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11月4日(水)午前 10時
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
(10時 開議)
○ 議長 李永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10개읍면을 순방하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郡政에대한質問
(10時 00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부기관의 책임 행정수행과 보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늘은 8명의원이 일괄질문하고 답변은 내일부터 2일간 의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금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예니피해로 인해서 우리 군수님과 600공직자들이 이번에 많은 성과를 거둔 줄로 압니다.
불철주야 일선 면장은 밤을 세워가면서 야간에도 작업을 하는데 뒤따라다니면서 작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실과장 및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총동원이 되서 이번에 예니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대 의회에서 첫번째 군정질문에 임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우리군의회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군정의 목표설정을 유지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대의회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제3대 군의회에 입문하여 7월 10일 개원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대 의원시에는 반쪽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제2대 지방자치는 완전 지방자치가 성숙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군수도 군민이 의원도 군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선량들입니다.
짧은 기간 3년이었지만은 많은 경험과 실제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약 4개월동안 군정에 참여하고 보니 1대때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감을 느끼게 합니다.
1대에는 군수는 임명제 군수였으나 지금현재 민선군수나 변천, 발전된게 없음을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번에 군정보고내용 빈약성과 항공대학부지 판매건, 공공근로 사업건, 구조조정건 읍면장 인사건등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집행부는 잘아실줄 믿으면서 그러나 전부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민관계는 유달리 친절봉사활동에 더욱이 힘을 가해서 잘한다고 봅니다.
전자의 일은 지금 의회경시자세이고 의원의 이목을 막아 버리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은 곧 장흥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겠다든가, 하도록 하겠다든가 하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확실한 실무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즉 종이로 만든 호랑이가 아니고 실제 호랑이를 가지고 와서 모든 답변을 이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 간언하면서 군정질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제2건국에 임한 이때에 IMF체제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수요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영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농가는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는 현실로 몇년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농촌의 삶의 질은 80년대 중반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IMF 체제 극복은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불합리 비효율 그리고 비능률의 제거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 농촌부분도 마찬가지 현실 입니다.
생산은 올려주고 생활환경개선에 그동안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친 정부의 보조는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으로 형성된 자립적이고 자조적인 농어민의 정신을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촌 개발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의욕에 찬 농업정신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역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정을 책임하고 있는 장흥군수께서는 잘알고 계시지만은 시대가 시대인만큼 대통령께서 제2 건국을 부르짖는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자유원리, 정의원리, 효율의 원리라는 프랜을 갖고 실천의지를 천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국정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행정수행을 하겠지만은 군수로서 우리 군민 즉 농민의 자활을 위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장흥군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흥군의 지방자치 제2건국의 추진지침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2건국의 장흥군의 추진계획을 세우실련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 또 묻겠습니다.
99년 예산편성시 오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제일 불편을 많이 느껴지는 것이 군수도 현장을 답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100m이하 50m, 30m, 10m 이런 자그마한 안길포장은 '99년 예산에 편성해서 면단위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이 불평은 가장 많은 불평으로서 이장집 골목은 했다는 등 출입하는 사람들의 골목들은 되었다는등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보고시 말씀들었습니다만은 과연 의원들은 편파된 자기 지역에만 한줄알았더니 군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미처 오늘 알았다고 어제 모처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때 감회가 깊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불편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군수가 해야 할 것이며 면장 또한 제일 귀가 싫게 듣는 사람이며 군의원은 더 말할것도 없는 처지입니다.
IMF시대에 도래하여 큰 사업은 많이 중단 될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지 주민들의 한 목소리를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군의 가장 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작은일까지도 군수를 찾아가서 건의하는가 하면은 군수는 이런 작은 사업까지 독식을 하고 군의원이나 면장이나 과장에게까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도저히 안되는걸 군민이 알고 있는 민선군수의 3년의 현주소입니다.
모처럼 모처의 부락민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나 해달라기에 승낙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이장에게 타협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온 사업이니 자기가 끝내겠다고 하면서 면장에게 도면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돈을 빨리 내라는 등 이장이나 부락민과는 등을 돌리고 군수와 자기관계를 부각시키는 작태는 눈뜨고는 못보는 꼴불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다가는 자신이 못하겠으니까 도로 가져가 달라고 자기든 비용을 달라는 등 우리로서는 도저히 인정이 안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못하겠다고 부락에 내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우리들의 전체의 잘못입니다. 누구를 여기서 탓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일부 공직자는 군수와 관계 때문에 말못하는 그 누가 알아 주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군수께서도 각성해야 될 줄로 사료드립니다.
이런 작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군수님께서는 1999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는데 최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읍면 안길포장은 특별히 조사하여 처음 말씀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용산지역에 있는 일이라 좋은 물건을 갖다준께 반대한다고 혹시 곡해하실 분도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면민의 한목소리가 터지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면에 다리를 좋게 해주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은 그 타당성을 내가 읽어 드릴테니 여러분이 듣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용강교 가설공사는 처음 강행한 것이 '85년에 시작하여 '8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40m, 폭이 9m 설계기준은 18톤, 경간이 4경간 변경 재가설한 용강교는 현재 하고 있는 용강교는 가설년도가 '98년 7월에 시공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3,900입니다. 이것도 길이는 50m, 폭은 9m, 경간은 4경간, 설계 기준 DB는 24톤입니다.
당초 지방도로 835호로 전라남도지사 도로과에서 '86년 사업시행이후 관리하면서 교량 안전점검결과 위험교량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그 이후 도에서 점검하여 재보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보수한 이후에 아직까지 다리가 40년이상은 버틸수 있는 다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군도 21호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왜 군수는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현 공사는 양여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여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양여금을 꼭 그 교량공사에만 사용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여금 3억700, 군비 1억3,200으로 재가설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큽니다. 어떻게 돈이 많아서 완급을 기하지 못하고 성성한 다리를 놔두고 돈도 많다는 빈축이 빗발칩니다.
구태의연한 독재 때와 다를바가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뭣을 하고 있는지 군의회 의원에게 면장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됐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선구자로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군민의 한사람으로가 아니라 군의원의 한사람으로 탄식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군의원이나 면장에게 타협 한번 해봤으며 물어본 예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하필이면 군수는 40년후에 할 수 있는 공사를 3억3천이라는 양여금과 군비를 들여서 재가설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군수께서는 근시안만 알며, 원시안은 모르는 아주 비유를 하자면은 이자리를 빌어서 할 수 없는 옹절한군 운영방법을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을 하라면은 교량안전점검결과 위험교량으로 판명되었다는 걸 이유로 삼을 건데 성수대교 파손된 이후 전국적으로 교량점검 결과를 보면 90%를 재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만에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성수대교가 파괴된 뒤에는 또한 장흥군 일원의 90%를 재보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답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구부러진 면을 교통사고 원인으로 삼고 재가설한다고 하겠지만은 이것도 또한 완전히 바로 잡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것은 답변해 낸다면은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우리 군의회에서 감사전에 다리공사의 건설기사를 초빙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군수재량으로 책임관에게 문책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안전 판정내역과 보수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이 생각할 경우 40년은 사용가능한 교량을 군수께서나 건설과장의 정확한 판단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하는 백번타당한 우선 순위에 의거 추진되었다고 보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어고사를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군맹무상이라는 성어고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학교때 배운 성어고사 입니다. 모든 사물을 자기의 좁은소견과 주관으로 못판단함을 이르는 말인데 장님 여럿이 코끼를 만져보는데 배를 만진 장님의 코끼리가 바람벽같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기둥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을 망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고사를 여기다 적용을 해봅니다.
