개정해놓고 보면은 지금 저희들은 이자가 높은데로 금융기관을 찾아서 예치를 해놨는데 전부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데가 아무리 높으더라도 전부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이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이 꼭 군금고에다만 넣으라는 그런 규정의 조례를 바꿀수도 있지 않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재정법 64조 1항에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은, 그렇게 되면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무조건 군금고에다 예치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 조례를 고칠수는 없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 조례 그안은 조례개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조례개정할때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관계로 군수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 잠시 본회의장을 이석코자 하는 신청이 있어서 본 회의장 이석을 의장이 허가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먼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재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진항 1종항 승격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회진항은 1978년 6월14일자로 2종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왔습니다만은 시설내역을 보면은 방파제 154m, 선착장 104m, 물양장 159m의 시설이 되었습니다.
   외래어선의 이용어선수가 많고 항내가 협소하고 해서 1종항 규모의 시설투자가 절실히 요구되어서 1996년부터 해양수산부의 1종항 승격을 건의해 왔으며 군수님께서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타당성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결과 98년 10월9일자로 1종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종항 시행일자가 99년 1월1일자로서 개발기본계획이 99년도에 우선 수립될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기에 투자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계획과 투자계획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이 완료된후에 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문항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양면 수문리에 위치한 수문항은 1978년 6월14일자로 제2종항으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패류의 집단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항으로 1996년 11월25일자 전라남도고시 제96-313호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세부내용을 보면은 총 사업비 약 32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400m 물량장 200m 매립및 호안시설등 345m 부지조성 16,200㎡ 항내준설 400㎡등을 5개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종항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것은 국도비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공주의 투자방침 때문에 지연된걸로 사료됩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투자계획이 확정되면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기에 사업비가 투자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안양지구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용산면과 안양면이 1개권역으로 묶여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이 98년 6월10일부터 98년 12월30일까지로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주민의견청취 개발수요 조사를 하였으며 이에대한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농진공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진공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초안이 완성되면 용산, 안양의원이 해당지역 관계인에게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립한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통보가 있으면은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양식 유기산 공급량 및 안정적인 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산 우리군 김양식 시설은 3,156㏊에 47,340척을 채묘 완료하였고 현재 분망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유기산 190톤을 배정받아 11개 어촌계에 공급을 하였으며 공급 제품의 선택을 자율에 맡겨 98년 9월16일부터 9월28일까지 어촌계별로 공급 완료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금년도 김생산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내년도에 예산이 만일 감액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민들이 김유기산을 자체 확보토록 지도하고 계몽하여 김안정적 생산에 최대한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부 영세어민들이 생계수단을 빙자하여 죄의식이 없이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망을 피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야간불법조업까지 서슴치않고 있고 불법어업근절에 적지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김미역 시설기를 맞이하여 지선분쟁을 유발시키고 항해불편및 교류소통장애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들로부터 민원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을 유형별로 보면은 정치성어구, 무면허 양식어업, 갯지렁이횡망어업, 소형기선저인망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무면허 불법양식과 갯지렁이횡망어업 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불법예방을 위한 어촌계 순회지도를 실시해 왔으며 단속실적은 불법어업정치망업, 갯지렁이횡망어업, 소형기선저인망 등 금년에 모두 47건의 불법어업자를 입건하여 송치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을 가장 많이 유발시킨 갯지렁이 횡망어업의 근절을 위해서 전 직원이 야간단속등을 실시하여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어업은 어족자원을 감소시키고 어장환경을 확대시키는 행위임을 즉시 통감하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어업근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바다 내가 지키는 각오와 다짐으로 어업인 의식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전업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합법어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어업질서를 파괴시키는 불법어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법어업의 공급경로를 차단하고 범칙어획물의 양육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육상단속을 강화하고 우심해역에 대해서는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하여 범법자 취업의 강화와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하는등 불법어업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먼저 회진 1종항 승격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해왔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도하고 장흥하고 군경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 어민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장흥경계지역땅에 완도 주민들이 미역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도주민의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김양식장에 미역양식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수산과에 불러놓고 엄청나게 위압감을 줘가면서 호통치면서 지금 수산과장님께서 호롱말 하나의 시설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갯지렁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갯지렁이 업자가 분명하게 가정에 증식할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수개의 선단을 조직해 가지고 엄청난 해양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지시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미비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완도와 장흥간 경계선에 대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차 조정했습니다만은 최근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재도 다소 철거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애로와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장에 대해서 미역 호롱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을 맡아서 김양식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고려해서 미역으로 양식을 전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김관계하고 미역하고 관계사이에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다면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데로 시정을 해나가겠으며 또 호롱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갯지렁이 시설관계로 정말로 저희들 의원님께서 질책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칭찬도 해주시고 많은 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모든 장비나 미치는데 대해서 미처 못한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함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지를 갖고 선단이라든지 모든것이 저희들이 관내 발을 못부치도록 우리 수산과 전직원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질책을 한바 의원님께서 재차 질책을 안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될수 있으면은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과장님께서 호롱말 단가줄을 모르시기 때문에 김양식장에다가 미역장을 설치했다고 철거하라고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삭금주민 불러다놓고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그 자리가 아니라
○ 李春雨 議員   
   수산과에서 아뭏든 불러서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 李春雨 議員   
   그런 엄청난 영세한 힘없고 돈없는 어민들이 시설해놓기전에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미리 단속됐더라면은 이런 결과가 안나타났을것이다 하는 생각 입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뒷짐쥐고 놀다가 시설해놓으니까 이제와서 수산과로 불러놓고 각서써라 철거해라 그것은 말이나 됩니까?
   또한가지 갯지렁이 작업하는 경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갯지렁이 단가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경위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가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갯지렁이가 저희들은 낮에는 작업을 안하고 주로 야간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 李春雨 議員   
   그러니까 주로 야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야간으로해서 그 선단내지는 여러 여수, 강진 또 우리 관내 선단으로 해서 조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 조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끝마치고 나오면은 바로 또 작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단속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점을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주로 아침 새벽에 야간과 곁들여서 단속을 해보니까 야간에 작업을 해가지고 새벽4시경 신기나 대리로 불법어획물을 반출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갯지렁이 야간 작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드냐 하는 얘기 입니다.
   과장님이 일선에서 야간단속을 하셨다 하고 장비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갯지렁이 부정어업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더냐고 내가 묻는것 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거기 횡망틀을   
○ 李春雨 議員   
   횡망틀을 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갯지렁이 야간에 작업을 하면서 부정어업이기 때문에 불을 끄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횡망에 걸려온 갯지렁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약 20분동안 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다에 불이 이렇게 켜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비부족이라고 핑계를 대셨는데 육지에서 제가 단속지역까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지에서 충분히 바다 갯지렁이 지역을 보면은 아 저것이 갯지렁이 작업하는 배다 아니다 하는것을 그냥 단속할 의지만 충분하다면은 그것은 진즉 갯지렁이 부정어업은 막을수 있었을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대리에 레이다망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님께서 오시기전에는 부정어업선이 거기에서 부정어업을 했을때에 군부에서 각 초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작업선이 전혀 그 지역에서 부정어업을 못하게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의심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갯지렁이 선단과 수산과장과 밀착된 관계다 그 이유로서는 9월24일날 5시경에 회진지역 갯지렁이배가 단속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매일같이 5시경에 작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갯지렁이 사장배만 3시에 철수하더라 이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수산과 직원들이 5시에 그 배만 단속이 됐어요.
   그전에 2척을 단속해 가지고 한척을 빼주고 그런 얘기는 제가 확실한 근거를 모르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을랍니다.
   소위 수산과장님께서 말입니다.
   갯지렁이 횡망으로 작업하는 경위를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애당초 그 방법을 알아야 단속이 소홀할텐데 갯지렁이 부정어업하는 작업경위를 모르고 계신 과장으로서 솔직한 얘기가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과장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수산과장님 사법경찰권 자격증이 있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있습니다.
○ 李春雨 議員   
   의무는 하지않고 그 조그만한 직함 하나가지고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수산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수산과장이 장흥군 어민보호를 위하고 어장도를 위해서 과연 우리 장흥군에 필요한 과장인가 하고 내가 되묻고 싶습니다.
   아뭏든 내가 결론적으로 끝마무리에 회진에 갯지렁이 부정어업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갯지렁이 어장도 관계로 어촌계장이나 어민들 교육한번도 안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고대고리, 저인망 회진에 3척이었는데 서너달전부터 절대 그 고대고리를 일명 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갯지렁이 때문에 지금 현재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갯지렁이 때문에 회진 잔교 시설물을 수산과장이 철거를 했지요.
   무슨법과 권한으로 4,5년전에 회진에 청년회에서 설치해놓은 잔교를 아무리 갯지렁이 주인이 철거하라한다손 치더라도 어민의 편의시설인데 또 단체에서 해놓은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와서 그 빠지잔교를 철거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직통전화가 회진 갯지렁이 사장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공무원법에도 기밀유지라는 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보안교수를 초빙해서 앞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시고 그 계획서와 지금 현재 갯지렁이 단가 지금 현재 왜 단가를 묻냐 그러면은 지금 ㎏당 사회에서는 8만원하고 목포에서는 약 45,000원에서 50,000원 합니다.
   하루저녁에 작업량 아십니까? 모르실것 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제일끝 마무리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다음에 완전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답변은 임시 보고로 받아들일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저의 의안을 허락해 주셔 가지고 아마 타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말미에 다시 성실한 답변이 있을것으로 보고 그렇게 좀 허락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질의한 의원님들은 방금 이춘우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해양수산과장의 답변내용이 미흡하고 삼산간척사업과 관련되서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삼산간척사업소장 답변후 다시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총무과장 김청 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길거리 농구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길거리 간이농구대 설치사업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일환으로 97년도부터 우리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액도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양할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97년도에 관산삼산마을회관앞, 대덕신흥마을 공터, 용산시장터등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해당읍면과 마을에서 자체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설치목적에 따라서 건전하게 활용하도록 청소년들의 이용놀이가 더욱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7개항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공정평가제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은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내지 제11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에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각자가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와 자기기술서를 토대로 근무성적평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서 교육및 경력평정사항등을 종합하여 평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감소인원을 질문하셨습니다.
   조직개편전에 우리군에 정원은 673명 입니다.
   그중 행정자치부 감축지침에 따라서 14.05%인 95명을 감축하고 현재 정원은 578명이 되겠습니다.
   감축인원 95명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말까지는 자연감축인원 75명이 되겠으며 강제감축대상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출대상 선정기준을 질문하셨습니다.
   감축대상결정은 공직자로서의 근무수행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근무태만 또는 비위발생 사실등으로 주민들로부터서 지탄대상이 되는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인력운영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산하기관별 정현원을 관리하면서 인력감축대상으로 대기발령자 또는 사무관 잉여인력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근무지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면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도록 근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제 상여금 지급제 시행을 할것인가 만약 한다면은 그 기준을 질문하겠습니다.
   현행제도는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단위에서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보완제도가 마련될때까지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군에서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서는 정부시책이 3급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연봉제실시, 계약직 공무원제도등 직무수행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99년도에 근무실적평가제 시행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보완지침을 현재 중앙에서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시달이 되면은 구체화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보좌관 직소민원실장 실업대책상황실장 공기업지원담당관제도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읍면에 부읍면장 장흥읍에 과장제도가 폐지되고 군 본청에도 5개실과가 감축으로 잉여인력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은 초과인력배치는 업무형편에 따라서 근무지를 지정하고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여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일선에 읍면장들이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읍면장과 읍과장을 대기발령해서 그대로 무보직으로 근무케하는것 보다는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현지에서 돕도록 하는뜻에서 일시적으로 보좌관이란 명칭을 붙인바 있습니다.
   또한 잉여사무관은 민선군수이후로 날로 폭주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민원을 분담해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군수실에 직소민원을 담당케한바 있고 또한 IMF체제이후로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실업대책상황실장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지원담당관은 우리군 표고유통공사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근무지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실업고와 장흥고등학교생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지역명문고를 육성하는 방안과 장흥대학으로 앞으로 생길 항공대학에 대해서 집중지원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운영은 우리군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자금관리운영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회계년도보다 년간 사용가능한 운영기금의 범위안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인재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군민의 명예를 높여줄수 있는 사법시험등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역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6년부터 장흥고에 3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특별지원해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내년에도 인재육성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명문고 육성에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입니다.
