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9月 16日(水) 午前 10時05分
議事日程
   1. 第6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第6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金暎埰議員外4人발의)
   3. 장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議長提議)
   6.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05分 開議)
○ 議長 李永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유치댐건설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수 안건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議事팀長 魏午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부록으로 실음)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월 14일자로 인사이동된 실과장 및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인사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지난 14일자로 장흥군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사 발령한 실과소장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인사위원장의 자격으로 의원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기획예산실장님만 앞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타 실과소장님은 동시에 일어선 자리에서 한분씩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다른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청 총무과장입니다. 한동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철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재중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병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행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성배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안용찬 공기업지원담당관입니다.
   위광한 재해대책 상황실장을 소개합니다.
   한 분이 빠졌습니다 만은 박찬복 실업대책상황실장은 22일 제23회 민방위날 훈련기념식 행사로 인해서 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을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실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第63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金暎埰議員外4人발의)      처음으로
(10時14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2항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방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議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와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국책사업으로 건설중인 유치댐과 관련하여 수몰대상지역과 타지역 탬 건설현장을 방문, 자료수집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건설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 대책을 건의하는등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농보상과 관련하여 ‘97년 10월 15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실농보상 작목에 대한 기준이 예정지 고시전인 ’96년 10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재배하였던 작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타지역 댐건설지역과 실농보상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등 수몰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이우리 의회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군민의 생존권보장을 이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16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3항,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과 함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흥유치댐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영채 의원, 간사에는 안방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活動計劃書承認의件(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0時18分)
○ 議長 李永喆   
   의사일정 제4항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長興有治댐關聯特別委員會委員長 金暎埰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장흥유치댐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98년 9월 16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중점활동방향으로는 수몰 이주민에 대한 실농보상과 이주대책, 비수몰지역주민에 대해 간접 보상대책, 녹차재배단지 조성 등 비수몰지역 소득작목 개발방안, 기타 탬건설관련 대책수립 등으로 정하였으며 활동요령으로는 수몰․비수몰지역 현지방문 주민의견조사 등 여론수렴, 전북진안용담댐 등 다시군 댐건설지역 방문 자료수집,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자문 및 의견청취,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건설관련 기관방문․건의 등을 실시하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李永喆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5分)
○ 議長 李永喆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허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춘우 의원과 김영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6分)
○ 議長 李永喆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흥유치댐관련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6分 散會)

○ 출석의원수 9인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