이 지역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대표가 있습니다.
면장도 있고 저도 있고 유지도 있습니다. 군수는 의원이나 면장을 맹인을 만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군수의 각종공사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를 내가 오늘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엊저녁에 모인사들하고 모여서 여러가지로 타협을 해본결과 지역사회의 인사들과 타협해본 결과 이것은 감사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의견을 청취하여 내 개인혼자서 감사때 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한 것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년 체육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의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933,000원을 주고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농구대만 덜렁 설치해두고 그 밑부분은 제가 여기 찍어 온 사진을 나중에 뵈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풀과 돌과 쓰레기와 함께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아낌으로 큰것을 아낄 줄 아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달리 공직사회는 국가나 군민이나 지역이나 내것을 아끼는 그런 정신으로 국고를 아끼는 것이 우리 공직자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개선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빨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정한 인사입니다.
즉 적재적소 배치로 사기앙양에 있다고 봅니다.
인사는 전 공무원의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인사결과 그 정도면 인사권자의 고심한 흔적이 있다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최근 인사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주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공정평가제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묻고 싶습니다.
퇴출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군 자체 인력운영 방침은 서있는지? 상부지침에 따르고 말 것인가?
일관성이 없이 남의 시군의 눈치만 보고 인사행정을 따라서 할 것인가?
인센티브제도 상여금 지급은 시행할 것인지 만약 시행하게 되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할 것인가? 읍면장 보좌관 제도는 어디에서 나온 제도인가?
언제까지 보좌관제도로 이용을 하면서 근거없는 그런 제도를 사용할려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직소민원실장, 실업대책상황실장, 표고유통공사담당관 이 제도들이 어떻게 발생해서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니피해서 일어난 사건도 이중에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질적인 수해피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태풍 예니는 장흥을 상륙하여 태풍 들녁을 강타했다는 지상보도와 같이 지난달 29,30일 사이에 내린 호우는 벼의 침수와 도복현상이 장흥군 일대에 99%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지역이 많은 원인은 예니 태풍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수해상습지역과 100m이상 쏟아지는 폭우시에는 둑이 넘치는 곳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 벼를 많이 베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베어 논것이 간곳이 없어 졌답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 입니다. 알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흥군 일원에 걸쳐서 이런 지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용산면 남상천 천호수산앞 들녁은 농지면적이 6만평인데 둑이 넘치는 현상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비가 한창 올때 현장을 답사하고 이 사진을 찍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군수님이나 과장께 뵈어 드리겠습니다.
장흥신문에도 났습니다. 이 현장이 어떻게 처리하실련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천호수산을 어떻게 침몰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천호수산을 허가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쓰러져 나간다면은 장흥군에 손실이 얼마있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거기다가 허가를 내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림다리 날개부분 붕괴 그 밑 남상천 붕괴 등 용산면에서 임시복구 해놨으며 덕암지구는 옹벽이 무너져 침수하는 걸 보았습니다.
옹벽이 무너져서 배수관이 폐쇄되고 네벨의 복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도면 내력서를 공개할 것을 주민이 요구하지만은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행정은 수몰되었다고 태풍 예니가 몰고 갔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시공자가 잘못한지 자족지란에 의해서 감추고 보여 주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지의 둑이 논둑과 똑같아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양수를 해서 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수구를 빨리 정리해줄 수 있는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길지구 1공구 조유지에서 나오는 바닷물이 벼에 전부 덮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락민들은 귀가 싫도록 복원하겠다 이런식의 답변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방도 옆 관지 상금경지정리지구 배관이 잘못되어서 물이 도로로 넘치고 논으로 침수되어 배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집행부측 건설과에서 잘못한 현상임을 알면서도 하겠다, 고쳐보겠다 이런식으로 아직까지 밀고 나온 것이 확실합니다.
복구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모래푸대만 쌓아 올리는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해상습지역은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여 과감한 재해대책에 나설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는지, 있다면은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풍길지구나 덕암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몇번씩 한줄 알고 있습니다. 2월 7일날도 회의를 해서 원도급 회사하고 하도급 회사하고 감리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결과가 2월달에 했으면 나와야 할텐데 그것도 아직 안나오고 추경에 가을한뒤 하겠다는 그런 의견만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저에게 접수된것만해도 수십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시면은 조목조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정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추진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김대통령께서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확대를 했으며 얼마나 대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은 지원하고 있는지 소년소녀 가장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노인교통수단은 몇명이나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책정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집 모처에 부도가 났다는데 그 부도난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다방가의 봉이라든가 뭔가 그걸 끊어가지고 젊은 얘기들 소비성을 장흥군 다방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봉관계를 그대로 직시만 하고 있을런지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농촌근대화 기수로서 농민에 대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본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몇명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지소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품목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개발추진중인 품목은 무엇인지 금년에 보리파종 우수종자를 선정하여 배정하였는지 명년에 벼우수 작목은 무엇으로 선정하였는지 잘 말씀해 주시고 농민이 잘알아 듣지 못하고 방송에도 할 수 없는 지도사를 일선에 보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지도사는 방송을 하고 농민을 계도를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입도 못벌린 알아 먹지 못하는 발언을 하는 자를 일선 면에다 보낸 이유가 뭔지 그래가지고 지도사를 어떻게 농민을 계도하면서 씨종자를 말을 하면서 방송에 대고 얘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일선에 보내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오.
장흥군내에서 방대한 유리온실이 몇군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적합한 작목을 심고 있는지 수요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면정보고시 유리온실 현장답사를 했는데 과연 그 작목이 시설한 유리온실과 그에 상응한 작목인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통과정의 불실로 포기한다라는 말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지도소장님께서는 그 유리온실과 작목과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永喆
원래 의원의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금찬 의원께서 사전에 약 10분간 더 초과해서 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의장이 허가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이 진행중입니다만은 상이군경회 군지회 총회에 따른 군수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본회의장 이석허가를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議員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재종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풍년농사를 구가했던 황금들녁이 뜻하진 않는 태풍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알의 벼이삭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사항 몇가지에 질문하고자 하는데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하여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농촌총각의 심각성을 논하면서 이농을 막고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는 첩경은 농촌총각이 정을 붙이고 살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총각이 되도록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해도 시집오겠다는 처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배우지 못했고 직장도 없으며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 농촌총각에게 "나 시집갈래요"하고 나서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술로 시간을 보내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창구를 특별시책으로 만들어 대상자 인적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지난 임시회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는데 그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현재 파악된 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장흥군내에 60여명의 국제커플이 맺어져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중 80%는 일본인이며, 나머지 필리핀, 태국등입니다.