   팀장들에게 사무분장을 하고 있느냐 일용직등 사무보조원 감축실적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에게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종전에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청의 경우 팀장의 사무분장은 일반적으로 실과소장이 당 해당과에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실정에 맞도록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데다 또한 팀장이 팀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개별적인 사무분장을 실과장이 할수 있도록 보완지침이 시달이 되서 지난 10월27일 시달된 지침을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고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우리 총무과 팀장에 대한 사무분장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팀장에게는 행정업무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역여론과 동향관리 인사관리 지휘보고를 맡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서무팀장에게는 서무업무총괄관리를 하도록 했고 당직과 복무단속 공익 및 문서관리를 하도록 분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팀장에게는 감사업무를 총괄관리하고 감사반에 관한 사항과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을 했습니다.
   민방위팀장에게는 민방위업무 총괄관리와 의용소방대 육성관리 을지연습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팀장에게는 정보통신업무 총괄관리 행정방송시설운영 유지관리 기타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을 했습니다.
   다음 실업팀장에게는 실업대책업무 총괄관리 공공근로사업 현장관리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지원하도록 사무분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실과소도 이에 준해서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등 사무보조원 감축실적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군 전체 일용직은 지난 95년초부터서 예산상 정원이 141명으로 이중에서 사무보조 인력은 63명이며 지금까지 감축실적은 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행자부감축에 의하면은 2000년말까지 3년에 걸쳐서 일용직을 최소 30%이상을 감축토록 되있어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공무원 친절운동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대민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제보를 근무평정이나 승진등 인사자료로서 반영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수 있는지에 대한 용의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기전에 최근에 저희군에서 친절운동에 대해서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의회의 일부 의원님들께 불성실한 답변을 초래했다는것을 대단히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사과말씀 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근무평정시 직무수행 태도분야에 대해서는 대민친절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 감사팀에 민원부조리신고 및 친절운동신고센타를 설치를 하고 전화번호는 864-0188번을 부여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평정이나 인사자료에 반영할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고 앞으로 충실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군정현황과 주요관광자원등을 국내외 홍보로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비하는 주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8년 7월31일 제1회 추경예산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예산 5,000만원을 의회로부터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실시설계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난 9월23일 광주 북구 소재의 성일정보통신과 계약체결하고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자격기준과 사업분야별 책정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근로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만15세이상 65세인자로서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등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자에 한하되 누구든지 신청하면 근로가 가능해서 많은 농촌인력이 투입되어 농촌임금상승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많았던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월14일날 행자부로 부터서 보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제한규정을 보면은 농지 0.5㏊이상 농민이나 가구원중 생계소득이 있는 가정 전업주부는 근로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다시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보완작업을 거쳐서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선발된 인원자중에서 무자격자 990명을 근로에 제외를 시키고 적격자 1,141명을 예비인원을 포함해서 추가 선발해서 현재는 2,095명이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업분야별로 책정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농로정비, 용배수로정비 하천정비등 공공생산성사업 19종 독거노인 도우미 산불감시등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5종 저수지 주변정화등 상수도 주변정화 해안쓰레기 수거등 환경 정화사업 8종등 모두 31종에 96개 사업장에 연인원 10만명을 예정으로 지난 8월17일 일제 사업을 시작 추진하고 있던중에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보완지침에 의해서 풀베기성 사업등은 전면 중지하고 현재로는 농로정비사업, 용배수   
   로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등 주로 생산성 사업위주로 23종의 사업을 10개읍면에서 68개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행정조직개편의의와 직원퇴출기준 앞으로 인사행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개편에 의의는 21세기를 대비한 직위중심제에서 일중심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IMF체제하에서 사회전반에 미치는 구조조정등에 공직사회부터서 솔선하여 예산절감을 선행한데에 있으며 직원퇴출기준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망각하고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비위발생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운영방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발탁인사등으로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퇴출대상선정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아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이런 대상을 한다는데 우리군에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징계나 직위해제나 받은분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서는 모르시겠지요.
○ 總務課長 金淸   
   그통계를 여기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대통령 취임일과 관련해서 일제사면이 되어 가지고 그 기간은 짧기 때문에 몇사람이 지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사면이 되어서   
○ 總務課長 金淸   
   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총무과장님 면장보좌관제라는 그런 제도는 빼야 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나는 민원담당실장이라 해가지고 면장이 전반업무를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그 전 부면장들이 담당실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직무를 줘가지고 업무를 수행한것이 타당성이있지 면장 보좌관이란 아주 어수룩하고 우수운 얘기예요.
   그리고 읍같은데는 보좌관이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네
○ 李金瓚 議員   
   그런 제도를 다시 성숙한 원어로서 다시 개칭을 해서 좀 해볼 용의는 없는가
○ 總務課長 金淸   
   네. 앞으로 연구를 할랍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그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민원담당실장으로서 그렇게 해서 명칭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도 하는일이 있고 본분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보기에 좀 쑥스러워요.
   면정보고회에 가니까 세워놓고 면장보좌관 입니다라고 그럴때에 그 자신들도 그러고 또 면장이 없을때는 면장역할도 한 사람이었고 이런점이 좀 그래서 그 명칭을 제가 알기에는 민원담당관이나 민원실장으로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남에게 말좋게 해서 나쁠게 없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민원담당관으로 이름을 붙이냐 보좌관으로 붙이냐 이렇게 여러가지로 검토나 고민도 해봤습니다만은 부면장으로 있던 위치에서 민원담당관 이렇게 붙이면은 규모가 좀 축소되는것 같아서요.
○ 李金瓚 議員   
   아니요.
○ 總務課長 金淸   
   종합적으로 면장이 부재중이거나 또는 어떤 농사철에 예를 들어서 남쪽 북쪽 나누어서 나가거나 어떤 지휘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 뭐 이런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담당관제도가 더 현실적이다면은 앞으로 검토를 충분하니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직소민원실장은 왜 하필이면은 직소민원실이 저기에 있는데 또 민원실을 만들어서 군수옆에 놔두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 總務課長 金淸   
   직소민원실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지적도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도 직제를 보니까 도에도 직소민원실이 민선이후로는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도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군수를 보필하다 보면은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성이 있는거라든가 이런것은 사실 분담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기왕에 계선조직이 있습니다만은 인력이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하고 봉급을 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면서 이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해봐야 쓰겠다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의 직소민원실장이란 명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분들은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지는 예정된 사무관 빈자리가 발생해서 오래가지는 않을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로 그렇게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표고유통공사에 담당관이 있는데 주환씨가 그만두었어요.
○ 總務課長 金淸   
   네. 그만뒀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은 그 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합니까?
○ 總務課長 金淸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만두게된 동기는 어떻게 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 總務課長 金淸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월급을 탔습니까? 안탔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고유통공사 수익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중간에 일부 50%만 월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원래가 표고유통공사는 공직자가 퇴출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아주 퇴출자는 표고유통공사사장을 하는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예로 봐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고 일정한 민간인에게 이양을 할려면은 이양을 해서 좀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면서 뒤에서 우리가 군에서 확실한 어떠한 증거를 대주던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무슨 공직자들 그분들을 데려다놓고 그분들도 월급도 못타는 이유가 뭡니까?
   연금이 조금씩 나오니까 안되는것 아닙니까?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표고공사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6억을 투자했고 지역에 표고농가들이 4억을 투자해서 자본금 10억으로 출발한 제3섹타사업입니다.
   이것을 명분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서 이것을 키워봤습니다만은 무한한 경쟁시대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표고공사를 활성화 시키면서 그동안에 부단한 연구도 해왔고 또 김주환 사장이 그만둔뒤로 표고유통공사사장이 받는 보수가 3,000만원이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데 다시 표고공사사장을 인선하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잉여사무관을 공기업법에 보면은 공무원을 공기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건비를 좀 절약하고 또 이분이 전임지가 도청 회계과 출신 이어서 발이 좀 넓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판매전략을 이분을 활용하면은 시장성을 좀 확보하겠다 하는 이런 검토차원에서 순수하니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이분도 앞으로 보직경로가 얼마남지 않아서 곧 이동을 하게 될것 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로 두고 계속 검토할랍니다.
○ 李金瓚 議員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양면 마재주 의원 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좌관 문제는 우리 이금찬 의원님도 잘못알고 계시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잘못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명칭을 바꿔서 되는일은 아닙니다.
   우리 조직개편에 목적에 위배되는것은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자금에 보면 말입니다.
   이 기금이 굉장히 많이 타금고에 분산해서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장흥고등학교 신입생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23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흥고등학생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 總務課長 金淸   
   그 학생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파악을 못하시겠지요.
   우리 장흥관내 학생이 9명 입니다.
   그리고 관외지역이 14명이고요.
   그러나 우리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담배를 피워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강매를 하면서까지 만들어놓은 기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흥 관내 학생들한테 될수 있으면은 많은 지원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질문하신 마재주 의원님의 질문에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자금을 만들기까지 시발을 제가 처음에 재무과장을 하면서 맡은 기억이 납니다.
   첫회에 담배를 제가 5만갑이상을 팔아서 그때에 3분지1의 자금을 조성을 하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했던 일원으로서 이 어렵게 만들어진 장학금이 좀 뜻있게 쓰여졌으면 하겠다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를 맡고 보니까 두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장흥지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에다가 충분한 지원을 해서 명문고를 만드는 방안과 장흥조례에 바탕을 둔 장흥출신으로서 인재들에게 지원하는 방안 또 하나는 장흥에만 거주하는 학생들 장흥고등학교에만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방안 이런 세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례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재주 의원님의 질문에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조례개정과정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97년도 조례특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때 올라온 의회수정안 그래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게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이 부위원장 군수 그렇게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하면서 군의원 10인이 위원을 전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철회했거든요.
   군수명의인지 아니면 누구명의인지 모르지만은 철회해서 아직까지 조례가 구태의연한 처음에 잘못된 조례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시정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장흥실고도 기능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300씩 500씩 700씩 주는돈도 장흥실고에도 지급을 해서 기능인을 육성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은 합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그리고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좀 했더니 주변여론이 굉장히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는 치렀습니다만은 그런 곤욕을 치르면서까지 우리 장흥군 농촌지도소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으로 땅땅땅 두드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고 농촌지도소는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 방금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처녀총각 장가보내기 그러니까 그것을 엉뚱한데다 조직 개편안 이런데다 되도 않은 이런 엉뚱한데다 농촌기술지도센타 그래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조직개편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일용직 여직원들이나 일용직 직원들 98년도 6월30일이후에 채용된 여직원들 혹시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일용직은 없고 사업인부는 두사람 있습니다.
○ 馬在主 議員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살을 도려내야할 이런 시점에 방금전에 말씀하신 직소민원실에 가서 군수님을 만나서 아니면은 군수님한테 연락을 하면은 취업이 되는 우리 장흥군의 조직개편에 크게 위배되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리고 그 팀장들 말입니다.
   팀장들 우리 총무과팀에서는 아주 잘하신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밤에 12시까지 근무하시고 그런데 다른과에 팀들 잘된거라고 하셨는데 확인은 안하셨죠.
○ 總務課長 金淸   
   잘된거라기 보다는 그대로 진행되고   
○ 馬在主 議員   
   제가 보기에는 각실과 팀들 팀장님들 책상에 아침 9시에서 10시사이에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계신 팀장님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팀장님 책상에는 오전에 가면은 신문이 있어요.
   그밑에 직원들 좀 짜잔한 직원들 책상에 가면은 뭣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질문한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먼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후로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거라서 좀 망설였고 또 개편후로 팀장들에게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것이냐 업무한계가 나지않고 과장들이 또 쥐는 무거운 책임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총무과에서부터 먼저 시행을 하자해서 개별업무를 부여했더니 과장이 생각한것처럼 그렇게 정착이되지 않고 고민하던중에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팀에대한 총괄관리를 하도록 실과소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으로해서 빨리 시달해줘야 되는데 총괄관리를 해서 총괄관리에 대한 책임을 주면서 개별업무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10월27일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전부100% 시행이 됐다고는 안봅니다만은 보완되어 나갈 사항입니다.
○ 馬在主 議員   
   잘알겠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시간이 오래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동출신 김영채 의원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벼베기라든지 어려운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대상자 선정이나 임금조정에 관한것 또 읍면별로 특용작 물재배에 따른 그런 소요인력들이 공공사업추진으로해서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이니까 가능한한 빨리 심의위원회에 의원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읍면장이 그지역에 공공사업추진시기나 내용들을 재량껏 처리할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재량을 좀 줘달라 하는 얘기로 끝내고요.
   다음은 지역정보센타활용에 관해서 홈페이지 개설과 지역적 홍보센타가 지금 우리 유급인력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나가서 있고 같은 건물에 있는걸로 아는데 예산만 거기에 투입이 되지 지역정보센타가 하는일도 없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정보센타에 기술능력으로 홈페이지 개설이 가능한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질문을 넣었는데 지금 광주에 있는 성일정보통신에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시작할때는 기술이 부족한거로 보지만은 추가로 운영을 해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지역정보센타가 적극 활용되도록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그부분 후자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결재과정에 부군수님께서 아까 지역정보센타 부분을 활용할것으로 해서 예산을 용역부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정보센타와 저희들 정보화 사업과는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줄일것은 줄이고 보완할것은 보완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이춘우 의원 입니다.
