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9月 19日(土)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에關한件
   2.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3.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計劃承認의件
   4.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에關한件(金台彬議員外4人發議)
   2.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3.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計劃承認의件(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4.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김태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에관한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에關한件(金台彬議員外4人發議)      처음으로
(10時02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議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의원입니다.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에 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조제를 축조 간척지를 개발하여 농지를 확대조성하기 위한 간척사업이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의 기간으로 관산읍 삼산리 외 4개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권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군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간척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변어장에 대한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 등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삼산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吉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04分)
○ 議長 李永喆   
   삼산간척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를 위해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선임하며,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선임시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마재주 의원, 간사에는 김현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計劃承認의件(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時06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 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馬在主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기간은 ‘98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은 삼산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으로 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 사항으로는 간척사업관련공사 추진 사항, 어업권 피해조사 및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 영향평가용역에 관한 사항, 기타 삼산간척사업에 관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조사 요령으로는 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형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문서확인,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삼산간척사업현장 주변지역 주민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 타시군 간척사업현장 방문관련 자료 수집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 관계자 또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자문 및 의견 청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산간척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조사기간 동안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특위 조사기간 동안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長興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5. 1998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간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장입니다.
   의안 제 505호인 1998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78년 대덕 덕촌 간척지분배 매각 농지 계약 해제에 따라 대덕읍 가학리 1009번지의 7필지 답27,275㎡을 현 연고자인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아울러 매각 대금으로 장흥읍 원도리 116-1 답2,2440㎡을 대체 취득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매각 및 취득 대상 재산 내역을 별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범위를 확대하여 IMF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농어업인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면제하여 소값 안정 및 양축농가의 경제회복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경감대상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제22조의2 농어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 면제입니다.농림부도축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98년 9월 1일부터 ’99. 2. 28일까지 도축장 이외에서의 자가소비를 위한 도축이 허용됨에 따라 소를 사육하는 농어업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한 도축세를 ‘99. 2. 28일까지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회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馬在主 議員   
   의장님!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 議長 李永喆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니 발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議員   
   안양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시대 우리 장흥군의 최대역점은 열린 행정의 구현이라고 봅니다.
주민간의 뿌리깊은 폐쇄 행정과 원거리 행정을 타파하여 열린 행정, 밀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광주타임스 ‘98년 7월 1일자 우리 군수님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장흥군의외와 조화롭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군정, 희망을 주는 군정, 정성을 다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3개월여 남짓한 의회와 잘 약속을 지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정 및 규칙, 대통령 시행령 각부 장관시행 규칙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행자부지침이나 도청지침을 토대로한 구조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6년도에 우리 군수님께서 장흥군이 자체 마련한 군수인사 특별훈령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구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는 형평성과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기준이 결여된 개혁의지마저 찾아 볼 수 없는 무원칙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마치 아주 특급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통 보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밀리에 작업을 한다는 것은 투명성과 공개행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우리 군수인사 특별 훈령 내용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공무원은 승진전보시 우대하는 방침의 훈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장흥군청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군수님을 큰 기대를 가지고 박수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뭔가 우리군도 개혁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이번 인사에서 나왔어야 했었습니다.
   인근 강진이나 영암, 보성을 보면은 정년 퇴임 예정자들은 대기 발령시켰고 나이 많은 고참 실과장들은 읍면장으로 보냈으며, 보다 젊고 참신한 인물들은 본청실과장으로 임명하는 혁신적인 인사를 한 것을 신문 보고에서 여러차례 봐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적은 예로 무등일보 9월 15일자 보면은 해남 이영일 과장, 명퇴한 이영일 과장 해 가지고 조직개편등 구조조정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발령중인 후배들을 생각해서 앞길을 터주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아주 박수갈채를 받고 퇴임식을 한 해남 이영일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정년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실과장들은 그대로 놔두고 젊은 실과장들은 대거 읍 면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보면은 ‘37년생부터 ’39년생부터까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기 종용입니다. 대기를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대기를 못시켰던 이유는 정말 모르겠구요.
   우리 장흥군청 600여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를 우리 군수님께서 듣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은 9월 19일자 광남일보입니다.
   전남도는 5급 이상 ‘39년생 6급 이하 ’42년생까지 연령 대기자로 분류한 뒤 일선 시․군도 이에 맞추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시․군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신문자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6급의 경우를 보면은 불과 몇 개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직변경을 기대했던 모든 계장들은 인사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개자리만 가장 중요 부서의 자리 그것도 우리군청 산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칼을 들고 있는 보조기구만 사람만 바꿨습니다.
   이거는 개혁의지에 정말로 우리 전 직원을 대신하고 장흥군민을 대신해서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10개읍면을 보면 부읍장 부면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거 뭐 면장이 국회의원하고 똑같아요. 보좌관이 있어요.
   이건 보좌관이 면장 보좌관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인지 그걸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발령 요지에 보면은 실업대책 상황 실장, 직소민원실장, 공기업 지원 담당과 재해대책 상황 실장 그리고 개요에 보면은 실업대책 팀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군 조직개편승인시에 우리 의회절차를 받고 이런 계를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광주타임지 7월1일자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군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직소 민원실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가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이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같이 채찍질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행정은 앞으로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할말은 많지만 오늘 이만 줄이고 오늘 회의 내용과는 무관하지만은 우리 군정을 염려하는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정에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나 좋은 말이기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군의회와 조화롭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군정, 희망을 주는 군정, 정성을 다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군수님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議長 李永喆   
   자세한 것은 다음 군정 질문 시 해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군정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10時27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議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