만약 농촌총각의 인원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293개 리장에게 명단을 작성해 주라고 한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파악된 당사자나 부모를 한자리에 모아만 준다면 참가정실천 본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국제 가정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빠를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 결혼식 일자가 '99년 2월 3일 도쿄돔에서 거행될 것이며 배우자는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남도 조보훈 정무부지사님께서도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농촌을 살찌우며 군세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폐기장에 관한 사항을 환경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탐진댐 축조와 함께 발생되는 수많은 건축폐자재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물폐기장이 유치면 대리 산 98번지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외부에 노출된 곳도 아니고 더욱이 공개된 곳도 아니며 감시감독자도 없고 천혜의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판단되는데 만약, 폐기물처리를 잘못하거나 땅속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한다면 침출수가 호반안으로 흘러들어서 음용수나 식용수로 물을 먹을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폐자재가 처리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치 소재 폐기장에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목재등은 폐기처리하지만 PVC나 프라스틱 폐자재물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폐기처분할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땅을 파고 묻어버린다면 손안대고 돈도 벌고 일도 능률적으로 할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허가를 받아 장평 복흥리에 정했을때 감시원 3명까지 쓰기로 합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감시원 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감시자를 어떻게 할것인지 민간 감시자를 두어 철저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할것이라고 보는데 감시원 채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불법 매립에 대한 우려때문인데 환경문제만큼은 철저히 감시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근무태만이나 안일한 입장에서 불법매립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밥상은 물론 9개시군의 수많은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감시원 3명은 24시간 근무토록 해서 단 한시간도 한눈 팔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지난 10월 1일 TV에 방송된바 인천지역에 71년산 폐기물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땅만파면 폐기물 더미가 나온것을 봤는데요 빈치재의 건축물폐기처리 공장 역시 처음은 정말로 원리원칙과 규정에 의해 처리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면 불법 매립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폐기처리장이 천혜의 요지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상금을 많이 받고 바로 고향을 떠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을 앞세워 반대할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의회의 책임으로 알고 분석해본 결과 처음 허가가 나올때 조건없이 내주었겠냐 하는 의혹이 들고 썸씽이 있지 않나 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위치가 물속으로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 감시원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릅니다.
이는 바로 땅속에 파묻지 않는다고 하는 확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상수도 부근을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과거 1급수 청정 주암호가 3급수로 현재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진댐 그 호수에는 원수가 극히 적고 빗물을 가두어서 식용수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탐진댐 물을 영구히 청정수로 보관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이 썩어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해 배출이 적고 폐해가 적다면 아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등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 폐기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탐진댐공사에 의한 부산, 유치 소재 자재 뿐만아니라 차후에 발생할 폐기물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댐수몰지역만 계획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된다면 특수폐기물도 나주로 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인근 폐기물도 장흥에서 처리하여 세수 확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덕촌간척지의 계약해제통지서 발부로 인한 민원발생 근절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63회 임시회에서 군유지 매각에 대해 설명하기를 덕촌간척지 논을 경작한 사람이 아직껏 농지값이 완불되지 않았는데 만일 내년에 경지정리후에 경작자 우선 원칙에 의거 매각한다고 할때 너무 가격이 높아서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시 반대토론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지대금이 미납된 농지소유자에게 계약해제통지서가 지난 '98년 9월 27일 날아 왔습니다.
계약해제통지서는 70년대 간척사업을 조성하여 '78년 5월 21일자로 분배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지정된 기일 즉 1982년 5월 21일 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당초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구나 도장을 받을때 해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농지에 대한 판단도 잘못하는 아주머니 한테서 받아갔습니다.
계약해제가 되기까지 군청 담당과에서는 그동안 업무처리 하자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1982년 5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모든 경작자에게 그 당시에 해제 통지를 했다면 몰라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약에 대한 말한마디 없이 방치했다가 금년 가을에 경지정리후 내년 즉 99년에 매각하면 토지값이 높아질것 같으니까 20년전의 계약에 의거 해약처리한 것은 이해가 안되며 해당 주민들이 집단반발할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년부터 82년 5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법적으로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통념인데 장흥군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만료후 군금고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1987년 8. 5 진목리 김장수씨 백67만5,440원, 88년 3. 2 이상구씨 26만3,310원, 88. 2. 24 박영민씨 20만 5,170원, 동년월일 박영민씨 73만6,954원, 동년 9. 15 박영민씨 18만원, 87년 11. 4 박해웅씨 160만원, 87년 11. 4 이상천씨 144만원, 87년 7. 4 권금술씨 162만80원, 87년 9. 30 김길주씨 16만원, 84년 9. 30 박양섭씨 82만3,200원 88년 1. 20 최삼선씨 227만2,070원 등 관련 영수증 확인된 금액만도 천97만 5,224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취득세 수납현황을 보면 88년 2.29 진목 권태순 18,000원, 동년월일 권금술씨 14,690원, 88년 2.8 진목 이상철 12,850, 동일 김순녀씨 27,540원등 취득세만도 7만3,08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계약 만료일을 82년 5월 21일로 해놓고 어떻게 84, 87, 88년 이렇게 정식으로 수납을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뿐만아니라 93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면 이전을 해줬다고 합니다.
취득세도 88년 2월 이상철씨등 4명에게 일관되게 받아서 합법 처리했습니다.
진목리 주민 오인석씨는 89년도 군에 포기각서를 제출하니까 계약금으로 납입했던 금액을 반환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사실상 82년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어떻게 일천만원의 금액을 납입시켰으며 7만여원의 취득세를 받았습니까?
또한 포기하니까 계약금액을 반환합니까?
이것은 명백히 기간 만료된 해약자에게 돈을 받은것과 해약금액을 내준것은 서류상으로는 기간만료 해약됐으나 내부적으로는 당초 계약된 법규정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봅니다.
따라서 해제통지를 받은 주민들에게 해제 통지서는 잘못발부된 서류이므로 무효로 하고 현재의 공시지가로 결손처분하며 당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이율을 붙여 매각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통지를 받은 아홉 사람의 토지매매시 계약금과 불입액 그리고 미납액은 얼마며 최종 불입 일자는 언제 입니까?