   장흥군이 생긴이후 수없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만은 진정 장흥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은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다고 해도 크게 빚나간 말이 아니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당하게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런 이유는 인사상 우대를 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군청직원과 면사무소 직원을 순환보직을 시킬 그런 계획같은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淸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쾌한 제도로는 군에 8급이 승진하면은 읍면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 근무하면은 병행해서 실시합니다만은 전입시험이라든가 내지는 특별하니 발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답변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될때는 그것이 순환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읍면에 6급과 군에 6급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시행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것이고 앞으로 기구개편이 일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단계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고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상당한 획기적으로 발전 방향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실무적으로 답변올리기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 李春雨 議員   
   왜 이 얘기를 묻냐면은 지금 사실은 옛날 별정직 면장때에는 맨날 순환보직해도 대덕 회진으로 왔다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을 못봐요. 또 행정에 대한 능률적인 모든 과정이 좀 미흡하고 다행이 이 앞선에 우리 전문위원이나 지금 현재 이 면장이나 오셔 가지고 상당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이 잘되가고 있는것으로 지금은 좀 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덕 회진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행정에 대한 질이 조금 낮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군청에서 유능한 직원이 회진면에 근무하러가서 그 직원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모르면은 좀 가르켜주고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네. 잘알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 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계획이 총 얼마입니까?
○ 總務課長 金淸   
   40억 8,000만원 입니다.
○ 金鉉洙 議員   
   우리 장흥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도내에서는 세번째로 예산이 많지요.
○ 總務課長 金淸   
   군단위에서 제일 많습니다.
○ 金鉉洙 議員   
   김영채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번에 읍면순방시에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돈을 주고 인부를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산이나 대덕같은 경우에 특작을 많이 하는데 지금 미니토마토를 생산을 해서 적기에 딸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훨씬 비싸고 거기에 와서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대일수출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관산에가서 보면은 대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40호에 농가가 98년 조수익이 49억 입니다.
   그리고 수도작이나 맥밀재배를 한 이 농가가 거의 300호에 이르면서도 총 수입이 64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일수출을 하고있는 이런 특작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 어떤 특단에 조치를 이루어 가지고 농민소득증대에 힘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적기에 과일을 못따요.
   그래서 물론 법이나 규칙에 어긋날수는 있겠지만은 공공근로자를 그런쪽에 더 투입을 해서라도 소득증대가 되어질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읍면순방을 하시는 동안에 현지에서 생생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건의사항을 접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올릴것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중순에 도단위 담당계장들과 중앙 지방행정연구원장이 주관해서 토론을 한바 있고 내일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흥 부군수님이 대표로 내무차관께서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을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전남대표로 참석을 하십니다.
   또 김영채 의원님을 사석에서 만났거나 내지는 우리 김현수 의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충 제가 아는 내용하고 비슷했습니다.
   내가 언론인으로 가까이 모시고 있는 지면있는 분도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니까 안양 학송에서 쪽파 심는데 인력이 이쪽으로 임금이 높으니까 나와 버려서 문제가 되드라 하는 얘기나 회진에서 탈락자들이 면에 와서 시위를 했다거나 여러가지 민원을 적출을 하고 그언론인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군민들에게 40억이란 소득을 안겨주는것도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이해를 좀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때 평균임금이 25,000원에다가 간식비, 교통비를 보태서 28,000원이 평균임금이었고 또 고된 노동이 따른것은 28,000원이다 해서 30,000원이 넘고 그랬습니다.
   농촌평균임금은 저희들이 18,000원내지 17,000원으로 봅니다.
   고된 노임은 22,000원 적은 노임은 17,000원 이래서 노임질서가 우선 교란이 되었다.
   또 부분적으로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1일 근로사업노임하고 맞춰서 고임금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또 시기선을 놓친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차례 보완지침이 되어 가지고   
○ 金暎埰 議員   
   말씀 좋으신데요.
   지금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지금 시간이 오래되서 저도 짧게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지역내에서는 농산물 수출이 이렇게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방울토마토 같은경우 수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계약 날짜에 따라서 선적일자를 맞출라 그러면은 선적기일까지 맞춰야 하는데 하필 그때에 공공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선적 일자를 못맞추니가 피해가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지난번 비가 많이와서 벼가 쓰러졌을때 개인논에 벼를 세우는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는 입장과 같이 아까 그런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할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 總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할라고 했습니다만은 말이 길어졌습니다.
○ 李金瓚 議員   
   권리를 이장한테 이양시키라는것은 그뜻이 김영채 의원뜻이 거기에서 면장이 재량껏 그 시기가 도래하면은 할수있는 그런 범위를 늦춰주라 이 말씀이예요.
○ 總務課長 金淸   
   네. 알겠습니다.
   범위한계의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벼베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정을 할때 특수지역에 특화작목을 수출하는데 이것도 국가경제하고 이바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수 있는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토의한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것은 우선 명쾌하게 답변올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상한선은 있되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남같은데에서는 차비 3,000원을 안줍니다.
   그래서 그냥 23,000원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읍면장들한테 하한선은 철폐가 되있으니까 지역임금을 조정하는 방법하고 우선은 국부적으로 그 수출 토마토 따는데에 그쪽 인력을 좀 동원하지 않고 이런 시간을 주는 방법 이것을 명쾌하게 읍면장들한테 주고 아까 수출에 따르는 공공인력을 투입해도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고 더 알아볼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모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도 건의를 하거나 보완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당장에 그런 토마토가 수출해야 되는데 인력때문에 버려 버리는것은 큰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출신 위성전 입니다.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퇴출공무원은 무능력이라든지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상황에 빚어지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해서 퇴출을 시키고 또 징계나 어떤 제재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만 한다면은 아무리 법이 보완이 되고 또 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오지 않는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아니한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또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운 우리군내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이런 차질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예니태풍으로 인해서 참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궂이 어디라고 설명은 않겠지만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냥 징계나 퇴출이나 이것만 논하는것이 아니라 특별히 천재지변과 함께 우리 군정을 수행해 나왔던 말단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도지사 명령 또 군수명령 과장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것 보다도 자기 직분에 의해서 충실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 하면은 표창을 하던지 아까 순환보직이란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다면은 보다 소신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지 않을란가 그랬는데 그에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네. 잘알겠습니다.
   우선 퇴출을 생각하기 이전에 공무원 조직이 살고 신바람이 나고 생기가 나는 조직이 되어야 군민에게 알차게 봉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지휘관 또는 참모는 퇴출보다는 공무원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보람을 갖고 근무를 할수있는 분위기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땅히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또 발탁인사도 하고 이런 사기를 먼저 높여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표창에 대한 대상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물론 표창을 전체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생각이 되었겠지만은 이번 특히 태풍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러한 공직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을 하라면은 할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면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귀감이 될수있는 진짜 헌신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처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개별적으로 우리 부의장님께 그 추천을 받는 기회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魏聖田 議員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총무과장에게 한마디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네
○ 李金瓚 議員   
   현재 지금 보통 면직원이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근무한것을 원칙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간지가 5년이 되었는데 아직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산 모계장 2명이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엊그저께 명예퇴직을 신청할란다고 그런말을 합니다.
   고향에도 못가고 이렇게 있고 용산에서 간 애기가 어디로 가서 5년동안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번 연말인사에서 적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것 없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실과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불필요한 설명을 빼고 핵심내용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입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직배제의 전읍면 확대실시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97년도 2월부터 전읍면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567건을 처리하였고 전년도 실적은 850건 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추진취지를 인식하지 못한 읍면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확인을 실시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하여 아직도 일부 실과의 기피사례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정착 대책과 그 동안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5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건축민원이 16건 그리고 토지분할허가사항이 24건 기타 19건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피사례가 없도록 정착시키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일반민원과 또 1회방문민원처리 그 접수사항을 월2회 확인해서 1회방문민원 처리이행이 되지 않았을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해서 주의조치하고 1회방문민원의 구비서류 또 접수처리절차 방법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통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물론 97년부터 민원 직배제를 시행했다고 하지만은 전 읍면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를 통해서랄지 또 군보를 통해서랄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군은 군대로 정말 잘하는 행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을 질책성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 건축허가상인허가 민원이 나오면은 일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가지의 민원은 일괄 처리를 할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배수시설의 설치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의 설치신고나 농지전용허가나 이런것은 민원인들이 아마 그 각과에 가서 해가지고 들고가서 다시 해가지고 복잡하게 한것 같아요.
   그런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서 꼭 한군데서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촌 간척지 계약해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과정부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간척분배농지는 우리군에서 매립조성해서 1978년도에 총 927필지 356㏊를 당시 자경가능한 이주민 정착난민 영세민등 426명에게 1년거치 내지 3년거치 7년 연부상환 조건으로 분배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작자가 전매 또는 납부기한내 대금미납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계약자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징수등으로 대금을 수납하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통해서 계속 미납대금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일부대금에 대한 납부가 체납된자중 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토록 하는 부동산 특별 등기 조치법이 1990년 8월1일날 법률 제4244호로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내용에 따르면은 당초 계약자만이 등기를 신청이 가능하고 당초계약자 제3자에게는 소유권등기를 이전할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계약자 대부분이 이주민정착 난민등으로 해서 사망 또는 타지이거등으로 해서 행불등으로해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니까 전매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수없는 형편에 의해서 1990년 이후에는 대금등이 전혀 수납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본계약은 쌍방간 사법상 대등한 계약으로서 그동안 계약이행을 소홀히 한 당사자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등 주변여건이 달라지고 재산권행사등을 위한 고질민원해결차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도록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30필지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이중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 이전에 대금이 납부가 확실한 22필지 현 연고자 22명에 대해서는 당초계약자로부터 매수를 해서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현 연고자에게 등기이행조치함이 타당하다는 우리군 고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매매계약서, 서약서, 인후보증서등 관련증빙서류를 징구를 하고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이행등기를 다해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금이 미납된 8필지 지금 현재 연고자가 9명 입니다.
   거기에서는 신의성실 했다는 계약이 불이행 되었고 또 90년 8월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당초계약자 추적곤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당초계약자하고 해제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7월1일자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를 하고 현 연고자하고 매각을 해주기 위해서 대부계약을 체약을 했으며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연고자 대부분이 재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2일자로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등기 8필지에 대한 78년 당시 매각은 원금을 계산할지 매각총액이 112만2,530원이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44%인 490만원이 수납이 됐고 미수금이 629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자를 계산하면은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전부 총액이 9,086만7천원이고 감정을 저희들이 한결과 9,710만9,000원 입니다.
   개별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면은 참고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연고자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매각 추진과정에서 현 연고자 9명중에서 2명내지 3명정도가 다소 군처리 방침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대화를 했고 또 현지방문도 했고 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풀반상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이 그에대한 기 불입분을 공제를 해주라 사실상 계약금도 그것은 군고로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처리과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공제를 해주라 또 연부상환을 적용을 해주라 그래서 이런 매각조건을 군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지금 처리해서 원만히 해결할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제통지서 무효 또는 미납금에 대한 금융이자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그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흐름 전반적인 정황에서 비춰볼때에 해제통지는 정상적인 행정인으로서 지금에 와서 무효처리나 재수정은 할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매각금액의 결정은 감정가격 및 임금매매 실례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별도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현 연고자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감정가격 결정시에도 저희들이 정상을 참작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뭏든 현 연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현 연고자 변경계약이 선행되 어야만이 부동산특별등기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것을 알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당사자들과 별도 대화를 통해서 계속 합리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및 관급자재공급시 타지역업자와 계약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도액 이하나 또는 특허품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협동조합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체결 등을 규정에 정해진 대상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군 업자에게 도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방수통신 아스콘공사등 특수한 공법으로 우리 관내의 면허체가 없는경우 성실하고 신용있는 타지역 시공업체를 불가피 선정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인사가 타지역 업체 이사등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시공능력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와 전차공사와 중복시 부득히 도급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의 경우에도 조달청 또는 중소기업진흥청 제품구매 또 협동조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중에서 조달하였고 우리지역내에 사업장이나 대리점에 있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품목, 가격, 능력등을 검토해서 구비할수 있도록 최우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뭏든 의원님의 의견을 명심해서 앞으로도 가능한한 우리지역 업체에게 도급 납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사는 군수관사는 1급관사 부군수 관사는 2급관사 그리고 실과소장등의 관사를 3급관사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급 관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정한바에 따라서 건물유지라든지 연료, 공공요금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정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관사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0일날 임대관사에 있던 관산읍장관사, 보건소장 관사를 임대주택 2동을 해약조치한바 있고 또한 옛날 부군수관사를 저희들이 금년 4월15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임대하고있는 우리 부군수 관사가 지금 아파트 시공업자 부도로 인해서 법원에서 경매중 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여러가지 국무회의 의결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법에 의해서 분양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저가격으로 분양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운영실태는 1,2급관사와 실과장관사등 9동 농촌지도소장 관사등 12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1,2급 관사를 제외하고 기타관사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매월 3만원정도 관사사용료를 지난 7월달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사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결함예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세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액 60억3,400만원중에서 60억4,80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도세는 목표액 21억7,500만원 목표일때에 87%인 18억8,500만원 군세는 목표액 38억5,900만원의 107%인 41억 6,3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연말까지 전망할때 도세는 목표액대비 약 1억원의 세수결함과 군세에서는 5억원정도의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결함 주요원인은 IMF이후 차량및 부동산등 과세물건의 격감으로 취득세 약 4,000만원 등록세 약6,000만원정도 감소예상이 되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각종 과세자료를 정밀검색을 통해서 은닉세원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다소 증감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약 5억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도세결함분은 도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결함예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초과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추경시 예산에 계상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과세누락및 은닉세금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정비를 위해서 매분기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세무조사 목표액은 약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종 자료검색 또 방문기관에 의한 의무기관에 대한 원천세 의무기관에 의한 방문조사 도자체검사들로해서 약 2억6,500만원을 추가 징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은 1차산업 위주의 농어촌지역이어서 세수여건이 아주 취약해서 안정적인 세원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누락이라든지 과세신고납부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공평과세를 실현을 해서 군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지방세 과오납의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이중납부, 과세면제, 계약해제등의 사유가 발생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도에 512건에 약 1,662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이중납부가 480건에 약740만원,과세면제가 25건에 790만원,계약해제가 5건에 약 18만원 다음에 이중부과가 2건에 83,000원 입니다.
   이중에서 1,512만2,000원이 이미 환부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부신청이 없어서 미환부된 24건 71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및 읍면을 통해서 환부신청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환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오납의 대부분이 대중세인 주민세나 종토세 재산세등의 이중납부이고 특히 이는 납세의무자 가족과 또 소유자와 관리자 연고자등이 이중납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뭏든 과오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아울러 과오납세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즉시 환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지방세 자동이체납부및 1회 납부제 추진실적 및 정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의변화등 시대변화에 부응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의 편익도모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해서 시행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종토세등 5개세목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17일자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년 6월 정기분 재산세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홍보하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총 납세자의 19,370명중에서 32.4%인 약 6,090명이 참여를 해서 정기분 5개세목 총 과세액 11억7,000만원인 13.8%인 2억4,600만원의 지방세가 자동이체 납부제를 통해서 징수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은 대개 10%내외 입니다.
   특히 목포나 신안군은 아직 시행하지 않는데도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연 1,2회정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특성상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공공요금과는 달리 자동이체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의 자동이체 기피 또는 납세의무자의 통장 소유자가 다를경우 자동이체에 따른 이해부족 그리고 군금고인 농협만이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이외 타금융기관 거래자의 자동이체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뭏든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므로 본 제도의 편리한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 가지고 적시된 제반문제점을 검토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세무행정의 효율성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위성전 의원 입니다.
   지금 덕촌간척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것은 계약서상에 82년 5월2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때까지 돈을 안낸 사람을 98년 9월달에 해지통지를 내는데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고 있습니다.
○ 魏聖田 議員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82년 5월21일까지 해서 계약 불이행자에게 해지통지를 일방적으로 내고 또는 그 사람들한테 재계약을 했다 하면은 또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뒤로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땅이 아니고 군땅 입니다.
   군유지 국공립 소유로 보고 있는데 이 소유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땅에 대해서 포기한것이요. 그런 맥락도 되는것이고 또 그이후로 3년동안 그러니까 82년부터서 3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럼 스스로 땅을 포기한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이것이 이렇습니다.
   78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8년도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3년거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치기간이 있고 그래서 3년거치 7년상환이란 88년까지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대상이 426명이니까   
   적잖이 426명인데 지금 현재 미처리된 사람이 9명 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개가 적시에 돈을 낸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그러면은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서 연체료를 받고 또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나락으로도 받고 연체료도 받고 해서 그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제대로 등기해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몇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는 하시겠지요. 그래가지고 쭉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90년도에 그뒤로 쭉했지요.
   90년도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당초 원계약자를 경위해야만이 등기를 행할수 있다 제3자 그런데 전부다 전매자이예요.
   전매자는 계약을 행할수 없어요.
   그럼 대금을 지금 원계약자 명의로 낸것이 아니라 전매자가 그대로 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기일이 도과했더라도 해준 것은 부동산특별등기법 이전에 해준것은 변호사 말씀대로 명백한 지휘를 받아서 그땅에 대해서 대금을 납부했으니까 등기를 해주라 좋다 그러나 그법 이전에 대금납부가 안된 사람들은 90년 이전에 그 사람들은 해줄수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98년이니까 8년,9년간을 대금을 전혀 안내고 그대로 방치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9명의 그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했지요.
   아주 고질민원 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차피 이렇게 될바에 그 사람들이 현 경작자 연고자들한테 제대로 매매를 해줌으로서 권리행사도 하고 대금납부도 해서 그것이 그런뜻입니다.
○ 魏聖田 議員   
   아까 88년까지라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여기 해제를 보면은 82년 5월21일자로 못이 박아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특별히 이의가 있고요.
   지금 그이후로 84년,87년,88년 제가 그때에 군정질문때에 전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돈을 전부 받았거든요.
   그 영수증이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옛날 87년것이고 이것은 최초 매매계약서는 78년도 계약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혀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드릴께요.
   82년이라고 해제통지가 나간것은 그분이 최종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82년 그 한사람이요 당사자한테 나간 해제통지서 나간 사람한테 아마 82년 며칠 이후는 당신은 안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내용일것이고 그뒤에 89년 90년이전까지도 다 냈어요.
   내가지고 등기법되기전에 다 해갔어요. 연체료까지 그랬고 82년 당시에는 그때 이후로 안냈습니다 하는것을 저희들의 수납부 사항에 그렇게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 의심이 간다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하고 저희들하고 검토를 합시다.
   그리고 그뒤로 돈을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하면서 그 9건에 대해서 하면서 한달이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잘잘못의 시비를 가려서 거기서 처리하면은 되겠지요.
○ 魏聖田 議員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하는것은 별도로 하는걸로 하고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 魏聖田 議員   
   지금 주민입장에서 볼때는 돈이 없어서 못만듭니다.
   물론 그중에는 미적미적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돈이 없어서 못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경을 건드린것 이 아까 말한대로 해지통지서를 낸것이고 그 이후로 합법적인 조치를 해서 돈을 주고 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말한대로 근거가 벌써 16년전의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고 또한가지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논계약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가지고 즉 말하면은 200만원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뻘논을 가지고 객토를 많이 했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돈을 더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도 별로 여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얼마 안된 금액을 가지고 해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심정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안낸 사람이 426명중에서 9명 입니다.
   그러면은 9명이란 사람의 성분을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당초 계약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낸 사람,계약만 해놓고 서울로 이사가버리고 지금까지 세를 받아먹은 사람,20년간을 경작한 사람,또 부분적으로 거기에서는 저희들은 44%라 했는데 상당한 액수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매각할때 가격이 약 1,400원정도 평당 가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도 그 어려운점을 알기 때문에 감정사한테 거의 공시지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거래가는 어느정도 되냐 하면은 20,000원내지 30,000원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을 위하는 체제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경작을 했다 이렇게 수고를 했다 그것도 저희들이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0년간을 그냥 벌어 먹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은 30% 계약금을 냈는데 그 계약금은 군으로 귀속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처지에서 그렇게 할수가 있나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생각입니다.
   아직 군수님께 보고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계약대로 귀속을 할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약이 되니까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것을 경작 개답하는데 수고비로 배려해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있고 다음에 해약통지를 꼭 했냐 부동산 조치법에 의해서 원계약 자가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계약자를 통해서만 등기가 되어 가는데 제3자한테 할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군에서 그사람한테 계약한것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전매도 할수 없는데 전매를 했지 또 납부기한도 잘안지켰지 여러가지 해약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의 소유권이라고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이렇게 하는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는 일 입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것 입니다.
○ 魏聖田 議員   
   계약금액을 아까 110만원이라 했습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 財務課長 金在鍾   
   그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110만원인가 얼마가 될것 입니다.
○ 魏聖田 議員   
   여기에 보면은 159만200원도 있고 119만원 짜리도 있고 118만원짜리 102만원짜리 다 틀리거든요.
○ 財務課長 金在鍾   
   계약금액이 이제 그것은 왜 틀리냐 하면은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아마 그럴거 아닙니까? 면적이 더 크면 크고 면적이 똑같이 4,000㎡있고 2,000㎡도 있고 약간씩 틀리지 않겠습니까   
○ 魏聖田 議員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전부다 2,00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 숫자는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갖고있기 때문에   
○ 魏聖田 議員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뭘 말하냐면은 상중하답이예요.
   아주좋은 땅은 비싸고 중은 더 떨어지고 하답은 3년,5년,6년까지도 농사를 못짓는 뻘논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차이가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있으면은 159만원짜리가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있습니다.
○ 魏聖田 議員   
   159만1,200원짜리가 다섯분이거든요.
   있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네
○ 魏聖田 議員   
   그런데 이 계약된 금액이 잘못된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財務課長 金在鍾   
   당시에 이것은 서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계약이란것은 관이 우월한 위치도 아니고 사법상 대등한 계약 아닙니까?
   계약과정에서는 제가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확실한 계약서 금액에 의해서 나온것이니까 지금 나온것이 맞다고 봐야죠.
○ 魏聖田 議員   
   물론 과장님이야 이제야 왔기 때문에 옛날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159만원이 아니예요.
   그런데 159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의를 다는것 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도 있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도 주민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어요.
   제가 왜 문제를 거론하냐 하면은 실제로 이 간척지 분배 문제가 실은 사람은 9사람이지만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 가지고 법적인 조치로 갈란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는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조족지혈 입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군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저는 그것을 염려해서 여기에서 현명한 답변과 또는 대책 그런것을 저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이자리에서 좀 어렵겠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이것은 간단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호사의 자문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사람들이 등기를 해갈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갱신하기전에는 부동산 특별 등기조치법에 의해서 그런다면은 저희들이 갱신계약을 해서 다시 팔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계약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기왕에 낸 불입금액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된 금액은 저희들이 이율에 의해서 처리하면
○ 魏聖田 議員   
   그것도 아니죠. 계약금액이 100만원인데 200만원이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놨다 하면은 그것도 틀리잖아요.
   자체가 틀려버려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러니까 그것은 수납된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면은 되겠지요.
○ 魏聖田 議員   
   그렇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렇게 되고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일이 해약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계약을 해준것이 더 낫겠냐 지금 등기도 못하고 이대로 방치하는것이 낫겠냐 이면에서 내가 봤을때에는 반드시 다시 하더라도 또 이렇게 되더라도 소유권 행사도 못하게 장흥군수앞으로 다 등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그러시는데 내용적으로는 환영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두명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금액의 차이는 또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은 면적하고 나오니까 그것은 다시 해놔서 차이는   
○ 魏聖田 議員   
   감정의 차이는 현 시가는 감정의 차이가 나올수가 있지만은 78년도는 감정의 차이가 있을수가 없어요.
   그때는 바로 적어진것이 법이고 규정이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모든것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것 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이대로 놔둔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분명히 그러니까 등기를 해갈라고 하면 소유권 행사를 할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고 법적 여러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놓고 있고 우리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서 챙겨서 20년묵은 민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이 얼마나 좋은일이냐 그말이예요.
   그런데 우선 그렇게 성가신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하여튼 이 문제는 적정한선에서 어떤 타협이 안이루어진다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더 깊은 내용은 숫자상이니까 여기에서 숫자가 얼마가 많고 적다 이것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봐가면서 대조를 해야 되니까 또한 여기가 모든 원래 근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할래야 할수도 없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여기에 근거를 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그런데 현명한 판단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돌라먹은 사람이 해야지 이방침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 魏聖田 議員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죠.
   왜냐 하면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또 속담에 그렇잖아요.
   열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해야 그렇게 갈수있는것도 차단할수도 있고 좋은 해결점이 나오는거예요.
   그렇게 해결해야지 이것이 꼭 도둑질 했네 안했네 그런 의도로 뭐라하는것은 아니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장평 김태빈 의원 입니다.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관사입주 대상자 기준을 두고 있는지 있으시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사입주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저희들 사실은 관사가 옛날 민선시대 이전에 관사 이것이 생겼습니다.