만약 현 공시지가로 판매 했을때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경작자 주민 9명은 군당국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20년간 벌어온 논에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보니 여러곳 법적대응으로 가서 권리를 찾겠다고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천마을 양수장 보상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산면 지천마을은 탐진댐 건설로 인해 마을전체가 이주하여야 할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 보상계장등 직원 3명은 이 마을 이장 임평운씨의 안내로 양수장 상태를 조사한 후 10여년간 관리해온 이장의 말을 듣고 사실판단에 의거 98년 4월 24일 주민대표 임평순씨에게 2천5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장이 지천마을 것이 아니고 군이 시설 주체임을 들어 이미 지불된 보상금을 군에서 인수하겠다고 지원사업소측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천 마을에서는 양수장 대신 물막이 보를 막아 농경지의 물을 대고 있었는데 군에서 골재채취를 한후 장마로 이 보가 무너졌습니다.
이 보를 다시 축조하려고 보니 7천만원의 금액이 책정 금액이었습니다.
이중 70%는 군비부담 30% 2천백만원은 주민부담으로 되자 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700만원을 들여 군비 90%, 주민 10%로 양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막이 보의 대체 사업으로 양수장을 설치한 후 13년동안 주민들이 관리해오면서 토관을 물밑으로 묻는 재공사, 모터교체, 계량기 수리등 주민들이 금액을 부담하면서 관리해 왔습니다.
더구나 당국에서는 단 한번도 시설점검한 바 없고, 관리번호도 없으며 보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댐사업으로 보상금이 나오자 시설물이 군소유이므로 군에서 수납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넓은 아량으로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태로 보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소유권을 주장한 이유는 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되었다는 사유로 하고 있지만 당초 보가 골재채취로 인해 붕괴되지 않았다면 양수장이 설치되었을리 없고 보가 붕괴되어 그 보를 대체하는 양수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당초 보가 마을 몽리답 공동소유임을 감안할때 당연히 양수장은 마을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한바 내용은 시설물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지원사업소와 주민간에는 사실확인한바 10여년간 마을에서 공동소유한 것이 확인되어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돌려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천리 주민은 애궂은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난 10월 9일 2,500만원을 반납하고 정당한 권리를 내세워 다시 보상금을 받겠다고 대응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1986년 장부상에 군소유 시설물로 등재해 놓고 한번도 군소유시설물이란 것으로 고지한바 없고 주민 누구에게도 알려준바 없었으며 10여년간 방치했던 책임은 어떻게 할것인지 직무태만에 의한 유기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리민과 탐진댐지원사업소측과 작성한 각서에는 만약에 주민이 군에 보상금 지급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 금액은 합법적으로 지급될 수 없고 공탁 또는 국고에 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천마을을 확인방문해본 결과 집도 절도 없이 뿔뿔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서글픈 이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줘야 하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군 소유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귀에 와 닿지 않는 바입니다.
따라서 양측모두가 합법적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 변호사를 면담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면 바로 그 근거에 의거 서로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댐에 의해 정든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네가지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땀흘려 일구어온 영농에 대하여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뜻하지 않았던 태풍 예니와 폭우로 인해 풍년을 기약해왔던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논바닥에서 벼에 싹이 트거나 썩는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벼세우기와 벼탈곡 등 농민들을 돕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구조개편과 인사발령이 있었고 IMF관리체제에서 경제가 어렵고 실직자가 늘어 났으며 재정이 열악한 군정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개발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인사과정에서 흐뜨러진 직원들의 사기와 마음을 한데모아 군정이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여져야 하고 얼마남지 않는 기간동안 금년에 계 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야 하겠으며 재정투자에 있어서도 시책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장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 민선 1기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성공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민들은 무리한 개발로 환경파괴와 자연훼손, 과도한 전시성, 선심성과 비효율적인 행정운용등을 탓하는 목소리도 많았던 것으로 자주 들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군정을 보아 오면서 일부 공직자들이기는 합니다만 군민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처리해 왔는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군정이 되도록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덕읍 덕촌간척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덕읍 덕촌 방조제는 지난 1962년 실업민 정착을 위해 미국에서 무상으로 지원했던 480 양곡사업비로 총연장 3,850m를 축조하였으나 제방 곳곳에서 바닷물이 침투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농경지에 염해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당시 237mm의 강우로 150㏊의 농경지에 유수가 범람하여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유말공 시공구간의 제방침하로 조유지 물이 넘어 침수되었고, 신배수갑문 그라우팅 공사가 잘못되어 바다쪽이 높게 그라우팅이 되어 농경지쪽이 낮아 배수가 안되고 97년 11. 20∼98. 5. 31일까지 포항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 마을앞 배수로 벽이 도로보다 높아서 배수가 불량하며 침수시 관리청의 안일한 조치로 침수시간이 길어 영농피해가 심했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염해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배수갑문과 제방은 국가기관 관리이기 때문에 장흥군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지 배수갑문과 제방관리는 96. 12. 20일 장흥군에서 그 관리권이 장흥군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되었으나 장흥농조의 배수관문 관리의 소홀과 사후대책 미비등으로 피해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호우 피해에서도 오전 11시 30분경 방조제 둑이 넘기 직전 그 마을 덕촌이장인 김인호씨가 농조직원에게 연락을 했으나 약 2시간후 농조직원이 현장에 나타났으며 조합장이 와야 중장비 동원등 조치를 취한다고 수수방관하다 오후 5시에서 6시경 조합장이 도착했지만 이미 전농지가 물에 잠겨 바다로 변한 후 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 1항에 군수는 재해발상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흥군은 관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군 재정 손실은 물론이고 해당 농민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그 지역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책임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흥군은 관리기관이 농조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흥군이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염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조에만 업무를 떠넘기실 것인지 아니면 군차원에 별도대책을 강구하여 염해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수없이 많은 사고를 거듭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때마다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부실공사 추방을 외쳐왔지만 매번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러한 다짐이나 약속은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금년 기상이변등으로 불리는 엘니뇨가 몰아오는 초여름비가 지난 5월 20일밤 서울의 지하철을 수중철로 만든 원인도 날림공사, 부실공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듯이 공사현장에서부터 뼈를 깎는 혁신이 있어야 부실공사 추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자와 공사감독 공무원 모두가 내가 시공한 공사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군에도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97년 의원발의로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장흥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계 제출 즉시 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읍면장에게 통고하도록 하고 있고 읍면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지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지도에 임하게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읍면장이 입회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공사시행을 보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지켜야 할 조례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사 대부분은 읍면장이 알지도 못하고 읍면에서 알 수 있는 공사현장도 주민의 의견이 일체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시행한 공사 건수와 사업비 내용을 읍면별로 밝혀 주시고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시행한 공사는 읍면별로 몇건이나 되는지와 앞으로 동조례를 성실히 이행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하자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올해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태풍 예니와 호우로 관내 소하천 제방등이 유실되었고 유실된 부분은 응급복구를 해놓고 있으나 항구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항구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견할 수 없는 재해에 피해가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예측불가능한 기상재해등에 장흥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별한 대비와 주의가 요망됨에 따라 사후 복구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태풍 예니와 호우로 인한 소하천의 유실등 피해현황과 응급복구 내용 앞으로의 항구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직배제 시행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읍면순방시 모읍면에서는 요즘 보기드문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지마을, 장애인, 노약자등을 대상으로 호적등초본등 토지대장등 단순민원 20여종을 민원인이 전화 또는 출장한 담당공무원이 접수하여 당일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획기적인 민원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민원직배제 운영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라 판단이 되었으며 이 제도를 타읍면에서도 확대실시한다면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직배제운영을 확대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와 확대방안에 대해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 수질유해물질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유소와 세차장등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은 지하수오염발생소지가 상존하고 있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차장등에서 발생하는 폐유등은 폐수 수탁처리업체에 수탁하여 처리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 주유소와 세차장등에서는 가끔 폐유 등 유해물질을 태우거나 강우시 오염물질을 배수구를 통하여 버리거나 바닥에 기름이 유출되어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은 보지 못하였으며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깨끗이 물려줘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폐수 배출업소의 강력한 단속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하수 오염발생 소지가 있는 주유소나 세차장 현황과 단속실적 세차장등의 폐유수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군은 산림과가 없어졌는데 산림업무가 어떻게 잘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집니다.