   외지에 오신분들이 여기에 와서 조금 불편하고 여러가지 주거하기가 불편하니까 관사를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감사원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한다고 조치는 했습니다만은 매각을 하고 또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소장 관사는 지도소 구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관사 9동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전입자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분이 빠지시면은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사무관 몇분이 지금 저희들이 관사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에 정년하실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양해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한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 金台彬 議員   
   현재 장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지도소장님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군청에 근무하는 실과장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진것이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거기에는 실과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까 말하다시피 저희 조례가 3급감사하면은 실과장 및 읍면장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내일이나 조례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명칭이 바꿔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대로 운영하지 그것을 읍면장이나 실과장이나 이렇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관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議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관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할구역 소재지내에서 있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읍면장들이 실과장님 관사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읍면장이 군청 과장을 하시다가 지금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신데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인사상 조금 좋은가 서운한가는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얻는 동안까지는 우선 조금 배려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 한두달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곧 정리가 될것 입니다.
○ 金台彬 議員   
   또한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은 인근 읍면에서 지금 강진이 10동을 운영을 하고있고 영암이 6동을 운영을 하고있고 보성은 지금 2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도 2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성하고 화순은 당초에 있다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때문에 아마 매각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춰서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군재정에 보탤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못하시겠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실때에 임대료 3만원을 받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애기들 자취방 아닙니다.
   애기들 자취방도 3만원 가지고는 못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렇게 3만원으로 받는다고 하시지 말고 받을려면은 현실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사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수님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사는 지금 9동이 군청 구내에 있습니다.
   어차피 팔더라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오래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더라도 앞으로 군청부지로 활용해야될 처지입니다.
   그런다면은 결과적으로 파는것보다도 오히려 군청부지 확보차원에서 더 매수를 해야될 그런 형편도 되고 또 아울러서 그전에 몇동은 없애 버렸는데 또 저것을 없애려니 누가 아파트용으로 들어올 사람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존치하자 이런안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고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저것이 저희들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건물과표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받은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과장님한테 죄송스러운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분의4인가를 적용을 했는데요.
   타시군에는 100분의 2.5를 하고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시가 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이 어떠한 수입목적보다도 기거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공사관계는 답변하실때에 장흥관내 업자가 없어서 얼른 말하자면은 했다거나 타업자한테 주었거나 아니면은 친분관계가 있어서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분관계에 줬다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흥관내 업자가 없어서 타 외지사람들한테 줬다는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안맞는 말씀이예요. 장흥도 그런 업자들이 있고 장흥도 그런 사업을 했는데 여기다도 주고 저기다도 줬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래요.
○ 金台彬 議員   
   네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 金台彬 議員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래도 최소한 수의계약정도는 관내업자 우선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도에 보면은 지금 광주시청이나 전남도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은 말할것도 없고 경쟁입찰계약도 하도급을 50%까지 지역업체한테 주는 조건으로 해서 경쟁입찰
   도 한다고 이 보도에 난것을 제가 봤어요.
   얼른 말하자면은 타관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이라고 우리 지역사람들을 도외시해야 쓰겠습니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욕심을 부린다 한다하면은 우리 군청에서만 하실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장흥관내 유관기관단체에 공사를 할수있는 유관단체에라도 협조공문이라도내서 기왕이면은 장흥지역업자들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안에서 기왕이면은 장흥지역 업자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물이나 전단이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재정이 무척 어려운진다고 그런데 아뭏든 예산이나 많이 세워주세요.
○ 金台彬 議員   
   있는데로 합시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알겠습니다.
○ 金台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 입니다.
   자동이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납부실적이 그래도 장흥이 좋다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잘산다고 하는 중산층 이상이 개인 사생활이 공개된다고 염려하여 참여가 잘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참여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에서의 전화요금 청구서에 안내문에는 자동납부이용고객은 다음 요금의 1%를 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있고 우리 장흥에서도 지방세를 이런 혜택을 도입하여 자동납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 같은데는 회사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세법에 의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을 하면은 법이라는것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공무원이 특정인이 조례나 법령이나 이렇게 해서야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발전은 이것은 전국 통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할것이지만은 감면이라는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법문제라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피를 한다 고액체납자들이 기피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시회복지과장 김종채 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업무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과 관리실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책정기준은 부양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된자로 65세이상의 노쇠자,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등 근로능력 상실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자등이며 소득과 재산기준은 거택보호자는 가족1인당 월 22만원이하의 소득과 세대당 2,800만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하고 자활보호해당자는 23만원이하의 소득과 2,900만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현재 관리실태로는 거택보호해당자 1,161가구에 1,886명 자활보호대상자는 1,408가구에 3,346명으로 도합 2,569가구에 5,232명으로서 그리고 우리군 총 인구의 9.2%에 해당하는 생활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대한 지원내용은 거택보호자의 경우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당 매월 7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100% 교육비 그리고 해산보호비 12만원, 장례비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비 80%와 교육비 12만원의 해산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21억6,300만원 교육비 1억7,200만원 장례비 3,000만원등 총 23억6,6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실적으로 7번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연관되기 때문에 2번째로 답변을 올립니다.
   본 시책은 금년 4월부터 실시한 국가시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책정기준은 각종 일용직으로 종사한자중 생활이 어렵게 되었거나 자활보호대상자중 실직등 생활수단상실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된자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보호와 한시자활보호대상으로 군에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한시생계 보호자는 1인당 월22만원이하의 소득과 가구당 재산은 4,400만원이하이며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는 23만원이하의 소득과 가구당 재산은 마찬가지로 4,400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평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대상자 책정은 총 169가구에 366명의 대상자를 책정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발생시 대상자로 책정관리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계비, 교육비, 장례비등 8,020만원을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저소득층 학비지원기준및 지원실태 입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생 전원이며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학부모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10월말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 311명에 9,700만원과 인문계 고등학생 162명에 7,500만원등 총 473명에게 1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분 6,100만원은 12월10일경에 지급하겠습니다.
   네번째 자녀의 생계보조수당 지급실태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106명 입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과 2급 장애인에 지급대상자이며 지급인원은 1급 장애인 141명, 2급 장애인 72명 총 213명에게 1인당 연간 54만원을 분기별로 13만5,000원씩 나누어서 통장지급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지급실적은 연 615명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4분기 2,900만원은 12월20일경에 지급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관리실태 입니다.
   우리군 소년소녀가장은 총 46세대 76명이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은 연간 1인당 세대보호비로 초등학생은 35만6,000원 중학생은 74만4,000원 고등학생은 75만9,000원과 위로금으로 세대당 연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지원실적은 보호비, 위로비, 대학재학금등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의 후원자 52명이 1,900만원 군자체 결연자 76명에게 약 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년에 졸업예정자 1명을 취업시켰으며 후원자 발굴에도 힘을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자매결연된 가정을 도와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독거노인 안부살피기운동 전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65세이상 독거노인 64명이 외롭게 살고 계십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생계보호비와 경로연금외에 매일 지급하는 요구르트 비용으로 총 335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관단체와 개인및 읍면여직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수시방문하여 청소와 세탁등으로 노력 봉사를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명절을 맞아 안부살피기등을 하는등 총 350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하였고 읍면자체 결연자나 부녀회등 사회단체에서도 수시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실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범위는 관내 65세이상 전 노인 977명에게 대해서 1인당 월 6,000원씩 연 72,000원을 매 분기별로 나누어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5억8,000원 전액을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만은 실제 지급인원이 예산에 책정된 인원보다 1,023명이 많습니다.
   이에대한 부족예산이 5,400만원 입니다만은 추경에 군비부담이 85% 입니다만은 4,600만원이 확보해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어린이집의 부도설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어린이집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으로 설립된 어린이집은 지속적인 국비, 도비보조를 해오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법인재산으로서 개인채무에 의한 압류는 불가하므로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부도는 있을수가 없는 실정 입니다.
   모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부채관계로 무단이석을 했던 사례는 다소 나타나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티켓다방 지도단속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총 74개소의 다방이 있습니다.
   티켓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도쪽으로는 특별단속반 5개반에 20명, 우리군 상설 기동단속반 1개반에 4명, 시군교류단속반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도 특명단속반이 15회, 군 상설 기동단속반이 31회, 시군교류단속이 10회등 월평균 6회를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소로 4개소를 적발해서 1개월간 영업정지를 조치한바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건전영업풍토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실과소장님께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불필요한 답변 즉 농담식 답변을 빼주시고 핵심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부터 책정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4월달부터 책정됩니다.
○ 李金瓚 議員   
   4월달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 이말이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구만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를 하자는 측면에서 재산도 4,400만원으로 높였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69가구에 366명을 책정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노인교통수당을 6,000원씩 지급한다고 했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 李金瓚 議員   
   그것은 잘사는 사람들도 전부 지급을 하지 않아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977명에 대해서 65세이상 전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하다 보니까 감사에 찾아서 줘야되지 않냐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안준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도록 해서 전시군에서 전산처리되어 가지고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것은 좌우간 연령만 65세만 되면은 수당을 주게 되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잘살고 못살고를 막론하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 李金瓚 議員   
   우리군에는 잘사는 사람은 안주는 방법은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승차권을 줬는데 이 제도가 바꿔 가지고 통장에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어린이집 부도사건은 개인적인것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그 사람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하고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개인부채로 해서 자리를 좀 비우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자리를 비고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것인데 안하셨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근무를 안하면은 저희들이 보육원 국비, 도비로 해서 봉급을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한달분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뒤로부터는 착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해서 하라고 그런말이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거기다가 겸해서 넣어버렸구만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2만원의 1인당 소득하고 재산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티켓다방을 어떻게 봉쇄를 합니까? 잡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저희들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다방에 가서 항상 지켜있을수도 없는 문제이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 李金瓚 議員   
   제일 문제점이 젊은 아이들이 농사 몇푼 지어 가지고 저녁에 와서 전부 낭비를 해버려요. 그런것을 번번히 봅니다.
   그 실력있는 신사들이나 그런분이 놀러갈때에 혹시 그런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가산을 탕진한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며칠을 데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어떠한 단속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좀 따끔하게 해줬으면 쓰겠는데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더깊이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모든 봉사사업만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이금찬 의원께서 티켓다방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미를 달리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현실화시켜 줬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지금 현재 다방업을 하신분들은 봉장사가 아니면은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무 아가씨들 보수가 커서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선에 판례도 봤습니다만은 봉을 끊어서 한시간을 이춘우가 데리고 논다 하면은 그러면은 손님들이 분명히 심부름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업주에 입장을 살려 가지고 한시간에 3만원 줌으로 인해서 당연한것인데 그 중요한 시간에 술집에 데리고 술심부름을 하게끔 만든다 말입니다. 저도 한두번 그런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은 줘야되고 만약 행정에서 뭐를 묻고자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을 분명히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집니다.
   나는 그런 판례도 봤고 지금도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방금 이춘우 의원님께서 말씀 물으신대로 깊이있게 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도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래도 회진에도 한3일전에 지금 현재 봉문제는 무엇때문에 단속해야 되냐 그러면은 2차부분 입니다.
   아까 이금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다 하면은 제2차라고 그러면은 더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랍니다만은 회진도 2개다방이 경찰에 단속이 됐습니다.
   한다방은 주인이 없었고 한다방은 주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한다방에 아가씨가 받아 가지고 간것은 자유다 그겁니다.