우리군은 사자산 산불피해등 씻을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어 어느 군보다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그 면적도 인근 군에 비해 많으나 산불의 진화장비는 낙후되고 상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이 인간에 주는 여러가지 영향 또한 많다고 보는데 금년 산불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을 들어 오는 입구 우측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와 효과는 어떠하며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수년 전 축산업이 농촌에 효자사업 이였습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사양업으로 전략하였으나 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별로없고 적정두수 사육등 일시적인 시책만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인에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홍보부족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내 총두수는 돼지의 경우 몇두이며 안정적 두수는 몇두인지 또한 앞으로 축산업에 전망은 어떠하며 외국산 수입소가 들어 왔을때 외국산 소에 국내 도착가격은 ㎏당 얼마정도 될걸로 내다보며, 앞으로 축산농가가 살아 남기위해 축산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장흥군에 축산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식장 유기산 공급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양식장이 유기산은 폐염산 사용으로 해양어장 환경에 생태계 파괴와 김소비 감소에 따라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무공해 청정식품 생산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 보호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40%, 자비 10%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하에서 국비 지원이 줄고 사업비 감소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우리군에서는 양식업자에게 공급할 김양식장 유기산에 물량은 얼마이며 안정적으로 공급에 차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8分 停會)
(11時30分 續開)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재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재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없는 행정조직개혁, 공직자 의식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마인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롭게 발전하는 풍요로운 장흥건설을 위해 우리 군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군정,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 군민 한분 한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군정으로 군민 모두에게 기억되는 민선2기가 되도록 심기일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작금에 나타난 여러 현상으로 볼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기금설치운영조례등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자치단체의 기본법으로 군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법규정비등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7년 조례특위를 구성하여 잘못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등을 일제 정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 법규정비등이 일부 실과소에서 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위법령등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관련 조례등의 정비를 하지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흥군의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었으나 임명제 군수가 했던 행정행태를 벗지 못하고 무슨일만 있으면은 법령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등등 말은 잘하지만 정작 상위법규에 위배되어 고쳐야 할 조례들은 고치지도 않고 잘못된 조례로 행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었거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을때는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98년 4월 29일 각종 기금설치운영조례등이 법령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표준안이 전라남도에서 장흥군에 통보되었으나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각종 기금관련 조례가 법령검토등의 미흡으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98년 9월 27일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등도 개정하였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중에 총무과의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사회복지과의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문화공보과의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 건설과의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등의 기부금품이나 민간인 출연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규정, 기금운영위원회 또는 군수가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기금을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기한 미준수 사항,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기금설치운영조례등에 대하여 충분한 법령검토를 실시한 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와 정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재육성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고향담배판매 수익금등으로 인재육성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많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학생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수학생 위주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장흥지역이 아닌 광주, 서울 등 타지역의 학교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으나 장학금이 6만지키기 운동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개교예정인 장흥도립대학과 항공대학 등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장흥고등학교등에 많은 혜택을 주어 지금 현재 장흥관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 지역명문고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지난 9월 24일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작지만 강력한 정부 구현을 위한 개혁의지에 맞춰 고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간소하면서도 생산적인 주민위주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단위가 폐지되고 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말만 담당이라고 하고는 실제는 계장으로 직원들이 호칭하고 결제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을 실무자로 전환시켜 실무에 투입시켜 업무를 맡도록 하고 권위의식과 타성에 젖은 분위기를 쇄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팀장들에게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일용직등 사무보조원은 3년간에 걸쳐서 100%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친절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을 외치면서 공무원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서 중간은 삭제하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문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럼 그저 공무원들의 대민친절제고를 위하여 현장 공무원들에게 집중되는 반복적인 친절교육 그리고 정신교육 차원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무원의 친절운동은 누누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태도는 감히 상상하기 싫을 정도 입니다. 모 실과소에 전화를 해서 담당공무원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몇분을 기다리게 하면서도 이건 제가 꼭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한분이 몇칠전에 모 실과소 전화를 했더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전화기에 대놓고 " 길동이 전화왔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전화 수화기를 통해서 들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건설과에 제가 문의차 전화를 했더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1분후에 과장님하고 통화 중이라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군수님께서 친절한 전화를 받으라고 직원들에게 하셨는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의 대민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제보를 실제 그 공직자의 근무평정이나 승진 기타 인사자료로서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의 대민친절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그저 공무원들의 스스로 의식개혁이나 정신교육만으로 대처하려는 안일한 발상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 효과를 현저히 향상 시킬수 있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이벤트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에서 문화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는 21세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는 상품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우열과 흥망은 바로 문화사업에 있고 문화상품등 바로 문화에서 좌우된다는 미래학자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들어 세계는 문화전쟁의 시대로 일컬어질만큼 문화의 상품가치가 부각되어 가고 있고 문화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상품들이 세계적인 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화상품 및 문화산업의 흐름은 더욱이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며, 우리 장흥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가장 확실한 소득원이 될 관광산업에 행정이 뒷짐을 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행사라 해봐야 3대관광 이벤트 행사로 일컫는 제암산 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패러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은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행사별로 5백만원에 불과하여 1회성 행사로 그칠 뿐 참가자들이 장흥에 머물거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사는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인근 타자치단체는 어떠합니까?