   술집에 가서 팁을 받고 안받고는 내 자유다 이것은 법망에 묘하게 빠지더라구요. 그런데 본인인 업주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봉을 해준것은 법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로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깊숙하게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술집에서 중요한 손님을 맞을때에 심부름좀 해달라고 분위기좀 살려서 할수 있느냐 주인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노임을 가지고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는것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과장님이 주야로 전 직원이 총출동해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할것 입니다.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해결시켜 주는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연구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문화공보과장 김철두 입니다.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증대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 관광이벤트 활성화방안의건은 주민소득증대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 관광이벤트사업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을 상징하는 이벤트 행사로는 장흥 제암철쭉제와 사자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천관산 억새제를 민간단체 주관으로 행사가 개최되며 군이 후원하여 도내 다른 민간단체보다 모범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오고 있습니다만은 장흥 제암철쭉제는 금년 9회 행사로 5월4일부터 5일까지 탐진천변에서 군민노래자랑과 장흥제암산 일원에서 철쭉제례등 다양한 시연을 하여 관광객 약 2만명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철쭉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자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는 사자산에 활공장을 개설한지 3년만에 대한 활공협회 정식승인을 받아 전국대회로 승격된 제1회 장흥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를 9월13일 제주 관광대팀을 비롯한 전국 약30개팀 164명의 선수와 가족등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천관산 억새제도 제5회로 금년 10월18일 전국 산악인 약 1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천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3대 이벤트행사는 우리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 너무 알려지지 않아 우리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전국에 알리고 장흥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3대 이벤트행사가 전국규모로 성장해 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듯이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주민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도록 행사규모 및 내용을 다양화하여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정비에 나가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도립공원으로 고시된 천관산을 한눈에 볼수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정된 도립공원 세부시설계획에 의하여 시설지구내 주차장, 캠프장, 야영장등의 시설을 확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암산 철쭉보호를 위해 잠목제거및 철쭉보호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자산과 연계된 일주도로 개설작업을 완료하여 제암산 철쭉과 사자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연계하여 주민산책로 및 다양한 등산코스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화장실 안내판등의 편의시설 미비와 연중 이용객이 아닌 계절별 행사로 대규모 시설투자를 일시에 하지 못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한 다음 주차비나 입장료징수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과 음식판매장을 마련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수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관단체와 긴밀히 협력 추진하고 내년에는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제3회 도민의날 행사와 제11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대회를 유치해서 이제 관뿐만이 아닌 우리군 주민들도 손님을 맞이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우리군 3대 이벤트사업과 연계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점진적인 주변여건개선으로 관광장흥 이미지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주신 충효사적 보존연구원의 존폐문제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장흥충효사적 보존연구원은 1995년 7월4일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95년 7월25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사단법인 장흥충효사적 보존연구원은 장흥지방의 문화유산 및 충효사적을 보존하고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문림의향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사단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민법과 정관 그리고 법인설립 허가조건등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존폐는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77조 해산사유 및 제42조 해산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토록 되어 있으며 정관 제43조에 해산법인의 재산귀속은 법인이 해산할때에는 잔여 재산은 장흥군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충효사적 보존연구원 존폐문제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견을 취합한후 그 결과에 따라 관심있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충효사적 보존연구원 건립시 출향인사 및 군민 4,000여 주민의 정성어린 성금과 성원에 힘입어 건립되었고 설립목적이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되며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한것이 바람직스러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문화재정시대에 문화공보과장님을 맡아서 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은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 馬在主 議員   
   우리 장흥군의 보림문화재나 행사를 보면은 1박2일 입니다.
   전날 전야제만 하고 보편적으로 축제나 무슨 모양성제, 흥부제, 단풍제, 지리산 피아골 단풍제 이런것등 각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축제나 이런 문화재 행사가 보편적으로 2박3일에서 3박4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들겠지만은 우리군도 이런 관광 이벤트행사를 민간단체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군이 같이 보림문화재 행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큰 축제를 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천관산 우리 도립공원이 10월30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안내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천관산 연대봉 정상에 가면은 봉화대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통신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불을 피어서 통신연락망을 사용하고 그런 지역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산 민간단체가 정상 꼭대기에 안내도를 설치를 했어요.
   군에서 우리 관광 이벤트사업으로 대단히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옮겨서 내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먼저 보림문화재 기간연장을 하자는 질문 그것부터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행사는 지금 이웃군 왕인문화축제나 또 완도에서 행하고 있는 장보고축제 왕인문화축제는 6일간을 하고 장보고축제는 3일간을 하고 이런 축제들이 이웃에 있습니다만은 왕인문화축제같은것은 사업규모 예산의 규모가 6억정도 배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군 재정형편상 지금 그렇게 장기간 이 왕인문화축제같은것은 국가지정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비가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장기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군은 지금 전야제와 본행사를 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철저하니 옛날 96년때 할때처럼 내년에 할때는 특히 이런 여러가지 관광 이벤트행사하고 겸하여 보면은 우리군은 특성있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날 행사때라도 한가지 이런 특성있는 음식이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 3대 이벤트사업에 음식축제를 우리군과 같이 할수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봉수대 관산 산악단체에서 만들어 놓은것은 당초에는 아주 좋은뜻이었습니다.
   봉수대가 제일높은데에 올라가서 남해안 바다를 보면은 오른쪽은 완도 왼쪽은 고흥 여기는 금일 이렇게 처음 오신분들은 섬만 보이지 어느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표석같이 설치해놓은 그 간판을 보면은 저쪽은 완도군이구나 저쪽은 고흥군이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볼수 있다는 그런 좋은 관념에서 실시한것인데 정 그러시다 하면은 여러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설치하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馬在主 議員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천관산 억새제를 먼저번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쓰레기 도출을 한것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엊그저께 면정보고회를 갔는데 관산면민들이 우리는 천관산을 놔두고 쓰레기 치우는 면민이냐 이런식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직전 저의 근무지가 관산읍장 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행사하고 있는 우리 억새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민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안버리는데 누군가가 한사람이 조그마한것 하나만 버려놔 버리면은 날마다 온 사람이 그 장소에 버리게 마련 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지역 우리의 명산을 우리가 보호한다는 뜻에서 우리 관산읍 공직자들과 또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매년 깨끗이 치우고 있고 또한 그런 저런것을 대비를 해서 관산읍 체육회에서 매년 관산읍 천관산에 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로 정해서 그때 또 부족한것은 학생들과 이런 모든 자연보호 캠페인 운동의 일환 이런것을 겸해서 가서 어린 학생들은 조그마한것 조금 큰 어른들은 크게 이렇게 해서 말끔히 청소를 그때그때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거기가다 던져버린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버려야 되겠구나 이런것이 자동적으로 홍보계몽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행사를 아마 관산읍에서 매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관산읍을 지원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 쓰레기를 치운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소년이 아닌 청년단체에서 직접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엉망진창 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천관산 올라가는데 식당옆에 산이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입을 하던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논에다가 전부다 주차를 시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논에다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도 주차할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주차장을 꼭 설립하는 그런 방향을 가져야 우리가 그 천관산이 좋다고 도립공원이라고 면모가 서지 그렇지 않고 주차장이 없는 그런 명산이란 소리는 외부사람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주차장을 꼭 건설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 李金瓚 議員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 입니다.
   지금 관산에 읍장님으로 계시면서 천관산 억새제를 치르는데 가장 어려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거기가 가장 어려운점이 기존에 있는 이금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존에 천관산이 주차장이라고 시설해놓은 부지가 사실은 전부 다 개인 사유지 입니다.
   억새제를 해보고 또 여러가지 신문이나 잡지 이런데에 많이 PR이 많이 되어서 천관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억새제를 하는 그 당일 전주에서 후주 2,3주까지는 많은 차량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없는 주차장을 한꺼번에 어떻게 만들수도 없고 군재정형편에 의해서 지금 없는땅을 지금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해도 팔 사람도 별로 없을것이며 그런다고 주차장이 없다해서 바라만 보고 있을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가지 나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다행히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 각과의 우리 의원님들 많은 천관산 도립공원으로 고시가 될수있게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부시설 계획에 의하면은 시설지구내 주차장도 만들수 있고 또 거기다가 청소년이나 다른 가족들이 와서 야영을 할수있는 캠프장 또는 야영장 이런것들을 시설지구내 시설계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을수만 있다면은 조금만 더 참고 어려움을 견뎌낸다면은 앞으로 우리 명산인 천관산이 아주 주변이 좋은 관광지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 金鉉洙 議員   
   그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산코스를 한곳으로 집중시킬것이 아니라 분산시켜볼 계획도 필요하다 저의 지적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건이 지금 대덕에 우회도로가 공사중에 있고 대덕에 삼거리에서 우회도로로 진입하는 짧은거리 이지만은 심한 곡선을 직선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지가 있는 땅이 4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이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분산을 시켜서 하는 방안도 함께 계획에 넣어 가지고 내년에 억새제 행사가 있을때에는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김현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아까 충효회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면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그런 취지로 해서 충효회관이 설립되었고 또 많은 우리 관내의 유림들도 그런 좋은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희사를 굉장히 많이하고 좋은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아주 좋지않게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보셨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성질도 못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향은 조금 제시를 해서 자기들이 물론 이사회도 있고 모든 의결기구도 있겠지만은 군민의 입장에서 볼때 또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우리 수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길이 보전하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장흥에서는 그러한길로 지금 정도를 가지 못하고 삐딱하게 가고 있는것 같아서 아주 여론들이 안좋으니까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고 또 방향을 잡아줄수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번 들여봅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 魏聖田 議員   
   안타까워서 그래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보과장 입장에서 아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가능한한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당사자인 이사회 총회나 이런 의결 이런데도 같이 의결을 할수 있으면은 옆에서 저의 의견이 별로 바람직 한일이 안되더라도 조언을 해서 보다 바람직스러운 우리 장흥군 충효회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네. 잘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허가된 장소는 유치면 대리산 98번지로 허가지역은 댐건설 수몰예정지 상단에 위치하기는 하나 비수몰지구 입니다.
   지난 7월30일 허가시 우리군에서는 3년간의 한시적 허가를 하였고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재생시설을 완료하면 사용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는 건설폐기물을 재생할수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중 입니다.
   땅속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된 면적은 약 1,600㎡으로 사무실등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나면은 차량진입과 야적부지로 사용하고 나면은 여유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암반매설지역이고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재생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재생자원을 땅에 묻는것은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므로 불법매립은 없을것이며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쓰레기를 매립하는것이 아니고 폐자원을 재생하는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PVC, 프라스틱은 선별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며 폐기물을 반입부터 재생까지 기종에 따라 기록 관리토록 하여 불법처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채용 감시활동에 대하여는 민간인 감시원 채용계획은 없으나 본 업소가 가동되면은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감독 및 조사를 성실히 하도록 하고 환경명예감시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푸른장흥 협의회 위원등 각종 환경관련단체와 민간인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시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사업장을 농공단지에 설치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국가가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장설립승인대상이 아니어서 농공단지에 입주할수없는 시설 입니다.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은 댐수몰지역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군 전지역이 영업구역에 포함되며 특수폐기물은 별도의 허가사업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것과는 달리 이 사업장은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파쇄하여 도로의 보조기층용등 공사자재로 재활용토록 하는 재생업소로 건설폐자재가 곧 돈이기 때문에 불법매립은 없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내 폐기물처리업 30개소가 허가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 허가업자가 불법매립한 사례는 아직 도내에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장이 사용개시되면은 정당한 법적용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상수원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는 세차장 25개소를 포함 총43개소이며 주유시설은 28개소 입니다.
   우리군의 카센타나 폐차장의 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오일등 폐유는 광주 삼성종일주식회사에서 수거해가고 폐휠타, 걸레, 장갑등은 여수에 있는 여신환경주식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10월21일 우리 관내에 일제 수거해 갔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2개업소를 적발하여 고발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군 자체로 분기별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의 시설물 정상가동여부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위법 사항을 적발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차장과 자동차 정비 업체의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과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대책과 진화장비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산불예방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대책과 완벽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지난 11월1일 설치 운영을 시작하여 내년 5월31일까지 운영할 계획 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조심 캠페인과 산불예방 깃발설치 그리고 마을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산불취약지 순찰조를 운영하며 산불감시초소 6개소와 현장 주유소 39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 입니다.
   또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고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논밭과 도로변에 연접한 산록부 일정구간을 풀베기를 실시를 하고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방안으로 전국에서 산불하면은 장흥 사자산 산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고장은 불명예와 아픔을 갖고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매년 산불발생위험 기간에는 전 행정력을 투입 예방활동을 하고 산불대형화를 막기위해 현대화된 진화장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8대와 등짐펌프 90대 그리고 에어소화기 3대를 구입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짐펌프중 고장난 등짐펌프와 장비는 지난 4월과 11월초에 총 209대를 일제히 보완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최신형 산불방지에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고 등짐펌프와 무전기대수를 늘릴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중 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저의 각오는 금년도 산불예방은 100번의 철저한 진화보다 한번의 완벽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마재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는 시설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신고대상, 그리고 규제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허가나 신고된 164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이어 축산시설 운영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지속 단속하고 있고 허가규제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7월4일 규제미만 축사시설의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여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예방활동을 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축산업무 담당부서인 농산과에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91년도부터 작년까지 376개소에 19억3,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87개소에 8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특히 해안선 주변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중점관리 지도하며 분기별로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인 폐농기계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등을 군 농산과가 주관하여 농촌지도소, 농협 군지부, 농기계 수리소등과 공동으로 매분기 1회씩 폐농기계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동안 경운기 38대, 이양기 29대등 총 206대를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등에 보상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고철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790여톤의 고철을 수집 4,800여만원을 민간수집단체등에 보상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달 11월을 농촌지역 폐자원 집중 수거의달로 지정하여 농약빈병, 폐비닐, 폐농기계등 농촌들판에 산재되어 있는 폐자원 집중수거계획을 반상회 회보에 개재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계획한 농촌지역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에서 특별히 폐농기계가 중점수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재배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표고자목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군이 연간 필요한 표고자목 수량은 약 14,000㎢ 정도인데 이중 60%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자체확보하고 나머지 40%는 타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참나무 보유량은 약 13만6,000㎢로 추정되고 향후 9년동안 사용할수있는 양 입니다.
   앞으로 표고자목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수리 조림과 냉하 및 천연림보육사업을 매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표고자목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유림내에서 표고자목을 벌채공급이 될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국유림 관리사업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표고자목 벌초매각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우리군 표고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산 표고자목 이용과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지난 92년부터 작년까지 약 20만본의 중국산 표고자목을 구입 사용한바 있는데 구입가격은 국내산과 비슷하며 품질은 국내산보다 한등급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표고자목을 수입할경우 표고자목이 표고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고자목의 벌채시기, 생육상태등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며 별도로 군에서 표고자목 수입계획이나 지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표고재배농가지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표고재배단지 및 재배사 시설등 생산기반시설을 위하여 156농가와 법인에 28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표고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될것으로 전망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2대를 구입하여 수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7회에 걸쳐 1,335대를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제작사와 협조하여 대우, 현대, 기아자동차 정비팀과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자체정비와 점검을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가 수시 배출가스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대기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방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이 대덕, 회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사업 위치선정시 지방선거기간이고 혐오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의 집단적 반대가 매우 거센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충을 감수하고 매립장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위치선정이 확정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주신 이춘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에 대하여는 지금은 쓰레기매립장부지 매립단계에 있으므로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설치계획의 결정고시가 끝나면 주변에 필요한 사업을 의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생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소요 사업비 10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침출수가 저장되면은 이를 장흥읍 위생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한 환경오염이나 운영상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악취와 해충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립장의 특수성 때문에 완전한 해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만은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1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인접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무겁게 받아 들여서 철저한 환경보호와 산림보호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성전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장 하는 장소가 아까 98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평수가 1,600㎡이라고 했는데 또 1,500㎡을 임대를 해서 총 사용평수가 3,000㎡ 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해서 그것이 바로 도로기층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되고 돈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금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금액을 알아 보니까 겨우 차로 실어다가 푸는 상차비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돈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런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런 폐기물을 전남도내에 30여개가 있는데 불법매립한적은 하나도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건축폐기물 농지매립말썽 그래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조각등 100여톤을 논 1,000평에 묻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들이 제가 왜 이 문제를 논하냐 하면은 질문사항에서 얘기했지만은 댐이 되어졌을때에 우리가 그물을 바로 마실 장본인들 입니다.
   노파심에서 그런것 이예요.
   지금 먹고 말고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규정을 지켜 가지고 1년,2년을 잘하다가 3년,4년 이렇게 갔을때 불법매립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려면은 월급을 줘서 민간인에게 아까 담당직원, 산불감시원, 푸른장흥 21요원 물론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은 그냥 한번 갔다가 한 20,30분 있다 다시 오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또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때에는 민간인 3명정도로 감시원을 채용해서 특별관리해서 할수있는 방안을 했는데 할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까 불법매립 염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저 사업을 하는것은 각종 공사현장에서 그렇게 논밭에 불법매립을 하거나 또 방치하는것을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런 제도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는 우리 장흥지역 전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며 두번째 그것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2,3년에 가면은 좀 어려울것이다 그러는데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답변드린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3년 기한을 두었습니다.
   또 부대조건으로 이것이 상수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거나 이것이 물이 찼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것을 영업소재지를 옮기도록 그것이 허가부대조건으로 되어있고 별도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염려하신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 장치를 해놓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시원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보수를 줘서 채용을 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첫번째로 듭니다.
   업자에게 민간인을 채용해서 감시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봉급을 받는 그직원이 업자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찬가지로 어떤 처음에는 잘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어려울것 같고요.
   또 이것이 어떤군에서 채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이 현재에 있는 소속공무원이 지금 가서 하는것과는 큰차이는 없을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 하나를 놔두고 별도로 군예산을 투입을 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현재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여튼 철저한 감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물론 답변을 들으면은 그렇게 인정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된것은 처음에 장평에서 문제가 되었을때는 감시원 3명을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거리가 멀고 아주 천연적으로 요새화되는거라서 아주 좋습니다.
   소음이 들릴까 먼지가 민간인에게 날라갈까 참으로 적지로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때 거기에서 잘못된 폐기물을 한다 했을때 이것은 우리에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흘러내린물이 바로 댐내로 흘러가게 됩니다.
   댐밖으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을 하니까 그런데서 앞으로 지금 시설 을 하는중이니까 철저하니 그런 혹시라도 부정이나 그런것이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김현수 의원 입니다.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세차장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오수가 있잖아요.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일년에 한번씩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것을 수거를 해서 도환경보건연구회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방치해 가지고 넣다가 잘못해 가지고 방수가 된다든지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현재까지 그러한점에 대해서 일단 우리군이 철저한 관심을 갖고 시도때도 없이 일단 그 지역을 지나면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검사의뢰를 일년에 1회를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실시할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조금 애매한것이 주유소에 경우는 눈에 보이는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0년이상 되어져 있는 주유소인 경우 주유탱크가 부식도 될것이고 펑크가 난것도 있을것이고 그럴것이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길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제 시설까지 일일히 우려를 해가지고 어떤것은 하지 않고 아까처럼 그 주변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의심이 됐을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로 해서 충분한 재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그러면 그 주유소 주변에 지하에 있는 물을 품어서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거기에서 흘러내린 폐수를   
○ 金鉉洙 議員   
   폐수가 아니라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을 저장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수가 있냐 이거예요.
   오래된것은 부식이 되거나 펑크가 나서 지하로 유입될수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물론 우려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설자체를 점검한것은 아니고요.
   토양오염검사를 해가지고 그런것이 발견됐을때 그것이 깊이있는 조사나 검사를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일년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일단은 한번정도로 저것은 원래 하도록 되어있는것은 아니예요.
   주유소나 폐차장은 사실은 우리 군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염려한것처럼 영산강 환경관리청 이것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수거자체도 우리의 지역에서 하지 않고 아까 말한대로 광주나 여수에서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것을 매일 수거하지 않고 일정양을 모아두었다가 수거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방치한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폐출업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농협세차장이나 회진 병제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선명령도 내고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議員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되어지니까 그부분은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고요.
   이 답변내용에 보면은 우리 군내에는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할수있는 시설이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주유소나 폐차장 말씀입니까?
○ 金鉉洙 議員   
   그렇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이러한 시설은 없습니다.
○ 金鉉洙 議員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4조1항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은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 2항에는 군수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 이런 시설물을 수거해서 처리할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런 계획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에 그런것까지 다 도맡아서 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처리가 이것이 예를 들면은 장흥에 어떤 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장흥관내것만 수거해 가지고 어떤 영업행위나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몇개소가 주기적으로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유소나 폐차장에서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알았습니다.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설치할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라고 한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들어온다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鉉洙 議員   
   환경오염을 막아내는데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IMF체제 축산농가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유류대나 사료비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축산사업자들이 위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축산폐수 지도단속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줄로 압니다.
   이러한때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안양면에 13개월5일 면장으로 재직시에 산불이 한번도 안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그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막중한 업무를 주셨는가 싶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93년 3월29일날 사자산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공무원들 4명이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때에 책임론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우리 현재 이런 대형사고가 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난다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군수님이 책임을 집니까? 환경산림과장이 책임을 집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환경산림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 馬在主 議員   
   그때는 우리 조항규 군수하고 박래관 군수하고 이임자하고 취임자하고 인수 인계를 받았냐 안받았냐 했는데 그때는 아마 군수님께서 공석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득채 산림과장이 직위해제 되어 가지고 지금 보성으로 가가지고 지금 보성에서 대기발령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하는바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이고 과거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사항은 그것은 과거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馬在主 議員   
   군수님 책임은 아니시구만요.
   여기에 보면은 저도 선거전에 안양면에서 사자산에서 하도 불이 많이나서 산불을 많이 끄러 갔는데 사실은 장비가 말이 아니거든요.
   헬기가 안오면은 불을 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물갈퀴, 진화호스, 등짐펌프 이런 구입장비대금이 고작해야 산불이 1건이 나면은 그 산림훼손된 금액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선 도로를 확충시키고 다리를 놓고 무슨 이런 대형의 건설사업 보다는 그런 예산부분에서 조금더 떼어 가지고 이런데에 예산에 좀 많이 편중시켜서 장비를 현대화 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일단은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현재 등짐펌프가 우리직원의 50%도 못미칩니다.
   이런 경우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했을때 전혀 또 그것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은 정말 의원님들께서 우리 산을 살리는것이 자연을 살리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 입니다.
   표고원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림만 있는것이 아니라 회사산 대굴지 그룹산이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LG그룹산만 하더라도 유치에 약 380㏊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산에서 원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얼른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장흥군 소득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런 자원이 있다면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표고재배 법인단체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이춘우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진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그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회진면 보고회때도 지금 주민들이 나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주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제반여건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지역 근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하면서 그 매립장 부지로 확정된 지역을 주민들에게 약 30억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향후 조성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의 8.6%를 적립하였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때에도 덕흥부락에 그렇게 큰 부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추측이 되나 지금 현재 이장님을 통하고 부락주민들을 통해서 듣는바에 의하면은 다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덕흥부락 쓰레기매립장 부락에 현안사업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화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진 1종항으로 부상되고 있는 차제에 폐기물 처리시설이지만은 서남권 거점도시에 걸맞는 시설이 되어야 하고 운영도 위생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됨은 물로 공사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화합을 불화합을 가져오지 않는 연구아래서 열심히 진행해주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알겠습니다.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도청업무 협의차 출장을 하게됨에 따라서 본회의장 이석허가신청이 있어 의장이 허가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에는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을 국산농산물은 생산시군명을 표시토록 되어 있으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는 수입농산물 175,국산농산물 148,농산가공품 100여개 품목등 총 428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로서 국내 소비가 많아 중점 관리하고있는 품목은 콩, 팥, 참깨, 마늘, 고사리등 19개 품목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할인마트, 연쇄점, 양곡상, 슈퍼등 186개업소와 장흥읍 재래시장 노점상등을 중점으로 농검과 매월 2회의 정기단속과 설날 추석절에 도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공식품과 포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할인마트, 연쇄점, 슈퍼, 양곡상등은 원산지표시가 정착되고 있으나 소량을 용기에 담아 팔거나 야적해서 팔고있는 재래시장과 노점상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농산물원산지 표시가 미흡하여 2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산지표시식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군자체적으로 수입산은 황색 푯말을 국산은 흰색푯말을 제작 농산물 취급 사용인에게 배부 사용토록 하겠으며 정착을 위해 반회보 게재와 전단배부 프랑카드 게첨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단속활동을 보다 가하기 위해서 농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 원산지표시 미흡지대인 재래시장과 노점상에 대해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등 강화하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보관 및 판매소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가스업소는 가스충전소가 2개소, 가스판매소가 11개소 있습니다.
   가스는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있는 업무로서 한시라도 방심할수가 없어 년중 지속적으로 업체를 방문 안전지도를 하고 있으며 매년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스로 인한 사고는 아직 우리군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점검결과 각 판매업소마다 유자격 안전관리자가 한명에서 3명까지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수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조치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조치건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여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 및 익산가스충전소 폭발사고후 우리군 조치사항으로서는 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군합동으로 충전소를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의 사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홍보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홍보관의 운영실태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내고장 특산품전시홍보관은 지방자치시대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고자 공무원 우수창안 모집으로 채택해서 96년 11월25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개장되었습니다.