지역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로고와 심벌마크 등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문화관광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다채로운 문화재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암 왕인축제나 진도의 영등제, 강진의 청자문화제 등에 관광객 유치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억대에 가깝다는 사실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장흥군도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장흥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군정이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다채로운 관광이벤트 사업을 개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흥의 미래를 위한 관광문화행사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제 있었던 사항이어서 중간은 삭제하고 처음과 끝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효사적보존연구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장흥의 문화유산 및 충효사적을 보존하고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문림의향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을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96년 교부세 6억과 성금등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장흥충효사적보존연구원이 건립되었습니다. 장흥 충효사적보존연구원의 정관에 보면은 법인 해산시에 잔여재산을 장흥군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군민이 충효사적보존 연구원임으로 마땅히 군에서는 충효사적보존연구원의 존폐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는 공직자의 능동적인 처리자세와 업무처리과정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97년도에 제정되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한 처리를 기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목적은 당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련부서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번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로서 어떤 민원이든 일반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수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관련부서 담당자를 직접 만날 필요가 없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구비서류의 감축,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할 민원에 대하여 민원 1회방문처리를 기피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여러차례 실과소 담당자를 방문해야 하고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많은 고통과 함께 군정을 불신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행정편의의 행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처리실적과 앞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의 잠식을 막기 위해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되며,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하도록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농경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 모일간지에서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현재 읍단위 도시계획구역내 전답등 농경지들이 행정의 지도관리 소홀과 도시계획법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무단점용등 불법행위가 상당히 있는데도 별조치 없다고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제한행위를 할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허가없이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군수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92조에 6월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및 구역안의 행위제한 행위도 건축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토지형질 변경등의 행위제한없이 불법으로 농경지등이 성토하여 형질변경되어 대지처럼 불법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적정한 조치없이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만일 절차를 몰라 불법으로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법을 악용하여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인은 법앞에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적정한 조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장흥읍 도시계획구역안에 저희들이 물건을 사는 가게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마시는 술집도 있고 하여튼 우리 장흥읍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땅이 공공연하게 사업지역으로 장사를 하는 지역이 대다수 입니다.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기계화 경작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경작로가 논바닥과 높이가 맞지않아 농기계가 농지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농기계의 교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은 경작로 포장공사를 한후 공사에 사용한 골재를 곧바로 치우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비가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가 되는 등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수입농산물 관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이후 홍수처럼 밀려들어 오는 외국농산물로 우리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도 수입이 되어 판매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도 없이 불법유통되고 있어 농민과 소비자를 골탕먹이고 있는데 농산물에 생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쌀, 보리, 깨, 콩에만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4차례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온 것입니다.
확인하여서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과 하고 농산과에 묻겠습니다.
축산오폐수 무단방류와 폐농기계 방치등 환경오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은 축산오폐수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정화시설등의 미비로 오폐수가 무단방류되고 있으나 적정한 대책이 없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오폐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오폐수 적정처리 및 맑은물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농촌들녘을 다녀보면은 정부에서 농촌기계화 및 복지농촌 건설시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라 수명기간이 다하거나 관리소홀로 폐농기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를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농협,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급업체, 읍면등 농업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폐농기계 수량을 파악한 후 적당한 수거대금을 보상하고 수거하는 폐농기계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에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6,7개월 동안 각 읍면장님들의 심정을 조이게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가슴을 조이게 하는 것이 산불입니다.
산불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순식간에 태워 없앨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생업을 포기하고 진화에 나서야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취약지 특별관리도 필요하고 감시초소나 입산통제등도 중요하지만 대형화되는 화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진화장비의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불이 나면 가장 가까이에서 출동하여 진화하여야 할 읍면의 등짐펌프등의 진화장비가 노후되거나 못쓰는 것들이 많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진화장비의 현대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회진항 1종항 승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회진항이 10월 9일자로 1종항으로 승격 지정고시됨에 따라 회진항 주변은 물론 장흥군의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회진항이 1종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노력도에서 죽도를 잇는 연륙교 공사를 비롯해 선착장, 방파제 등 회진항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들이 국고지원을 받게 되어 이번 1종항 승격으로 21세기 서남해안시대 어업전진기지의 역할과 함께 인근 천관산 도립공원과 아름다운 다도해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하루 속히 지역개발이 가시화 될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회진항 1종항 승격에 따른 개발계획과 군당국의 재정배분 및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문항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질문은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종 어항인 수문항은 7년전부터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관산 장환항과 회진 이진목항은 격년제로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수문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지구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99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촌 종합개발사업 계획과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사항으로 졸속행정, 전시행정이란 용어들이 의미하듯 시행착오나 낭비적인 시책수행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미진하였다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상급자와 감사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사들의 눈치만 보고 감사만을 의식하면서 주민편익보다는 자신의 보신과 출세에만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정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구호성 행정서비스 제공보다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식개혁과 자세전환이 요구되며,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인사시 분명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결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봉사
자로서 보다 밝은 모습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시간에 대하여 마재주 의원께서 사전에 약 10분간 더 초과해서 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의장이 허가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停會)
(13時 續開)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議員
안녕하십니까?
장동 출신 김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공공근로사업 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10개읍면을 순방중 많은 문제점들이 분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다수 지역민들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컸고 지역의 특수성 운영의 탄력성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은 IMF여파로 발생된 실업자 구제를 목표로 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SOC 즉,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향하지만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본래 목적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고임금, 농번기 농촌일손부족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금의 하향조정 사업의 일시중지등 조치를 취한바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평균 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과 각 읍면별로 특용작물재배에 따른 일손의 수요가 각각 판이한 현실에서 지역민들의 공공사업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1차 사업실시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중 일천명에 달하는 수를 일방적으로 해고시킨데 대한 또다른 반발이 전반적인 행정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흥군의 공공근로사업은 인원의 선발, 임금의 조정, 사업시기의 선택등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남도내 20여개 시군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군정홍보는 물론 지역특산품 판매, 문화관광안내, 전산화 단계까지 발전하여 무릇 정보통신시대를 만끽하면서 21세기를 자신있게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군은 예산만 세워 놓고 홈페이지 개설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행정기관에 각종 불법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간판만 달아 놓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 현재까지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스는 위험물 중에서도 푹발력이 매우 강해서 한번 사고가 나면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가스의 보관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260여곳의 가스안전관리실태조사결과 50%에 달하는 가스보관 관리업소의 그 보관관리상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흥군관내 가스저장실태와 관리는안전한 것인가?
점검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귀농, 귀어자 현황과 지원실태에 대해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IMF여파로 도시의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귀농, 귀어자가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도시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농어촌 실정으로는 귀한 손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큰 무리없이 농어촌에 정착시켜 함께 살 수 있다면 IMF도 이겨내고 우리 농어촌도 활기를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장흥군 관내에선 97년, 98년에 걸쳐 몇명의 귀농, 귀어자가 있으며 지원제 도와 지원실태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지원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댐건설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 이시간까지 연 3일간 댐건설 현장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법조문이나 읽어서 내리고 상급기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서는 유치면민들의 진정한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 전남도 입장이 악법의 테두리에서 이어져 보상도 이주대책도 해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 해결로 물꼬를 터서 유치면민을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책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냇가에서 3일째 아무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유치면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운영과 관리실태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장흥댐이 완성되면은 장흥읍을 위시해서 장평에서 회진까지 상수도시설이 완비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장흥, 관산, 대덕의 상수도운영과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1일생산 대 소요예산 누수 및 재정손실, 적자해소대책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정상적 운영방향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으로 값싸고 좋은 물 공급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산간척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간척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삼산간척사업은 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70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수해까지 겹쳐서 대덕, 회진 관산등지의 간척지 농지를 경작하시는 남부지역 농민들은 아마도 간척지 구조에 대해서 신물이 날 것입니다.