   구도시과 건물 35평을 개조하여 108개의 전시대를 마련 48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등 7개분야로 구분 108개품목을 전시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소를 제공 생산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우리군의 특산품의 대외적인 홍보, 유통정보교환, 판매알선, 공동판매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운영은 장흥군 특산품 운영규정을 마련 운영협의회를 구성 매년 1월말과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운영상황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장이후 전시홍보판매는 서울, 부산, 광주등 전국 각지 직거래관련 기관단체와 부녀회원, 출향인사, 백화점등 유통업체 종사자등 2,150여명이 방문 우리군 특산품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판매알선 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운영실적 및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시홍보관에서는 우리군의 특산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알선, 유통정보 교환이 주업무이고 부수적으로 일부품목에 대해 판매활동을 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추석절, 설날등에 내고장 특산품 사주기 운동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판매수수료로 매출액의 2%에서 10%를 공제 전시홍보관 운영비 일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개장이후 현재까지 판매총액은 1억1,700여만원이며 판매수수료는 800여만원을 수입하여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통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전시홍보관 운영 및 유통협의회의 활성화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시홍보관 운영상 문제점으로 해서는 전시홍보판매는 저온시설이 없어 과채류나 육류, 수산물등을 취급할수 없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생산자단체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통협의회가 전담해야할 전시홍보관을 군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활성화를 위해 TV, 신문, 유선방송, 프랑카드 전단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생산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운영과 실익을 추구하기위한 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구조사업에 관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활용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우리군에 18개소 1,15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저온저장고는 읍면이 2개소, 농협이 2개소, 영농법인 2개소, 작목반 3개소, 일반주민등이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2회씩 단기별로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시설물이 15동, 미가동이 3동으로 미가동 사유는 업체부도 2동, 원료매입장 부족으로 1동이 가동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의 주활용 대상품목은 단감, 양배추, 양파, 표고, 미역등으로 10월 30일 현재 499톤의 농산물을 저장하여 평균 114일을 활용하였고 10월이후에는 단감, 표고, 참다래, 팽이등 473톤을 저장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활용증가를 위해 해당읍면의 작목반과 영농법인등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충분한 물량확보로 시설물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열악한 도로여건, 주차공간부족, 주민의식 부족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등 교통문제는 대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전체 등록차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흥읍의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편으로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등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으로서 시가지 교통난 분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많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천변주차장등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간단체의 합동계도단속을 실시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이기주의 및 편의주의로 인한 주민의식 부족등으로 아직까지 시가지 주정차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 입니다.
   주정차 문제등 차량소통 문제는 강력한 단속 또는 규제보다는 주민모두의 수준높은 질서의식이 담보될때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렇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오륙상가번영회등 민간단체를 활용한 합동계도단속을 천변주차장을 이용하기 운동과 병행 실시한 다음 다소 주민저항이 우려됩니다만은 다수 군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법을 어기면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확실히 제고하기 위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견인차를 구입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반발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발하기전에 1차경고를 한다음 일정기간이 경과후 스티커를 발부하는등 계도이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최근 3년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92건에 770여만원을 부과해서 88%를 징수하였고 97년도에는 94건에 380여만원을 부과하여 75%를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19건에 880여만원을 부과하여 114건에 4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전화가입권 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해도 가산금제도가 없고 압류된 차량도 운행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체납사례가 만연되고 있으며 특히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외지차량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등 여러가지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독려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실적과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도 우리군의 농산물 직거래사업 실적은 10월말 현재 1억5,000여만원으로 서울 동작구와 우리군간의 자매결연 사업으로 관산농협이 주축이 되어 쌀, 김, 미역, 조청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주문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여 7,5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새마을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동구와는 대덕농협이 계림2동 금호아파트 광장에서 매월2째주 화요일과 추석절에 정기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2,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광주서구 화정4동 라인동산 아파트에서는 대덕농협이 군의 주선으로 아파트 부녀회의 협조를 얻어 직거래 장터를 운영 67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남구청과도 직거래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대, 롯데백화점등 대도시 유통업체의 특판행사 참가로 4,300여만원의 실적과 남도음식대축제, 향토물산전에 참가하여 32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직거래사업과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참고하여 홍보 및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서울, 부산, 광주등 대도시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로 농산물직거래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유명 출향인사명단을 확보 우리 농산물 판촉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파트 및 새마을부녀회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거리가 가까운 광주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수송 및 체제비등이 많이 소요되는 서울등 원거리에서는 주문 직거래사업을 추진 경비절감을 통해 참여단체의 실익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때는 별도 대도시 특판행사를 주선하여 생산자의 소득보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직거래를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트 부녀회장등 관련자를 표창하여 생산지를 견학시켰습니다만은 여러가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마재주 의원 입니다.
   제가 묻는 원산지 표시 이것은 우리 농산과에서 옮겨간 부서일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일찍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국산농산품하고 농산품 가공팀하고 수입농산품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품목 수량은 다 아시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馬在主 議員   
   그런데 제가 조사차 시장에 여러차례 갔었습니다.
   사진도 촬영을 해놓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곡류하고 잡곡류만 표시가 되어 있고 그외에는 전혀 표시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상에 계신분들한테 조사를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시드라고요. 지금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현지조사서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조사서 내용대로라면은 이것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경찰서 스티커를 끊는 그런 형태의 위반업소 과태료를 내겠네요.
   사실은 이것은 무슨 없이사는 사람들 달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것은 조금더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농검 장흥출장소에서 나오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타 안내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청 농정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편되기전에 전화번호일것 입니다.
   0665-863-20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가요. 불법신고센타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馬在主 議員   
   불법신고센타의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는 농검에서 나왔는데 제가 전화를 직접 해보니까 그런 전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것은 좀 빨리 고쳐서 불법신고센타가 빨리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알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 입니다.
물론 단속할때에만 적응되어 지다가 단속이 느슨하면은 다시 불법주차가 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관산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홀수, 짝수 교대로 한쪽에 정차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도로사정이 않좋은 읍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요원은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공익요원 7명,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홀짝수 주정차 지역은 도로여건이 지금 장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중앙로나 여기 동파에서 대교 또 상문당에서 장흥초등학교앞까지 집중 관리 지역 입니다만은 여기는 바로 주정차를 할때에 지금 홀짝수 운행을 말한 것 입니까? 주차를 말한것 입니까?
○ 安芳五 議員   
   주차를 말한것 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산은 도로가 더 넓고 여건이 그런데 장흥읍의 경우에는 지금 일방 통행이나 홀짝수 주정차를 할수있는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무조건 주정차를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安芳五 議員   
   장흥읍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서 상당히 주정차가 상당히 심하단 말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安芳五 議員   
   그래서 관산읍처럼 오늘은 이쪽에 내일은 오른쪽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연구해 보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땀을 흘리니까 건강이 좀 안좋으신것 같은데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술을 좀 많이 먹어 가지고 잠도 못자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李春雨 議員   
   오늘 답변하실것을 예측해서 술드셨어요.
   건강이 나쁘신줄 알았는데 건강은 좋으시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이해를 하겠고요.
   회진에 차광막이 이앞선 바람에 날라가서 약 2달정도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요즈음 보니까 씌워졌드라고요.
   그것이 하자보수비로 했습니까? 별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하자보수기간이 되서 그냥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 李春雨 議員   
   하자보수를 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전번 태풍에 찢어져서 나간것이라 당초 시공했던 업체한테 말해 가지고 돈을 안들이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 李春雨 議員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어요. 말을 안들어서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당시에 관산시장 내 채양시설 공사를 같이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저기 같이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 李春雨 議員   
   지금 현재 관산, 회진에 금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관산시장은 1,000만원   
○ 李春雨 議員   
   이번에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이번에 1,000만원인데 회진 거기는 확실하니 모르겠습니다 한 500백만원인가. 확실한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2,000만원이 아니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 액수는 지금 확실하니 모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과장님 크게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잘안들리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알겠습니다. 관산이 1,260만원, 회진이 1,180만원 입니다.
○ 李春雨 議員   
   금년도 차광막 예산이 2,000만원 이었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李春雨 議員   
   왜 이것을 묻냐 그러냐면은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회진 시설이 약 2,000만원으로 공사가 집행된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나 비싼 가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쇠쟁이들한테 비교견적서를 한 서너명에게 받아보니까 부과가치세를 포함해서 그정도 시설은 1,000만원이면은 전부다 해놓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이시간 이후에 확인해서 저정도의 시설을 쇠쟁이들한테 전부 물어 보면은 거의가 다 파이프 KS나 BS나 매트매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전부 견적서를 받아 보시면은 그런데 회진이 2,000만원인줄 알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00만원에 관산을 했다고 했다 하면은 사실은 한동을 회진으로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200얼마라고 했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관산것이 1,180만원, 회진것이 1,260만원 입니다.
○ 李春雨 議員   
   회진것이 1,260만원 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아니 거꾸로 됐습니다.
   회진것이 1,180만원이고 관산것이 1,260만원 입니다.
○ 李春雨 議員   
   그런데 이번에 바람에 그런 바람은 해변가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태풍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지 이번 예니태풍이 바람은 그렇게 거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구조물 용접 부분에서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눈은 좀 볼줄은 압니다.
그런데 쇠파이프가 용접부위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애당초 고장으로 인해서 포장이 찢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달여 동안에 보수를 하지않고 있길래 상당히 참 시장보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좀 컸습니다.
   지금 현재 회진같은 경우에는 금일 약산 금강 3개읍면을 주민들을 모시고 있는데 주로 채소장사들이 섬지역에서는 채소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소장사들이 서로 그속에 들어갈려고 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경우까지 발생하냐 그러면은 약 2시 조금만 넘으면은 특히 대덕 연평지역 주민들이 그안에 들어가서 시장을 봐야 햇빛에 자기 상품이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침에 싸움하는 궂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것이 있다 하면은 좀 한동을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회진시장 바닥이 장흥군에서 아마 시장바닥이 포장이 안된데는 회진밖에 없을 겁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셨지요.
   아마 장흥군 시장터에 포장안된 지역은 아마 회진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맞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파악해 보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시장을 안가봤습니다.
○ 李春雨 議員   
   시장을 안가셨다고요. 상당히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차광막 시설 조금 남은 잔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포장하고 차광막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포장이라고 할수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조금 듣고 싶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금 예산관계하고 공사에서 사업비가 얼마 나와있는 관계는 확실하니 모르겠고 시장을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고 그런 사업같으면은   
○ 李春雨 議員   
   포장의 필요성이 있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포장이 안됐거나 그런 문제성이 있고 그런다 하면은 추진된 방향으로   
○ 李春雨 議員   
   사실 제가 잔소리를 잘안하는 편 입니다.
   그런데 회진 시장터에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진흙바탕으로 시장을 볼수있다는 것은 대단히 과장님으로서도 책임도 없고 역시 지역대표성을 띠는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무책임한 결과다라고 주민들한테 원성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수해서 회진을 좀 특별히 확인한 다음에 조금 성의껏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李春雨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아까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 경영면에서 한번 따져 보셨어요.
   판매실적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경영면을 따져 보셨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金台彬 議員   
   경영이 맞아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액수에 따라서 크게 남는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남는것이라고 하면은 농협이나 이런데에 남는것을 혹시 말씀하실지 모른데 생산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는것이 있고 중간에서 공무원이나 농협에서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봉사하는것이니까 하지만은 농협에서는 출품을 하고 어쩌고 하면은 인건비라든지 소위 경비를 제하면은 농협 자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 수지가 맞는다 이런것이고 생산자들은 남는다. 원가로 갔다가 팔아서 돈을 갖다 주니까 그런 차원 입니다.
   농협의 차원에서도 남는것이 못됩니다.
   남는것이 별로 없고
○ 金台彬 議員   
   생산자들이 남는다는것은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저희들이 물건을 가져갈때에   
○ 金台彬 議員   
   물건가져갈때 특별한 가치를 주고 가져 가는것이 아니고 일반 보통지역에 시중가격으로 농협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농협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아까 실적은 거창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농협에서 주관이라고 보기보다는 농협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들이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갖고 가셔 가지고 농협에서 얼른 말하자면은 경영면에서는 실제로 적자를 보면서 행정에서 하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는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제로 농가에 소득이 될수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 이런 직거래 상황도 전시적인것이 있다 한다면은 당장이라도 내년부터라도 배제해 버리고 뭐인가 실질적인 소득이 경영면에서 소득이 있을수 있는 부분에 치우쳐서 한두가지라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이걸로 끝냅시다.
   덧붙여서 저온저장고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원부서에 정주권 사업으로 나온것이 있고 재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 金台彬 議員   
   제가 잘모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적게는 80% 많게는 그것이100% 보조 입니다.
   그런 사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것이예요.
   전라도 말로하면 내돈 안들어 가니까
   실제로 별 효용가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지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저온저장고라는것은 다른데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하기때에 홍수출하로인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서 저장해 가지고 출하조정을 해가지고 농가수출가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중 110일 정도 보관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때에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출하를 얼른 말하자면은 조절하기 위해서 보관했다 하면은 별문제인데 이게 외지 상인들은 장사예요.
   외지에서 농산물을 사다가 쌓아 두었다거나 아니면은 외지 상인들 임대료를 받고 본연의 목적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얼른 말하자면은 그런것들이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혹시 내년에라도 저온저장고 희망농가에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객관성 있게 뭔가 합리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답변할까요.
○ 金台彬 議員   
   됐습니다.
○ 議長 李永喆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李永喆,  金鉉洙,  李金瓚,  馬在主,  金暎埰,  金台彬,  安芳五,
•      魏聖田,  李春雨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豫算 室  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奉仕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公報課長金喆斗
•      環境 山林 課  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炳輝
•      農 産  課 長金善保
•      海洋 水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地方行政事務官金成培
•      地方行政事務官安龍燦
•      地方行政事務官朴燦福
•      地方土木事務官魏光煥
•      事務課長  金哉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