배수문, 배수펌프, 배수로 등의 부실로 노랗게 익은 벼가 물에 잠겨 싹이 터가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때 가슴이 무너지는듯 했을 것입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실시설계도의 적극적인 검토로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시도해서 준공후에 예산이나 설계타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업권피해조사용역이 당초 계약상으로는 98년 6월말인데도 불구하고 8월, 10월, 12월말로 연기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누차지적된 사항이지만은 어업권피해조사는 당연히 사업시행전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계약일정을 미루는 것은 용역업자를 호도하는 것입니까?
어업권 피해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에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난번 감사원감사에서 사업시행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조치된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호수에 물관리 방안과 미흡한 설계내용이고 시화호에 전례를 답습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국고를 투입해서 재앙을 불러들이고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있다고 합니다.
삼산간척사업의 경우 규모는 그보다 적지만 새만금간척사업과 유사한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출신 김태빈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다하기위해 동분서주 고생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 한파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50만명의 실직자가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200만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것은 실직으로 인하여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자식을 데리고 노숙을 하는가 하면은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면서 끼니를 해결한다는 보도를 접할때 이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도 지방행정 구조조정결과 100여명의 직원을 감원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아 근검절약하면서 군정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영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에 개선이 요하는 사항이 있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운영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간부들의 관사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으며 우리군도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치 못하면서도 간부공무원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 담양, 보성등 일부군의경우 재정확보를 위해 관사를 매각하거나 임대료를 현실화 시키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가 1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1동관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별도의 계획은 없는지 재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져가고 있고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업경영 형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사업자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관급자재 공급에 있어서 지방사업자가 우선이 되어야 할텐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30일 뜻하지 않았던 태풍 예니와 집중호우로 풍요로운 풍년 농사를 목전에 두고 농작물 피해는 물론 도로와 하천의 유실 등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재해는 항상 예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위하여 본 의원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를 96년 11월에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6,600여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첫번째 재해사전대비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두번째 재해응급복구를 요하는 사업, 세번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용역, 네번째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만 조성해왔지 집행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습하여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읍면에서 응급복구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주민들을 동원하여 복구하고 복구경비를 자체 해결하는 읍면이 있는가하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만 의존하여 호미로 막을때 가래로도 못막는 격이 되어 피해가 더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재해예방과 경감을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비체제를 갖추되 준비체제, 경제체제, 비상체제를 발령하는 등 재해를 대비하고 있으나 별로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만일 이번 집중호우를 대비해 군에서 재난에 대비할 응급복구비로 일정금액을 사전에 읍면에 배정하였더라면 읍면에서 민간인의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기금의 신속한 사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재해대책기금중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년초에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을 거쳐 읍면에 배정 재해복구사업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집집마다 손전등을 갖추고 생활하였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다 보니 손전등이 없어진 실정입니다.
농촌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환갑을 넘은 노인들이나 부녀자들로 이분들의 야간거동을 위하여 참 잘된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기설치된 가로등을 줄인다 고장수리가 제때에 되지않아 없을때는 그런대로 생활했는데 있다가 없으니 불편이 가중되는 것 같다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읍면순방 업무보고에도 10개읍면중 대다수 읍면에서 가로등 관계가 보고사항에 들어 있을정도로 주민이나 일선 읍면에서는 비중있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등수를 줄일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몇개월씩 고장난채 방치하고 고장수리 또한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57조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간동안에 환경개선이나 편익시설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생산기반 및 소득작목 입식지원 부분에는 미흡했지 않나 생각되며 각종시설지원대상자를 선정할때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적부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선정하였더라면 보다 더 지원효과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을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그 한 예로 지금 농촌마을에 다니면서 보면 우뚝 선 건물이 저온저장고 아니면 농기계 보관창고 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목적은 출하시기때 보관능력 부족으로 홍수출하로인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고 출하조정으로 농가수취 가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며 농기계 보관창고 역시 농가에서 보유한 농기계를 보다 더 선량하게 관리하여 내용년수를 늘리고 사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인데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도감독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되며 현재 장흥군에서 지원으로 설치된 농기계 보관 창고 및 저온저장고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 보건지소는 농어민의 1차 진료기관으로서 장평면민들께서는 장평보건지소가 통합북부보건지소로 격상되면서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전문의료진 확보로 진료과목도 당초 내과와 치과에서 임상병리, 물리치료, X-레이 등 명실공히 1차 진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해낼것이라는 부푼기대감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건물준공마저 몇차례 연기하더니 이제 겨우 문은 열었으나 진료과목이나 시설면에서는 달라진게 없다보니 주민들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더욱히 이제 막 준공된 건물에는 비가 새 여기저기 흔적이 있고 진료시설마저 주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의료기구 확대와 전문의료진 확보, 진료과목 확대 등 당초계획대로 북부통합 보건지소로서의 역할을 언제쯤 하게 될것인지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방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먼저 장동면 출신 김영채 의원님께 장흥댐으로 명칭을 하셨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탐진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민의 화합과 지역개발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2기 군정방향을 군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군정!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 군민 한분 한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군정!
군민들로부터 오래오래 기억되는 민선2기가 되도록 심기일전 노력하시겠다는 대군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10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 장흥의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이때 풍요로운 선진장흥건설에 우리 모두 믿음과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구석에는 실향의 아픔이 있고 서글픔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적은 것이 모아져 큰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현실을 생각할때 찹찹한 마음이 앞섭니다.
과연 우리가 아픔을 같이하고 서글픔을 나눌때 분노를 믿음과 희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자문하여 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탐진댐관련사항을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실천이 가능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깃들어 있고 믿음과 희망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군수의 신념이 담겨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탐진댐은 96. 12. 30 기본계획공고와 예정지 고시에 이어 97. 10 .20 사업실시계획 공고를 거친 1억8,300만입방미터의 총저수량으로 전남 서남부권에 1일 35만입방미터 용수를 공급하려는 공사기간 6년의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대한 사업들이 추진될때에는 일부의 소수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실질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은 최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면내 수몰민은 물론 비수몰민들은 아주 혼란한 상태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지원사업소, 장흥군의 기관별 업무한계가 되어 있어 무엇을 어떻게 어느 기관을 상대로 협의해야 할지 동분서주한 실정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시원한 답변하나 듣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장흥군민입니다.
그들은 군수를 믿고 싶고 희망을 얻고자 합니다.
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고 중앙에 건의요구하는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 질문사항은 처리기관은 수자원공사다, 도지사다, 구분짓지 말고 군수가 총괄하여 타댐건설지역과 동등한 요구를 바라는 주민의 심정을 이해하고 실천되어지는 바램으로 간곡한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탐진댐건설에 따른 각종지원사업의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론 유치면민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이주대책 및 공공기관의 이주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되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보상과 관련 주민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헤아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처리실적 전망을 밝혀 주시고 넷째 공공사업용지는 보상금을 받지 않고 희사한 유치면민의 소유자산이 약 380여 필지에 12만4천㎡로 보상예상액이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에 환원해 줄수 있는지 군의 견해와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7항에는 공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 지목으로 잘못된 보상사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장흥군개발사업 제1호가 장흥-광주간 4차선 직선도로 개설로 모든 군민이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실적 추진후보 계획을 군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주대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소에서 97년 5월에 군에서도 3차에 걸쳐 자유이주, 집단이주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집단이주가 24%에서 23%, 7%, 4%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집단이주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해 보신적이 있는지 자유이주로 지원금 수령후 다시 귀향하여 고향에 정착하려고하는 세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공원묘지조성, 소득작목개발 및 지원계획, 관광개발사업, 비수몰지역 복지환경사업, 일주도로개설, 주택신축지원 방안, 유물전시관, 망향의 동산 및 공원화 사업등 거론되고 있는 사항을 총망라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청사진을 제시하고 수몰민뿐만아니라 비수몰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봅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재배 관련사항으로 환경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표고는 전국의 12% 전남의 85%가 생산되어 임산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생산량 3/2를 유치면에서 생산하고 있음은 자타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고원목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탐진댐 건설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더욱 어려워 진다면 장흥표고 명성이 퇴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목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유치면 관내 국유림이나 관외거주자 소유임야에 참나무가 많이 있는바 군에서 직접 또는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등 원목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년전부터 수입 이용되고 있는 중국산원목은 품질면에서 확실한 평가가 있는지? 표고재배에 지장이 없다면 그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표고재배농가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8,900여대를 육박할 것으로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피해 발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 시대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이여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수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대기층은 지역별로 지구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등으로 말미암아 홍수난 가뭄난등 환경대란이 발생하여 이미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재정은 한정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정책을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지방자치의 위기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IMF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위축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자동차 등록저조, 인구감소 등 불안정상태에서 세수증대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공무원 특히 세무공무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행히 지방세 체납액일소를 위한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부분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여 재정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한 사실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년 결산에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바 세목별 결함예상분석과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8세무조사 결과 추징실적과 98과오납현황과 원인은 무엇인지? 과오납발생시 납세자의 불신은 증대되리라 보는데 신뢰재정구현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방세 자동납부제도실시에 참여실적과 참여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지 정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군수님 관심과 배려로 동서간도로를 위시한 크고 작은 도로개설과 탐진강변의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법주정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시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금년에 주정차 단속현황과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과 국가가 지향하는 개혁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뿐 아니라 장흥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보람찬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면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음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건국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제2 건국의 신념으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개혁적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그 추진속도는 더디어 명년도 경제의 회생지표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비도덕적이고 반국가적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세칭 세풍, 북풍, 총풍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까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함께 힘모아 헤쳐나가는 동반자로써 장흥발전의 두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재정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장흥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232개 기초단체 장중 230위로 재정자립도 8.1%로서 꼴지에서 3번째로 돈없는 지역으로 보도됨으로서 자연히 살아 숨쉬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장흥으로서 위상보다는 가난하고 낙후된 시골 장흥으로 비쳐지는 모습에 나의 가슴은 매우 답답하였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98년도 장흥군 당초 예산규모가 1,169억으로 일반회계는 842억원이었는데 '99년도 우리 장흥군의 재정전망과 재정확보방안과 앞으로 장흥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 계획이나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등 시책개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인 군세의 징수 전망과 규모가 우리 장흥군 공무원 봉급등 인건비의 규모등을 비교하여 우리군민들이 알수 있게 비교하면서 재정확보에 대한 복안을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흥군의 재정취약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우리군민들의 생활향상에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특산물에 대한 질좋은 상품이 생산되고 군민들이 생산한 상품이 도시 소비층에 좋은 반응과 함께 구매력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도시 곳곳에 설치하려면 군수께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기초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협조를 받아 추진하여야 할것이며 장흥출신의 명사들의 근무처를 직위를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의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실적과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자료에 의하면 '97년도말 장흥군의 인구는 5만 8천명으로 매월 115명, 년 1,379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6만 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인구가 증가할만한 요인이나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고 경제력이 있는 곳 장흥군을 만들어 갈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자치행정은 발전할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 사기양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 사회를 보는 주민들의 생각은 아직 거리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권위주의와 적당주의 보신주의가 잠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부방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기구축소는 우리 공직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향상이나 주민복지증진 보다는 보신주의나 줄서기에 더 열심이지 않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강제 퇴출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기준설정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장흥군의 행정조직개편 의의와 직원 퇴출기준 앞으로의 인사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대답 바랍니다.
다섯째 대덕·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인간들의 편의주의를 추구하다보니 쓰레기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고 정부의 폐기물처리 정책방향이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기왕 발생된 쓰레기는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최종 처리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필연적이나 주민들 의식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자기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는 쓰레기 발생이 필연적이나 이처럼 님비현상으로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진 주민들은 정부의 쓰레기처리 정책에 호응하고 어차피 어디 엔가는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덕·회진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쓰레기 처리정책에 호응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대덕·회진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식생활 문화 특성상 음식물쓰레기가 외국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또 수분이 많이 발생하고 또 수분이 많아 침출수 발생 악취 및 해충 파리등 발생으로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악취와 해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70년대 활기차게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지붕개량과 마을안길 직선화 확장사업은 추진하면서 구도로 폐도시키고 마을안길 직선화 확장에 필요한 토지는 주민으로부터 희사를 받아가면서 농기계등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전개시 마을안길 직선화 확장에 필요한 토지는 희사받아 도로를 직선화 및 확장하였으며 가옥의 일부가 헐린 주민에게는 희사한 토지만큼의 면적을 직선화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활용토록하여 가옥을 짓고 전·답을 일구어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그때 신축한 가옥이나 전·답은 후손에게 상속하고 상속받은 후손들은 이제껏 자기소유로 알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5년 전부터 국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임대료를 부과하여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사용되지 않는 구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와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용도 폐기하고 처분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어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지어촌건설을 위하여 어족보호와 어장도 관리를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후손에게 욕되지 않게 할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행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깊이 있게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50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出席郡幹部 公務員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豫算 室 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奉仕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公報課長金喆斗
- 環境 山林 課 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炳輝
- 農 産 課 長金善保
- 海洋 水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地方行政事務官金成培
- 地方行政事務官 安龍燦
- 地方土木事務官魏光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